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정심 의원 발언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안기두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안기두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군공항이전사업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명호 군공항정책담당입니다. 안주현 이전사업담당입니다. 백남인 개발계획담당입니다. 그럼 보고서를 중심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017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부서가 신설되어 업무를 계획한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안기두 단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기두 단장님이 지금 정년이 어느 정도 남으셨죠?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정년이 2019년 6월이니까요. 아, 정년까지 한다면 2020년 6월이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원래 2019년에 들어가시죠?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6월에.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런 국책사업이라든지 지방의 중요한 이러한 사업들은 연속성이 참 중요한데 자주 바뀌다 보면,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군공항도……, 그래서 뭔가 좀, 지속성과 연속성,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조직 확대문제, 개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1개 사업단 14명 인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1개 사업단에 3개 팀에 14명으로 해서 1월에 발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좀 늦었습니다. 실은 우리 이정현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김민종, 그쪽이 다 광산구 쪽인데 그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요구를 해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지금 우리와 유사한, 우리보다 먼저 다 시작했죠. 수원이라든지 대구, 이런 데 조직개편을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추진본부 3과 7팀 35명으로 지금 운영 중이고 수원은 군공항이전추진단 해가지고 2과 8팀 32명. 그래서 조직 확대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계별 조직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갈등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원사업발굴이라든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기 중에 팀을 5개 팀에 22명, 8명 정도 증원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해놓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실은 그것이 좀 늦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광주가 준비과정에 참 늦고, 제가 도시철도를 보면서도 느낀 점이 많았는데, 이런 산적한 사업들을 현안이 딱 발생해서 스타트 하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인력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갈등조정 관련된 동영상으로 공부 좀 하고 있는데 국내외 사례를 제가 쭉 봤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 빨리”를 좋아하다보니까 뭔가 일이 닥치면 대부분 그때 스타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보통 한 4~5년 전부터 해가지고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외국에 모 공항 사례를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을, 갈등사례를,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쭉 준비를 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결정이 되면 그때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갈등영향분석을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뭔가 샘플링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아주 고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갈등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사전에, 비밀리에 한다고까지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관리를 통해 가지고 미리 중앙정부와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참 그런 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조그마한 어떤 정보가 노출이 돼 가지고 지역 간에 갈등해서 주민들이 일어나고 데모하고 이러다보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고 국가의 국민의 안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 5팀에 22명, 8명을 증원 요청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살펴 주십시오. 저희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군공항이전 지원 조례안이 7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시장님 발의였고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조례 3조를 보시면 “시장은 원활한 군공항이전사업추진을 위해서 군공항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됐습니까?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올해 7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조례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이전사업과 개발계획, 그다음에 이전지역의 이주대책, 그다음에 주민설득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예비이전후보지라도 선정이 되면, 국방부에서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 자원만 되는 게 아니라 해당지역의 예비후보지가,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는 그쪽의 의회 추천이라든가 그 주민들,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피치 못할 형편이 좀 있어서, 예비후보지가…….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지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나 또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자문위원회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다른 의회라 하면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는 그쪽 해당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는 지금까지 구성을 않고 있는 이유가 전문가가 없다거나 또 경험이나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거나 지금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문가그룹 대외협력관은 두 분이, 이전부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종전부지 개발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위촉은 되어 있고요. 다만 예비후보지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해당 지자체의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민들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예비후보지가 선정이 되게 되면 바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빠른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 그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쪽 지역의 인사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자문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 반발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인사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기는 한데, 지금 진행이 된 것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저희들이 현재 적정지역이라고 생각하는 4개 지역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해 가고 있고요. 일단 지자체를 방문해 가지고 지자체 의견부터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했고요, 일부 지자체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딱히 진행이 된 결과를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네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딱히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가지고 협조도 구하고 또 설득을 해서, 후보지를 추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날 계획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갈등협의체 회의라 그래가지고 올 6월까지인가, 9월까지 해서 한 9번 정도 국방부와 광주와 전남이 함께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는 없는 것이죠?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거기서 갈등을 어떻게 해 내기 위해서 전라남도 도움도 받고요. 전라남도에서는 또 해당 지자체에 나름대로 우호적인 분위기라든가 조성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9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정지역에 대해서 후보지마다, 적정지역마다 가면서 우선 지자체장이라든가 지자체를 먼저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주민 소규모 단위로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그렇게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쪽 지역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쪽 지역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구상은 있으세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것은 만약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된다 하면, 구상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일단은 선정이 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자문위원회 구성이 저는 좀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후보지로 결정이 되면 그쪽 지역인사만 플러스 하면 되잖아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상이 지금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좀 빠른 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대외협력관을 둔다는 것은 강행규정이거든요. 맞죠?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강행규정인데, 언제 위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있는데.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 죄송합니다. 3월 3일에 위촉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3월 3일에 위촉하셨죠?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 2조에 보면 “대외협력관을 둔다”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위촉을 3월 3일에 하셨어요. 조례가 7월 1일이에요. 그렇죠?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때 당시 우리가 예비 군공항이전 적정지역이라고 평가를 했을 때 아마 그분들, 현재 대외협력관이 한 분은 이전부지 비행기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또 한 분은 도시공학박사인데…….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전문가, 지금 교수님 한 분하고 공군출신이시네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공군출신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군출신 한 분하고 해가지고 두 분이 위촉이 됐는데, 어떤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월 3일에 위촉을 이미 했어요. 시장님 임명장을 받았어요. 조례가 7월 1일이에요. 조례에 “대외협력관을 둔다” 이랬거든요. 그럼 조례가 시행이 된 이후로 위촉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이죠. 잘못된 행정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마 그때 당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분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관계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수 인원을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행정에 있어서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조례 시행과 함께 또는 조례 시행 이후에 위촉관을, 위촉을 하시는 게 맞지, 대외협력관을. 3월에 대외협력관 위촉을 해놓고 7월 1일에 “대외협력관을 둔다” 그러시면 되겠어요? “대외협력관을 뒀다” 그러셔야지. “이미 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건 잘못이죠?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이유로라도 먼저 임명을 다 해놓고 한 4개월 후에 조례 만들어서 “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까도 말씀을, 제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적정지역을 찾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사람들을 나름대로는 자문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먼저 선정했던 것으로 알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3~4개월 지난다고 이 전문가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잘못한 것 인정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셔. 다음부터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단장님, 사실 「군공항이전특별법」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군공항을 이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있었고, 특히나 우리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옮겨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광주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가 말은 “국책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현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이라는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서 자기네들은 뭔가 다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방법만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 만든 국회의원들 기분 나쁠 건데, 결국에는 광주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책사업인데 사실 우리 광주시에 모든 걸 다 떠넘겨 버리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옹색하게 된 게 2016년 12월에 국방부 훈령이 개정이 되면서 양여지 평가를 이제는 GB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GB지 해제상태에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들이 제일 처음에 군공항이전사업을 계획했던 수지분석이라든가 용역을 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마 군공항보다는 평동 훈련장을 이전 했을 때…….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동 군훈련장, 이 부분도 당장 우리는 장성군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장성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장성군하고 언제 했습니까? 언제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협상을 못하셨어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작년 9월경까지 경제부시장님께서 장성군수 측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현재 재임 중에는 거론하지 말자” 해가지고 보류가 된 것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장성군, 저도 아는 분들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이랬더니 그분들은 결사반대예요. 결사반대고,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군수가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해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더 더군다나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군공항이전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그 면담, 아니, 협의도 안 될뿐더러 GB지 같은 경우도 GB지 해제상태에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군공항은 현재 GB지 해제,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기부대양여라는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기부대양여라는 게 그거지요. 양여평가를, 단장님, 양여평가를 GB지 해제상태에서 하는 것과 GB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기부대양여인데, 일단 우리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기부대양여방식에 있어서 국방부가 2016년 12월부터 기존 GB지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GB지 해제상태에서 평가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지요. 평동 훈련장, 이 부지하고 우리 군공항 부지하고 면적차이도 있는 부분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 버리겠어요. 우리가 GB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하고 GB지 해제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 10배 차이 나버려요. 자,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시가 하는 사업에 우리시 전체적인 어떤 부담이 와 있는 사업인데 이런 훈령이 중간에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에 부담이 당장, 여러분들께서 “산단조성사업성 저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군공항이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군공항이전부지는 GB지 아닙니까.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군공항 현재 부지가 GB지잖아요. 이 군공항이전도 GB지를 해제해서, 해제상태에서 평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군공항이전은 기부대양여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양여지, 종전부지 개발비용인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GB 해제상태의 분양가격으로 우리가 돈을,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기부, 거기 이전할 데에다 기부, 군공항, 신공항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양여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장성군 훈련장 같은 경우도 평동 쪽에서는 빠르게 원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성에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선거까지 넘어가는 것이고요, 다음 선거까지. 그리고 다음에 군수나 지방의원들이 바뀌면 또 입장이 바뀌어 버릴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내년 선거 끝나고 이야기를 하자, 이 기간 동안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만약에 그 군수가 와서 어떤 책임을 지고 다시 논의를 해주면 좋지만 새로운 군수가 와서 못한다. 내년 지방선거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약사항이 될 수도 있고, 반대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경제부시장이 장성군수와 면담하고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처럼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부대양여방식에서 양여자산이, 예를 들어서 기부자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군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권은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현재 국방부 법률안 소심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연말 중에 그런 것이 발족이 되게 되면…….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법률 활동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노력하시고.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이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부담이 안 되게끔 그런 노력들도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셔가지고, 다른 지역과도 공조하셔가지고 그러한 법률들이 12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군공항이전사업단 열네 분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직제개편 시 기획실에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직제를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개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전에 군공항이전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방선거 전에 이걸 확정을 짓지 못하면 이건 정말 무기한으로 먼 일이 돼 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사실 이것은 행정적으로만 풀어갈 일이 아니고요. 정치계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걸 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동료 의원님들하고도 깊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협조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방선거 전에 이 군공항이전사업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 선정요건을 보니까 군사작전 적합성과 공항입지적합성,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이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첫 번째, 군사작전 적합성 항목 중 네 번째 한번 봐볼게요, 네 번째.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있으신가요? 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 선정요건 자료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나눠보시게요. 이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다른 공항의 공역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공역이 중복되더라도 관계기관과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전남도와 합의만 하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항입지적합성인데요. 공항입지적합성 다섯 번째 항목을 보니까 철도·도로·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할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민간공항인 무안공항에 KTX 경유하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걸고 있지 않습니까?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편, 우리 광주시에는 민간공항만을 이전해 주기를 전남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또 우리시의 입장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일괄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음 정도가 적은 민간공항은 광주에 존치해도 좋다라고 의견을 또 개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광주-서울 KTX 전 구간이 SRT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존치 의견이, 그 당위성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결정, 그리고 주요일정 전에 이 군공항이전사업이 실질적으로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현재 전남도는 도지사가 공석이고 또 무안군수가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군공항이전 특성상 합리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 정치적인 판단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현실적으로 행정결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후보지 선정에 관계기관 합의가 어찌 보면 용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대형사업들이 다 그러겠지만 특히 군공항이전사업은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플러스 정치적인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유정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방선거 이전에 이 문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군공항이전 후에 종전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어찌됐든 대통령공약에 그 종전부지에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에 들어 있는데요. 지금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는 종전부지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깊은 고민을 하시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종전부지개발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지금 종전부지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의사항에는 솔마루시티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녹색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해서 4개 꼭지를 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큰 밑그림으로 봤을 때는 4차 산업,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전부지는, 실질적으로 로드맵상 보면 원래 군공항이 25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로드맵이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전부지라든가 주민투표까지 거치게 되면 19년도에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20년도부터 이전부지가 25년까지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종전부지는 24년부터 28년까지 돼서 전체적으로 군공항이전은 로드맵상 보면 28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놓은 것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일단 진곡산단, 그다음에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경님
주경님위원
저의 질의는 지난 10일 전에, 1주일 전에 10월 30일인가요, 제가 뉴스를 보고 확인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보조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스마트시티조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지난 8월 국토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기존 도시에 스마트시티화를 추진하고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군공항이전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대통령공약에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사실 이쯤이면 전략산업본부하고 양 부서에서 이 플랜이 나와 있어 줘야 된다. 올 연말쯤에 아마 공모할 것 같아요, 국가가. 그렇다면 광주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플랜은 만들어 놓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일단 종전부지, 저희들 플랜은 조그마한 것은 갖고 있는데 일단 전략산업본부에서 전체적인 종전부지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올 연말쯤에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을 두 곳 정도 정부에서 선정을 할 계획이고 공모절차에 착수한다고 제가 최근에 모 국회의원님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연말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시는 군공항이전부지에 스마트시티 만들겠다고 대통령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네 분이어서 그 업무까지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알지만 지금 플랜을 만드셔가지고 전국에서 두 군데 시범지역 선정하겠다고 공모절차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응을 급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직제개편을 2018년 초에 할 계획인데 인력이 부족하면 사전에 지원요청 받으셔서 일 플랜을 짜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전부지 예비후보지선정 때문에 사실 종전부지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은, 가처분 용지라든가 어떻게 비용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스마트시티를 개발한다든가 구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본부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나중에 전략산업본부랑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연말에 공모절차 뜰 건데, 전자공문 올 건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급히, 속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추진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의주시하는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고 공모에 반드시 응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공항이전부지에 스마트도시를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광주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 광주시는 스마트시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칫 잘못하면 공약은 하셨으나 배제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응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드렸는데 큰 밑그림은 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안기두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해서 뭔가 우리한테,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적정지역을 조사,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서 우호적인 지자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천을 해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원이라든가 대구 같은 사례를 보면 우호 지역,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일단은 군사의 어떤 적합성이나 적정,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공항입지조건, 이런 것이 맞춰들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공항에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추천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천을 하더라도 일단 공군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작전성이라든가 검토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탈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를 방문을 해 가지고 다 돌고 나서 그 의견을, 어찌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추천을 연말쯤에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주경님 부위원장님, 김동찬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유정심 위원님!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찬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김용만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배종춘 생명농업과장입니다. 김현중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협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황명준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지역내의 지역내 총생산 알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GRDP가 2,159만 3,000원으로…….
정심
유정심위원
2,159만 3,000원이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전국이 지금 삼천이백…….
정심
유정심위원
지역별 총생산 광주가 27조 7,890원이네요. 그렇죠?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27조와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2,159만원인데 이 수준이 전국 평균 어떻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전국 평균 총생산양은 1조 2,597억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가 성적이 어떻냐고요, 전국에서.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전국에 비하면, 우리가 3,200만원이기 때문에 전국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상당히 저조하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16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우리가 15위입니다. 그러면 16위가 어디냐, 제주도거든요. 제주는 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꼴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GRDP 수준으로 보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GRDP가 이렇게 낮고, 문제는, 제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쭉 연차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갈수록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다. 이렇게 GRDP가 광주가 최하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명품강소기업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품강소기업육성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0개 업체를 1기에 선정을 했었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그 뒤로 2기, 3기 해 가지고 지금 100개 업체 지원 중이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2015년에 4억, 2016년 9억 5천, 2017년에 13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100개의 명품강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3개 업체를 제외를 하네요. 제외결정을 하네요, 3개 업체를. 언제 했어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이번 17년 7월 12일에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7월 12일에 하셨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3개 업체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정주산업통상, 여기가 연매출이 2013년도에 12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평균증가율이, 매출증가율이 63.9%였어요. 굉장히 성장을 급속도로 하고 있는 업체였거든요. 그리고 R&;D투자비율도 27.5%로 굉장히 높습니다. 명품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거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폐업을 하게 됐을까요? 폐업 시기 알고 계시는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15년 12월 31일에 폐업을 했는데요. 그 기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품강소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모델기업으로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자가 수출실적을 부풀리기해 가지고 형사사건으로 제소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 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15년 12월 31일에 폐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대표의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5년 12월 31일에 폐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2년이 지나서 2017년 7월 12일에야 제외를 시킵니다, 명품강소기업에서. 이렇게 2년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 동안에 명품강소기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기업육성 조례로 하다 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명문상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취소규정까지 전부 넣어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3개 기업을 이번 7월에 전체적으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선정에도, 그렇다면 조례 이후에 선정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선정이 됐었잖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2년간이나 100개의 명품강소기업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기업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처음에 선정이 되고 그 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품강소기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가급적이면 명품강소기업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기업대표가 이렇게 매출을 부풀리기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를 못하셨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 부분까지 감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법원의, 검찰의 조사를 받고 했던 시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이 감지하고 인지하기에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설팅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고 경영진단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15년 12월 31일에 폐업이 됐는데 우리한테 내용이 접수가 된 날짜는 15년 8월 6일쯤, 사건이 법원에 정식적으로 제소가 되면서 그때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취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하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은 그때쯤 판단이 됐으나 명품강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이 그때까지는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일괄적으로 금년 7월에 3개 기업을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 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그 이후로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만 해 온 상태였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지금 그 업체에 지원을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제외를 시켰다는 것이 저는 행정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기업도 경영컨설팅 받고 진단받고 한 뒤 6개월만에 폐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2016년 8월에 제3기로 명품강소기업 선정이 된 업체도 2개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케이엘텍하고 샬롬인데요. 여기는 2017년 1월에 경기도 시흥으로 가버렸어요. 샬롬산업도 나주시로 이전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케이엘텍은 54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 업체이고 샬롬산업은 7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데 5개월만에 이사를 가요. 그런데 5개월 뒤에 이사 갈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명품강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어떤 기업 성장 사다리를 엮어주면서 그 기업이 어떻게 하면 상위 레벨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은 금방 이사 갈 업체에다 선정해 줘도 괜찮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업체의 어떤 성장가능성이라든지 기술부분, 그런 내용들을 종합평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성장가능성과 업체의 그런 부분들이 광주시에 존재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5개월 뒤에 이사 갈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정주산업하고 케이엘텍 부분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성장과정에서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전이나 폐업을 한 기업이 아니고요. 단순히 기업대표자의 도덕성 때문에 그 기업이 중도하차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물론 선정을 하실 때 그 기업대표자의 도덕성까지 검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업체가 이사를 가려면 공장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 부지도 보러 다녀야 될 것이고 또 부지매입과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공장을 또 지어야지요. 지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주식회사 경우로 가정을 한다면 정관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수개월 걸리는 일인데, 이미 그 회사는 이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다 우리가 명품강소기업 선정을 해 준 겁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케이엘텍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오다가 대표자의 어떤 도덕성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이전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지요. 제가 그때도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물었어요. “케이엘텍을 명품강소기업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한 날로부터 55일만에 시흥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진행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될 업체랄지 선정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100대 명품강소기업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10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선정을 하고 또 제외시켜야 될 업체들을 늦게 제외를 시키고, 이 100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가 던져지고 있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명품강소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별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돌발적으로, 이 업체처럼 대표자의 어떤 도덕성 해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출실적 부풀리기랄지 그리고 기업대표의 구속이랄지 그런 사항들은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아무리 돌발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케이엘텍, 샬롬,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 가고 나주로 이사 가고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여기는 이미 선정이 되는 순간부터 다른 데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100개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을 했다는 것이, 저는 행정적으로 좀 더 충분한, 그리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재영테크라고 있어요. 재영테크는 왜 이번에 제외 안 시키셨습니까? 같이 제외시킬, 6월 30일에 폐업을 했던데.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6월 30일에 폐업을 했고 우리가 7월 12일에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3개 업체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바로 여기에다 적용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요. 이번 연말에 재지정하고 할 때 그때 취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폐업신고가 언제 들어왔어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6윌 30일.
정심
유정심위원
폐업신고 들어왔으면 7월 12일에 하니까, 선정위에서 제외를 시켰으니까 같이 할 수 있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현지조사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금방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취소하는 것보다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살피려고 이번 연말에…….
정심
유정심위원
저는 이것도 100개를 딱 채워놓고, 100개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또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하니까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이렇게 3개 업체가 문제가 있는데 90개 업체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셨는데, 일자리경제국의 보고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를 보니까, 90개라고 그러면 우리는 90개인 줄 알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고를.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선정과정, 그리고 제외를 시켜야 할 업체들 신속하게 하시고 선정과정도 신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명품강소기업 관급자재구매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명품강소기업으로 광주시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제품을 관급자재 구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명품강소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가급적 우리 관급공사나 사급공사에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하고 계신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지만 국가 계약법…….
정심
유정심위원
다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승강기 관련 관급자재 총액 5억 9,000에서 명품강소기업 것이 3억이에요. 59.8%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공기순환기 관련해서는 2억 중에서 4,000만원 해 주거든요. 23%입니다. 그리고 조명·가로등·신호등 관련 총액 42억 중에서 4억이에요. 이것 9%입니다. 그리고 분전반 같은 것은 전혀 구매가 되지 않고 있고요. 공기순환기, 조명·가로등·신호등, 이것 21%입니다. 그리고 공기순환기 관련 4억, 조명·가로등 5억에 대해서는 전혀 구매내역이 없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품목이 우리 지역 공사현장이나 모든 건물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조달청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의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기업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도록…….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관심을 쏟다 보니까 명품강소기업에 대한 관리가, 또 관급자재 구매비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셨던 것입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품강소기업 제품은 오히려 일반 중소기업 제품보다 훨씬 더 성능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구매비율이 이렇다니까요. 전혀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실적이 약간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 우수제품구매제도랄지 마스(MAS)라고 해가지고 다수공급자계약방식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업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제가 취합을 해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명품강소기업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광주시도 명품강소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지역 명품강소지역이 생산한 제품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제품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계약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회계과 업무라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하나…….
정심
유정심위원
회계과와 일자리경제국과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멀리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 차이는 아니고요. 국가계약법이나…….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서로 업무적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을 한 업체니까 구매비율을 높이는 데는 일자리경제국이 회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회계업무는, 계약업무는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 아니었어요, 방금?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명품강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나 법령의 한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없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심
유정심위원
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매비율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경제국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선정하는 데의 문제, 그리고 제외시키는 데 있어서 신속한 처리, 그리고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의 비율, 세 가지 부분 좀 관심 가지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요. 짧게 할게요. 주경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시간에 광주시 일자리창출 실적과 상반된 경기지표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매년 집계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자료를 보시면서 저하고, 실적에 관련해서 목표달성하셨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는데 상반된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저하고 말씀 나누시게요. 2015년도는 우리 광주시 일자리 목표가 1만 4,283명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오버했습니다. 1만 7,359명으로 122% 실적을 오버했습니다. 2016년도 역시 1만 7,254명에서 2만 5,497명으로 148%나 실적을 오버했습니다. 2017년도는 목표를 2만 3,754명에서 4월말 기준 현재 민선6기 윤장현 시장께서 일자리창출 7만개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공약을 이미 이행을 하시고 남을 만한 1만 7,844명 일자리창출을, 목표달성을 이미 오버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자료에 그렇게…….
경님
주경님위원
예. 그렇지요. 일자리창출 7만개 목표달성하셔서 광주시민이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광주시민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창출 목표하고 추진실적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괴리가 있지요? 왜 괴리가 있는지 지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달성률은 2015년도 126%, 공공부문입니다. 16년도 156%, 17년도는 1만 6,992명으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공부문은 예산이 다 투입되는 일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부문 일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목표는 1,870명, 실적은 1,758명, 달성률 94%, 100%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6년도는 목표가 2,037명으로 실적은 1,751명으로 86%,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목표가 1,732명으로 4월말 기준 실적이 852명에 그쳐 있습니다. 민간부문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공직자 분들이 일을 해야 나오는 수치겠지만, 사업의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년 있어 왔던 일들을 일자리라고, 기존에 예산 투자해서 계속 해 왔던 일들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고 보여 집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약간 통계지표를 잡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법」에 보게 되면 취업자 수를 정할 때 취업자 수를 조사하는 주에 한 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통계수치로 취업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단기간의 어떤 일자리가 통계로 잡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통계청에서는 누적집계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예산 투자해서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은 예산 투자해도 일자리 늘어날 그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달성을 했다고 그래서 광주시 7만개 일자리를 오버했다, 충분히 달성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민간부문 볼게요. 2015년도 94%, 16년도 86%, 목표량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또 16년도 목표치 2,037명에 비해서 17년도 목표치는 아예 낮췄어요. 1,732명으로 305명이 목표치가 줄었습니다, 민간부문에. 반면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목표는 2016년에 1만 5,217명에서 17년에 6,815명을 늘려가지고 2만 2,032명으로 높게 잡았어요.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공공부문은 목표치를 높게 잡고 민간부문은 목표치를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일자리 부분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일거리를 만들고 일거리에 대한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생산활동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생산활동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써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자리 부분들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창업 중심으로, 또 청년창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조금 전에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공부문은 목표치를 높이고 민간부문은 낮추고, 일자리창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치를 조정하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광주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통계수치를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오해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만 이 부분은 민간부문을 선도를 할 때 정부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들로 선도를 함으로 인해서 민간부문 일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다소 높게 책정이 된 것은 그러한 민간인들이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공공부문이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산업 체질이 바뀌게 되면 민간영역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윤장현 시장 민선6기 일자리창출 실적을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치를 조정하신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용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 지표 중에 고용률. 민선6기 출범 당시 2014년 기준으로 59.5%에서 2017년 9월 고용률은 떨어졌습니다. 0.9% 낮아진 58.6%고요. 실업률은 2.7%에서 오히려 실업률은 0.2%가 늘어났습니다, 2.9%로, 실업률. 자, 거기에 우리 청년, 광주시가 내세우는 청년과 관련된 지표를 한번 살펴 볼게요. 민선6기 시작된 2014년도는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고용률이 39.9%였습니다. 그런데 17년에는 38.2%로 오히려 고용률이 1.4% 하락을 했어요. 또 동 기간에, 그 기간에 6.7%에서 7.7%로 1.0% 실업률이 증가를 했어요. 이와 같은 경제수치들을 종합해 볼 때 민선6기 일자리창출 실적을 초과달성했다고 언론이나 또 심지어는 의회 엘리베이터 안 모니터에도 매일 떠 있던데 이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취업률이나 실업률을 볼 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소 실업률이 높아졌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업률 수치를 정할 때는 일단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그냥 상위 학교에 진학을 한달지 그런 부분들은 실업률로 잡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실업률이 약간 높아지는 것은 고용률도 사실은 높아졌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었을 때 내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먼저 구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직자 수로 들어감으로써 실업자 수로 추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 광주에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광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지표가 높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광주에 일자리 많이 늘어났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일자리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만 가지고는.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은 다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더 우선이다,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와 덧붙여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그 동안에 생산도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소비도시 중심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우리가 2000년도에 광산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산업여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창업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들이 단순히 납품구조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가시화 된다면…….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 답변은 질의보다 짧게 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광주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창출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한 가지, 국장님께서는 자동차산업과장 하셨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당시에 중국 조이롱자동차 투자유치 성공해 가지고 일자리 6,000개 금방 만들어질 것처럼 산업과장님 하실 때 저희들이 말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조이롱자동차 인증절차 8월에 마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부서를 옮겨가지고 아직 파악 안 하고 계시는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부서를 옮겼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7개 항목 중에 30개 항목을 통과를 하고 차가 들어와 가지고 차가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만 현재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찌됐든 인증절차를 8월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8일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광주김치산업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2017년 10월 16일자 언론을 보니까 광주의 지방지, 광주의 일부만 빼고 전 언론사에 어떻게 기사가 났냐, “광주세계김치축제, 종합축제로 도약”, “농가소득 증대 축제로 거듭난다.”, 이런 보도 자료를 멋지게 내셨더라고요. 10월 15일자 내셔가지고 16일에 보도가 됐는데, 광주김치축제가 정말로 종합축제로 거듭날만한 사유가 있어서 이 보도 자료를 내신 겁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광주김치산업은 여러 가지, 양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광주가 맛의 종주도시, 김치의 종주도시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축제에서 이제 단순히 축제로만 끝나지 않고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축제를 하는 이유가 김치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축제만을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언론기사로 보면 역시 광주김치축제가, 아주 김치산업이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표면적으로 축제로만 비쳐졌다고 그러면 생산활동에 따른 계약재배농가랄지 그리고 김치를 담그는 데 있어서 김치명인들이 활동을 부분이랄지 김치공장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런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언론홍보, 명확하게 언론홍보도 하셔야지요. 그러나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지 15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시기상 위원님께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님
주경님위원
행정의 신뢰가 깨지면 이것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요. 시민들이 광주시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 15일 전에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산업화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축제가 잘돼서 산업화가 잘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 자료를 던져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은 팩트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경제사정으로 일가족이 자살하고, 광주에서도 중흥동에서 그랬었지요. 40대 부부가 20대 딸과 자살하면서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유서를 남기기도 하고, 이분들이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홍보나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언론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홍보를 해야지요. 일자리창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피부로 느끼지는 않지만 “아, 광주의 윤장현 시장이 민선6기 와가지고 일자리 많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실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속도감이 조금 느릴 뿐이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공공형 일자리 만드는 것하고 민간형…….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성과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있으면 광주경제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나아졌다면 이렇게 자살하는 시민들이 있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언론플레이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료를 들척이며)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김동찬 위원입니다. 손경종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반에, 오전에 애정어린 질타 많이 받으셨죠?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이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다보니까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더 내년에는 좋은 정책을 좀 세우라는 그런 질타로받아들이면 좋겠고. 저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 정부정책도 그렇고 세계정책도 그렇고요. 요즘에 각종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1차 산업이 증기산업, 2차가 전기산업이고, 3차가 정보화 IT산업이면 4차가 융·복합 산업입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결국 ICT라든지, 정보화 산업이라든지 2차, 3차 이걸 다 융·복합해서 하나의 4차 산업인데. 저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그런 특강이라든지, 그런 기회 제공이 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해가지고 했었죠?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반응은 좀 어쩌던가요? 현재 특강이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고 반응은 어느 정도에요, 지금?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으로 굴러오는 큰 굴레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 위주로 사업이 재편되고 있고, 그쪽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해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를 찾아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2분의 우리나라 최고 명강사 분을 모시고 지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특강 듣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통상적으로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주요 층들이 어느 층들이에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기업인들이 주로 많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예.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인들 하고 연구소, 대학들까지 같이 끼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독일 그러면 ‘히든 중소기업’,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독일이고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제는 성장을 늦추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마 그것은 중소기업 강국이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발 빠른 대응이거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독일 보면 2010년, 11년 보면 독일총리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을 발표 했었어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이라는 것은 뭔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혁신해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작년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뜨고 있는데 독일은 2010년부터 해가지고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어떤, 드론이라든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독일은 준비 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독일은 2010년부터 벌써 준비했으니까 벌써 7년 전부터 독일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뭐랄까 독일의 정책을 문재인정부가 올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반 중소기업이라든 이런 분들은 뭘 모릅니다, 사실은.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빅데이터가 뭐인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뭐인지, 융·복합 산업이 뭐인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 교육 자체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시킬 예정인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교육이 우리는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을 끝나고 기업하고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광주시와 상공회의소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녁에 강사들 하고 같이 간담회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인력풀 삼아가지고 그분들 하고 앞으로 우리 광주의 중소기업하고 또 매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매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독일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메이커 회사 아니에요, 신발.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냐 그러면 로봇이 일을 대신합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로봇이,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가면 로봇이 발 사이즈라든지 굴곡이라든지 발 세포까지 다 잽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단순하게 몇 미리가 문제가 아니고 평발이라든지 넓은 발, 그 발 형태가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스캔해가지고 그다음 3D프린터로 찍어서 그 정도로 정밀하게, 그러니까 앞서가는 것이죠.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신발매장에 가서 뭐 260, 250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해서 개인의 어떤 사이즈 그 다음 특징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이미 그런 사회로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과연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 광주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어떤 세계산업을 뒤쫓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까.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인 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게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전문인력을 좀 키워내고 그렇게 해서 금번 수강생들에게 들어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다고 그래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반응이 좋고. 이제 지금 2강 남았나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아, 있어요.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큰 틀에서 일자리 관련한 부분 국제 경제까지 다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패러다임, 근데 중요한 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마 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전에 주경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 통계 관련한 부분을요.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앙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이, 일자리 통계가 안 맞아요. 중앙에 상을 상신 내력을, 내력이 우리시의 어떤 통계보다 적어버리면 괜찮은데 많아 버린 거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부서가 많이 바뀌고 이동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공문서 위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2016년도 일자리 관련한 부분들을 봐봤어요. 2017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전년도 통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감사요구자료 한번 봐 보실 랍니까, 82페이지, 국장님. 재정 일자리에서 청년일자리가 1,000 어 10개, 실적이 1,010개 달성률 100%인데요. 국장님 가셔서 이따 이것 플러스·마이너스 해보십시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거 통계 안 맞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께서 추진실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페이지에 이 청년일자리 관련한 이 양쪽의 통계가 1,010개가 100%가 안 맞아버려요.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그리고 청년여성멘토링 지원 뭐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전년도에 어떤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가 봤더니 이게 전년도에는 어떤 목을 찾아볼 수가 없고, 2017년도에 저희들한테 1억 5,000만원 올라와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왜 이렇게 관리를 하나, 이게 통계를 보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좀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셨던데, 이게 보면 우리 이 조례에도 보면 의회에 동의를 하고 보고를 하게끔 올해부터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부터 또 내년부터는 이런 과정들 다 거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야기를 해놔서 보고를 받으시고 2016년도, 2017년도에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용?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멘토링사업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요, 사업비 말고 내용,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청년여성 멘토링사업이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2016년에는 지금 사업비가 인건비 다큐제작, 찾아가는 문화교육 그리고 직장맘 119 해가지고 지금 5,385만원에서 2017년에 지금 1억 5,000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찾아가는 직장맘 119가 이게 좀 효과가 있다. 이게 효과가 있고 만족도도 높고 이러니 이걸 좀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청년여성 멘토링사업으로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확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죠?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조금 더 저희들이 의회, 의회에 이 예산을 보고 할 때와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나요. 1월부터 12월 기간에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4개월 동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보고 내용과 여러분들의 이 실질적으로 계획안 하고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을 의회에서 추가 배정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었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4월 26일에 공고를 합니다. 4월 26일에 해서 5월 10일에 6시까지 해요. 그러면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기한을 줬는데 신규의 어떤 기관이 위탁을 하는데 이 공고를 14일, 15일 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주말을 빼면, 토·일요일 빼면 2주간이다 그러면, 토요일·일요일 빼버리면 저도 날짜를 정확히 지금 안 봤지만 토요일·일요일 빼버리면 10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보고, 이 사업계획서를 내라는데 이게 누가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5월 11일에 재공고를 해요. 없었어요. 전년도에 여러분들 이 사업을 했던 우리 일가족양립지원사업을 했던 ‘더함’이라는 이 업체가 5월 11일부터 17일 여기는 또 6일 밖에 안 줘요. 예? 무슨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은 또 여러분들 일대일 찾아가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작은 도서관에다 모아놓고 또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업체의 편의성. 원래는 일대일 멘토링 사업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10월 27일에 이 사업이 끝나서 겨울방학까지 이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또 기한이 또 10월 27일 끝났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방학 때 직장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일대일로 멘토링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하면서 이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 청년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사실 한시적이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것도 4개월짜리 일자리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시간 이상이 넘으면 일자리로 본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통계에 넣는 부분은. 그러면 좀 더 하는 사람도 재정이 투입이 돼서야, 광주시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우리가 일 한만큼 보수를 받고 있구나. 뭔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사람도 자부심을 전혀 못 느낄 것 같고요. 의회에 보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효과도, 효과도 과연 어쩔까 싶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어떠한 사업들이 변경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전년도에 했던 그 업체가 다시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 최소한 이런 1억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사전설명회를 한다든지 여러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일하고 그것도 결국에는 10일 정도 밖에 기간을 안 주고, 다시 재공고할 때는 일주일 밖에 안 주고 누가 봐도 그 업체 주기 위한 방식으로 밖에 더 보겠습니까? 차후에 이 내용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따지기 이전에 의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여러분들 하고 할 때는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배정해줬는데 내용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게 법에 어긋난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근데 결산하시고 이러할 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자, 본부장님 우리가 일자리 정책국입니다. 일자리를 논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런 일자리를 재정을 투입해서 하면서 복지하고 연계한 선순환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적지만 이런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하는 사람도 자부심을, 혜택을 보는 사람도 “야, 정말로 광주시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야, 말만 복지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통계는 이렇게 부풀려 갖고 하시고. 세상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는데, 제가 원래 이런 걸 잘 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민간부문 한번 봐보세요, 민간부문 제조 이 통계. 자, 여러분들 여기 다 초과달성입니다, 우리. 예? 재정에서. 이 민간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민간은 봐보세요. 2016년도 우리 민간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우리가 달성률 7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재정투입 하는 데에서는요. 100%, 260%, 200%, 150% 뭐 여성일자리가 복지서비스, 여성은 625%, 달성률이요. 누가 이런 일자리 못 만듭니까? 이런 일자리 뭐 1,000%, 1만%도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민간부문에 우리가 기업을 얼마나 유치해서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했냐. 우리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산업, 시장의 핵심공약인 자동차산업 육성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일자리를 달성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일자리경제국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도 자부심을 느끼실 거고요. 주경님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광주시민들도 “야, 광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야, 광주경제가 정말 나아졌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또 이런 식의 일자리 통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로 민간부문 일자리 제대로 창출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다음은 농산물 관련해서 매번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배종춘 과장님! 지금 농생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1년 8개월, 9개월 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년 8개월. 저하고 몇 번이나 만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런 회의 말고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개별로는 뭐…….
민종
김민종위원
한 뭐 대 여섯 번 되실 것 같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김민종 위원이 만든 걸 이해를 하고, 김민종 위원하고 합의가 됐다. 뭐, 이렇게, 정확히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김민종 위원이 하여튼 공감하고 지금 정가수의매매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걸로 다 이해가 됐다. 이렇게 보고 하신 적 있으세요? 시장님과 손경종 국장님 바뀌셨을 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렇게 보고 드린 적은…….
민종
김민종위원
대체 저하고 뭐가 합의가 됐어요? 제가 뭘 이해했습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하여튼 시장관리위원회건 운영관련 또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들어보고 한번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뜻으로는 제가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니까요. 시장관리위원회가 됐든 이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하는 어떤 사안이 됐든지 간에 저하고 우리 배종춘 과장님하고 무슨 내용을, 그러한 내용들 중에 뭘 공감하고 제가 뭘 동의해 줬냐는 거지요. 그런 것 있습니까? 시장관리위원회 새로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보고 받고, 제가 거기에 동의해 줬습니까? 동의해준 적 있어요? 지금 손경종 과장님도 그러시고 시장님 측에서도 그렇고 담당과장님께서 김민종 위원하고 다 합의가 되고, 김민종 위원이 일정 부분 동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 일단락 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시장 측이나 우리 손경종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까? 손경종 국장님이?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아마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장관리위원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되니 더 이상 진전이 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진짜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셨다 그러니까 무엇을 최선을 다 하셨는가 이야기 한번 해보실 랍니까? 뭘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기 시장관리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쪽파중매인 들어갔습니까? 쪽파생산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게 최선 다한 거예요! 예? 이해당사자인 도매법인은 들어가 있는데 생산자도 안 들어가고, 중도매인도 안 들어간 게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 하시는 게 도매법인 편드는 겁니까, 지금! 시장관리위원회를 보면 도매법인이 유리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최선을 다 했다고 그러면 도매법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거지요. 말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담당국장이나 시장님한테는 뭐 일정부분 동의가 됐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볼까요? 우리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7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매인이 납부해야 될, 이 중매인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이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도매법인이 별도의 시중금융거래,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것 확인하고 계세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이…….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방금 그 보증금 납부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엄격하게 별도 계좌로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 보증금 부분을 지금 우리 그 외상 거래금, 미수금하고 같이 혼재해서 쓰다보니까 정확하게 계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별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이 도매법인에 대한 보증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은요. 시장님께 보고 하게끔, 내용 보면요, 되어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은 별도 계좌로 해서, 별도 구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자, 그러면 봐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중매인의 보증금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각 중매인이 뭉텅거리고 이럴게 아니고요. 각 중매인 별로 별도 구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중간에 유용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잔고증명만, 전체금액만 예? 그것도 인터넷뱅킹이나 화면에 떠 있는 것 보고 오셨다. 그거 안 되죠. 보고 하에 보고를 받아야죠. 중간에 유용을, 어떻게 썼나, 넣고 빼고 하는 부분 전혀 안 나오는데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특약이라든가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인, 특약사항은 시장한테 보고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약도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판매원표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판매원표를 달라고도 해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없어요. 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자, 지금 뭐 프로그램이 깔아져서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따로 뺄 수가 없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예? 현실에 맞게끔. 과장님!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도매법인 입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것 도매법인 입장에 맞게끔 현장에서 고치셔야지요. 문서나 디스켓이나 CD로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줘야 돼요. 못 준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거 한 번도 출력해서 보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하자 손실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년도에 이 예상거래액을 해서 5/1000 이상을 별도 계좌로 확보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도매시장법인이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 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이 사망에 따라 출하자가 보전금을 청구하였을 때는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할 때는 그 차액을 지급받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는 현실적으로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보완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있냐면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게끔 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61조에 보면은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 등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속성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서부농수산물도매관리사무소 해가지고 2016 농수산물거래 동향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과장과 대화) 안전성 검사는 하고 있잖아?
민종
김민종위원
자, 2014년도에 12건, 2015년도에 10건, 2016년도에 20건이 농약이 검출이 돼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런 적발 건수가, 이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수를. 여러분들께 선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샘플링해서. 그런데도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는 건데, 전년 대비 100%가 증가한 거잖아요. 이런데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과장님? 최선을 다한 결과가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적발한 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누구편입니까! 우리 농생과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누구편이에요! 시민의 편입니까! 생산자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의회로부터 외부로부터 도매시장의 바람막이가 되어서 있는 겁니까! 바람막이에요, 도매법인의! 의원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도매시장 유통구조부터 바꿔보자.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정가 수매가 어쩌고저쩌고, 도매시장법인들이 하는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고 있고. 이게 광주입니까! 이게 광주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광주라면 우리가 말하는 시장에서 만큼이라도 최소한 상도의가 지켜지게끔 하자고 누차 말씀드리고, 누차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 규칙 여러분들의 규칙 의회가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누구를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두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예. 지난번에 저는 7월 12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상장예외 품목 거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는 도매시장 그리고 대구에 있는 도매시장 그리고 중도매인도 전체를 만났고요. 실질적으로 경매하고 있는 그 장면도 한번 가서 파악을 해본 결과, 일단은 처음에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법인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법인에게 시장관리위원회에다가 무작정 상정해가지고 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해관계자인 법인하고 중도매인 그리고 참여를 같이 하는 출하자나 일단 시민들 그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갈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시장관리위원회 최대한 부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앞에 우리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을 보고 아, 나는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보고 나는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하고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님,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조례」 언제 제정이 됐나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조례」는 2013년에 제정이 됐고요. 작년 말에…….
정심
유정심위원
벌써 4년 정도 경과했네요. 그렇죠?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작년 말에 일부 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조례에 보면 22조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기금 설치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는 기금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필요가 없으신 거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기금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사회적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 논의를 했고 최근에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심
유정심위원
연구, 고민을 4년 하신 거예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최근에 용역을 주셨다며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럼 4년간 고민을 하신 거예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연구…….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길게 고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사회적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민과 관이 같이 고민해서 기금을 결성하자. 그런데 주체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민을 못 하고…….
정심
유정심위원
그 재원조성 방안 있죠. 지금 기금의 필요성은 느끼죠?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 재원조성 방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원조성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 재원조성 방안에가 개인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적 있으신가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민선6기 시작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가장 우선순위 중의 하나가 기금조성이 하나의 대안이었습니다만, 그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우선 결성을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하여금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조례에 기금운용방안이 있어요. 이 조례의 기금운용방안에 방향에 맞춰서 조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4년간 고민 하시다가 이제 용역을 맡기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고. 23조에 보면 이련 내용이 있습니다. 23조(기금의 재원) 또 24조 제2항을 보면 “사업비로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융자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융자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융자금 등을 통한 수익조차 지금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의 이 업체들이 사실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의 방법으로 운용을 하셨더라면 시중금리보다 더 적은, 더 낮은 금리로 지원 받아서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4년간이나 고민만 하시고 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셨는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내외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금, 경제조직의 기금운용사례를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데가 사실상 몇 군데 없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국내외 사례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검토 그 다음에 기금 무엇보다도…….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이거는 다른 데 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기획실과 협의도 했을 것이고 우리 광주의 사회적경제의 상황과 현황 속에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지 뭐 다른 시·도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과도 의견일치가 아직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금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 거기에도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결과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 진지 4년 됐다니까요. 공감대 조성이 안 되고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4년 동안 고민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 이거는 아니죠.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미 공감대 형성이 됐고, 필요성이 인지됐기 때문에 4년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정이 된 거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쭤보니까 이제 와서 공감대 형성을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4년 전에 시작단계에서 하셔야 될 말씀들을 하시면 곤란하다고요. 예? 그리고 28조에 보면은요. 이 해당 조례의 존속 기한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존속기한이 며칠로 돼있습니까?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올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7년 12월 31일로 명시가 돼 있죠?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개정안 의회에 제출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제출 하셨어요? 안 하셨죠?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빠지신 거죠?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자, 기금일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기금일몰제도.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기금일몰제도가 해당 제도로 인해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존속기한이 지금 규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편성 운용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있어요. 과장님, 여기 좀 보셔봐.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자료가 있죠?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기금일몰제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해당 제도로 인해서 기금의 존속 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을 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2월 31일이에요, 올해. 12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5년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안이 들어 왔어야 맞다는 거죠. 그리고 절차가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애. 그렇죠?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존속기한이 올 연말까지인지는 인지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이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4년이 넘었는데 기금도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전혀 협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안발의도 안 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놔두면? 자,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를 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 존속기한과 관련된 조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존속기한?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차후에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니면 일부 개정이든 아니면…….
정심
유정심위원
시간이 없다니까요. 12월 31일이라니까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신규 제정이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조례가 필요하다. 또 이 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개정을 서둘러야죠. 예? 그래서 이 조례가 명실상부 사회적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조례 검토하십시오.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에 생명농업과정님. 「무등산수박 보호 육성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금조성을 할 수 있게 돼있거든요. 지금 이 무등산수박 보호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10여년 가까운.
정심
유정심위원
10년이 넘었겠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이 15년 됐어요. 15년, 15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해당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사유 있으신가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무등산 수박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약 1억 원씩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비·시비를 합해서.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배농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북구에서 자기 수박, 무등산 수박축제를 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가 모금을, 기금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처음에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분들한테 보존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지급한 그런 경우로 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무등산수박이 지금 이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이 돼서 15년 됐는데 제정이 될 때만 해도 무등산수박이 지역의 특산물로, 이 조례까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금조성도 되지 않고. 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줄겠습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런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기금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켰다면 농가가 줄진 않겠죠. 그냥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에 그치고 그 이후에 사후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농가가 줄게 된 것이고 오늘에 이르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농생과에서도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네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실무적으로 또 현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금으로 조성도 하면서 또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대로 지원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현실화 시킬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시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료 309페이지를 보면요,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에 기금존속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행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도 안 돼 있고, 조례도 방치돼있고 존속기한도 넘기면서 사문화된 그런 조례를 사실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생과에서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조례는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하고 약속이잖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기금을 만들겠다. 뭐 이런 약속인데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관리가…….
정심
유정심위원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빠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민과의 약속이고 우리 광주광역시 행정이 책임져야 할 법적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이 조례 자체들을 이렇게 사문화 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 의회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하셔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좀 정하시기 바라고요.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개정함과 더불어 최소한 저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를 위한 재원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와 관련해서 추후 대책을 좀 강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보고 해주시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생명농업과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동물보호단체 보듬이, 다수 민원이 그 당시에 접수 됐었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제가 조례도 만들었었습니다. 지원 조례 만들어서 올해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예산이 1억 1,500만원인가 세워졌었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잘 되고 있다가 지금 거의 9월까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 일부를 다른 쪽으로 지금 구조 그러니까 사고라든지 질병, 부상 이쪽으로 예산을 돌렸는지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그렇게 뭐 변경을 한다거나 그 내용은 없고, 구조는 구조대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세워졌었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지금 9,000만원.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나 사업을 했었어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50%씩인데 5개 자치구에서 지금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각 구 별로 예산을 써버린 구도 있겠고 지금 사업이 진행인 구도 있겠네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걸 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중성화사업 뭐 국비가 일부 지원될 거예요.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동물보호단체라든지 다양한 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성화사업 자체가 아마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반영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북구 동물보호소가 지금 민간에게 위탁됐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운영사항을 체크해 보셨나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저희가 매월 체크하고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계획은 우리가 180두 정도 개체수를 계획 했는데 지금 약 350두 정도 되니까 과부하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계속 늘어난 가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래서 운영업체에서, 위탁업소에서 내년에 우리 운영을 못하겠다. 왜냐…….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결국은 보호 종 동물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관리비, 운영비 뭐 사업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그게 늘어났다, 그 말이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지금 우리 동물의 각종, 1,000만마리 시대다 안 합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시내도 작년까지만 해도 2만 5,000수 되었습니다. 개, 고양이 개가. 그런데…….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안락사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동물협회에서 일부는, 지금 찬성, 반대하는데.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에서는 안락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럼 뭐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뭐 그 문제가 심각하던데요. 그 찬반양론이.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래도 최소한 안락사를, 이제 민원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최소 한 15%, 20%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8% 정도로 최소로 해서, 질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같은 경우는 몰라도.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단체가 동물보호협의회에서 한가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보호단체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보호단체에서.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그래서 거기의 보호단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안락사를 안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또 분양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안락사를 시키면 간단한데 그런 분야가 자기들 아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개체수가 늘고.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대안은 뭔가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들 고양이, 들개 유기견들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결국 계속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나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인건비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인건비는 생활임금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설명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생활임금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좀…….
동찬
김동찬위원
인건비만 아니라 관리비, 운영비도 같이 포함해서 늘어나겠죠.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료비. 관리비가 200여수이었는데 300마리가 넘다보니까 그것도 또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실은 보호단체에서 저한테 민원이 몇 번 왔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같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보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끔 어떻게 보면 안락사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치더만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도 거의 재작년 배가 늘어나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도 배가 되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우리 담당 농업생명과에서 보호단체하고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정책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끝났습니다. 청년 창업, 청년 창업 뭐 청년실업, 청년취업 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고.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모 경제신문에 보니까 창업해서 망할 확률이 거의 99%랍니다, 첫 번에. 두 번째 창업에서 확률이 20%, 30%. 세 번째 창업에서 40%, 60%. 그러니까 창업이 그만큼 어려워요, 지금. 우리 광주시도 2010년부터 저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청년창업기업이 325개 이 중 152개가 이미 폐업 되어 있고, 그니까 한 53% 그리고 72개가 1년 안에 폐업했고, 2년 안에 폐업한 업체가 전체 업체의 79%. 그리고 창업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하는 청년창업이라든지 아이플렉스(I-PLEX) 1인 창업이라든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창업해서 일부 어느 정도 리크루팅(Recruiting)을 받아서 창업해서 성공했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고, 마켓 또 시장을 개척해서 확보해야 되고 또 시장을 개척했더라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규모상의 그래서 뭐랄까 자금이라든지 운영 미숙. 국장님, 청년 창업 특례보증제도도 있죠.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 청년 창업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신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직접비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이플렉스를 통해서 공간을 무상으로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청년창업펀드를 지금 100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직접비를 지원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시드머니 정도 그런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맞으나 지속적으로 보조금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창업가들에게 엊그저께 아이플렉스 가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벗어난 순간 특례보증 뭐 이렇게 해서 한 2,000만원 받아봐야 결국은 어떤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운영비, 인건비.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대주고 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잖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아이플렉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 12개 기업은 단순히 그렇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기술로서 창업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서 거기에서 멘토링 할 수 있는 멘토단도 구성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연구기관하고 교수들 그런 쪽으로도 같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술이전으로 하여금 창업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연계시스템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창업을 우리 광주시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취업, 창업지원인 구인이죠. 구인·구직이. 그런데 이거 일자리 광주시의 일자리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그런 통계들이 어떻게 그렇게 통계가 잡히나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좀.
동찬
김동찬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올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랄지 도제식 학교랄지 그런, 학교에 지금 실질적으로 재정지원 하는 데는 정확히 보고가 들어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재정지원을 안 하는 데는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안 하는 데는 좀 그런 부분들이 통계관리가 정확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찬
김동찬위원
통계가.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기관 간에도 뭐 중소벤처기업청이랄지 우리 산단공이랄지 그런 데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데는 통계가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청년위원회의 TF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각 기관 간에 그런 데이터도 통합을 하고 측정하는 방법도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구인·구직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하고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주혁신도시가 들어 왔잖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나주에 있지만 광주전남 공동,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울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수가 고향인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수공고만 나와도 여천산업공단에 취직하는데 크게, 물론 지금이야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초임이나 고등학교 3년 다닌 후의 3년 후의 연봉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어떤 지역의 그런 업체들 하고 연계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하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지역인재추천제라든지 아니면 한전에서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 그런 인재를 어떻게 해서 맞춤형 인재를 키워서 한전이라든지 추천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책을 좀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상으로 해가지고 페이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담당 실무 과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한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충분히 누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단을 만났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미스매치 되는, 그러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구인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취업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또 학부모들의 어떤 마인드가 조금 따라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그쪽에서는 학부모들도 같이 미스매치에 대한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미스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기업을 또 유치해서, 앞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전 전기분원도 들어오고 지금 혹시 또 모를 일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전기 제너럴일렉트릭 같은 회사들도 지금 움직임이 보여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쩌신가요. 뭘 좀 추진하고 있나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뭐 전부 공개할 수 없지만, 언론에 나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고.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에너지와 전기산업자체가 앞으로 광주전남의 발전방향하고 지금 세계 4차 산업혁명하고 일부 이렇게 상통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호기들을 우리 지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이번에 대학 산학협력처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특강을 하면서 그분들도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을 학교위주로 짜고 거기서 양성된 인력을 기업에 주다보니까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아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협의체에서도 건의하는 것들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재상을 주면 학교에서도 커리큘럼을 바꿔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산학협력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인력풀을 활용하라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일자리모델 조병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한 5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교수들은 정말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고문관으로 얼마든지 위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김택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 독일, 전통독일출신이에요. 아, 독일분야의 경제 분야던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 분야들이고. 또 이강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교수들을 섭외를 잘 하셨더라고요. 이런 교수 분들을 광주와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은 시장께서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최소한 7대 의회가 마무리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의 기회를, 그러한 기회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운영위원회가 무슨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셔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광주광역시가 개설한 시장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싶어도 못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확실히 의문에 대한 답을 좀 내주시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위탁수수료에 대한 문제, 인하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나 가락동이나 여타의 대규모 시장들에서는 뭐, 6%대, 4%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 시단위로 내려가면 7%대도 있는데 저희들도 6%대까지 낮추시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위탁수수료는 거의 대도시에는 한 6%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하역비를 포함하게 되면 7%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적정선 아니냐하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대안을 내놓을 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없어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는데요. 내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반영을.
예.
예.
예.
이번에 거기는 말바우시장을 중심으로 말바우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말바우시장을 개발을 할 때 이제 1섹터(sector), 전통적으로 있는 섹터하고 전혀 인제 활성화가 안 된 지역까지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상인, 그 주변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됐을 때 가격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말썽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하세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만큼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