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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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일반인 2명이 방청을 신청하였으므로 본 회의장에서 방청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광주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양한 의정활동과 감사자료 등을 통해서 광주시민과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문제점이 개선되는 수준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무감사는 교육청 및 각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좋은 성과를 독려하며 광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교육감 인사 및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부교육감과 국·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따라서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휘국

장휘국교육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어서 교육감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교육청의 2017년도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해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광주교육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입니다. 박재성 교육국장입니다. 이홍채 행정국장입니다. 김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공보담당관 박치홍 과장입니다. 혁신교육과 최 숙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정낙주 과장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 과장입니다. 체육복지건강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양숙자 과장입니다. 총무과 나종훈 과장입니다. 교육자치과 송왕근 과장입니다. 행정예산과 주연규 과장입니다. 재정지원과 전병일 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 안 민 과장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 배움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원수업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배움 중심, 역량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합니다. 학교 울타리를 뛰어 넘어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하여 삶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고등학교의 진로·진학교육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과지식을 암기해 획일적인 평가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래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며 가진 지식을 폭넓게 활용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의 참여와 활동이 활발한 수업전개, 방과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완전 선택제를 실시, 학생이 듣고 싶은 강의를 이웃 고등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지역의 대학교와 함께 학생들의 꿈을 위해 심도 있는 수업과 체험을 제공하는 꿈꾸는 공작소 등 학생들의 자율적 역량을 키워 진정한 실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장휘국 교육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9일 오후 2시에 다시 출석하셔서 광주교육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마이크 꺼짐)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회의장에서 퇴장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현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의 각종 사업들이 모든 학교에서 구현되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10시 37분인데요.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 53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예술작품 구입 및 관리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시는 교육국장님, 유치원을 제외하고 일선 학교를 포함한 광주시교육청 소관 전체 기관에 50만원 이상의 예술품이 몇 점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요. 관리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한 사오백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방청석에서) 제가…….

태환

문태환위원

(재정지원과장을 향해) 예.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50만원 이상의 예술품은 775점입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아, 예.

태환

문태환위원

본청에 36점, 직속기관에 236점, 동·서부교육청에 46점, 고등학교에 195점, 중학교에 128점, 초등학교에 134점이 있습니다. 취득방법으로 보면 기증이 336점에 구입은 414점, 관리전환 8점, 미확인 10점, 기타 7점이 있습니다. 기증보다는 구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작가들의 명단을 보니까 낯이 익은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에 광주교육에 몸담았던 분들의 이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주교육청에서 몸담고 있는 시간이나 혹은 퇴직 후에도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학교 직속기관 등에 작품을 매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광주교육 가족인데 소정의 작품가격보다는 후학들을 위해서 기증을 많이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몇 작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중학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교장선생님께서 세 작품을 10만원에 기증을 했는데취득가격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아마 이것은 표구값 정도 될 것 같고요. 2013년도에는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생화 한 점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에서 호당 가격이 8만원이라고 이렇게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0호니까 한 240만원에 해당이 되겠는데. 기증을, 사실 240만원 작품을 기증하셨는데 비품구입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지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240만원짜리 작품을 기증하신 게 그 100만원으로 빛을 바래버리고, 또 아까 서예 작품 한 점도 10만원으로 기증하신 것에 대한 빛이 바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술품관리대장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비품구입비로 이렇게 학교예산이 지출이 됐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선학교에서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 같은데. 행정국장님!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술품에 대한 구매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증작품을 명분은 기증이라고 해놓고 일종의 표구값 형태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작가에게 구입했다고 예술작품관리대장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은 특정 표구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연구원은 이뿐만 아니라 2009년 한 사진작가에게서 사진을, 독도에 관계된 사진 77점을 구입을 합니다. 한 점 당 한 이삼십만원, 20만원에서 한 35만원 선이니까 어림잡아도 한 2,000만원 어치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관리대장이나 관리카드 어디에도 77점이나 되는 독도사진이 어디에 걸려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교육감실에는 11점의 예술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니까 한 1,900만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이후로 5점을 구입하셨네요. 총 1,200만원에 해당이 되는 작품들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이나 아트페어 협회 행사에 참석해서 예술작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430 항목 취득비나 건물 구축물, 선박, 항공기, 사무용기기, 기기에서 산업기기, 도서 등 항목별 세부원가 통계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품 취득비로 원가 통계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품 취득비는 연간 계획서 아래에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우리 교육감님께서 쌈짓돈처럼 행사장에서 예술품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까지 예술작품이라든가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서 일괄 편성해서 일괄 집행하는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예술작품취득비로 별도 목을 설정해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행정상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술작품취득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무분별하게 작품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전체 775 작품 중에서 예술작품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제회는 100만원 이상 물품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묶어서 가입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는지.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이제 기증이라든가 예술품에 대한 가격 산정이 일선 학교 같은 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만원 이상 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의 가격에 대한 산정 부분을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보험가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100만원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가 248만원밖에 안 됩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지침과 규정을 두고서 함께해서라도, 묶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입한 금액도 있지만 또 기증하신 분들의 뜻도 있고 하니까 작품들을 잘 보관하고 보험처리도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앞으로 예술품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모든 작품에 대해서 보험에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가장 비싼 예술작품이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 대장상으로는 학생회관의…….

태환

문태환위원

예. 윤영월 작가의 조각상 1억원짜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정 가액이 1억이나 되는 작품을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있는 허백련 작가의 작품은 7,000만원에 달해서 광주은행 금고에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안 돼도 별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윤영월 작가는 광주시교육청 서부교육장도 하셨고 나름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추정가액 1억원이나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익위의 지적사항입니다. 미술품 구입 기준 및 검증체계가 없어서 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입되는 실정이다.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미술품 구매가 계속적 업무가 아닌 단발성 업무라서 사적 통로로 구매를 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인 등 사적 통로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미술품 구매의 특성상 예술적 전문성을 이유로 특정 협회단체에 일임해 구입, 취득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지정받지 못한 협회단체소속의 작가는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협회단체는 소속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추천하면 의뢰기관에서는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가 아닌 기관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예술작품관리규정은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에듀파인상에 체계적인 미술품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듀파인상에는 미술품관리DB구축시스템이 도입된다고는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는지 벌써 6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현재까지 저희들도 에듀파인시스템에서 교육부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에서의 문제점들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실정에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차세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술품 작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광주시내 초등학교 145개교 중에서 50만원 이상의 예술품이 걸려있는 학교가 총 64개교로 한 40%밖에 되지 않고 있네요. 중학교도 90개교 중에서 48개교로 53%, 고등학교 67개교 중에서 20개교로 해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또 애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예술적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저도 몇몇 학교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학교에는, 보통학교에는 1, 2점씩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고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더라도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장했던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예술작품을 구입하고 관리해온 기본적인 행정은 너무 미약했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문화예술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지역 예술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와 협력해서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구입하거나 또 많은 분들에게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선 학교의 예술작품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측면에서 많이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난리가 났는데 담양의 모 식당에서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아르바이트생 노동 착취, 임금을 안 준 사태가 벌어져서 분노하고 또 마음도 아프고 그랬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말씀이신 건가요?

영남

김영남위원

담양의 모 식당, 우리 광주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을 못 받았어요, 일을 하고. 심지어는 성추행, 또 이 사건이 하나 밝혀지니까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나도 못 받았다 이런 경우가 SNS상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 현장실습이 아니고 학생 아르바이트를 말씀하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담당 과장에게…….

영남

김영남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특성화고 현장실습인지 아닌지 이 문제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아르바이트 문제를 현장실습 문제로 제가 잘못 들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이었습니까? 누가 알고 있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 그것이 아르바이트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하실 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인지, 언론에는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 나왔지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르바이트가 맞다고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현장실습인지 아닌지 누가 확인해줄 수 있냐는 그 말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말씀 준비하시고요. 특성화고에서 취업률을 학교평가의 주요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고 전공과 무관하게 예를 들면 치킨집, 식당, 커피판매점 이런 데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담양식당 그것은 우리 광주 학생 맞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거기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로 간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금을 다시 주기로 그렇게 되든가, 식당에서.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해결됐어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을 만났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청에서는 직접 안 만났고요. 네트워크 학생들이, 네트워크 회원님들이 직접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도 나가기도 하고 현장실습을 나가기도 하고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계고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도 안 썼답니다. 도대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가기 전에 노동인권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노동인권교육이 잘못 됐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현장실습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지난번 그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교육 네트워크가 만났다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장실습관계가 아니어서 혹시 다른…….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장실습이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로부터 그런 착취를 안 당하게끔 하려면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요. 그래야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돈 못 받으면 노동청에 제소도 하게 되고 아니면 학교에 말하기도 하고 교육청에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의회에 말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는.

영남

김영남위원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제가 학부모들에게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저렇게 당하고 있음에도 시민사회단체에 맡기고 교육청과 시의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반성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아르바이트 부분이 혼용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제반문제에 대해서 특성화고 중심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일반 학교, 일반고 아이들의 아르바이트까지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특성화고 중심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일반고에서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동인권교육이 일반고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일부 잘못된 기업에서는 학생 실습이나 예비 취업 그것을 아이들의 노동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점검하시고. 또 아이들 적성과, 어쨌든 실습이라는 것이 진로체험과 또 직업체험 이것이 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빨리 체험 나가고 실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데에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 나가면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다못해 근로계약서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쓰고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제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 담양식당에서도 “나는 일용직 노동자로 썼지,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차제에, 이참에 그런 것까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학생들이 똑똑하게 이런 일이 생기면 업주를 고소하고 임금 제대로 받고 애초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그런 계약서 잘 쓰고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취업할 수 있고,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너무 빨리 보낸 것도 있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나마 조금 돈을 받아오니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셔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나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또 노동착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 다른 내용입니다. ―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학업중단 학생 문제하고 초·중·고 장기결석 학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관리를, 내용 보면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있고 무단으로 아무 통보 없이 결석하는 학생들이 상당합니다. 올해 1학기 보니까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연속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이 초등학생이 317명, 중학생 272명 그다음 연속 7일 이상 무단결석한 고등학생이 75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학생은 14.5%에 불과합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사항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에 의해서 살해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어떻게 관리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학업중단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또 무단 학생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부르미활동이라든가 학업중단숙려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후에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해보고 찾아가보기도 하겠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이라든가 또는 위센터, 위클래스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아직은 진척이 미진합니다만 치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나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학교 내 대안교육지원센터라든가 이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도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가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까지 같이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늘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업중단 학생 또 학교 밖 아이들, 가정 밖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늘 해왔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부족합니다, 많이. 제가 엊그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이 곳, 여기서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은 교육청 관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청실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청 소관으로. 맞습니까, 이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남

김영남위원

말로만 소통하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예산으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예산도 예전에 비해 작년에 많이 늘려서 진행을 했는데 추후에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미처 하지 못 했던 가정형 위클래스, 가정형 형태로 해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 늘려가는 방안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광주교육은 적령기에 있는 학생들 그 애들이 학교 밖에 있든 학교 안에 있든 간에 교육청이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손 놓는 순간 사회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불행해지고 아이들은 지금도 이런저런 사유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최근에 20명의 광주학생이 자살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 위기학생들 치료문제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위기학생들,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 집에 있지 못하고 집 밖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지금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에서 생활하는 데 매우 열악합니다. 시청도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손 놓고 있습니다, 아예. 거기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쉼터를 들락날락하고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도 처우가 낮다 보니까 들락날락합니다, 이직률도 높고.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하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시청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올려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청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 시청에 더 협조를 요구할 부분은 어디인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고교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께 5분 발언을 통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달라. 지금 3학년만 하고 있는데 고교 2학년, 1학년까지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여러 경로로 교육청과 시청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시장과 교육감의 담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담판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 경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머리를 맞대도 간부들 머리를 맞대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6일인데 4일 뒤에는 법적시한입니다.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지금도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시청에서는 고교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고 시장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시청하고 그런 협의, 협상은 결렬이고 안 된 거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중재도 하시고 저희 교육청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진척이 안 되다가 최근에 시장님께서 요구를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시청의 예산상의 어려움, 교육청의 예산상의 어려움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되어졌습니다. 시청이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것이었고, 저희 교육청은 고3은 그동안 진행해온 대로 저희 교육청이 진행을 하고 한 학년을 늘린다고 했을 때 시청이 66억을 지원한다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시청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원은 불가하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시가 지원할 수 있다면 66억, 고등학교 한 학년 늘리는데 들어가는 66억을 지원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그에 대한 대비는 준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문제는 일단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시장이, 교육감이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을 논의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증액요구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제에 우리 교육감 오실 때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어쨌든 작년에 무상급식 할 때부터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등학교 3학년만이라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보고 싶지만 재정여건상 저희 교육청 자체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김영남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그러면 시에서 협조를 안 하면 확대는 일단 불가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신 건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66억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교육청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고3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고3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3도 안 되고 추가로 한 학년을 더 지원하게 되면 시가 일체 안 한다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액수는 한 학년 늘리는데도 120억 이상 추가가…….

용집

김용집위원

시에서는 명분을 도시철도 2호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까지는 확대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시청의 입장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협상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두 대회뿐만 아니라 복지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예산이 가능해진다면 추후에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확대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시청에서는 지원할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도 고3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봤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광주시 전체에 광산구가 가장 많은 32명, 북구 28명, 서구 19명, 남구 15명, 동구 10명해서 104명의 성범죄자가 ― 이것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2016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은 못 하고 남구에 있는 몇몇 학교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학교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고 A초등학교, B초등학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A초등학교는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가 4명이 거주하고 있고 B초등학교는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확인을 해봤어요. 가정통신문을 보내느냐 했더니 A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나가는 공문이 많아서 가정통신문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2015년 이후부터 발송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B초등학교는 아예 선생님이나담당자입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이, 관련 선생님하고도 물어보고 행정실에 계시는 분한테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예 그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파악도 못 하고 있으니까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은 여성가족부에서 각 학교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안내하고 교육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배움터지킴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움터지킴이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무리 학교에서 나가는 공문이 많아서 가정통신문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세상에 이 중요한 것을 발송을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어떤 가정통신문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2015년부터 발송을 안 했다고 하는데. 아예 모르고 있는 데는, 행정실장도 모르고 보건교사도 아예 모르고 있어요.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성범죄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에는 물론 안전한 학교가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제가 학교를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광산구에 있는 S중학교 거기도 근처에 2명의 성범죄자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따로 공지하거나 알리지 않고 있다고 확인을 제가 받았거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학교에 안내를 합니다. 저희들이 2차 통보를 못 받았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무엇인지 찾아서…….

용집

김용집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학교에 안내하고 학부모들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364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약 22억 9,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7년 동안 합치면 16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배움터지킴이를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움터지킴이는 우리 학교 부근 반경 1km 이내에 이러이러한 성범죄자가 있다는 인적사항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저는 사진까지도 확보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까지는 대강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출입하는지, 학교주변을 배회하는지, 서성이는지 그런 것을 좀 지키고 애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칫 잘못해버리면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고용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63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차원보다는 활동보조비든지 아니면 그런 차원으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63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론 그분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하신다고 그러지만 그러더라도 그분들은 기본적인 의무, 그분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숙지를 못 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들의 역할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폭력에 대한 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첨예하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성관련 범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들은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하고 있고,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같은 것도 안내는 한다고 했지만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각 교장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국장님, 배움터지킴이 관련 교육 자료를 제가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없습니다, 배움터지킴이 교육 자료에.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만 들어가 보면 자기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 자료에도 이 내용이 빠져있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 자료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공문으로 추가로 보내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배움터지킴이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에서, 자원봉사형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견을 모아서 지원하신 분들을 심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모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들은 얘기인데 배움터지킴이 분이 굉장히 고령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말씀이 그분이 학교, 배움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지켜야 될 상황이다. 70이 넘으셨답니다. 80이 다 되셔가지고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 쓰러질 것 같아서 불안해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연령 제한이나 그런 기준은 따로 없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나이 드신 분들은 학교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몇 살 정도로 기준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70세 이하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교육계 출신이거나 경찰 출신으로 한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기준을 조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전반적인 것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겠다는 것도 막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나이로 일괄적으로 정리하긴 어려운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충분히 아이들의 배움터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 선발될 수 있도록.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일종의 학교 안에서는 보안관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외부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성범죄 부분하고 배움터지킴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분들을 믿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반성하고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은 거 하나만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올해 확인해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요구 현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17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이 2017년의 경우에 21건 중에서 10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11건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1건 중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징계대로 처분한 건은 2건밖에 안 되고 9건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또 감경처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과다하게 징계를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사립재단 징계위원회에서 과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 건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사학재단 차원에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과도하게 했다면 재징계 의결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워낙, 저희들이 중징계 의결 요구를 했는데 주의나 경고로 끝나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재징계 의결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법에도 이렇게 제대로 없는 경감 사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경감 처분 이런 식으로 있어서 국회나 교육부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사립학교법」 개정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재정적 제재를 취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보면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견책을 요구한 건이 5건인데 전부 경고로 감경을 했고, 감봉 3개월은 감봉 1개월, 또 감봉 3개월은 경고, 파면은 해임 그런데 이 파면을 요구한 분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학부모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파면을 요구했는데 해임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성이 무너지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온정주의라고 하지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 교육청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교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배제징계까지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도 그 비슷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솜방망이 대응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조치라든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행정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를 들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학급 감축이라든가 이런 방식도 하고요. 또 예산에 있어서도…….

용집

김용집위원

학급 감축? 그것 때문에 학급 감축한 학교가 실제 있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번이 아니고 예전에 학급 감축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 재정지원도 줄여서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불요불급한, 학생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닌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재정결함보조금 말씀하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재정결함보조금 말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어떤 쪽에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학교시설 관련. 학생들의 안전에 불요불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하고 공유를 해서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단체에서 제대로 그것을 감시하고 확인을 하면 사학재단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함부로는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학교운영위원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공립·사립하고 형평성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립 교직원들은 그런 징계에 대해서 엄격한데 사립은 그런 식으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에 S여고 사건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직이었습니까? 모든 책임은 그분이 있는데 1개월 정직해서 정년퇴임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하셔버리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그 피해는 남아있는 학생들이 받게 되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적 취지에서도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노력…….

용집

김용집위원

보통 연초에 학부모회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홍보를 좀 하면 어쩐 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런 문제되는 학교 같은 데를 우리 교육청에서 찾아가서 장학사나 장학관들께서 가셔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면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재단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 같은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여러 가지로 사학의 경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부분 실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학부모들 안내하고 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감경 징계가 한 건도 없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기대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 개정만 지켜볼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교육청의 의지 표명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 초에라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용집 위원 질의 속에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런 학교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함으로써 교육청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오늘 너무 조용하셔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존재감을 나타내시라고. 사실적으로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재정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감사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사립과 공립을 교육청에서 컨트롤하는 방법론적인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불평등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처럼 사립학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더 비싼 학비를 내고 사립학교에 간다고 하면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그 방법에 대한 정당성을 저는 나무라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재 교육체계는 그 학생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일괄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립학교 가는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자격이 있고 사립학교 가는 애들은 내가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배정했는데요. 교육청에서 배정했어요. 학생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교육감께 오늘 여기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제 말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말씀의 취지는,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학생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학생 모집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요. 또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지원을 사실상 시설비 측면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운영비, 인건비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립학교의 책무성은 대단히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죄냐는 것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학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담보성은 애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교육적인 행정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왜 예산의 불평등한 지원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도 직접적으로 시설비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학생들이 직접 피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은 저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의

심철의위원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예산 신청을 하면 어떤 조건부, 교육청에서 조건을 단다든지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그렇게 해라 이런, 사립학교를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어쩔 수 없는 방법인지는 알지만 그 방법도 최소화돼야 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아무튼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니까 시설지원에서 차별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들도 전반적으로 개축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 이번에 보도됐습니다만 ―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특히 광주지역은 사립학교가 많은데 사립학교 교사들이 40년, 50년 노후화되어서 이 노후화된 교사를 전면적으로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해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예산 지원, 예산 배정을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원들 음주운전 사례 많이 줄었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매달 한두 건씩 이상…….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아무런, 권고라든지 공문 발송한 것이 지금 효과가 없는 거네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수를 통해서나 공문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문화가 되살아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교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론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에 말했던, 자기가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더라도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 가서 신분을 속이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속일 수 없게끔 만들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답변지에 보면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좀 깊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방법을 찾으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법의 어떤 일정 부분을 이용해서, 교원의 특별함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것이 줄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마련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한 건데 아직도 이게 개선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하나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교육감이 각 지원청에 위임사무로 내려간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로 위임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은 시도해본 적은 없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게 각, 서부교육청·동부교육청마다 가이드라인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각 학교주변의 위생정화구역 안에 성인 PC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PC방이 심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심의 받기 전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면 그러고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해주는 것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허가를 해줬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미 인가가 났거나 기준에 벗어난 경우는 저희가 취소를 하고 있고요.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학교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어디서부터 계산을 할 것이 냐 이런 논쟁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재조치도 가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서…….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지금 인터넷게임장은 11개 신청해서 6개가 해제를 해줬고요. 노래연습장도 6개 중에 4개를 해제해줬습니다. 당구장은, 당구는 요새 스포츠라고 해서 그런다고 치지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도 3개 중에 2개가, 절반 이상이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국장님, 밤 10시 이후에 학교위생정화구역이 아닌 일반 PC방 한번 가보신적 있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가보셨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청소년들 밤 10시 이후 에 PC방에 있을 수 없게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10시 되면 청소년들 나가라고 하던데 PC방에서. 그런데 10시 이후에, 제가 한 12시 정도에 학교주변 PC방을 가봤는데 초등학생들은 10시 이후에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PC방에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PC방에서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 나가라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나가본 적은 없으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재차하고요. 제가 학교정화위생구역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생구역 안에 성인 PC방들을 계속 허가를 해주면, 성인 PC방을 해제를 해주면 그러면 일반 PC방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거를 반대할 명분이 무엇입니까? 성인 PC방도 해제를 해주는데 왜 일반 PC방은 해제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의 명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제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제재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있는 상태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불법 업소로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정화요청도 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찾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법적 기준이 큰길가에서 보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제되는 PC방들이 다 그 조건에 부합하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층 대로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 다 보여드릴까요, 자료 다 있는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을 때 아이들의 주통학로가 어디냐부터 계산을 해서 길이를 재고 이렇게 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재차 소송도 되고…….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심의 대상물 실태 조사 및 학교장 의견서 이렇게 해서 자료에 사진 다 첨부되어 있어요. 1층 대로변에 버젓이 있습니다. 심의기준에 못 미쳐요, 그 조건에. 그런데도 해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해준 곳이 한 6군데 됩니다. 학교에서 반대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해제를 해줘버려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회 심의과정과 내용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각 서부교육청·동부교육청에 위임을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한 가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법률상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철의

심철의위원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 무조건 위임하게 되어 있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4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기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총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요, 위임사무여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역청에다 강조하고 지역교육청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 동부·서부교육청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심의를…….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정확한 통일된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에 지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무튼 국민의 재산권 문제 이렇게 제기된 부분하고 학습권하고 상충되어지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논의 과정들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니까 길게는 말씀 안 하겠지만 이 문제가 시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세워놓으시고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해제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고 또 승인이나 해제를 안 해줬는데도 버젓이 선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심의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관할 구청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민사상의 문제로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타 관할 구청이나 행정기관과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2시 01분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