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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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7년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복지건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간부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국장이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직제순서대로 간부들은 직위·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국장이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박남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건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오성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복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업무제휴와 협약 체계 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복지건강국, 참으로 많은 소관 업무들을 챙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더 발전시키고 보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순으로 해도 될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이렇게. 아니면 서미정 위원님 제일 나중에 하시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럼 박춘수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조세철 위원님부터…….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 양보의 분위기는……. 그러면 조세철 위원님부터 해서 조오섭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서미정 위원 순서로 하시고요. 합의하신대로 15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조세철 위원님 하고 쉬죠.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는 촛불혁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 우리 광주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인권성지로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윤장현 시장님을 중심으로 민선6기 광주 시정이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의 복지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신 박남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령사회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년도에는, 16년, 17년도에 그 예산을, 16년도에는 5억, 17년도에는 6억 확보해가지고 경로당 수하고 65세 노인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에 배분해서 나갔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현재 우리 시 경로당의 소화기 배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로당의 손해화재책임보험 가입현황을 자치구별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소화기 부분은 의무설치 대상이 연면적 33헤베(㎡) 이상인데요. 의무설치 등 전체 1,300개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 미설치가 48개소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468개소가 지금 미설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답변하신대로 서구는 경로당 수 227개 중에서 227개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있고요. 북구도 375개 중에서 374개, 광산구는 364개 중에 273개, 남구는 231개 중에 204개, 동구는 107개 중에 80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1,304개 중에 146개의 경로당이 미가입 상태입니다. 소화기도 48개 경로당에 미비치된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도 미가입돼있고 소화기까지 미비치돼 있는 곳이 6곳이나 됩니다. 보험이 미가입된 경로당에 머무는 어르신들은 경로당 내에서 화재나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구제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이 14년도에 개정되면서 시설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치구에서 경로당, 사립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는 예산으로 일부 가입이 끝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구가 공히 회계과 재정공제회 예산을 활용해서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로당 보험의 가입여부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경우 보험가입 비용을 보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 또한 소화기 설치 기준에 따라 필수 설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자치구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소화기뿐만 아니라 책임보험까지 공히, 이게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0명 이상 20㎡라고 했는데, 아까 30㎡라고 했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까 소방…….

세철

조세철위원

소방…….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소화기 설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20㎡ 이상 거실과 화장실을 확보하여 경로당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회원 수가 미달하거나 불법건축물 또는 설비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지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고, 이에 양성화 방안이라든지 예산확보, 그리고 실태조사 또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22개소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개소는 대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기준이 정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시설이 20헤베(㎡) 이상이어야 되는데 정원이 미달된 경우나 불법건축물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설의 위험성,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쉽게 양성화하기는 어렵기도 해서 자치구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민간자원을 통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년 같은 경우에는 빛고을사랑기금 통해가지고 저희가 개소당 20만원 상당의 난방료나 온수매트, 이런 거를 지원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40㎏씩 양곡도 지원하고 선풍기는 한 대씩 지원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대부분 배수·난방·보일러공사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보험은 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화기 설치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세철

조세철위원

아니, 관계없어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현재 광주시의 장애인 등록 수 대비 여성장애인 등록 수와 여청실의 여성출산장려금사업을 비교해서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한 것을 보면 지원대상이 1~6급 여성장애인에게, 총 73명에 대해서 국비 5,100만원, 시비 이천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일반 임산부에 비해 장애인임산부의 경우 입원기간도 길고 진료도 세밀하게 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현재 2015년부터 3급까지 해서 6급으로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장애 인식, 그러니까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 같은 심리적 두려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산·출산에 대한 기초상식이나 정보습득에도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출산비용만 지원해주는 것만 아니라 장애특성을 반영한 육아교육까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연대라든가 우리 장애인, 시 복지관에서 그런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동안 24시간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업을 하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이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장현 시장님은 민선6기에 들어와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종합센터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장애인정책생산의 싱크탱크 역할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반구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작년 행감 지적 이후 탈시설 자립생활지원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윤장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장애인 분야는 엄청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다각적인 예산 지원부터 해서 인권침해분야라든가 이런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장님 철학에 맞춰서 저희들도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도 투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 ―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 종합지원계획을 이렇게 마련했고, 또 탈시설 지원계획도, 5개년 계획도 준비해서 시설 안에 있었던 장애인들이, 올해 목표를 137명, 총 해서, 5개년 안에 탈시설을 목표로 해서, 올해도 28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탈시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여성장애인 역시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성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모성권 관련 사업들은 장애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또한 조사에 대한 참여도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장벽을 허물어서 장애인의 모성권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11시 03분

춘수

박춘수위원

뭐여.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먼저.

춘수

박춘수위원

먼저 해요, 먼저.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이렇게…….

진숙

전진숙위원장

순서는……. (마이크 꺼짐) 양보하는 미덕을…….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먼저 해.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1년 지나네요. 1년을 되돌아보면서 성과하고 아쉬운 점을 적시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아쉬운 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아쉽습니다. (장 내 웃 음) 예전부터 일일삼성(일일삼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세 번 반성하라고 그러는데, 그 반성이 잘못한 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그것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조금 더 많았으면, 아예 없어서 안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많으셨으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많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금 더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적시가 되었으니까 조금 더 많이 노력하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복지국의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가 인광재단이죠.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에는 성과도 좋지만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시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 등록장애인이 6만 8,000명 있습니다. 거기에 지체장애인이 3만 2,000명 정도 계시고, 발달장애인, 지금은 발달장애인이라는 말을 안 쓰지요? 우리 법적 행정용어로는 안 쓰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 꺼짐) 쓰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쓰고 있어요? 발달장애인이라는 부분들이 없어졌다고 제가 알고, 그것을 다시 구분화 시켜서 지적·뇌병변·자폐, 쭉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발달장애인이 계시고 시각·청각 있는데, 이것은 당부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아서 조금 그렇지만, 등록장애인별 예산지원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일부러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6만 8,000명의 등록장애인이 계시는데 수로 보면 지체, 청각, 그다음에 — 여기 자료로 보면 — 시각, 그런 순서대로 쭉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지원현황을 쭉 보면, 지원을 해야 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고 또 케어 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느낌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집단행동을 하거나 자주 민원을 넣거나 그렇게 하신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 계시는 분들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는 지원이 덜 되는 것 같고, 그 느낌을 계속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검토해보려고, 어떤 식으로 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와는 맞지 않아서 비교·검토는 되지 않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활동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힘에 의한 예산편성보다는 우리 시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균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장애를 같이 수반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분들은 말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모임도 그분들은 정상인들과 거의 똑같이 활동을 하셔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훨씬 더 다른 유형에 비해 적고요. 그분들도 단체도 거의 별로 없는,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지만 그분들은 현재 도표상으로 보면 우리 시에 두 번째로 차지하는 장애유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20분까지 하면 되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부분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환복위로 다시 돌아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행감 자료 업무보고현황 9쪽을 보면 —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 제고 및 부서별 우선구매 독려” 해서 완료됐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했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해서는 법과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1% 이상을 추구하고 있지요, 목표로 하고 있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2016년, 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문서로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문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신뢰성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하는 지에 대한 문제, 아니, 어떻게 관리하는 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빙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작년 행감 때 받았던 자료입니다. 행감 때 받았던 자료이고요. 이게 2016년 10월 말 기준 우리 시의 각 실·국 구매실적입니다. 그리고 올해 받았던 2016년 중증장애인의무구매실적이라는 자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의 실적자료입니다. 그러겠지요? 그러면 2015년 말에 작성되었던, 아니, 2016년 10월에 작성된 것보다 2016년에, 올해 10월에 제출된 2016년 말의, 12월 말의 제출된 자료가 구매실적이 더 높아야겠지요. 그렇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우연히 훑어보다가, 감사위원회 2016년 10월 말 구매실적이 1.24%였습니다. 12월 말 현재, 2016년 12월 말 현재 1.12%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0월 말, 2016년 10월 말 기준 0.45% 구매실적이었습니다. 12월 말 구매실적 0.32%입니다. 몇 개만 할게요. 상수도사업본부 1.36%였습니다, 10월 말. 12월 말에 0.96%고요. 문화예술회관 1.21%에서 1.06%로 줄고요. 시립민속박물관 1.11%에서 0.81%로 줍니다. 다른 데는 보다가 비교가 안 돼서 대충만 이렇게 봤습니다. 즉 10월 말에 구매실적이 높았는데 반품을 했다는 건지, 12월 말에 구매실적이 더 다운되는 이유가 뭐지요? 더 높아야 되거든요, 반품하지 않았다면.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아마 목표량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오섭

조오섭위원

목표량이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마 이런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의회에다 자료요구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실·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한 계획으로 뺀 것이고, 최종적으로 다 끝나고 난 후에는 회계과에서 그 시스템이 완벽히 정리되고 난 후의 실적이라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관리하는 곳인데, 실·국에서 보고한 사항들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실적에 대해서 계속 공문을 보낼 수 있는데, 그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아무튼 그 자료의 상이함이라든가 그것은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우리 실·국에서, 우리 과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 주무부서로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1% 목표액을 달성한 곳이 현재 7곳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20곳 이상이 아직 달성을 못했고, 0.1%, 각 실·국에서 0.1% 미만으로 한 곳이 12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로 보면 0.22%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16년에는 0.37%였고요, 전체 달성률이. 15년에는 0.26%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12월 두 달간 남았습니다. 두 달간 남은 동안에 우리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각 실·국에서 조금 더, 이 취지에 맞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해주시고 그래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열심히 실·국 회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완료, 9쪽에 보면 “완료”라고 써져있는데, 진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1%가 될 때까지는 완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지적되고, 또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6년도 말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고 또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 변하지 않습니다. 298개 시설을 대상으로 쭉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작년과 같이 올해도 큰 변화 없이 똑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된 게 또 올해도 지적되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위반한 개별 법인에 대한 위반사항의 통보뿐만 아니고 그것을 익명으로 처리해서 이러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다시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내부적인 점검을 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그렇게 통보체계를 달리 하고 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정처분 받는 곳은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장애인복지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이런 시설들은 현재 지도하고, 시정으로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장애인복지시설은 행정처분을 세 군데 받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세 군데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성이지 않느냐, 그냥 지적받고 말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보니까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나태해져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한 번 정도는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경각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시설관리 행태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우리 지원금이 올 연말에 나갈지 내년 초에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해줘야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일하기 편할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더 심하면, 이게 언론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해주셔야지 이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큰일들이 발생된 것처럼 오도되어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또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이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적사례가 작년이나, 15년이나 16년, 17년 보면 거의 50%가 넘습니다. 또 행정처분 받는 것은 꾸준하게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 고질적이다, 나태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지금 인권문제는 왜 점검을 안 하십니까? 노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점검 내용을 보면 인권문제는 안 들어있어요, 인권문제는. 그리고 점검하러 가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인권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광주에서 인권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부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인권평화협력관실 있잖습니까. 인권평화협력관실과 협의해서 한두 분 정도 같이 참여를 요청해서 참여해서 인권실태조사를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권문제는 상시적으로 하시겠지만 점검할 때 그래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동일사안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인권문제 이 부분도 조사 시에 포함하는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문제가 가장 많아요. 물론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기재를 누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회계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결부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장애인 고용률 보시면, 지방공기업의 고용비율을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고용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2016년도에는 본청에는 4.35%인데 2017년도에는 4.17%로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이라든가, 공기업에 취업하는 장애인근로자 지원율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체에서 의무고용률을 지키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나 공공기관 목표율이 3%였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3%.

춘수

박춘수위원

100분의 3?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2017년도, 올해는 3.2%로 목표량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4.57%로 거기에서 정하는, 기존보다는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사점…….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4.57%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오칠 프로.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간부문도 작년에는 2.7%였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2.9%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부문의 취업률 현황을 보면 3.25%로 법에서 규정한 그런 비율보다는 높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법에서는 삼점 몇 프로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법에서 민간부문 2.9%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9%. 그런데 올해는 3.25%로 2.9%보다는 높다는 말씀이시죠.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법적으로…….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조례하고는, 조례에서는, 5%까지 우리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은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고용률이 높아야 좋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특히 민간일자리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소홀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은 민간일자리로 계속 유도하고, 일정기간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계하는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고용률이 떨어집니다. 아까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6만 8,000여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6만, 2017년도 6만 8,569명이지요. 그렇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 장애인 등록인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을 띠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야만 장애인에서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 분야가 조금 희망적인 것이요. 저희들이 탈시설·자립생활5개년계획도 수립하고 또 발달장애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자립생활 위주로 우리 장애인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에 있었던 것을 자립을 위해서 계속 탈시설화하고, 발달장애인도 체험 홈이라든가 그룹홈, 우리 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립을 위한 그런 시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자립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거든요. 직업을 가져야 정말 온전한 자립이 된다고 볼 때 우리 시 장애인정책방향은 앞으로 고용률이나 이런 분야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장애인정책방향에 대해서 장애인일자리 부분이 저는 상당 부분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약간 상향할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가 퍼센티지를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지원기준이 상당 부분 미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조리사, 치료사, 이런 분들이 시설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배치가 안 된 데가 허다합니다.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7년도에도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시설에, 30인 이상 시설에는 사무원이라든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조리원, 이런 분들이 상주해서 근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성이 없다고 보이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근무해줘야만 시설에 입소되어있는 그런 시설자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잖습니까. 광주영광원, 소화천사의집, 가교행복빌라, 엠마우스집, 어등재활원, 귀일민들레집 이런 시설들에 사무원으로 정식등록해가지고 신고 된 사람이 없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도 배치가 안 되어있고, 조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에 맞도록, 전문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종사자, 2017년도에 충원한 인원수를 보면 총 42명을 충원했었거든요. 유형별로 시설에서, 거주시설에 총 9명을, 23개 시설 중에서 9명을 2017년도에 보강을 했고요. 단기시설 2명, 공동생활가정 3명,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면 복지관이라든가 센터, 이런 데 13명, 직업재활시설 15명 해서 총 42명의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강했는데도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데까지는 미처…….

춘수

박춘수위원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권고를 하는데 실제로 그 시설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려면 이런 전문가들이 다 배치되어야만 정상적인 시설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그 시설에 꼭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에도 다시 지원할 방법은 있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사무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거의 다 맞출, 법에서 허용하는 인원은 충원할 계획이고요. 그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기관에서도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계속해서, 또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서 그 시설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니까…. 촉탁의사 있잖아요, 촉탁의사.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촉탁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협약하고 촉탁의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촉탁의는 유형별 시설에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촉탁의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협약은 병원하고 협의해서 어떤 응급상황이 되면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고, 아니면 방문치료도 가능합니까?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촉탁의’의 원래 취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밖에도 나가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시설에 와서 직접 치료를 해주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이 촉탁의지요. 그런데 사실 시설을 보면 촉탁의사가 최소한 1~2명 정도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춘수

박춘수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많아요, 자료. 내가 일일이 열거를,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에도 촉탁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점검해서,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또한 촉탁의사가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할게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 행정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나, 열심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국장님! 자료에 보면 8페이지, 업무현황보고에서 위원회 개최실적의 개최횟수에 보면 어떤 것은 위원회마다 “회의”, “서면” 이렇게 별도로 명시를 해 주셨어요. 서면회의 했다. 그다음에 여기 “회의”라고 하는 것은 대면회의 하신 거예요? 직접 출석해가지고 회의하신 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그런 표기가 안 되어있는 곳은, 위원회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특별하게 장애인생활지원금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일단 장애인복지위원회만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에 회의 진행하셨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금년도에, 작년에 2회 하고, 금년에 1회 심의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회의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기금운용계획과 기능보강…….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서면회의 하셨는지 출석해서 대면회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기능보강사업 심의할 때 서면심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면심의 하셨고. 최근에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개정을 했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복지기금이 향후에 사용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심의·의결기구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은 그 안에 구성해서 개최를 해야 되는 시기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지금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개정이 10월, 기금 관련 조례개정이 10월 25일에 그때 개정이 되어서…….

미정

서미정위원

통과가 되었어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또 의회에다가 기금운용계획안을 내야 하거든요.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려면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시간이 얼마 여유가 없어서 1차적으로는 서면심의로 하고 내년 1월에 그 기금을 쓰려는 금액이라든가 운용방향, 기본적인 계획을 대면심의해서 내년 1월에 의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첫 사업이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이것 두 가지를 의결하시겠다고 안건을 준비해서 배포를 하신 건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1차…….

미정

서미정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금운용계획안을 2~3일 내로, 10월 25일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11월 중순까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내야 되는데 그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서면심의를 해서 보내고…….

미정

서미정위원

보통 그렇게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면 서면심의에 대한 안건을 먼저 위원들한테 보내시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가부결정을 해달라고 내용까지 함께 보내시는 것이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별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사인을, 서명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소집심의 없이, 복지기금과 관련해 첫 사업을 할 것인데, 심의라는 단어가 뭐예요? 단어의 뜻이, 정의를 보자면?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심사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 안에 보니까 심사하고 그 내용을 보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안건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가부의 결정만 사인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우 광주시의 일방적인 행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도 올 초엔가 광주시의 장애인복지단체들 정책연대에서 몇 가지를 제안했던 내용이었고 그 내용 안에 광주시는 답변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서면심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인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건건이 보면 출석해서 심의했던 것들이 거의 없어요. 장애인생활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서면심의였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단체들, 해당 단체들, 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 시민들의 의견들을 광주시가 적절하게 의견청취를 해서 반영이 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광주시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놓고 위원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오히려 유도하는 그런 서면심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각종 위원회 안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드렸던 이야기였고 거기 안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들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서면심의를 아예…….

미정

서미정위원

서면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지양하자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복지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여기에다 만들 필요가 없지요.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단체는 TF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회도 있지만 그런 객관적인 의견을, 장애인단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탈시설…….

미정

서미정위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TF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시키신다고 하는데, 그 TF팀에서 우리가 논의하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결과들을 보면 매우 일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국장님은 TF팀 회의를 하시면서 ― 제가 몇 번째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 TF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가 듣습니다만, 광주시의 정책방향에 이 내용을 다 반영하지는 않습니다.”라고만, “참고를 해서 듣습니다.”라고만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실은. 그러면 TF팀을 왜 구성해서, 왜 논의를 하시는지.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정책의 방향도 만들고 예산을 세우신다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 아닌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TF팀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어떤 방향성 속에서 이 대안을 모색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거잖아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은 다 수용하는데 TF가 그것을 어떤 법적권한을 가지고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수차례 TF팀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이 적절하게 광주시의 정책방향에 녹아들지 않는다면 참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이야기가 돌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위원회를 서면심의로만 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보다 함께 모여서 그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면심의를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취지대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대면심의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로는요. 장애인시설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계획이라고 해서, 장애인 인권침해 등 근절을 위해서 광주시가 그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왜 제출이 되었냐면 연초에 가교행복빌라시설의 문제가 터져서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계획인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실행계획분야가 장애인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겠다,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추진하겠다, 실질적인 인권교육개편을 실시하겠다, 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 기능 강화하겠다, 인권침해 내부고발 양성화 및 고발자를 보호하겠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하겠다, 장애인인권옹호전문기관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교행복빌라시설 외에 현재 또 파인빌이라는 시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사단법인 파인빌의, 사단법인시설에 문제가 생겼는데 광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계신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파인빌과 관련해서는 원장임명 관련해서 법적인 공고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인권실태조사를 잘해서 인권침해 예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물론 실태조사기간 중에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에서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셨고 우리 시에서도 참석하셨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인 참석이었다는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구청공무원들이 굉장히 심하게 그냥 왔다가는 것으로, 얼굴만 비추고 가는 형식적인 행위들이 있었고요. 참석도 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간담회들도 그 뒤로 어느 정도로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중에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뒷장에 보면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자료 안에 명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제도개선 분야에서 세 가지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과 법인시설의 행정처분결과를 공시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권침해, 공금횡령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 초에 이렇게 대책들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실태조사는 복지부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는 올해 14개 시설을, 예를 들어서 외부전문가, 인권평화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서, 또 구청·시청 직원 해서 총 15명이 인권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점검도 한 적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행정처분의 내용에서, 우리가 행정처분내용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대책 안에 보면 시설지도·점검의 과정과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겠다고 대책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어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로 지도·점검 나가면 현지지도나 시정,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행정조치를,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을 했다든가 시설점 교체, 직장폐쇄를 했다든가 이런 행정조치 내용이 좀 큰 경우에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시설점검현황은 주로 현지지도 내지는 시정이 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있는, 공개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없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이잖아요, 파인빌이라는 곳이. 사단법인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잖아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준해서 정관을 우리가 개정을 했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인들이.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사회복지법인들이 했고 사단법인도 이와 관련해서 개정해서 이사회 수나 외부추천이사도입 등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대책 안에, 복지시설운영, 비영리사단법인의 관리강화 안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준용토록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법 개정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 안에서 보면 법 개정이 3개 정도 있어요. 법인시설 책임강화추진과 복지시설운영법인의 인사권 제한하는 것과 복지시설운영, 비영리사단법인의 관리강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광주시가 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추진,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로 되어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위에다가 원래 공문으로 「복지사업법」 개정을 건의는 안 한 것 같고 전화로만 몇 번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이 올 초에 나온 대책안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공문으로 그것을, 개정에 대한 부분을 건의로 올리셨다고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공문은 않고 전화…….

미정

서미정위원

유선상으로?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선상으로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유선상으로 하면 그게 반영이 되나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법 개정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쉽게 개정되는…….

미정

서미정위원

법이 개정이 안 되면 광주시 나름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가서 단체들한테 우리가 건의를 해봤는데 법 개정이 안 되었다고 그냥 면피용으로, 책임 회피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한다고 공문으로 처리를 이미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감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트라우마센터에 근무,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트라우마센터 11명 모두 기간제근로자고요. 이중 8명이 근속기간 2년이 지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광주시는 2012년 보건복지부의 직영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요구 질의회신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기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대상자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받으셨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2012년입니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바뀌기 이전이었지요.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맞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2012년 4월 5일 이 질의해서 회신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2013년 이후에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별도의 문의를 하거나 직영인 정신보건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후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짧게 하시게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내용은, 지금 국립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상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는 현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들을…….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를 뭘 하셨는지를 잘 모르신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테면 무기계약직 전환문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목소리를 냈었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 시절에, 몇 년입니까, 2013년도부터 2017년이니까 4년이 정도 됐죠. 4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시기에 혹시 정부에 이 직영과 관련된, 직영 정신보건센터 내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보신 적이 있냐고 질의했어요. 단 한 번도 없으셨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계 과장, 국장에게 설명) 예. 한 적은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광주시 트라우마센터 직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2012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12년부터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2017년 2월에 윤장현 시장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청소·시설관리·주차요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이 나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2017년 말까지 6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트라우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입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 대상이 맞아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들은 예외적인 사항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외규정은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2012년에 질의한 이후로 그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하나도 자료가 안 왔는데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예외규정 적용을 받는 사업대상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외규정, 광역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외규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놓고 있다가 지금 트라우마센터가 국립으로 되니까 이 문제를 이번에 담을 것인가 어쩔 것인가 행자부하고 같이 논의를 했다가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설립타당성검토나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할 때 운영방안이나 조직관리, 이런 세부사항까지 검토해서 확정할 예정으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과장님! 2017년 7월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추진계획을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17년 말까지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임시·간헐적 업무종사자만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직영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는 제외대상자입니다. 트라우마센터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8년 용역을 줘서 용역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17년 8월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 조직에 우선적인 승계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것을 용역에 담아서 하겠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에 담으면 용역이 언제 끝나는데요, 과장님?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내년 사업비에 되어있으니까, 그래도…….

진숙

전진숙위원장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용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6개월이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용역할 때 예산 지급해주는 거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이것은 이미, 용역비가 4억이 국비로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하고 상관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몇 월 정도에 끝납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숙

전진숙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코치를 하게 됩니까? 광주시의 의지 아닙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운영방안이나 조직관리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거기에…….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고요. 그것은 국립으로 갔을 때 진행되는 문제이고 당장은, 현재 11명 중에 8명이 근속기간 2년이 넘어있어요. 광주광역시장이, 윤장현 시장이 비정규직 6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팡파르를 울릴 때 그 그늘에서 울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되면서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또 다시 내년 6월 이후, 6개월 용역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는 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용역과제 심의할 때, 정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광주시하고 같이, 저희도 참여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그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현재 근로, 계시는 분들의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12월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12월이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하십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다시, 저희가 내년도도 국비가, 운영비 자체가 시비로 일단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해서 시비로 우선 운영하고,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시비로 운영하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국비로 전환되었을 때, 국립으로 되었을 때와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시간적인 것을 그렇게 반드시 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집행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의 계약서를 쓸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밤잠을 못자고 있는 그분들의 상처나 불안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주시가 충분히 지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국가에서 답변을 받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6개월 뒤에 하시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직체계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종사자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광주시로서는, 현재 이 사안과 현재 일의 진행…….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정규직으로 해서 전환되는 것과 현재 비정규직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전환하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국장님? 아니,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시가 비정규직을,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이를 테면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했었고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갖고 가시는데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방향이 맞고요. 그런데 어떤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특별한 특수성, 이런 부분도 저는 고려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 고용 우려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직영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들, 그리고 트라우마센터에 근무하시는, 트라우마센터지요. 트라우마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전환하겠다고 하면서도 핵심적인 몇 개가 빠져 있어서,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재단 오후에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유독, 나름대로 전문성들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분들은 제외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단순히, 정말로 2018년 연구용역, 그리고 국립으로 전환시켰을 때 그 문제만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상반기에, 이 문제 2월 달에 하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2월에 윤장현 시장이 비정규직을, 6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혔고 그 과정을 밟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고민해보셨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때 법인설립으로, 당초 우리 시 계획이 현재 구조를 바꿔서, 당초 대선공약에 반영되기 전에는 법인설립을 해서 정규직화 하자, 그런 큰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이 부분을 국가조직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장

국가조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고용승계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신분은, 그러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 당사자들의 기대, 또 그동안 그 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쌓은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방청석 관계 직원들에게) 휴대폰 보지 마십시오. 감사 중입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고려해서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리고 복지재단, 그 문제도…….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재단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잡하니까, 그 문제는 복지재단 하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의 삶의 문제를 판가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인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내년에 국가시설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 내년에 국립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국립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미뤄질 것이고, 왜 자꾸 그분들의 삶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불안에 떨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살펴보고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계약서를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답변주세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장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점심 때 더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오후에 하시게요.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올 1년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이래서 행감을 대개, 그래도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이야기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중간에 지적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위원께서 진지한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웃거나 답변을 대충,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셔서 대충 얼버무리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선서를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디 행감 중에 휴대폰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자세가 또 나오면 행감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행감은 이렇게 마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식사는 또 식사니까…….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아까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장애인시설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대책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가 받으면 될까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가급적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물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시겠지만 이것 외에 건의를 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광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최대한 빨리요? 그러면 15일까지 할까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스피드 있게 하자고 하니 스피드 있게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생계급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현황 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연도에 2,000명 이상이 줄었더라고요. 일단 수치적으로 보자면 우리 광주가 실은 수급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매우 가난한 지역에 복지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고 늘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옥입니다. 기초수급자가 기준이 달라지다보니까 그 제도권에서 좀 벗어나는 분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러신가요. 지금 급여별로 네 가지 급여로 나눠져 있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좀 상이하게 기준들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래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부의 행복e음시스템에서 통계를 뽑아봤는데 조금 벗어나신 분들이 발생할 거 같더라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벗어날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과거보다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자활로 일어서 자신의 어떤 사업장을 가졌다는 성공사례, 예전에 그런 성공사례도 많이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또 탈 수급에 대한 자랑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잘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혹시 광주시 원인 파악 해보셨어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이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조금 감소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7년 6월 말 자료하고 17년 12월 말 자료를 추계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17년 6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16년 통계하고 17년하고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취·창업이나 탈수급 분야에 있어서 자활근로자들의 의지가 약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016년도 수준으로 자활근로사업실적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특별하게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그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 개발이나 시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 TF도 가동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원인 파악을 물었더니 시의 담당자께서는 참여자의 자활의지 부족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래서 줄어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봤고요. 자활근로사업에 활기를 넣을 대책들을 따로 우리 복지건강국 안의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지고 계시다는 건가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올해 처음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분들 하고 TF를 가동해서 한 두세 번 정도 회의를 했었고, 그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정

서미정위원

주신 자료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년 대비 근로자들이 증한 데도 있고, 감한 데도 있었어요. 감소한 그런 구청을 보니까 자료 안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유가 감한 데는 동구·서구·남구더라고요. 그런데 남구청의 경우 그 답변서에 보면 ‘13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신규수급자 감소’로 이렇게 통일돼 있어요. 그리고 서구도 ‘26개 사업에 대해서 자활 의지가 약하며 편한 일만 희망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그리고 남구도 ‘25개 사업에 대해서 자활참여기피’라고 일률적으로 이유를 하나로 정리를 다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일률적인 이유로 자활사업이 저조했는지, 일단 5개 구에서 이 3개 구는 자기들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활참여에 있어서 저는 각 구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의지가 매우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그런 의지가 약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북구청하고 광산구청 같은 경우는, 북구청 같은 경우는 28개 사업에 대해서 다 답변은 달지 않았지만 답변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누어져서 구체적으로 다뤘다고 판단하기를, 하나는 ‘참여기간의 제한 때문에 노동부 프로그램을 희망하게 됐다’라는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내일키움통장 만기로 인해서 참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원인을 분석하는 노력들이 북구청에서는 좀 보였다고 보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원이 늘었는데 광산구가, 여기도 다양하게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늘었던 이유들에 대해서는 ‘신규 아파트 청소로 인하여 참여인원이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밀 제과 제빵 판매가 꾸준히 증가로 인해서 참여인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광산구청에서는 개별적인 증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산구하고 북구청에 조금 더 담당자들이 어떻게 그런 내용 하나하나에 원인을 분석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시와 자치구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노력을 같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활사업은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지가 많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내년에는 시와 자치구가 더 많은 변화를,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홈페이지 국가별 노출빈도와 관련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박춘수 부의장님이 하셨어요. 의료관광 연 평균 진료수입은 48.2%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유망한 산업인데 우리 광주가 전국의 1% 수준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유치율이 매우 낮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실은 광주가 의료수준과 양에 있어서는 저는 타 지역하고,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훨씬 낫죠. 훨씬 낫다고 다들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런 국가적인 인프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혹시 광주시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떤 홍보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쉬십시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면 작년도 말에 개편해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기간이 다소 길지 않아서 제대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5개 국어로 저희가 의료마케팅 의료정보, 관광소식, 종합병원이나 미용성형 검진기관 안내 등 이런 것들을 5개 언어로,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6개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6개로.

미정

서미정위원

의료관광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저도 들어가니까 메인화면에 한국어까지 포함해가지고 6개 언어로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걸로 보자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는 있는 체류자들, 그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몽골계통의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이나 해당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본인들이 자기 언어로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굳이 그 나라에서 한국의 의료관광, 특히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의료관광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고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는 그 나라에서 이것을 확인을 했는지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확인을 했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쩐가요? 국가별로 이렇게 노출빈도를,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노출빈도를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서 보자면 영어권에 계신,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407명 정도 이렇게 접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중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293명, 몽골은 540명, 베트남 쪽은 199명, 러시아 쪽은 3,356명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면 한 6,831명으로 우리가…….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건으로, 접속 건수로.

미정

서미정위원

6,831건. 접속, 빈도수로 보시면 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SNS 홍보활동은 있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우리 광주의 가장 제일 주요 타겟 국가가 그동안 중국이었는데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어 접속 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93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드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접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중국대비 관광활동도 좀 같이 될 것이라고 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SNS 홍보활동이 있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SNS홍보, 서포터즈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광주의료관광 키워드 광고를 금년 하반기에 러시아종합포털사이트 거기에다도 실시하게 되면 러시아권 검색량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러시아권은 실은,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7월하고 8월에 집중적으로 건수가 올라왔어요. 7월에 보면 1,444건, 8월에 보면 1,019건 이렇게 해서 이때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종합포털사이트에, 얀덱스라는 러시아종합포털사이트에 저희가 광주의료관광 키워드 광고를 실시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434만원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다른 나라 권은 안 하셨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쪽에 먼저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러시아 권만? 왜 러시아 권만 먼저 하셨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중국이 사드문제로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그 대용창구로…….

미정

서미정위원

대체 나라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를 선택해서 하셨다고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이때 갑자기 이렇게 건수가 늘었다는 거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은 이 건은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광주에 의료관광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러시아 분들이?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을 유도를 했는데.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현재 러시아권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집계를, 항상 신청하고 나서 그걸 분기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하반기 집계가 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하고 있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정확한 집계는 내지는 못했으나.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아무튼 지금 저는 보내준 국가별 노출빈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 때문에 좀 제한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시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광주시가 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잘 하셔서 저는 우리 시의, 타 지역하고 의료수준이나 양에 있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으니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망직의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유망산업을 잘 키워내는 게 우리 시에서 업무일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홍보활동들에 대해서 잘 계획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해도 되죠? 의료법인과 관련해서 의료법인들 지도점검 현황 실적을 좀 봤습니다. 먼저 광주시의 의료법인이 17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과 2017년도에 보니까 지금 이건 행감 자료 156페이지입니다. 16년도의 의료법인은 16업소 수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 같은 경우는 15개 수로 지금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두 군데씩 빠져있는 이유가 뭐에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한 군데가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휴업 중에 있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리고 하나는 검찰수사 중에 있고. 다 아시다시피 인광은 검찰 수사 중에 있고…….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휴업 하나, 수사 중 하나 해가지고 총 17개소에서 15개만 점검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5개를 점검했다고요.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점검을 하셔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지적들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고자 해가지고 전부 다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조치요구들이 시정·주의·권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이런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이나 또는 관리지침을 전달하는 노력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법인 점검을 하고, 재정이나 회계 관리 분야나 이런 쪽은 그동안 저희가 기술이 부족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그런 분야를 좀 더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구요. 앞으로 법인 그것을 연 1회 하도록 규정화 시켜서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연 1회, 일단 여기를 점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무자 교육이나 관리지침들을 따로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될 거 같은데요. 있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이번에 46건에 대해서 시정·주의·권고사항을 하면서 실무자 교육하고 같이, 한꺼번에 지도를 시키면서 그것들을 향후에는 위반하지 않도록…….

미정

서미정위원

실무자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실무자 교육을 누가 시켜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담당 팀장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아까 회계 관련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과장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문회계사를,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추천해서 하실 것인지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지금 당장 실무자들을 교육한다면 실무자 교육 회계와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을 해야 될지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회계분야는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활용을 할 때 교육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의료법인별로 보면 15곳 중에 14곳이 적어도 2개 이상 많게는 5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의료법인 내에서도 정확한 법인 운영의 필요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두 곳에 임원선임보고 부적정이나 또 기본재산관리 부적정, 설립등기 등의 보고이행 부적정 등은 법인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에다가 보고하거나 허가사항이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죠. 근데 그런 기본들마저도 실은 잘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위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는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지도·점검한 다음에 지도·점검 이후에 조치사항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발이 안 돼야 되는데, 또 다시 보면, 또 재발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동안…….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도·점검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개선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다시 일어나는 경우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보세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때 그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요인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사료가 되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무자들 교육이나 관리지침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해당업무를 보고 계시는 담당자가 그 업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지도·점검에서도 기본재산 대비 부채비율 부적정은 8곳에서나 지적을 받았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이게 기본재산 대비 부채비율이 50%를 넘지 말라고 저희가 규정을 해놨으나 50%가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한을 주면서 그걸 50%까지 맞추어줄 수 있도록, 이거는 재정이 관련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맞추기는 힘들 거 같아서 기한을 주면서 그때그때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허가에서부터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때 꼼꼼하게 잘 살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과장님이 다섯 분 계시는데 여성 과장님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만큼 세심하고 친화적으로, 더 시를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12쪽 같은 데 보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보면 위원회의 성비가 맞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여성분이신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시책위원회는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그것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왕이면 TF팀 같은 경우도 안 맞거든요. TF팀이 4개가 있는데 세 군데가 성비가 맞지 않아요. 물론 TF팀은 성비를 맞출 규정은 없지만, TF에 누가 참여하는 가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취지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다섯 분 중에 네 분이나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건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건강과장님 잠깐 다시 뵈면요. 우리 서미정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관광 관련되어서 예산집행내역이 최근 3년간 쭉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이 있고, 그 다음 실적이 쭉 있어요. 3년간의 실적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즉, 예산을 투입한 부분과 실적 부분의 변동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감 제출자료 126쪽에 보면 이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파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유학생 무료진료 조제지정약국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병원을 가면, 의원을 가든 병원을 가면, 병원가고 나서 약국을 가는 거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이거는 주로 보건소 이용하고 가는, 그동안 이 무료 진료지원을 하게 된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의료적인 접근을 하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2015년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을 하도록. 그래서 대부분은 병원을 이용하고요. 전대랄지 북구보건소 이렇게 대학주변의 보건소가 가까운, 그런 대학 유학생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고 그랬을 때 약국을 좀 이용했던.

오섭

조오섭위원

그 근처에 있는 약국들로 지정이 된 것인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다른 동네는 제가 모르겠고 북구는 중흥동 쪽, 그렇죠? 광산구 송정동, 대부분 다 보건소 주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로 이용이 좀 많나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북구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오섭

조오섭위원

전대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인광의료재단 관련되어서 문제가 터지면서 회자되고 있는 게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강과에서 업무분장을 보면, 건강정책과의 업무분장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기관 설치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분장이, 아마도 보건기획계에나 있을 거 같아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몇 분이세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이게 전담인원이 아니고 다른 업무 하면서 한 명.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업무 같이 보면서 하는 거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도 있겠다. 공공의료서비스 관련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공공의료서비스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엄청 일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인광사태를 거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 같으니까 조직개편 할 때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조직개편 할 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과가 2개 과로 분과가 되어야 될 정도의 업무분량인데요. 팀 하나 분팀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 취지에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한 과에 수백 개씩 업무가 얹혀있고, 직원이 불과 20여명, 15명, 20명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질 높은 관리·감독, 현황파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관리요청을 하세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의료에 관련된 과가 3개입니다. 대구도 2개고. 그런데 우리는 한 과에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업무의 심도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보면 인광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 있는 거고. 저희는 정치를 하고 있고, 행정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정치든 행정이든 광주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어서 선택을 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행정서비스, 정치,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계에, 조직관리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연말과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번 인광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조직부서와 그 부분을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회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장 내 웃 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다시 더 적절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독사 관련해서 자료를, 이게 노인과 소속인가요? 사회복지과 소속인가요? 죄송합니다. 고독사 관련 되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무연고사망자현황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고독사 현황 자료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독사 현황을 보면 수가 많이 늘어요. 그러죠?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는, 제가 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안전서비스 구축한 경우가, 세대수가 별로 안 되죠? 지금 현재 천 세대 안 되죠, 천 가구?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고독사를 당한다할지라도 방문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만 지금 체크가 되는 상황이고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례관리차원에서 했을 때는 조금 커버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엊그제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아주 좋은 강의가 하나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가 IOT, 사물인터넷 분야의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스마트 플러그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작센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상용화가 거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 회사에서. IT를 통해서 헬스케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 행정도 4차 산업으로 가야 하니까, 4차 혁명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문을 하면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고, 그분의 여러 가지 생활들이 약간 장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플러그라든가 어떤 센서탐지기 있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인거 같던데 거기에다가 입력을 시켜놓으면 일상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시작했을 때, 화장실을 가고 물을 먹고 그다음에 커피를 끓이고 뭐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방지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들어보긴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게 북구가 중점적으로 있을 거 같아요. 북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다섯 단지나 있어서. 광주시에 10군데 중에서 5군데나 북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왜 북구에다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지었으면 많이 지원 해주시든가, 매칭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쪽 단지 내를, 그런 사업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 단지는 ‘헬스케어 주거단지이다’ 명칭을 명명을 해서 그 단지 내에서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서 각 집에서 고독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나는 노인 일자리 부분인데 노인 일자리 2개로 나뉘죠, 형태가?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공익형하고시장형, 이렇게 나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개로 나뉘는데 현재 공익형은 얼마고 시장형은 얼마예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가 월 27만원이고요. 시장형은 보통 기본급으로 15만원~17만원 정도 주고 있고, 거기서 수익금으로 해서 한 23만원 정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대략, 공익형을 하시든 시장형을 하시든 대략 22만원에 있었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있었죠.

오섭

조오섭위원

22만원이었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8월부터…….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관련되어서 사람중심의 예산편성하면서 공익형만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죠.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광역단체에서 복지부의 현안들을 잘,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의 경우 노인일자리 신청을 하는데 이게 시장형인지 공익형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노인 일자리니까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신청했는데 공익형으로 됐다 그래서 27만원 받고, 잘 모르지만, 나는 시장형이라고 그래서 옆의 친구는 27만원 받는데 자기는 22만원 받고 있으면 이 5만원이라는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지신가 보더라고요. 저도 크게 느껴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크게 되실 분이시니까. 발언을 세게 하셔서……. 정책이 잘못되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도 현장에 그런 불만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기회 되는대로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식품과 안 하면 서운해 하시니까, 잠깐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88쪽에 푸드트럭 부분인데요. 이게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원래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박진옥입니다. 그래도 지금 남광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에 영업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활성화 되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남광주 시장은 그렇고, 거기는 한 군데에서 10대를 다 해버리니까 그런 것이고. 진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도저히 장소가 푸드트럭을 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근데 영업자들이 공모해서 거기를 선택을 했었던 것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유찰이 7건이나 됐고요. 그 다음에 시청문화광장은 스케이트장할 때 이렇게 하는 부분.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한시적으로 운영.

오섭

조오섭위원

하는 것이고, 임곡교 주차장 같은 경우도 계약부 해지해서 영업포기 부분이 있고, 좀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원만하지 않는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굳이 장소라든가 그걸 고집하실 필요가 있나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그게 장소를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TF팀에서 한 건가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TF팀하고 조례하고 또 영업가능 장소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것이 8개지역이구요. 또 조례로 ‘공공기관 주관 행사나 축제 장소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조례에 도로에서도 할 수 있고 공공용 재산에서도 할 수 있고요. 법에 의하면 도시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지에서도 할 수 있고,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하천 부지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 검토를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푸드트럭 처음에 하실 때에는 아,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이지는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 사업에 아까 우리 건강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흡수를 들어서 그 다음해의 계획을 세울 때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정을 펼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탓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푸드트럭 이야기 하셨는데, 잠깐만요. 그 푸드트럭이 차량개조 할 때는 신고를 합니까?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개조현황은 다 파악 가능하겠네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영업신고를 하는…….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개조해서 영업신고 할 때는 신고를 하죠. 개조를 할 때는 별도로 시에다 승인을 맡아서 한가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시에다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관리기관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변경사항은…….

춘수

박춘수위원

시에서는 구조변경한 그 내용까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영업신고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신고대상에서 푸드트럭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근데 푸드트럭을 하기 위해서 개조만 하고 영업신고 안 하고 영업하는 그런 푸드트럭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했는데, 약 70%가 불법이이라고 합니다, 불법.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조만 하고 영업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거 같아요. 근데 광주는 그런 불법 개조현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영업하는 그런 푸드트럭 파악이 안 되겠네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영업하는 그 영업신고가 26대? 26대. 그 이외에는 전혀 파악이 안 되죠?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실제로 우리가 행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야외 유원지라든가 가보면 푸드트럭 같이 개조해가지고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불법 개조차량 때문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물론 자료를 보니까 장소 지정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장소에 따른 문제점도 상세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푸드트럭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지도·감독하는 것도 푸드트럭 활성화의 한 방편이라 생각이 드는데.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길거리 불법 음식 판매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밤 되면 충장로 가보면 리어카나 포장마차 이런 것도 다 길거리 음식인데요. 그런 것이 다 불법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요. 차량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별도로 놔두고 차량이동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이런 차량으로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근데 푸드트럭도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26개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과장님, 그 포장마차 리어카는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여기서 저기 평동까지 가라면 가겠습니까? 못 가지.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는 갈 수 있는데, 푸드트럭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쪽으로. 그쪽에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동해서 거기서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듯이 그런 불법개조를 해가지고 푸드트럭인 것처럼 영업하는 그런 불법개조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푸드트럭을 영업신고해서 하는 사람들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불법개조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까지 해보자, 한번. 해서 그분들을 잡을 때까지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만 푸드트럭으로 영업하겠다는 영업신고를 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푸드트럭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청년들의 실업해소와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푸드트럭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취지에 맞게끔 해야지. 그 취지에 안 맞아요. 푸드트럭 해가지고 월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수입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미미하게 적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워놓고 영업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책을 폈으면 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 행정에서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더 하십시오.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하여튼 그게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리고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때 그 장소가 적정한지 그냥 기타 중복되는 영업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정해놓고 거기 장사하라고 하면 장사 못하죠. 수요가 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적당히 파악하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낼 때 신중해서 매점 인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매점이 없으면 푸드트럭이 장사할 수 있잖아요. 중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매점개설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기 교체 현황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는 지자체 업무 아닙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자치구에서 비품 같은 경우는…….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구 업무 아니에요. 맞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경로당 다니면서 냉난방기 설치해주고 하는 것은 왜 해줍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냉난방기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르신들이 혹서기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16년도에 처음 전체적으로 한 번 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 데가 68개소가 있었어요. 그니까 그 전에 자치구에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걸 신경을 안 썼는데 68개소가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억 2천정도 특교로 해가지고 내려가서 설치를 했고, 금년에도 에어컨을 지원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한번 없었던 것을 지원해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없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또 자치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어버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후화 됐다고 본인들이 현황조사에서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노후화 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또 점검해서 한 16곳 정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경로당기능보강 해가지고 시·구비가 매칭하고요. 그러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냉난방기는 구에다 지원합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냉난방비는 이제 냉방비는…….

춘수

박춘수위원

몇%, 몇 대 몇입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 몇 대 몇이 아니고, 그것은 구비…….

춘수

박춘수위원

경로당 기능보강비는 지금 시에서 시비하고 구 매칭해서 사업을 하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매칭이 없고요. 저희가 기능보강비는 일정액을 경로당수하고 노인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고 있는 거고요. 냉난방비는 국비 25, 시비 50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능보강은 국비, 시비?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기능보강은 그냥 시비로 해서 저희가 일정액…….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아, 경로당.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냉난방기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경로당 기능보강비는 여기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구비는 있는데 매칭이 아니고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춘수

박춘수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합니까? 그러면.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 수하고, 65세 노인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지원 근거는 없는데?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시에서 구에다가, 자치구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거기서 예산 좀…….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구에 지원하고 별도로 가서 지원하는 것은, 원래 예상에 없었는데 지원한 것 입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에어컨,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지원했어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현장에 가서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삼백 몇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봐야지, 보고 지원해야지 왜 몇 군데만 보고 지원합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처음에 저희가…….

춘수

박춘수위원

그거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금년에 자치구로 통해서 받아보니까 96곳이 좀 노후화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곳을 다 전수로 나가서…….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자치구에 냉난방기 사용연한이 오버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안 해주고 아무 문제없는 데 가서 신형 교체해주고 그러니까 말이 많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 내구연한이 됐다 해서 가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관리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더 오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구는 별도 예산을 자기들의 비품예산을 더 넉넉하게 확보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해주는 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일단 1차 했거든요. 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처럼 일정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자치구에서 에어컨 부분은 책임지고 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일단 1차 회의는 좀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냉난방기 사용연한이 오버된 것이 많이 있어요. 해주려면 그런 데 해줘야 돼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요. 사실 이 냉방기라는 게 1년에 한 철 쓰는 건데 저희들 이번 혹서기에 점검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본래 자치구 업무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근데 저희들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이 무더위에 노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해주시려면 조금 10%를 해주든지 해야지. 16곳 해주고 해줬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그렇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니,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했지요. 전체 조사를 했고, 가동이 안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가동안 되는 데 지금도 있어요. 내가 얘기 해줄까요? 당장 해주시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니, 노인들이 스스로 절감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가동이 되더라도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냉방이 되는지, 난방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는 누가 많이 알겠습니까? 자치구가 알지요, 자치구가.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정말로 냉난방기가 오래되고 내부연한이 오래되고 효율이 떨어진 데가 어디냐 몇 군데냐라고 파악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그냥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몇 군데 지원했다고 지원하면 그것은 얼마나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다른, 정말 어려운 지역에 살고 계시는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에어컨 민원만 해도 수십 개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미리 시간을 가지고 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정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쉬었다 할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쉬었다 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춘수

박춘수위원

뭐여, 나 아직 안 끝났다니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먼저 하실 랍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건강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하게 된 과정을 아시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춘수

박춘수위원

인력보강은 하기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담팀다운 전담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타 도시에 비하면 팀이 있는 지역하고 팀이 없는 지역하고는 의료관광유치현황을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주시는 인력전담팀이 아니라 인원도 한 명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계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더 발전하면 한 과를 만들면 더 좋겠고 그러는데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 팀 정도 만들어서 운영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 개편은 언제 합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번 정기 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기획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정리하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럴 때,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협의 중에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되고 있죠. 또 이 일로 5분발언이라든가 기타 다른 현안 질문을 하지 않도록 팀을 반드시 구성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뷰티산업, 식품안전과. 뷰티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미용예술경기대회하죠.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박진옥입니다. (마이크 꺼짐) 2,500만원인데요. 10% 경감해서 2,250이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250만원이요. 참여 인원이 올해 몇 명이나 된가요, 올해? 아니, 몇 명이나 되었는가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마이크 꺼짐)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500명 정도 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500명.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마이크 꺼짐) 예. 여타 미용 관련은 1,000명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죠.

춘수

박춘수위원

1000명 정도 왔죠. 그 장소는 어디서 했는가요?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광주여대에서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여대에서.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2,250만원을 주면, 그게 시장기죠?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시장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장기, 시장배. 선수 500명, 참여인원이 500명해서 1,000명인데 1,000명 정도의 행사를 하려면 2,25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자부담 2,500만원 있습니다. 5,000만원 갖고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부담이. 5,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4,500만원 가지고?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요. 행사 규모가 더 커지고 또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할 수 있겠죠. 예산이 늘어나면.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 돈이 부족할 거 같죠?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3,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조금 더 쓰시지. 한 5,000만원 쓰시지. 1,000만원 가지고. 제가 이 행사를 오래는 못 있어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대요. 보니까, 행사가. 1,000명이 온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난 500명이 넘는 걸로 봤는데, 한 600명 가까이 안됐는가요? 그랬는데, 선수로 출전한 사람이 오육백명 되고 거기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사람이 500명이나 되고, 1,000명~1,100명 되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시장기입니다. 시장기. 시장기 하는데 돈 2,250만원 줘가지고 뭔 사업이 되겠습니까.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1,000만원 더 인상을 했구먼요. 그렇습니까?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1,250만원이죠. 이제 내년에는 10% 삭감하면.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또 그 놈 10% 삭감하면 그것이 그것이지, 별 거 있습니까? 10% 삭감하면 오히려 더 손해 나버리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 정도는 돈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주시란 얘기에요. 그래야지만 제가 예결위 때 얘기하면 과장님한테 여쭤볼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진옥

박진옥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한 5,000만원 세워놓으면 적정하다고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입니까?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그 참전 유공자 있죠?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옥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참전유공자라하면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인가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자를, 참전수당 대상자로 저희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3만원에서 5만원 지급하죠?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만원에서 5만원. 지금 참전유공자는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인원이 줄죠?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80세 이상…….

춘수

박춘수위원

참전유공자의 지급 수당은 줄 것 아닙니까? 안 줍니까?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조금 줄어들죠. 참전 대상자만 봤을 때는 대상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수당도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근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참전유공자 중에는 고엽제 환자가 있어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고엽제 환자는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합니까?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참전수당을 인상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경축사에서 보훈대상자들은 지원을, 적극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분들의 참전수당도 인상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 인상해주란 얘기 아니에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엽제 환자들은 보통 이번에 한 5%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수당…….

춘수

박춘수위원

고엽제 환자, 고엽제에도 수당을 줍니까?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보훈급여 부분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훈청에서 직접 주는 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훈청에서?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에서 주는.

춘수

박춘수위원

그 수당은 무슨 수당입니까?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월 90만원에서 한 43만원 정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고엽제 환자는 치료비 명목이죠, 그것이.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춘수

박춘수위원

고엽제 환자들은 대부분 다 병원에 계시고, 보훈병원에 계시고 다 그래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이제 몸이 불편한…….

춘수

박춘수위원

고엽제 환자들이 밖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분들은 의료비로 다 들어가, 병원에서. 그렇지요. 그건 의료비지 참전수당은 아니잖아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참전수당 그 사람들 안 주죠?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상에는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월남전 참전해서 고엽제 피폭을 당했는데 그분들한테는, 나도 월남전 참전한 사람인데 고엽제라고 해서 참전수당을 안 준다는 건 그건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분들도 참전수당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방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조례에가 묶어져 있습니까? 어디 조례가 있습니까?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참전대상자 지원 조례에가.

춘수

박춘수위원

참전수당 지원조례요?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원조례?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지원조례 한번 봐볼게요. 봐보고. 참전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은 참전해가지고, 물론 다 참전용사들은 다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보훈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참전해서 고엽제 피폭당해가지고 평생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안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근데 그분들은 참전수당을 못 받는다더라고요. 병원비를 받기 때문에 참전수당을 못 받는단 결론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조례를 제가 참고해보고 우리 시에서라도, 사실 그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줄어듭니다, 인원이. 인원이 해가 가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사실지는 모르겠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은 서운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데 왜 6.25 때 참전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월남 참전, 월남 참전을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지원해서 간 사람 별로 안돼요. 차출돼서 갔지.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고, 평생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경로당 관련해서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경로당 기능보강을 보니까 우리 경로당이 지금 1,304개소에요. 과장님?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노인 인구는 17만 2,572명이구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지원 실적에서 보면 2016년도에 406건인데, 지역별로 경로당들이 지원받은 걸로 보면 동구가 20개소, 서구가 72개소, 남구가 85개소, 북구가 105개소, 광산구가 124개소예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같은 연도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동일한 경로당이 한 번 이상 두 번까지도 지원받아서 내부적인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은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1,304개소나 되는데 매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로당 기능보강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까 지금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랬잖아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기준을 가지고 본인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구 예산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시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에서.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일부를.

미정

서미정위원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근데 자치구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진행한다는 건데, 그렇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

미정

서미정위원

자치구가 요청하면 시비를, 그 필요한 비용을 그냥 주는 거뿐이에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사실 현장에서 가장,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장 잘 자치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 지원하고 또 경로당에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위원님도 앞서서 당부하신 말씀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의 구마다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세대별 특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인구에 따른 특성들이 각 지역마다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고, 거기에 또 그러한 분들이,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또 거기에 수요자들의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한쪽으로, 이렇게 시설의 수도 마찬가지, 한쪽으로 너무 쏠림현상이나 편중되는 그런 사안들은 없는 건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각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내집 가까이에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시설이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설들이 어느 한쪽, 어느 지역은 굉장히 많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어느 또 다른, 5개구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시설들이 그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살고 있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런 사회복지서비스를 공평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수가 구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수가 동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인구비율로 따지면 동구가 비율이 높지만, 노인 인구수로 따지면 동구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광산구, 북구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그 쪽에 경로당 시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자치구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의 여론을 받아서 경로당 부분은 시설보강이라든지 비품 같은 것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새로운 경로당을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건 자치구에서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손 놓고 있지 마시고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서 지역적으로 복지시설들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의 설치기준 그다음에 거기에 이용자 수를 혹시 제한해서 하고 있는가, 정원과 현원들이 혹시 있는 건지. 그리고 현재 1,304개소가 우리 2017년도의 경로당수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건지, 줄고 있는 건지?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경로당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늘고 있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설치대상이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가 생기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늘고…….

미정

서미정위원

지역마다 약간의 인구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도시가 확대되면서, 확장되면서 실은 동구 같은 경우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그쪽에 있는 인구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구변화 추이에 따라 이런 사회복지시설들, 이런 것들도 다시 안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과거에 종합복지관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전문복지관으로 돌아가고 또 인구구조변화의 문제 때문에 그런 기능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데 지역사회가 논의와 합의 이런 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계속 복지재정이 비용과 규모만 커지고 효과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감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광주시 안에 그런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파악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또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개소가 있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쉼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5개구 별로 설치돼 있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닙니다. 1개소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개소예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쉼터가?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노인보호학대쉼터는 1개소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가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자치구별로 한 곳씩 지정돼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요. 전용쉼터 하나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용 쉼터는 1개소인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얼른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양로시설에서 이일성로원에서 여성 피해자를, 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단기보호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이일성로원 같은 경우에는 학대피해 보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쉼터 이용이 부족하거나,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일성로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5개 구에 있어요. 5개 구에.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미정

서미정위원

그거는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어서 광주시에서는 모르신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자치구에서도 그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서구에도 베데스다요양원에서 남녀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요양시설에서.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러니까 양로시설 두 군데 베데스다하고 이일성로원 같은 경우에는 학대피해전용쉼터 차원이 아니라…….

미정

서미정위원

전용쉼터가 아닌 기존시설에다가 그런 학대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지금 그 시설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이 피해자들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는 예산지원 안 합니까, 전혀?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 학대피해 대상자로 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양로시설에 대해…….

미정

서미정위원

양로시설에만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학대피해자가 생기면 전용쉼터가 있는데 전용쉼터에서 다 그분들을 다 받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렇게 5개 구로…….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일시적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일시적으로.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잠깐 가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현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그러면 여기 쉼터 이용기간이 어떻게 돼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5개 구에 학대 피해자를 분산시켜서 입소를 시키고 있고, 여기의 일시보호라는 개념은 당장의 갈 곳이 없으니까 거처 마련할 때까지 하루 이틀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어르신들이 쉼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쉼터 자체에서 같은 어르신들끼리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 양로시설 같은 경우로 잠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일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거의 뭐, 그러면 지금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네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원래는 쉼터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의사가 좀, 생활이, 그쪽 어르신들하고 같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전용쉼터에서 생활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용쉼터를 거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보내서 거기서 일시적으로 계시다가, 보호하다가.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설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근데 거기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시설이지 계속 있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 관련된 것들,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나만 더 짧게 확인 좀 하는데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국장님, 매주 수요일날 현장방문의 날을 마련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쭉 다녀오신 것을 방문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많은 시설들을 지금 돌아보셨어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설기관들의 상황파악들이 행정에서 혹시 어떤 도움이 되셨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농아인협회 그쪽의 사무실을 직접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지원들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 더 자주, 거의 매주 수요일날 직원들하고 가서 여러 분야별 시설들 살피고 또 그 과정에서 근육장애인을 포함해서 상당수 장애인들의 애로사항들을 사업으로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 방문소감들을 기관현황의 아래 칸에 보니까 쭉 쓰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현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훨씬 장애인복지정책의 어떤 방향성들이 저는 잘 나올 거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도 하시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니까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나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행정적인 것들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점검하고 현장방문과의 차이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행정업무를 봤었던 것은요. 평상시에 거기, 다른 사이드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서류도 보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가서 쭉 한 번씩 짚어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동안 특별하게 문제로 여겼던 부분들을 재방문해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서포트 하고 오시는 건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더 안 계시면,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입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연구역 점검을 했던 현황을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는 데가 게임 제공업소가 2015년에 900건, 2016년에 1,370건, 2017년 9월말에 833건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답변석에서 식품안전과장 자리 옮김) 아, 식품안전과가 아니고 건강정책과입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리에 계셔도 돼요. 거기를 보면 실제로 청소년들, 성인 어른들도 많지만 게임제공업소라고 하면 우리가 오락실, 피시방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대개 많이 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전히 거기가 금연구역으로 선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피시방의 모니터 앞에 종이컵으로 된 재떨이가 있거나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흡연하기 때문에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이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서 발생되는, 요즘에 우리가 실내 공기 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담배 피는 모습 보면서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도 있고,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후에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게임업소, 제공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조금 더 강화된 방식의 교육도 좋고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그냥 그렇게 쭉 하고 가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냥 계십시오. 과장님, 그냥 계셔도 되고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에 식품기금 신청업체가 24곳 중 9곳이 됐고요. 2016년 13곳 중 7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신청업체 7곳 중 3곳이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원인을 보면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신용도가 너무 낮거나 담보가 불확실하여서 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기금이라고 하는 걸 모아져 있고, 이거를 얼마만큼 안전하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자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긴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 기금을 조금 활용해보자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은행의 그 기준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식품안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똑같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은행 가져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기금과 금융회사에서 지급되는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준 선들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문턱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조금 해보시고 이후에 무엇인가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오전에 박춘수 위원님께서 법에 규정돼 있는 인력규정이 현장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서미정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 주시면서, 실제 사회복지법인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 이를테면 회계상의 허위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인권유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가시화가 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회계상의 문제가 없는 법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전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진행 하냐고 하니까 중앙정부에 전화로 독려하고 이야기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혹시 올해 2017년 10월 말까지 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개인 위원도 좋고요.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좋고요. 혹시 건의안과 결의안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만큼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 1월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건의안을 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리의 주된 요인인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하므로 회계 운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점검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지방의회에서 시장은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하여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고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건의안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현실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앞으로 더 관심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그러면서 질의, 이거는 이미 사회복지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복지관과 관련해서 우리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하고 계속해서 법의 인력규정과 현실의 차이가 법인은 종합사회복지관에 12명 인력을 채용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보통의 복지관이 많으면 9명 그렇지 않으면 7명에서 8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봄 추경을 하면서 4명의 인력을 보강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사람, 인건비가 더 추가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비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옥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분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4명 인력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4개 복지관을 지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분들의 인건비도 요구를 했습니다. 4명의 인건비를 3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예산은…….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더 증원이 안 되는 겁니까?

순옥

김순옥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진숙

전진숙위원장

17년 3월에 증액을 한 거고, 그건 2017년에 적용을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단 첫발을 뗀 건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증원은 없는 거네요. 그거는 예산심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인건비하고 운영비 분리시켜주는 문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는 질의 드렸던 것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오전에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트라우마센터에 8명, 근속기간이 2년에서 5년이 넘은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하라 이것은 그 업무의 상시성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또 전문적 기술지식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이런 경우들은 예외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 조항에 반드시 해야 된다로 당위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건 예외, 저희들은 전환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전환대상의…….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제외대상이라고 하는 게 조직이 전환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제외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항목에 정확하게 표현이,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를 질의 한 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강행규정은 아니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강행규정은 아니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할 수 있다죠. 임의규정이죠. 그러면 그것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진숙

전진숙위원장

행정이 하시는 거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이 한다하면 하는 거고, 하지 못 한다하면 못 하는 거죠. 맞죠,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사안의 어떤 타당성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흐름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원칙만을 적용하면 오히려 그 합리성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지침에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변화에 따라서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정규직 전환 일부분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임의규정이긴 한데 저희들로서는 그런 경우면 일반 적용에 있어서는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만약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가 되어있으나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국가가 어떤 스톱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타당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직접 그러진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감사에 걸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은 행정의 선택의 문제인 거고, 행정이 고용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렇게 전환이 돼서 2019년 정도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1년 기간인 거잖아요, 1년. 이렇게 1년을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2019년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충돌하거나 이럴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국가직으로, 국가센터로 전환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시가 그걸 정규직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나중에 정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유연성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고, 시 전체의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불합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사안의 성격, 개별 구체적으로 따져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우리 국장님 의지가 없으시군요. 전환시켜야 될 의지가 없는 걸로 읽혀집니다. 저는, 계속 답변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니, 저희들은…….

진숙

전진숙위원장

혹시 기능을 전환할 경우에 이것은 그동안에 한 번도 있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 그렇게 질의 드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희가 질의를 했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상당히, 진척이 일부분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질의를 했었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고.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전체 기조를 바꾼 문제예요. 전체 기조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시가 무슨…….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기조를…….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그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저는 어떨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보고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거를.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만들어 낼 건가 광주시가 포부 있게 그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만천하가 알고 있는 문제고, 그 대상 중에 기껏 해봤자, 여기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8명을 더 충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698명을 하는데, 8명을 왜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하나의 원칙만 갖고 한다면 너무 단순하겠죠.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공무원들 행정원칙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보통 지침에서도 원칙을 두고 또 예외를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안도 저희들이 그런 제반의 사정들을 검토해서 한번 위원장님하고 상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저는 일차적으로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지의 문제이고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들 답은 안 나올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타 도시가, 제가 그런 사례는 없을 거 같은데요. 기능전환 기간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2018년 본예산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11월 중순까지는 저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십시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가급적 빨리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됐고, 또 새로운 대안도 제시가 되고 이랬습니다. 이 문제는 광주시가, 광주시민들과 더욱 더 발전된 광주시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기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출되어있던, 제안하셨던 많은 내용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9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15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본부장님들 답변도 해야 하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제가 뒤쪽으로 가면 어쩌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옆에 의자 하나 놓으면 되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저 멀리 안 가고 바로 뒤에 있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세요, 그러면 되지, 뭐.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게 안 맞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국장님 답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옆에 좌석을 하나 가져다 놓으세요. 국장님 옆 좌석이든 아니면, 대부분 질의를, 대표이사님이 하시고 보완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의자만. 2. (재)광주복지재단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광주복지재단 및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위탁기관장 소개와 2017년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대표이사가 직위·성명을 밝힌 후 직제 순서대로 간부들은 직위 및 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대표이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 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16시 10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 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입니다. 업무현황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중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문혜옥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안숙 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미란 장애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또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으리라고 보며 저희 재단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광주복지재단은 150만 광주 시민 모두가 복지에서 소외됨이 없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복지재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방식은, 아시겠지만 복지재단 내에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있는데요.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편하신 방식으로 각 기관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를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손들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먼저 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현원을 보면 연구원이 1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연구원이 1명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8월에 연구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했습니다.

8월에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9월, 10월 됐는데 아직 충원 못했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 이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 3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다고요.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그쪽의 연구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후자 중 어떤 것입니까? 후자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후자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 저희가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되어있고요.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고요. 연구원은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또는 박사학위를 막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이사회 때, 8월에 급여를 약 30% 상향했지만 현재 타 재단의 연구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는 처우를 해줘야지만 연구원이 충원될 것 아닙니까. 아까 장 현 대표이사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아쉬운 점이 연구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새로운 연구원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장 현 대표께서 능력발휘해서 실력 있는 분을, 처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모시고 오는 것이 능력이라고 보는데.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처우개선에서 크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연구원의 신분문제입니다. 지금 타 지역의 재단은 연구원이 정년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 계약제이고요. 그다음에 급여가 다른 지역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대화중에 있습니다.

이런 처우라든가 직급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연구원을 충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 그런데?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래서 저희가최근에 몇몇,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몇몇 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처우를 약속하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서 재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빛고을건강타운에서 3년간 자체 특화행사 했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여기에 보니까 입춘방 써주기 행사는 2015년도에는 행사를 했고 2016년도에는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행사를 했고. 또 정월대보름행사도 15년도에는 했고 16년도 안했고 17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원동호회당구대회는 15년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16·17년도는 안 했고.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당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중교류행사도 15년도에 안 하고 16년도에 하고 17년도에 안 했습니다. 이 특화행사를 하고 나서 선호도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만족도조사 같은 것 했습니까? 누가,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못 했어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딱히 못하고, 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어서 이번에는, 차후에는 행사 끝나고 만족도조사를…….

춘수

박춘수위원

누가 지적을 했는가요, 이것?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아니,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셔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오늘 지적을 하셔서.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특화행사는 반드시 만족도조사나 선호도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행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중요한 백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행사가 18건이나 되는데, 사실 적지 않은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반드시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더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꼭 참고해서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다보니까 15년 하고 16년 안 하고 17년 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당구대회는 왜, 이것은 인원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저희 회원당구대회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당구대회는 300만원 지원을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오셔서 하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했어요? 업무보고, 보고사항을 보면 아쉬운 점에 프로그램 수강료 및 기존 사용료를 현실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 이런 수강료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 사용자들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쪽의 현실을 잘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인건강타운의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끼리 공감대 형성하시고 또 사용자들하고 일정 부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례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시면,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수강료나 차등화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도 열린 대토론회 때 어르신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전국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알아봐서 설문조사, 어르신들이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냐고 했더니 7,5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좋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설문조사가.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를 거쳐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간극을 벌려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론이 나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마이크 꺼짐)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조례개정 문제는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오섭 위원님과 서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하고 샤워장 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영장은 포함 안 됩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수영장은 일단 월권은 3만원이고 일권은 2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하고 샤워장은 아예 요금징수가 안 되고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요? 체육관이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왜 그러냐면 조례에 그것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운을 이용하시는 많은 회원 분들이 “아니, 체육관의 3분의 2 이상을 배드민턴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짜로 사용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사장님, 배드민턴 활용하시는 분들이……. (본부장을 향해) 가만있어요. 제가……. 배드민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협소하다고 장소를 확충해주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현재 체육관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새로운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체육관이 한 3분의 1은 라지볼이라고 해서 탁구와 비슷한 종류의, 큰 종류의 탁구다이를 이용해서 공을 이용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나머지 3분의 2는 배드민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배드민턴동호회원들은 전용으로 자기들만 이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걸 칸을 막아가지고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배드민턴 한 코트밖에 안 나올 것인데.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닙니다. 지금 배드민턴이……. (본부장을 향해) 네 코트지요?

네 코트인데 일부 탁구를 한다면서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탁구는 옆으로 해가지고요, 배드민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이드로 해서?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사이드로요.

그리고 빛고을타운의 직원역량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직원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원직무, 직원교육훈련이 22건 해서 252명이 법정교육, 직무향상교육, 소양교육, 보수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법정교육 같은 경우는 사무처와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안전 분야에서 냉동제조시설, 전기안전관리교육은 올해는 왜 빠졌습니까? 그것 필요 없습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냉동….

춘수

박춘수위원

냉동제조시설하고 전기안전관리.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전기안전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춘수

박춘수위원

전기안전관리는, 올해 안 했잖아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저희는 법정으로 하는 것들은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자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셨으면 다행이고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법정교육들이 2년에 한 번 하는 것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있고 이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전기안전관리교육은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하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겠네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표이사님, 사무처에서 직무교육을 하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권실태면담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인권실태면담원이라고 있던데.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권실태조사면담원.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인권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했어요. 올해는 없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 인권실태양성교육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했어요. 인권실태조사면담원이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글쎄,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처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사무처장 류재중입니다. 지금 노인인권 관련 사항들은 타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타운에서 합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무처에서 하지 않고?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노인인권 관련 부분이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업무분장이, 제 자료요청에 사무처에서 하는 것으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임직원 역량강화 통합교육 같은 것은 전부 다 사무처에서 안 합니까? 그러면 각 타운별로 다 합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법정의무교육은 사무처에서 하고요. 타운별로 직무역량강화나, 또 타운별로 필요한 법정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무처의 직무역량강화는 안 합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 사무처의 직무역량강화교육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무처에서 준 자료예요, 이것이. 그러면 인권실태조사면담원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효령타운본부장님, 나오세요.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마이크 꺼짐) 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양안숙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직원역량강화직무교육 현황을 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 건수하고 인원수가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효령타운에서는 직무역량강화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다 해버렸습니까?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저희들이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개인별 교육수요와 직무를 고려하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현황은 총 25명 265시간 이수를 했는데 거기에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회참석을 지원했다든가 재단 매뉴얼의 이해를 했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을 안 해도 되고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 이번 같은 경우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같은 것이 있다면 회계나 문서작성 등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직무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차후에 또 보강해서 더 엄선된 직무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연간 법정의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폭력예방통합교육 네 가지를, 현재 인권교육이해와 청년교육이해, 개인정보교육이해를 완전히 다 마스터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직원역량강화교육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23명 했고 2016년도에는 53명이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건수가 세 건인데 4명 와요, 4명.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저희가 양 타운…….

춘수

박춘수위원

이렇게 현격하게 인원차이가 발생해서 여쭤보는데, 이분들은 전부다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이 교육은 양 타운을 포함해서 통합교육으로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피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빛고을하고 효령타운하고 합쳐서…….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인원이?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직무역량강화교육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53명에서 4명으로 줄었어요.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그것은 빛고을과 효령이 통합해서 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는데, 그러면 더더욱 문제예요.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교육수요와 직무를 고려해서 제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교육에, 본인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직무역량강화교육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교육을 다 시켰다고 제가 판단하면 되지요?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12월 안에는 다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12월 안에는? 그러면 아직…….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그렇지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두 달 남아있으니까 두 달 안에 다 하시겠네요?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그럼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두 달 안에 하는데 비율로 봤을 때 여태까지 역량강화교육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이것을 평상시하고 연초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초에 역량강화를 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타운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다 지난 다음에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교육방식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역량강화교육은 반드시 연초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이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돼요.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세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저희들이 직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소양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평가 시에 그 교육시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기준입니다. 금년도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경영평가에 필요한 교육은 다 이수를 했고요. 금년에도 부분별로, 직무교육이 약간 미달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다른 부분은 다 완성이 된 것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연말까지 채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연말까지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니까요. 그것을 형식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직무역량강화입니다, 직무역량강화. 여기에 보면, 제가 다른 것은 안 보고 교육만 보고 있어요. 보는데, 친절교육 같은 데는요, 이미 다 2배 이상 채웠어요. 직무역량이라는 것은 그 직무에 대한 업무를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연초에 받는 것이 타당하지요, 상반기에 받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때쯤에 와서는 100% 다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볼 때는 효령타운하고 빛고을건강타운에 계시는 복지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 상대해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보니까 노인건강타운, 빛고을을 가는데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잘못하면 정말로 눈물 쏙 빠지도록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것도 봤는데,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한 2시부터 대기하셨나요? 시스템이 조금 어쩔 수 없어서, 복지국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대기시간이 너무 기신 것 같아요. 조금 비효율적이지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홈페이지를 봤어요. 봤는데, 어르신들께서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에 관해서 답변을 쭉 봤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안 보여서, 한 8포인트나 9포인트나 될까, 답변 저기가. 그래서 조금 포인트를 키워주시면 어르신들이 보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잠깐 다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1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감 제출자료 101쪽에 보시면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식사가격 현실화 부분 말씀드렸고 사용료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에도 “프로그램운영비 개선”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을 추진해라”라고 감사위원회의 통보사항이 아직 미완료되어있습니다. 그랬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아까 박춘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시설, 배드민턴장하고 샤워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조례 개정은 2011년에 식사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던가요, 그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맞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조례개정, 주소지 변경만 한 번 하고 그 뒤에는 조례개정이 되어있지 않고 있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리고 식사비 등 이용료 부분이, 인상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례개정을 하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폭을 정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운영비 등 식사비, 여러 가지 사용료가 인상이 되는 거니까, 거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러면 자치위원회하고 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폭 내에서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최종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된다에는 동의하시는 것이고 조례개정 추진할 때 좀 폭을 두어서 추진하게 되면 이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에 동의하시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락된 시설 관련되어서도, 거기에도 조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아무튼 조례개정은 올해, 내년에 하는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사실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부터…….

예. 계속 지적된 문제예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지적된 이후로 계속해서 고령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고령정책과에서는 ― 제 판단으로는 ― 너무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선거 앞두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선거 앞두고 지금 하냐. 그것은 고령정책과에서 고려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더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사회를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식사비도 1,500원에서 3,000원 또는 1,5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라든가 전체 타운 직원들, 타운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인상폭이라든가 인상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텐데, 그리고 그때 가서 사회복지과하고 담당국하고 협의를 하게 될 텐데, 고령정책과에서는 일단 본인들의 소관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셔서 홀딩(holding)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다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도 있지요.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인상의 시기는 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방법, 즉 인상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사회에 이야기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 이후에나 인상이 될 것 같은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에 되면.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바뀌어버리면, 국장님 바뀌어버리고 과장님 바뀌어버리면 또 이것이 원점에서 돌아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문제인데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올해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2017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시장님이 면담해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당초에 이게 윤장현 시장님의 공약으로 출발했고요. 논의과정에서 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 형태로 당분간 운영하다 추후에 지원센터로 독립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이렇게 해서 보다가…….

오섭

조오섭위원

예. 좋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최근에 시에서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필요하면 센터를 만들어야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대표이사님!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올해 1월 25일 이전에 재단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셨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발전계획에 장애인지원단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거기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대로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있겠지요, 중장기계획에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장기계획 세울 때 혹시 용역비 주셨나요? 중장기발전계획할 때 용역비 지급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닙니다. 용역비 지급되었습니다.

용역비 지급되었지요.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재단이 어떻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20일 시장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중장기발전계획은 틀어지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러면 최소한 1,000에서 2,000 이상은 예산을 투입했을 것 같은데 그 용역은 잘못된 거네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관계 직원, 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착오가 있었네요. 중장기발전계획은 용역사업이 아니라 저희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자체 사업인가요. 아무튼 발전계획은 틀어진 것이 사실이네요, 어찌되었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종합센터를 만들면 복지재단에 있는 장애인지원단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지원단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승계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장애인 정책의 싱크탱크 기능,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역할, 조사·연구·정책개발 등등의 업무들이 장애인지원센터로 이관이 되는 거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업무의 보다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자, 이런 논의가 장애인계의 오랫동안의 요구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장애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재단 내 장애인지원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 아홉 분? 여덟 분인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 공무원 포함해서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이신가요. 그분들의 지위는, 그분들이 장애인지원단에 소속되어있는 분들이고 그쪽에 전문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텐데 그분들의 지위는 계약을, 퇴사를 시키고 센터를, 왜냐하면, 장애인센터는 별도의 법인이 될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복지재단, 또 우리 시, 장애인단체 간의 조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좀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복지재단의 직원이, 복지재단의 법인의 직원이 퇴사를 하고 장애인지원센터의 새로운 법인의 직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강제퇴사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그분들이 안 가신다면. 선택권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요. 공공조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강제로 이직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는 이런 관련 주체들 간 논의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면 그 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인지원단, 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 제반의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직원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재단 내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더, 예산을 더 많이 줘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두 가지 논의가 다 있습니다. 독립적인 센터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복지재단에 두되 인사 예산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하나의 재단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자기 활동을 하면 그 나름의 장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형식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했느냐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누가 했는가보다는 어떻게 그게 활용되고 있는지, 내가 했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6만 8,000명의 장애인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행복한 광주를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들, 그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장애인계의 숙원이 이것입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관련 주체들 간에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만하게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의 검토나 조율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적 상황이 그러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복지재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에 잘못했어요, 처음에. 우리 복지재단 만들 때도, 그때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6대 의회 때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짧게 하나만 하면, 홈페이지를 보다가, 타운 홈페이지를 보다가 한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가 65세까지입니다. 현재 타운을 이용하시는 분이 60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홈페이지 게시판 제안사항에 어떤 어르신이 그것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상향을 좀 하면 어떠냐.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기는 한데, 올해는 60세까지, 내년에는 61세까지, 내후년에는 62세부터, 그 후에는 63세부터 해가지고 65세로 맞추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답변에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신규 어르신들의 요구들이 있어서, 욕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0세면 공무원 기준나이로 정년퇴임이지만 다른, 일반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의 나이로는 한창 일하실 때거든요. 그리고 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만 조금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엊그제, 여름엔가 현장방문 갔는데, 수리 다 되었어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리에서) 안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그것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수리해서, 벽에 금이 가고 지하에 물이 새고 그랬었거든요.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0분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한 선진복지실현에 애쓰신 광주복지재단 장 현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혼신의 열정을 다해주신 문혜옥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님, 양안숙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빛고을노인타운 질의하겠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수영장 수질검사를 보건연구원에서 월2회 하고 있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빛고을건강타운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빛고을타운본부장 문혜옥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수질검사 월2회 하고 있는 것 맞지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질검사 월2회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빛고을 자료를 보면 월2회로 적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기준 결과서를 보면 16년 20건, 17년 10월 말 기준해서 17건입니다. 월2회면 16년도 24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 방침인 월1회 이상은 준수하였으나 현황보고서 데이터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9월 말에 아마도, 잠깐만요.

세철

조세철위원

그렇게 중요한 저기는 아닌데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수상안전요원이 2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하는데, 전체 직원이 2명이지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2명을 항상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아니요. 항상 저희 안전요원 2명 배치되어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항상 2명이 배치되어있는데, 그 인원이 계속…….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상주해서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상주해서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이것은 체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3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렇지 않는다면 기준을 미 준수하게 되는데요. 2명이 계속 커버(cover)를 할 수 있는가요? 좋습니다. 타운 수영장 내의 응급실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타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요, 저희는 응급상황에 대해서 응급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마다 응급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응급처치매뉴얼에 따라서 저희 타운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고요. 또 타운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응급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0에 의해서 응급실 설치와 비품을 관리하는데 타운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약품제품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어떤 약품…….

세철

조세철위원

체육시설…….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체육시설의 약품. 저희 타운의 응급구조장비나 약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따로 약품들이나 장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세동기 8대, 휠체어 15대, 무전기 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것 4대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투입약품 또한 시판제품별로 품질차이가 있는데 제품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품을 선택할 때 업체선정이나 기준을 시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제품들에 대해서, 특히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좋은 제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 (본부장을 향해) 자리하세요. 빛고을노인건강타운하고 효령노인복지타운의 15년~17년 인건비를 보면 매년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대비해서 17년 시간외수당은 15%에서 많게는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 시간을 보면 전체 시간만 확인해도 효령은 15년 4,927시간, 16년 4,946시간, 17년 3,391시간 그렇습니다. 빛고을은 15년 9,064시간, 16년 1만 1,912시간, 17년 8,184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이 큰 폭으로 줄었다든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는 정확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감소폭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 총액인건비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과 연월차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4.9%가 인상, 이상이 되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아예 C등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총액인건비를 상승하지 않는 4.9% 내에서 인상할 것인가를 우리 직원들과 전체 두 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가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받을 수 있는 돈하고 시간외수당을 현재처럼 개인당 약 36시간까지 인정하는 것을 총액인건비 4.9%로 맞추려면 20시간으로 전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직원들에게 상의한 결과, 전체 직원들이 우리는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보너스를 늘리는 것이, 시간외수당을 줄이는 것보다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전체 평균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선택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대폭 시간외수당과 연월차수당이 삭감되게 되어졌습니다.

2015년, 16년 대비해서 올해 실제 근무한 시간이 줄어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당마저 받을 수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 부분은 회사를 경영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휴식 있는 삶이라든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기본전제이고 정부의 방침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연장근무를 하게 될 때는 그에 따른 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방침들이, 그것을 줄 수 없게 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선택권을 갖게 해서 선택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외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총액을 다 따지게 되면, 시간외수당하고 연월차를 따지게 되면 평균적으로 저희 직원 전체 7.2명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시에서 컨설팅 결과,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결과 7.2명분에 해당되는 것을 일자리나누기로 고용을 하라 하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시간외라든가 연월차수당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직원에게 없어지고 직원이 고용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초과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일을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발전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지요.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볼멘소리들을, 여러 차례 제가 전해 들은 걸로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광주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정책들을 만들고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고민을 안고 있는 복지재단 내 산하기관들과 시설들을 저희가 함에 좀 더 나아지는, 시정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소소할 수도 있는데요, 작은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실은 작은 것들을 저희가 소홀히 하다보면 큰 것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과 빛고을과 효령타운,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에서 적용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규정 안의 여비와 관련해서, 여비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혹시 동일합니까, 적용들이?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직급별로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관내출장내역을 보니까 약간 상이한 경우가 보였어요. 적용방법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직원의 관외출장내역을 살펴보다가 1월에 우리 장 현 대표이사님이 장애인지원단장하고 함께 대전 출장을 가셨는데요. 장 현 대표이사님의 출장비는 3만 5,000원이고 당시 장애인지원단장으로 계신 황현철 단장님은 3만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복지재단 여비관리규정 제5조1항을 살펴봤더니 그 내용에 동행출장을 하게 되면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원과 동등한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확인하시고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런데 현재 좀 차이가 있잖아요, 출장비에서. 그리고 6월에 사무처장님의 해외연수가 있어서 그 연수에 따른 출장비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광주에서 김포 간 해외연수비용이 2만원, 그다음에 돌아오시는데 김포에서 광주 간 해외연수라고 해서 2만원, 이렇게 왕복 각각 돈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라고 했을 때 기타교통실비까지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제가 거기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서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비지급과 관련해서는 원칙이나 기준, 정확하게 적용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적용들은 우리 복지재단 내에 있는 시설들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내 과오납 과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재단 17년도 과오납이 있더라고요. 총 6건에 대해서 4,420만 8,000원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물품구매 결정을 했으나 재고가 없어가지고 반납되는 경우를 뺀 수치인데요. 물론 이중에 대량의 건, 이중 4,400만원 안에는 광주은행의 실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집행의 책임은 재단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무자들에게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일지 등 저희가 여러 가지 행감자료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빛고을건강타운에서 제공을 잘 받았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보니까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참가자 상이 10명, 이렇게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름과 대상구분, 세대구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이름에 땡땡땡 하든가 앞에 성만 하고 이름은 땡땡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지고 보내기도 하시던데 이번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는 실은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여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정보유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운영일지 안에 해당되는 이름들이 밖으로, 당사자들 그런 분들이 혹시 알게 되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빛고을노인타운만이 아니고 효령, 시립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령타운의, 복지재단 내의 양대 시설이 있어요. 효령과 빛고을노인타운이 있는데, 최근에 어르신들의 평을 들어봤어요. 굉장히 만족하신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곳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빛고을의 본부장님이나 또 효령의 본부장님, 양쪽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칭찬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효령노인복지타운의 경우 두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입·지출에 보니까 관리인의 출장비가 나가더라고요. 담당하는 직원이, 두 팀이 있잖아요, 효령타운 같은 경우에. 사업기획팀하고 운영관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직원이 매일 매일 수입이 들어오면 매일 매일 은행을 가셔요. 또 지출을 담당하는 분도 매일 매일 가시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운영관리팀도 그러더라고요. 운영관리팀에는 계약과 지출담당자가 있는데 여기도 매일 매일 은행을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물론 일을 보면서 관내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매일 진행해야 되는 업무인가,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꾸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의, 금전적인,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속히 찾아보겠습니다.

담당자들도 굉장히 그 일이, 날마다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빛고을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안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효령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령노인복지타운의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잠깐 의견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분기별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장소가 식당이더라고요. 인근의 식당에서 진행이 되면서, 물론 거기에 참여하시는 시설의 운영위원님들의 수고를 생각해서 한 끼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결국 운영위원인 직원들이 함께 배석해요. 그런데 회의는 1시간 정도에 끝나고 나머지 식사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매번 운영위 회의 때마다 거기에 함께 배석하는 직원들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출장비 지급 기준이 있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관내를 떠나서 가게 되는 출장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운이나 복지관의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비는 지급을 하지……, 회의비 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효령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출장비가 아까워서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이 납득이 되는 운영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장애복지관, 질의가 좀 됩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 재난대비·대응훈련강화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 기본적으로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본부장님이나 기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매뉴얼을 보았어요. 문서로는 매우 훌륭하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다만 이에 따른 대피 등의 훈련을 따로 어떻게 실시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사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관장에게 책임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디테일한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허락해주시면 장애인복지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현황보고에 의하면 복지관의 시설물 노후로 안전문제나 비효율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 문제는 더 신경 써서 이 훈련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장애인복지관장 김미란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매뉴얼을 보고, 이것에 따라서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심정지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교육과 함께 그 외의 매뉴얼들은 계속해서 직원들하고 공지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니까 복지관과 체육관에 대한 소방계획서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개별임무가, 역할분담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만 비상연락, 초기 소화, 피난유도, 응급구조 등의 임무에 대해서 서로 구획을 나눈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세부적인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개별, 업무가 서로 배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습득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상황이 발생되면 그 실제상황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실제상황을 준비해서 교육들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의 직원들, 안전관리와 관련된 시설팀이나 체육관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외부교육들도, 응급처치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직원들은 받는데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 매일 이용자가 250명~300명 정도 되잖아요. 이용자들하고 역할분담해서, 혹시 그런 훈련들은 해 보지 않으셨어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직 거기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실질적으로 역할분담을 세부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실제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용자들을 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한번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말씀드렸고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시행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지출, 아니, 회계와 관련해가지고 과오납 내역이 있어요. 과오납 내역이 3건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만원이 채 안 되는 1만 7,330원인데, 하나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여기가 4,640원, 과태료 5월에 있었고요. 같은 5월인데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그다음에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이 세 건에 대한, 기한 내에 납부가 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내셨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예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게 전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급여 날짜가 직원들은 25일인데 이 지원사업 직원들의 급여는 5일, 10일, 이렇게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육아휴직 간 대체인력직원의 급여 계산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5일 정도 늦춰진 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서 본인이, 이것은 저희 보조금이나 운영비로 자부담으로,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해서 이 실수한 직원이 그 부분을 부담한 사항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복지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일상적인 납부들도 담당직원이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은 업무집중도가 낮아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회계와 관련해서는 단돈 10원도 착오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개정하셨지요? 지난 3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 내에 나온 운영위원회는 서면심의나 대리심의의 불가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자 운영규정에 있는 서면심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3월 이후에 몇 차례 하셨어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3월 이후에, 현재 3차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규정은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 타운에서도 이것 적용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운영규정이 개정이 됐다고요.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의 지침 의거에 의해서 운영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지재단 안에 있는 시설들이 다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운영위원회만 해당되는가요? 시설운영위원회 운영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선임연구원의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서면심의에 대해서.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서면심의는 저희가 임기제로, 예를 들어서 보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했고, 또 지원자가 없어서, 몇 차례 공고 뒤에 지원자가 없어서, 한 명일 경우에 비용절약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복지건강국에 전달했는데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서면심의는 지양을 해야 된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최대한 대면심의를 하고, 대면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 내의 모든 시설들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리고 직원채용에 있어서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월에 버스운전직을 선발을 하셨지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서류전형하고 면접, 실기 등이 이뤄졌는데 이중 실기가 당락만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운전에, 실전에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있지만, 자격요건에는 버스자격증으로 되어 있지만 자격증만 가지고는 저희가 채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기를 넣어서 거기에서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만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운전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실기에서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실기에서?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요. 운전은 아무래도 여러 명의 생명을 걸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발과정에서 보니까 버스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면접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떨어지고 버스경력이, 운전경력이 없으신 분은 합격이 됐더라고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버스경력…….

미정

서미정위원

운전경력이 없으신 분이.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운전경력이 없이 합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 보면 관리직 실기전형 평정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운행 테스트” 해서 내용에 “기어조작 가능”, “버스운전경력 없음”, 한 분은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운행 테스트” 해서 “버스경력·조작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버스경력이 있는 분은 탈락이 됐고 버스경력, 운전경력이 없으신 분이 여기에 합격이 됐다고 해서…….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실기에서는 이미 버스로, 저희 복지관 버스로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처럼 “운전 가능”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 시설팀 직원 두 명이 심사로 함께 탑승을 하고 저도 탑승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판단이 되고요. 버스운전경력은 없지만 대형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본 분들은 버스운전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스운전에 대한 경력이 없다는 것이지 운전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관장님의 말씀 중에 약간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대형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대형버스는 안 해 봤지만 대형트럭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대형버스 운전이 바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버스운전에 대한 경력만 없다는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버스경력이 없고 기어조작이 가능하신 분하고 버스경력이 있고 조작도 가능하신 분, 이렇게 봤을 때 제 기본상식으로는 경력도 있고 조작 가능도 한 이분이 합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기어조작은 가능하지만 버스운전경력이 없는 분이 합격이 됐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부분은 아마 면접과정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버스운행에 대한 경력이 중요시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판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미 실기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면접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 면접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이었지요. 시립장애인복지관 하계방학학교에서 공익요원이 단톡방에다 장애인 비하 사진과 글을 올렸지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게 좀 문제가 됐어요. 그 건은 어떻게 지금,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까?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일단 보호자 분들하고 원만하게,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와 관련된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은 소집해제가 되었고 한 명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그와 관련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 건이 알려지는 데는 복지관 내에서 공익제보자가 용기를 내서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혹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전보조치 등이 없었지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사회복무요원에 한해서만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복지관 내의 인권적 측면을 다시 보게 되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는데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있나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공익제보자는 이미 소집해제가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복지관 차원에서 이에 대해, 향후 안 좋은 불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장애인 비하 등의 인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나,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더 각별하게 교육시키고 투입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제가 별도로……. 복지재단이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몇 개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5개 되겠습니다. 기관은 4개고요. 시로부터, 그것도 위탁으로 보게 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까지 하면 5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퇴직금이 현재 어떻게 적립되어 있고 지불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까? 사회서비스투자사업팀은 일단 놔두고요. 효령타운, 빛고을타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4개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DB형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다시…….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할 때 장애인복지관만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계 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자, 제가…….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4개 기관은 그때부터, 이를 테면 장애인복지관을 빼고 나머지 3개는 이 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DB형?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장애인작업장도 되어 있어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는 관계 직원 있음)

그러면 장애인복지종합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퇴직금 관련해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했는데 은행에서 그 변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저희가 위탁을 받을 때 퇴직적립금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복지관의 종사자들이 동의하지 못해서 가입을 못했지요. 그리고 2017년 7월에 일부분 동의를 해서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을 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장님, 거기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리에서) 동의만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월부터 퇴직연금 DC형 가입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종사자 전체가. 동의를 한 거고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미란

김미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리에서)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냥 퇴직금,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의 부족액 때문인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부족했던 게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2015년에 1억이 넘었고요. 2016년에 3억 8,700만원, 2017년 10월 현재 4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이 부분은 저희가 시립장애인복지관을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때 해결이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때 당시 위·수탁과정에서 시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퇴직연금제도를, 그냥 지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되겠지요. 그리고 매년, 계속적으로 부족분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런 만큼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좋습니다.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우리가 매년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하면서 재단의 출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시립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퇴직금 관련…….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똑같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유독 장애인복지관만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제가 몇 가지 추계를 해 봤더니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퇴직금지급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정책의제로 받아들이고 조만간 그 대안을 마련해서 결론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2018년 예산에, 본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문제를 그 전에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시간이 가면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계속 늘어나요.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금액이 얼마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4억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4억, 추경에 세워요. (장 내 웃 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올해 3차 추경 있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침을 내도록 할 테니까 시간을 못 박지 말고 해 주시면…….

진숙

전진숙위원장

국장님, 오늘 그 질의하고 답변 들으려고 거기에 앉아계시라고 했어요. (장 내 웃 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적고 있습니다, 이것 하려고.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어차피 법정기한이 없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어차피 줄 돈이면 국장님 있을 때 주고 가야지요. 그게 맞지요. 긍정적인 대안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복지건강국 관련해서도 기간제 근로자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오고 갔습니다. 대표이사님, 지난 2016년 3월 16일 인사청문회 하셨어요. 실은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이 무기계약직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문제에 워낙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고, 저도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자료를 검색하면서, 대표이사님께서 인사청문회 하시면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정규직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만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고 다시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환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 복지재단 대표이사 장 현 후보자께서 “아마 금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4명이 전환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17년 11월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까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답변을 잘못하셨지만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5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 안 에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이관되어온 업무였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좋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근로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5명.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3명은 원래 저희가 위탁 받을 때부터…….

2011년부터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왔고, 2명은 최근에 채용되었습니다.

두 분은…….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금년에 채용되었습니다.

9개월 정도 되셨네요. 그러면 세 분은 5년, 6년, 7년차 정도 되는 것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런데 왜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저희가 금년 말로 지투사업단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앞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새로운 수탁계약을 해야 돼서 이번에 지투사업단의 고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내부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지투사업단 가운데에서 서울복지재단에 7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4명만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부산개발원 같은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 위탁을 주는 그 기간까지로 명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여러 의견들을 모았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투자진흥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했을 때 이 사업이 그쪽으로, 진흥원으로 갈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또 혹여 이 사업이 가다가 보건복지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중단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위탁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고용을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맞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몇 퍼세트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글쎄, 그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없앤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크고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가고 있는 측면에서 대단히 후퇴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2월에 재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에, 12년 말부터 13년까지 광산구를 필두로 해서 광주광역시 북구청까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앞 다퉈 경쟁하다시피 해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전문요원, 이런 분들이 여전히 국가의 지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고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청은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시는 그런 움직임조차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구는 되는데, 똑같은 업무예요. 국가가 국비 전액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고 또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이미 5년 전에, 4년 전에 구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구청장님들이 과감한 결단을 해서였겠지요. 그런데 광주시가 선도하고 견인하지는 못할망정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17년 오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대표이사님.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저희들이 이번에 이 문제를 논할 때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5조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 이 법령에 보면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이나 정부 복지정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서 기관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만일의 경우에 지투사업단 5명을 정규직으로 한다고 하면 동일한 법령에 의해서 연구직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관해서 시에서는 연구직의 정규직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지투와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세트로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연말 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풀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이사님 말씀은 시가 결정을 하면 가능한 문제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보건복지부 운영관리방안에 의하면 지원단 실무인력은 지원단으로 지정된 기간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속기간 2년이 도래하기 전에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지침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이해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리고 답변 주시기 전에,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진흥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지요. 그 범주를 어느 영역까지 할 것인가는 지자체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답변대로 한다면 지자체가 내년에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만들고 거기에다 현재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일괄 배치하겠다고 하는 거여야만 그게 가능,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사회서비스진흥원, 이 부분은 아직도 현장하고, 정부하고 논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이 어떤 일은 먼저 가서, 선행해서 가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일은 중간에 가거나 해서, 검증된 어떤 모델로 가는 게 좋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현재까지 이 부분은 현장논의도 정리가 덜 되어 있고 해서 속도 조절해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해당 직원들이 이 부분을 선호하고 또 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원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해결됐네요. 대표이사님은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답변 주셨고, 적극적으로 재단이 원하면 복지건강국에서는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저희들이 전제로 드렸던 것은 동법에 같이 적용을 받는 연구직도 같이 해야지 저희 재단 내부에서의 문제가 안 일어나지 지투사업단만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렇게 하시지요. 아직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이런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련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연구직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하기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더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셔도 되겠지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있어요. 7시까지 하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계속하게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끝냅시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끝낼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복지재단 및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9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위탁을 받았던 시립장애인작업장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광주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및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