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제191회 제7차 본회의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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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뒤 실과별 직제 순에 의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늘 우리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농업인을 위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는 극심한 가뭄과 사상 유례없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천은 민･관이 하나 되어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단 한 건의 AI도 발생하지 않아 AI청정지역으로서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발생 추이로 보아 AI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 급감,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농산물 가격 하락, 이상 기후는 물론이고 FTA 체결에 따른 거대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농산물시장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새로운 비전 제시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람이 돌아오는 부자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등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전 행정력과 지도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는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해 젊은 농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업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 농업인, 농업인 조직체, 강소농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 여가활동 지원, 가공기술의 표준화 등 여성 농업 인력을 활용한 농업·농촌 경제 활력화에 주력하여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품목별 실용화 교육, 새해영농설계 교육, 농산물 우수관리(GAP) 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을 하겠습니다. 셋째,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농업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농업 생산·유통 환경에 대응한 친환경농업 육성,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채소, 특용작물 상품성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확대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 업체의 부족한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김천 샤인머스켓·거봉 수출전문단지 조성으로 규격화된 상품 생산, 지역간 무분별한 과다 경쟁 방지,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 판로망을 구축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김천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이버농산물 판매, 사이버 농장 및 e-체험농장 기반조성 확대 등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산비 절감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 지도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고품질 포도 안전생산 기술, 핵과류 상품성 향상 및 친환경 농업 실현, 과수 로얄티 대응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을 위한 지역 적응 품종 선발 및 농가 실증 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외 경쟁력이 있는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FTA,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살충제 계란 파동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사 환경개선, 가축 질병 근절 대책,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특화된 지례흑돼지 육성 등 생산성 향상과 인프라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연중 무휴 휴일 없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농기계 세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임대농기계를 상시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농기계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 기초교육, 미리 체험하는 귀농·귀촌 투어,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 상담,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농업 창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의 근간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행복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부문에 있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별 과장들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낙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업무보고와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만 짧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42쪽에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에 예산이 3,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두연합회에 지원해 주면 자두연합회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거기 인건비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월 1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식비하고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KTX역사에 자주 가보면 시식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서 우리 김천에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근무 시간 연장은 안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여덟 시간을 맞춘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간혹 보면 문이 일찍 닫힐 때가 있어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럴 때가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늘려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좀 더 확보하셔서 인건비를 좀 더 많이 주면 근무 시간에 안 그렇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지난번 산림과 할 때 호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김천이 전국에서 호두 생산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두를 농가에서 내다팔 때 경매장이라고 합니까? 그것들이 영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에서도 이것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임산물이 되다보니까 그게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도 농가 쪽에서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방법을 도출시키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려운가 싶어서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취급 품목이 아니다보니까, 임산물이 되다보니까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임산물이라도 어차피 그것도 농업이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왕왕 듣고 강하게 건의를 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산림과하고 조금,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조율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쉽게 말해서 김천시청에서 호두를 구매할 일이 있으면 영동의 상표가 붙은 호두를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산림과하고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농지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 야적물들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다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특히 개령 쪽에 보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농지에 불법으로 비치가 되고 야적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내용을 많이 안 들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개령에는 저희들이 못 들었는데 지금 도로변에 방치된 기계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농지에 방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농지에 방치된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기름이 많이 흐르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센터 내에 샤인머스켓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또 수출이나 이런 부서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일괄 농축산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술 파트는 따로 기술보급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출 물류비라든지 수출하는 데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수출만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새로운 특화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대로 재배 기술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하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 이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배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거의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곧 책자로 발간이 돼서,

김세운의원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만듭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김세운의원

그것은 나중에 기술보급과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시에 샤인머스켓을 수출한 게 한 2년 됐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김세운의원

수출 물량이 모자라는 편이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켓으로 수출 물량을 갖다 댈 수는 없는 실정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인 재배 면적으로 봤을 때는 샤인머스켓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져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재배 면적으로는 되는데 품질 자체가 수출의 규격에 따라 오지 못해서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세운의원

지금 여기 보면 새김천농협에서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새김천농협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수출 창구를 열어서 수출이 가능하면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의원

물류비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도 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물류비?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김세운의원

전체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예산 확보하고 있는 물류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물류비는 항공료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지금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7억?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김세운의원

이 7억이 항공비만 지원됩니까, 배 삯도 가능한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가능합니다.

김세운의원

배 삯도 가능하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김세운의원

거기에는 샤인머스켓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 물량은 다 포함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이 물류비가 지금까지 집행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버섯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그 정도에서는 맞아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모자란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세운의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업체가 자기들이 어느 농가 것을 수출했다 하면 업체에도 나가고 농가에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먼저 선지급하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세운의원

그럼 어떻게 지급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선수출하고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김세운의원

증빙서류를 받아서 정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김세운의원

아, 그럼 일단 물류비는 본인들이 먼저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김세운의원

그럼 물류비 정산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수출 물량이 품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범위도 넓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배 기술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초청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축산과가 수출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양 부서간에 협의가 좀 잘 이루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매뉴얼이 보급돼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샤인머스켓을 농사를 짓는 지역에 따라서 같은 김천 시내라도 예를 들어서 봉산 지역, 개령 지역, 감문 지역,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규격을 각자 농민들의 생각대로, 또 자기들 교육받아온대로 송이 크기도 다르고 당도야 18브릭스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합디다만 송이 크기라든지 송이 알 한 개 알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가장 최상품으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규격화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언제쯤 보급이 될 것 같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11월 21일날 수출지원단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책자가 보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렇습니까? 전농가에 다 보급이 될 것 같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의원

예.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11월 21일날 발대식 때 그 책을 보급하기는 지금 시기상조 같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재배기술 책자를 집필을 해서 초안 탈고를 하고 지난주에 8명 농가주를 모시고 감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그 책자가 농가한테 보급이 돼서 그 교재 재배 기술에 의해서 내년도 수출 포도부터는 규격품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

그 책자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책자도 책자지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강사의 성향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가르치는 강사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굉장히 혼돈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샤인머스켓 교육은 김천에서 할 때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하는 재배기술 매뉴얼 책자에 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세운의원

그 책자를 아까 감수하시고 다 했다는데 집필진은 어떤 분들이,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임병엽 지도사가 주집필진이고 그 다음에 감수인은 샤인머스켓을 선도농가로 재배하고 있는 감문면의 최정호 씨나 이런 대표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을,

김세운의원

지역의 대표 농가들을 참여시킨 것 맞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래야 나중에 가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강의를 하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사분들의 초청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이고 일괄적인 교육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강의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원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천앤 브랜드, 과장님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박스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세운의원

맞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김세운의원

박스를 지원합니다. 김천앤에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들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천을 대표하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김세운의원

그러면 김천앤에 과일을 담을 때 최고의 상품들이 담겨질 거라고 보고 김천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면 가격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보조는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죠, 박스 보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의원

이 과일 상인들에게 박스 보조를 주는 것은 아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세운의원

그런데 혹여라도 상인들이 이 박스를 많이 확보를 해서 물량을 김천 것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물량을 사와서 김천앤 박스에 담아서 매출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를 한다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줄 수는 없지만, 그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박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 단위로 전부다 농협을 통해서 박스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김세운의원

상인들은 김천앤 박스를 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김세운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전매매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세운의원

포장?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포전매매. 밭떼기로 매매를 해서 농가가,

김세운의원

그 박스까지 같이 판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농가가 박스를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박스를 가지고 포전매매를 하고나니까 자기가 생산을 하고 난 이후에 박스가 필요없으니까 상인한테까지 그것을 넘겨주는 경향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일부 그런 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전매매한 농가, 저희들한테 확인된 농가 만큼은 박스 지원을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밭떼기로 팔았다, 우리 김천의 농산물이니까 백번 양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김천앤 박스에 담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외지의 상품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성수기 때는 우리 지역의 과일들이 우수한 상품들이 달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서 김천앤 박스에 담아서 재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관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실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

농민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포장재까지 넘겨서 팔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농민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과잉 생산됐을 때 그 물량을 조절하는 기능도 없잖아 있고 또 우리 관내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수출 자체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해서 대한민국의 농산물을 알리는 것도 좋고 또 국내에 유통을 했을 때 하고 외국에 수출했을 때 가치가 부가가치가 우리 농민들한테 높일 수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목적도 가격이 좀 싸더라도 우리나라 농산물을 과잉 생산이나 출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뜻이 있겠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국내에 소비하는 것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하고 해서 우리 농민들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가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53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53개 품목별로 수출한 매출량, 그러면 53개 품목의 매출량하고 그 다음에 물류비용하고, 예를 들어서 버섯을 한 박스 하는데 물류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포도를 한 박스씩 해서 얼마 들어가고,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53개 품목의 수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샤인머스켓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이 이 농산물은 해마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의원

생산이 많이 되고 하면 가격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역점을 두고 우리가 보급이라든지 교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15쪽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학 졸업 후 4년내내 청년 농업이라든지 농민사관학교 교육 이수, 병역 필, 이래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후계농업인을 키우려고 하면 천만 원씩, 이렇게 해줘서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농사 지으려고 하면 기반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기반도 안 되어있는데 논밭이 300평 있는데 그런 사람 해줘서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정착 못하잖아요? 임대를 하든지 자기 부모 재산이든지 논밭이 최하 3천 평이라든지 5천 평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제가 봐서 이게 정말로 농사 짓고 앞으로 후계농업인으로서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볼 때는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농업을 하려고 할 때 기본적인 간단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광수의원

기본적인 여건을 그러면 우리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통상적으로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부모,

박광수의원

얼마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 해요, 지금? 기반이 됐다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것이? 얼마 정도 돼야 젊은 사람들이 대학 나오고 농민사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온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하면 포도든지 자두든지 축산이든지 채소든지 뭘 하든 간에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과장님이 보는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된다고 봐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토지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집안에 있든지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고,

박광수의원

얼마 정도 돼야 돼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최소한 1헥타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박광수의원

1헥타 3천 평?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는 돼야만 기본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오래 이야기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오고 정말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반이 3천 평 이상 되는 사람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평생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다른 것 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놔두고 17쪽에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이것 누구한테 해줄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가공업체 및 소규모 유통,

박광수의원

누구한테 해줄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어디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의원

안 정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 대상을 할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가공업체가 11개 정도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 가공업체에 읍·면·동이라든지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이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11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가 한 군데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한꺼번에 많은 것을 지원을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이것 특혜 의혹, 그런 게 안 나오도록 공정하게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9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35쪽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누구 누구 거론을 해서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김천 관내에 법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법인이 사실상은 법인 역할이 안 되잖아요? 법인 역할 제대로 되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볼 때? 형식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법인 요건은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박광수의원

법적으로 법인을 조건을 구성해 놓고 실지로는 전부다 개인 사업하는 것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개인적인 사업 보다도 법인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다 안에 내용이 갖춰졌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밖에 대답을 못하죠. 제가 법인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해도 여기 우리 다섯 사람 이름 넣어서 법인 조건만 맞추지 영업은 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법이라든지 35쪽에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것 전체 우리 김천시에 법인이 정말 법인에 운영되는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개인 특혜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우리 김천 농업에 대해서는 피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법인, 제가 또 한번 볼까요? 짐천시 전체 법인 등록해서 한 데에 전부 개인으로 사업을 했지 법인 다섯 명이고 일곱 명이고 열 명이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공동으로 관리해서 공동수익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처리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법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가 요건하는 법인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맞지 않는다면 전부다 법인 취소를 시키고 하는 공문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법인을 취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것이 주위에도 죽 널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천앤 홍보하는 게 예산이 2억이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의원

2억으로 김천앤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김천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려서 김천앤 박스에 든 농산물 같으면 한 푼 더 주고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김천앤 포장재 지원이 금년도에 얼마 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약 800만 매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내년도에는 얼마 하려고 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500만 매로 숫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왜 줄였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계속 지금 의회에서 대두된 바와 같이 저희들이 김천앤에 대해서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김천앤에 대해서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품질 좋은 것만 김천앤에 담을 수 있게끔 포장재를 줄여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해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김천앤 포장재를 담아나가는 것은 전국민이 김천에서 생산된 포도·자두는 믿고 천 원 더 주고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2천 원, 3천 원 짜리도 김천앤 박스에 넣어서 팔고 난전에 시장에 장바닥에 놓고 파는 것도 김천앤 박스에 넣어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포도농가라든지 농업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800만 매, 천만 매 해주다가 500만 매로 줄였잖아요? 한 20억 정도 지원하다가 11억으로 줄였는데 9억 원은 다른 데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해 주면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겠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생각하셔서 박스는 자기 집에 물건이 100인 것 같으면 50% 이상 되는 것만 박스를 김천앤을 넣어서 하더라도 또 다른 쪽에 생산하는 데 지원해 주면 되니까 제가 예산 자체를 깎자는 게 아니고 김천앤 브랜드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앞에 국장님들이 총괄 보고를 하는데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총괄 보고 자료를 내든지, 안 그러면 총괄 보고를 하지 말든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료도 없는데다 앞에 국장이 나가서 총괄 보고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듣고 보다도 각 과에서 다 설명할 것을 대충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장님은 기술센터에서 총괄 보고를 내가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도 총괄 보고를 하려면 다른 국에도 국장들도 총괄 보고 자료를 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소장님이 낸 것 중에 제가 격려 좀 하려고 해요. 우리 농산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김천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과장님이 김천앤 박스 보급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제가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연중 무휴 휴일 없는 농기계 임대은행, 전국에서도 우리 김천시가 농기계 임대은행을 앞서서 했고 많은 투자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투자가 된 것을 우리 김천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휴일 관계없이 농민들이 필요할 때 농기계를 빌려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감사합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38쪽 김천앤 브랜드 차량 광고 봐주세요. 거기에 대구에 개인택시에도 김천앤 광고를 하고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거기에 고향이 김천인 분들이 대구에서 개인택시하는 분들이 몇 분인가 알고 계십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 몇 대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자료 없어도 되는데 본 의원이 얼마전에 김천에 무슨 행사 있을 때 그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광고를 김천 출신들이 개인택시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대한 반 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와중에 6개월만 한다면서요? 여기에도 보니까 보고에 6개월 하겠다고 해놨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분들이 원하는 게 김천이 고향인데 김천앤 브랜드 홍보하고 싶은데 1년 다 해야 되는데 왜 6개월만 해주느냐, 라는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1년 전체를 하다보면 굉장히 광고료가 엄청 들어갑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돈 많이 들어갑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한 대에 얼마씩 줍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대구 개인택시에는 105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15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105대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김천앤 브랜드 광고한 게 105대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한 대에 얼마씩 줍니까, 6개월에?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전체 지급하는 대구에만 들어가는 게 5,166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에.

원호

최원호의원

대구에 개인택시 105대 6개월치 하는 데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5,166만 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럼 1년하면 1억이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이것?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버스라든지 서울지하철이라든지 전체 하다보면 그게 2억입니다. 전체 금액이,

원호

최원호의원

예산 2억 하려고 해놨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2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1년으로 하려면 그것 배 정도, 그러니까 기간만 1년내 되는 거고 물량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4억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렇죠. 105대에 6개월치 하면 5천 몇백만 원이고 1년치 하면 한 1억 몇천만 원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죠. 전체 저희들이 김천앤 브랜드를 광고하는 게 2억 되니까 전체 금액은 한 4억 정도 되겠죠.

원호

최원호의원

그럼 105대에 5천만 원이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6개월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6개월 하는데 한 50만 원 받는 것으로, 아, 50만 원 받으면 맞구나.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들이 고향이면서 김천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택시를 하면서. 1년치를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과장님,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1년치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저희들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들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대구에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택시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광고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굳이 개인택시만, 대구 개인택시 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마지막 47쪽 봐주십시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말 어려울 것인데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건폐율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게 지금 축산농가들하고 시하고 마찰이 심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해 나가시려 합니까? 물론 양성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당장, 2년 정도 유예기간 뒀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이게 축사가 기존 되어있는데 건폐율 때문에 양성화하려면 뜯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합법적인 것 아닌 것은 허가내줄 수 없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합의를 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각 건별로. 하다못해 운동장에 차광막 시설을 했다든지 그러한 것은 가설 건축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만 농가가 원하는 게 너무 큰 것을 원하니까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많아서 적법화 추진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부 기관에 의뢰를 하고 해서 한 건 한 건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지금까지 축산농가에서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고 해서 어느날 와서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려고 하니까 서로 어렵다는 얘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남의 집을 침범한 것.

원호

최원호의원

그것도 그렇고 건폐율도 있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또 하다못해 건폐율, 건폐율은 가설 건축물로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물고 건축을 한 부분,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하천에 한 것은 완전 불법이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런데 농민들은 그것까지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웃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말도 안 되는 얘기, 남의 땅에다 집을 지어놨으면 당연하게 뜯어야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사인간의 문제를 저희들한테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은 건폐율 만큼이라도 완화시켜주면, 과거에 내 땅에 600평 있었으면 보통 축사를 550평 정도 지었다는 말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답답한 문제가 저희들 과에 축산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대를 맨 입장입니다. 원래 환경법에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생활환경과 가축분뇨법에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업무가 건축 부분하고 생활환경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중재 역할만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어쨌든 축산 농가도 피해가 안 가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고 어쨌든 합의 잘 해보십시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는 것은 또다시 중앙 부처로 건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민들이 애로점이 없을 만큼, 조금의 애로점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들이 길을 터줘야 안 되겠나, 라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은지 확인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장님도 하시려고 불을 켜놨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진기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특수시책에 김천샤인머스켓 수출, 이것은 좋은 특수 시책이라고 봅니다. 샤인머스켓이 보급이 돼서 정말 포도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샤인머스켓이 일반 포도 면적의 몇 % 정도 되는가요, 지금 현재 식재되어있는 것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30헥타 정도 재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강 과장님! 지금 통계상으로 저희들이 잡은 게 121헥타입니다.

진기상의원

전체 포도 면적은 얼마 되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2,100헥타,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2,100헥타 정도 됩니다.

진기상의원

약 50%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니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5% 정도,

진기상의원

5%?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상의원

전체 포도 면적이 얼마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2,100.

진기상의원

2,100이고 샤인머스켓이?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121헥타.

진기상의원

아, 대단하네. 그런데 지금 이게 포도 수출단지가 어모 새김천농협이 포도 수출단지로 지정이 됐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상의원

작년에 250톤 정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으로 해서 수출했는데 올해 문제점을 들어보니까 어모 새김천농협에서 포도 수출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도, 또 다른 농협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 김천농협에서 수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포도송이 크기를 맞춰야 된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문제는 보니까 어모 새김천농협에 2킬로짜리가 세 송이입니다. 한 개에 700그램에서 800그램이 규격에 맞는데 이 규격도 차이가 나고 당도가 떨어진 게 수출을 하면 이 가격이 지금 현재 3만 원 하던 것이 2만 5천 원, 2만 7천 원에도 수출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도가 떨어진 것을 수출을 하므로 해서 포도 농가에 대해서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출단지 지정한 농협으로 샤인머스켓 농사짓는 사람들이 수출할 것은 납품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새 수출도 경쟁이고 농사 짓는 것도 경쟁인데 다른 농협에서도 취급하더라도, 또 개인이 취급하더라도 당도를 정확히 맞춰줘야 김천 샤인머스켓 포도 수출에 문제점이 도출 안 된다고 봅니다. 수출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모에도 올해 지난해보다 많이 수출한다는데 늦게 생산되는 샤인머스켓은 수출 안 하고 일반인에게 납품을 했습니다, 청과물시장에도 납품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규격이라든지 정품을 수출하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수출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면 전체 포도농가에 피해가 갑니다. 명심하시고 당도라든지 규격은 맞춰서 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낙호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사업 설명하시고 대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5쪽에 2030리더 창업농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1년에 1인당 천만 원씩 3년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1년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매년 천만 원씩 3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이해가 잘못돼서 물어봤고 또 조건에 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이수자,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필수 사항이에요,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된다는 건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두 가지 다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농민사관학교를 수료를 해야 되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농업학교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 아니면 농민사관학교, 학교는 그런 식으로 졸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병역은 필해야 됩니다.

백성철의원

일반 대학을 졸업하면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일반대학 또는 일반대학 농업학과,

백성철의원

그러니까요. 농업을 전공했거나 농업을 전공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의원

농민사관학교 졸업하고 병역을 필해야 되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농민사관학교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거기 일반 대학을 나오게 되면 농민사관학교를 다시 나와서 병역 필한 자라야만 됩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농대를 나와도,」하는 이 있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를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농대를 나와도 농민사관학교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백성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은 졸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사관학교만 나오면 대학은 안 나와도 됩니다.

백성철의원

여기는 지원 대상이 대학 졸업 후 4년 이내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실업자들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학은 그러면 앞부분에 빼는 게 맞잖아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사관학교만 나오면 됩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말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 시에서 1인당 얼마씩 지원하죠? 46쪽에 나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초등학생은 단가가 2,400원이고 중학생은 2,800원입니다.

백성철의원

2,800원인데 이게 시내 동지역에도 2,800원 지원해 줘요? 똑같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백성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똑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거기에서 친환경 식자재 들어가는 그 부분하고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중학생들이 지금 급식비가 3,200원 내지 3,300원이거든요. 그런데 2,800원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건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2,800원으로 될 겁니다. 그게 저희들 지원만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급식비는 3,200원 내지 3,300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제가 알고있기로는 면부는 2,800원씩 맞고, 면부는 무상급식을 하니까 2,800원, 도에서 정해내려오기 때문에 2,800원으로 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시내에는 학부모들이 정할 때 우리는 3,300원짜리 급식을 먹이자 해서 3,300원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무상급식을 올해 70%를 했잖아요, 중학생들한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러면 3,200원이나 3,300원을 지원해 주는 게 무상급식이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면부나 동부 공히 중학생은 2,8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동부만 다시 3,300원을 줄 수는 없고 그것은 자기들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정확한가요? 어쨌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면부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질 낮은 급식을 먹고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저도 한번 알아보고 담당 과에서도 정확한 것을 알아서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진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인머스켓을 수출하는데 창구가, 아까 김세운 의원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 업체들이라도 수출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진기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도가 낮은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새김천농협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농민들이 제2의 수출업체한테 납품을 해서 그게 싼 가격에 수출이 되면 결국 덤핑 수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 당도 좋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획일화하고 어떻게 보면 창구를 단일화해서 규격품이 되는 것만 수출해야만 농가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그런 것을 할 때 지도 점검을 잘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이어들이 당도가 낮은, 즉 말해서 18브릭스 이하 되는 것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이 돼야만 수출을 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철의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그런데 현재 제주도에도 보면 감귤이 규격이 안 되는 것은 육지로 상륙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길거리 차에 싣고 다니는 것 보면 아주 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귤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 보면 유통업자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빼내서 육지로 상륙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샤인머스켓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과장님, 황병학입니다. 저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과가 선임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현황이 이쪽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72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전체 정원이 72명이죠? 현원은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원은 65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65명. 거의 한 10퍼센트 정도 인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직이 탄탄해야만 지원도 잘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여드는 부자 복지 농촌을 건설하고 또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을 하고 또 산지유통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조사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적어도 가능합니까? 10%나 적은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 지속적으로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잘 보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기간제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기술센터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 기간제가 많을 때는 한 50명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지금은?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한 45명 정도 될 겁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기간제가?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무기계약직은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는 9명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무기는 두 명입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9명, 9명.

병학

황병학의원

9명?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기는 9명이고 농기계수리 기사입니다, 임대은행에 근무하는.

병학

황병학의원

지금 기간제가 한 45명 정도 근무를 하고 무기계약직이 9명 정도 근무,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 좀 도와주시네요, 지금 현재?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무기계약직은 올해, 올해 몇 명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저희들은 환원된,

병학

황병학의원

올해, 올해.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기사 한 명 올해,

병학

황병학의원

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환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전환이 됐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이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서 우리 직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정원이 70여 명인데 현원이 65명 같으면 1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도 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전부다 헛방입니다. 전부다 립 서비스 밖에 안 됩니다. 조사도 할 것 있고 여러 가지 실사할 것도 많은데 사람이 없으면 누가 나가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현장 체킹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내년도 기술센터에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 총?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전체 예산은 안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올해 기술센터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답변준비) 됐습니다. 여하튼 기술센터에서 면밀하게 잘 살펴서 정원을 잘 채우는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필수조건입니다. 사람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인원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년도에 올해 인사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21명 정도 새로운 직원들이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약속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차기 인사 때는 충원을 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예, 꼭 요청을 하셔서 인원 보충을 좀 하세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보충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박근혜입니다. 저는 AI 등 전염병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 전염병 방제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예방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약 2억 5천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작년부터 해서 AI 파동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에 보니까 살포기도 새로 구입하시고 소독 시설도 새로 설치하시는데 1년, 앞으로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걱정이 다시 시작되기도 하는데 1년 연중 이런 소독 시설이나 방제에 대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부터 5월까지만이 아니라 1년 전체적인 어떤 예산으로 방제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설립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이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전체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금액은 예산은 약 9억 정도 됩니다. 9억 되는데 거기에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1년에 AI 방역을 위해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AI는 한 6개월분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소한 약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 역시 금년도에도 예비비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한 다음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김천시가 그런 전염병 발생 건수 제로인 것에 대한 청정지역으로서의 자부심에 어긋나지 않게 연관지어서 앞부분에 보면 선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지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하에 1년 연중 계획을 세워서 청정지역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저도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이 언제부터 도입이 됐습니까, 우리 김천에?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년 전부터 일부 농가 한두 농가씩 들어왔습니다.

배낙호의장

아까 평수는 헥타로 아까 말씀을 해서 들었고 농가 숫자로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315농가 정도 될 겁니다.

배낙호의장

300농가가 넘었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낙호의장

여기도 시설비 지원이 많이 됐겠네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일부 FTA 기금사업으로 들어간 농가도 있고 자비로 한 농가도 있고 또 노지에 하는 일부 농가도 있를 것이고 이게 샤인머스켓 자체가 만생종이거든요, 조생종이 아니고. 그래서 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조기에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노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작황 형태를 띠고 있는 만생종 품종입니다.

배낙호의장

한 농가에 시설비 최고 많이 지원한 데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배낙호의장

이것은 다음 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비는? 여기는 아까 수출하고 하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에서 생산기반조성해서,

배낙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특수시책,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세운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79쪽에 농경지 주변 영농 폐자재 수거 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보온덮개하고 다겹보온커텐 같은 게 이것을 하면 김천시 전역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김천시 전역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중점 지역이 감문·감천·조마인데 이게 농업 업종으로 보면 보온덮개 같은 것은 주로 과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하시겠지만 중점 지역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이게 지금 다른 데가 오히려 더 보온덮개 같은 것은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 왜 이렇게 해놨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잡은 이유는 폐기물 중에서도 특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있습니다. 주로 과수농가나 이런 데 보면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지역이 많이 없는데 주로 참외 재배지역에 보온덮개하고 다겹보온커텐이 특정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주로 거기에 거의 다 폐기물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지역을 잡았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중점 사업 내용 자체에 보면 지역을 감문·감천·조마를 잡았는데 다른 지역도 특정 폐기물을 있는 것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왜 여기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것 환경과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하면 환경과에도 이런 게 있는데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되나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원칙적으로는 생활환경과에서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거기에는 법적인 사무를 주로 다루는 폐기물법 안 있습니까? 그런 법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상으로 하기 힘들고 과태료 같은 것 매기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부서로서 특수 시책으로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명기

이명기의원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환경과에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같은 업무를 가지고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제가 한번 얘기하는데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쪽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액 시비네요? 1억인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폐비닐 같은 것은 그 지역에서 모아서 폐비닐을 가지고 가면 그 돈을 그 동네로 주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돈 되는 것은 현금으로 농민들이 가지고 가고, 저도 농촌에 있습니다만 또 치워주는 것은 또 시비 들여서 우리가 치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한 부서에서 제 생각은 폐비닐을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과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폐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같이 해서 사실 한 지역의 농민들한테 큰동네는 보니까 한 7·80만 원 돌아오고 작은 동네에는 2·30만 원씩 가던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죠. 돈이 되는 것은 돌려주고 돈 안 되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다 처리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참고로 우리 국장님하고 환경과하고 폐기면 폐기, 농산물 폐기물이 어디 있고 뭐가 이렇게 분리를 하면 법적으로 위해 요소가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우리가 부서가 틀린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농자재 폐기물이나 다른 일반 폐기물이나 똑같은데 어차피 가져가면 소각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낭비성이 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워낙 참외농가에서 보온커텐하고 다겹보온커텐을 수년간 방치해서 농촌에 환경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비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어떻게 방법이든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부서가 중복되며 똑같은 폐기물은 폐기물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쪽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농촌에 관련된다고 전부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우리가 일관성이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새로 인쇄 안 넣었다는 것 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현재 하우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때면 밖에 있는 기름통을 다 바꿔주겠다는 얘기잖아요? 50% 보조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기름을 많이 때는 농가, 대농 같은 경우에. 그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하우스 같은 데 기름을 때면, 그 뭐예요?

백성철의원

가정에 할 수 있는 기름탱크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가정에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기름탱크를 왜 이것,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가정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농지에 보면 관리기라든지 트렉터, 이런 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일반 우리가 말하는 드럼통에 보관하게 되니까 수분이 생기고 해서 기름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기름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기로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기름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러면, 나는 착각을 한 게 대항면이나 봉산에 가면 포도하우스 가에 많이 때니까 바깥에 놔두잖아요? 저는 그것을 생각했는데 일반 농민들이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기름을 자기 집이든 어디든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는데 일반 깡통에 넣으면 녹도 슬고 수분이 생기니까 이것으로 교체해 주겠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나도 농민이지만 이것 누구 발상입니까? 나도 농민입니다만 주유소가 각 읍·면·동단위로 다 있는데 그것 전부다 면세유, 그때그때 가서 때면 되지, 그리고 이게 한 대당 300만 원입니다. FRP 이중 소재 다섯 드럼이라 해도 이것 얼마라고 3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나는 도무지 그러면 이것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집에 있는 보관하는, 그러면 보관 안 하는 사람은 현금으로 줍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우리가,

명기

이명기의원

일단은, 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50% 자부담, 자부담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해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여기 기름탱크 다섯 드럼 갖다놓는다 해도 이게 300만 원 합니까? 무슨 비행기 만드는 소재입니까? 이런 것을 누가 발상을 해서 지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 자영업자들은 뭐예요? 빚 내서 장사하다가 장사 안 되면 문 닫으면 사기로 교도소 가는데, 도시 자영업자는. 겨울에 기름 보관하는 탱크까지 다 해주면, 이게 김천시가 지금 이게 진짜로 쓸 데는 안 쓰는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과장님, 국장님, 이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수량을 100대 하는데 어떻게 선정 기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만 대, 2만 대 해서 모자랄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뒤에 인쇄되기 전에 온 것 보니까 또 누가 잔뜩 부탁한 모양인데 이런 것 인쇄비 없애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명기 의원이 79쪽에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그저께 들어왔을 때 나는 이게 내용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환경과장한테 이것 앞으로 특히 비닐하우스 하는 지역에는 심각하다, 보온덮개, 비닐, 또 병 같은 것, 반사필름, 농촌에 다 파묻어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과장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환경과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둘이 상의해서 어느 과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저께 물으니까 그쪽의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소각장도 다 찼는데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잡아서 조그마한 것을 지어야 이것 가져오는 것을 소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올해 예산이 안 들어오면 내년에 소각장 지으면서 같이 가져가는 것으로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 가면 전부 다 파묻어서. 우리가 1년에 보조사업을 계속 주잖아요? 주고 나면 이게 어디 처리가 없는데 감천 사람들 보니까 일부 태우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이것을 파묻고 해서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는데 마침 예산을 1억을 잡아서 올라왔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환경과장 이야기는 이것을 소각장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우리 김천은 안 된다는데?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구미로 갑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구미로?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김천에는 없어서,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환경과장님 말씀은 자기들 내년이나 여기도 소각이 힘들어서 그것 하고 나면 한 1·2년 기다리면 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거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소각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현재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미 밖에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한번 이것을 연구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것 이런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하지 않고 했는데 연구를 해왔네요. 해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은 아까도 이명기 의원님 말마따나 감천·조마·농소 하지 말고 지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주로 감천·조마 쪽에 많이 하지, 감문하고.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예산이야 모자라면 잡아서 어차피 밑에 묻는 것 보다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과 관계없이 하도록 하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 면에 할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하면 용역을 줘서 이것을 풀어봐야 되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하여튼 촌에서 보조 줘서 땅에 안 파묻도록, 결론적으로 묻으면 우리 김천시민들이 나쁜 물로 어차피 흘러가서 먹잖아요? 특히 감천·조마는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일찍 생각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수거해서 차질없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92쪽에서 보세요. 15개소 해서 3억 해놨는데 이것은 한 개에 2천만 원 짜리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10평짜리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0평짜리?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럼 이것도 자부담, 이것은 건축허가 받아야 되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15대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5대? 그러면 작년에 수요자가 좀 안 많았어요? 다 돌아갔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는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2천만 원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설계비라든지 하면 2,400·2,500정도 들어갑니다. 중간에 포기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가끔가다 두세 대씩 주는 상태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수요는 그 정도 된다면 예산 됐고, 또 이것 밑에 5평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3평짜리, 10.56평방미터.

우청

이우청의원

바로 3평짜리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3평짜리는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일단 신청한 데는 다 수요 충족시켰고요,

우청

이우청의원

다 됐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리고 3평짜리 말고도 17평방미터, 그 정도 있는데 5평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채소 농가에, 주로 화훼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2·3대 정도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하여튼 농가에서 보니까 이것 3평짜리는 저도 최원호 부의장한테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농가에서 아주 필요한 모양입니다. 자두 같은 것도 무른 자두는 힘들겠지만 단단한 자두 도담, 추희 같은 것은 따서 1주일 정도 숙성시켰다가 팔아도 관계없기 때문에 아주 농가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골고루 다 돌아갈 수도, 또 순번 매겨서 몇 년동안 탄 사람은 안 주고 이런 것은 없도록, 이런 것은 농가에서 꼭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것은 300만 원씩 하고 나서 건축허가 안 받는 것으로 대충 안은 들었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봐서 우리 농민들 피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담당 계장님들 몇 분 계시는 분들 농업 분야에는 조금 유도리있게끔 꼭 정책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이해는 됩니다. 자꾸 사고가 많이 터지고 하니까 법도 강화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짓는 부분에는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재료를 다 안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농사짓는 데는 조금 유도리를 발휘해서 과장님들 농촌에 지금 농가가 괜찮은 데는 괜찮겠지만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상대로 해서 예산도 잡아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도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결로 방지 급유탱크 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래전에 계장님으로부터 설명들은 것들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요즘 나오는 농기계들이 기름 섞인 물이 들어가면 기계가 잘 돌아갑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잘 안 돌아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엔진이 기계가 망가진다면서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세부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일단 수분이 생기면 엔진이 늦게 걸리고 이런,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에 좀 속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기름을 넣어도 엔진 시동은 걸리고 차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영민

나영민의원

운행은 되잖습니까? 포크레인이나 경유차나 이런 것들이. 계장님, 요즘 농기계에 물 섞인 기름이 들어가면 엔진이 정지되는 것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대부분 고압분사식이라서 ...(청취불능)... 」하는 이 있음)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계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그리고 주변에, 저는 시내입니다만 일부 지역구가 양천이나 대곡동 쪽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한테도 여러 번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해서 계장님한테 제가 적극 추천해서 이게 도에서 수요조사가 늦어서 뒤에 늦게 한 것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계장님? 수요조사 중이죠, 지금?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수요조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도에서?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도에서 아까 200대, 하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 얘기는 구두로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누가 끼워넣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이해가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가 크고 작고 간에 집에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서 일하다가 기름 넣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없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하다가 기름 새는 경우 말입니까?

박광수의원

집에서 기름을 넣어간다든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가는데 일하다가 작업하다가 기름을 더 보충시키는 경우는 없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관리기를 써봤습니다만 관리기를 장시간 돌리게 되면 기름 몇 번 넣을 경우도 있고,

박광수의원

관리기는 저런 기름통은 필요없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없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면 그런 게 없는데 간혹 가다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농기계라도 집에서 기름을 일하게 되면 오전에 한 시간을 한다, 두 시간을 한다, 오전에 한다, 오후에 하면 기름 다 채워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기름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올해 몇 대 했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올해 560대.

박광수의원

560대? 내년에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580대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내년에는 600대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600대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67쪽에 이게 지금 퇴비 살포기 말이에요. 퇴비 살포기가 36대 되어있는데 이것은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경운기용하고 살포식인데 농기계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게 중소형 농기계로 보기는 천만 원 넘기 때문에 중소형 농기계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농기계는 농기계인데 중소 농기계에는 포함이 안 됐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중소형 농기계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금액이 소형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66쪽에 한번 보세요. 이것 누구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가뭄 대비 빗물 저장시설 29대 해놨는데 이게 예산이 2,9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박광수의원

아무리 심해도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우선 가뭄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밭에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물탱크,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광수의원

물탱크를 어떤 것을 갖다놓는데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박광수의원

도비고 시비고 그런 것 보다도 이것을 규모가 좀 크다든지 위에 하면 일본, 이런 곳처럼 상류 쪽에는 작은 저수지라든지 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근본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물탱크 29대 해서 한 대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별 효율성이 없지 싶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네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 현재 안동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박광수의원

아니, 효과가 있나 없나를 제가 이야기하지 안동시,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박광수의원

그것 자부담 100만 원이고 보조가 100만 원인데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도에서 또 지원합니까, 도비로?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가 15%,

박광수의원

15%면 100만 원에 15만 원 대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해서 100%입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별 효과가 없지 싶고 한 가지 더, 86쪽 저온저장고 10억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개령에 하는 겁니다.

박광수의원

예?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개령에 하는 겁니다.

박광수의원

개령에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의원

개령에 하게 되면 사업에 20억 중에 10억, 저장고 10억,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되는데 저온저장고 10억이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아포 퇴비장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로 올해 2017년도에 10억 예산이 서있고 2018년 내년에 10억 해서 2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그 얘기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포농협에서 퇴비 생산하는 것 때문에 개령에 해주는데 이것 개령 거기 해준다고 표시를 하든지 해주면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저온저장고 10억, 해놓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세부적인 것을 여기 해놔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수고하셨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 의원입니다. 67쪽 봐주십시오. 밭 식량작물 퇴비 살포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36대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제가 어느 농가인가는 정확히 모르고,

전계숙의원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계숙의원

이게 측면살포식 퇴비 살포기가 20대이고 경운기 일체형이 16대 되어있는데 경운기에 일체형으로 하는 게 혹시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우리가 경운기 뒤에다 같이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이고 일반 다른 기기에 부착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현재 보면 살포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농가에 호응도가 높은 것입니다.

전계숙의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호응도도 높고 퇴비 낭비를 줄이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좋은 게 많은데 농사짓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면 혹시 그냥 측면 살포식 퇴비살포기하고 경운기 일체형이 이게 보니까 경운기 일체형은 81만 2,500원이고 이 위의 것은 130만 원인데 이게 밑에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렴하다고 이것을 같이 공급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불편하면 저는 만약 일하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힘이 너무 들어서 혼자하기 힘들거나 그러면 이것을 없애고 차라리 돈 좀 더 들이더라도 측면 살포식 퇴비 살포기를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농사짓는 분들에 따라서 기호도가 틀린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측면 살포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경운기 일체형을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이게 가격 차이가 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것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싸니까 내가 좀 힘이 들고 불편하더라도 싼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과장님이 담당자나 보시고 싸다고 이것을 하고 싶은데 돈이 싸서 밑의 것을 한다거나,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없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할 때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보조를 좀 더 해주더라도 힘이 덜 들도록, 농사지을 때 그것 아니어도 힘든데 부착하고 빼고 할 때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올해 친환경농업과에서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소장님이나 친환경농업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이것 만큼 신규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친환경 사업 중에 69쪽에 볏짚 토양 환원사업 있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이게 300헥타 했는데 300헥타를 하면 김천시에 논 농업 직불금 받는 면적 중에 몇 %나 되는가 계산해 보셨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몇 %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 보급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한 가지는 또 걱정스러운 것이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볏짚을 자기 논에 썰어넣으면 정말 좋습니다. 규산이 많기 때문에 미질이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축산농가에 특히 소 축산농가에는 이게 사료화가 되는데 다 썰어넣으면 짚 값이 많이 올라갈 우려가 돼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우선 우리가 환원사업하는 것은 토양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축산농가에서 구입하는 게 보통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200평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잡은 것이 4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헥타당.

원호

최원호의원

얼마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40만 원.

원호

최원호의원

헥타당?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600평 하면 얼마 정도 돼요? 한 5만 원 정도 돼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한 5·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 정도 하면 적정선입니다. 짚이 10만 원 내외 하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거의 자기들이 농민들이 볏짚을 축산농가에 파는 가격하고 비슷하게 맞춘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가 없고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게 면적이 안 적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첫째 수요조사 한 결과가 248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저도 만 평 신청해 놨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모자라면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내년 추경 때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수요조사 했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면적대로 하면 되고, 69쪽 봐주세요. 양파생산 안정지원사업인데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99쪽 말입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96쪽. 이게 쉽게 말하면 한 망에 10,500원 이하 됐을 때는 보전해 준다는 말입니까, 수매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양파 생산안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양파 가격이 급등할 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보전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대산농협하고 구성농협에서 계약재배, 그러니까 출하량을 계약한 분들, 3,600톤에 한해서 만약에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7,500원이면 보전 기준가격이 14,000원이라 하면 최저 기준 가격은 10,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차액에 따라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우리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10,500원 이하로 갔을 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여기에는 최저 기준 가격이 10,500원 아닙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10,500원 이하로 갔을 때 우리 시비로 보전해 준다는 말입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차액 보전해 주는 게 보전 기준가격이 14,000원입니다. 14,000원에서 실거래 가격을 빼고 곱하기 출하물량,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 제일 쉽게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한 망에 예를 들어서,

김세운부의장

잠깐만요, 과장님! 계산하는 방법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만약에 9천 원을 받았다, 그럼 얼마 보전해 줍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14,000원에서 빼기 9천 원 하면 5천 원 안 있습니까? 5천 원에 출하 물량이 얼마다, 3,600톤이면 3,600톤, 여기에 하면 한 1억 5천 된다 하면 각 농가별로 출하한 물량 안 있습니까? 그것을 배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세운부의장

그래서는 좀 어렵고, 간단하게 하나만, 계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원호

최원호의원

담당 계장님, 한번,

김세운부의장

예를 들어서 9천 원을 받았다, 나와서 설명해 봐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말고. 9천 원을 받으면 포대당 얼마 정도 보전을 하나, 지금 최원호 의원님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보전 가격이 올해 기준해서 14,000원입니다, 20킬로 한 망에. 그런데 실거래 가격이 만 원이다, 그러면 14,000원 마이너스 10,000원 해서 4천 원을 보전해 줍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

원호

최원호의원

4천 원을 보전해 줘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이게 대산농협하고 구성농협에 계약한 3,600톤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럼 계약한 것만? (

-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구성농협하고 대산농협하고, 어디하고 계약해요, 그러면? (

- 「일반 농가하고,」하는 이 있음) 농가하고 농협하고 계약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가격이 다운이 되면 그것 만큼은 우리가 보전해 준다, 이 말입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김세운부의장

문제가 있지.

원호

최원호의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농협만 지금 기재가 되어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감문이나 아포에서 양파 농사 짓는 사람들 계약재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보전제도가 우리 김천이 양파 주산단지로 선정이 됐고 예천 같은 경우에는 고추에 대해서 가격안정보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농협이나 개인 APC나 이런 데하고 계약재배한 농가들이 참여하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천은 구성농협하고 대산농협이 농식품부에 거래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구성농협하고 대산농협에 계약 체결한 농가들이 출하할 경우에 차액을 보전합니다.」하는 이 있음)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양파 값이 14,000원 이상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담당 계장님 말씀대로 10,000원 정도 갔다, 그러면 4천 원이라는 것을 대산농협하고 구성농협에 계약재배한 데만 보전을 해주고 타 농가에는 보전 안 해주면 난리 납니다. 가만 있겠어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우리가,

원호

최원호의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생산안정지원사업 자체가 농식품부에 참여 농협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안 한 농가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보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논리있게 하겠지만 일반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계약재배 했다고 보전해 주고 안 했다고 보전 안 해준다면 만약에 이게 농산물은 과잉이 한 10% 되면 가격은 한 30% 떨어지잖아요? 내년도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망에 6천 원, 5천 원 갔을 때는 난리 납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물론 농가에서 양파재배 농가에서 전부 신청하면 좋은데 이분들도 다른 자두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FTA사업을 하는데 농협에 출하 실적이 없으면 FTA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다른 데 출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더 받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시에서 보전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은 이것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됐고, 기름탱크도 친환경과에서 담당합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300만 원짜리?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농기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하세요. 옛날에는 트렉터나 이런 데 기름에 물이 섞여 들어가도 노즐이 펌핑해서 나오는데 요새 디지털은 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탱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통 보면 농가에 기름탱크에다 기름을 보관했다가 농기계에 바로 넣잖아요? 지금 농기계는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바로 주유소에 가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민들 봐주기 위해서 집에다 주유기를 300만 원 설치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주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한 대에 300만 원이라면 엄청 비쌉니다. 다음에라도 왜 이렇게 하는가 묻거든 기계가 현대화돼서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설명하시면 다 이해합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96쪽에 양파 생산안정 지원사업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에 정했죠? 농산물가격안정제.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구성하고 대산농협에서 양파, 쉽게 얘기하면 농민의 편리도 보겠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농협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런데 가격이 보전 기준 가격이라면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농산물 원가보전제 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전가격 기준가격,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원가보다 가격이 더 낮을 경우에 지원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수매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농협이 비영리법인인데 실제로는 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양파를 수매해서 농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지만 농협에도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농협에서 이익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부담을 해야 안 되겠느냐, 꼭 국비·도비·시비만 할 게 아니고 농민들에게 보장을 해주는 차원이라면 계약한 당사자도 어느 정도 부담이 돼야 되지. 제 생각입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모든 농산물이 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해야 되는데 평균 양파 한 포대에 18,000원 하는데 기준 가격이 14,000원 해서 그 차이 나는 4천 원을 보상해 준다면 이것 정부의 예산 운용면으로 볼 때, 또 당사자 계약한 농협, 부도나면 안 된다 하면서,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국비 30%, 도비 9%, 시비 11%, 농협에서 40% 재원이 부담이 됩니다.

진기상의원

아, 농협에서 돼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됩니다.

진기상의원

여기는 표시가 없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럼 됐습니다. 지금 현재 FTA사업으로 지난해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개선해 달라고. 뭔가 하면 FTA자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신청을 보니까 면에서는 잘 몰라요. 마을 이장도 잘 몰라요. 뭔가 하면 FTA자금으로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 또 비가림하는 것, 이런 신청을 농협에 신청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왜 농협에 신청하느냐고 알아보니까 농산물은 공동출하 의미에서 농협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청받는다, 왜냐? 출하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면을 이용해서 최말단 행정을 조사하고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마을 이장, 통장인데 마을 이장, 통장들한테 받으면 왜 좋은가 하면 마을에서 신청한 것을 면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면사무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보고할 때 그 나름대로 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하기가 안 좋겠느냐, 그래서 무슨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계 수합을 해서 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다만 농산물 판매 실적이 있어야 된다면 면에서 수합을 해서 면에서 일괄적으로 농협에 통보를 하든지 협의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농협에는 알고 면에는 몰라요, 마을 이장들이. 한번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이 많은데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읍·면·동으로 다 바꾸었는데 아직 FTA사업은 농식품부에서 11개 농협에 위탁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농협별로 신청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우선 면에서 다시 하게 되면 시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농협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심사평가표가 있습니다. 심사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고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올해 예산은 105억 정도 안 됩니까? 보통 보면 다른 시·군, 전국에서 우리 시가 제일 큽니다, FTA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현 FTA 관련되는 농가에서는 거의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올해도 추가로 지난주에도 추가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진기상의원

좌우지간 FTA자금은 농협에서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한 번 더 보고 실지로 과수 농사 짓는 사람, 농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마을에는 이장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장은 또 면에서 수합해서 하는데 좌우지간 뭔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혼돈이 오고 또 마을 이장이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또 하나는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어모면에도 그렇고 개령도 그렇고 타 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포도작목반, 무슨 작목반이 많더라고. 이런 작목반을 통합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어모에 보니까 수출 포도 거봉, 하면서 있고 새김천농협에 수출단지 무슨 포도, 하는 게 사람이 150명인가 200명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이 새김천농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장 여환오 씨인가 그분이 포도작목반 회장인데 농엽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지원이 되면 자기들만 거기에 작목반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새김천농협에는 수출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인원인데도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각별히 봐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실제 관리하는 연합회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쌀전업농하고 친환경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전체 읍·면·동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읍·면·동에 공문 시달할 때 통폐합 할 것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보충 질문입니까?

박광수의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파 20킬로 한 망은 생산 원가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5·6천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봐요. 이것 누가 들어도 대한민국에 농식품부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데 제가 양파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들어봐도 14,000원 하면 2년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농산물 생산 원가에 미달됐을 때 보전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 14,000원이면 2년 농사 짓는 셈인데 보전해 준다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얼마전에 구성도 가보고 지례도 가봤는데 너도 나도 한정없이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에 8천 원으로, 7천 원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14,000원 기준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농식품부 핑계대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농식품부에 알아볼데니까 그렇게 알고, 원가가 5·6천 원 밖에 안 나왔는데 14,000원이나 올려놓고 보전해 준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해야 되고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소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 중에서 김천시를 통하지 않고,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농식품부가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대로 농식품부입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식품부.

박광수의원

농축산식품부.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의원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RPC나 APC에 농식품부에서 바로 지원받는 제도도 있습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에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어떤 경우 그런 게 있겠어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만 하는 사업은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있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도라든지 시라든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목을 정해서 보조금이 2천몇백억 내려오잖아요, 교부세도 2,800·2,900억 내려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복지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우리 시·도는 통하지 않고 바로 개인한테 지원이 된다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박광수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우리 김천시를 통하지 않고 RPC나 APC가 농식품부에서 바로 지원받는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파생산안정지원사업은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RPC입니까, 건양미곡. 거기에 산물벼 계약재배해서 받아주잖아요? 거기에 가격 보전 합니까? 안 하죠?

박광수의원

안 하죠.

김세운부의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예산 때 더 다뤄보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 계획안이 내려온 게 있으면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우청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참외 보온덮개, 일명 참외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처리를 못해서 약 2·3년전부터 이것 처리해 달라고 여러 번 우리가 당부를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계획이 수립돼서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일반 비닐이나 이와 같은 생활폐기물하고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비닐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에 모아놓으면 가져가지 않습니까? 돈도 주면서 가져가는데 보온덮개 같은 것은 워낙 덩치가 크고 또 걷어내놨다가 오래 놔두면 눈·비를 맞아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기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처리할 곳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점이 돼왔잖아요? 처리할 곳만 있으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이것을 처리하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산 문제점에. 이후에 무단 방치를 하면 농가 자체 처리를 유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무단 방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어디에서 폐기 처리가 가능한지를 만들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각장이 없어서 구미로 가져간다, 그러면 구미로 갖다주면 농민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폐기를 처리해 준다면 본인들이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것조차, 또는 우리 시에 만든다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갈 길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방법이 없을까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보고서에 보고드렸었는데 일단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우선 내년에 1회에 한해서 처리를 해주고 생활환경과와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김세운부의장

꼭 그렇게 협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지금 농민들이 늘 요구하는 사항이 어디로 처리할 곳만 가르쳐주면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폐기처분할 데가 없기 때문에 못해오고 방치돼 왔다는 게 문제거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 산업인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낙호의장

김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113쪽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 중에 세척장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박광수의원

없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임대은행이 몇 군데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금 본점에 하나 있고 각 지점 네 군데,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세척장에 한 군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을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유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박광수의원

그거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섯 군데 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일단,

박광수의원

과장님이 예산 사정 걱정합니까? 이게 임대은행 다섯 군데 다 세척하려면 그런 계획을 세우면 다섯 군데 다 해야 되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예산 핑계대면 안 되고 임대은행이 다섯 군데 우리 농기계를 사용해서 가져오면 내일 빌려갈 사람한테 세척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럼 똑같은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군데가.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군데 해보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한 군데 어디 할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증산 쪽이 조금 더 농업인들이 오지이니까 세척하기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쪽에 먼저 하고 야지를 하든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이것 검토하셔서 전체 예산 걱정하는데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다섯 군데 다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29쪽입니다. 귀농 귀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것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 80호에 8억 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 천만 원씩 해주려고 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타 시·도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우리 김천으로 주소 기준으로 김천으로 옮겼을 때 보면 3년 이내에 1인당 천만 원씩 귀농정착지원자금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은 농업 관련 기자재를 사든지 농기계를 사든지 그런 서류를 제출하면 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타지에 가서 5년 이상 살다가 김천으로 이사 왔다고 해서 천만 원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기반시설이 예를 들어서 논이라든지 밭이 천 평 이상 짓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귀농이라는 것은 당연히 농업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농업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합니까? 300평 이상 임대되면 농업인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지금 300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고 또 품관원에 등록을 하거든요, 농사 짓는다고. 그 서류를 보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 외부에 있다가 오는 사람은 골고루 다 천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천만 원 받기 위해서 논 300평 임대차해서 채소만 갈아먹어도 천만 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실제 이 자금을 지원해 보면 대상자가 그리 안 많습니다.

박광수의원

작년에 몇 명 했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작년에는 80호 중에 79호를 하고 한 호는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시켰거든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현재까지 한 60호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 조건에 맞추는 농가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박광수의원

여기 온 사람들 농가주택 수리비도,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박광수의원

30호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박광수의원

또 귀농 인턴지원은 10명에 대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줍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귀농 인턴은 대도시에서 근무하다가 김천에 주소를 옮겼는데 이 사람이 농업기술이 부족하다 해서 선진농가에 6개월 기술을 배우러 가면 6개월동안 먹고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0만 원 보조하고 농장주가 60만 원 내고 6개월 기술을 습득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수의원

주소만 김천으로 옮기면 되겠네,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귀농 인턴을 해보니까 10명인데 신청자가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1년만 더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박광수의원

마을 주민 초청 주민 화합행사는 누가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이런 사업입니다. 귀농을 했을 때 마을 주민들하고 자꾸 이해 관계가 싸움이 벌어지고 사이좋게 못 지내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와서 마을 주민을 초청해서 먼저 한번 잔치를 해라, 그 경비 일부를 저희들이,

박광수의원

경비 3천만 원,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1인당 한 농가에 50만 원씩,

박광수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하다가 은퇴하고 와서 그 사람이 학교에 근무했다고 해서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있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화합잔치를 하도록 해줘야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 분이 신청을 하면,

박광수의원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우리가 해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40명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우선순위를 적정한 사람부터 끊어서 40명을 지원해 줍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동에는 놔두고 읍·면에 동네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파출소나 면사무소나 시청이나 진정서나 고발이나 고소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곳이 많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게 많은데,

박광수의원

그런 데 대상으로 우리 실무진이 찾아서 왜 그런 갈등 문제가 생기는지 가서 그러면 동민들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런 데가 수십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객지에서 온 사람이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정 역할도 해주고 잔치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신청 들어오면 해준다는데 신청 그것을 누가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해줘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 이 말은 저희들이 면사무소 이장 회의나 이런 데 홍보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띄우고. 신청을 받아서 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슨 갈등이 있다고 이것 해라, 할 수는 없어서.

박광수의원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해서 중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현재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파출소라든지 시청 각 과에다 진정서를 내고 여러 가지 이의를 달고 이런 게 많은데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어서 가서 파악도 해보고 또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서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도록도 하고 이 동네는 이래서 동민들하고 새로 온 사람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서 화합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런 것을 해놓고는 모르는데 누가 그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파출소로, 시청에 전화를 하고 계속 이러는데 그래도 “타협해서 하세요.”, 이러지 나가본 사람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각 면회 귀농인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합회에서 그런 내용을 듣고 그 부분을 해소해 보자 싶어서 이 사업을,

박광수의원

하여튼 우리 농민들 상대로 기술센터 각 과장님과 직원들이 애를 먹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실지로 예산 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꼭 우리가 필요한 데는 돈을 더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필요치 않는 것은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기술센터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만 지원받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실지로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그리고 우리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해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여야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김천이 되지 배정해 줘놓고 그 돈 어디 썼든 간에 나중에 가서 서류만 맞춰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읍·면·동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래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하고 어느 면에 어느 동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현장에 가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중재 역할을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화합 잔치를 이루든지 이렇게 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28쪽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기반조성이 있는데 각 과마다 청년 농업인들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계속 과가 있는데 이게 정부 시책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전계숙의원

이게 해마다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작년부터 이런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청년들도 농업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까 농축산과인가 1헥타 이상 돼야 보조해 준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땅이 작거나 어려운 사람은 보조받기가 힘든 것은 맞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있는 사람이 항상 보조를 받을 수 있네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사람을 조금 더 보태줘서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계숙의원

작년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대농입니다. 소득이 많고 부자예요, 땅이 많고. 그러면 그 집에 아들도 농사를 지어야겠다, 부모가 하면, 그런 자제분들, 그러면 보조받기가 쉽네요? 아무래도 조건을 맞춰서.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영농 규모로 보면 그런 분이 유리하고 이것은 남들보다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사업계획을 내야 됩니다.

전계숙의원

사업계획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농촌이 보니까 항상 있는 사람만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특히 5억이나 10억 되는 것은 50% 자부담을 넣어서 없는 사람은 꼭 받을 수 없도록 해놓는데 제가 한 번씩 건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건을 과에서 맞춰서 없는 사람도 작거나, 그 사람들이 또 보조를 받아서 하다보면 늘릴 수도 있잖아요? 꼭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건을 도에서 맞추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내서라도 땅이 적은 사람은 보조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앞에 많이 주는 것을 몇 개 나눠서 줄 수도 있고 그런 사업도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획 세울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 것도 몇 개씩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도 보살피고 좀 잘 살 수 있는,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세척장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큰 다행이고 나머지 4개소에도 조만간 설치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한 군데 해본다니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네 군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임대은행에 너무 대형 농기계가 많아요? 특히 짚 묶는 원형베일러, 그런 것 수천만 원 하잖아요? 그런 것은 특정인한테 빌려주는 농기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보편화된 농기계를 소형 기계나 이런 것을 보급해서 농민들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 기계베일러나 트렉터 몇백 마력짜리 갖다놓고 하면 특정인들 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 것 지양하는 게 맞지 싶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대형 농기계를 저희들이 대상 농가는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베일러 쓰는 농가가 다섯 농가, 열 농가지만 기계를 갖다놓는 이유는 그 기계가 비쌉니다. 아주 비싸기 때문에 개인 농가가 이 기계를 구입하려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농가 수는 적지만 빌려 써라, 소형 기계는 가격이 적으니까 농가에 구입해서 사고,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기계 사용한 기록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한번 보세요. 몇 분 안 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농가 수는 적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극소수인들이 계속 빌려 써서 고장 나면 다 고쳐주지 소모품 다 고쳐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사면 자기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 빌려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 김천시세로 봐서는 무리한 것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해보고, 131쪽 봐주세요. 병해충 무인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 보급은 뭡니까? 이게 농촌지도자회 김천시연합회에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해충 포획기 같은 것, 과수원에 세워놓으면 태양열로 해서 무인으로 해충을 잡아주는 기계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30개소 하면 김천에 읍·면이 16개 읍·면이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한 읍·면에 두 개 밖에 더 갑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두 개씩 지금,

원호

최원호의원

두 개씩 가면 회장단들이 나눠쓰고 말아요. 주려면 한 열 대씩 주든지 안 주려면 말든지 해야지 한 면에 두 개씩 줘서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어쩌려고 그래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참고로 도비가 900만 원이 내려와서 도비 30% 내려오니까 예산 지침상 70%를 보조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호

최원호의원

70% 이상 하면 안 돼요? 가능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세우기가 힘이 듭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본 의원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한 단체에 한 개, 두 개 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회장단에서 그냥 하고 말고 이런 사업은 오픈이 안 됩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내년도에 시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하시려면 읍·면·동에 한 열 개씩이나 이렇게 해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공급을 받지 한 면에 두 개씩 줘보세요.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100% 보조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니까 더 치열하지.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두 개 나왔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둘이 그만, 몰라요, 회원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오거든 좀 여유있게 하시고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쪽 향토음식 개발 있죠? 향토음식 개발 상품화 시범, 4천만 원 전액 시비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어디 주는 데 확정됐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확정은 안 됐고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선채령 같은 향토음식점 한번 보급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를,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까지 몇 년간 제가 여기 들어오고도 그렇고 향토, ‘향토’자를 붙여서 음식을 해서 하나도 성과표를 가져온 데도 없고 성과도 없고 또 뭘 연구를 해서 돈을 이것뿐만 아니고 1억 5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는데 뭐 하나 했다는 게 없어요. 나물 몇 가지 무치면 돈을 1억씩, 4천만 원씩 퍽퍽 줍니까? 제가 시간상 좀 늦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답변은 안 듣겠는데 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뭔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가.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영어로 로비라 그러죠? 자꾸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음식점은 주고 어느 음식점은 안 주고, 진짜로 하려고 하는 데는 안 주고, 생각을 잘 하십시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132쪽, 4-H, 요새도 4-H활동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지금은 학교 4-H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학생들 4-H 지원하는 겁니까? 김천시 4-H 야영교육 개최, 학생 4-H 회원, 김천시 4-H는 뭐예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연합회입니다. 각 학교에서 10개교에서 김천시연합회가 있고 영농4-H 회원을 저희들은 김천시 4-H회라고 하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있는 청년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계시는 분들만 4-H 알지 4-H 일반 사람들은 활동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학생들은 그저 선생님이 행사 한다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 걔들 4-H가 뭔가도 몰라요. 좀 시대에 맞게끔 하셔야 안 되겠나, 우리나라가 돈가스 먹은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돈가스를 더 좋아하잖아요, 한식보다. 그럼 이제 이런 정책들도 거기에 맞도록 짜여지는 게 우리 공직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냥 페이지도 안 변하고 글씨만 조금 변해서 금액만 조금 틀리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서,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농업인조직체 해외 선진지 견학, 이것 외국 가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총사업비 5천만 원, 인원 40명, 1인당 125만 원 치는데 한국을 기준으로 1인당 125만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 농업국은 어디입니까? 몇 군데 얘기를 해주세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명기

이명기의원

다른 것 말고 내가 묻는 것만,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선진 농업국이 있습니까? 125만 원 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농업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 농업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우리는 일본하고 대만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일본 125만 원 가지고 그냥 하룻저녁 자고 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자부담을 붙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현실적으로 인원수 늘리고 돈 줄이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몇 억이라도 옳은 데 가서 40명을 이런 데 갈 것 같으면 스무 명이라도 제대로 한 4·500만 원 해서 옳은 데 가서 그 사람들이 배워와서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자꾸 선진 농업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들을 퍼뜨리도록 해야지 그게 되지 왜 기술센터에서 기계적으로 사람을 교육시키고 기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식당 하나 하는데 식당에 아까 선채령, 음식 개발, 어떤 것을 개발하는지 이런 데 돈 4천만 원 주려는 사람이 농업인 외국 가는데 돈 3,500만 원 준다니까, 국장님, 이게 예산입니까? 생각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지금 김천시내 농업인들 가시는 40명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는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조그마한 식당 하나 보조하는 것 보다도 못합니까? 4억이라 해도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예산을 해서 이것 하겠다, 이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김천시 돈 많습니다. 1조라잖아요, 1조. 그런데 뭘 아끼십니까? 제대로 돈 쓰고 제대로 농업이 발전하도록 해야 되지.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생활개선회 같은 데 보십시오. 예산 좀 확보를 해줘서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시키십시오, 3년만에 예산 한 4천만 원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550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550명 관리를 하는데 돈 4천만 원, 이것도 3년째 얘기해서. 정말 과장님, 좀 실망스럽고, 국장님, 책자에 올린다고 예산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하셔야지 퇴직하셔서라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발 한 군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돼서 1년에 한 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못 쓰는 것 열 개 하지 말고 1년에 한 개씩을 10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배낙호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김세운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기술보급 분야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172쪽입니다. 김천 포도·자두 품평회, 이것 오타 난 것입니까? 5천 명입니까, 5만 명입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5만 명입니다.

박광수의원

5만 명입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박광수의원

나는 5천 명인데 오타났나 싶어서.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이게 농업개발과 하는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다보니까 5만 명 정도,

박광수의원

그날 당일날 하는 거예요?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당일 한 것이 아닙니다.

박광수의원

며칠간 하는 거예요?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3일동안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3일 정도 해놨으면 괜찮은데 나는 당일로 해서 5만 명 해놨길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샤인머스켓 포도가 금년도는 시세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외적으로, 또 생산이 많은 농가가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안 있겠어요? 있겠죠?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포도 수출작목반은 김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지금 세 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세 군데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 다음에 수출영농조합법인은 몇 군데 있어요?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영농조합법인은 별도로 없고 작목반이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 일부는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포도수출작목반이 세 군데, 수출영농조합법인은 없고,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10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요?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포도 전농가 중에 샤인머스켓이라든가 거봉에 대해서 수출 의향이 있는 농가를 전체를 모아서 내년도부터 수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1년차에 4억, 2년차에 6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지원하려고 해요? 미리 작목반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3개 작목반이 그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희망하는 농가들 다 참여시킨 상태에서 새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포도수출작목반은 세 군데인데 샤인머스켓이라든지 거봉이라든지 수출하고 있는 농가들을 다시 그분들을 하나로 작목반이면 작목반 영농법인 형태로 모아서 거기에다가 4억, 6억 10억을 지원해 주겠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인데 이것 10억을 해주는데 수출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놔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우리 수출하는 포도 농가들을 작목반 세 개 흩어져 있잖아요?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관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지원해서 수출을 하므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든지 국내 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인이나 작목반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수출을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해주면 제가 질의할 것도 없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조금 국내 가격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산물을 세계에 알릴 수도 있고 또 생산된 것 여러 가지 과잉생산된 것 해소시킬 수도 있고 또 외화 벌이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 이게 현재 이것은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개소에 0.1헥타인데 0.1헥타 짜리가 있어요? 딸기는 0.2헥타 600평 짜리로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보통 한 동을 우리가 200평 기준으로 해서 두 동이나 세 동,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0.1헥타라 하면 우리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동은 한 동이 0.1헥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을 0.1헥타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자부담이 추가로 0.2헥타를 하면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이게 표기 방법이 우리 지역 실정에는 0.1헥타 짜리를 시범사업 하기가 곤란한데 이렇게 표기해 놔서 여쭤봤습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김세운부의장

좀 전에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수출전문단지 조성, 여기는 샤인머스켓도 포함이 되고 거봉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부의장

현재 수출작목반 세 개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봉산에 하나 있고 개령에 한 군데 있고 감문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이분들이 각자 작목반을 운영을 해서 이렇더라고요. 감문에 있는 분들이 봉산 작목반에 가입돼 있는 분도 있고 개령에 있는 분들이 감문에 와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섞여있더라고요.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수출을 대행하는 기관이 현재 새김천농협, 감문농협, 새김천농협이 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그럼 이분들은 수출작목반에서, 또는 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 가능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야되는 게 가장 우선적일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서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공동선과장이라든지 저장고, 예냉시설, 이와 같은 것들을 한 곳으로 집약을 해서 만들어서 수출영농조합법인 각 세 개 면에, 앞으로 더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운부의장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올해 수출 실적을 보면 새김천농협에서 거봉이 156톤, 샤인머스켓 57톤 해서 213톤을 했고 새김천농협에서 26톤, 감문농협에서 4톤 했습니다. 새김천농협에는 거봉만 했고 감문농협에는 샤인머스켓만 했습니다. 총금액으로 따지면 19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우리가 초창기에 할 때 새김천농협에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 킬로에 2만 원, 현재는 1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수출이?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수출하는 단가가. 7월달에는 킬로당 2만 원까지 받았고 현재는 1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세운부의장

킬로당 그렇다는 얘기죠?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소장님하고도 의논을 여러 번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친환경농업과장 하면서 보니까 샤인머스켓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재배 기술이 정립이 안 되면 옛날에 캠벨 신 포도 짝이 난다, 큰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1월달에 기술보급과장으로 와서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방치하다보면 자옥이나 캠벨은 그래도 신 포도라도 익으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팔 수가 있는데 샤인머스켓은 청포도다보니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농가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풀 먹는 것 같아서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못 팔아먹는 게 나오면 농가에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재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박대하 계장님하고 담당 임병엽 선생하고 이야기해서 각종 자료를 일본 자료까지 다 끌어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특작과학원이라든가 옥천에 포도연구소가 있지만 샤인머스켓 재배 관련되는 것을 시험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자료를 다 모아서 재배 매뉴얼을 그래서 시장님한테 3천만 원만 달라 해서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그것 농축산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지금 매뉴얼을?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김세운부의장

아까 소장님, 잠깐만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수출 지원.

김세운부의장

아까 샤인머스켓에 대한 재배 매뉴얼을 아까 감수까지 해서,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김세운부의장

기술보급과?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운부의장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증산에 사과단지 조성할 때 제가 초창기에 그 당시에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아실 겁니다. 토양 관리에서부터 생산, 출하, 당도까지, 송이 만드는 것까지 다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는데 1차 감수를 마친 게 한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주에 1차 감수를 해서 지난주에 만들어서 다시 이번에 2차 감수에 다시 들어갑니다. 감수까지 마치면 책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토양 관리에서부터 수출 규격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수출 규격품이라는 게 지금 외국에서 선호하는 게 600그램에서 약 800그램 정도 됩니다. 수입국별로 규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600그램 원하는 나라, 700그램 원하는 나라, 800그램, 600그램에서 800그램만 만들면 다 수출할 수 있다, 알 굵기는 15그램 이상, 더 크면 더 좋고, 18그램 되면 가장 적당하고, 당도도 18브릭스 이상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관련되는 농가들을 한꺼번에 다 모으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물이다보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규격품을 다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면 이것을 우리가 김천의 대표 샤인머스켓 농사 잘 짓는 분들 한 10명 정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서로가 기술 교류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기술 정보는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표준 책자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표준 책자를 만들면 이 책 가지고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확보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전농가를 다 기술 지도를 못 합니다. 대표 농가들로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인건비를 줘서 그분들이 농가에 필요한 기술 교류도 하고 그분들이 기술 정보만 자꾸 이야기하면 농가들이 왜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들도 불러서 전농가들을 거기 참여하는 농가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겁니다.

김세운부의장

조금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바이어가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이 정도 규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 팔리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구매팀장을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수출할 것은 수출하고 내수는 바로 규격품 안 되는 것은 내수로 빼면 맛이라든가 당도는 정상적으로 되어있다, 맛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지금 공판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 보다는 수취 가격을 더 높일 수 안 있겠나,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아까 제가 잠깐 혼동을 했는데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앞 부서에서도 했고 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중요한 게 수출이 일반 우리 시중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뉴얼에 의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셔서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수출을 전문적으로 모으는 과정은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아직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김세운부의장

지역이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도 세 개 기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게 수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이나 거봉 농민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매뉴얼 책자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배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농업개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농업, 농촌의 발전,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세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업개발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6쪽에 우리 포도 택배 전용 포장재 사업, 올해는 보급을 얼마 했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이것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올해 원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제가 단돈 십 원이라도 낮추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백성철의원

올해, 그래,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찾아보니까 3,030원 정도 치였습니다. 안의 것하고 바깥에 합해서.

백성철의원

올해는 몇 매 보급했어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올해 14개소에 해서 매수는 안 나오고 금액으로 4,200만 원 나와있는데,

백성철의원

그럼 예산이 줄었네요? 올해 4,200만 원 예산인데 내년에 3천만 원이면,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예산이 좀 적게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좋은 사업이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포도를 택배를 하려고 하니까 일반 농가들은 포도 택배를 잘 못합니다, 터져서.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포도를 택배를 원하는 손님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여태까지 2년간 사업하면서 한 농가당 1,100매씩 줬더니 그게 그 해에 다 소진이 안 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농가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계속 똑같은 양으로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내년 양은 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의원

내년에 양이 된다는 얘기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성철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좋아서 많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인데 우리가 씨감자 생산한다고 투자가 얼마나 됐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5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계획하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우리 지역에 감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었는데 한 50억 들어갔는데 결국은 큰 효과가 없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포도·자두 품평회 7월달에 하는데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얘기했어요, 앞의 과에서. 그런데 개발과에서도 자두·포도축제를 3일간 하는 게 똑같은 그 날이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2개 과에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농업개발과에서 김천 자두·포도축제를 3일간 한다면 예산이 5억인데 그 3일 중에서 포도·자두품평회 시상하는 것 있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박광수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마지막날인가 오후에 잠깐 하더라고요. 이런 것 두 개 과에서 할 필요없고 한 장소에서 3일간 하는데 이것은 소장님,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해도 안 되겠어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날짜를 다른 날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포도·자두 품평회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축제는 여기에서 하고 이러든지 하면 몰라도,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소비자들한테 축제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축제와 품평회는 부서는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축제를 1회 때 제가 기획하고 했는데 죽 와서 보면 통합하는 것 보다는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수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기술센터 수백억 들여서 해놨는데 포도·자두 품평회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자두·포도축제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데 제가 시장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상식할 때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시의원들하고 행사했던 사람 외에 포도농가 상 받는 사람 한 50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하고 해요? 날짜를 달리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포도·자두 품평회는. 그러면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 자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기술센터로 오면 다만 몇백 명이라도 안 오겠어요? 포도축제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시상식하는데 사람 다 몇 명 있었어요?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제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거야 만날 하는 소리인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3일간 축제하고 하는데 마지막날 시상한다 하는데 시상 선정된 사람만 오지 가족하고 밖에 안 오고 축하해 주는 사람들 시의원들하고 그렇게 밖에 안 오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야기대로 분리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는데 포도·자두품평회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축제는 여기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하면 포도·자두 농가에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시상받는 사람 정해놓으니까 그 가족 밖에 안 오고 다른 사람은 일반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 보다는 분리해서, 과 분리하는 것은 좋은데 포도·자두 품평회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축제는 여기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박광수 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씨감자 수년 동안 수십억 투자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것 같네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타 시·군처럼 놀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저희 실정에 맞게 다행인 것은 조풍은 전국에서 저희 시가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조풍에만 저희들이 100% 공급할 수 있다면 조풍을 요새는 겨울에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도 재배해서 요새는 가을에 재배해서 10월 정도, 아니면 11월 정도 생산하면 겨울 재배한 것 보다 값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30헥타에 한 두 번 재배를 하게 되면 약 500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그것을 좋은 가격에 예를 들면 4만 원 정도 가격을 받는다면 17억 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조풍만이라도 완벽하게 이 시설을 이용해서 종서를 1년에 30톤씩 공급한다면 전국에서 아마 이 사업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 강원도 씨감자가 원활히 공급이 돼서 우리 씨감자가 인기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강원도 씨감자보다 더 품질 좋은 것을 생산하면 없어서 못 팔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런데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수미는 전국에 어느 지자체에서 생산해도 강원도산을 따라 가기 어렵습니다, 거기 고랭지라서.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하지 말고 진짜 강원도산 다 쓰고도 모자라는 분야, 조금씩 모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5톤 내지 10톤 정도만 우리가 생산하고 조풍만은 우리 시에서 전량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수미는 경쟁력이 없으면 조풍은 괜찮다면서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괜찮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것을 좋은 품질을 개발해서 공급하시는 안 돼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러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그럼 씨감자가 언제 농가에 공급될 수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내년부터는 조풍은 전량 우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내년도말? 내년봄에는 안 되잖아요? 내년 3월달에 공급돼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가을 정도 돼야 되는데,

원호

최원호의원

그러면 2019년 3월달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가을 감자는 2018년도 10월달에 공급하고 봄 감자는 3월달에?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급종을 우리가 구입해서 다시 되파는 것은 하지 말고 저희 시에서 기본종하고 원종을 생산해서 씨감자를 단지에 줘서 단지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수미는 경쟁력이 없으면 과감하게 처분하고 조풍만 하세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공급하세요. 몇 년전부터 씨감자 운영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농가에 공급 안 되면, 물론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기에 농가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05쪽 김천 자두·포도축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3일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셨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5시쯤 되면 모든 게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스에 판매 활동이라든지 전시 부스라든지 물놀이 부스라든지 모든 게 부스를 내리고 철수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시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늦게 시민들이 여름에 덥고 하니까 축제하는데 가보자 해서 나오는데 다 우리가 철수하고 없는 분위기니까 집에 갈 수는 없고 야시장에서만 비싼 음식을 사먹고 돌아갔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전계숙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포도·자두 과일이지만 이 축제를 우리도 전국 관광객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천도 그렇고 관광객이 낮에 와서 체험도 하시고 하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전계숙의원

하는데 우리가 꼭 과일 아니어도 야간에는 젊은이들 많이 하는 전국 통기타 대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틀 있고 하니까 꼭 한 가지 하는 것 보다 각설이 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초청해서 어른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어른들 생각보다 각설이, 이런 것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김천대나 경북보건대, 이런 데 부스 축제 때 하는 먹거리, 그런 것도 부스를 한두 개 만들어서 잘 하는 것, 맛있는 것, 막걸리 판다거나 주막촌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면 친구들도 오고 그렇게 병행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좋습니다.

전계숙의원

우리 김천에 보니까 모든 행사나 축제가 트로트가수 불러서 저녁에 몇 명, 인기있는 사람들 두세 명 불러서, 그것 밖에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류는 모든 행사가 트로트 몇 명 불러서 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하고, 이런 것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어도 우리도 이런 것 할 수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기타, 이런 것은 하나만 와도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김천을 한번 접하고 왔다 가면 다음에도 올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장가를 가고 하면 김천 포도·자두 다른 지역에서 사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야시장에 술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북적북적하면 김천에 뭘 하는구나, 관광객이 느낄 수 있고 다음에 내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셔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아이디어 많이 내셔서 포도·자두축제가 성황리에 될 수 있고 전국에서 다 알려지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씨감자 우리 시에서 시설한 것은 우리 시가 굉장히 실패한 작품이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점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 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렵게 국비, 도비 사업으로 유치했습니다만 운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진짜 뭘 잘못 봤다 할까요,

김세운부의장

이렇습니다. 6대 때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씨감자를 보급하는 기관이 품질종자원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국립종자보급소,

김세운부의장

국립종자원 맞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김세운부의장

맞죠?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김세운부의장

그때 당시에 국립종자원에서 씨감자 생산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겠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큰 뭘 얻은 것처럼 해서 굉장히 흥분돼서 이것을 준비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돈이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갔으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준공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준공할 때 이미 그때 이 사업은 실패한다고 우리가 다 판단을 했던 사업입니다. 준공식할 때. 그러면 그때부터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꿨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 사업이, 다시 얘기해서 국립종자원에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국립종자원이 씨감자를 공급하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그럼 국립종자원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김세운부의장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알아보니까 국립종자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것은 왜 그랬나 하면 강원도에서 씨감자 생산단지에서 농가들이 이제 더 이상 생산 못하겠다 해서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그후에 그런 조치를 내리자마자 강원도에서 다시 우리가 종자를 생산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로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도 지자체로 나눠준 상태입니다, 감자를 생산하는 게. 다만 강원도에서 전국에 필요한 양만큼 다 생산하니까 다른 지자체가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운부의장

그게 국립종자원에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강원도 지자체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처음에는 국립종자원에서 관할했다가 자기들이 관할이 안 되니까 지자체로 이양을 한 셈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부의장

강원도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강원도를 얘기합니까?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세운부의장

그러면 강원도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기초 지방자치단체, 씨감자 우리 김천시가 너무 앞서가다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물론 그때는 잘 한다고 했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김천시에 큰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무 공무원이 굉장히 흥분돼서 설명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전부다 많은 걱정을 했고 안타까운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준공식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은 실패한 작품이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시설한 거니까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해 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포 고구마단지에 필요한 씨고구마를 생산해서 거기에도 5억 내지 10억 정도의 고구마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법도 지금,

김세운부의장

뭔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본 의원이 씨감자 실패한 작품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 전에도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꾸잖아요? 시설을 해놨으니까 씨감자만 생산해 내려고 하는데 사주는 데가 있어야 생산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 최원호 의원님 말씀대로 최고의 좋은 씨감자를 생산해서 강원도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쪽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구마 무병묘 생산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감자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운부의장

주무 부서장들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만에 이동이 되다보니까 늘 이와 같은 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전인진 소장님?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세운부의장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소장되면서, 저는 소장되기 전에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는 방향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고구마라도 해보자, 그래서 올 1월초에 고구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을 많이 비워놨습니다, 예산이라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소장되고 생산시설을 비워놓은 부분은 최대한 비워놨고 고구마를 하도록 해서 고구마 무병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에 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소장인 저도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이게 또 여기에 회의 끝나고 나서 또 이게 그대로 지나가면 내년에 똑같은 얘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정말 바꿔줘야 됩니다. 처음에 준공식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을 때 방향 전환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는 안 됐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50억까지 투자 안 하고도 충분히 다른 쪽으로 바꿀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수정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덕

최영덕농업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운부의장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