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항공센터 일원에 항공분야 기술개발 및 인증체계 등 낙후된 국내 민간 항공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항행장비 등에 대한 안정성 및 성능 입증을 위한 시험 수행과 지원이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토지는 고흥읍 고소리 1168번지 등 126필지로 면적은 114만 688㎡이고 예상금액은 78억 3400만 원이며,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통해 국가적으로 항공 기술의 개발과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적으로는 첨단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유치하게 되어 항공산업체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사업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현 고흥읍 고소리에 구축되어 있는 항공센터 일원에 선진국 수준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부지를 제공하는 국책사업으로 고흥읍 고소리 1168번지 일원 126필지, 114만 668㎡를 추정금액 78억 3400원에 매입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및 제34조(대부료의 감면)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감면하여 20년간 대부하고자 함이며, 본 계획안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항공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통한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적으로는 첨단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유치하게 되어 항공관련 공공기관과 항공사업체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만요, 다시 확인합니다. 고흥읍 고소리 1168번지 일원 126필지, 114만 668㎡를 추정금액 78억 34만 원이 아니고 78억 34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자, 이것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78억 3400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은 재산 취득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지요? 사업부서가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부서 주무과 의견을 별도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설명 잘 들었고요, 주무과 의견도 잘 들었기 때문에 실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보충으로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노수철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최종 확정된 것은 2015년 7월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부지는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최종 2015년 7월에 확정돼서 그동안 관련 우리 군에서는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군에서 추구하는 기본으로 하고자하는 산업구조가 우주항공산업에 집적합니다. 그래서 우주센터가 있고, 항공센터가 자리하고 있고해서 앞으로 항공산업의 근간이 되는 활주로 이것이 있어야만 앞으로 사천과 같은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국가적으로 이런 RND사업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통상 모든 지자체에 부지를 제공 받고 있고, 저희들이 부지 제공을 추진합니다만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 제공을 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매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다시 회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최초 이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했었던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그때도 우주항공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면 국가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추진을 했고.

그러니까 최초로 국가에서 우리 군에 협조요청이 들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국가에 협조 요구를 했던 것입니까?

처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초로 2012년 12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고, 국토부 사업은 2014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2015년 7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확정이 될 때 부지는 군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예.

저 부지 소유권은 누구, 어디입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그러면 농림부 자산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했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를 한다면 농림식품부와 아니면 국토해양부, 산자부 등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체와 부지문제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국무부총리님께도 건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례도 없거니와 절차도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최종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이낙현 국무총리님께 건의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검토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LED사업이라고 했죠?

RND사업입니다.

RND사업이라고 했어요?

연구개발……

지금 약자로 RND.

예. RND로 표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을 하게 되어 있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죠?

거의 모든 지자체에 그런 부담을……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 아니 비행성능시험장 구축하는데 이 사업 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한다는 선례가 있습니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구입해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죠?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의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 상식으로 봅시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 국책사업인데 땅도 농림부 소관의 땅이란 얘깁니다. 우리 군 땅도 아니에요. 농림식품부에서 우리 군의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위임, 위탁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진 이 중대한 사업을 국가 땅인데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거기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얘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 그러면 완공이 됐을 때 국가비행성능시험장의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토지는 고흥군 소유이고요.

토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운영에 대한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지요. 우리에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행시험을 함으로 인해 우리 군에 와서 체류할 인력이 현재 한 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됐을 때는 그런 인원이 한 삼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상주 인력이 현재 열 명에서 한 백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이 활주로를 건설함으로 인해 이 항공 관련 산업을 우리 고흥군에 유치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주로가 없으면 그런 관련 사업을 유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관련해서 RND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한 개기 때문에 저희들만 지정이 되고 우리가 전국에 드론 권역이 일곱 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여섯 개 권역 중에서 금년에 세 개 권역이 드론 전용 활주로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이 드론 전용 활주로, 거긴 드론만 시험할 수 있는 활주로가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 개 시군에서 부지를 다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주는 우주부품시험센터를 하는데 여기도 진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경북 영천에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를 하는데 여기도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국익을 가져오는 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의 이익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살아 왔었던 우리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꾸 중복된 얘깁니다만 그 전부터 주장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최초의 목적이 1638어가의 지선 어민들에게 관행어업 보상을 줄 때,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할 때 어업 소득을 농업소득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조건 하에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업소득을 농업소득으로 전화시켜서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어떤 농민들이 우선 당면해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이 농지가 농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농업소득을 가져오는데,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가 소멸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소멸된 것 만큼에 대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관광객들 유치해서 국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지선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뭔가 피부에 닿는 설득력 있는 정부로부터의, 국가로부터의, 또 행정으로부터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농지가 감소해 경작이 안 되는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은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다음 그 부분을 아직 협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소유권이 우리 군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27개 전체적인 영농법인, 또 거기 농어민들과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저희들 군이나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군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런 분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서로 세부적인 협의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 구상만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궁금해 하고 있는 지선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책임있는 정부 부처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선행하는 부분을 하지 않고 우선은 구상 중에 있고, 간담회 자체도 뒤로 미루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우선 궁금했던 부분들을 먼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선행 조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 버리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우선 행정에서 주도하고자 하는 이것부터 먼저 선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 고흥군으로 되어야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책임있는 국가 책임자, 부서에서 와서 궁금해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먼저 그 대화부터 풀어가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책임 부서에서 와서 주민들과 얘기를 하자는 얘깁니다.

부지 제공이 저희들 군 업무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과 군과의 차이점이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해와 설득이 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현 소유권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나와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순열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게요. 보충설명도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종열 위원님 우선 마무리하시고요. 잠깐 계십시오. 보충질의 드립니다.

아니 저도 그쪽 지역 출신입니다만 정순열 위원님도 그렇게 민감하게 혼자 대변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우리도 고흥군 의원으로써 그런 것을 유치를 해야지 언제까지 농어민에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농어민의 소득으로만 우리 고흥군이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지, 이런 국책사업이라도 해서요. 제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기면 제가 제일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고흥군 미래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도 더 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이 들어가야지 이것을 꼭 군민을 대변한다는 것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오늘 새로이 발생된 문제도 아니고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들도 모두 검토를 하셨겠지만 2002년부터 산업부에서 추진을 하다 2014년 국토부로 넘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국가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하면서 지방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로 협력하는 기관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사업비를 제공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님, 이 앞전에 그래서 의회에서 유보를 했다가 주민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7년 10월 24일 김연수실에서 한 번 설명회를 하셨고, 11월 1일 고흥읍사무소에서 설명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불충분한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추진해서 우리 군비가 예를 들어 전라남도비와 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10억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억입니다.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연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고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여기서 중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순열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험할 때 농지와 농업생산을 얘기했는데, 방금 안정민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를 하고 또 국민투표를 해서 어떻게 찬반 여론을 생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일부 반대한 개념이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의회에서 요구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두 번 설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순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종합비행성능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경남 사천군이 상당히 힘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자료를 받기는 안 했지만 자문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가적으로 유치하려고 굉장히 발버둥치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자유치를 할 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하잖아요. 이것은 서로 협약체계란 말입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물론 시민단체나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문자메시지도 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사업 할 수 있도록 해서 국익이 오는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이 옴으로 해서 먼저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앞에 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했었고 또 읍민회관에서 설명회를 했었던 것 들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꾸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만 설명을 하겠다고 얘길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견해차이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국가소유의 땅,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주무부처에서 이런 어떤 문제, 농지문제나 궁금해 하는 문제를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그것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지금 구상 중이고 간담회를 아직 안 하고 있다.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주인 농림식품부나 아니면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다른 곳 이런 책임있는 사람들, 실무자들이 오셔가지고 주민대표들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군에서 땅을 매입해 국가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우리, 국가, 행정을 믿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얘기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했었던 것이지 이것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말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들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시겠지요?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지요.

확실하게 이해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 편에 서서 해 주셔야 돼요.

군민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써 국가에서 하는 것, 책임있는 답변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최선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되어야 한다니까요.

다음 안정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안정민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또 국가 국익을 위해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 소장님！

예.

지금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를 밖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지금 이 국가비행성능시험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것도 확실히 몰라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와서 무조건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우리 소장님이 그런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설명회를 자주해서 이런 불편이 있더라 하면 그것을 수용해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가 서로 절충을 해 나가자는 일환이지 이 사업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