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우주항공사업소장 노수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을 위하여 지난 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승인으로 삭감처리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금번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49억 7565만 4000원으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부지매입 총예산은 약 15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금회 추경에 우선 계약금 등 49억 7565만 4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8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선 위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두 번의 설명회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나 찬반 여부를 묻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군민회관 김연수실에서 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4개 읍면에 대해서는 고흥읍사무소에서 또 한 번 개최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이런 국책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되어야 한다. 찬성한다. 라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이 우려하신 부분은 대형 여객기나 군용기가 와서 우리 군이 그 주변의 소음이나 안전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우리는 4인승 이하 경비행기 이런 시험비행기 위주이고, 또 그 비행 권역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 고흥만과 득량만 그리고 담수호 상공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위험이 없고, 일부 가까이 사시는 주민들도 참석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 앞으로 이 정도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단체 소속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의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 단체이건 군민들한테서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이런 국책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하느냐는 결론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더라도 마지막 하는 말은 “안 그래도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데 국책사업에 우리가 땅을 사서 주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지가 120만 평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소득이 마이너스 되지 않냐, 거기에 관련된 것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대지를 사서 기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이 우리 군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들을 이해시킬 만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지 매입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RND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지는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하나도 유치를 하지 못합니다. 경남 사천 같은 경우 활주로 부지를 함으로써 지금 약 50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약 1만 명 정도가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천과 진주는 항공 산업에 올인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무조건 부지 제공을 자기들이 먼저 가서 약속을 해 버립니다. 저희 군은 사천이나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협의 과정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 군은 국책사업이라도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공을 하지만 저희들이 대부기간이 끝나면 그쪽에 매각을 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대부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당연히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것이고 토지 매입비는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공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제입니다. 그 사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농지가 감소되어서 일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드론 같은 산업이 최고 유망산업으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드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럼 저희들이 드론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국내에 7개 시범 공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이 여건이 최고 좋고 최고 큰 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6개 중에서 지금 강원도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이 드론 전용 활주로를 만듭니다. 규모는 저희들보다 작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쪽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합니다. 또 기타 영천이랄지 진주, 사천은 이런 항공 산업관련해서는 무조건 부지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비행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인력, 현재도 항공센터에서 1만여 명 정도가 옵니다. 이게 됨으로써 앞으로 3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상주 인력도 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0명 수준인데 앞으로 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천처럼 관련 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군 발전을 항공산업 쪽에서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당장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국은 앞으로는 항공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드론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시설이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진주나 영천이나 영월로 가 버렸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산업을 유치하기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보상주체로 해서 농업법인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분들이 고흥만 간척지는 27개 영농 법인이 나눠서 경작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농어촌공사와 영농 법인들과 협의를 통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들어보고 거기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그때 협의해서 할 것이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우리 고흥 군민이기에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걱정하면서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자기 손실을 보고 동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오늘 당장이 힘들고 내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농민들의 농지가 줄어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도로 내려고 반 평, 한 평만 달라고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인정을 못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어렵게 살면서 땅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 터전이 줄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기대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뭔가 대안을 연구해 보시고 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더 소상히 설명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이게 들어옴으로서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인구가 증가되는 이런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소상히 더 설명을 해 줘야 우리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호응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기도 하고 또 활용하신 이후로 매각하신다고 하셨고, 당면 모든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4차 산업 유망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우주항공에 그 어떤 메카이면서도 사천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우주발사하기 전부터 우주항공축제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사천시를 가면 저희가 굉장히 기가 죽습니다. 우리 산업들이 거기에 다 뺐기고 있는데 이게 껍질만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항상 애가 터지는데 이런 부분에 4차 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농토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상이 다음 영농 후 협의도 하고 해서 군민들에게 올 피해를 적게 한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쉽게 우리끼리 털어놓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처할 수 있는 걱정인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 봅시다.

간담회를 해 봐야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알 수 있겠거든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걱정……

그렇습니다. 걱정만 지금 서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봐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니까 어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짚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세밀하게 얘기를 해 보자고 했더니 지금 잡히지 않는 걱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농지가 감소하니까 감소하는 면적만큼은 피해가 발생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은 어차피 서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2차 피해가 있다면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과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돌출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해서 협의 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다 라면 저희들도 보고를 드려야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나타나지 않은 차후의 계획이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장세선 전 의장님과 또 실과소장님께서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하셔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일들이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때가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느냐, 지금 RND 사업 중에 경남 사천을 6기 때 의원들이 다녀 보고 왔어요. 우리 고흥하고 비교할 때 너무 고흥이 열악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거기에서 선택을 하자 하면 어느 눈으로 봐도 사천을 선택하지 고흥을 선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게 아주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 의회에서는 마음을 다 접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경비행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도 욕심에 사천만큼은 안 될지라도 우리 고흥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직도 농민과 군민과 대화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런 부수적인 일들 부수적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기가 막힐 일인데 그쪽에서 원하는 주된 일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 빨리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토지매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오늘의 이 일, 토지매입에 우리가 찬성해서 매입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서워서 우리 의원들은 어디 나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들이 저들과 함께 같은 군민인데 화합해서 좋은 일로 만들어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자꾸만 저렇게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얼굴 부끄러운 줄도 알고 자기가 누군지도 다 아는데 저렇게 목숨 걸고 나와서 하고 있겠어요. 저희가 그걸 현재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시기적으로 맞는 일이 아닌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예산안 통과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부기간은 몇 년이시죠?

20년입니다.

그럼 앞으로 20년에 37년인데 그렇다면 우리 고흥군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27개 영농법인 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 소유권이 고흥군으로 되어야만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저희들 땅이 아닌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 주겠다는 이런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농어촌공사 땅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땅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일정별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매입이 되어야만 보상 주체가 된다든지 해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할 것이 뭐냐, 뭘 해 주겠다. 이런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떤 이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땅이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임대해서 수도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땅인데 임대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가사업이나 공공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를 취소해도 좋다는 각서까지도 다 있습니다. 본인들 땅은 아니고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오늘 예산 통과가 되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일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란만 될 뿐입니다. 진행이 돼야 하고 지금도 상당히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같이 국비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앞으로 드론사업이나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쪽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면 그런 사업도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두 번째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설명회 끝나고 나서 결론은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그쪽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과 대화도 해 봤고 저번에 말씀하신 소음관계 이의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까지도 입회하에 해 보았습니다. 전혀 소음이 없다고 합니다. 고흥읍에서 할 때 풍양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엄포마을인데요 그 이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아무 지장을 못 받는데 여기 살지도 않은 당신들이 와서 무슨 피해가 있니, 없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신 분들이 사실 그쪽에 사신 분들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단체 소속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마치 대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쪽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도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음의 농도를 직접 들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보면 고성능 농약 살포기 그것을 낮에 사용을 해도 소리가 큰데 밤에 가끔 사용을 하면 전쟁 난 것처럼 굉장히 소리가 무서워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소리보다 훨씬 적어요?

예, 훨씬 적고요. 또 이것은 지금 밤에 시험비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하면서 고소리 신촌마을 분이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시험 비행 중이다고 해도 그런 것 전혀 모르겠다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대형 여객기나 군용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해결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시고 그런 정도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데 몇몇 단체 소속 분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군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5년 7월에 확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센터 성능시험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지금 시험장을 반대하는 것뿐 아니라 고흥만 자체를 다시 개펄로 환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뇨, 100㏊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번 설명회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체 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예.

열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 일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된 사항이죠?

해서 의회로 넘어와서 오늘 한 겁니다.

제 생각도 지금 일부에서는 사업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다른 곳을 따라잡기 어렵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계속 행정에서 같이 합쳐서 활동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 빠르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저는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금 했던 얘기들 손해상황 이런 것들은 소장님께서 아무튼 앞으로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돌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되는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들어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면 큰 비행장이 들어온다, 공군 비행장이 들어온다, 머리가 아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께는 질문이 끝났고요. 위원장님 의결을 하도록 합시다.

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오늘로는 찬성할 수가 없고 좀 더 협의와 군민의 반응을 봐서 좀 더 잠잠해질 때 그때가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은 의결이 아니고 보류입니다.

회의록에만 넣어 놓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