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활력센터 신축 건으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활력센터 조성을 위하여 홍천읍 신장대리 11-45번지 외 3필지 882㎡를 취득하고 18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600㎡ 3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동생활홈·작은도서관·성산쉼터 조성 건으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생활홈‧ 작은도서관‧성산쉼터 조성을 위해서 화촌면 성산리 4201-1번지 외 2필지를 취득하여 공동체 생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산강변로2길 노외주차장 부지 조성 건으로 홍천읍 연봉리 173-1번지 외 8필지, 1,568㎡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주정차 근절과 함께 단독주택단지 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서면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으로 홍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설치 및 청사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서면 두미리 518-2를 매입하여 주민생활안정과 소방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 신축 건으로 홍천읍 태학리 306번지 외 2필지로 3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160㎡,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보다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면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신축 건으로 현재 다목적체육시설 인근 남면 월천리 342번지 외 2필지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건축면적 600㎡의 실내체육관을 신축해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군인아파트 및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8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에 따른 부지 취득 건으로 경로당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개인 소유 부지에 건립된 경로당의 토지매입과 부지협소로 여가활동이 제한적인 경로당의 인접 부지 매입을 위하여 홍천읍 갈마곡리 440-2번지 외 5필지, 4,163㎡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갈마곡 공공도서관 토지 취득 건으로 주민문화공간 확충 및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갈마곡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하여 갈마곡리 218번지 외 6필지, 4,134㎡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남면 공공도서관 건물 취득 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남면 양덕원리 350-10번지에 국비 16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905㎡, 2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은행나무숲 관광객 주차장 부지 조성 건으로 내면 광원리, 명개리 지역 내린천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가칭 삼둔길 국가생태탐방로 이용객과 은행나무숲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내면 광원리 684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남부지소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건으로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임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면 양덕원리 52-2번지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면적 430㎡의 철골조 건물 1동을 신축하고 콤바인, 트랙터, 관리기 등 20여종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67호로 상정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67호로 상정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활력센터 신축 건은 홍천읍 신장대리 11-10번지 외 3필지, 882㎡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면적 249.25㎡의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다용도쉼터, 다목적 회의실, 동아리방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조성 건은 화촌면 성산리 420-1번지 외 2필지 3,047㎡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생활홈·작은도서관·성산쉼터 등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 공간 부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산강변로 2길 노외주차장 부지 조성 건은 홍천읍 연봉리 173-1번지외 8필지 1,568㎡를 매입하여 주택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면 119안전센타 청사 신축 건은 홍천소방서 서면 119안전센터 설치 및 청사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서면 두미리 518-2번지 2,940㎡의 부지를 매입하여 군내 최대 재난지역인 서면지역에서 주민과 관광객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방대응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 신축 건은 홍천읍 태학리 306번지 외 2필지 군유지에 약 30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1,160㎡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120㎡인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신축 건은 남면 월천리 342번지외 2필지 7,387㎡의 부지에 연면적 600㎡의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증가하는 실내체육 동호인과 주민의 체육증진을 도모하고자하는 건입니다. 2018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에 따른 부지 취득 건은 홍천읍 갈마곡리 440-2번지 외 5필지 5,210㎡부지를 매입하여 노후·협소한 경로당과 개인소유 부지에 건립된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홍천읍 갈마곡3리 외 3개면에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갈마곡 공공도서관 토지 취득 건은 홍천읍 갈마곡리 218번지 외 6필지 4,134㎡의 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을 신축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건입니다. 남면 공공 도서관 건물 취득 건은 남면 양덕원리 350-10번지 군유지에 건축면적 498.40㎡의 지상2층의 도서관을 신축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문화·여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은행나무숲 관광객 주차장 부지조성 건은 내면 광원리 684번지 외 1필지 10,727㎡ 부지를 매입하여 인근의 삼둔길 국가생태탐방로 및 은행나무숲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변 군유지를 집적화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남부지소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건은 남면 양덕원리 52-2번지 군유지에 건축면적 430㎡의 1동을 신축하여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등 20여종의 농기계를 보관하는 사업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농업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의 취득, 건물 등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의 취득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최적지를 선정하여 인근주민과 군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쭙는데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고요?

기본계획은 돼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때까지는 계획인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면 추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정확히 선을 긋고 가야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선을 그어서 준공이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이걸 운영한다는 부분은 준공시점 이전에 모든 게 마무리가 돼서 준공과 함께 원활히 추진되도록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거기는 일방통행이에요. 진출입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쪽에 매입해서 한다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앞으로 거기가 기존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초래될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이 부지가 먼저 공원 만들려고 했던 부지죠?

예.

그게 언제죠?

제가 정확하게...

한 1년 됐을 것 같아요.

아마 2015년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군이 봤을 때 거기가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안 필요했나요?

거기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하려고 하다가 공원이 안 되니까 주차장을 하고 뒤에 그림을 보면 175-9번지나 408-44번지를 사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으로 하고 안 하고 주차장으로 한다는 용도 자체가 결국은 우리 군이 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뒤에 대를 같이 사는 건데 이게 우리 군이 사주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을 두 번이나 나가서 확인했는데 사실 이 집이 폐가정도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걸 빼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짓게 되면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가 되죠?

45대에서 55대정도. 평면주차로 했을 때

주택가에서 2층 주차장 못 할 것 아니에요.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램프가 없어져서 2층을 해도 될 텐데 사실 그 위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경사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평면주차장 해놓고 검토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경사가 높은 편이라서 그 상태에서 2층으로 주차를 하면 1층, 2층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물은 문제가 될 겁니다.

2층 주차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면 그 동네 차량, 아마 연봉지역 어느 지역을 가도 차량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 지역이 없죠. 여기가 왜 1순위냐고 하면 과장님 대답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왕 하시려고 하면 2층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과장의견으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2층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을 계속 피해가시면 제가 부결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비용문제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돼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그게 대상 토지 외에 먼저 산림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을 정리하면서 제가 기억하기에 공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은 없는데 당시에 간담회 올라왔을 때는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쭉 밑에 구 건물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이 사업은 이거대로 추진을 하시겠지만 향후에 2층 구조도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보면 사실 기존 도로하고 단차는 커요. 그래서 충분한 2층 구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것과 병행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있고 그런 데 있죠?

예.

향후에는 앞을 내다봤을 때 차라리 여기까지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2층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홍천군에서 가장 주차장으로 내로라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어떤가, 아쉬움이 지금 상황에서 들거든요. 우리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 또한 생각이 사업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물론 공사비는 올라가겠죠. 2층에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은 충분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설계나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왕 할 거라면 좀 더 넓은 구조로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미리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 옆에 한 집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물론 길은 있겠지만 흉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또 그것과 연결되면 저쪽 도로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업지를 자세히 보고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19안전센터 지금 현재 있는데 옆에 짓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언제 준공이 된 거죠?

자료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 안 됐죠?

당초에 설치된 것은 오래됐고 리모델링은 2012년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도 그렇지만 어떤 지금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추진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될 것을 하지 않았는가, 중장기적인 어떤 생각을 좀 더 못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 내용대로 사유는 어느 것이나 취득사유가 들어가지만 우리 홍천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내다보면서 특히나 이건 우리 군의 사업보다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계기관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기존에는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소방인력확충계획이라든가 강원도에서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5개년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요. 119안전센터를 지으면 비율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부지는 매입해서 도 부지하고 교환을 하고 건축비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꿀 데 있어요?

예. 저희가 먼저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받을 때 있던 부지하고 6필지를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나면 먼저 소방서 이전할 때 부지를 맞바꿀 데가 없다고 했는데.

홍천읍에 두 필지, 동면에 한 필지, 북방에 두 필지, 남면에 답으로 돼 있는 것을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교환하려는 부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되면 매각을 한다든가...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시기적으로... 시기적인 게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 이후에 쭉 보다보면 물론 자치행정과만이 아니고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위원님들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게 있네요. 다 얘기를 했는데 1번부터 11번까지 바꿔온 게 없어요. 이제 간담회 하지 말죠. 입 아프게 뭐 하러 얘기해요. 체육회 사무실 같은 경우 잿골 쪽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먼저 7대 들어와서 계속 느낀 건데 예전에 문화원 건너편에 주차장 짓는 것도 같은 기술자, 같은 공무원이 주차타워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후임자가 와서 안 된다고 해요. 체육회 똑같죠? 전임자들은 잿골에서 된다고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오더니 안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아, 그래요. 그러면 뭐 하러 해요. 그렇게 됐으면 그거에 대한 이유도 최소한 설명을 해서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전임자들한테 이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그 말씀이 나온 것은 정확하게 맞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을 주셨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죠. 처음에 설계도가 아니고 조망도 같은 거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 체육회 사무실 얘기도 해서 다 됐는데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여기 앉아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속 달라지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을 때 마다 손 들어주는 위원들이 바보가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죠?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계획대로 100% 다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갑작스럽게 바보가 된 느낌이라서 굳이 여기 앉아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저도 7대 들어와서 사실 그래요. 7대 마무리하는 가운데 공유재산심의를 여러 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위원도 계셨지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전반적인 게 거의 통과가 됐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할 때마다 아쉽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유재산인 것 같아요. 잘 사가지고 군민의 세금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드리면 뭔가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사실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러 건의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심지어 보다 더한 부분도 있잖아요. 먼저 보건소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1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내역에도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진짜 의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누가 잘 했다, 잘못했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올라온 체육회 사무실 신축 건,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잿골에 조성하는 체육회관 위에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없습니까?

예.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먼저 보고 드린 안에는 가맹단체하고 탁구장하고 다목적실 활용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계획을 하고 우리한테 간담회를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사안이라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체육회 사무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별도로 운동장 내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도 거의 시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시설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당초에 체육회관을 군에서 짓는다고 해서 씨름장에 짓겠다고 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잿골로 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체육회관이 뭐예요. 체육인들과 체육회 사무실이 거기 상주하면서 교류를 가지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관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는 하나의 종목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체육회 사무실이 체육회관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 듯싶어요. 그리고 탁구장은 추후에 어떤 장소가 나오면 그쪽으로 공간을 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당이 협소하니 이런 부분으로 공유재산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면 차라리 체육회관에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해드리고 탁구장은 어떤 종합운동장 어디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탁구장을 하는 게 순서고 맞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잿골에 체육회관 지으면 누가 관리 운영 해요?

체육회에서.

그럼 체육회는 거기에 한다면서요.

시설물 관리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체육 가맹단체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사무실과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은 운동장 주변 가까이 있어서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행사에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바꿔서 잿골공원을 다른 용도로 하고 그쪽 위에 체육회관을 짓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저희 계획은 2층으로 신축하고 추후로 먼저 실업팀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계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 지금 증축을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면 종합운동장 스포츠 타운 쪽에 모든 것을 조성해야 맞는데 체육회 가맹단체가 이쪽에다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행정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종합운동장 있는 쪽에 회관 짓고 탁구장도 거기에 주고 모든 가맹단체 거기에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얼핏 보면 체육회 사무실 단독 준다는 뉘앙스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유도나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체육회 사무실을 줄 수 있나 없나 여쭤봤잖아요. 그럼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고 이쪽은 추후에 나중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이고 뭐고 생각이 안 들고 체육회 사무실 단독 건물 갖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바깥에서 누가 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심의해주면 여긴 실무부서니까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분들 겉으로는 얘기 못 하겠지만 왜 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편타당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공유재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선을 벗어나서 하면 항상 무리수가 따르고 혼선이 오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렇다면 잿골공원에 체육회관을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3층 아니면 4층으로 짓고 뭔가 거기 용도에 맞는 부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예.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을 굳이 없애면서 무리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거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해놓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부서 어렵고 힘든 부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해달라고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아까 허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필요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그런 부담을 위원들에게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은 반대 입장으로 분명히 가지만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가 남면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신축 이전에 활용용도는 뭐였죠?

지금 새로 짓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변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아니, 당초 목적이 뭐였었냐고요.

주차장 부지로 확보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에 받을 때 주차장 활용으로.

작년 언제 받았죠?

10월에 받았습니다.

10월에 주차장으로?

예.

실내체육관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뭐예요.

주변에 동호인들이나 군인아파트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냐고요. 주차장은 왜 하게 됐냐면 이건 주민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 면 지역을 봤을 때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들도 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심의를 해 주셨겠죠.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또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보다 실내체육관을 짓는 게 낫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모든 게 해소가 돼요?

지금 부지면적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게 7,387㎡입니다. 그 중에 우리 건축하고자 하는 게 600㎡정도 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도 일부 주차장을 충분히 한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전에 동면도 좁아서 더 주차장 해달라고 매입 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면은 넓게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실내체육관을 한다는 결과거든요. 남면이나 동면이나 다른 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체육관이 없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9개 면에 다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홍천읍 실내체육관 앞에 체육회 사무실 짓는 것은 주차장을 없애면서 짓고 있잖아요. 똑같이 남면도 주차장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는 것이고 행정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고자 받았습니다만...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내체육관을 필요로 하는 건의가 있었기에...

건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면에서 해달라고 하면 그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시라고 동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바뀐다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지 매입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아니, 확보가 아니고 기존 사업이 올라온 것이 진행과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과장님들이 그렇게 결정권이 없어요? 좀 전에 허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와서 공유재산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뀌어서 오고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나 심의... 저는 사실 의회 들어와서 이것도 필요 없다고 봐요.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위원이 안 해주니까 못한다. 저건 위원이 해줬기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내 사업, 물론 다 하는 것 좋아요. 다 좋지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다수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도 언짢아도 어쩔 수 없이 갔던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지만 좀 위원들이 아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변화를 보여주면서 이 사업은 후차적으로 급한 게 아니니까 뒤로 밀어서 할 수 있고 이런 저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 시간에도 이어지는데 여기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주차장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도 그때 가 봐야 알아요?

지금 이 부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아니고 동면도 1년에 한두 번 하는데도 주차장 좁다고 해서 크게 했는데 하물며 남면은 지금 있는 것도 좁아서 더 크게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실내체육관 요구해서 실내체육관 하면 마을행사든지 소규모 행사를 치를 때 무리가 없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동호인들이 가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취득사유 이분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군부대도 있고요. 남면에 9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동호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개 동아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운영을 못 하겠네요.

소재지 인근에 있는 동호회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9개 동아리가 활용을 하려면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 쓰잖아요. 실장님, 지금 남면지역에 얼마큼 시설을 한다고 봐요?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요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한 면 지역에 편중된 사업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그렇게 생각도 들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남면 쪽만 편중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까지는...

객관적으로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긴 해야 됩니다. 담당으로부터 얘기는 잘 들었고 그 이유는 타당하니까 하는 게 맞다고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이 건 앞에 건도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얘기하는 남면 건도 그런 게 있고 갈마곡리 공공도서관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100% 반영을 할 수는 없겠죠. 반영은 못 하지만 최소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 왜 나왔는지도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남면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신축에 관해서는 관련된 동료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을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북방면 생활체육공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북방면 생활체육공원은 순수하게 축구장 하나밖에 없어요. 10년 정도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다른 동네에 체육시설이 없을 때 북방면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방면민들이 이런 저런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고 적게는 4년부터 10년 정도... 이번에 서면도 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와서... 제가 와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없었고요. 일부 건의된 내용은...

뭐가 있죠?

체육시설을 옮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라운드 골프를 그쪽에 유치하고 시설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는 것도 있고 지금 북방도 일부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북방면도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했어요, 공유재산 할 때.

예.

근데 반대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쓴다고 주차장을 넓히는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1년 중에 300일 이상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다, 다만 행사를 하는 며칠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겠죠.

예.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지금 체육공원에 시설에 확충하기 부족하다, 그러니까 체육공원 내버려두고 다른 장소에 체육공원을 새로 조성해달라고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면 저도 북방면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안 된다고 얘기 못 합니다.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요구를 하니까 복지 차원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데가 어디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체육공원 내에 정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잘 못 사람들이 보면 어느 지역을 먼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준다고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있는 동안에는 정말 상황판단을 잘 하시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10개 읍면 운동장이 지금 홍천읍을 마지막으로...

북방면이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북방면에 축구 이외에 할 게 없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본계획안... 지금 10개 읍면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운동장이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인구에 의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 모델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같아서는 내년부터 북방면 생활체육공원을 하나 더 짓자고 얘기할 거 같아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는 없었던 사항이죠?

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에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갈마곡3리 경로당을 부지를 취득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로당은 신축하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있던 데는 사용하실 거잖아요.

예.

신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운영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갈마곡 3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노후된...

활용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갈마곡 3리는 기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경로당만 분리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다른 면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어서 의견도 많이 개진됐던 사항인데 홍천군에는 지금 이것까지 생기면 3개의 어떤 도서관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서관인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급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급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유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마곡 지구는 연봉 다음 제2의 인구밀집지역입니다. 현재 갈마곡 지구는 각종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면서 저희 홍천읍의 시가지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앞으로 시 승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갈마곡 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저희 군에서는 느꼈고요. 특히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읍면 간담회 때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화시설에 대한 건립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억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가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땅을 매입하고자하는 규모는 국유지를 포함해서 4,134㎡정도 됩니다. 약 1300평 정도 되는데 서석이나 남면 도서관 같은 경우 부지 규모가 3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0억이 어떤 용도의 비용이냐는 거예요.

건축규모 남면이나 서석 정도로.

20억이 부지매입비용이냐...

순수 건물 매입 비용입니다. 건물 신축비용.

부지 매입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표에서도 보지만...

공시지가 말고 보상을 해줘야 될 현실 가격을.

지금 공시지가가 9억 2,200이기 때문에 보통 감정을 해보면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정도...

그니까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2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4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도서관 하나 지으려고.

예. 맞습니다.

그 부지 말고 다른 데를 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처음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바로 응해줬던 얘기잖아요.

예.

우리는 한 번 시도한 거예요. 근데 실무과장으로 거기 말고 다른 요지를 물색해본 지역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부지를 제1의 부지로 검토하고 여건이 된다면 제2, 제3의 부지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게 아니고 공유재산 예산심의를 거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 부지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공유재산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가 미소지움과 주공 2차 아파트 사이에 농경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으로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1의 후보지로 골라왔습니다.

후보지가 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은 주민의 문화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말씀하시지만 거기다 4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을 거기에 지어요. 물론 연봉도서관도 얼마큼 활용하는지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급성을 요하는 게 그것보다 더 군에 해야 될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있을지언정 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큰 시급성도 없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주여건이 조성돼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도서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조용한데다가 지어가지고 군민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잖아요. 하물며 그렇게 비싼 부지에다가 4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진짜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이용객들이 진짜 좋아서 그렇게 가서 활용을 할까, 이거 나중에 도서관 짓고 또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중앙에서 사서직 TO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경우는...

지금 홍천군에 사서직이 몇 명 있어요? 어디에 근무해요?

연봉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쪽도 또 2명을 충원해야 되는 건가요?

예.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충원하고 건축비 20억 같은 경우는 문광부 사업 지특예산으로 8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표에도 보시지만 20억 중 16억에 관한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것은 국비를 받아서 지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추후에는 잘 했나, 못 했나 평가는 누군가 받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홍천군에 사실 군유지도 많이 있어요. 하물며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의아스럽고 산림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부지도 있죠?

검율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됐지만 인근에 도서관을 해보려고 생각을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나무숲이 관광지는 아니죠?

예.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사업을 했는지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사업은...

전체 어느 정도 돼요? 전체 투자한 예산이.

주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약 6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고요.

6억 정도.

주차장 말고 기투자 된 것은 없어요?

예. 그 연간 비료대 정도가 다소 조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나무숲에 기투자 된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연도, 세목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다 치고 지금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은행나무숲하고 연계해서 보면 광원리 그쪽에 사업하고 국가생태탐방로하고 같이 활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은행나무숲하고 주차장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최근에 현장을 확인했는데 은행나무숲에서 저희가 제2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 거리가 약 5, 600m로 되는 걸로...

그러면 제1주차장하고 거리가 되겠네요.

예. 5, 600m 차이가 납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죠?

지금 현재 부지 규모가 도표에서 보시지만 광원리 684번지 전...

주차대수가 몇 면 정도 나오냐고요.

약 3000평 규모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도... 같이 오신 분 안 계세요? 3,000평 규모라는 거죠?

예.

일단 뭐 제가 은행나무숲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 목적은 공유재산취득은 은행나무숲 관광객 주차장 부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탐방로하고는 나중에 연결을 시켜도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행감이나 군정질의 할 때도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그 은행나무숲이라는 게 홍천군 관광지로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개인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협약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예산을 편하게 써야 되는데 예산을 쓰면서도 찝찝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쪽 소유주하고 이해관계를 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담당과장으로 와보니까 은행나무숲 사유지 토지소유주 분하고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협약을 통해서 관광지로써 발전시켜나가려고 협약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아직까지 협약을 못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아 그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하다보면 나중에 소유주가 우리가 금년에도 갔다 왔지만 옛날에는 은행나무가 컸는데 지금은 작아졌어요. 뭔가 문제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문을 닫아버리면, 또 여기에 들어오지 마시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어요?

그 은행나무 잎이 적어지는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료대를 계속해서 지급해주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은행나무 잎이 상당히 넓고 개체수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협약을 못하는 부분은...

협약이 아니고 지금 제가 여쭙는 요지를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저는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관광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과 검토는 우리가 늘 들었지만 혹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자꾸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뭔가 군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년부터 오지 마시오, 근데 우리는 예산 승인해서 사업을 주차장도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실 짜증내는 부분도 있어요, 내면 지역 위원님 얘기를 들어서도... 근데 우리가 그쪽하고 아무런... 수타사 같은 부분을 협약을 해서 여러 부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은행나무 숲 같은 경우는 제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서 스스로 찾아오는 부분인데 그걸 행정에서... 군민들 세금으로 사업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막 가져다가 써도 되냐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담당과장으로 관광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약 3,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를 조성하는 여건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관광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 주변에는 약 8,800평 정도의 지금 군유림과 밭이 일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를 중심으로 군유지가 둘러싸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로 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주변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삼봉약수나 살둔계곡, 어떤 홍천의 9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계해서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는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삼봉휴양림이 홍천군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인가요?

삼봉휴양림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국유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차라리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게 삼둔길 가칭 국가생태탐방로를 위한 주차장 부지로 올라왔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행나무숲 들어가는데 교량 놓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건설방재과에서 상류지역에 교량을 놓으려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긴데요. 지금 교량이 건너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교량까지 놔주고 이 사람이 결론은 처음에 20억이니 40억이니 팔겠다고 한 게 지금 100억 달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사람 부자 시켜주려고 하냐고요. 제가 볼 때 관광지 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람 군에서 부자 시켜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생각 잘 해야 돼요. 그게 군 땅이면 투자를 얼마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땅값만 흥정하고 있는 사람을 왜 거기에 교량을 놔주고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하냐고요. 이거 진짜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뭔가 적당한 선에서 군에서 관리하고 투자를 해서 군이 득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군이 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느 마을에 다리를 놔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개인 땅값 올려주려고 다리를 놔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호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갔을 때 그 지역에 내면 광원 1리 청장년 협의회라는 곳에서 몽골텐트 40동을 설치해놓고 10월 한 달 동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 감자, 더덕, 토마토, 콜라비 같은 특산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최종 확인을 해보니까 동당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농산물 판매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나무숲을 계기로 연간 약 4억 정도의 농산물 판매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크게는 저희 내면 은행나무숲을 통해서 홍천군이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갔더니 약 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가시더라고요.

농산물 파는 것은 주차장이 없어도 팔고 교량을 안 놔줘도 팔았어요. 제 얘기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개방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괜히 교량만 놔주고 돈만 퍼붓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광객이 체류했을 때 지역에 효과가 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 땅이잖아요. 농산물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에 올라앉은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담당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만큼은 내면 은행나무숲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까 시간부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은행나무숲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주차장 필요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아까 몇 명이요?

만 명 정도.

길도 많이 막히고 그러겠죠. 사실 제일 문제는 은행나무숲을 홍천군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를 아무 것도 못하는데 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거 해주면 해줄수록 홍천군은 매입 못 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신다고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매입하려면 내면 경찰서하고 내면 사무소를 통해서 주차단속하세요. 하루에 많이 올 때 만 명 오는 거? 제가 봤을 때 관광지 같지 않은 관광지예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게 없는 동네면 그거에 절절 매고 앉아있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께서 수타사처럼 땅은 내버려 두고 당신들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고 관리만 제대로 해주십시오 하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면 어때요. 근데 협약도 안 하고 하면 속뜻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단지 주민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홍천군청 전체가 쫓아가서 예예 하는 거 밖에 더 돼요.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우리 군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 경우는 우리가 원치 않는데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고 있잖아요. 맞춰가는 것까지 좋은데 그 이후는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예전에 수타사 주차장 쓰지 말라고 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그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 했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근데 수타사는 홍천군과 협약을 맺고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홍천군에서는 소유주가 내놓으라니까 아무소리 못하고 내놨어요. 그러면 지금 협약도 안 맺어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어디다 대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광원리 청장년회에서는 정말 요구할 겁니다. 농산물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못 다니죠. 그러니까 주차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끌려가지 말고 거기 주말에 주차단속 해보세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 속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속마음 전혀 모르고 돈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앞에 있는 것들과 연관이 되는데 주무과의 주무과장님 정도 되시면 절댓값을 놓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정확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복지와 관계되면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나중에 우리 군의 이익도 생각해보시고 일단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내년 1회 추경에 해도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거 하실 때 담당과장님의 주관적인, 객관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