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868호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 대한 명칭변경 및 한국사 과목의 필수과목 지정에 따른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무궁화장학금 선정에 따른 신입생 선발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학력우수 대학생 선발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13조 제3항 제1호 나목2의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상이고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이 2등급인 사람을 개정안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과목 등급의 합이 4이내이고 탐구영역 중 2과목 합이 4이내인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쪽에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9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4시간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민원 안내 및 비상상황 대처 등으로 당직 근무자의 역할이 중시되고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약 8년 동안 일ㆍ숙직 수당의 조정이 없었으며 이에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수당조정이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일숙직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4조의 일숙직 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868호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군 무궁화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의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대학 신입생의 선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내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변경된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홍보와 보다 많은 인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9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군 공무원의 당직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숙직 수당이 일·숙직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과 시간외 근무에 따른 보상적 성격인 점을 감안할 때 수당의 지급액을 1만 원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읽어보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일단 지급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은 맞잖아요. 원래 2등급 이상 두 명인데 1등급, 3등급도 가능한 거니까 완화시켰는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지금 이렇게 할 경우 신입생에 대해서 몇 퍼센트 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고등학교에 저희가 한 번 여쭤봤는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학교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해요.

과목변경...

과목변경은 이해가 되는데 합쳐서 4등급을 왜 적용하냐는 거예요.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가 궁금해서 학교 학생들 선발기준에 1등급, 3등급 나오는 것을 2등급으로 조사했을 때하고 지급기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고...

이거 한 번... 내년 몇 월이죠?

3월.

올해하고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연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주자고 했던 이유는 조례상에 3. 5이상을 신청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전원을 주자는 의견 때문에 사실은 출연금의 20%를 주게끔 의결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당시에는 2억 원 정도만 출연을 해주면 거의 모든 사람을 줄 거라고 의회 와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신청한 사람의 60%도 못 주는 실정이 됐어요.

금년도 지급기준은 4.0으로.

바꿨어요?

예.

만약에 이 경우에 완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성적우수자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바꿔놓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8년 동안 일숙직 수당 조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의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공무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8년 동안은 공무원의 사기양양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아마 타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법에 매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있었어요?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기준에 5만 원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서 20%를 증액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언제부터 된 건데 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매년 예산을 감안해서 20% 씩은 올려줄 수 있잖아요.

지금 최대가 6만 원입니다.

6만 원으로 정해진 게 언제쯤이죠?

정확하게... 개정된 사항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일숙직 수당이 개정된 사항은...

제가 궁금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본위원도 사실 몰라요.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한다고 제안이유에서 했는데 우리가 5만 원에서 선을 긋고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타령을 많이 하지만 불과 만 원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타령을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또 숙직과 일직을 서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지침이 있다면 그때그때 바꿔서라도 어느 정도 수당을 빨리 올려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과정 중에 언제쯤부터 할 수도 있었는데 못 해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령하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18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6만 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당을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게 그거예요. 다른 데를 기준잡지 말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먼저 해서 타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줘야지, 타지자체를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예산 충분할 것으로 봐요. 그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재무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870호로 상정된 홍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세 납세자 중 최근 3년 이내 체납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연간 일정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유공납세자를 선정 지원하는 적극적인 운영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 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4조에는 지원 대상 및 대상자의 선정사항으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세부지원 규정하고 제8조에는 선정취소 사항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취소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지방보조금 심의회 등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70호로 상정된 홍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선정 지원하여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성실 납세의무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게 먼저 간담회에 올라왔죠?

예.

그 당시에도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성실납세자 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있다고 보나요?

아까 조례 제정 목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유공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회계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선정을 하잖아요.

예. 일단 체납액이 당해 연도에 없어야 되고 3년간 기간 내에 납부한 자.

금액에는 기준이 없죠?

유공납세자는 있습니다.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단체나 법인은 1,000만 원.

근데 사실상 물론 그분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쨌든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군민도 다 내야 되는 것은 똑같잖아요.

예.

근데 500만 원을 못 내서 1,000만 원을 못 내서 우리 대상에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 여기서 포상계획이 있듯이 포상도 주고 인증서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물품도 주죠?

일단 성실납세자는 상품권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유공납세자는 상품권 20만 원하고 세무조사면제 3년이라든가 지방세 관련 포상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지원혜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해주다보면 그 분들은 군에서 세무조사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물론 전체는 아니고 일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대상 업체들이 얼마나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했는데 연간 5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납세자가 370여 명 되고 1,000만 원 이상이 50개 법인정도 됩니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3건 이상 납세 사실이 없어야 대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건 분명히 전산상으로 다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싹 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일정 사람만.

내년부터 시행할 거죠?

이게 보면 지방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도내에 일부 시군에서 제정을 하고 아직 제정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금년도입니다.

근데 시행하는 타지자체도 있다면서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위의 지침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지침을 받고 지방규제개혁차원에서 권고하다보니까 시군에서도 빨리 제정한 곳도 있고 늦게 제정하는 곳도 있고, 아직도 추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늦어지는 지자체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세금을 징수하고 그런 어떤 업무에 다소 소홀하단 표현은 뭐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대상자 기준은 서 있고 근데 우리가 선정을 하되 500만 원 개인은 몇 명, 법인은 몇 개, 이것의 기준은 서 있나요?

서 있는 것은 아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무한정 인증서를 주고 포상을 주고...

그건 아닙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개인은 어느 정도, 법인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있냐는 거예요.

유공납세자라면 기준을 말한 대로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납부...

기준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서야지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세금조사도 안 하고 포상도 하고 인증서도 주고 해야 되는데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련할 겁니다.

서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내부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냐, 넓히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나오면 동료 위원들과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3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외를 시키는데 제외시키는 와중에 세무조사를 전혀 홍천군에서는 시행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단서조항에 있듯이 부동산을 1억 원 이상 취득했거나 지방세를 100만 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3년 동안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달리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중에 세무조사에서 탈루라든가 이런 게 발견됐을 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차후에 발생되면 제외될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탈법과 탈루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할 사항이 여기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 납세자 중에 성실납세자가 대략 몇 퍼센트예요?

일반 전체적인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잘못해석하면 얼마나 세금을 안 내서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대략적으로 80%는 될 거 같은데...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자면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품권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외에 이 사람을 선정해서 어떤 표창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표창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성실납세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했고 유공납세자에 한해서 상품권 지급을 하고 지방세 유공자...

그건 좋은데 표창을 할 때 상장을 줄 겁니까, 상패를 줄 겁니까?아니, 이게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것은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상장 같은 거 하나 받잖아요. 갖다가 꽂아놓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걸 어떤 상패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둘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을 받을 때 순간이잖아요. 패로 만들어서 효과를 기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몇 프로 깎아주잖아요.

예.

상품권을 주지 말고 재산세나 이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것은 어때요?

세목에 따라서 깊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대응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잘 내고 혜택을 보게 하려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니까 참작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제2871호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홍천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 7조에는 적용범위,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안 6조에서 7조는 생활안정 등을 실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는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2호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방법,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 9조에는 위원회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 2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3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 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으로 안 2조에 대책본부의 기능, 안 3조에 대책본부의 구성, 안 4조에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안 제7조에 대책본부 구성원의 운영기간, 안 9조에는 상황판단 회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안 제13조에 대책본부 회의 구성, 안 제14조에 대책본부의 회의 소집 및 운영을, 안 제15조에 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난상황관리로 안 제18조에 재난상황의 통보, 안 제19조에 위기경보의 발령요청, 안 제22조에 재난수습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실무반 임무와 역할을, 별표2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표3에는 대책본부 전결사항을, 별표4에는 자연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별표5에는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별표6에는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781호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가 개정되고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해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 및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2호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촉직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규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3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 우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일반적인 우리 관내 재난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 사회재난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보나요?

자연재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을 관내에 당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연재해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재해를 제외한 어떤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실례를 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원인자가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회재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가스폭발사고라든가 화재사고, 교통사고도 원인자가 보험이라든가 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원인자가 부담을 할 수 없을 때는 사회재난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제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못 해줄 때는 도지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군수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도지사가 올린다고 해주겠냐는 얘기예요.

도에도 같은 법령이 있어서.

우리가 지정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조례에다가 그런 항목을 달아놨어요. 3조 3항 2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하고 도지사에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맥을 같이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다고요?

네.

표준안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표준안을 가지고 그냥 끼워넣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 나오지 않았는가... 제가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지원 기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준은 재해재난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다 받는 항목이 아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는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됐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원하고자 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 심의위원은 별도로 둘 것인가요?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보면 본부장이 군수고 부본부장이 부군수, 반원이 재난안전 해당 실과소장, 소방서장, 협업부서의 실과소장,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지정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수축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관련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례로 우박피해 이런 것은 다 보상해주잖아요.

자연재난에서.

선포가 안 됐다고 치더라도.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해주는데 발령이 안 됐을 때는 못 하고 그랬을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어쨌든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선포가 안 되면 어쨌든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 사항이 들어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되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일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은 자연재난에 해당되고요. 조례에서 하는 것은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그걸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협에서도 풍수해보험을 들잖아요. 그럼 그 보험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그건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오늘 제정하는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