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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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7년도 안전하고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익산비전을 목표로 직원들이 하나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모든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100세 건강시대를 대비하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회를 위하여 치매상담센터를 운영,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 의 관심과 돌봄을 통하여 치매환자 개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신종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계절별, 장소별 특화된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 친환경 방제장비 보강, 의료 약업소 관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국가 암 검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의료지원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가족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2개과, 1센터 118명의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파수꾼으로서 역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 드리며 올 한해 뜻 하신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박귀순입니다. 보건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미숙 의약계장입니다. 정영미 가족건강계장입니다. 황인희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이해자 민원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건지원과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건지원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산집행실적 13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난임부부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이 2개가 집행률이 저조하고 다른 것들은 시기상 11월, 12월에 집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크게 어떤 것은 없는데 난임부부 지원은 당초 사업량을 과다책정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기금, 도비 이런 게 매칭이 돼서 오는 사업이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사업량은 국가에서 내려주면.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내려주는 걸로 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예산이 남는…….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2016년에는 계획대비 집행이 이랬나요? 내려온 실적 대비 지금…….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작년도는 좀 집행률이 높았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2016년을 살펴보면 계획량하고 집행량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물론 많아졌어요. 작년보다 1억 이상이 증가가 돼서 예산도 커지고, 계획량도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이걸 좀 확대시키라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확대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보험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더 집행이.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좀 많았는데 하반기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상반기부터 이어온 집행률이 하반기까지 오는 거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집행액 이억 얼마가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된 거라는 건지, 하반기에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상반기에 대부분……. 지금 2억 얼마를 집행하셨잖아요. 그게 거의 상반기에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건지.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10월까지 집행한 것이지, 집행은 꾸준히 처음부터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하는 거죠. 10월 이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그전에는 없었으니까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결국 10월까지 하는 것은 특별히 올해 예년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저조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왜 집행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계획이 너무 과다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작년보다 늘긴 늘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보면 작년 집행률도 좀 따라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더 줄었다는 말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지급된다는 건 10월 이후니까 아직 지금 결산보고서 상에 그 영향이 반영되지는 않은 수치잖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10월까지 집행률이 왜 예년보다 적다라고 파악하시는지.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해서 2016년도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에는 순수하게 2016년도 난임부부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6년도에는 그러면 2015년 미집행자분들까지 합해서 결국은 많이 소진을 했는데 올해는 올해만의 분들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걸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실 건가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결산추경에서 국비는 감액을 못하고 반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대로 가면 불용액이 많아지잖아요. 결산추경에 좀 정리를 하시게 될 건지, 예상이.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지, 결산추경에서는 우리 시비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이건 그대로 가나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시비매칭이 지금 이것도 한 30%인가요, 시비가?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25%.

영숙

윤영숙위원

25%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어쨌든 시비에서도 남는 잔액은 좀 많이 있겠네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한 가지, 그냥 계획량이 많다고 했는데 국가의 의도는 좀 이걸 많이 시행하라는 의도가 있었는데 계획대비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론 직원 분들이 촘촘히 그것을 하셨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및 환아 의료비도 약간 부진한데 이것도 출생아 감소라고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출생아 수에 따라서 기간 내에 있는 아이들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생아가 많으면 그게 검사가 맞는데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이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량이 내려온 건가요, 국가에서?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국가는 계속 늘리는데 저희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니까 대상이 적어져서 자꾸 줄어드는 거네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2018년은 예산이 혹시 내려오거나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어서 내려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말씀이세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난임부부 의료비는 많이 줄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똑같이 가버릴 거니까. 물론 국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약간 내용이 부진한 부분이 계획대비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관한 조례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아직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비치해 놓는 겁니까?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지금 500세대 이상 저기…….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짧게 답변하세요. 상위법에 근거한 거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익산시 자동심장충격기 보고에 관한 어떤 지원조례는 또 필요하겠네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근거자료들을 한 번 주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어떤 충격기 보급은 어떤 기관들에 확대시켜서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있습니까? 몇 %?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지금 거의는 없고요. 저희가 102개소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있거든요. 거기 500세대 이상 의무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회 정도 독려를 하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12월 안으로 이런 조례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26쪽에 위생해충 방제사업이 있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방제사업도 어떤 전문 방역과 관련된 사업체에서 이 일들을 해서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어떤 체계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 그 방범대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저기…….

정수

김정수위원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 방역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방범대나 기타 일반인들이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문 방역기관에서 인원을 뽑아서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결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잘못하면 책임추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만약에 그것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할 테니까요.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어떤 기관에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수 부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방역전문 사업체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도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우리 민원을 보면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범대 아니면 통장, 이장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이제 주민들은 뭐냐면 통장님, 이장님이 자기 사는 동네, 그쪽은 좀 많이 방제를 하고 좀 외진 데, 이런 데를 좀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는 지역, 집 주변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서 또 대신에 방범대가 됐든 통장님, 이장님이 됐든 방제하시는 주체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방제기구가 낡아가지고 보수를 많이 원해요. 지금 너무 오래됐다, 그런 민원도 있으신 거 알고 있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민원사항이 생기는데 우리 김정수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역전문사업체나 이런 데 전문기관이 있다면 거기에다 맡기면 기구든지 뭐든지 다 그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일비 관리도 하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이제 실비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찌됐든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담당계장님들 보시면 경로당, 바퀴벌레 때문에 몇 번 의뢰를 많이 했거든요, 민원제기도 하고.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바퀴벌레가, 위생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좀 빠르게 와서 방제를 많이 해주셨어요. 갔다 오시면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산보고에 앞서서 우리 언론에 나왔었는데 보건소에 휠체어가 도대체 있는 건지, 있다면 몇 개가 있는 건지, 그런 언론 보도 있었죠. 이거 국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되나? 소장님이?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

철원

박철원위원

아이들이 주사를 맞으러갔는데 휠체어가 없어서 그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저희 민원실에 휠체어는 비치를 해놨는데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그때 언론에 나온 내용은 못 보셨나요? 제가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뽑아놨었는데 안 가지고 와서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그 문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래층에 휠체어가 2대 있고 비상용으로 위에 몇 대는 또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총 몇 대 있나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상시적으로 2대 정도 밑에 있고요. 위층에 저희들이 대여해주는 게 또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그것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보고 끝나면 따로 언론내용을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 SNS에도 올라오고 해서, 막 울분을 토하는 부모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면 그걸 한 번 보여 드릴 테니까 그것 좀 봐주시고, 보건소에 휠체어 같은 거 많이 빌리면 또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대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 있죠, 병원. 병원 개원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병원은 전라북도에서 하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도에서?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리만 하는 건가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의원이나 신고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의원, 의원. 병원은 입원한 환자를 주로 하는 거고, 의원은 외래환자들을 많이 받는 시설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의원은 시에서 하고 병원은 도에서 하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도에서 허가를…….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병원은 허가제라 도에서 허가를.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담당이 맞는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몇 분이. 모현동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 원장님이 기존 병원에서 간호사 성폭행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법정에서 그분은 무죄는 받았대요. 그분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온 마취과 의사선생님은 타 지역이에요. 다 타 지역에 있으면서 환자 성추행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징역을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개원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의료법 상에 사전에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폭력 이런 것은.

철원

박철원위원

병원을 개원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사전에 검증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검증을 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개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병원 개원에는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는 아닌가요, 그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그 하자가 있으면 개설이 안 되죠. 개설이 안 되고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고발하고 행정처분이 또 나갑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 한 건 아닌데 타 지역에서 법정구속도 되고 그런 걸 다 했는데 이걸 내줬다는 게, 저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 그런 걸 여쭤보는 건데.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의료법에 의료인 개설할 때 물론 보고 그 다음에 연 1회 성폭력이나 그런 범죄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철원

박철원위원

현재 그런 분이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저한테 제보도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그분들이 법정구속 당하고 성폭행을 했으나 그건 뭐 무죄를 받았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도 저한테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성폭행 사건 그런 범죄 사실들은 조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조회를 해서 그걸 병원 앞에 붙여놓는 건가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붙여놓지는 않고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철원

박철원위원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아동청소년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뭐 성추행이나 이런 것으로 징역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철원

박철원위원

의료행위를 못하게 이렇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동해서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범죄 사실이 있으면 데이터화 돼서, 이제 개원을 할 시에 아마 적절한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개설자는 개설할 때.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실 관여가 아니라 애초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게 정리가 되는 건지.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그 건물 등록을 할 때 범죄사실을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범죄사실이 있으면 의료 개설을 할 수가 없고 또 만일의 경우에 운영을 하다가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또 조치를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김수연위원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지도점검.

김수연위원

지도점검을.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할 때에 또 제출을 받고.

김수연위원

제출을 받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하는 거죠.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 제출을 그 당사자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제출이 제대로 안될 것 같고 어떤 민원이 들어올 경우나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개원이 된 경우는 보아 하니 법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없어서 개원이 된 것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1년에 한번 씩..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개원 당시에는……. 이제 병원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원인데, 병원에서는 분명하게 허가를 득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 시에 어떤 그런 처벌을 강화하느냐. 그리고 이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 대신에 마취과 의사는 언제든지 파견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은 못하고.

한동연위원장

근데 마취과 의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전체 다 의료인들은 그런 범죄 사실이 있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한동연위원장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는 개원은 안 했어도 그 분도 못하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마취과 의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한동연위원장

똑같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의료인 채용을 할 때.

김수연위원

익산시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그러면 도중에 어찌 되었든 간에 그거를 체크하고 지도점검 하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그걸 병원에서 알아서 보고를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지도점검차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법령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

김수연위원

그걸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개원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발생했을 시 우리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서 동료위원님이 지금 한 3~4가지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는지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근데 연동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자세한 내용이 22페이지에 나와 있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부터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그런데 이렇게 쭉 보건소를 보면 보건소는 워낙 예산이 많잖아요. 예산이 많고 한데,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 주는 예산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집행목표와 집행률과 전년도 비교와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떤 집행률이 좀 낮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풀이되면 익산시에서는 불용액을 적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 없는 건지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지금 난임부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어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무조건 내려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되는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없는지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내려 보내줄 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들은 도나 복지부에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개정을 좀 해줘라, 이렇게 요구도.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도 대상자가 선천성대사 이상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출생률이 또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국가예산도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 보니 이게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보건소의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목표가 518명이었는데 245명을 했고 작년도는 292명이었는데 그보다 줄었어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주는 게 계속 추세라면 이 예산은 맞지 않잖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목표가 700명이었는데 400명 정도를 했어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 또 작년엔 이보다 조금 수가 더 많았었고, 그렇다면 줄고 있다는 건데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역할을 좀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조금, 그 갭이 적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아까 그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 요구할 때에 전년도 대비, 금년도 대비 이렇게 해서 요구는 합니다.

김수연위원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중앙에서는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상황도 있는 거네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요구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광

김재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더불어서 근 3년 치. 이 추진실적 네 가지 있잖아요. 난임부부부터 저소득층 지원까지 근 3년의 수요와 집행현황을 좀 주세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면 의회에서도 자꾸 더 말씀드리고 부처에도 말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보건소는 너무 남는 예산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전부 다 그런 거죠.

김수연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9,600만 원의 예산이 세워 졌는데도 100%이고 올해는 예산이 늘었는데도 100%이고, 보아하니 청소년산모가 더 존재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수요가 더 많습니다’ 이런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2016년도에 11명을 지원을 해서 11명분이 배정이 됐는데 올해 역시도 지금 11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추가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수연위원

제가 2016년 예산을 좀 잘못 파악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계속 100%인 거여서 본위원이 좀 우려되는 건 청소년산모가 생길 수밖에 없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건강하게 출산해서 앞으로 건강한 미래를 살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있는 거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예산은.

김수연위원

없는 상황?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추가로 지급 못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수연위원

추가로는 지급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어쨌든 그런 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염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9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공공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 쪽에서 추진실적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보건지소가 3만 명을 계획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계획 세웠는데 1만 9,756명을 치유나 치료를 했다는 얘기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이 실적이 전년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현상이.

김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루에 몇 명 정도 치료한다는 것을 파악 해보셨어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실제 치료는 지소당 한 7~8명 정도.

김태열위원

지금 제가 계산해볼 때 214일 근무날짜로 따져서 나눠보니까 6.1명이에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6명인데 이 6명을 하루에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의사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2명 정도가?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네.

김태열위원

그럼 한의과가 있는 경우에는 3명이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한의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의과도 한 명 있는 데 있고.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3명이죠, 보건소가?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김태열위원

보건소가 3명이잖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어차피 숫자는 3명이 하루에 6명을 치료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이게 이제 평균적인.

김태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이것을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게 이유가 병원보다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왜 이렇게 시민들이 적게 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병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치료환자가 늘어나는데 왜 보건소는 떨어지는지 보건소 과장님은 그걸 파악을 해야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도 24개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시골 면 단위에 있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하루에 6.6명이에요. 이 문제도 지금 계속 몇 년간 그대로 숫자 유지하고 있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신뢰를 받게끔 하고 또……. 말씀하세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지금 보건소는 옛날에는 우리가 병·의원들이 적어가지고 진료를 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 사업들이 지금 방문보건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보다는. 그래서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일반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보면 종합병원 쪽으로 막 몰려요. 그것은 거기 가면 내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신뢰, 믿음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안 가는 것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적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료소를 진료소장 한 분이 두 군데 뛰시는 분들도 있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진료소장 한 분이 두 군데 뛰는 데는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없어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냥 한 군데에 하나씩?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지금 이제 연가나 내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빌 때에는 가서 파견을 해줄 수 있지만.

김태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진료소당 소장님 한 분씩은 지금 T/O가 다 차 있구먼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건 다행인데 지금 이렇게 환자 숫자, 시골에서도 노인들이 차타고 시내에 나와서 병원 다니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진료소를 잘 활용해서 간단한 병, 뭐 예를 들어 배 아프거나 감기 걸렸거나 이런 데는 진료소가 잘 낫는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다녀요. 그런데 홍보 같은 게 너무 안돼서 지금 이렇게 숫자가 적지 않나 해서 홍보부족이지 않냐,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기나 이런 간단한 처방들은 지소나 진료소에서 다 하는데 이제 깊은 병들은.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간단한 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꼭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역할을 어느 정도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근데 지금 홍보가 안돼서 그걸 않고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약은 좋은 걸로 다 쓰잖아요, 보건소가. 감기약이나 배 아픈 데 먹는 약이나 좋은 약 쓰잖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하루에 직원 한 분이 하루에 6명 정도 진료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런 문제도 사실상은 누가 아무도 지적을 않는 것 같아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진료하는 것, 그 간단하게 오는 대로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좀 더 많이 내방을 할 수 있게끔 좀 홍보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한동연위원장

먼저 하시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할게요.

한동연위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요즘에 그 심폐소생술교육, 그것을 많이 하고 있던데 언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꼭 우리 의원님들 있죠.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의원님들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그 장을 마련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장을 한번 마련해주세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꼭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점차적으로 이 교육은 저희들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한 가지 조금 덧붙여서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960만 원인데 자료가 좀 결산서랑 달라서 간단하게 계장님이 얼른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960만 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업명세서를 봤는데 추경에도 없었고 본예산 때 960만 원이 맞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이네요. 어디로 위탁을 해서 예산을 주는 사업인가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이것은 병원 산부인과로.

김수연위원

아, 병원 산부인과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

집행.

김수연위원

집행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산모가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경우만 해당해서 우리가 내려주는 예산인 거네요?

귀순

박귀순보건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