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6월 8일 열리도록 변경되었으며, 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뜻에서 총선거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본문 중 제1차 정례회는 기존 내용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운태입니다. 평소 지역 민의의 수렴을 통해 동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연을 하려면 회계 연도 개시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학회의 수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기예금이자 부분이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경기불황으로 기탁금 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워 기금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재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에 내년도 본 예산 1억원을 출연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점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저희 세정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 부서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지자체의 전 전년도인 보통세 만 분의 1.5, 즉 0.0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전 전년도인 2016년 결산 보통세 640억원에 대하여 0.015%인 961만원을 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계획 동의안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집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구 위원님.

장학재단에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금 몇 회 지급했지요?

지금 2,000.

몇 회, 몇 회.

지급했는 횟수예?

예.

8회 지급했습니다.

8회?

예.

지금 총 장학금 지급했는 내역이 얼마입니까?

지금.

8회 동안 했는 내역.

6억 8,500만원 지원했습니다.

6억 8,000만원정도?

예, 예.

혜택이 몇 명 갔습니까?

학생이 647명이고 교사가 13명, 학교 22개 학교에 6억 8,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총 갔는 학생한테 갔는 금액, 인원수가 647명이고 금액은 6억 8,000만원 정도됐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주고 남은 금액이 얼마지요? 현재 남은 금액이.

지금 4억 8,000, 아, 48억 2,000만원 되는데 기본재산이 47억 700만원 이거는 정기예금 했는 겁니다. 나머지 보통재산이라고 운영비 통장, 이자 통장, 기탁금 통장 남은 거 이래가 1억 1,200 정도. 정확하게 48억 1,900만원.

48억 정도 남았어요?

예.

근데 우리 지금까지 출연금 얼마 줬습니까? 우리 의회, 우리 구청에서 했는 출연금.

출연금 2010년부터 18억 출연했습니다.

18억 정도 넣었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 기부금 받은 거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요새 기부금 들어오는 게 어때요?

기부금이 많이 좀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나 작년에, 작년에 하고 올해 들어온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와 올해 기부금이 어느 정도 대충,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얼마입니까?

예, 작년에는 기탁금이 2억 3,200정도이고 올해는 6,800이고 그 정도 됩니다.

그래 이제 결국은 이자도 없고 예?

예.

이자도 없고 하니까 출연금을 더 확충시켜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물론 우리 동구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 거는 취지는 10번 강조해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세금으로 해야 될 일이 막중한데 올해 보니까 6,800만원 기부금이 있었다 하는데 올해 벌써 11월달 아닙니까?

예, 예.

집행부에서 모든 하는 일이 우리 출연금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점점 더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 동구나 출향 인사들이나 많은 발굴을 해서 기부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그게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또 장학회 이사 분들이 그전에 23분이었는데 좀 이번에 일곱분을 추가로 임명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사 분들도 출연금도 늘어날 거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세금으로만 자꾸 충당할 게 아니라 얼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좀 확충을 한 성과를 보이면서 우리 구에도 하나의 우리 동구도 하나의 기관이지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 싶어서 출연금을 기부하는 거는 좋지만 현재 현격하게 줄어든 기부금 자체를 가지고 우리 출연금만 자꾸 넣어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우예 생각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들도 여러 방안을 더 강구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반인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참여한 분이 몇 분 참여했어요? 올해 6,800만원 참여 했는 분이 몇 분 참여했어요?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알지 못 합니다.

과장님은 현재 우예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하고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야 당연히 주민의 편이니까 승인을 해 주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각고한 노력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 일반주민들한테 이 장학사업의 취지를 알려 가지고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듣는 이야기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소극적인 그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대로 제가 이 업무를 그전에도 몇 년 2, 3년이나 봐 봤고 했는데 지금 소극적이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횟수가 거듭 해 갈수록 더욱 더 모든 업무가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0년쯤 다가오니까 조금 식상했다 할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이게 6,800만원인데 12월달에 많이 들어오거든예.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업무 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하지 소홀하게.

지난해에 혜택 준 사람 몇 명이에요?

예?

지난해에 16년도에 혜택 준 사람 몇 명입니까?

혜택주는 사람들은 금액은 다 1억 정도.

아니, 아니. 인원수가 몇 명.

인원수가예?

예.

인원수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학생이 86명인가 그렇고 학교 한 군데, 교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학생은 68명이고 학교 한 군데, 교사 2명 이런 식으로 그거는 대동소이합니다.

올해 지급했지요?

지급 했습니다. 6월달.

올해 몇 명 했습니까?

6월달에 68명, 학생 68명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 얼마, 몇 명 해 줬어요? 올해 68명 줬고.

지난해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올해도 1억 백 몇 십 만원, 1억 200 조금 덜 되게 줬는데 학생들은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68명.

금액과 학생 인원수가 자꾸 줄고 있지요?

주는 거는 1억 기준으로 줍니다.

아니 인원수가 금액이 자꾸 줄고 있지요?

예, 주는 거는 아니지요. 금액에 맞춰 주니까 그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인원은 같습니다. 주는 돈을 9,000만원 주고 1억 2,000만원 주고 이러면 인원수가 줄어들 건데 저희들 1억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들 돈이 그러니까 출연하는 것도 1억을 이자로 주려고 하니까 금액이 목돈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출연하는 거고 지급하는 거는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장학사업에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어떤 철학으로 좀 기부금을 모아서 확충시켜서 좀 더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있어요?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아직도 세워야 됩니까?

예.

그래 과장님 어떻게 마인드 안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래 과장님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예, 경기도 어려워져 가지고 일반 기부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또 아시다시피 금융권의 이자도 낮아지고 하니까 저희들 그만큼 더 열심히 더 알리고 홍보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보다 올해보다 나은 좀 더 활발하게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지요?

예, 예.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홍보라든지 행정의욕이 낮아서 안 되는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예.

획기적으로 살리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녹취되어 있습니데이.

예.

수고 많이 해 주이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예산을 좀 삭감하고 50억 목표 때문에 우리가 출연하는 겁니까?

50억 정도 되면 충분히 이자수입으로 1억 정도가 매년 지급이 안 되겠나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작년에 삭감했는 예산 올해 또 운영에 반영하면 예결위 무슨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거든. 하여튼 계획서 잘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해서, 만약에 50억 하면 더 출연 안 한다든지 단서가 필요할 거 같아요.

예, 그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