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의 단절과 어려운 경제생활을 이유로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사체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무연고 사망자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지원금품의 사용 적절성을 점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장례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각각 운영하여 왔으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유사 위원회 통합에 따른 조례 목적과 기능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유사 위원회 통합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비롯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각각 운영되어 왔던 유사기능의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종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종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 단서 규정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감경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30조 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3 규정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 국방 군사시설, 민방위 급수시설, 농어업용, 초․중․고등학교, 가정용, 간이급수시설, 지역냉난방시설과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조경용 지하수를 부과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것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위임사항을 자율 정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 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정비하여 구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식품안전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