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권오수 의원 발언
중호
하중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아, 27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대표발의에 따른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권오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오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지가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 세 들어 살던 주민이나 영세상인 등 임차인들이 지역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최소화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공동체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 역할을 명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체결하는 상생협약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2의 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1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체결의 권장과 더불어 상생협약체결 비용지원 및 상생협약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활성화 및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대리
권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여기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시킨다 카는 거는 일단은 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게 평등의 자유 이런 데에 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그거 때문에 그게 공행정의 그 한계가 될 것이라는 제 검토보고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걸영
최걸영위원
아 여기 검토보고에 좀 실현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뜻이.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니 실현가능성은 있는데 그 지원책에 있어서 그 공행정의 한계가 될 것이라 카는.
걸영
최걸영위원
아, 공행정의 한계가 될 것이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예. 그 말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대리
신종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뭐 답이 제시가 없어요. 여기 저 대표 발의한 권오수 의원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할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조례에서는 할 수가 없죠.
종하
신종하위원
조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될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뭘.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버리면 그 정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냥 인센티브를 뭉뚱그려가 인센티브를.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래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요렇게 딱 그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너무 구체화시켜버리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못하게 되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위원장님.
중호
하중호위원장대리
예.
걸영
최걸영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행정에 한계가 될 것이다 이거 알면서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걸영
최걸영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러니까 간접적 지원책이죠. 상생협약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될 수 있으면.
걸영
최걸영위원
물론 뭐 지금 거 세 얻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뭐 인센티브 주는 거는 좋, 까지 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새로 뭐 들어오는 사람은 이게 전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러이 지금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가 젠트리피게이션에서 쫓겨나가는 거니까 그 쫓겨나가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소유주하고 다음에 임차인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이제 무조건 돈을 높여 갖고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쫓겨보내는 것보다는 서로가 협약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도시재생이 똑바로 이루어진다, 안 그러면.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래 그 뜻은 참 좋은 긴데 이거 가능하냐는 거지. 향후에 한계가 있는데.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 이제 최대한 한번 해 볼라 그러는 거죠.
중호
하중호위원장대리
어떻게 가든 법적 다툼은 있다고 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그거는 분명히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인센티브 주기 위해 가지고 조례 이거 개정하는 거 까지는 참 좋은 거는 맞아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 그 어언지예.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게 아니고 이 사회적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러니까 뭐 그.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임대인, 임차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임차인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고 이렇게 해가 서로 상생협약을 하고 이렇게 골목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오수
권오수의원
최대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거지.
걸영
최걸영위원
뜻은 참 좋은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