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윤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세가 세입 증대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막 100%, 200% 이상씩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토지분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동완의원
예.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라고 해서 전년도 공시지가가 개발용지로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토지 같은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상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읍내리 794-27번지, 거기가 어디쯤 되냐면 한성아파트 옆에 카센터 자리인데 그쪽이 원래 지목은 지금도 과수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까지 21만원 부과하다가 올해 109만원이 부과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 증대도 좋지만…….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농지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부 상은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현황이 대지나 잡종지, 나대지 이렇게 사용될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기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세액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세부담상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로 봐서 이런 것은 대지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대지로 전환을 시켰나요? 지금 과수원으로 돼 있는데. 아직은 과수원으로 돼 있으면서 토지세만 그렇게 내보낸 거죠?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재산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공부 상 지목이 아닌 실제 용도의 지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한동완의원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목변경이 된 다음에 세금을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이해를 할 텐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과수원으로 돼 있는데 쓰는 거야 그렇게 쓴다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이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목변경을 하고 아니면 올 한 해에 그렇게 다 올릴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서 이게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우리가 변경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토지를 팔 때는 과수원용지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지목변경이 안 됐으니까.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공부 상 지목이 아닌 실제 용도의 지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한동완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설명하시는 것을 다 알아는 듣는데 주민들한테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면 현재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목변경을 빨리 한 다음에 과세를 그렇게 내보내든가 아니면 과세를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돼도 한 해에 500% 이상씩 내보내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갖다 매매를 하려고 해도 과수원으로밖에 매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실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지목변경을 언제까지 한다는 안내를 해서 이해 폭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없이 현실이 그렇다 하고 내보내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 부분 좀 해서 몇 군데가 있는지, 지금 저한테 들어온 부분은 여기지만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지목변경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지목변경사항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실질과세를 할 때는 사전에 부과취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공공청사에서 음성읍 청사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부지 앞쪽에 사유지 있는 것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드렸었는데.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도 음성읍장님하고 단체장님 1분을 뵙고 만나 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만간에 접촉을 해서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것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건물 다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가 사유지가 있으면 경관이나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페이지 재정정보 공개와 세입ㆍ세출 결산 추진이라고 했는데 재정정보를 공개를,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에 다 올려놨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죠? 업무추진비 지금 안 올리잖아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를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동완의원
행정과에서 하나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군수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동완의원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에서 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한동완의원
그래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의 시책추진비라고 해놓고 거기서 갖다가 군수님이 입맛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실과장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군수님이 다 쓰는 거지.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시책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물론 군수실에서도 쓸 수 있고요, 지금 각 실과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본 의원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각 실과의 시책추진비는 각 실과장들이 써야지 왜 군수가 갖다 쓰냐고. 군수 업무추진비는 군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만들어야지.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금 의원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동완의원
그러면 봐요, 업무추진비든 시책추진비든 간에 군수님 지출내역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 내역은 회계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있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아니죠, 회계처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집행 자체를 일상경비라고 해서 시책추진비는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부속서류도 각 실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군수 지출한 내역은 어디서 갖고 있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군수는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을 하든 그걸 갖다가 매입을 하든 군수실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다? 실과에서 어떻게 알아요, 지출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군수님이 시책추진을 위해서 샀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출한 내역은 군수 비서실에서 누가 왔다 가고 뭐가 어디에 나가고 이게 있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우선은 물건을 사는 것을 예를 들자면요…….
한동완의원
사는 것은 그렇고 지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실제로 물건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도 없단 말이야. 없다고 하고 안 내놓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지.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음성군수님 도와주는 얘기예요. 공수처가 생기면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조사할 데가 음성이에요, 그동안에 말이 하도 많아서. 그러면 이런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불편하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니까 준비를 잘 하시라고. 철저하게 하란 말이야, 앞으로.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공공청사 신축 정비 말씀하시면서 음성읍 청사를 2019년 4월에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점이 늦어지면 뭐 때문에 안 되느냐면 음성읍 농촌중심지사업 아시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이 사업 중에 구 음성읍 청사가 50% 이상이 거기에 투자가 돼요. 이게 만약 그때까지 안 되면 이것을 반납시켜야 될 상황이 돼. 40~50억을 반납시켜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잘 해 주셔야 돼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맞춤형 청사관리 했는데 과장님 아침에 보시면 민원인들이 차를 못 대요. 본 의원도 차 댈 데가 없어서 애를 많이 먹는데 민원인들 오시면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지금 중요한 게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저번에 갖고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1군데만 하면 그 1군데에서는 그냥 FM대로 폼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주차를.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다른 데도 알아보고 벽이 없이 기둥만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음성 설성파출소에서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별도로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대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이런 것도 연구해 보셔가지고 민원인들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설계용역을 줄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절차를 확인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예. 그리고 17페이지 특수시책에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청구 추진 하셨는데 이것은 음성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갖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을 안 다루니까 지방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군수님이 시장ㆍ군수협의회라도 가시면 얘기를 해서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하는 주민들한테 주는 저온저장고 있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면 만약에 500만원을 해 주면 500만원을 보태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사면 10%~20%만 붙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달청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놔두면 이것은 농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저온저장고를 만드는 기업체를 위한 사업밖에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지원을 해 준다 치더라도, 또 우리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농기계나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회의하실 때 그때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시장ㆍ군수회의나 이런 데 가셔서 충분히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자꾸 건의를 할 수 있게끔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13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계획을 하셨는데 군에서 갖고 있는 땅이 군에서는 효용가치는 없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땅을 매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조건이 성립이 되면요.
우성수의원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임야에 해바라기 모양으로 땅이 좀 남아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실제로 보면 군에서 군관리지역으로 묶었다가 필요한 지역을 매입을 하면서 자투리땅 같은 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그러면 일반사유재산이 효용가치가 없어지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필요한 땅과 필요하지 않은 땅을 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기문생가마을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도 사유재산이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자투리땅이 옆에 조금 남아있어요, 한 10평 정도. 그것을 남겨놓으니까 개인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매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매각도 하고 매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조건에 맞는 대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음성읍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협소하잖아요, 거기에서 4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의집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여가부에서 내려 보낸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려면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마침 음성고등학교 밑에 중앙엽연초생산조합을 매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여성청소년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회계과하고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업무협의를 하셔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부군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효성빌딩도 주차장 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그렇고 안 된다고 해서 대안을 제시한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그대로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한다는 얘긴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학교 교육방침이 자유학기제로 해서 아이들이 시험 안 보고 한 학기동안 계속 바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이런 것에 너무 발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수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엽연초생산조합을 꼭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음성읍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라는 얘긴데.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과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12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민원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저희 과만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같은 것은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전선 같은 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고, 가스 같은 것은 가스공사에서 하고, 전화국에서 전화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텐데 다 업무협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성군의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요, 통신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업체와 다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예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전선 정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고 전화선 같은 것은 전신전화국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전산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성수의원
상관없이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예.
우성수의원
알았고요, 특수시책에 맨 앞에 23쪽 이것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귀농이나 귀촌이나 음성군으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기를 놓쳐서 수당을 못 받아서 화를 내고 그러신 적도 있었는데 또 기타 예비군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을 잘 몰라서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민원실에 오면 원스톱으로 행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이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셔서 음성군에 전입해서 오면 민원과에 가든 읍ㆍ면사무소에 가든 간에 거기에서 다 해서 전입이나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을 일하기가 수월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 진체적인 민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민원과, 읍ㆍ면사무소 이런 데는 경륜이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적인 일이 잘못돼서 소통이 안 되는 것보다는 그 설명하고 이러는 게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봐도.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그냥 신입직원이나 젊은 직원들한테 다 맡길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팀장님들이나 경륜이 있는 분들이 앞에 나가서 민원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소통하기가 좋을 텐데 이 소통부터가 안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다 보니까 내 주장만 말씀하시지 잘 들으려고 안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은 행정에 대한 원칙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시는 민원인이 뭐를 원해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이해시켜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이게 원칙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놓으면 주민들은 그걸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민원과도 마찬가지고 읍ㆍ면사무소도 너무 신입직원들을, 이거는 앞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 참고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경륜이 있는 분들이 민원실이나 읍면에 계시다가 군에서 그래야지 이게 소통도 되고 주민들하고 이게 되는데……. 그런 것하고 또 얘기하는 방법도 민원과 같은 데는 별도의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힐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옆에서 듣다가 제가 모시고 간 민원인들한테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게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별도로 받음으로써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민원과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민원과 자체 직원들에 대한 소통하는 이런 교육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 의원 입장에서 민원과에 가끔 찾아가서 보면 사실 성실하게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소통하는 방법이 좀 아쉽다, 경륜이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은 결론이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민원과에 보면 신규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회의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경륜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연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동완의원
그렇다고 신규직원들이 지금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규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륜 있는 직원들이 전면에 나서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쪽 좀 봐주실래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게 한시법으로 한 8년 동안 하는 건데 대부분이 이런 한시법도 있고 특별법, 특례법이 15년, 20년 주기로 오는 건데 공유토지분할이 이것에 대한 문제는 거의 보면 구 건물, 구 상가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런 기회에 이 문제를 많이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실적이 이게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한 5년 동안 하면서 14건을 해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이게 많다고 보나요?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웅의원
토지분할 구 건축물에 대해서 분할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많나요? 파악은 안 되지요? 본인이 와서 신고하기 전에는.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이게 보면 상당히 좋은 한시법을 만들어서 8년 동안 활용하는 건데 이 기회를 놓치면 한 20년 지나야 기회가 와요, 거의. 이런 기회에 물론 열심히 홍보도 하고 계시니까 잘 된다고 보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우리 관내에 이런 민원에 대한 소지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홍보를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기간을 3개월 정도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거의 이 내용을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문의가 오는데 제가 가서 보면 사실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도 잘 납득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도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 이런 문제가 다른 토지보다도 상가에 대한 구 건물이 많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시내권, 소재지권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기회가 될 때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여러 분들이 알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하여튼 앞으로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1가지 더 궁금한 게 도로명주소 활용을 통합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위에서부터 보나요? 도로명신주소로 통합적으로 할 시기가 몇 년도부터라고.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그것은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웅의원
아직 중앙에서 몇 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온 것은 없어요?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재는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없네?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예.
이대웅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과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22쪽~24쪽이 전부 일자리창출 관련한 사업인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확대를 좀 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23쪽에 추진계획 양식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렇게 2건만 하려는 것 같은데요. 23쪽에 양식 두 번째 칸에 연번 2번. 이런 것은 사업을 확대하면 안 될까 싶은데 올해는 계획이 이렇게 섰다 할지라도 차후로 이런 사업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국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집집마다 걱정거리가 많거든요. 청년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원조례를 만들려다가 못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작년에 대소인가 금왕에 하시고 내년에 음성 쪽으로 이게 오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올해 대소 완료하고 내년에 음성읍 일원에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잘하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330가구를 하다 보면 저쪽에 용산리 쪽 무지개아파트까지 가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 330가구는 경제성이 없는 곳을 저희가 군비하고 도비하고 투입해서 하는 거고요, 무지개아파트 쪽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동적으로 연결될 겁니다.
우성수의원
거기까지 가는 걸로 보면 돼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 목표가 올해 안에 음성읍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무극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올해 7억 8천 들어가서 내년도 3차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내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한동완의원
이것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것은 좋은데 그 옆에 1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모든 준비를 잘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3차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중간에 활성화 연구용역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연구용역을 또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올해 음성시장하고 감곡시장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정부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먼저 서야 합니다. 무극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센터가 부족해서 옛날 상인회 건물에 한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회의장 같은 게 부족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한동완의원
좋은데요, 음성읍도 시장상인회 건물 그런 것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연구용역 줘서.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음성읍도 보면 제가 음성읍 사람이지만 활용용도가 없어요. 정말 꼭 필요할 때는 차라리 어디를 빌려서 하는 게 낫지 평소에는 쓰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업은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군비 갖다 할 게 아니라 시장상인회 건물을 활용해서 잘 이용되는 데가 다른 곳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근로복지관에 지금 여기에 헬스장, 탁구장 이런 것을 다 넣겠다 그러시는데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지금 면사무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나가면 2~3층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공모사업에 선제적 예방시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헬스장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면사무소가 들어오면서 없어졌습니다.
한동완의원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선제적으로 저희가 1억 3천 정도는 군비를 먼저 확보해놓고 공모 선정이 되면…….
한동완의원
1억 3천 군비 100%라고 한 건 뭐예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선제적으로 1억 3천을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것 관계해서 매칭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합니다.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경제과에서 하는 역할이 음성군의 경제적 발전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큰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속에서 군민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앞의 조직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노동자 수가 몇 명이죠? 대충 우리 과장님 통계 아시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사업체 통계상으로는 대략 한 4만 5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죠, 4만 5천이죠. 쉽게 말해서 전체 음성군 인구의 약 절반가량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반가량이 공장에 취업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하고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그래도 군에서는 경제과잖아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하죠? 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가 없어요. 기업지원팀이 그나마 가깝고 일자리팀은 비켜가는 것 같고. 그런데 기업지원팀이 그전에는 노사지원팀이 기업지원팀으로 바뀌었다는 것 확인하셨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노사업무는 지금 일자리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노동시장 관련해서 가장 많고 복잡하고 취약한 데가 안산시라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안산시에 버금가서 우리 음성군이 제2의 안산시라고 노동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청에서 청장님이 저희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군민들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로 취업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의 70만 인구 중에서 10만 명이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그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정책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이해관계, 행정적 지원들을 다 하고 있고 일자리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는 있죠, 법적으로? 노동자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정부가 못 하는 역할을 근접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정의원
자치단체의 위임 사무로 해서 안산시도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지만 고용노동부가 특히 충주에 있어서 지금 워낙 역량이 못 미치고, 음성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하나의 팀이 와 있고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조직 관련한 부분들이고 인원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대통령부터해서 노동자가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음성군은 전혀 그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음성군이 못 하는 업무를 아시겠지만 노동인권센터가 자발적으로 군민들 모금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한 2년 반 동안 체불임금 20억 정도를 받아줬더라고요. 심지어 산재 관련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 이번에 체육회 지도자들 그분들도 사실 노동자들인데 그분들까지 노동인권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16쪽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업체 수가 2,294개라 그러는데 건설 중인 업체가 421개예요? 25% 정도 되는데.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공장설립 승인 후 아직 완료신고를 안 한 업체들입니다.
이상정의원
이 업체들 비중이 지금 우리가 300만 평 산업단지 군수님 맨날 얘기하시는데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업체 수로 봐서는 10%도 안 됩니다.
이상정의원
10%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개별업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산단이 지금 준공된 게 한 15개~16개 되는데 그전까지 11개 됐을 때는 산단 준공된 지가 한 10년 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산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요 근래에 원남산단, 생극산단 이런 데에는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산단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늘어나는데 현재 10% 라는 것이 대단히 문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장 인허가 할 때 정책적으로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고 이게 또 개별공장으로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민원문제 생기고 환경문제 생기고 그렇잖아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상담할 때는 산단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 특히 업체들은 폐수라든가 대기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구비된 산단으로 들어가게끔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들을 과장님 주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그 옆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내 노동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노동인권센터에서 군수님 면담해서 사무실 요구한 것 아시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도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현재 저희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관련 조례에 보면 어떤 단체에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체보다는 모든 군민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 단체가 꼭 근로자복지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단체사무실을 설립할 수 없다면야 저희가 100% 하지만 일반 건물을 임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 근로자복지관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감면 조례도 없거든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상정의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자료에 보면 75개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 80%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도 파악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게 수영연맹에서 하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동단체들이 자기들의 부족한 조직력이라든지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활동, 조직활동을 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있는 거고. 제가 조례를 보고 있지만 조례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사무실 임대해 주실 수 있어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음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조례에 보면 시설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가 100% 할 수도 있고 일부 한 90%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자료에 보면 면사무소가 나가면 회의실, 문화체육교실, 직원휴게실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무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쪽 노동단체들이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직원휴게실 같은 경우는 수영강사 그분들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은 거고요.
이상정의원
어쨌든 조례가 개정된다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음성군 인구가 10만인데 근로자가 4만 5천, 대한민국의 군에 이 정도의 근로자가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음성군이 특이한데 이것은 우리 음성군이 많이 고민을 해서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운영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영연맹이 지하의 수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음성군이 자랑하는 것이 근로자가 가장 많다는 것, 4만~5만의 근로자가 우리 음성군의 상권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 때문에 꼭 노동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만 물론 조례상에 없으니까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성군도 이런 것은 빨리 도입을 해서 그런 쪽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운영 내용에도 보면 1층, 2층, 3층…….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직원휴게실 가능한 얘기지만 우리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가 몇 명 정도 돼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한 1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직원휴게실이라는 게 별 것 아니지만 근로자복지관 전체가 사실은 휴게실 개념이에요. 전체가 근로자나 주민들이 활용하는 하나의 휴식공간이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굳이 이런 것을 넣어주는 것은 다른 것을 배제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어느 분이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3층에 헬스장, 탁구장, 스피닝실 이런 것 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했고요, 저희 음성군 근로자복지관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다른 데는 거의 사무실 용도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 근로자복지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음성군은 체육시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왔을 때. 능력 있으면 위탁을 주겠다고 했고, 또 사무실 강의나 이런 것 수시로 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개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사무실을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웅의원
지금은 해주고 싶어도 일단 관련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런 게 좀 미비합니다.
이대웅의원
그런 문제는 특례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음성군에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있으면서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타 지자체가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할 거예요.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이 읍면의 상인회하고 5일장을 다니는 시장 상인회하고 다 관계가 좋은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크게 트러블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5일장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 외지인이 아닙니다. 최소한 20~30%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상인회와 5일장 상인회하고 충돌이 있어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대웅의원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데는 없어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것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이대웅의원
5일장에 장을 펴시는 분들이 상인회에 회비는 내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제과가 그것까지 모르는 게 아니라 관여를 안 하시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근거규정이 없고 또 5일장이라는 것이 전통 관습상 내려오던 거라 관련법령에는 없습니다.
이대웅의원
상인회가 5일장을 다니는 상인들한테 어떠한 일정의 비용을 받는 것도 중소상인 관련 근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회비로 청소비용 정도 관리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힘겨루기를 못 하고 정확한 길을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굳이 간섭할 이유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갖다가 근거규정 없이 건드리는 것 자체가 서로의 마찰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앞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부분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재래시장이 있으면 파악을 잘 해보셔서 그런 문제가 마찰이 안 되고 잘 풀어질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더 해 주십시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5일장하고 상인회하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예, 한번 상인회장들한테 이런 여론도 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점이 더러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과장님 긴 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때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마다 다니는 외지인들이 다가 아니고 20~30%는 우리 지역 상인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가 주인들은 그것을 조금 못마땅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나 장보기행사를 할 때는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상가를 많이 이용해야지 지역마다 다니는 상인들은 여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명절 시장 장보기행사도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얘기인데, 그리고 장보기행사를 가면 사실 이번에 추석명절은 연휴가 기니까 명절하고 많이 시간이 있으니까 별로 재래시장에서 살 게 없었어요, 저도 다녀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고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지역에 있는 상가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상인들하고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홍보활동 할 때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군에서 추진할 때는 앞으로 우리 고객들, 이동해서 하는 상인이 아닌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구입하게끔 저희가 장보기 행사 전에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리고 장보기행사에 가면 안사면 어떻게 해서 코너마다 다 살 수는 없는 건데 이 집에서는 사고 이 집에서는 안 사고 그런 불평불만을 하고 아마 홍보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의원
24쪽에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하시잖아요,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노인들이 하기에는 일도 힘들어요. 여기 1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바리스타자격증 같은 것은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은 없는지 그것도 좀…….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 사업은 맞춤사업이라고 국비 확보해서 맞춤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도 극동대학교나 강동대 이런 데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김윤희의원
글쎄 있는데 실버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노인들이 70세라도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일자리공시제 특별상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국비를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갖고 신청해 보겠습니다.
김윤희의원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6쪽에 이것은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수도도 면 단위에는 거리상 멀고 모든 여건이 안 되니까 늦게나 들어오고 음용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어쩔 수 없이 늦게 들어왔거든요. 도시가스도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경제성이 없고 그런 거니까 자꾸 제외가 되는데 읍 단위 아파트단지에도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면 단위도 와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가스 같은 것은 사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도시가스도 어렵지만 힘드시겠지만 면 단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충청북도에서 도시가스요금의 일정 부분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면 단위라고 하면 면 단위로 가기까지의 관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지역에 소규모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이면 금고리도 했고 올해 대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읍면에 일반가구까지 다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부에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개인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도 군비라도 더 투입해서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상수도관로 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김윤희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창규의장
예.
한동완의원
지금 10분 남겨두고 하면 점심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지니까 다음 부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규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농정과장님 여기 와 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각 작목반 육성 지원사업이 다 있는데 고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고추 명품화 사업이 별도로 건조기, 세척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동완의원
그래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완의원
지금 설성문화제, 고추축제 할 때 다른 농작물 판매점을 다 없애고 인삼축제하는 곳으로 다 옮겼죠?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청결고추축제 행사장에서도 일반농산물 판매를 여성회관 쪽으로 시장을 형성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33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한동완의원
전처럼 다른 곳을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지난해에는 야외음악당 중간 위치에 일반농산물 판매부스가 설치돼서 방문객들의 동선상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결고추직거래판매장에 붙여서 청소년문화의집 아래 여성회관 쪽으로 거기 전체를 농ㆍ특산물시장으로 조성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동완의원
고추축제는 보니까 설성문화제 때 지원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인삼축제에 비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니까 물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하는 주최 측의 열과 성의도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고추축제는 모든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고추축제, 설성문화제가 약해지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도에 고추축제는 많이 신경을 쓰셔서 다른 농산물도 같이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농ㆍ특산물수출단지 지원사업에 수출단지 육성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수출단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목선인장 수출단지가 있고 삼성 배 수출단지, 그리고 생극 팔성리에 다육식물을 재배하는 에코플랜트영농조합법인이 있고…….
한동완의원
6개 작목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음성에 복숭아수출작목회가 또 있습니다. 농식품부나 충청북도로부터 지정을 받은 수출단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얼마 안 선 것 같은데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제가 종전에도 5억원을 확보해서 200대를 공급을 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2억 5천만원이 자체 심의과정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요청을 해서 5천만원은 다시 복구를 해서 3억원으로 내년 본예산이 현재까지는 편성이 돼 있는데 또 국도비 매칭 자체군비 확보되는 것을 봐서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의회에 상정할 때 이렇게 조금 해서는 안 되고 수요가 그렇게 많고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왜 이런 데를 인색하게 하면서 무슨 TV광고 같은 거는 그냥 억대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몰라. 어쨌든 저온저장고 사업비가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만큼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후려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 이상으로 할 테니까 부군수님 잘 들으셨다가 그렇게 하시라고. 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인색하게 세우면서 쓸데없는 예산은 과다하게 세우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24페이지 보면 농산물축제 판매촉진사업에 보면 인삼축제 3억은 뭐예요? 이게 무슨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금년에 인삼축제 행사비가 2억 5천만원이고 행사장 정비에 5,500만원 투자가 됐는데 내년에는 순수하게 인삼축제 행사비를 5천만원 증액을 해서 3억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고추축제는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어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고추축제는 금년에 1억 9천만원까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1억원으로 축소편성 요구하는 것은 한동완 의원님께서도 누차 설성문화제 활성화 방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설성문화제와 청결고추축제가 동일 기간, 동일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 입장에서는 청결고추 직거래 판매와 일반농산물 직거래판매장만 전담해서 한다면 조금 더 농업인들의 직거래 판매를 올리는 데 신경을 쓸 수 있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추아줌마선발대회라든지 무대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설성문화제의 예산과 인력을 한 군데로 일원화한다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몰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편성한 겁니다.
한동완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수님 고향에서 하는 인삼축제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 음성읍에서 하는 이 축제를 아주 쪽 짜서 금왕으로 갖다 붙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다음에 문화홍보과에 혹시 설성문화제 예산이 저희가 준만큼 증액되어 올라오지 않으면 인삼축제 행사비를 청결고추축제 행사비로 변경해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것을 어쨌든 간에 고추축제 사업비가 인삼축제 사업비하고 거의 균일하게 책정이 안 될 시에는 좌우지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게 보면 고추농사 짓는 분들이 축제를 하면 축제해서 수익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수익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삼은 얼마를 판매했다, 고추는 얼마 판매했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고추축제는 그 고추를 농사짓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방안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인삼축제를 작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추축제를 그렇게 걸맞게 해야 되는데 왜 한쪽만 키우고 한쪽은 자꾸 줄이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추축제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고 뭐고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인삼축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청결고추축제의 예산을 저희가 적게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동완의원
그러나 저러나 고추축제 쪽 짜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시원찮으니까 금왕에다 농산물축제로 다 갖다 붙이자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추후에도 하지 마시고 해서도 안 되고, 금왕에 있는 인삼축제를 여기로 갖다 놔서 여기다가 제대로 해라, 그래서 아주 설성문화제, 고추축제, 인삼축제를 한 번에 한 군데서 다 하면 활성화가 더 되고 음성의 브랜드가치도 더 클 것 아니에요. 지금 고추축제하고 인삼축제하고 같이 못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계절적으로 인삼 나올 때 하고 고추 나올 때가 달라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고추축제를 갖다 인삼축제에 붙인다느니 어쩌느니 이런 소리가 집행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인삼축제 여기로 갖다 놓으라는 얘기나 별반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햇사레 지상파 TV광고 2억은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햇사레 지상파 TV광고를 2007년에 처음 법인 출범하고 햇사레유통센터 준공하면서 실시를 했고, 5년 후인 2012년도에 지상파 광고를 하고 다시 5년~6년이 됐는데 요즘 햇사레복숭아 판매 추이를 봤을 때 한번쯤은 다시 TV광고를 해서 반등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국비 5천만원, 햇사레법인 5천만원 그렇게 하고, 음성군과 이천시에서 각각 5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2억원으로 내년 다시 CM송을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있던 광고는 아닙니다.
한동완의원
없던 것을 하는 거죠?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그런데 복숭아 꽃 그림그리기 대회에 3천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서 5천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한동완의원
폐지한 것 갖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폐지한 것은 폐지한 거고 폐지한 것을 무슨 광고비로 줘요. 당위성이 있으면 하긴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다 이거예요, 광고비가 과다하다. 사실 이것을 지금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광고비 얘기 못 할까 봐 자꾸 이렇게 퍽퍽 넣나 본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음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이런 것 올리지 말아요. 이렇게 광고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장에도 농ㆍ특산물 일류브랜드 육성 광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광고를 이쪽에도 해놓고 저쪽에도 해놓고, 기존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하지만 떳떳하면 광고비를 농산물 홍보 광고비 해서 무엇 무엇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27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확대 추진이 있어요.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하는지 몰라.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농민들한테 많이 좀 해야 되잖아요, 인원을 이렇게밖에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인원을 저희가 지난해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금년에도 20명, 20명 해서 40명을 계절근로자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20명을 요청해도 용정시에서 희망근로자를 선발을 해서, 또 한국에 가서 계절근로를 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이탈한다든지 이럴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고르는 바람에 저희가 요청하는 인력 전체를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군수님이 됐든 집행부 관료들이 됐든 동료 의원들이 됐든 용정시에 갔으면 용정시에 가서 근로자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그쪽 정보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정도 갖고서 이 40명 하는 게 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연수에 바쁘셔서, 무슨 연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연수에 바쁘셔서 이런 것을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지금 용정시에 저희 공무원이 교환근무를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을 통해서 조금 더 인력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런 데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줘야지 농민들이 피부에도 와 닿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데려왔다고 점만 찍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1년에 상하반기 20명씩이라는 것은 점만 찍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데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비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와 광고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햇사레법인에서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TV광고의 2억원 중 음성군이 5천만원을 부담하는데 이천시와 음성군의 햇사레 점유율을 보면 저희가 월등히 높은데도 이천시에서 고사를 하는 바람에 협의를 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에 편성을 합쳐서 하지 못하는 게 햇사레 CM송 광고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저희 광고는 저희가 직접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결재를 올려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치기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했고. 청결고추축제 예산을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음성 가을축제도 똑같이 괴산이나 증평처럼, 그런 데도 예전에 7~8년 전만 해도 괴산문화제, 괴산고추축제, 증평도 증평문화제, 증평고추축제, 이렇게 2개의 축제가 동시에 같은 기간에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쟁력을 그 사람들 못 따라가는 게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2가지 축제의 명칭을 그대로 갖고 2개과에서 예산을 합치면 4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래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고추축제를 설성문화제에다가 증액을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감액을 한 거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어쨌든 실질적인 예산이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오는가에 따라서 하여튼 알뜰하게 잘 해서 오면 본 의원도 아주 군수님 업무추진비부터 상세하게 잘 볼 거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 좀 해주세요. 각 실과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 사업비도 거기에 따라서, 균형감이 있게 하느냐 균형감이 없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농정활동을 하시느냐고 힘드신데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제일 첫 번째에 나온 게 2018년도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인데 이것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죠? 이게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ㅔ 잘돼서 아마 충청북도 내에서는 영동에 포도축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억이 집중 투자되면서 2020년까지 사업이 지속될 텐데 공모사업에 성공한 것보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처음 1차연도를 시작할 텐데 1~2년을 통해서 9억을 거기다 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획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당초에 공모신청 때 세부사업계획을 보완하라는 조건부로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1차로 중앙의 심사위원들 5분하고 저희 교수님하고 해서 자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11월 중에 자문을 2차에 걸쳐서 받아서 세부 투자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할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정된 것보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어떻게 들깨 분야에 30억 투자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로드맵이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서 지금 11월인데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건데 본 의원도 관심 있어서 생극 들깨단지하고 원남 들깨단지 이쪽으로 많이 다녀보고, 그다음에 현지를 방문하는 벤치마킹팀하고도 미팅도 많이 해보고 그랬거든요. 미얀마에서도 왔고 싱가폴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포천군의회에서도 오고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고 그래서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생극 쪽에는 한 135개 농가가 있다 그러고 원남에는 얼마나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생극하고 원남 말고도 또 다른 읍면에서도 들깨를 작목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합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것이 농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현재 원남면과 생극면에 들깨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원남이나 생극 작목회에 가입을 해서 들깨지구 조성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홍보는 아직 농민들한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서 농민들이 생극하고 원남 말고 다른 읍면의 농민들이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것을 알고 우리도 씨앗을 받을 수 있느냐 질문도 하는데…….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아, 씨앗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성수의원
예, 씨앗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신품종 종자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30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가공산업 육성이라든지 수출 지원, 제품 개발, 레시피 개발 이런 분야 외에 가장 기초적으로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게 농기계 지원인데 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이것을 지원할 때 기존에 원남이나 생극면의 140여 농가 외에 추가로 편입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군비 갖고서 하는 연계사업계획에다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원남하고 생극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고 음성군 전체 공모사업으로 보면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들깨를 경작을 하면 그분들이 생산한 농작물이 전부 수매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엄청 궁금해 하더라고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전체 군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잘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고요.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들깨 6차산업이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하고 잘 합의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코메가를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하고 각 농가에 원남도 80농가, 생극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코메가나 업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인가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전체 30억 사업이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에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농자재 지원해 주고 들깨가공시설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화 지원사업에는 세계화 지원사업, 수출박람회 참가 이런 분야이고, 그다음에 체험학습 치유연계사업도 있고, 농가맛집 창업, 기능성 식품 개발, 이런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코메가를 중심으로 한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중에 코메가가 참여할 수 있는 게 국제식품박람회라든지 거기는 이미 가공시설까지도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하자고 했을 때는 거기는 배제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가장 기초적인 게 음성에서 들깨단지 얘기가 나온 게 코메가에서 생들기름 때문에 들깨를 한번 산업화 시켜보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그것을 농정과에서 딱 중심을 잡고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나 들깨 생산자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 농민들의 생산부터 해서 가공,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인 사업이니까 잘하셔서 특히나 우리 농가들이 올해도 들깨 값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판로 개척도 함께 해주시고 잘 팔기 위해서는 잘 가공을 해야 되니까 가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지금 이미 군 내에 들깨재배농가에서는 거꾸로 코메가의 덕을 보고 있는 게 생극농협을 통해서 들깨 원물이 수매과정을 거쳐서 코메가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수매를 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코메가가 그런 방면에서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실제로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 이런 부분들이 계약대로 이행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음성농협도 같이 생극처럼 수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다음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시행은 지금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후에 조례 제정 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시행 과정이 이것이 어쨌든 농업인들이 직접 주민발의로 한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연합회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특별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리고 20쪽에 특용작물 육성사업인데 인삼이나 잎담배, 애호박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데 이것과 아울러서 약용작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약용작물이 생산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업체하고 음성군 같이 MOU도 체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용작물에 대한 지원도 같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23쪽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200명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자꾸 예산문제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 유감이고요, 예산문제는 없어진 36억원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그것이 일반회계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그리고 농산물축제는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설성문화제가 고추축제하고 같이 아울러서 전통적으로 음성군 메인축제로 됐다는 부분이 부정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추축제를 내용적으로 바꾸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성문화제 전체 틀에서 포함되는 축제의 양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고추축제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정과에 관심을 갖고 한번 바라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정의원
그거야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과장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사실은 농산물, 과수라든지 이런 것의 전시도 축제의 하나의 내용으로서 일정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는 것, 또 농업인단체에서 직접 참여하는 부스가 줄어들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인삼축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계절근로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들한테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사실 상ㆍ하반기 20명씩은 적은 것 같고 농가들의 기대나 요구들이 계속 본 의원한테도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2년차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비행기 삯이라든지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내년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음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주선만 하는 그런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오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보고 내년에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것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13쪽에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에 거기 지원되는 군비 사업비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다 결정된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사업계획이 거의 다 확정돼 있죠. 도대회다, 전국대회다, 농민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음성군에서 주관을 한다, 이 정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성수의원
여기에 신규로 올라온 것은 없는 거잖아요? 원래 하던 거잖아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런데 한여농 충북대회가 예산이 주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주는 게 아니죠.
우성수의원
그러면요?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대회를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지원한 거고, 내년에는 도대회기 때문에…….
우성수의원
규모에 맞게……?
장섭
김장섭농정과장
예, 원위치 시킨 거죠.
우성수의원
거기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올렸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이런 게 잘못되면 전부 의원님들이 깎았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축산식품과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음성인삼 배 민물낚시대회 하실 때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낚시대회를 하기 위해서 낚시터 주변정리까지 싹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날 마침 한돈 시식회인가 그걸 거기서 같이 했나 봐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저희가 낚시대회를 하면서 전국에 400명의 선수를 접수받아서 하는데 당일 행사가 안성시장 배 낚시대회하고 화성하고 3군데에서 같은 날에 했는데 저희가 100% 입장이 됐고, 대한한돈협회에서 무료로 한돈 고기 시식회를 서비스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양봉농가하고 인삼농가, 버섯재배농가들이 같이 농ㆍ특산물을 현장에서 판매 홍보를 했습니다.
우성수의원
전국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음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확대를 해서 지역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저희 관내에 20여 개의 낚시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맹동에 낚시터, 원남의 주봉낚시터 같은 데서 개별적으로 현지 농ㆍ특산물 판매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일 판매한 양은 많지는 않지만 낚시터별로 관련된 우수 낚시객들로 인한 판매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우리 음성군은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고 그중에 낚시터가 있어서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떡밥이 국내에서 ‘한강’하고 ‘예감’이라는 것이 상위랭크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예감’ 떡밥이 음성에서 생산되나 봐요. 그런 것도 한번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일부 저수지에서 수질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낚시객들이 무분별하게 떡밥을 많이 투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예감’이라든가 이런 음성군 내에 입점하고 있는 공장에서 떡밥을 침전물이 안 생기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하는 계기가 있으면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거기에서 시연을 해보이더라고요. 물에 담가서 친환경 먹이……. 그런 것을 한번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의 업체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16쪽 AI 휴지기제인데 지금까지 현황을 쭉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 관내에 오리사육 농가가 70여 농가 중에서 53농가가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내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육을 한 근거로 인해서 그분이 몇 수를 사육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대략 53농가의 신청농가 중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41~42호가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군 관내에 많이 키워봐야 15~20농가가 사육이 되고 한 20만 수 정도 되는데 저희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 농가가 한꺼번에 휴지기를 했으면 좋은데 계열주체에서 자기네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의원
일단 농가들이 신청농가가 53농가면 그래도 양호한 편인 것 같네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상정의원
음성군 전체 농가 중에서 53농가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맹동을 중심으로 한 위험지역을 벗어난 곳에서도 신청을 하시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우선 최근 3년 동안 2회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농가에서 500m 안을 하게 되면 맹동, 대소, 삼성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농가는 거의 선정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추가로 예산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국비에서 축발기금으로 일부 지원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정부에서 축발기금으로 국비 배정이 되는데 지난번에 충북만 도비하고 군비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정부에서 총리님께서 축발기금이라도 한번 이용을 썼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국비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저희가 도에서 국도비 매칭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매칭비율을 맞추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의원
우리 예산이 4억 9천 추경에 세운 것인데 그것을 매칭으로 해서 비율을 낮추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예산을 더 많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도나 이런 쪽에서도 매칭 도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 아마 그런 쪽도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가금농가, 양계농가도 희망하는 농가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좋겠다고 건의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도에서 확정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정의원
양계농가까지 확대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은 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축발기금에서 1억 정도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줄이지 말고 기존 7억에다 8억 정도로 해서 더 희망하는 농가를 해야지 발생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에도 계속 얘기해서 확대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농가들은 희망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업체하고 계약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업체가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농가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농가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물론 업체는 손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기존에 AI로 인해서 음성군비가 작년에 35억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춰봐서는 적극적으로 휴지하는 양을 확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수시책 한우브랜드를 ‘참으뜸’으로 결정했나 보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그전에는 다올찬으로 얘기하더니.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음성군지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표를 쓰려면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축산농가들이 축협에서 그것을 사용하려면 어렵습니다.
이상정의원
‘참으뜸’이 말이 좀 어려워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도 군청 현관 앞에 놓고 선호도 조사를 해봤고 서울에 백화점에 소비자들을 상대로도 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참으뜸’, 서울이나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참으뜸’을 월등하게 많이 선호를 해서 선정을 ‘참으뜸’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상정의원
어차피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으면 잘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면 그 사업으로는 군비 6억 6,700만원 들여서 수정란 이식 지원하고 홍보비하고 한우 능력검정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금 비율이 2%? 이것 가지고 음성군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가장 브랜드의 기본이 번식기반을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 참여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관내가 2만 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사실 2만 두 갖고 어디 백화점 하나를 뚫어서 우리 브랜드를 참여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공판장을 연계해서 암소 번식이 밑소 기반을 확보한 다음에 우수 번식 소를 가지고 좋은 수놈을 생산해서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번식기반이 확보되면 브랜드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횡성한우도 사실 마리 수는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강원도 휴양지를 갔다 오다가 횡성의 한우를 먹으면서 지역에 있는 소를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24개월~30개월을 키워서 도축을 하게 되는데 관내 2만 두 갖고 연중 먹을 수 있는 양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에서도 전국의 수소들을 사다가 6개월 정도 키워서 도축해서 잡는 이런 문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번식 밑소부터 정비를 해서 가는 게 브랜드의 참뜻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식기반부터 세웠습니다.
이상정의원
어차피 그러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겠네요.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거나 그러기는 어렵겠네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사실 브랜드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1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축산업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축산농가로 인한 냄새가 서로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 간에 마찰도 심하고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그 냄새 저감을 위한 저감제 지원이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됐어요, 대략?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올해는 3천만원 했습니다.
한동완의원
이게 3천만원 갖고 제대로 안 됐을 건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아까 전에 농정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악취저감제를 농가가 50%만 쓸 수 있게 하려면 1년에 3억 5천을 세워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균제 생산되는 것하고 저희가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가면서 세우고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동완의원
지금 우리 음성군 예산으로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50%가 3억 5천이라면 사실상 다른 데서 얼마든지 이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에요, 3억 5천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것에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3천 했다가 5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연계된 축산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녹지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는 그냥 인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많고 인력은 적고 그래서 수고가 늘 많으신데 그건 그런데 꽃길 조성에 사업비가 상당해요. 지금 보면 어느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을 볼 수 있냐면 조그마한 꽃밭 하나에 사람이 10명씩 들어가서 하고 있어. 그만큼 사업비가 얼마나 넘쳐나면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건 뭐냐 하면 작년도에 한벌리 올라가는 인도 있죠? 거기에 장미덩굴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읍사무소로 넘겨줘서 읍사무소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후에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잡목들이 그것을 다 덮어서 조금 올라오다 말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전혀 안 돼.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하면서 사실 그 한벌리 고개에 장미꽃길을 만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길을 만들려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예산을 지금 그냥 일단은 집행하고 그 이후에 사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큰 예산을 갖고도 그것 하나 관리를 못 한다면 이 예산은 대폭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그쪽에 대한 사업비도 보니까 변변치 않고 없는 것 같은데 꽃길 조성사업은 대폭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고생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쪽에 낙후된 음성ㆍ소이ㆍ원남에 자꾸 발전에 발전을 더해가는 군수님 고향에만 하지 말고, 그리고 큰 것은 또 그쪽이래, 큰 것은. 나무박물관이니 뭐니 해서 백야리 저수지에다가 수백억씩 갖다가 쑤셔 박아 놓는데 이쪽 지역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지금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보상하고 2019년부터 조성사업이 들어간다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 예산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빨리 예산이 서면 연초에 매입을 해서 일부 할 것 하고 그리고 연계해서 봉학골 지방정원부터 시작해서 늘 얘기하는 미타사까지 둘레길도 같이 설계용역을 줘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견줘서 늘 얘기했던 청원물산 자리 석산 그것을 인공폭포를 만들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둘레길 하면서 같이 용역을 줘서, 그게 인공폭포를 해서 자동모터로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자동모터 분수 그 사업의 1인자가 음성분이에요. 아시죠? 거기다가 알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좀 해주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명품가로숲길은 음성 한일중학교 앞에 명품가로숲길은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반응이 좋은데 앞에 거기만 해서 명품가로숲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뭔가 명품가로숲길이라 하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와야 되는데 음성읍은 음성군청이 있는 행정도시인데 적어도 용산1리, 지금 관광호텔 바로 옆에 들어가는 입구가 용산1리거든요, 그 맞은편은 신천리고. 그쪽에서부터 인도가 전혀 없어요. 인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돼야지만 명품가로숲길이라고 할 수 있지 거기만 일부 해놓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해놓고 대번 이게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명품가로숲길이.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다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라도 거기는 인도를 빨리 먼저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은 과장님이 아셔서 정비를 지금 하셔야 되고 수정산은 보강할 곳이 많다고 보잖아요, 보강할 곳이 많으니까 이것 한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수정산 전망대는 예산에 어떻게 됐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여기에 안 돼 있고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몰라요?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동완의원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 안 돼 있는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1억 5천 들어가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정책팀장
예, 1억 5천.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은 몇 분 운용하실 계획인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계획은 숲해설가 2분하고 유아숲체험지도사 2분 해서 4명인데 아마 사업비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3분을 하든 4분을 하든 사업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분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설명하는 데 굉장히 많이 인원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1가지, 우리 음성군목이 은행나무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완의원
군목을 바꾸려면 절차를 어디서 해야 돼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한동완의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가 왜 그러느냐면 은행나무는 뿌리 번식이 좋아서 건물 옆에 있으면 그게 번식하면서 건물을 금을 가게 하고 인도를 들어 올리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이라고, 음성읍내가. 그래도 시장로는 그것을 올해 정비를 해서 다른 걸로 수목변경을 했는데 지금 중앙로 쪽에, 군청에서 터미널 가는 큰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가 뿌리가 번식하다 보니까 건물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직은 건물에 금이 간 데는 없는데 얼마 안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거죠. 미리 그런 것을 생각해서 수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랬다가 나중에 건물에 금이 가면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 다 물어줘야 할 판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수목변경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한동완 의원님이 한 번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군 나무를 바꿀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심는 것보다 나무를 베어내는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어쨌든 군목을 바꾸든, 시장로하고 중앙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산 둘레길이 거의 다 됐는데 미비된 것을 보완하시는 것 같고. 봉학골도 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해 감으로써 거기다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업을 하기까지 애를 쓴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표창 상신하실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앞에서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꽃 가꾸기가 사실은 매년 9억, 10억 이렇게 한다는 게 군민들이 보기에는 돈 낭비라고 많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매년 한쪽에서 꽃 심고 조금 이따 또 갈아서 다른 것 심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9개 읍면 90개소네요.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개소를 대폭 줄이고, 이게 대부분 1년생이잖아요. 다년생으로 바꿔서 하면 예산도 훨씬 덜 들고 그리고 실제로 다년생으로 하면 지역의 토종 꽃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매년 얘기를 하는데도 잘 바뀌지 않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보시고요. 18쪽에 궁금한 게 작업임도, 소이면 갑산리 30-1번지, 이 부분이 그동안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지 매입이 다 끝난 거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런데 이게 위치가 지금 원래 폐기물부지 매입 그 계곡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 바깥인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작업임도요?
이상정의원
예.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직은 정확히 계획된 게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조사를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상정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체 중심적인 위치 그쪽이 상당히 경관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휴양림을 하면 딱 어울리고 성공할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쉽게 임도로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응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여기에 160억 중에 국비가 6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 국비 확보된 사업이에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러면 지금 이 160억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유해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본 것에 보상이 다 못 나간 농가가 있잖아요, 그것 3차 추경에 예산이 섰나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공문은 읍면으로 내려 보냈는데요, 음성읍에서 2건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공문으로 올려 보내라고 했습니다. 공문 받고 상황 판단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래서 이것 추경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한 것, 16쪽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산 규모를 편성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농작물 피해 보상해 주는 것.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서요, 국비 맞춰서 저희가 비율을 정하는 건데 국비가 떨어지고 나면 순수하게 저희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세울 수만 있으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9월인가 열매가 다 익기도 전인데 읍에도 알아보고 군에도 알아보니까 벌써 피해 보상금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황당한 거예요. 과수가 열매를 맺기도 전에 피해를 봤는데 보상금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신청이 돼 있으면 한 의원님 말씀대로 3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피해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보상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23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점검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식품과 그런 데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위생계가 있어서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이것은 다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학교급식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라.
우성수의원
성격이 달라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리고 19쪽에 작년에도 제가 권장을 했던 사업인데 행복홀씨사업이요.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지나가다 보면 팻말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단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식도 갖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나가면서 볼 때 자기 만족감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려고 그러는 단체가 있으면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보겠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하고 종사원들 간에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침 출근할 때마다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대표자도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서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우리가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표자도 몇 번 만났고요, 노조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자도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업체 대표하고 노조 측의 대표하고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시끄러운 것을 감소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서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다거나 지시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궁유
남궁유의원
행정적인 그런 조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군청 앞이 늘 시끄러우니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공무원들이 중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언뜻 외부에 비춰지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차량이 보기에는. 그런 것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14쪽에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15억 예산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산업개발과에도 군정질문한 것하고 연결되는데 양덕저수지 주변에 연못이나 수변식물이나 꾸미는 문제는 나중 문제고 일단 현재 여기 녹조가 심한 것 아시잖아요, 그 부분 근본 원인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개발과에서 나름대로 계획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환경 쪽하고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근본적인 오염원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행하고 그러고 나서 꾸미는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어쨌든 생태공원이라는 게 그 상류 부분에 생태연못도 있고 수생식물 식재 같은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부분에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역할 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산업개발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부분을 먼저 해 놔야지 그것 해결 못 하면 사실은 소용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민들 의견은 기본적으로 저수지 바닥에 오염이 심해서 근본적으로 바닥을 긁어내지 않으면 녹조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앞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는 이것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하는데 계획은 올해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보상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방지단에 대한 지원사업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잡을 수 있는 의욕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도비보조사업 비율대로 올린 거고요, 1회 추경, 2회 추경 갈 때는 상황을 봐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자체 군비를 해서라도 그렇다고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남궁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음성환경 파업문제는 사실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음성환경은 정말 무법천지로 하고 있고 안하무인하고 있어요. 무법천지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6가지 법 위반조항을 가지고 이것 통보받으셨죠? 임금 관련해서, 서류관리 잘못한 것, 퇴사자에 대해 잘못한 것, 성희롱 문제, 이런 것 해서 6가지 직접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사되고 있는 건도 있잖아요. 미화원들한테 갈 임금 착복하고 그것도 수사 중이잖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수사의뢰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음성환경하고 음성군하고의 계약사항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20쪽 계약해지사항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4가지를 위반했어요. 행정처분 받았고, 음성군이 통지한 문서 행정지시 조치사항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임금 제대로 지급 안 하고 뒤로다가 되려 뺏고 그리고 100% 준 것으로 사인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명백하게 위반을 했고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사실은 계약서에 보면 계약해지사항이에요. 제20조제1항10호 해지사항에 보면 “음성군이 문서로 통지한 행정지시 및 조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반한 게 전부 다 1차로 따지면 6가지가 경고사항이거든요. 그리고 2차로 가서는 3가지가 다 계약해지사항인데 이게 지금 6가지가 다 1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6가지를 위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음성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업체가 정신을 차리지 지금 본 의원이 업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음성군 전혀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합의 안 돼가지고 노동지청에서 합의하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회사에서 불응해서 파업하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바로 그 업체에다가 처리 협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에서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정의원
이것만 안 했어도 다른 업체에서 계속 안 했어도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 얼른 노동자들하고 해결을 봤지 지금처럼 제대로 못 해도 다른 업체에서 해주라고 음성군에서 시키는데 눈이나 깜짝하겠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어쨌든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행계약하는 자체가 청소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청소를 빌미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건 정도가 위반이 됐다면 그것은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정의원
규정 적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 다 그냥 음성군을 우습게 알았고, 여태까지 미화원들이 뭐라고 해도 크게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음성군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법을 위반해 놓고 규정을 계약사항을 위반했는데 음성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지를 검토하고 그래야지 업체가 정신 차리고 그러는 거지. 지금 사실은 20일 가량 되면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안 됐잖아요. 청소처리가 안 됐잖아요. 금왕 분들이 마음이 좋아서 가만히 있고 그래서 민원이 약한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음성환경뿐만 아니라 전체 4개 업체를 상대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맨날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하고 봐주고, 봐주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솜방망이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지 저희가 대행을 줬다고 해서 규정에 없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면 그게 또 다른 분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규정을 떠나서 이것은 2개 했으니까 경고고 5개 하면 계약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에 있는 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위법사항으로 판결이 되면 계약해지로 갈 수 있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뚜렷하게 계약해지조항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정년 문제도 고용노동부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청소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화원들이 요구하는 65세로 삼성지역 직원들한테 하자는 것도 여기 근거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이, 환경위생과가 적극적으로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업체를 유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들은 음성군이 사실상 부당노동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음성군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뭐 검토하셔가지고…….
이상정의원
과장님 평생 고생하시고 그래가지고 불편한 얘기 자꾸 드리기도 그래서 더 못 하는데 상황이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지금도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업체하고 아직도 그렇게 팽팽한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업체에서는 계속 돈 문제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도시계획 지정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이대웅의원
우리가 군 관리도시계획에 입안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빠르면 12월에 아니면 내년 1~2월에 가야 확정이 될 텐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절차를 다시 밟아야죠.
이대웅의원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거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웅의원
우리가 사업계획은 2018년도까지지만 연장은 가능하지요? 공모사업이라도.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대웅의원
계속 명시이월돼도 큰 문제는 없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대웅의원
그게 걱정이 돼서. 일단은 우리 군 도시관리위원회에 도시계획 승인이 확정된 다음에 결국 그것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그전에 해결이 되면 좋고요, 끝까지 안 되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교통과 외 3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