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영택 의원 발언
병문
나병문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시장님 및 담당국장을 반드시 배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집행부에 그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금일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될 예정인 문화홍보축제실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후천 부시장의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출장으로 인하여 11월 7일로 미루어서 부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11월 3일 예정되어 있던 새만금해양정책과의 2018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은 11월 9일 계획된 새만금 2호 방조제 희망 걷기행사의 일정 관계로 의원님들께 행사계획 보고가 필요하다는 담당과장의 의견에 따라 오늘 첫 번째로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하고 새만금 2호 방조제 희망걷기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예정된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에는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기로 한 바, 업무보고는 10시 40분에 마무리 하고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중식은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행사장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만금해양정책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9개 과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먼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새만금 대선공약 연계사업 대응 주요내용에 관광레저용지 세계잼버리대회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세계잼버리대회는 부안에서 하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잼버리대회 부지가 무슨 의미인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새만금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부안지역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용지는 김제지구이기 때문에 김제지구만 보고 올렸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잼버리대회 김제에서 대응하고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세계잼버리대회는 도에서,
주현
온주현의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제공항도 “잼버리 대회 유치를 계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마리나항, 친환경 복합 수산단지,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계잼버리대회 기본계획 읽어 봤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SOC사업이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SOC사업은 주요도로가 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기본계획 SOC사업이 6가지 중에 세 가지가 김제에 해당돼요.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그런데 잼버리대회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담당하지요?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조직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잼버리대회를 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할지 몰라도 새만금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번 계기를 김제발전의 계기로 삼아라,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KTX 역사를 김제 시민들이 엄청나게 원하잖아요. SOC사업, 그리고 기반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도에서 기본계획 들어가 있는 것 말고 김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번 기회에 써먹자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살짝살짝 “잼버리대회 유치를 계기로 성공적인” 이런 것 하지 말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기획실에 미루지 말고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예를 들어서 모든 동서고속도로나 이런 것이 김제를 통해서 잼버리 대회장으로 가잖아요. 정읍으로 갈 수 있고 군산도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김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수목원도 있고 수목원 옆에 농식품에서 하는 농업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수부에서 하는 심포마리나항을 연계해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적극적으로 도하고 건의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새만금 내부개발도 중요하지만 내부개발 외에 세계 잼버리대회로 인해서 김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세요. 그냥 기획실에 미루지 말고,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새만금담당 부서가 과장님 과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기획실하고 업무 연계해서 꼭 KTX 같은 역사 이번 계기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쪽에서도 혁신도시를 KTX 역사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도 전라북도 사람이니까 그 계기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김제가 이번 잼버리대회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새만금 국가수목원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사업이 계속 축소됐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처음 5,874억원은 김제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숫자를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비용 대비 편익이 없고 1% 미만 수준이다. 0.9%, 0.8%다, 1차로 2,476억원으로 줄어요. 또 1,705억원으로 줄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결국에는 1,530억원으로 확정 되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했다는 말, 새만금수목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됐다는 말, 일반시민들이 알기에는 선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곧 일을 착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알아들었겠지요? 상식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몰라도 모든 시민들은 타당성조사에 타당성 대상에 선정됐다고 그래서 전부 혼돈이 온 거예요. 과장님 생각 할 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통과가 왔습니다. 기재부에서 당초계획을 예비타당성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원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알림에 분명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주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원뜻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타당성 대상에 선정됐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알기에는 금방 일이 되고 일을 진행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데,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3년 전 선거 때도 온통 플래카드로 도배하다시피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면 안 된다고요. 너무 잘못 된 거예요. 귀에 다 익을 정도로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에 보여주기 식 홍보용 이런 식의 P.R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앞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일이 많이 진척되리라 현 정부 들어서 생각되는데 김제 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도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렇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야지 이것 말고도 신문지상에 났던 것도 브리핑해서 보니까 그런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꼭 새만금 수목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 되게 알리는 과가 되길 바랍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어항 조성사업 있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은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부안하고 군산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완전히 별개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수부를 다섯 번 가서,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자문을 받고 한국수산개발연구원에 우리시 종합발전계획 용역 중에 이 사업도 포함시켜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할 수 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을 왜 50억원으로 했냐면 지특입니다. 해수부에서는 협의만 해 주고 승인은 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특으로 사업비를 한 50억원 정도 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현재 새만금 가력도 부분에 군산에서 갖고 있는 어항이 어디에 있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가력도나 비응항은 3개 시군의 공동어항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공동어항인데 김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거기를 들어갔는데 텃새가 심하니까 어민들이 출항을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어항을 만들려고,
진우
유진우의원
어항권은 다 조성이 되어 있나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지금 문제는 우리시의 어선이 34척인데 일단은 우리시의 어선이 김제시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2척 정도만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1단계로 어선들이 우리시로 등록되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게 하면 어항을 조성하게 되는 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자격이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게 가능하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리고 새만금 김제지구 방수제 건설사업, 고부가가치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사업 이것 전부 다 국책사업이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국책사업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 하나도 없지요? 이중에 김제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단독으로는 아니고 행정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이것을 왜 질의 하냐면 동진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만경 7공구 이런 것은 두 번째 치고 한번 보시게요. 335페이지 농생명용지 4공구, 5공구, 6-1공구, 바이오작물 시범생산단지요. 관할권이 김제로 확정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여기는 대법원에서 만경강 동진강으로 해서 전체 구역을 판시했기 때문에 장차 이 지구는 김제시 지역이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다면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이러한 일들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고 어느 정도까지 라인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김제시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장차 우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안을 해서 건의 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 실효성을 따지고 있냐는 거예요. 김제시에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이 들어와서 김제 시민들한테 복리적인 것이나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실효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5공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김제 11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어디 어디 11개업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9월 달에 5공구에다가 농업특화단지를 공모 했는데 우리시,
진우
유진우의원
내부는 다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개 업체가 타이틀만 김제시 11개 업체인지 내부적인 것도 들여다보시고,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공모기준에 따라서 당초에는
진우
유진우의원
광역형 법인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당초에는 대기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해서 3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최종,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의 추진력은 높이 사는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법인도 개인도 다 좋아요. 이것은 기본적인 자본이 없으면 들어 올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최하 얼마짜리 법인체를 구성해야 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10억원 이상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일반 김제시 농가 법인들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들이 과연 몇 개입니까? 지금 광역형 법인으로 참여해서 입찰하고 공사를 진행 중 아닙니까? 김제에서 대응할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대응할 것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노지재배나 온실투자 대비 사업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갈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인 김제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들은 미비하다, 아주 극세하다는 거예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전부 광역형 법인들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도사람들이, 김제 법인체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김제업체 뿐만이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이라면 충청도 다른 법인들이 다 들어와서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것들을 좋아요. 과장님 의지 좋고 다 좋은데 이러한 국책사업에 김제시가 진짜 대응 할 것들 김제에서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반구축 어려운 곳은 어떤 식의 혜택을 줘야 만이, 소소하게 더 작게 더 분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첫 시작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김제시가 여기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못해요.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계약만 해 놓고 18년도, 19년도에 시험재배기 때문에 그때,
진우
유진우의원
그때는 다 끝나요. 제가 무엇을 주장 하는 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시에서는 아니다 못한다고 한 번도 못하잖아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획을 무조건 가지고 가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세요. 싸워야지요. 지자체가 뭡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식으로 극대화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고 창출을 시켰는가에 대한 김제시가 대변을 해 주고 일을 만들어줘야지 국가가 무조건 와서 해 주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성합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과장님은 국가예산이 없으면 새만금 안 되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김제시에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저희시가 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반영,
서백현의원
미비하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미비합니다.
서백현의원
국가에서 예산주지 않으면 새만금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잼버리대회가 뭐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세계청소년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대회인데요. 전라북도에서는 국내외 적으로 강원도 고성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군산지역이었습니다.
서백현의원
강원도 고성에서는 1991년도에 잼버리대회를 했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이번에 다시 하려고 경쟁이 붙었어요.
서백현의원
2023년도에 부안에서 잼버리대회를 해요. 고성이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할지 몰라도 1991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잼버리대회를 했는데 그 성과가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와서 앞으로 어른이 됐을 때, 그쪽에 숙소, 시장, 병원, 화장실 부안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김제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잼버리대회 세우는데 우리 예산 투입하는 것은 도에서 해야지 김제시에서 해야 됩니까? 세계잼버리대회니까 국비가 있어야 하고, 과장님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김제시에서 할일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우리시로 이익이 되도록 국가에 건의,
서백현의원
우리는 단지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세계잼버리를 통해서 탄력을 받아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김제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있습니까? 없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새만금 김제어항 조성사업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해양관과 연계한200척 정도로 지방어항 규모로 하려고 했었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지방비 8대 2정도로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여름에 업무보고 할 때도 1안, 2안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2안으로 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추진한다고 해요. 이 어항은 적은 규모에요. 3종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바닷길을 확보했는데 어민들한테는 괜찮은지, 그렇게 하고 나서 어항로 확장 추진한다고 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당초에는 200척 규모로 해서 국가사업을 따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해수부에 가서 건의를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가력항을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해서 항을 키우는데 바로 옆에는 못 해 준다, 그러니까 김제는 절실하게 어항이 필요하다, 해수부에서는 무조건 지특사업으로 하면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런데 이 승인사항은 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일단은 김제 어민들하고는 이미 여러 차례 모여서 회의를 했고,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일단 이렇게 해서 어항을 만들어 놓고 2020년이 되면 새만금 신항에 지적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로 되기 때문에 그때 어항을 설정해서,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결국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려다가 지특으로 가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승인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승인받기 위해서도 나중에 확장을 한다고 하지만 확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지특이나 시비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확장하는 것은 국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일단 50억원 정도로 하면 지특으로 해서 확장한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20년 이후에는 어항로가 설정되면 국비가 투입됩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하고 나서 50억원 가지고 지특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국비로 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확실하게 자문 받고 해수부 담당사무관, 서기관 건의해서 그런 방안이 최적의 방향이고 그렇게 아니면 김제에 어항 만들 수 없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정주어항은 소규모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민들하고 확실히 얘기가,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어민들하고는 이미 여러 차례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가 왔고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어쨌든 멀리 내다보고 이런 사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러면 2020년까지 우리시는 어항이 없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때까지 추진하고 다음에는 국비로,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때는 어항로가 설정되면 국비가 투입됩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다음에는 분명히 국비로 하신다고 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금해양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새만금 2호방조제 희망 걷기행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병문
나병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 얼마 들어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새만금코리아 보조금이 2,500만원 있는데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500만원 가지고 600명 오면 점심식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나머지는 새만금코리아에서 조달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새만금코리아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이 조달 돼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저희시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 시 예산은 새만금코리아로 되어 있는 경상보조만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민으로서 물론 자부심도 느끼고 좋은 일이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보여주기 행사를 2,000만원 이상 들어가게 합니까?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겨우 분쟁조정위원회 끝나고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시민들 전부 다 동원하지요? 시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하나도 없어요. 읍면동으로 다 동원합니다. 이런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하라고 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새만금코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새만금코리아는 시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단체에서 하겠지요.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정확히 빼서 갖다 주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대회 행사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12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요. 도비가 8,900만원 되고 시비가 3억 5,500만원이에요. 이거는 매칭 비율이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보훈수당은 우리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월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당 1분기에 15만원을 주는데 도에서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4만원을 부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 책정 비율은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지금 타 시군은 저희보다 조금 더 주는 데가 두어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우
유진우의원
타 시군은 얼마 정도 주는가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6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주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보훈단체에서 좀 더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죠. 이게 보훈단체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보훈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책정이 적게 되어 있다. 이런 건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적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 월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몇 개 시군만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진우
유진우의원
전국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평균 한 5만원 정도뿐 안 돼요.
진우
유진우의원
그럼 우리 김제시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6.25단체에서 좀 더 지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죠. 말 그대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비를 더 많이 갖고 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4페이지 보면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꼭 복지관이나 이런 거에 딱 정해서 가야 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부식품이라는 것이 예산을 우리가 많이 세워가지고 물건을 사다가 어려운 분들한테 주면 아무 데서나 아무 시설에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직원의 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이게 인건비성으로 주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업체를 다니면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기부를 받은 것을 식품이나 그것을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게 지금 5,000만원 예산 이 사업계획은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인건비 사항이다?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쭐게요.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요.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인원 수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만 지원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현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차상위계층들하고 더 높은 층까지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겨울철에 난방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기름을 지원해 주는 대상자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유소에다가 기름값을 지원해 주고 또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벌레 방충망 같은 거 그런 것을 시설을 해서 그 업체에다 지원해 주고 그래서 큰 금액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에서,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가구 수로 인해서 이게 인원수가 아니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가구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인원수가 아니고 가구로 해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4명이 저희 과에 있어요. 사례관리사들이 계속 읍면동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1년에 한 번 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액수라고는 하지만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잘 해 주시고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사례관리는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1등 아니면 2등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진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보훈단체가 지금 구 교월동 자리로 다 들어가는 단체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거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7개 보훈단체네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여기 7개 보훈단체는 상이군경이든 무공수훈자, 전몰군경이랑 이렇게 7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공공요금이랄지 간사가 있으면 간사 인건비랄지 그런 것을 지급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전체 7개 단체에 1억 2,60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리 다 들어가는 단체죠? 7개 단체가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료급식이요. 지금 다섯 군데에서 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다섯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억 예산으로 하지 않았던가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1억으로 했는데요. 지금 재료비 같은 것이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다고 1억 하다가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려서 해야 되는 고만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재료비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지금 사업대상이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등 했는데 제가 볼 때 저도 가서 봉사를 하지만 아동들은 전혀 오지 않아요. 솔직히 아동들이 뭐 거기 평일은 학교 가고 대상에서도 결식아동 이건 빼 줘야 맞고 지금 재료비 같은 건 많이 올랐다고 해도 2,000만원씩 올려서 그렇게 또 그리고 처음보다 제가 볼 때 무료급식이 처음 취지보다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지금 봉사단체가 몇 개가 봉사하고 있죠? 봉사단체도 점점 빠져 나가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고나서 계약직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게 처음 취지보다 굉장히 퇴색됐어요. 지금 봉사단체 몇 개예요? 각 교회마다 다섯 곳에서 하는데 봉사단체 몇 개?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교회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고 5개 봉사단체가 돌아가면서,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처음에는 봉사단체에서 거의 했어요. 그런데 봉사단체를 보니까 다 빠져나갔어. 새마을도 빠져나가고 지평선봉사단체도 빠져나가고 어디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면 이제 이런 좋은 일 정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해서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했었는데 굉장히 퇴색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재료비가 올라도 그렇지 기부물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기부물품은 우리 무료급식 하는 데는 많이 안 들어오고요.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보면 쌀도 많이 저기하고 돼지고기 같은 것도 가끔 하고 하더만. 기부도 많이 받더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점차적으로 자꾸 확대가 되니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봉사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좋은 일하는 거잖아요. 봉사단체가 뭐예요? 계속 우리 김제시는 보면 단체는 늘어나는데 그런 좋은 일들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뭐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세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뭐 하느라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중복되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무료급식이요. 과장님!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가 원래 2015년도라든가 2016년도 이때는 예산이 7,200만원 그랬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랬는데 또 올해 1억, 내년에 1억 2,000만원, 지금 없던 예수사랑교회 하나 넣고 또 2,000만원을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신풍교회가 또 한다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지금 신풍교회는요. 요촌성당이 내년부터 아마 못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신풍교회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지금 성당에서는 이제 참여 않고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성당에서는,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2,000만원만 올린 이유는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재료비가 부족한 면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화, 수, 목, 금, 토 그렇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5일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식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화, 수, 목, 금, 토 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일부는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한 50명 정도는 몇 군데씩 다니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지금 원래 사업대상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결식아동 이런 데에 쓴다고 원래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독거노인들, 결식,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거의 식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구분할 수 없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독거노인들이 많이 와서 드시고요. 그다음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오시죠.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요촌성당하고 신풍교회하고는 과하고 업무연찬이 잘 이루어진 일입니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요촌성당에서 지금 내년부터는 못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대비를 해서 신풍교회하고 그렇게 추진을,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교회나 성당 이런 데에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또 다른 데를 알아봐서 계속 연계해서 해야 하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2,000만원은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이다 이거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재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알았어요.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6,893명인가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게 수급자들이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인데 왜 국비, 도비는 안 늘어나고 시비만 이렇게 막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도 특별회계로 대부분이 전출이 되고 도 특별회계에서 도에는 김제시 특별회계, 14개 시군 특별회계 예산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매칭이 저희는 8% 정도 부담을 하고 국비가 80%고 도비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하는데 수급자들에 대한 병원진료비는 도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 7,000명 잡고 이게 지금,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이 사업비에서 현재 21억은 이 사람들이 이놈 가지고 의료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한 20억 정도는 우리가 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면 도 특별회계에 김제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80% 정도 되고 도비, 우리 시비 해 가지고 그 예산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비는 직접 그쪽에서 집행합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3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일부는 인건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거기에 특별회계 예산은 얼마나 돼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인건비는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21억은 뭐예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21억 중에 도로 들어가는 것이 20억 4,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14% 내지 16%,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4% 내지 6%를 해서 도에 다시 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병원진료비를 그 예산에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도에서 그 예산은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우리 수급자 인건비 예산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로 예산 편성해 주는 것 외에는 인건비다 이거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아직 의료특별회계 예산은 얼마인지 아직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326억 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김제시가 그 중에서 얼마나 돼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우리는 20억 4,800만원 보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 특별회계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도 특별회계 우리 김제시분이 전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 금액이 326억이고요. 그다음 우리 시에서 도로 전출을 시킨 것이 20억 4,800만원을 금년에 전출시킨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담당자가 나중에 자료로 우리 시에서 쓰는 의료비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가 별도로 3년 치 한번 줘보세요. 연도별로.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이 4억 4,400만원,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작년에도 4억 4,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했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700명을 대상인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740명으로 보고를 하시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보훈대상자는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수급받으시는 인구가 늘었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전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병철
이병철의원
아, 전입. 그런데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엄청 감소하는데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이쪽 전입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집행하니까 숫자가,
병철
이병철의원
하기야 파악이 되었으니까 보고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보훈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야 원칙인데 다시 또 전입이 더 온다? 나이 드신 분들만 오나? 젊은 사람은 떠나고?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보훈수당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런 전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700명 대상으로 해서 4억 4,400만원, 금년에 740명 대상으로 해서 4억 4,400만원이길래,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 숫자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두 분 의원님이 급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급식이 원래 독거노인, 장애인 위주로만 되어 있잖아요. 독거노인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너무나 오시는 분들을 못 오시게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봉사활동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가보면 부부 간에 와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문
나병문의장
그러니까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점심 한 끼 차리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병문
나병문의장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런데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 부부 간에 살림도 좋은데 같이 옆에서 떼거지로 와서 자랑은 자랑대로 다 한대요. 그러니까 위화감만 조성해 가지고 오히려 먹어야 할 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머리를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원
서상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그런 분들이 많아서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걸 철저하게 않냐고. 어려운 점이 되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우리 김제시에서 용역해서 조사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페이지가…….
병철
이병철의원
142쪽.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타당성 연구용역만 실시하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김제시에 산재해있는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공설자연장지로 하려는 용역을 그때 했잖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우선순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우선순위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5곳 정도요.
병철
이병철의원
5곳 정도?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에는 다시 5곳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시 한 번 서남권이나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선 공모를 해서 그 지역에서 먼저 공모하는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추진 잘해서 민원 없게 하시고,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251쪽에 독거노인 돌봄,
병문
나병문의장
(질의답변 도중에) 151쪽이요.
병철
이병철의원
아 151쪽이요. 작년에 보고했던 예산액보다 6억원이 증액되어서 보고했고 또 대상이 조금 늘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저희가 17억 7,2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인건비가 1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비스 관리자 2명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응급관리요원이 10명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가 56명인데 그 인건비인데,
병철
이병철의원
작년 예산보다 6억원이 더 증액되어서 보고하고 있거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하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지금 확인해보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이게 17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2017년도에 5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킬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아, 명시이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장비교체를 하는,
병철
이병철의원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2017년도 장비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병철
이병철의원
사업비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사업비만,
병철
이병철의원
무엇이 더 증액되었는지 몰라서,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6억원 정도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있죠? 139페이지. 노인활동사업 중에서 공익형사업하고 시장형사업으로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공익형사업은 뭐고 시장형사업은 뭐예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시장형사업은 만60세인데 거기에는,
성주
정성주의원
만 몇 세?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60세요. 시장형은 만60세이고 공익형은 만65세 기초연금 수급자거든요. 시장형은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콩나물 다듬기라든가 영리가 추구되는 것이죠. 그런 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공익형사업은 22만원에서 5만원이 인상되어서 27만원인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시장형은?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시장형은 21만원인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요.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정산해서 인건비 충당해서 주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연간 200만원 아니에요? 월 16만 6,000원?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21만원 지급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일은 더 많이 하죠? 시장형이 공익형보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급여를 이렇게 해도 불만이 없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있기는 있겠죠. 그것은 정부에서 단가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 나는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의원
19개 읍면동 포함해서 그러면 9개 기관이 어디에요? 아니 9개 기관에서 잠깐 물어볼게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9개 기관이,
성주
정성주의원
9개 기관은 알겠는데,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서 하는 것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다 공익형이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는 다 공익형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다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시장형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시니어클럽밖에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니어클럽,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회도 돼요. 저희 김제에서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장형은.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만 하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왜냐 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안 했을 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얼마 예산이 편성돼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김제시 노인회에 하는 것 말씀하세요? 노인회지회만요?
성주
정성주의원
예.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노인회지회만 지원하는 것은 1억 7,8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다시요. 자세히 말씀하세요. 다시 확인하시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1억 7,8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줘요. 1년에.
성주
정성주의원
다시 좀…….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아 일자리창출 가지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운영비 때문에,
성주
정성주의원
운영비는 놔두고요. 일자리, 공익형.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노인회에 공익형은 578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11억 6,169만 4,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렇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원래 본예산에서 5억 2,500만원 197명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5억 4,400만원을 세웠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노인의 날 행사에 예산이 얼마 섰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노인의 날 행사에 1,8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노인의 날 행사 때 어떤 분들이 진행해야 맞습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진행은 안 하고요.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행사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에서는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정산을……,
성주
정성주의원
노인의 날 행사 말고 예산이 섰을 때 노인의 날하고 1,800만원씩 3,600만원이 다른 것하고 예산을 같이 썼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어버이 날 행사도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어버이 날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어버이 날 행사는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행사할 때 봉사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곳에서 요청해서 하는 봉사자들을 쓰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에서 시비가 나갔는데 관여를 안 한다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제대로 썼는지 그것만 정산을 받았지,
성주
정성주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언뜻 알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언뜻 어떻게 알겠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다수의 봉사자들이 거기에 왔을 때,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것을 시정하고 지도감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원님들 질의가 있고 말이 있으면. 이것은 예산 줬다고 우리가 관여 안 한다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단체가 무슨 단체에요? 그날 가운입고 돌아다닌 단체가.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가운에 뭐라고 써있었는데…….
성주
정성주의원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그때 입은 가운이 뭐예요? 그런 단체 혹시 들어보셨어요? 특정정당에서……, 저는 처음 봤어요. 3선 의원하면서 그런 행사를.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민감한데 행정에서 지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안 맞는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옳으십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더 이상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모든 단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한테 도움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공정하게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러나서, ‘받들 봉자, 섬길 사자’, 받들어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나 잘못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위탁을 했어도 공무원은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고 또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는 것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송구합니다.
서백현의원
행사 때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보조를 받는 단체는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돼요.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그분은 이제 그만 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당활동을 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을 탈당을 하라고 해야 맞아요.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그럼 보조를 받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냐면 183개 단체가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노인회가 지금 운영에 5,700만원을 요구했는데 4,400만원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줬고 또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2,330만원을 했는데 2,120만원을 해줬고 노인지도자 연수 1,550만원을 신청했는데 1,550만원을 다 해줬어요. 이게 순수시비입니다. 의회에서 이것 반영 안 시킬 수도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떤 권한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하여튼 지도감독을 노인회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잘 하셔야 돼요. 결산만 받으면 된다, 이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경로당 내구연한을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경로당을 이번에 200개를 신축 안 하고 개보수를 하는데 20년, 30년이 지나간 경로당이 있을 거예요. 조사해봐서 안전검사를 해봐야 할 거예요. 안전검사를 해서 위험한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해야 할 것은 철거해야 되고 어떤 경로당을 가면 갈라졌어요. 그래서 부서진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경로당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철거비라든가 개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주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조사해서 보고하실 수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장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게이트볼장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게이트볼장 운영조례는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장애인체육관 만들면 장애인체육관 조례를 만들잖아요. 게이트볼장을 지어놓고 운영조례가 없어요. 전체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 조례도 준비를 해주십시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서남권 화장장하고 그쪽 봉남하고 금산하고 개발사업비 지원해주는 것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 정리 됐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서남권 그 봉남하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예.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정리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두 면 사이에 합의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금산면 주민하고 봉남면 주민하고 면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실무협의회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더 이상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개역할을 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노인종합복지관도 위탁하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위탁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위탁비가 얼마, 여기 나와 있네요. 6억 9,200만원이 맞습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요양원까지 전부해서요. 노인종합복지관에 6억 9,200만원……,
영택
임영택의원
거기도 위탁을 했다고 해서 위탁료만 주지 마시고 관리 잘 하세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거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위탁 잘 하시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행사 때 한번 가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주변에 나무들 있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한 번도 전지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숲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예산편성 해서?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도 거기를 경로복지실무진하고 다녀왔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갔는데 너무 숲이 우거져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은 늦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전지작업도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출장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추경에 하지 말고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숲이 되어서 나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혐오감을 주더라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 좀 잘 하시고,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위탁하시는 것,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위탁도 우리 공무원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전문가들 아니에요. 위탁을 줄 때에는. 다 공모해서 하잖아요. 이상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순
안흥순민원소통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상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에 수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걸로 많이 받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품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에 관련된 관급자재를 받는다면 그 품질검사를 누가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1차로 감독이 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것을 철저히 해서 그동안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수명이 짧은지 몰라요. 한 예로 도로 옆에 보도블럭도 보면 정말 얼마 안 됐는데도, 10년도 안 됐는데도 다 깨지고 그런 것을 받아요. 그런 것은 한 번 하면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실한 자재를 받아서, 그것을 철저히 해서,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김제시에 깔린 것을 보면 도로 경계석이랄지 인도블럭이랄지 특히 하수관거 자그마한 것은 얼마 가지도 못 합니다. 철저하게 관급자재 납품받을 때 정말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우리 지역구에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를 모 인이 하다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하고자 했는데 이 사람도 못하고 이 사람도 못하고 그냥 1년 내 방치한 데가 있어요. 토지인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공유재산 임대해주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김제시 자산에.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총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어디 토지, 건물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가.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것을 잘해서 그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푼이라도.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쪽 땅을 놀리고 있어요. 몇 년간, 한 2년간 놀리는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데도 왜 임대를 안 내주고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러는지.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임대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안 내줄 이유는 없거든요. 서로 분쟁이 있다든가 그것을 내줌으로써,
병철
이병철의원
분쟁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서 내줘야 하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그것을 내줌으로써 인근에 피해 있는 사례가 있는가, 어쨌든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것을 해주시고, 모든 청사관리 하시잖아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리모델링하는 것도 관리감독 하시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렇게 하면 감리도 다 합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정말 다니면서 보면 리모델링 해놓은데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관급공사는 개판입니다. 자재를 왜 그런 것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무리 공사가 정말 웃기는 공사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눈이 없어요? 담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급공사가 왜 관리가 안 되냐고요? 청사랄지. 아니 돈이 엄청 들어가게 하면서 1년도 안 되어서 방수공사 한 데가 다 떨어져서 샌다든가 또 새로 하는 데도 보면 다 부실해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겉치레만 해서 정말 한심한 공사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설계대로 해서 계약할 때 관리감독 해주세요. 다 전문가 있잖아요. 회계과에 다 있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담당자 다 있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방금 이병철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체계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공유재산이 사업하다가 남은 잔여 나대지들 있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잔여 나대지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잔여부분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잔여부분은 면적이 큰 것들은,
진우
유진우의원
회계과에서 몇 평까지 관리하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도로를 내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부지가 조그맣게 남으면 도로부지로 활용하고 조금 여유 있게 남으면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잡종재산으로 넘겨주면 그것은 우리가 매각이나 아니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각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충분하게, 제가 전반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만경으로 놓고 잠깐만 표본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서로라든지 남북로가 개설되면서 나대지 같은 잔여평수들, 90여평, 100여평, 이러한 부분들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옆에 땅 소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도로의 활용공간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모 과하고 그런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말입니다. 매각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봐서 즉흥적인 답을 내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봐서 어떻게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공간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의 판단을 회계과에서 하고 난 이후에 매각이라든지 처분의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있죠. 3억 1,700만원 예산이 섭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국비 50, 시비 50이에요. 이 예산은 우리가 따올 수 있는 한계가 있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가 신청하면,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전년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러한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각 경로당이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 청사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태양광 설비도 필요하다, 이것도 더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증대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537억원이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일반회계가.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정기예금이 1,480억원, 보통예금이 57억원, 그렇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어디에 예치해놓고 쓰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농협에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100% 농협에 예치하고 쓰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연 이율이 얼마만큼 내시되어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몇 % 정도 돼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1%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3개월로 묶으면, 좀 장기간 묶으면,
진우
유진우의원
정기예금은 많을 것이고 일반예금은 보통예치는 조금 적을 것이고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도 1월 달에서 12 월달까지 묶으면 더 비싸고,
진우
유진우의원
몇 % 정도 됩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많이 나오면 1%까지 나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대한민국 한국은행 금리가 연 몇 %입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1.5%∼1.6%,
진우
유진우의원
1.2% 정도라고 봐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아, 그렇습니까?
진우
유진우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 김제시 대행금고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타 시군을 보면 서로 유리한 입장을 맞춰서 예치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그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지 못 하는지 안타깝거든요. 이러한 것도 보면 시금고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위원회에서 이해타산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제가 막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제시가 진짜 전반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1% 정도가 한국은행 금리보다 적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15억원을 보고 있다고 그러셨죠? 2018년도에.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 금액에 비해서 15억원이면 많은 이자부분은 아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인 경쟁적인 입장에서 이자 많은 곳에 시대행금고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1%면 한국은행 금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봐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세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1월 1일 자로 저희한테 오는데 연구․검토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제시 자체 금고가 꼭 우리 세금으로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2차적인 수입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원칙을 두고 간다면 우리 김제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방금 동료 유진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자수입이 전에는 40억원이 됐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금리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리가 없어요. 문제는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기 잠자는 돈이 1,000억원이 넘어요. 사업 발주해서 말하자면 사업이 지연되어서 제대로 집행 안 되는 예산들도 1년이면 1,000억원 가까이 돼요. 시금고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저희들도 예금 이자수입이 2013년도에 40억원까지 안 갔지만 30억원 남짓 됐고 그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금관리 이관이 왜 됐어요?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왜 됐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지방회계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제45조 규정에 따라서 통합지출 규정이 생겨서 이관이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정말로 자금관리 잘 하세요. 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금관리 안 합니다. 지방자치니까 하는 거예요. 정기예금도 1,480억원이나 되고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잠자는 돈이 1,000억원 가까이 되고, 결산서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자수입은, 이쪽 기획실 예산계에서 조기집행 한다고 계속 일찍 집행합니다.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이게 다 시민의 혈세이고 여기서 자금운영을 잘 하면 회계과 전체적인 공무원들 인건비 창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청사환경 하는 것, 제가 예산심의를 해보면 우리 김제시에 예산이 남으면 어디에 돈을 사용하느냐면 첫 번째 건설과이고 두 번째 회계과 청사관리에 돈을 다 집어넣어요. 이게 보면 땜방식 청사관리 때문에 돈이 이중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이런 청사관리도 다른 것은 용역도 하시더만 청사관리도 어느 정도 각 읍면동 별로 계획을 짜서 시청 본사나 이런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일부 리모델링해서 또 예산 편성되면 그것 뜯어내고 또 합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하고 또 읍면동 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축도 하고 신축할 곳은 리모델링도 제외하고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사업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성 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열거는 다 못하지만 정말 이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싶은데 태양광 정부에서 국비 줘서 50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네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시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완료할 수 있다.’고 세운 이유가 뭐예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사전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해놓고 우리가 내년 예산을 안 세우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운용하는데 또 타 시군에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늦고 사업이 원활하게 못 되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해주고 예산을 못 세워주면 패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시가 올 것 아니에요?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내시오면 당연히 시비를 편성해야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내시가 되어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해도 안 세워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패널티,
영택
임영택의원
내시가 되도 국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공무원 능력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에는 14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했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셔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있죠? 추진계획을 보면 ‘하도급 계약 시 관내업체 최우선 체결 유도’ 하신다고 했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이 강제조항인가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권유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권유죠. 왜냐 하면,
진우
유진우의원
이게 안 될 때에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사업이 크면, 무주에서 2억원 짜리가 되면 여기까지 와서 사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러서 이야기 합니다. “김제업체에 주려면 주고 본인이 하려면 하고.” 예를 들어 익산이나 완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 수 없나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그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금문제도 서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진우
유진우의원
부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아니요. 부금이요. 그리고 큰 회사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자체 조례로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이게 큰 문제점인데요. 업무보고에 없는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1억원 이상의 사업장은 회계과에서 별도 관리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해요?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1억원 이상?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농업관련이나 다른 관련에 대해서도 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아니 의뢰가 오면 입찰을 대행해줍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입찰 대행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것도 의무조항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권유조항입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봐야 되죠.
진우
유진우의원
제가 왜 회계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하냐면 농업에 대한 관련보조금 내역을 보면 1억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렇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농협은 거기에서 관련 외로 됩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농협도 보조사업은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요.
진우
유진우의원
이제껏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농협은 농협법으로 간주합니까? 지자체 법으로,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저희가 돈을 주면 저희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죠. 1억원 이상이 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만약 그것이 이행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저희가 일일이 사업부서 컨트롤을 못하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회계과에서 컨트롤을 할 수 없죠?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농협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억원이 서면 각 조합별로 조금씩 나눠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우
유진우의원
그것은 아니고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에 공동 육묘장 사업이 자부담 30% 해서 2억원 짜리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시에서 입찰 내지는 관여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진행되어 온 게 13개 농협협동조합에서나 각 법인체에서 1억원 이상의 사업들을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진위를 회계과 부서에서 계장님들이 또 법무팀과 상의해서 그것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각 실과소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전부 받아보십시오. 1억원 이상의 사업장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8분 정회
15시50분 속개
복남
김복남부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259쪽에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몇 년 됐지요? 각 읍면동에 한지 3년째인가요? 내년에 하면 4년째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5년째,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8년도 예산에 세워주면 5년째에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지금 계속 예산을 세워줘서 우리가 해 주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면단위 같은 경우에도 각자 마을에서 다 있으니까 자꾸 해 달라고 하고 장소도 비좁은데다가 설치도 해 주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면단위는 마을마다 노인인구들이 많잖아요. 야외에서 운동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경로당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읍면에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방치되고 그런 시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구들도 있고 해서 종목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나 바꿔서,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차라리 그런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기구를 주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필요한 기구를 신청하면 필요한 것을,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다른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은 없으니까 이거예요. 사용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심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김제시도 자꾸 고령화 되고 있고 바깥에서 운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조금 원하는 것 위주로 해서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계속 야외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경숙
김경숙의원
김영자 의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보수 관리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보수 관리도 같이 하시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유지관리 하는 것도 하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초창기에 설치했던 것들 보면 보수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계속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보수 관계도 신경을 쓰시고 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설치해야지 마냥 세우면 그냥 몇m 못가서 있고 그런 추세 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중에 흉물이 돼버려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전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얘기해서, 물론 주민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그것을 일일이 관리를 못하시니까 그리고 놓여 있는 그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도 해 보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짚어서 관리를 잘하셔야지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설치 해 놓고 방치해 놨다가 또 저쪽에서 해 달라하면 예산낭비에요.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이번에는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김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운영 하는 데가 어디에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복지센터는 저희가 거의 직영 형태로,
진우
유진우의원
261페이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 첫 번째 말씀이시지요?
진우
유진우의원
예.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검산동에 예전 여성회관 건물 2층에 총 상담소장을 비롯해서 16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형태로, 물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상담 팀하고 또,
진우
유진우의원
기관이 어디에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별도 기관은 없습니다. 그냥 상담센터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거예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세워서 줬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해 마다 이 사업이 4억 3,000만원으로 진행돼가요. 작년에도 4억 3,000만원으로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16명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활동 실적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4개 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이나 진로체험, 검정고시 준비나 여러 가지 각 프로그램들을,
진우
유진우의원
여성회관에 상주하고 있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16명이 상주해서 근무합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센터장은 누구에요? 우리시청에서 센터장도 같이 운영하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공모를 해서 올해 처음 뽑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조금 규정이 애매한데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같이 섞여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도 지장이 안 갈 수 있도록 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청수년수련관 주변소나무 전지공사 앞으로 2,000만원 가지고 소무60주, 벚나무 20주 기타 20주해서 2,000만원을 전지 작업 하겠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과장님이 볼 때 이 사업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정원에 있는 소나무들이 있고요. 우리 시설들이 실내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도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2,000만원씩 들어가냐는 거예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일부분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진우
유진우의원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 하고,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시설 밖에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시설 안에 있는 정원은,
진우
유진우의원
시설관리 보수로 봤을 때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면상으로는 100주에요. 2,000만원씩, 이것도 예산낭비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무 한주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뽑아다가 새로 심어도 이렇게 안 들어가겠어요. 소나무는 비싸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전지비용이 소나무 같은 것은 크레인으로 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과다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시민운동장 보수공사하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어디 어디를 보수하십니까? 인조잔디만 합니까? 전체 트랙까지 합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우레탄트랙하고 인조잔디 하고 같이 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우레탄트랙이 국제규격 안 나오지요? 육상,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규격보다는 현재 인조잔디에서 납 성분이 한 10배 정도,
병철
이병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요. 시민운동장 트랙이 육상규격 트랙이 아니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의원
어차피 처음에 지면설계를 잘못해서 잘못 했더라고요. 하면서 육상종목과 관련해서 시설을 조금씩 돈 안 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 가요? 높이뛰기랄지 넓이 뛰기,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전에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이용을,
병철
이병철의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뭔가 체육공원 내에 그런 시설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한 시설들은 의견을 받아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축구 전용경기장 전광판이 필요한데 이동식으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높이도 상당히 있고 고정식으로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동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초에는 저희도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축구장이 현재 양면 2면으로 되어 있고 시민운동장도 별도로 예산 요구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돼서 이동식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려고 조금,
병철
이병철의원
그래도 전광판 하면 선수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뭔가 보이는 곳에 고정식으로 해야 전광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식으로 해서 얼마나 높이……, 지금 이해가 안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려면 양쪽에 고정식으로 한다든가 붙여서 하지 그렇잖아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금,
병철
이병철의원
막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곳에다라가도 LED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전광판도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구조를 만들어서 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정으로 해 놓더라도 요즘 LED 이런 것이 좋게 나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그동안에는 없었고 그래서 보완차원에서,
병철
이병철의원
이동식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협회나 의견을 들어서,
병철
이병철의원
예, 들어서 어차피,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하면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옛날 운동장 같이 크게 높이해서 그런 전광판이 아니라 내가볼 때는 약소하게 라도 경기내용을 표시하려는 것 아닙니까? 요즘 LED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런 것을 양쪽 면에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거기에서 관리해야 맞을 것 같고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있지요. 몇 개나 돼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설치한 것은 금산하고,
두기
박두기의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이 관리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지 운영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서 자료로 내주시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야구 전용구장 언제부터 개장하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야구 전용구장은 그라운드 공사는 완료됐고 건축물이 11월 중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올해 예산 8억원을 세워주셔서 관중석하고 덕아웃 공사가 내년 2월에 발주해서 내년 10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년 10월에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민원 받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조명탑 높이가 몇 m에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8m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설계했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설계할 때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8m 가지고는 공이 하늘로 떠서 받을 때 빛이 반사해서 다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구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주문했는데도 거의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사용하는데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걱정 하는데 이 부분 아직 완공이 안됐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보세요. 만약에 빛이 반사 된다면 다칠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야구장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준다면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할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직영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을 하는데도 축구장처럼 유료화 하잖아요. 유료화해서 위탁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운영할 때도 위탁을 하시되 계획을 잘 세워서 야구인들하고 의논해서 사용하는데 최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오늘도 실내체육관을 갔다 왔는데 경기를 할 때 실내체육관 규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2층 스탠드를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왜 스탠드를 이용 안하냐고 물어보니까 접근성이 아주 안 좋다고 해요. 밖에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계단을 만들어 주면 양쪽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7〜800명 정도 외에는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접근성이 나빠서 위에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안에서 계단을 양쪽으로 2개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위아래로 2층까지 해서 실내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실내수영장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저녁 8시까지입니다. 주말에는 4시까지 하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일주일에 하루 쉬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셋째 주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셋째 주 일요일에 한 달에 하루 쉬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이 아니던데 일주일에 한번 씩 쉬잖아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나는 민원 받아서 하는 얘기에요. 이 시간도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간도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게끔 한다면 시민 대다수의 만족을 다는 못주지만 부안이나 그런 데는 9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민운동장 주변 스틸그레이팅 안전덮개 한다는데 밟으면 미끄러울 것 아닙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는데 낙옆 같은 것이 자꾸 쓸려 들어가서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위에를 스텐 같은 것으로 덮는 작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안전덮개로 덮더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계 잘하세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했다가 또 몇 개월 후에 걷어내는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돈 2,700만원 했는데 돈 1,000만원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얘기 들어서 안전하게 하세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비룡마을에 게이트볼장이 특별히……, 아까 문체부 어떻다고 설명해 보세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문체부 지특사업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 게이트볼장 국비를 6,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4,000만원해서 용지비룡마을에 300㎡ 정도해서 인조잔디 설치하는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물론 비룡마을 주변에서도 만들면 이용 하겠지요. 본의원이 이 사업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해 주려면 견고하게 해 주자, 막구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보통 몽골텐트처럼 그늘막 하얀 텐트 견고하게 쳐지는 그런 막구조물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래서 견고 하게, 그전에 황산이나 금구 노지에 해 준 것 같은데 다 방치되고 하지 않아요. 국비가 적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해 줄 것 잘해 줘야 된다.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동료 의원들님이 야외운동기구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면단위에 1,000만원씩 주다보니까 300만원씩, 이제 면장한테 자꾸 부탁하니까 3개 마을에 하나씩 줘요. 우리 동네 들어온 것 보니까 100만원 짜리도 안돼요.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쇳덩어리로 따지면 30만원 짜리도 안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기구 이 사람들만 배불리 먹는 사업입니다. 물론 방치된 곳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있어야 할 곳에 세트로 최소한 3개 이상은 넣어줘야 이 운동도 하고 저 운동도 하는데 동네에 하나 달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하나 줘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것을 누가 쓰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금산 지역 얘기해서 오해 하지 말고 모악산 등산 하는데 그 코스에 운동기구 하나도 없어요. 시민운동장은 많이 있어요. 등산을 하면서 쉬면서 몸을 풀 곳이 어디인가 그런 곳을 찾아서 세트로 적절하게 해 주면 좋겠어요. 나눠먹기 식으로 주지 말고 개선하세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그런 실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모두 다 요구가 있고 그래서,
복남
김복남의원
물론 마을에 줘서 나쁠 것은 없어요. 하나 줘도 좋고 3개 주면 더 좋고, 그런데 저 동네는 운동기구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없냐 그렇게 상반된 식으로 보급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있어야 할 곳에 잘 파악해서 하나 주면 안 됩니다. 3개, 5개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 저것 몸을 풀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장소나 개수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남
김복남의원
그렇게 맡기지 말라니까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남
김복남의원
1,000만원씩 줘버리면 거기는 그렇게 밖에 못해요.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 메인스타디움 자리 하키구장 내년 익산 전국 체육대회 때문에 하키구장을 보수하고 계시는데 김제고등학교에도 지원합니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김제고등학교는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하나로 부족해서 그쪽으로 보수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성주
정성주의원
국비, 시비 말고 기타 2억원이 뭐예요? 5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타금액이 있어요. 시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기타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국비, 시비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원에 기타 2억원이라고 하는데,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에서 40% 2억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키 전용구장 준공이 언제라고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2020년 10월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준공 되고 나면 앞으로 하키구장을 쓰던 곳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은 없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전국체전 때문에 그리고 하키전용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설을 시민들이,
성주
정성주의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전용구장이 들어서면 김제고등학교에도 학생수가 저렇게 적은 이유도 이유지만 하키 때문에 운동장을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김제고등학교 운동장도 김제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돌려줘야 하고, 전용구장으로 나오면요. 그런데 과다하게 시설투자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쓴다면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국체전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세팍타크로 이 종목 때문에도 실내체육관 3억원 들어가는 중에서 시비가 2억 1,000만원 들어가지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혹시 대한민국에서 전광판을 이동식으로 하는데 누가 어디를 보고 오셨나요?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타지를 견학한 곳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 때문에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광판을 설치하라는 것도 본의원이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축구협회장도 있는데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해서 과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대체 김제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가 무슨 대회인가,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어도 어디 하고 어디 하고 경기가 열리고 있는가,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세울 곳 있어요. 장례식장 쪽 있는데 양쪽에 세우세요. 아두 군데 세우면 돼요. 간단해요. 거기는 땅도 굉장히 좋아요. 높이도 그렇게 안올려도 좋고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하실 때 잘해야 됩니다. 운동장은 앞으로도 인조잔디 교체공사 하시고 또 교체공사 하시면서, 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하고 는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나가다가 밝기가 안 밝다든가 쓰레기가 있다든가 마이크가 그렇다든가 조명이 그렇다든가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족구장도 가보고 축구장도 가보고 국민체육센터도 가봐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그런데 필요해서 예산도 세워서, 보수공사 이런 곳에 보수공사라는 명목으로 세워서 그런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구장도 손을 보면서 전광판도 만드시면서 밝기도 봐야 합니다. 전구가 나간 곳도 많고, 야구도 지적하셨는데 전문가들한테 꼭 일반인 전문가들한테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생활체육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 조금은 돈이 들면 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세워서라도 꼭 좋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뒤에 보니까 주요사업 소요예산에 정성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키구장 개보수 사업 지원하고 일곱 번째 항목을 보니까 시민문화체육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 주요사업 소요예산으로요.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소요된다고 나왔고 앞에 보고에는 하나도 없어요. 뒤에 보니까 예산은 나와 있네요. 어떤 노후시설 정비하는 거예요? 시민문화체육공원이요. 하키구장 같은 경우에도 총 5억원이잖아요. 어쨌든 국비가 와도 시비도 부담된 곳도 있고요. 예산만 소요되고 보고 자료에 없으면 저희가 모르고 지나칠 뻔 했잖아요. 이것이 총 예산인 거예요? 11번이에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앞에 262쪽에 있는 것을,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것이 전체적인 여섯 가지요. 그리고 하키 김고 나온 것은 어디에 있어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김제고 하키구장 개보수 사업은 주요항목으로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대비해서요.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5억원 들여서 국비하고 시비,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보수를 해 주는 고 만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인조잔디 교체하는,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 것도 여기 넣어줬으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었을 텐데요. 7번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해 주고 각각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니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272쪽에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문제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나요? 민선7기.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민선7기 홈페이지 재구성도 있지만 지금 접속단말기에 맞게 화면 사이즈를 자동으로 최적화시키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PC라든지 태블릿PC,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화면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능력도 갖추고 또 새롭게 4년에 한 번씩,
병철
이병철의원
기존에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예산들을 편성해서 계속 했어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부분개편인데요. 이번에는 전면개편이고요. 4년에 한 번씩 전면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전면개편 하는데 2억 5,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는가,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그게 그 용역비가 고도화 기술이라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냐 해서 다른 시군도 다 알아봤는데 보통 2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전체적인 그런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들어간다 이거죠? 쉽게 말하자면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업그레이드 분야도 있고 아까 말한 반응형 홈페이지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필요한 홈페이지 구성이 아니라?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출범 후 그런 것도 반영을 하겠지만 반응형 홈페이지라는 고도화 기술이 들어갑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고도화 때문에 2억 5,00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거 안 하면 어떤 작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접속을 했을 때,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요새는 일반 PC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태블릿 PC라든지 휴대폰으로 하는데 이게 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화면이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게 좀 있더라고. 휴대폰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시의회까지 전부 다 이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의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의회는 아무 저기도 없이? 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으로 들어가면 좀 들어가기,
니호
최니호정보통신과장
의회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런 기술을 먼저 해서 같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 별첨)
병문
나병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서 책꾸러미 배부를 하잖아요.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출생한 영아한테만 주는 건가요?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2014년 1월 출생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1년에 몇 부? 300부요?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450부로 늘리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김제시 전 지역에 출생 신고한 영아가 300명이 넘는다는 거네요?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넘는다기보다도 300부를 금년에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450부로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몇 명이나 출생신고해요?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한해 9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한해 900명?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900명이면 300부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금년에는 300부를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450부로 150부를 늘리고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신청하는 부모의 아이들한테만 책꾸러미가 나간다는 것이죠?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잘못된 것이 제가 보기에 각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책꾸러미를 배달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거기에 신청을 안 해도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선물들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도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예,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출생신고를 900명 정도 한다는데 꾸러미 배달도 적은 것 같고,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출생신고도 하고 또 교육을 받아야만 책 내용에 대해서 책 사용범위 이런 것을,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분들한테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도서관 선전도 하고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잖아요.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예.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런 것도 잘 착안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예, 내년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각 지역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경민
최경민시립도서관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청하……, 시내에는 새마을 같은 데를 보면 그래도 학생 수가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면단위별로는 없더라고요.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러는지……, 이상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