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뢰해서 합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7년도치는 평가중에 있고요

16년도 것이죠.

예.

홍삼연구소하고 의료원하고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성과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본예산심의 때 그 때 얘기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출연여부만

여기에서는 출연여부만 할 것인가 안하실 것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 부분이 그래야 맞지요.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나 의료원 측에서도 보건복지부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국회하고도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호영 의원님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도 연말까지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부정적인 게 한 70% 정도에요. 그리고 국회 쪽에서 의원님들 하고 대화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그분들 찾아뵙고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도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8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의안번호 제1801호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의안번호 제 1802호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의안번호 제1803호 안천면 영농폐비닐 야적장 부지매입, 의안번호 제1804호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의안번호 제1805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의안번호 제1806호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의안번호 제1807호 진안군경찰서 신축부지 매각건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801호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우수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도시와 연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전주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전주시 호성동 2가 631-33번지에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1충으로 330㎡이고, 2층 식당이 495㎡, 직거래 장터가 3,433㎡로 건물과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취득사항은 건물 및 대지 임차에 따른 전세권 설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주권 농산물 판매 유통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내용은 지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2호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천구장을 전천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체육복지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안읍 군상리 340번지 일원 월랑공원내에 막구조 건물 신축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을 통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3호 안천면 영농폐비닐 야적장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의 대표적인 환경오염원인 영농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 보관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천면 노성리 1195-2번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890㎡이며, 토지매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농폐비닐 야적장 조성으로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구조 구축분위기 확산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투기 등을 근절하여 청정진안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4호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콘텐츠와 결합한 체험 중심의 관광 수요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마이산 관광단지를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안읍 단양리 817번지에 건축면적 462㎡의 2층 건물로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가상현실 체험을 통한 이색적인 관광안내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이산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5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시설기준에 맞는 야영장 조성으로 관광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천면 주양리 612-12번지 야영장 조성부지는 22,995㎡이고, 야영장 사이트, 화장실 및 취사장 등이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운일암반일암에 캠핑장 조성을 통해 장소부족으로 인한 무분별 캠핑을 방지하고, 365일 꾸준한 관광객 유치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6호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화 시설 도입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진안읍 전진로 3183-99번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3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폐수처리시설 증설, 기존시설 개량, 혐기성소화조,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 등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한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자원 순환형 청정이미지 부각에 기여하고, 또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7호 진안경찰서 신축부지 매각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진안경찰서는 1985년에 신축하여 32년 경과된 노후 건물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에 따라 진안경찰서에서 청사신축에 따른 이전부지를 군유지로 매입 요청하여, 해당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매각대상지로는 진안읍 군상리 90-239번지 외 54필지, 8,985㎡에 대한 토지이고, 매각 예정금액은 학천지구 정비공사 보상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5억 ~ 6억 정도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협소하고 안전상 문제가 되는 진안경찰서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내·외부 고객만족도 제고로 양질의 군민 치안서비스 제공과 매각 가능 군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 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01호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계획안은 전주시에 조성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주시 소비자들에게 진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로컬푸드 매장을 140여개가 넘었지만, 높은 성과를 드러내는 매장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로컬푸드 매장이 공급자인 농민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계절별 출하상품에 한정되는 등 소비자 기호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진안군 로컬푸드 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2호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활발한 생활체육 활동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자료를 근거로, 다목적구장을 이용한 규칙적인 체육시설 이용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성인병 예방 및 치료의 수단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3호 안천면 영농폐비닐 야적장 부지매입은 안천면의 영농폐비닐 야적장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야적장을 조성하여 농촌의 대표적인 환경오염원인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대부분의 야적장에서 폐비닐을 수시로 수거하지 않고, 일정량 이상 되어야 수거하게 되어 있어, 여름철이면 쌓아둔 폐비닐 등에서 악취가 나고, 해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야적장 설치 후 인근 주택가나 국도 13호선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4호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는 북부마이산 관광단지에 토탈관광 안내센터를 만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을 소개․홍보하고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안내, 마이산과 연계한 지질분야 안내, 가상공간에서 직접 진안군의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공간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규모 시설이라 하더라도 체험실과 VR기기 등을 관리하고 안내할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5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운일암반일암에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운일암반일암은 많은 캠핑객들이 선호하는 곳으로써, 최신식 시설이 준비된 타 지역의 캠핑장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캠핑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20배가 증가하여 500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어,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진안군에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면 진안을 찾는 관광객은 더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전국적으로 등록된 캠핑장은 1,900여 곳, 미등록 장소까지 2,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만족도 높은 시설을 마련하고 청결하게 운영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내 캠핑장 중 익산시 웅포캠핑장과 완주군의 무궁화캠핑장은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순창의 향가캠핑장은 직영 후 2017년부터 위탁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참고하여 직영과 위탁운여의 장․단점을 비교해 운영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6호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가축분뇨 및 분뇨 등을 통합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비와 수계기금에서 261억원 지원받고, 민간에게 120억을 투자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런 방식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규모 자금을 짧은 시간에 투자 할 수 있고, 투자금이나 수익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는 정부사업에 비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 중 전처리 공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완전하거나 비효율적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완공 후 지나치게 과도한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다는 자료를 참고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검증된 업체 선정 및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7호 진안경찰서 신축부지 매각은 진안경찰서의 청사신축 예정부지에 군유지가 포함되어 대상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32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진안 경찰서의 신축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고, 이를 위한 군유지 매각은 진안군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 신축을 위한 것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