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정례회는 이한기, 배성기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며 집행부로부터 10월 25일 제출된 2018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10월27일 제출된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안,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진안군 재난 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30일 제출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건,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건, 안천면 영농폐비닐 야적장 부지매입 건,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조성사업 건,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건,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건, 진안경찰서 신축부지 매각 건, 10월31일 제출된 진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문화시설·도로 신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4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광수 의원님으로부터 진안군민의 농외소득 및 노년을 대비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항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안군민의 농외소득 및 노년을 대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의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174만원, 여가활동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은 237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초고령 사회로 농사지을 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유휴농지는 증가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쉬어야 할 나이에도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축도 별로 없는 상황이며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한 노후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학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각종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탈 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 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으므로 농촌지역 유휴지에 생계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기존에 보급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70% 가량이 농촌지역에 설치됐지만 정작 우리 진안 같은 농촌지역 주민들은 정보와 자금 부족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해 대부분 외지인들에 의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태양광 사업의 확대가 예상된다면 우리군의 농민들이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로 11월 2일에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경우 부과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해주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2014년 1천 30여 만 원이었던 농가의 농업소득은 2016년 1천 6만원으로 감소하여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농민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양광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본인 토지에 설치한다는 가정 하에 100kw기준 1억7천 여 만원이 소요되며, 20년 동안 연평균 2천2백여 만 원의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협을 통해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영천시의 경우 농가형 태양광 에너지 농사사업으로 20kw소규모부터 500kw미만까지 다양한 규모의 에너지 농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군의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은 타 자치단체 허가기준의 두 배에 이르는 거리제한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을 제시하여 우리 진안 군민들이 사업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힘든 농사일을 지속하지 않고 에너지 농사를 통한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업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더욱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진안군민을 위한 생계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농촌태양광사업에 우리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광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2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