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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회원회2017-11-06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균

이태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7년 11월 6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지방공무 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명섭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 부의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지침에 따라 증원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은 조례안 제2조의 공무원 정원을 458명에서 46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47명에서 453명으로 증원하며 증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업무, 저출산 대응업무, 일자리 창출업무, 철도추진 업무, CCTV 관제센터, 가축방역 등 전담 인력 6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별표 2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보면 4급 이상이 0.7%, 5급이 4.2%, 6급이 23%, 7급이 28.8%, 8급이 26.3%, 9급이 16.3%가 되겠으며, 전문 경력관은 0.3%이내로 정하고 있습니 다. 조례안 제4조의 별표 3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417명을 423 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7 년 9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증원된 6명의 인건비로 향후 5년 간 24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2017년 공무원 일반직 인건비 단가 7,405만 4천원과 봉급 인상률 5%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비용추계 해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 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지 침에 의거 증원된 사항을 변경 하고 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 로는 조례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8명에서 6명이 증원된 464명이 되겠으며, 조례안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기준인력 증원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 ·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한 사 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마이크 좀 어떻게 조정 해봐요.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장 님께서 사전에 간담회에 와서 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 시는데 몇 가지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서 우리 군수님께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든 간 에 의회사무과에 직원을 1명 더 증원을 해달라고 그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에게도 숱하게 또 요구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의회사 무과에 직원 인사를 내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의장님하고의 어떤 그 조율 한번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내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의회에 직원 발령 내는데 의 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 발령을 내서 업무분담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적 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의장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의회 사무과에 직원을 그나마 없는 상황에서 분담을 할 때는 최소한의 우리 의장님 이나 또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서로 조율을 한 상태에서 직원을 분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 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이 번에 직원들 인사를 내면서 제가 좀 판단을 잘못했 던 게 저는 이제 그 기존에 있을 때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과장, 6급 정 도만 의회와 협의하는 줄 알고 이번에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나중에 판단을 해보니까 직원까지도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부터 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인사를 내도록 해서. 이번 인사는 정말 소폭으로 신규자만 해가지고 이제 의회도 한명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명을 충원을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제 판단 하에 이제 추진 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는 그렇고. 앞으로 추진할 때는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혼 란 속에서 제대로 의회에 적정한 그 직원 분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겠음 그러한 배려는 해줘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의회하고 소통이 지 금 안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직원들 8급 중 이제 인 사를 내는 것이었는데,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12월 달에도 다시 한다고 하면 제가...

이상건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 분담표를 보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하 고 사무운영 8급들 빼면 4분밖에 안 계셔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네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이 이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의회가 돌아가겠느냐 예기죠, 지금.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도 의회에 나오면 직원 분들이 한명도 없어요. 어떤 때는. 월차 내고 휴가 내 고 뭐하다 보면 뭔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저희들 정창 수 의원님이 그 때 우리 고영길 자치행정과장님 있을 때 그렇게 몇 번을 얘기 를 해서 좀 검토하겠다고 했던 게 벌써 과장이 바뀌고 나서 어떤 대책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좀 연말에는 좀 직원을 좀 가능한 좀 한번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떻든 간에 뭐 집행부의 직원 분들 중요하지만 의회도 의 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 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실질적 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정례회 때나 이럴 때나 그냥 와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오셔서 이렇게 하는 관례적인 행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실과소에서 하는게 좀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 도 우리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지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좀 많은 반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부문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얘기 듣고 제가 나중 에 다시 또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좀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실과소별로 보면 인원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는 부서들이 많지요.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여기 도표를 주신 건 지금 7명 있는 의회 해갖고 우리가 1 등 화천군 7명에 13명, 2등 고성군 7명에 12명 18개 시 · 군중에 3등 양구군 7 명에 11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건표를 우리 보여주신 건 ‘ 당분간은 증원이 힘들 것 같습니다, ’ 라는 취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 파악하는 것에서는 그렇 게 지금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뭐 그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지 만 우선 의회 동의권 보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0조나 제91조에 보면 의장 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뭐 그 직급에 관계없이 의회 직원을 발령을 낼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선 인사 규정에 어긋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인사를 낼 때 는 어떤 과장이나 사무과장이나 계장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을 의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인사 때 그렇게 하겠습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우선 그 여기 보면 이번에 정원을 보면 CCTV 관제센터 라든가 가축방역 AI 전담인력 관계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행정의 순증 4명이 라든가 조정 4명은 그 배치부서와 배치 증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이 지역 공동체 업무는 업무가 이제 요새 행자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마을사업, 마을조합 그런 것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업무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1 명을 순증시켜라 ’ 해서 경제관광과 업무에 들어갈 겁니다. 7급 정도로 해서 1명 들어갈 거고. 저출산 대응은 지금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게 국가특별위원 정책으로 이것도 행자부에서 순증으로 1명을 늘리라고 해서 보건소 팀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 일자리창출은 국 가정책은 대통령에서부터 나오는 업무이고, 다음에 철도 추진은 도에서부터 이 제 내려온 건데, 이건 접경지역의 철도가 지나는 부서에는 1명씩 순증을 시켰 습니다. 다음에 CCTV 관제는 인제 강원도에 지금 현재가 두세 갠가 세 갠가 되는데 우리도 이제 12월말이면 준공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 도 6급 T.O 로 해서 하나 돼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역시 AI 가 이제 지금 시작이 돼있는데, 이것도 순증으로 1명 수의7급으로 해서 찍어서 내려온 겁니 다. 그래서 6개 분야가 늘리게 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그 CCTV 라든가 가축방역 그 다음에 철도 추진 전담 인력 이라든가 지역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시 상부지시에 의해서 증원을 하는 것 같은데,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행정 4명의 순증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다가 어떤 배치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다가 할 건지.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지역공동체 업무는 제가 아까 말씀을
철호

임철호위원

지역공동체라든가 CCTV 관제센터 가축방역 AI 인력 보강 여기 에 대해서는 위에 상급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증원 되니까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고요. 행정 순증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저출산하고 일자리 말씀입니까? 두 개.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그 위에서 딱 찍어가지고 상급부서에서 증원을 하라고 한 그 공문이 있나요? 지금?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공문 가지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예, 그 부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설 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지역 공동체 업무, 그 다음에 저 출산 대응업무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다 포함해서 6명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지금 그것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순증을 하라고 지시 내려온 거. 공문. 6명이 다 내려왔습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도에서 내려온 거는 철도업무하고
철호

임철호위원

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다음에 철도 업무하고 일자리.
철호

임철호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게 없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전부 4명이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거고...
철호

임철호위원

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도에서 내려온 게 CCTV 하고 일자리하고 저기 철도 도에서 내려온 일자리하고 그 나머지 네 개는 저기 중앙에서 내려온 거고.
철호

임철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 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장

지금 정부나 강원도에서 그 인원을 증원하라는 뭐 2017년 하반기 증원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거해서 증원, 증원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 교부세로 인건비를 충원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정 제안 이유에 보면 2017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및 하반기 지방공 무원 증원 지침에 의해서. 그 우리 자체적으로 양구군에서는 우리가 18개 시 · 군 보면 양구군이 공무원 정원도 현재 제일 적고 인접 시 · 군 저희하고 얼마 인 구 2,3천명도 차이 안 나는 군도 저희보다 거의 10여명 더 많거든요. 그렇다 고 보면 우리가 지금 잘 진행하고, 아까 이상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것 외에도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지금 전국에 서 가장 잘하는 지자체로 모범 지자체로 양구군이 선정이 되어있고, 또 양구군 의 농가에서도 가장 호응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 또 고품질이라든가 친환경농 산물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봄에 이런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관련한 사업 관련해서 질 의를 군정 질의나 군정에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년에 수백 명이 들어,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인원이.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뒤에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얼마나 기술센터 소장님 계절근로자 올해 몇 분 들어왔죠? 몇 명이 들어왔죠? 연간 3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구군은 농업 군이고. 이런 큰 사업을 시 작하는데 담당하는 직원은 거의 총괄하는 계장 1명에 그냥 담당 직원 1명, 그 런데 담당 직원은 또 보직을 다른데 인사 내어가지고 이 관리를 누가 하는 사 람도 없고 그 담당직원도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낮에는 계절근로자 현장 다니고, 또 어디 인력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지면 가서 찾으러 다니고 밤에 와 서는 개인 업무를 하고, 그런데 또 인사 나가지고 다른 부서로 담당하는 내용 이 업무가 또 바뀌고. 본 위원이 지난번 봄에 군정 질의할 때 분명히 담당부서 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만들던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라도 채용 해가지고 이런 업무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양구군이 농업 군으로서의 또 농민이 한 40% 이상 육박하는 걸로 친다면 전문 인력을 배치 해도 될까 말까한데, 교부세나 또 올해 우리 조정교부금으로 한 300억 가까이 예산이 또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 받아가지고 양구군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잘 시행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전문 인력 몇 명 한 2명이라도 채용해서 운용하면 좋을 텐데, 공무원 정원도 제일 적은 군에서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정부에서 증원하라는 사람, 그리고 강원도에서 증원하라는 사람, 양구군에서도 판단해가지고 이게 국가적, 우리 양구군에 엄 청난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 있다면 공무원 정원 솔직히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한두명 증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아까 이상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의회사무과도 지금 보면 공무원 정원대비라 든가 또 다른 다른 거 기준으로 하면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보직 인원은 가장 적은 게 18개 시 · 군에서 가장 적은 게 사실이라 정창수 의원께서 도 군정질의를 수년전부터 수차례해서, 안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반영이 되서 의회 업무가 정상적으로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반영하라는 데 그런 건 안 되면서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업들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거는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이런 사업들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전담하는 인력들을 배치하는 것은 왜 앞으로 올해 까지만 계절근로자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 안 하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 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절근로자 업무가 지금 분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규칙에 그 업무를 지금 명시가 돼 있다라 하면 그 업무 분장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당연히 그 업무가 과중하 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업무가 이렇게 과중하니 지금 현재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저희와 협 의 해가지고, 그 업무 분장하고 정원은 우리 기준에서 이제 실과에 왔다가는 거 그러면서 지금 428명에서 1명을 늘리게 되면 어딘가는 한 부서에서 깎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중앙부처에서는 그만큼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더 플러스알파를 해주면서 늘려주는 거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 자체에서 가능한 것만큼은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 근로자업무가 이정도로 과중하다면 어디 한 군데에서 줄여서 그쪽에다 넣어주면 이건 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 관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지금 중앙정부의 의지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거나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또 열심히 하는 군에는 뭐 인센티브를 주든 조정교부금을 주든 보통교부세를 인상을 하든 어떤 방안 으로라도 이 지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정부의 지침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그런 또 조정교부금도 한 300억 가까이 받고 이런 다고 치면 우리 군도 얼마든지 이런 잘 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군에서 단기 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가에 지금 양구군 같은 경우 앞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2017년 단 한해만 한다 면 모르겠지만 수 천 명의 농가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책이나 사업 들은 앞으로 인원을 더 충원하고 정원을 늘려서라도 해도 될까 말까 하고, 또 초고령화사회로 가는 그런 걸로 친다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료의 원님이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담당 그 쪽 부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사업이 진 행될 수 있도록,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이 게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제가 답변했던 그 소관부서인 센터와 협의해 서 업무에 대한 성격을 판단한 후에 조절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그 외국인 계절근로 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검 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다시 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 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어떤 내용을 의 원님들이 실과장님들한테 제시를 하면 그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조 정이 됐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딱 지나고 나면 그게 딱 묻혀버리고 말거든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되 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금. 저는 제가 의원직 하면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 자리 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그건 다시 또 실과장님들이 다시 또 해결해 야 될 문제로 항상 대두가 되거든요. 이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 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던 실과장님들이 거기서 해결을 못했을 때는 행정사무 감사 때 그 실과장님들 다시 불러서 해결 안 된 이유를 분명히 파헤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게 계장님들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다 가버리면 그걸로 끝 이에요. 그냥. 그러면 난 이제 아니니까 그 다음 실과장들이, 계장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개선이 안돼요. 지금. 저 는 이번에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행감자료 오늘 제출했지만, 많은 자료를 제출 안했지만, 그래도 실과장님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 전에 했던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은 최소한의 답변을 충실 히 해줄 필요가 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계절근로자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에 좀 어떠한 대책을 세워 달라 그랬을 때는 센터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에 대한, 충원에 대한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 또 다시 검토하신다로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이대로 그냥 정원조례 통과시 켜놓으면 그냥 또 이렇게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지금. 타 지역에 지금 이렇게 양구군이 의회 정원이 다 11명이고 의원수 7명에 커다란 문제제기 없으니 이 대로 흘러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의원들이 일하라고 하는 의욕을 보이라고 했을 때는 타 지역보다는 또 인원 한명 더 집어넣고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의회 가 발전되고 군이 발전되는 계기도 볼 수 있거든요. 왜 자꾸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이런 예를 갖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분명히 얘기 하겠지마는 실과장님들 타 부서로 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모 면 한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어떤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요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도 다 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예.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챙기지 못한 불찰이지만, 전번에 어떤 말씀이 왔 었는지 제가 그건 못 챙겼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으로는 행감 때에 어떻게 추 진되었는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어떤 말씀을 해 주시려는지?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자꾸 문제가 나오 는데 기존에 했던 걸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 이번에 대책을 수립한다 그랬으면, 이번에 와서 대책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것을 제 불찰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추후 에, 12월 달에 그 행감을 할 때는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행감 전에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지금 외 국인 근로자들이 한 150명씩 전반기, 후반기에 들어오는데,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본 위원이 농가들 다니면서 보면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제대로 로테이션이 안 돼요. 그 친구들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 일을 많이 시 켜서 또 못하겠다, 또 먹는 거 숙식 문제가 또 불편하다,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체크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센터에 담당 직원 한 분이 하시거든요.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건위원

제가 보면, 실제로 150명들이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 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도망가는 이유 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 친구들이 다른 생각 갖고 와서 도망 가는 이유가 그래서 세 명씩 도망갔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전에 두 명 간 거 못 잡았어요, 지금. 그런 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면, 계절 근로자 사용하는 문제가 법무부에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좀 전문적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 센터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들이 자치행정과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는지 몰라도 실제로 내 부적으로 저 자신이 이렇게 농가에 가서 일하는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자칫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커 다란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친구들 여기 타향에 와서 일하는데, 조금은 더 해줄 수 있고, 뭔가 보여줘야지만 이게 모범이 되지요. 잘못했다가 는 커다란 과오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 우리 실과소의 계장 님들, 과장님들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마무리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생각 같아서 한 50명 뽑아갖고 확확 막 나눠주고 싶죠? 자, 어쨌든 우리가 저 정원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오늘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하나 더 늘려달라 는 건 우리 밥상에다가 반찬하나 더 달라 해서 좀 민망스러워서 말씀 못 드리 는데, 지금 우리 이태균 위원이나 우리 이상건 위원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외국인문제 만큼은 좀 다른 부서가 조금 힘들더라도 거기는 보충을 해줘서.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이런 질책을 좀 다음 행감 때는 듣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네.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예.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예,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거기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잘못 이용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 지방자치법 」 제91조 제2항 에 보면 아까 그 인사를 할 때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협의가 아니고 사 실 요번에도 그 인사하는 과정에서 의장하고 어떤 그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 았다고 하면 이 위법한 인사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조2항에 보면 사무직원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절 차를 좀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추후에 있어서 그렇게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예.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오늘부터 6주간 5 급 승진 리더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에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더라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양구문예회관 및 작 은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해서 생략토록 하고,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5조, 6조 안에 그 문화시설 현황 및 사용허가 사항을 정했고 그 내용 은 이제 문화시설 현황과 미니 세미나실 2개소, 상영관 2개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사용 허가 및 제한 상황을 정했고, 안 제7조서부터 7조, 8조, 12조에서 문화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사항을 정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 면, 문화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항, 사항과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와 11조에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사 항을 정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사항과 운영위 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 안은 문화시설 운영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 문화시설 지정 및 위탁 운영 사항을 운영 사항과 문호시설, 문화시설 위탁 기관 운영 및 갱신사 항, 문화시설 수탁자의 의무사항, 문화시설 선정 및 위탁 계약 체결 해지 사항 을 예기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 고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별도로 특별 의견 제 출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비용 추계금액이 73,423천원이 소요가 되어 서 첨부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서, 영향분석평가 서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영화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실장 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목적, 위치, 시설현황을, 안 제4조에 휴관 및 개관 에 관,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서 제18조에 위 · 수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안 제20조에서 22조까지 손해배상,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 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회관과 관련해서 계장님께 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좀. 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CGV 운영하는 그 업체에 다시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재 응모를 합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이제 영화상영이 영화 배급부터 전 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업체에.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까지 공모를 통해서.

이상건위원

공모를 해서?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이상건위원

타 지역에 지금 공모를 한 시군의 자료는 갖고 계신 게 있나 요? 지금 화천군이...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와 타 시군에 서의 운영 사례를 참고했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그것 좀 계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라...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예,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 난 번 간담회나 그 전부터 저희가 그 주민들 민원이나 청원을 들어보면, 그 바 리스타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한 그 장애 청소 · 청년이나 이런 분들 일자리 차원에서 우리 양구군의 각종 행정 재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작은 카페라든 가 커피를 팔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 많은 데 혹시 그런 것 관련해서 뭐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간담회 때도 동료 위원님 께서 질의했듯이 문예회관 1층에 본 위원이 그 간담회 이후에 그 현장을 가보 았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문화시설 현황에 세미나실 2개소, 상영관 2 개소 있는데, 세미나실이 크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세미나실 일부 공간을 좀 저기 조정을 하면 커피라든가 다른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우리 장애 청년들 이 그런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공간을 카페 같은 것을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 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현장을 다 돌아보고 왔는데, 혹시 양구 군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그 우리가 그 과거에도 이런 것을 회의장에서도 우 리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장애 청년들이 각종 자격증 취득한 인원들이 뭐 도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곳에 일정한 공간에서도 이런 까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양구군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을 하는 청원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를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예회관 1층에 그런 것을 추진 을, 사업을 좀 반영하는 건 어떤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 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제가 현재 그 내용을 이제 지난 11월 1일 날 군수님 과 철도 관련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문제를 논의했었고, 또 군수님 께서 그 해당 계장을 불러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국비보조사업 시 행에 맞춰서 시설을 설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것을 또다시 준공까지는 명시할 수 없겠지만 이제 추후에 준공이 되고, 우리가 운영 상태에 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자세한 거는 우리가 해당 계장 이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하여튼 그런 우리 군에서 장애청년 일자리 창 창출 관련해 서 그리고 그 젊은 인력들이 하고 싶은 청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검토 해서 차후에 반영이 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정회하지 않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임철호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

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철호 간사입니다. 지 금부터 제 23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6일 제235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양구 문예회관 및 작은영화관 설치 ·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원안가결 2건으로 심 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1월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