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8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건(위원장제의)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2012년 5월에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하동사업단과 하동군,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날 사업 약정서가 체결되었고 책임준공 확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또 그날 합의서가 체결되었는데 가칭 이면 합의서입니다. 하동군, 하동사업단, 한신공영과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가 하동사업단과 하동군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어업손실보상 업무대행 협약서가 하동사업단과 하동군 간에 체결되었고 ’12년 7월에 어업피해보상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4년 3월에 삼미건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65억 원짜리가 체결되었고 ’14년 6월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5년 2월에 삼미건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0억 원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5월에 대호산업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60억 원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15년 11월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16년 1월에 한신공영에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신공영 유치권 해제 및 하동군 현장을 인수하고 2017년 10월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갈사산단 관련해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한신공영 합의서,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이 되겠습니다.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는 2012년 5월7일에 체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대우조선해양 분양부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하동군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 보면 기존 토지분양 계약사항보다 좀 불리하게 작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지 지내력 변경과 부지 조성고를 높이면서 사업비가 추가되었고 550여억 원 추정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 시에 지방의회 의결 없이 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여 약 550억 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을 무력화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 내용에 보면 아시는 대로 한신공영 공사 도급계약 금액은 3,234억입니다. 그런데 2개 분양계약에 의해서 확보한 사업비는 1,980억입니다. 그 중에 공사비 자체만 해도 1,250억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시공사와 책임준공 확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비가 부족한 위험이 상존한 상태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지 분양자 지위를 인수 받아서 부지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 시행자 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검토보고서도 없고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친 공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관련해서는 당시 하진수계장이 전대결로 결재를 했고 군수는 사후에 업무보고 식으로 1장짜리를 만들어서 결재를 했습니다. 사후가 아니고 거의 1년 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의회 의결관계 여부를 체크하면서 부국증권의 법률대리인인 영진의 자문결과만 믿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영진의 법률자문서 내용만 가지고 재산관리관과 협의 없이 의회 의결이 필요 없다는 허위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믿은 대우조선해양이 분양계약금 110억 원을 납부하고 그 외에 1,320억 원 대출 연대보증도 서고 그 이후에 기한 내에 부지제공을 못하게 되자 분양대금 반환 등 1,114억7천만 원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소송 변론이 일단 중단되고 선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합의서 관련 내용입니다. 가칭 이면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그게 2012년 5월7일에 체결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가칭 이면 합의서 내용을 보면 사업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 계약서와 본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공사비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하동군은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결재도 없이 합의서가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걸 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사업약정서와 책임준공 확약서 등이 우선한다는 계약을 무력화시키고 하동군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아무런 검토보고서나 결재 공문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신공영이 책임준공 확약서가 아닌 공사도급 계약서에 의해서 7차 기성금 지급이 지연되자 바로 공사를 중단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신공영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면 합의서 때문에 반대 논리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성 공사비 미지급 시 하동군은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 검토보고서나 관련 공문 등 행정절차 진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이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하동군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2012년 7월9일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어업손실보상 등 업무대행 협약서를 하개단하고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동사업단과 하동군은 본 사업으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정 고시한 전문 조사기관의 용역결과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어업인 등에게 적법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상은 본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범위와 정도를 조사한 후 피해액을 산출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인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하동군과 하동사업단이 2009년 8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라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동군은 행정지원 업무, 하동사업단은 공사 자금 확보, 분양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5월 어업보상 합의서 체결 전에 어업손실 보상업무 등에 대한 대행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에도 역시 하동군은 하개단의 재원과 보상내용에 대한 대행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업보상 합의서의 보상 주체는 하동사업단이 되어야 함에도 하동사업단과 하동군을 보상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하동사업단을 대신해서 하동군이 보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어업피해보상 추정금은 약 366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기타 감평 수수료가 별도로 16, 1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체결 관련 문제입니다. 이 건은 삼미건설하고 대호산업하고 2건이 있는데 삼미건설하고는 두 번, 2014년 3월12일에 하개단이 65억 원을 차입했고 2015년 2월2일자로 1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호산업은 2015년 5월14일에 7억4,90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삼미건설 65억 원은 당초에 차입할 때 내용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안에 하동사업단이 빌린 돈에 대해서 미상환 시 하동군이 해결한다는 내용이고 추가 10억 원을 차입하면서 들어있는 내용은 하동사업단이 미상환 시 하동군이 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미상환 대여금 65억 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호산업과의 자금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하동사업단이 미상환 시 하동군이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당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하동사업단의 차입금이 약 177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였고 자력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동군이 채무보증을 하게 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사항을 알고 있었고 또 하동군의 PF대출금 495억 원을 채무 보증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에 이미 채무보증 관계를 군수의 결재와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실무를 담당해서 이미 법적 절차 등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3건을 체결하면서 군수의 결재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전결로 하동군 직인을 날인하기 위해서 결재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위 대여금은 하동사업단의 대출금과 이자상환 등 하동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하동군이 채무보증할 필요무가 없으며, 하동사업단의 상환능력 상실로 하동군은 102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에 감사원에서 검찰청으로 수사의뢰를 해서 지금 진주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고 최근에 삼미, 하개단, 대호 등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건으로 인해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 하동군에 막대한 재정적, 행정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위법 부당한 합의서나 계약서 등을 체결해서 하동군 재정을 파탄으로 치닫게 하고 하동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내일모레 선고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이세동주무관하고 조유행 전 군수님하고 처음에 변론 증언을 같은 날 요청했는데 이세동주무관이 그때 당시 1년 뒤에 이 문서 워드작업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하진수가 파일을 없애고 하드디스크까지 없앤 영수증까지 법원에 제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조유행 전 군수님이 같은 날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불참하고 하고 그 뒤에 별도로 참석을 하면서 증언한 내용을 법무법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속기가 일주일 이상 늦게 나옵니다. 그걸 지난 10월30일자로 받아서 보니까 그 내용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 문제가 법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원래 체결 계획에는 하진수계장 전대결로 되어 있고 과장, 부군수 결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1장짜리 워드작업 보고서는 1년 뒤에 이세동주무관이 작업을 해서 넘겨줬고 그다음에 이세동주무관은 하진수가 언제 조유행 전 군수님 결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재가 되어 있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와서 특위에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아시는 대로 8일에 선고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 증언이 필요한 내용, 지금 수사 중인 내용 등 사유를 달아서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선고기일 연장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같이 시기를 맞춰서 해 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점, 그리고 선고 예정일 등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영경과장이 갈사산단에 근무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3년 7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갈사산단에는 과장 한 사람만 있었지 직원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과장 하나 특별승진 시켜서 혼자서 갈사산단의 업무를 다 해라, 과장님도 2013년 7월부터 근무해서 과장으로 승진했지요?

예.

제 질의를 듣고 특위에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큰소리로 말하세요. 오늘 특위에 보고하는 이유가 뭐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본 건과 관련하여 2017년 2월경 감사원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했어요. 감사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행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들이 공무원들 감시 감독을 하지요? 그게 감사원이지요? 청와대에도 감찰관이 있어요. 그런데 군수는 이때까지 뭐했느냐 하는 겁니다. 의회는 2014년 7월 이후로 갈사산단에 대해서 업무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군민한테 일임을 받아서 군수가 공사가 중단된 그 큰 공사현장을 뒤로 제쳐놓고 또 군민한테 약속도 하고 “내가 7월 말까지 낱낱이 조사를 해서 군민들한테 보고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갈사산단을 해체하겠다”고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민들은 그 이야기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과장이 혼자서 불법을 저질렀고 하동사업단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하동군이 전체 서류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동군에 재산상 손실이 오게끔 모든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공사가 2014년 2월에 중단되었는데 현재의 의회나 군수는 2014년 7월에 들어 왔어요. 없는 행사도 만들어서 군민들하고 춤을 추고 술을 먹고 그런 일은 하고 하동 군민들한테 재산상 손실이 올 수 있는 사업은 이때까지 그냥 뒤에 처박아놓고 그것도 2017년 2월 올해네요? 감사원에서 진주지청에 고발한 걸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은 알겠고요, 과장님이 특위에 와서 이 자료를 다시 보고하는 명백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보고를 하는지, 의회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주 안건이 고발의 건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 관련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고발의 건으로 회의를 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을 짓도록 하고 일단 과장님 설명을 마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물을게요. 8일 선고 전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연기가 됩니까? 오늘이 벌써 6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판사가 신청사유를 보고 판단할 것인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유를 제출할 겁니다.

언제 접수할 겁니까?

오늘 접수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특위에 긴급하게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8일에 선고를 내릴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서 고발을 해 달라는 차원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리다가 말았는데 마지막에 조유행 전 군수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세동주무관이 증언한 내용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그렇게 다르게 증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2년도에 과장, 부군수 결재도 없는데 자기가 정상적으로 결재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반론을 하고 자료를 냈는데 물론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군수다 보니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이 나오면 군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변론을 연장시켜 놓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증인신청도 하고 수사 중인 내용도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연장신청 접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의회에 저희들이 딱히 “이걸 해 주십시오. 저걸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향후에 대책도 같이 마련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특위 위원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해서 오늘 특위를 해야 되겠다, 업무처리가 이게 뭡니까? 그것도 특위 위원장이 보고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의회가 따라가고 그게 뭡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오늘도 좋아요. 시간을 예고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마지못해서 내일모레 선고를 앞두고 면피용으로 의회에 보고 다 했다, 의회는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같이 동조해서 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의회가 군수 밑에 집행기관입니까? 군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하자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내일모레 선고일인데 오늘 와서 굳이 보고해서 결론적으로 하동군이 단독적으로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의회와 협의를 했다는 면피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동군이 갈사산단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 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하고 늦게 보고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중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게 있어요? 전부 마음대로 다 해 놓고 군수도 몰랐다, 과장 전결이다, 그렇게 해 놓고 왜 자꾸 의회를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금년 2월에 했으면 하동군에서는 뭘 했어요?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의회에 이렇게 긴박하게, 무엇이 앞인지 뒤인지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면서 동조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하동군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 선고 기일이.......

과장님! 지금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하동군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에 그런 내용을 인지했다는데 뭘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소송에 변론을 하고.....

아니, 이것은 소송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위법이다, 부당하다, 업무를 잘못했다고 해서 고발 건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에도 고발 건이 거론되었으면 하동군에서 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가 내일모레 선고를 앞두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보고를 받는 저희들도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2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지금까지 하동군에서는 접수만 하고 지난번에 의회에 한 두 번 보고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변론하고 자료를 찾아서 가져가고.....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고소를 한 사항에 대한 변론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 위법이고, 결재를 안 받고 마음대로 한 사항이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군에다가 문서로 통보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찰에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한 게 없고......

아닙니다. 최근에 수사가 재개되어서 진행이 되었고 그 외에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은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압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는 압류이고 지금 문제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상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재산청구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군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과에서 대책도 없이 지금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왜 이 사항을 접하고도 하동군에서 관계공무원이나 담당자를 고발하든지 조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요. 그다음에 2017년 2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한 것입니까? 감사원에서 해당 검찰에 통보한 겁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통보는 아니고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배임행위 등에 의한 내용으로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수사했으면 하동군이나 의회, 군민들은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사건이 접수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수사 중인 내용은......

그럼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고발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박과장 이야기는 2월에 감사원에서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걸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좋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기관에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서 해당 지청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통보나 고발이나 유사하겠지요. 그런데 고발을 했다면 더 명확하게 감사원에서 제대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거론할 게 없어요. 아까 평의회라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해 버렸는데 또 무엇을 할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주 내용이 삼미건설 대여금 관계, 그다음에 대호산업 대여금 관계의 배임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검찰에서 한 건만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호나 삼미건설에 대해서 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사안이 단순하게 삼미나 대호 건만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검찰 소관이니까 검찰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용에 담당계장A, 담당과장A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밝히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해서 관리자 조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지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관리자 조서를 작성해 놓았지요?

예, 관리자 조서가 따로 없어도 이 부분은 보고도 중간 중간 된 사항이고 과장이나 계장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하진수 전임 과장입니다.

담당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등 관리자 조서를 달라고 하는데 뭐가 같아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체계에 관리자 조서가 있는데 무엇이 같다고 합니까? 관리자 조서를 이야기하는데 왜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특위 위원장님! 지난번에 회계하고 법률 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지요? 그때 최종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까? 용역비도 줘야 되고 그때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 어쨌든 법률이나 회계팀에서 일방적으로 감사원 감사 조서에 의해서 작성을 해 왔으니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너무 한 쪽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모른다고 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맞춰서 해석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법률팀에서도 보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야 법률팀에서 해석해 놓은 것은 감사원 감사조서를 들고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군수라든지 계장이라든지 하진수과장이나 박영경과장도 그때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자료를 제시해서 여기에 대한 주장을 동시에 놓고 법률팀에서 검토가 되도록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법률 용역비는 지급했습니까?

예.

언제 지급했습니까?

전임과장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의견을 듣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법률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회의 때 법률팀하고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법률팀에 자문할 때 감사원 감사 조서를 가지고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 놓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문제라서 오늘과 같이 상반된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놓고 하진수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박영경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그러면 법률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한 쪽만 해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는데 지난번에 법률팀에서 보고된 게 전임 과장님하고 전임 군수님의 의견청취가 불가능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걸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하고 현재 과장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전임 군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현 군수는 말할 것도 없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는 요청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와야 현재 소송 관계도 진행이 되지 한 쪽만 들어서 법률자문이 나오면 보고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성석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솔직히 제가 위원장이 아니면 10월30일에 전임 군수 증언한 걸 왜 이제 이야기하는지 많이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늦게 나와서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평의회에서 고발한 건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거기에서 고발한 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 건은 아니지요?

예.

양일석 씨가 고발해 놓았다던데 중복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012년 5월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를 하진수과장이 전결했다고 해 왔지요?

예.

그 부분을 전 군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결재했다”라고 증언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업무보고 식으로 1장짜리 보고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선람식으로 결재인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사인을 한 날짜는 2012년 5월1일, 하나는 2012년 4월3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1년 뒤 감사원 감사 당시에 하진수계장 전대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이 “위에 보고를 했느냐” 하니까 “보고를 했다”, “그럼 서류를 가지고 와 봐라”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하진수 전결이라는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겁니까? 어디에서 밝혀진 겁니까? 전결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하진수계장이 전결했다고 과장님도 계속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전결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저도 사실 올해 감사원 감사를 작년 하반기 9월부터 받는 과정에서 이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 서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과장이 임의대로 하진수가 전결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하진수 전결이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확정을 지은 겁니까?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나왔어요?

예.

감사원 감사에서도 하진수가 전결했다.......

예.

그럼 조유행군수는 자기가 결재를 했다고 증언했다면서요?

예.

그럼 감사원 감사는 뭡니까? 법원에서 그걸 믿습니까? 국가의 최종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한 부분을 법원에서는 안 믿고 당사자의 증언만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을 가지고 판사가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 군수까지 지낸 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했더라도 그것은 당사자이고 감사원에서 그것은 하진수가 전결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법정에 가서 “아니다, 내가 결재했다”라고 하니까 뒤집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전결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결재를 했다고 법정에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류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까?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겠네요?

그 서류는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군에서 뭐 했어요? 과장님도 하진수가 전결했다고 계속 보고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다 그렇게 나고......

사실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핑계 아닌 핑계지만 저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면서 옛날 서류 사실 안 봅니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서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보지 않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관이 챙기는 서류가 있어서 옛날 서류를 찾다보니까 그런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동군에서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고발은 안 했고......

안 했어요? 그럼 의회에서 먼저 해 달라는 이 말입니까? 군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군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을 했어요? 절차상 안 하는 겁니까?

변호사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의 재판과정에 변호사하고 군하고 계속 소통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선거 공판이라고 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무슨 이런 일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회단체든 어디든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한 것은 없네요? 감사원밖에 없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 판결한다는 게 누가 고발한 겁니까? 감사원 고발한 것은 아니고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고발을 누가 했습니까? 무슨 판결입니까?

내일모레 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소송 건입니다.

그럼 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에서 한 거네요?

예.

감사원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예, 감사원 것은 진주지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올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특위에서 고발한다 치면 내일모레 소송 결과 나오기 전에 고발하는 것하고 결과 나오고 난 뒤에 고발하는 것하고 변동은 있습니까? 끝나버립니까? 의회에서 고발한다 치고 타이밍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8일에 선고가 나면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선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소문이 많이 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그 이후에 고발을 하거나 다른 액션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 미리 하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선고하는 부분이 갈사만 전체입니까? 대우조선해양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대우조선해양 관계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것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감사원이 고발한 것은 전체를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해 놓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갔다 왔는데 사실 검사들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단 주 내용은 삼미건설 차입금, 대호산업 차입금에 대한 배임 내용이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이 한정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산단조성과에서 자료 내놓은 것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나온 거지요?

예, 중요한 부분은.......

감사원에서 고발한 것은 이 내용에 다 포함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부분만 가지고.......

전체는 없고, 위원장님! 이 특위가 언제 마감입니까?

12월14일입니다.

제가 특위를 세 번째 들어 왔는데 변호사가 오셔서 감사원에서 고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깊이 들어갈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말을 꼭 따를 것은 아니고 특위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마치고 나서 시간을 벌어서 더 검증해 봐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특위에서도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언제 고발하든 간에 고발을 해서 전체를 현군수가 잘못했건, 앞에 군수가 잘못했건, 하진수가 잘못했건 검증을 한번 받아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게 문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건을 많이는 안 겪어봤지만 좀 겪어보니까 요즘은 검사나 판사가 판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건 하나 같으면 이것 아니면 저걸 가지고 고구마줄기처럼 끌어들였는데 지금은 그 사건만 다루지 다른 사건은 안 건드립니다. 자기들 내부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아니면 저걸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원에서 고발한 것 하나만 건드리지 그 외의 것은 안 건드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부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 박영경과장님은 30일에 그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내일모레 판결난다고 하니까 급해서 의회 협조 차원에서 보고를 하고 동료위원께서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같이 도와 달라, 고발해 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30일에 알았으면 1일이나 2일에 다는 안 되더라도 위원장한테는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통보를 해 줘야지 그것도 벌써 일주일을 소비해 버렸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서운한 감이 들고 나쁘게 보면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고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온 걸 보면 이 내용도 벌써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감사원 결과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때 결과 나오고 난 뒤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급하니까 갖다놓고 저도 보니까 의아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 자꾸 해 봐야 서로 마음만 상할 것이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참고로 하셔서 판단을 잘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타이밍이 문제인데 고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할 거냐, 판결 전에 할 것이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급합니까? 급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걸 받고 저도 생각을 안일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다른 증언도 있고.....

과장님! 부연설명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타이밍은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판결 후입니까? 판결 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에 다른 액션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특위기간이 좀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위 위원장이 있고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공조를 좀 하십시오. 특위위원장은 뭐 하려고 앉아있습니까? 동료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특위 구성을 해 봤지만 지금 시기가 민감한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민감한 시기인즉 하동군 전체를 위해서는 물론 희생이 따라갈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아쉬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등원해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감사원 감사를 두 번 받았지요?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발조치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과장님은 판결 전에 타이밍을 요구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액션을 할 것 같으면 뒤에 시끄럽게 했니, 안 했니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면서 그런 부분에 핑계 아닌 핑계도 댈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예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은 안 서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해 보려고 하는 의지나 의욕은 좋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6일 아닙니까? 그리고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T/F팀이 2015년도에 구성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동군 소송이 몇 건 남아 있습니까?

지난번에 소송 통폐합이 되고 지금은 대우조선, 한신, 국민은행을 상대로 하는 예금 반환청구, 공탁금 등 지금 진행 중인 게 5건, 6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다가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군수님도 그렇고 큰 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자문을 받으면서 찾아서 큰 데 해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종이 한 장 확인을 해 주는데, 말 그대로 도장 하나 찍는데 억씩 달라고 하니까 감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에 끝날 소송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싸움할 거면 큰 데하고 싸움을 해야지요. 이런 것은 차후에 아직 소송 건이 있고 특위 기간도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위원은 아니더라도 위원장한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타임을 한번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과장님! 오늘 보고한 요지가 내일모레 선고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 주입니까?

내일모레 선고가 나는데 그 중에 주 핵심내용만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모레 선고 나는 사건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대우조선해양 소송이고 하동군하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2016년 1월에 한 겁니까?

2005년 11월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하고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하동군이......

피고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원고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야기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뒤에 설명해 놓은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는 별도 아닙니까?

그 소송 안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데 2015년 11월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1,114억 원 이겁니까?

예.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이지요?

예.

그 안에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 그리고 2012년 7월 어업피해보상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군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만 네 가지로 추려서 했고 제일 핵심은 대우조선해양하고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관계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오늘 특위를 하는 것은 내일모레 선고를 앞둔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제안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없고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그다음에 공사대금 청구 합의서,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등이 있는데 그 소송에 어업피해보상 관계도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소송에는 안 들어 있고 현안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들이 볼 때 주된 소송이 무엇이며, 원고가 주장해 오는 게 무엇이라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산단조성과에서만 아는 내용을 내놓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법률자문 추가 조정 협의가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불가능하다고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는 사항도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법률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자문을 받음에 있어서 한 쪽 사항만 가지고 하면 이런 이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고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종결된 사항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법률자문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만 가지고 주장하면 소송 대응이 어렵지 않습니까? 법률자문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법률자문을 요구한 것인데 그걸 판단을 하셔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을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문 한 장 받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8월에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성석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회답이 온 부분은 상대편까지 해서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이 예견될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법률팀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법률팀에서는 감사원 감사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군수나 담당과장이 확실하게 받았으면 지금 꼼짝 못할 것 아닙니까? 피해 나갈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서 그때 이걸 짚어드렸는데도 군수가 가서 결재를 했다고 증언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그 당시에 의견을 받고 확실하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 한 장 받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알맹이 없는 자료를 받아놓고 지금 와서 전임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변론을 해 버리면 결론적으로 하동군하고 상반되는 의견이 나가니까 소송에 대해서 하동군이 자꾸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서 검토해서 확실하게 거머쥐어야 전임 관계 공무원들이 허위증언도 안 되어야 되고 못하도록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접수를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성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상적으로 법무법인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회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이라도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식적인 공문을 수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안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으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되어야 한번 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대안을 찾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제 와서 위탁해 버리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거머쥐었으면 전임 관계공무원들이 다른 소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박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의회는 알아서 판단할 거니까 하동군에서 먼저 주관을 하세요. 지금 시간도 없는 시점에 와서 지금까지 하동군에서 아무런 모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중에 군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하동군의회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하동군에서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알아서 할 거니까 어때요?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금까지 군에서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하동군에서 확실하게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모션을 취해요. 그럼 의회에서도 알아서 할 거니까, 지금 의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모양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촉박하게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전임 군수, 과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미 사실 확인된 내용을 다시 담당자한테 의견을 받으면 자기는 안 했다고 하지 절대로 했다고는 안 합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이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처음에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도 인사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10개 되는 사항을 전부 하진수가 부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 부인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고 하진수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청을 하면서 소청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부 반대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견 나누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과장 답변은 본 위원이 드린 이야기대로 그때 집행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 또 감사원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단이 판단을 할 때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미리 의견을 들어서 박과장도 마찬가지이고 하과장도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부정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 내려온 걸 놓고 법률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주장이 있어서 그렇다는 의견을 받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그 당시에 회피를 해 버리니까 결국 감사원 감사가 그렇다, 그러니까 전임 공무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밖에 안 된다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어떻게 말씀을 주고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위원회가 개최된 부분은 심각하게 대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를 요청했고 그 요청 시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특별의원장님으로부터 다 이유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다루는 게 아니고 몇 년째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벌써 제스처를 취해서 남들보다 앞서서 취해야 될 행동을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을 못가고 있는 작태는 남들한테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고발을 안 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고발한 사항이고 또 행정에서 이대로 돌아가면 하동군 행정이 상당히 괴롭고 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안겠다 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그동안 심사숙고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오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 자체가 그런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갈 길을 갔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미루자는 겁니까? 하자는 겁니까?

의장님! 그 부분은 지금 과정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고 이따가 의사일정 제2항에서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임군수 증언이 20일에 있었고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 질의가 똑같고 제가 하고 싶은 질의도 똑같아요. 그런데 30일에 녹취록을 받아봤어요?

예.

그런데 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불과 어제 저녁에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주장했을 것인데 이제 갈사산단에 대해서는 숨기면 안 됩니다. 집행부도 숨기면 안 되고 우리도 숨기면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야지 이거 현 군수님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그 부분은 31일인가 1일인가......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냐고요? 전부 똑같은 질의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2014년 2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감사원 감사 끝났고 이제 11월입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자료를 내놓아요. 이 자료가 이제 나온 자료입니까?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숨김없이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하동군이 살아갈 길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조군수 증언에 그런 취지의 문구가 발견되면 즉각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책을 논의해 줘야지 이러니까 동료위원님들 질의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오늘 의회 차원에서 고소 고발에 대한 결정을 낼 것인데 이 부분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고소 고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사항이 진행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임 군수님의 진술을 저희들이 보고 기획조정실하고 산단조성과하고 하나하나 문구 해석을 하면서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정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자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 기일이 8일이기 때문에 선고가 조금 미루어지든 8일에 하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판단이지 어떤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1건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민에게 소상히 한번 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내용을 보면 물론 자기 편의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다만, 선고일이 8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전에 업무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고소 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그에 따른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 (이하 내용은 발언자가 마이크를 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진수과장이 전결 규정을 위반했는데 군수 결재,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형사책임입니까? 행정책임입니까? 행정책임으로 종결됩니까? 형사책임이 따릅니까?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안 지키고 했던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하진수나 전임 군수가 설사 사인을 했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안 받은 부분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면 그것은 형사책임입니다.

직권 남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군수가 결재를 했어도 의회 절차를 안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 결재인데 자기가 전결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직권남용이네요? 그것도 형사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형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사무전결처리 규칙 위반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게 행정 면피용입니까? 명분 축적용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동참해서 같이 해 보자는 뜻입니까? 면피용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삼미 건은 저도 그때 계장으로서 이랬든 저랬든 사인이 들어가 있고 저도 선상에 같이 올라가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피용은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도 전혀 없고......

예, 없습니다.

진심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2015년 12월14일 구성하여 현재까지 7차례의 특위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11일, 6월2일, 7월21일 세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 세무 분야의 용역결과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의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출과 청취 후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대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련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발 주체는 하동군의회가 되겠습니다. 고발 방법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하는 고발이 되겠습니다. 피고발인은 조유행 전 하동군수와 하진수 전 하동군 남해안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고발 취지입니다. 조유행 전 군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직무유기, 권한 남용,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고 하진수 전 남해안개발과장은 상기 항목에 사기죄를 더하여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 이유입니다. 2017년 하동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하동군의회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법률 및 회계용역을 추진한 결과 상위의 피고발인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하동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군민들을 기망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관계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증거자료는 그에 관련된 용역보고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발 관련 법적절차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위법행위에 대한 관련자 고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