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무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중무간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간사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건은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약 20여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건별로 말씀 안해도 관계없지요? 속기록에 지장이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중무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구)해인사IC 관리소 부지 매입(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인사IC 관리소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세기본조례에 대해서 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 및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보면 1번 마을진입로 확포장 대상공사 감독자 삭제, 배수로 삭제, 간이상수도 삭제! 다 이렇게 삭제, 삭제 해 놨는데 3번에 간이상수도 하수도 설치 이것도 주민참여가 삭제되는 걸로 됩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12조에서는 우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가 내용이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60조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법제처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60조에서 이렇게 1, 2, 3에서 9번까지는 주민감독제가 이렇게 있는데 또 다시 강화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하는 내용이라기보다도 이중으로, 계약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조례로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정리가 다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여기 공사를 보니까 감리하는 감리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보면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가 한번 시작하면 4년, 5년 금액도 크고 이러다보니까 거기 감리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그 감리비는 상수도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땅을 파고 매설하고 하는 그게 주이고, 제일 키포인트는 관 매설하는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관 매설도 보면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억, 100억 이렇게 돼도 거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관 매설하는 것은. 1킬로면 1킬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관 매설하는 데 감리 그것만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1킬로나 2킬로나 이런 데 관 매설하는데 감리가 이제 4년, 5년 이리 배치가 되어야 되면서 감리비가 10억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상수도 감리비 같은 이런 것은 조금, 요새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 관이 잘 매설되는지 안 매설되는지 상수도공사는 키포인트인데 감리비를 주어서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좀 공무원 증원차원에서 감리비 주는 걸 갖다가 대신해서 공무원을 한두 사람 전문적으로 채용을 해서 감리비 대신에 상수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조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고 묻고 하는 이런 것은 그냥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 지켜보니까 별 그것은 아닌데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키포인트가 관의 접합이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밑의 지반이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되는데 그 관 매설하는 그 기간동안에만 이렇게 감리만 하면 되는데 그 필요 없는 기간이 너무 많고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추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야 정부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로 차라리 전문직인 토목직 공무원을 한두 사람 더 해 가지고 감리비 지출 대신에 우리 합천군 공무원을 더 충원하는 게 안 낫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행정,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책에는 신위원과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감리비도, 감리를 해야 되는 일정규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규모에 따라서는 또 법적으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들은 각 사업부서와 부서장, 책임자와 충분히 논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주된 공정을 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그리고 또 주된 공정과 부수되는 그러한 사업들도 감리에 조금 일을 하므로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아마 전문성이라든가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고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업부서에 통지해서 앞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 전문성도 살리고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보도블럭 설치공사 이것은 삭제된 것은 개별법이 별도로 하나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몇 년 안에는 이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것은 규칙이라든가 시행령에서 가능하면 보도블럭 할 수 있는,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내규로도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지침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지금 계속, 합천군만 아니고 일반 시에도 마지막 공사는 집행잔액가지고 전부 다 보도블럭공사를 한다고 소문이 한창, 2〜3년 전에는 났는데 요새는 좀 조용하더라고요. 합천 여기도 얼마 전에 보도블럭을 교체해 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리대. 시장 통 안에. 앞에 거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거기는 보도블럭 안해도 됩니까? 공사 그리 해도 문제가 없는가?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도로시설이라든가 우리 주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해당지역의 읍면장, 지역주민들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특히나 의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보도블럭 이것은 그러면 지금 한 곳은 몇 년까지는, 5년인가 몇 년인가? 몇 년 안에는 보도블럭공사는 손을 못 대도록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것은 지침상 연말 집행잔액이나 예산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개선하라고 사업추진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지금 여러 가지, 방금 질의내용은 개별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데 감리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조례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거여서 여기서 논의를 한다 해도 실제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1시 04분 군수입실
11시 06분 군수퇴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인사IC 관리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땅 사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땅입니다. 이게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877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네요, 보기는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기존 관리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던 부분인데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입을 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예산효용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제곱미터당 2만1,700원 같으면 평당에 6만4〜5,000원 되는데 이 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감정가가 나온 겁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부과를 할 때는 과세시가 표준에,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수립을 위한 것은 공시지가, 그리고 보상에 관한 것은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해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감정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2개 이상 감정기관에 받아서 평균 금액으로 매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공사지가가 2만1,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기관에 해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명기
신명기위원
감정가가 나올 수 있겠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으로 매입을 하게 됨을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하면 지금 현재 사용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직 없지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도로공사에서는 사실상 도로교통 예방이라든가 사회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걸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측면에서는 공익적 측면은 물론이고 우리 합천군민들의 주된 생산물인 농산물판매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만 이러한 사항들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민들 소득증대와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믹서해서 합리적으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것은 또 도로에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는 이런 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게 활용방안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적용이 될 가망성이 있겠다 그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모든 사항들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대로 그것은 준수를 해줘야만 어떤 사용허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하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번에 이렇게 대장경축전이라든지 단풍이라든지 이렇게 해인사에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골프장이 있고 이래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땅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삼가는 소고기 하면 또 야로는 돼지고기라든지 이렇게 접목해서 할 것 같으면 지역의 소득증대사업에 상당히 용이할 것 같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땅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앞으로 더 성실히 열심히 또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이걸 우리가 꼭 사가지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가? 국토교통부에서 좀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봤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우리 군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원래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양여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어떤 국가재산을 양도해 줌에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되어질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감정가격이라든가 우리 합천군에다가 이 토지를 양여해 주는 조건만 해도 상당히 저희들 감읍하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자기들이 할 때는 필요해서 개인 땅을 샀다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방치해 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부지가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을 건데? 감정가가 평당 6〜7만원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택지 저것도 10억 하다가 20억 하다가 지금은 당초보다 두세 배 떠버렸는데 이것도 6〜7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건데? 대충 가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걸 해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가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10억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가감정하고 예산추정이 그리 됩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많이 차이는 안 나네, 그럼?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가격이 그렇게 쌉니까? 여기가.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해도 한 10여만원 이상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관에서 사려고 하니까 그리 감정이 되지 일반에서 사려고 하면 그렇게 또 안 될 겁니다. 관이 사려고 하니까 그렇지.
몽희
배몽희위원장
뒤에 평당 100만원 나와 있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평당 100만원 돼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공시지가고, 뒤에 비용추계가 105만원 나와 있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 봤네. 그래 평당 100만원에 우리가 꼭 이걸 사가지고 목적달성을 하겠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일반 개인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개인이 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에서 우리 군민 소득증대와 또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아마 평방미터당 35만원 그러는데 이게 100만원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창출방안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 실과사업소, 읍면 중지를 모아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도 우리 정부 땅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면서 평당 100만원이 넘는 땅을 사가지고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가지고 필요 없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좀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준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지. 그 필요 없는 땅을 갖다가 군에서 또 쓸데없이 사가지고, 소득이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치하는 것은 보기 싫어요. 뭔가 모르게 대책은 강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군에서 군비로 국도비 지원도 없이 순수 군비로 사가지고 한다 하는 자체가 좀 우리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토지는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하고 다른 유통시설이라든가 소득증대방안은 중앙부처의 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홍제
박홍제위원
교통량이라든가 사람이 좀 왕래가 많이 있지도 않을 건데, 거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도로 올리는데, 진입도로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토지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토지로 기여되리라고 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도 차 탄 사람이 뭘 사고 자시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관광지에 가서 농산물 판다 하는 자체는 괜히 뽄만 짓는 것이지 서울, 부산서 놀러 와서, 해인사에서 우리 토속품 판다 하는 것은 100명에 한 명도 안사요. 시장에 내놔야 팔지. 시장에 가는 사람은 목적이 사러 가지만 관광지에 온 사람은 관광하러 오지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 차 타러 올 때는 차를 타지, 차 타러간 사람이 물건 사나? 안삽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죽 한번 짚어볼 때에 감안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실질적인 것보다 우리 합천군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하고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일단 땅을 사더라도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실제로 이거 첫 제안은 누가 한 겁니까? 사는 것.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군정 읍면정보고회 때 우리 야로면에서 여러 가지 축산이나 양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야로면민들이나 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몇 차례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었는데 검토를 하다가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일당 매입을 해야겠다 해서 그리 추진하게 됐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결국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네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살 때 좀 더 치밀한, 준비가 미흡한 즉흥적인 결정이다! 지역의 건의로 인해서 산다라는 정도 같으면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네? 결과적으로.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사실은 지금 뭐를 하겠다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또 후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각 중앙부처에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지역 소득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다각적인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실제 합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도로공사에서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공익, 도로공사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도 고민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어쨌든 과장님! 사려고 하는 열정만큼 지역에서 구입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실 도로변에 10억 이상 붙여 사가지고 뭐 어쨌든 기여하기가 사실 쉽지를 않더라고. 뭐 여러 군데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안했습니까?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했는데, 어쨌든 그 열정만큼 지역민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잘 찾아가지고 좀 마무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중무위원하고 박홍제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들 내용으로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지역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라든가 감안해서 예산의 효용성이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우리 합천군 브랜드가치라든가 고민해서 일단 매각할 시기나 여러 가지 시기에 도로공사 사장께서 퇴임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물려있는 그런 아주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했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 불식시킬 수 있다고 실과사업소장 각 부서장이 해서 국도비공모사업도 신청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더 추가 질의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땅 매입 건에 대해서 상당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군의원 신분을 벗어나서라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 또 본다면 이 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합천 하면 해인사고 해인사 하면 합천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 땅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군에서 이리 매입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가치가 앞으로 지역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소득증대라든지 지역민에게 직결되는 상당히 좋은 땅이 되고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조금 생각이 있더라도 합천군의 재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땅 사놓고 앞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일단 그리 진행을 하는 걸로 합시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인사IC 관리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기록중지
11시 23분 기록개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군세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인사IC 관리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인사IC 관리소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인사IC 관리소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군수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적중 농공단지 내 피마공장 처분(매각)(군수제출) 9.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군수제출) 10.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확장 편입부지 매입(군수제출) 11.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서산〜월평간 농로확포장 편입부지 매입(군수제출)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허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적중농공단지 내 피마공장 처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 확장 편입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합천읍 서산리〜월평간 농로확포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 건 외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운영비는 자체 예산에 편성됩니까? 안그러면 합천에서 해야 되나?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전적으로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전체적인 소유권은 합천군이 갖게 되고, 만약 협약할 때에 아마 거기에 파손이나 중대한 과실 이런 것은 합천군에서 수리를 하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진흥원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 협약할 때에 우리가 좀 불리하게 협약을 하지 말고, 일단은 도에서 돈을 많이 댔지만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재산 이건 받으면 애물단지입니다. 잘못하면.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협약을 애초에 할 때 20년간은 무상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20년간 사용하고, 20년 넘어가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도록?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홍제
박홍제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결국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재산은 늘지만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무상사용을 하면. 저 건물 관리책임은 합천군 아닙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떤 게 맞습니까? 굳이 그걸 기부채납을 그래도 받아야 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토지 자체가 합천군 토지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지만 48억원 정도가 합천군에서 일단 지출한 겁니다. 물론 진흥원 기금을 받아가지고 지출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지고 합천군 재산이 되고 그게 손실은 저희들이 따지, 손실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손해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도 1년에 돈이 얼마나 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 건물일 때는 조금, 많이야 들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합천군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합천군하고 별 상관없는 일을 하는 진흥원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돈을 대야 된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도에서 대면 대야 되지 왜 군에서 대야 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사용기간 중에, 협의할 때에 사용기간 중에 건축물 부지, 임목 등 일체의 관리 및 운영은 진흥원이 맡습니다. 맡고 대규모 개보수라든지 그렇게 할 때는 합천군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당분간 몇 십여 년 간은 대규모 할 게 그리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글쎄요. 건물은 한 10년만 넘어서면 제법 대수선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할텐데 그렇게 이걸, 제 판단은 좀 그렇네요. 혹시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적중 농공단지 내 피마공장 처분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님!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서 또 이렇게 다시 팔아야 되는데 설명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우리가 매각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적중 군민들 악취로 인해서 정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민원해소측면에서 우리가 이 공장을 매입을 했고 지금 공장을 매입했을 때, 그 다음 다시 그 공장용지는 공장으로서 팔아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악취발생이나 비료생산, 유해물질발생 이런 업종은 우리가 유치를 하지 않고 아주 친환경업체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고를 했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농공단지 같은, 잘 아시겠지만 적중 농공단지 같은 데는 단지로서의 기능이 활발하지를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농산물창고나 물류창고 이런 것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매각을 하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리 싶어서 매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여기 들어간 우리 예산은 얼마나 소모되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전체 살 때는 13억 들어갔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13억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더 안 들어 갔습니다. 몇 천만 원 끝자리는 있습니다만.
안나
박안나위원
13억에서 지금 매각에는 또 보니까 얼마 안 잡혔던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매각할 때 토지하고 건물은 되는데 그때 당시는 기계! 안에 기계이전비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기계이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 악취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공장유치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서면 상당히 좋은 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게 들어 설 때 그런 걸 다 계산을 못했.
안나
박안나위원
예상을 못했던가 봐요. 피마 이 공장 냄새난다는 거를.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아마 그런 걸 조금 소홀히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악취가 나는가 확인도 하지도 않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났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제가 궁금한 것은 한 20억 가까이 들어갔다 했더니 한 13억 들어갔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살 때 13억 같으면 지금 현재 3억6천8백 이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하고 뒤에 5억6천4백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이게 딱 맞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가감정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5억6천4백 이게 감정가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손실이 좀 있겠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건물이고 앞에 있는 것은 토지고. 토지 3억6천8백, 뒤에 것은 건물 5억6천4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개를 합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매각은 아직까지 공고가 안나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 여기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만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혹시 매입 예상되는 분이, 지난번에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혹시 매입하실 의사가 있는 분 계십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때는 있었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이 세월이 가면 실제 그 공장이라 하는 것이 입지여건이 좋으면 누구든지 찾아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보니까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의가, 그때 당시 있다가도 또 주춤했다가 또 어느 정도 공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공장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아직까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크게 선호하는 사람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잘 처분되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어쨌든 다시는 행정이 이런 형태의 재산취득이나 처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이 당초에 대응을 잘못해서,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못할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과장님 위치에서 한계점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행정이 이런 형태의 업무처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어쨌든 잘 처분해서 큰 손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이 공장이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품목이. 어떤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보면 업종이 좍 나와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어떤 업종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식료품, 섬유, 모피, 가구,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1차 금속, 컴퓨터영상, 전기, 기계, 보일러, 운송 이런 식으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악취가 나는 이런 것은 입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것 말고는 거의 다 통용이 되는 거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은 제일 처음에 매입을 왜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매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걸 처음에 비료를 생산하다보니까 매캐한 냄새가, 적중면 전체가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이래 가지고는 이 공장을 운영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못살겠다 이래 가지고 데모, 반대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몇 년간 걸쳐서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또 팔 때는 피마공장을 누가 승인해줬습니까? 피마공장을 왜 설치했냐고? 애초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애초에 들어 올 때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데 처음에 농공단지에 들어 올 입주업종이 그러, 그러한 업종도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 온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피마공장이 냄새나는 건 몰랐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냄새가 주변에 퍼질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판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그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에 조금 미비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판단하는 부서가 어딘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경제교통과는 같이 책임이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이 부지 매입할 때도 환경위생과에서 데모라든지 설득, 전부 다 준비 다 해가지고 공장은 어차피 농공단지 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걸 파는 것은 또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냄새난다고 사가지고 냄새난다고 또 팔아야 되면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까도 박중무위원님과 박안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전문가가 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등한시해서 그때 당시에 입주가 되어서 지금, 실제 가동을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군에서 이걸 매입을 했던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어느 마을이 민원이 좀 많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죽고하고 적중소재지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만약에 지금 이 피마공장을 안 팔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지요.
홍제
박홍제위원
공장은 가동 안하고 있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공장주인은 누굽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공장주인은 지금 합천군수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예?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합천군수.
홍제
박홍제위원
공장주가 합천군이라?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합천군수! 지금 매입을 했기 때문에 합천군수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당초에 그 공장가동을 누가 했노?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당초에 매입하기 전에는 주식회사 그랜지라고 하는 데입니다. 2002년 8월에 주식회사 그랜지라는 업체가 이 피마공장을 사가지고 그 이후에 변천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걸 이렇게 하다가 음식물을 가져와서 퇴비를 만들다 보니까, 음식물 악취가, 악취 중에서 가장 맡기 힘든 게 음식물 악취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현재는 공장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3월 이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3월 전에는 가동을 했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니. 가동도 안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가동할 때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계속 민원 제기하고 가동 못하고 데모하고, 업체에서는 가동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그게 3년 정도 끌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거 아무래도 나중에 팔려고 하면 반값에 팔아야 되겠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 판단은 지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격이라 하는 것은 일반 개인간 거래는 100원짜리를 10원에 팔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팔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에서 정해진 금액 이하로 내려오면 안팝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팔 수가 없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감정가는 한 9억 나왔다 그러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살 때는 13억에 샀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3억 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지만, 그때 당시는 안에 기계장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기계장비 철거비용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홍제
박홍제위원
기계장비 그것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개인이 다 철거해 갔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살려고 하면, 거기 들어 있는 기계값만 해도 한 20억 정도는 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아닙니까? 또 사도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뜯어가는 조건으로 그 이전비용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 준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선례가, 지금 삼가단지 그것도 설 건데 이런 선례를 지금 우리가 거울 삼아가지고 앞으로 거기 이런 문제가 삼가는 특히 또 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건데 이것 지금 판다고만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이게 가동이 중요하니까요. 이걸 생각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가 합천도 골짜기가 되어 놓으니까 공장이 많이 안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는데 도시 같은 데는 이런 걸 많이 겪었을 거거든. 그런 공장이 많은 김해나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앞으로 삼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평 할 거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니. 30만평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 놓으면 이게 비일비재할 건데 전문가를 좀 데리고 온다든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아마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피마공장하면 냄새가 이리 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것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땅이 농공단지가 한 10만원 정도 밖에 안합니까? 산단 건설하면 40만원, 70만원 하더니 이건 지금 평당 10만원쯤 되는데 거기 농공단지는 10만원쯤 됩니까? 땅 가치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0만원 가치는 더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럼 이것은, 그런데 가감정가격이 한 9만7,000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미터제곱당 3만2,700원이니까 평당으로 보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공시지가.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옆에 적혀있는 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공시지가가 그렇게 해 가지고 1억8천5백 나오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3억6천8백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평당 10만원인데 감정해 보면 약 30만원 이상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3억6천8백, 3억6천, 한 20만원쯤 되네요? 2배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게 몇 년도에 건축됐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건축은 좀 오래 됐습니다. 2002년도에 건축된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샌드위치판넬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건축은 뭐 거의 사실 가치가 제로에 가까운데 또 음식물 공장을 했으면 사실은 건축물은 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음식물공장을 차려놔놓고 실제 영업활동은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가동하고 할 때 벌써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장
건축물 상태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양호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방금 우려하듯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할 때 농산물경매장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가 매각을 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팔겠다! 만약에 지금 제조업공장만 주장하다가는 팔 수도 없다!
박중무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때 당시에는 나름 뭔가 복안을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무 복안도 없이 이렇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축협하고 동부농협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좀 오가고 좀 됐는데 또 세월이 가다보니까 지금은 침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3월에 사고 지금 11월인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매각을 추진을 하는 게 맞지, 단순히 지금 매각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유찰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려하듯이 가격이 훨씬 더 나중에 싸게 팔아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더 가지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팔 수 있게끔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팔든 후내년에 팔든 이런 절차를 갖춰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절차를 안 갖춰놨을 때는 우리가 사고자 할 때는 팔지를 못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일정정도 뭔가 가시적인 뭔가가 있을 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굳이 지금.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때 하려고 또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팔겠다 하는 동의를 받아놔놓고 그런 입주자가 나타났을 때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도 3월에 사가지고 지금 판다 하면, 그것도 싸게 판다하면 군민들이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자꾸 싸게, 싸게 하는데 그.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13억에 사가지고 이대로 팔아도 4억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단순 금액 논리는 그렇는데요. 실제 우리가 살 때도 토지, 건물 얼마, 기계이전비 얼마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계이전비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건물 필요한 모형이 있고 구조가 있는데 있는 건물 사면서 제 가치 다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팔 수밖에 없는 건이라 해도 시기적으로 진짜 몇 달만에 사가지고 판다하면 ‘군에서 뭘 하는지’ 안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이대로 놔두면 방치밖에 안 됩니다. 방치!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하고 가만 놔두면 누가 볼 때 왜 방치를 해 놔두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중무
박중무위원
어려운 과제라.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실제 위원장님께서는 염려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군에서 사가지고 또 다른 분한테 팔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무
박중무위원
집행부에서 혹시 여의치 않으면 동부농협하고 임대형태 같은 것은 완전 불가능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절차를 다 밟아놔야 그게 가능하지요. 지금 와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계셨지만 동부농협에서 물류창고관계도 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임대보다는 오히려 매각처분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원래 재산임대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무
박중무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동부농협이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그것 매입할 여력이 전혀 없고. 그게 왜 예민하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고 재무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역민들하고 아주 첨예하게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그런 관계를 두 분은 아실 거니까 그런 걸 잘 대처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 뭐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매입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적중 농공단지 내 피마공장 처분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6만6,000제곱미터를 매입하겠다 하면 이게 상당히 큰 면적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분묘로 사용하는 땅은 그렇다 치고 태양광으로 사용하는 땅이 얼마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만6천5백 정도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럼 5,000평 가까이 되네. 그걸 태양광시설을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얼마 정도 비용이 들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기가 정도 하는 것 같으면 20억 정도는 들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는 인근 주민.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주변의 논이나 임야가 다 단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거기 산에 가면 묘지도 많고 그 묘지를 일단 다른 데 가서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거기 있는 묘지도 그 주변의 땅을 사서 모셔줘야 그 분들도 또 동네를 찾아오고 동네에 대한 그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묘지이전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지 주변사람들이 또 먹고 살 걸 걱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소득개발측면에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 주변에 약, 이 단지가 들어서면 4〜50억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 일환으로 뭘 할래? 부락하고 여러 가지 조인도 하고 용역도 많이 거쳐봤고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1차적으로 가장 지금 선호받고 있는 태양광설치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1기가 하는데 약 20억 정도 드는데 태양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늘까는 공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하고 나중에 절충을 하면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태양광사업이다 보니까 부지를 어차피 확보해야 되니까 이 부지를 확보해 놔놓고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부지가 사진에 나오는 이게 어디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동리 오른실골 들어가다 보면 직선도로에서 저 안에 닭 먹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명진씨 그 골짜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골짝 말고 그 다음 골짝.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 밑에 동리 쪽으로. 그러면 만약 그 위치라 하면 태양광을 1기가 20억 들여서 하면 그 혜택을 어느 마을에서 본다는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양전마을에서 보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럼 동리는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동리는 산단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동리는 민원 제기 안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양전 한 마을만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도 반대하는 게 양전에서 반대하고 있지 동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양전마을만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다? 결국은 태양광을 1기가를 하면 마을에서 해서 그 수입을 나누든지 어쩌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 그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지도를 보니까 사부리골 저 위에 안쪽이네요? 한참 올라가서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올라갑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태양광 설치해 주는 이런 것은 공장부지 판매하고 남으면 어떤 공공시설용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마을에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 보면 공공부지가 남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공공부지가 편입되는 것은 도로, 또는 수로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 외에는 공공용지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나중에, 산업단지가 설계가 안되어서 이 공공용지가 얼마나 떨어져 나올 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굉장히 산도 좋고 한데 이렇게 많이 훼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렇게 까지 많이 설치를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농공단지를 설치하고 공공장소에다가 하는 것도 한번쯤은 검토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 확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 확장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합천읍 서산리〜월평간 농로확포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거기에 지금 길이 있습니까? 통행을 합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거기에 전부터 포장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압니다. 거기 농지가 없는데?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농지가 밭 같은 게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농지가 있구나! 그게 진짜 이름을 붙이려면 옛길이다! 그게 중심 도로였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고?
중무
박중무위원
서산리에서.
안나
박안나위원
서산리에서 넘어가는 길!
명기
신명기위원
새천년장례식장 있는 데.
안나
박안나위원
뒤쪽으로.
중무
박중무위원
영 뒤쪽이지. 그게 진짜 옛길 복원이네. 그게 중심도로였는데.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로포장이나 하면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기부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농로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을 주고 기존 농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 농지에 들어가는 농로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도시계획구역은요?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농로 저것은 무조건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보상도 안 받는데 기부채납을 하라 한다는데?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신규 개설하는 쪽에는 되도록이면 기부채납 쪽으로 지금 저희들 그걸 하고 있고 기존 농로가 있는데 그 위에 포장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용동의 쪽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요구하는 게 규모가 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전부 산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쪽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도 기본 산인데 농로가 있어 가지고 농로포장을 하려고 하면 땅주인은 이제 땅은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 기부채납까지 하라 하니까 수용이 안 된다는 거지.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안하고 사용동의를 받고 이리 하다보니까 그게 몇 십 년 가고 이러면 귀촌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땅이 매매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을 우리 군에다가 제기를 하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것은 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지.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도 지금 당장은 필요한 도로인데 땅은 공짜로 주는데 기부채납까지 하라 하니까 도로를 못낸다 하는 거지.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그런 민원도 있는데 실제로는 매매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그런 민원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방침은.
홍제
박홍제위원
가능하면 사업비를 배정할 때에 땅값까지 배정을 해야 되지. 지금 도시과에서 일반도로는 보상을 주고 있지요?
옥환
조옥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싹 다 보상을 주고 있고 특별한 사항 말고는 기부채납이나 사용동의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끝났습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합천읍 서산리?월평간 농로확포장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든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용성이라든가 사장시키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합천의 맑고 깨끗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간부를 비롯해서 전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재산관리라든가 예산의 효용성 전반적으로 공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기록중지
12시 18분 기록개시
몽희
배몽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문화예술진흥회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적중농공단지 내 피마공장 처분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록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기록중지
12시 31분 기록개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적중농공단지 내 피마공장 처분의 건을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무
박중무위원
보류시키면 다음에 어떻게 되어서 나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시 올라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적중농공단지 내 피마공장처분의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주변지원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 확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 확장 편입부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용주면 용지2구 마을안길 확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합천읍 서산리〜월평간 농로확포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합천읍 서산리〜월평간 농로확포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합천읍 서산리〜월평간 농로확포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