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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06

최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진

석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옥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간사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소하천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허가 기준에 보면 액화가스충전사업해서 합천에 충전소가 영창에 있고 야로, 두 군데 있다라고 그랬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도로 폭이 한 면이 8m 같으면 한쪽 편도가 8m라는 말이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 조건이 충족이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앞으로 허가 낼 사람은 이 조건에 충족해야 되고 기허가 받은 사람은 옛날 법에 따르기 때문에 기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을 안해도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앞으로 신규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밑에 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4m 이상 접해야 되는 부분도 기존 허가 받은 사람은 상관없이 앞으로 신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앞으로 제한을 많이 받겠는데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제한하는 이유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가급적이라면 조금이라도 멀리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거는 법을 좀더 강화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이 경과조치는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8m 그 도로는 기 받은 사람은 관계 안된다면 이 조례를 굳이 발의할 이유가 있나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가스업자들이 이런 규정을 강화해야만이 지역으로부터 떨어진데, 안전한 곳에, 소통 잘 되는 곳에 이런 데서 사업을 할 수 있지 과거 같이 밀집지역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거는 제재를 하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옛날 법령에 의해서 받은 거니까 그때 그 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 신설되는, 새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앞에 있는 거기는 현행 실정을 못따라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를 해서 다시 유도해서 바꾸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되니까 당신들 사업을 꾸준히 하려고 하면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행정지도는 필요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지원 조례부분은 아무나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 신용불량자들 적법성에 대한 선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통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신보에 가서 수수료 받아가지고 대출 낼 때 쓰는데 그분들이 신용은 자기들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부터 6등급, 7등급, 10등급까지 죽 있는데 몇 등급, 예를 들어서 8등급 이하 되면 대출을 못해 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를 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우리 군 소재 기업의 대의변제 금액이 1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9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8월말까지 신보를 통해서 보증을 끊었습니다. 보증을 끊은 데가 돈을 못갚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이 갚지 못한 돈이 98개, 소상공인 96개, 중소기업 2개 이렇게 98개 업체의 11억원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갚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우리 군에서 책임지는 거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진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군민들이 혜택받은 거는 지금 보증수수료가 1.2%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면 1%로, 0.2% 감해 준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증기금 재단 11억원, 약 1.2%하고 1%하고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보증서를 끊으러 가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00만원,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에 대한 1.2%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용보증에 출연을 하게 되면 1.2%를 받는 게 아니고 1%를 받는다 0.2% 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감해 주는 이 부분을, 출연금 영수증을 군에서 끊어주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만진

석만진위원장

재단에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출연은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고 출연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내려면 담보가 있으면 내가 물건을 맡기고 대출을 내면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다 보니까 보증서를 끊거든요. 그 보증서 끊는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 보증서를 보증재단에서 보증료를 주고 받는다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받는데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상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경남도 하나의 재단이다 보니까 도에 출연하는 것이 도에서도 조례로 시군에서 출연한 돈을 가지고 이 재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경남도부터 시작해서 전 시군 지방자치단체, 도내는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1억 하는데 진주시나 김해시 같은 데는 3억, 5억씩 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출연금 1억에 대한 부분이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도지사가 명령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은 과거에는 도에서 강제적으로 너거 얼마 해라 이리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자율적으로 신용보증 재단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끝나면 얼마를 하고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3년째 1억을 투자하고 매년 투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종홍

허종홍위원

출연금 금액이 정부의 출연금이 있고 시하고 군의 도의 출연금이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조금 출연하고 기업 자신도 출연을 하고 그렇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각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군의 재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군부는 1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단위는 숫자가 많거든요. 소상공인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보증을 상당히 많이 끊어요. 그러면 거기 자기 위험성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출연을 좀 많이 해라 이 말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거기에 대한 혜택은 거의 시군에는 동일하게 본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작게 하든 많이 하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중소기업자금하고 소상공인자금을 해 줄 때 90% 이상은 여기에서 다 합니다. 담보능력이 없다 보니까 보증서를 다 끊어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보증서를 가면 끊어주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아무나 가도 끊어줍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자기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라는 걸 요청하면 거기서 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영만이 등급이 1등급이다 이러면 돈을 얼마까지 해 주고 너는 등급이 8등급이다 니는 3,000만원까지 밖에 못끊어준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기록중지

10시 58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기록중지

10시 59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석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계장 서문병관계장 인사드립니다.

11시 08분 군수입실

11시 11분 군수퇴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간략하게 바뀐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 관계법령이 조금 바뀌어서 한다 그죠?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여러 가지 죽 점용허가 이런 거는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도 손질한다 그죠?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법제처에서 컨설팅한 결과를 보면 문구 자체가 조례 제정하는 체계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또 말의 연결부분이 알기 쉽게 간단간단하게 바꾸는 문안작성하고 강화된 것도 있어요. 강화된 법령은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가 발표되면 이대로 지켜야 됩니다.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청소하는 부분, 강제 이행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상황도 이 조례가 바뀌면 이 조례법에 의해서 거의 따라야 됩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예외의 규정은 없습니까? 경과규정 같은 거는. 이미 앞의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한 행위를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전면 수정해야 됩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조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 조례에서 규제가 가해지는 내용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 보면 강제성을 띄는 조항들이 몇 개 있더라구요. 13페이지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에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 배수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배수구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할 것” 옛날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목적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상세하게 퇴적물을 치워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수거해야 되고 해 놨더라구요.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하수도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가정마다 오수받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오수받이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준설이 필요하면 준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종홍

허종홍위원

앞에 있는 상황은 포괄적으로 공공하수에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포괄적으로 해 놨거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고 하는 걸로 명확하게 해 놨더라구요.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옥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렇게 바뀌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되니까 이 조례에 의해야 된다 그죠?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상세하게 되어 있고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고치고 동의이음을 삭제하고 간단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별개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몇 세대가 한 가구에 살아야 혜택이 할인됩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용이나 다세대주택이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옥

최정옥위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사용료가 감면되는 부분이 없고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5가구가 살면 5가구를 분리해서 계량기 설치를 급수공사신청을 하게 되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예전 건물들이 분리해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급수공사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설분담금을 수용자가 해야 되고 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는 그런 생각해서 시설하면 되는데 기존 건물에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기도 어렵고 공사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정옥

최정옥위원

요즘은 수도요금이, 이번에 27%인가 인상된다고?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때도 전체적으로.
정옥

최정옥위원

수도요금은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데 다세대로 살다 보면 그 계량기 누적세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누진.
정옥

최정옥위원

누진세가 붙으면 배로 올라가던데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누진세 적용되는 부분들을 굳이 요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정옥

최정옥위원

옛날에 3세대 이상 살면 할인혜택을 몇%가 되고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이행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