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0월 26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에서 8건,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김정우 의원 외 여섯 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2017년 10월 25일 권상섭 의원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2017년 10월 31일 박홍복 의원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재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기장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의장님과 백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발생한 세입 증가분과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반영 등 2017년도 최종 예산 정리를 위한 편성이며, 필수․의무적경비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5348억 1612만 4천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5193억 52만 9천원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175억 9621만 7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81억 7475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94억 2146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에 117억 9967만 5천원, 재무활동비에 72억 1486만 9천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4억 1832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꿈의 행복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기장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750억 3785만 3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률을 반영하여 20억 8062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연계한 국․시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등의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우 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11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0년 7월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은 암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대량생산하고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에 활용되는 소형 연구로 설비입니다. 그러나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경주지진 발생 후 활성단층 안전성 검사를 이유로 건설허가를 해주지 않아 사업이 장기표류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이승우 의원의 발의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기장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허가하여 줄 것을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재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와 고품질 반도체 생산 등 다양한 고부가 재료의 대량 생산과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소형 연구로이다. 지난 2008년 캐나다 연구로 등 세계 주요 연구로의 노후 문제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품귀현상이 빚어져 전 세계적으로 암, 뇌 및 심장 진단에 필수적인 핵의학 영상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에서도 동위원소 자급 및 국민 의료복지 차원에서 동위원소 생산시설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한 끝에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이 선정되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사업은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RI)를 국내에서 생산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급능력을 확보하고, 동남아는 물론 전 세계로의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보급기지가 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향후 50년간 약 38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측되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 받았다.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원자력발전소와는 애초부터 건설의 목적과 규모가 다르다. 열출력은 발전용의 0.3%에 불과하고, 내진설계도 발전용 원자로의 그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0.3g로 채택되었다. 건설부지 역시 고리원전보다 8배 이상 높은 해발 80m의 고지대로 지정하여 지진해일 피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운전조건도 안정적이며 건설 위치, 잔열제거 방식 등에서도 사고위험이 없는 매우 안전한 원자로이다. 그러나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비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건설허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용 건설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을 사유로 현재까지 건설허가까지 지연하고 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동위원소의 안정공급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건설허가가 지연된다면 국내 의료용 동위원소(Mo-99)의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한국 의료용 동위원소의 세계시장 적기공급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장군은 해당사업을 앵커산업으로 하여 비발전분야를 선도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500억여 원을 투입하여 30개의 기업과 입주 MOU를 체결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로 건설허가가 늦어지면 퓨쳐켐과 듀켐바이오와 같은 의료바이오 기업과 관련 기업들의 유치는 불투명해진다. 또한 산단 내에 들어올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국책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연구로 건설의 지연은 기장군 방사선사업의 몰락을 의미한다.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기장군이 추진하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핵심시설로써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첨단진단과 치료의학인 테라노스틱스 연구 활성화 등 기장군이 의료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테라노스틱스는 비록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초기 단계이지만 현재 개발한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경우에는 질병의 조기진단뿐 아니라 암 치료에도 활용도가 높으며, 임상치료의 핵심인 조직 특이적 표적화 기술과 나노기술, 분자 영상 기술이 접목되면서 다기능 나노입자의 테라노스틱스 기술이 개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첨단 분자영상 및 나노의학기술의 복합융합기술로 암은 물론 치매, 퇴행성질환 등 난치성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진단과 치료 효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를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기술이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입자가속기 및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과 함께 임상적용 연구수용이 가능한 연구용역과 기반시스템, 즉 시설과 연구 및 임상의료 전문가 집단이 한 곳에 구축된 곳은 세계적으로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장군은 핵심 주도형 방사선치료 및 고부가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의료연구 개발사업의 메카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에 기장군 의회는 16만 기장군민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촉구를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미래의 에너지 사업이자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허가하라. 하나. 기장군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국가전력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는 오랜 세월동안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기장군민의 헌신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부는 하루빨리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 사업을 허가하라. 2017년 11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허가 재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