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대현
박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홍기월 의원, 박종균 의원 순서대로 질문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질문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주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일문ㆍ일답 방식에 의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 질문 의원 외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은 2인 이내로 한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 질문 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주 질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ㆍ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본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핵심만 간단ㆍ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하시는 동구청장님과 국ㆍ실ㆍ관ㆍ소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주 질문이 끝난 뒤 동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기타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국ㆍ실ㆍ관ㆍ소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는 주 질문 의원과 주 질문 의원 외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는 1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대현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과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을 선거구로 하는 가 선거구 국민의당 소속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구 대표 문화행사인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5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헌신하신 김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장축제를 찾아주신 동구민과 광주시민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광주시민의 많은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광주시의 미집행 현안사업과 더불어 광주 동구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부에서 문화전당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 전당장 공석, 문화전당 운영인력 축소 등으로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성과가 없는 현안문제도 점차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전당은 다양한 문화 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시설로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플랫폼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제는 전당 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50조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의 주요내용인 노후주거지의 개선과 서민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영세상인 등의 상업 공간을 확보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동구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선도 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국토부 공모로 시작한 200억의 도시재생선도 사업이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인 사업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가시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아직 추진되지 않은 잔여사업과 진행방향이 궁금합니다. 우리 동구는 인구 유입을 위한 재개발 사업과 450억원대의 내남도시개발사업, 지원4, 학운2구역 등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동 3구역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인구 15만을 목표로 도심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200억 예산이 투입되어 핵심거점사업 3곳인 궁동예술두레마당, 충장미디어센터,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사업이 우리 동구에 큰 발전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동예술두레마당이 자리 잡을 예술의 거리는 호남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예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예술동호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서화, 도자기, 공예품 등 이 지방 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집산하여 전시ㆍ판매하고 한국화, 서예, 남도창을 중심으로 한 남도예술의 진수를 누구나 손쉽게 접 할 수 있는 예술의 명소이며, 또한 충장미디어센터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충장로는 광주의 명동 거리라 불리기도 하고 패션의 최신 유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충장로 1가에서 3가까지는 대형쇼핑몰, 의류매장, 액세서리와 각종 잡화들로 채워져 유명상품부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로 가득 차 있고, 4가부터 5가까지는 우리민족 고유의 옷인 전통혼례 한복, 금은방, 완구 도매점이 자리 잡고 있어 동구의 구도심으로서의 젊음을 즐기기 위한 청년과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찾는 특화된 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상징이자 중요한 명소로의 역할을 해야 될 궁동예술두레마당, 충장미디어센터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추진되고 있는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 종전 사업계획 대비하여 일부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궁동예술두레마당이 완공된 후,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올해 3월 상임위원회에서 충장미디어센터를 현장방문 하였을 때, 부지매입과 철거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거점시설 건립공사 추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공간계획 및 프로그램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충장로 5가에 건립되는 충장미디어센터가 언제 완공될 예정이며,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하고 프로그램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남로에 위치해 있는 오가헌 주변 도로를 남도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 의원은 음식문화거리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는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언제 시작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우리 구 사전준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의 대표공약사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7년부터 현 정부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각 지자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국비를 차등하여 50억에서 250억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원이 아닌,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간 상생체계 구축을 위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계획과 현재 적절한 사업 대상지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푸른길 공원 내 명품 산책길 조성에 관한 제안입니다. 푸른길 공원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경전선 광주구간이 폐선 된 이후 폐철도 부지에 조성된 도시공원입니다. 이러한 푸른길 공원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닌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 시민들의 끊임없는 폐선부지에 대한 푸른길 조성 요구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2007년도에 시작하여 2014년도까지 7년여 공사기간 동안 계림동 금호아파트부터 학동 남광주시장에 이르는 3.4km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푸른길 공원의 주요 기능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정서 함양, 삶의 여유로움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이며, 도심의 지친 일과 속에 힐링의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심 숲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푸른길 공원의 바닥 포장인 우레탄 트랙의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공원 내 우레탄 트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유해성이 논란돼 공청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량에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중금속 성분에 주민들의 건강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어떤 곳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가 90배를 초과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레탄 트랙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특성상 비와 눈이 올 때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특히 시공 연한이 오래되면 주변 생태환경 파괴, 유해물질 논란 등 최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곤 합니다. 푸른길 공원은 10만 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 여가생활 및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를 찾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주변 공원녹지는 도심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공원 쉼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푸른길 공원 내 우레탄 포장길을 철거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산책길을 조성하는 길을 제안해 봅니다. 예를 들면 유산소 운동이나 산책하기도 좋고, 환경오염이 없는 마사토나 황토를 이용한 친환경 명품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친환경 산책길의 장점으로는 딱딱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벗어나 도심생활에 지쳐 있는 주민들이 마치 산림욕을 하듯 숲 속에 있는 기분과 지쳐있는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차원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사토나 친환경 황토로 포장된 길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질퍽거리거나 미끄러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최근에는 최신기술로 단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물론, 친환경 산책길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또한, 현재 푸른길 공원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2012년을 시작으로 27억원 예산으로 경관개선사업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 푸른길 일부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추후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좀 더 구간을 확대해 가는 단계별 추진방법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본 의원이 노력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푸른길 공원의 우레탄 포장길을 철거하고, 친환경 명품길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주차장 조성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구도심의 옛 명성을 재현할 적기를 맞았으나, 만성적인 주차난이 심각하여 도심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구청에서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증설 및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추진해 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 중이고, 조직개편을 통해 주차장계를 신설하는 등 관내 공영주차장 증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유휴 주차공간을 나눔 협약으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주요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예산과 부지 마련에 한계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우리 동구는 특성상 골목이 많고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 전남도청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수많은 관광객과 외부인의 방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구청에 주정차 위반 신고 민원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오는 등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관내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 3년간 3만 6,000대 전후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문화전당이 자리한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 계림동 마사회 주변,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의 도심에서의 교통 문제 중 주차 문제는 승용차의 증대와 피크 시간대 통행량의 과다 집중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교통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에 구청 단속인원도 모자란 데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법적으로 단속하기도 힘든 실정으로 압니다. 이러한 주차난은 단지 민원 차원에서가 아닌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주정차가 상가접근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주변 문제점이 수반되는 만큼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장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고, 문화예술의 일번지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반면, 갈수록 증가하는 운전자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도로의 혼잡을 초래하는 우리 동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종합대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러한 주차난 개선방안으로 주차장의 위치, 용량, 만차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차장 안내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실시간 관내 주차장 상황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마차의 양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같이 논의하고 협력해 가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나갈 때, 제 속도를 낼 수 있고, 동구 구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나눔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로 구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홍기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의장님! 그리고 열린 의회를 이끌며 구정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지역민들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이 동구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첫째, 도시재생선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셋째, 푸른길 공원 내 명품 산책길 조성에 관한 사항, 넷째, 도심 속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재생선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일부 변경된 사업에 대한 이유, 둘째, 궁동예술두레마당이 완공된 후 운영방안, 셋째, 충장미디어센터의 완공시기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프로그램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넷째, 남도음식문화거리 추진계획 및 시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일부 변경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가 201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실시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비롯한 3개 거점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경제, 문화,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 하나로 지난 9월 21일에 동명동 푸른길 주변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건립 기공식을 가졌으며, 또한 궁동예술두레마당과 충장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공간계획 등을 확정해서 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취임 후 궁동예술두레마당의 경우, 우선 사업부지 면적을 대폭 확대해서 당초 200평에서 370평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캐릭터 및 협업 상품 개발사업 등 15개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과 행정기관, 전문가가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분위기 조성과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변경된 사업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동명동과 예술의 거리, 충장로4, 5가에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개 거점시설을 마련, 푸른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예술활용재생사업,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등 6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확정 추진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상가번영회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TF 운영 결과 반영과 사업추진 여건상 불가피하게 변경 요인이 수반되어 일부 세부사업들을 변경하게 되어,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 거점시설 광장 조성, 충장로 4, 5가 상징조형물과 예술의 거리 경관 가로등 정비 등을 반영한 6개 분야 16개 세부사업 변경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문심사가 2017년 6월 14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궁동예술두레마당의 운영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으나,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지속성이 없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궁동예술두레마당을 건립해서 전시공간과 카페, 회의실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상시 개방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예술가와 작가들이 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작업공간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등갤러리와 연계한 공연장 기능 강화는 물론, 광장 등을 조성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운영 방안은 직영, 위탁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궁동예술두레마당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함에 따라서 관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기 보다는 여러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부서실무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지속적인 논의와 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운영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장미디어센터의 완공 시기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및 프로그램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장미디어센터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3개 거점시설 중 가장 고민이 되는 시설입니다. 충장로4, 5가는 광주의 중심 상가이며, 역사성과 자부심이 높은 지역으로 과거 부흥을 위해 어떤 시설을 조성할 것인지 지역상인,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 갈 것인지 아직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당초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산업센터를 계획했습니다만, 인근에 광주시 문화재단에서 유네스코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쟁력 악화가 예상되고, 미디어아트와 충장로4, 5가의 상권 활성화간에 충분한 연계가 부족하다 판단돼서 센터기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구성은 복합 문화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고,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충장미디어센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혁신의 장, 인재들이 모여드는 창의적 복합문화 공간,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명품 도시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은 충장로4, 5가의 특색을 살려서 혼수와 관련된 사업으로 지역 생활문화자원 조사용역을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전시, 판매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충장로의 명성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도음식문화거리 추진계획 및 시점입니다. 남도음식문화거리는 당초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쌈지공원과 거리환경정비를 계획했습니다만, 쌈지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쌈지공원을 제외한 보차도 등 가로환경정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다양한 욕구와 견해가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11월에 상가번영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활성화계획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김성환 동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푸른길 공원 내 명품 산책길 조성 관련, 도심 속 주차장 조성계획 관련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기월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답변 있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둘째, 푸른길 공원 내 명품 산책길 조성에 관한 사항, 셋째, 도심 속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상가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우리 구 사전준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조원을 투입하여 5년간 50조원으로 약 500곳에 대해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다섯 가지가 있으며,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017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등에 네 곳씩 균등 분배하여 약 60곳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동삼거리 등 16곳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였으며, 대상지 여건,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 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학동삼거리 유흥가 정비와 의재로 상가 활성화, 인근 주택가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동삼거리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일반근린형으로, 산수동 국민체육센터 주변 주차난 해소와 도시 활력 부여를 위해 광주법원 주변을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광주시에 공모 신청하였고, 광주시에서도 5.18 광장 지하공간을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시가지형으로 지난 10월 25일 신청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는 총 세 곳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올해 신청사업과 앞으로 진행할 뉴딜사업 공모를 착실히 준비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광주시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길 공원 내 명품 산책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길 공원을 명품 숲길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푸른길 공원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논란과 둘째,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미끄러워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친환경 마사토나 황토로 교체하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푸른길 공원에 설치된 우레탄 포장의 유해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언론을 통해 학교 내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이 다량으로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푸른길 공원의 우레탄 탄성포장에 대하여 2016년 8월에 국가인증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유해물질 4종류를 검사의뢰 하였으며, 검사결과 안전하다는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미끄러워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친환경 마사토나 황토로 교체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마사토나 황토는 질퍽거리거나 미끄러운 단점이 경화제를 활용한 최신기술로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신발에 흙이 묻고 바람이 심하면 흙먼지를 일으키며, 우천시 표면 유실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내구성이 약해 부분탈락 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친환경 마사토나 황토와 현재의 우레탄 포장과의 장ㆍ단점을 비교하여 푸른길을 이용하는 구민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한 주차장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6월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3만 7,000대 대비, 주차 면은 4만 5,000면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121%로 5개 구청 중 가장 높은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재개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카페거리 및 음식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외부인의 방문이 많은 낮 시간 대에 유동차량 증가로 실질적인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부지확보에 따른 많은 예산소요 등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양한 주차장 확보 시책을 추진하여 2016년 동명동 푸른길 외 16개소 304면과 2017년 지산동 법원주변 외 20개소 422면 등 지금까지 총 726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었던 골목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던 계림동 마사회 주변에 3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에 완료한 82면의 거주자 우선 노외 공영주차장과 전자의 거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68면의 대인동 공영주차장 등 각 동별로 특성에 맞는 마을별 주차장 29개소 965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및 지산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2018년 상반기를 목표로 서석동 일원에 약 60면과 지산유원지 인근에 약 70면의 공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주차장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 시책 이외에도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동구 두드림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주차공간, 요금, 부가정보 등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차비가 저렴한 주차장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주차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은 많은 비용을 들여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사설 및 부설주차장을 연계시켜 주차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참여하는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차별화된 주차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교통흐름에 영향이 없고 단기 주차 회전율이 필요한 상가 밀집지역에는 노상 무인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주차공간 무료개방 나눔 협약 체결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통 혼잡 지역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규모 마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차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홍기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저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들어 우리 구청을 저녁에 지나다니다보면 창문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동구의 공무원분들, 동구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주말을 제대로 못 보낼 정도로 요즘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를 드리면서,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당초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정도 되어 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충장미디어센터, 궁동예술두레마당 또 푸른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 9월에 푸른마을공동체 사업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2018년 완공에 계획을 두고 있죠?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기월
홍기월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에 완공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거기에 관련된 건물 프로그램 운영계획, 운영자라든지,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좀 빨리 나와서 선정이 되어야, 효과가 두 배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전체적으로 4년씩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작년 4월에 취임해서 보니까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주로 3개의 거점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일반 프로그램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겠는가. 다음으로는 이 사업이,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하나를 하더라도 효과가 확실하게 그 지역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부분,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동예술두레마당이라든지, 충장로4, 5가 미디어아트산업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부지를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그것이 말 그대로 공동체 활동의 허브센터 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로 건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지원동이나, 학동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다목적활동에 허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축소시키고, 1, 2층에는 가칭 영ㆍ유아플라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산수1구역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들어오고, 우리 동구가 전체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20%가 넘었지만, 아무래도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지역으로 많이 바뀌면서 젊은 부부들이 오셨을 때, 영ㆍ유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놀이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고, 영ㆍ유아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거기 1, 2층을 영ㆍ유아플라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는 장난감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 아직 없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고, 3층에는 당초 취지대로 다목적센터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센터가 여러 개가 생깁니다. 다목적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센터들이 벌써 예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건물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의 관리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본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알고 있는데, 푸른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도 늦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사전준비를 각 부서에서 같이 해야만,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등 모든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아카데미극장 주변에 미디어센터라든지 궁동예술두레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청장님 혼자하시는 것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같이 역할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충장로 4, 5가에 상징조형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조형물입니까?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충장로 4, 5가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조형물은 규모가 크거나, 그런 조형물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장로 4, 5가에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요청인데, 당초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고, 이번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1억을 상징조형물 비용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엊그저께도 4, 5가 상인회, 번영회 회장님들하고 TF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회의를 위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조사 해보니까, 비싼 것은 상징물 하나에 25억 들여서 만든 상징물도 있고요. 이런 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의 비용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는 상징물에 비용적으로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1억 이하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파 건너편 지역으로 상인회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입구하고, 충파 건너편, 또 충장로 4가 입구 근처입니다. 그 귀퉁이 지역에 상징물을 설치해 주길 원하고 있고, 현재 상징물을 어떤 모양에, 어떤 기능에, 어떤 의미를 담은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11월 22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여러 작가나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1차적으로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볼 그럴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장로 4, 5가 번영회에서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할 것이고,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흉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절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해서, 독창성 있게 거기에 맞게끔 부서에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예술의 거리 경관 가로등 정비도 할 계획이죠?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기월
홍기월의원
국토부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거리 있죠. 2015년도에 주민설명회도 갖고, 오가헌 주변에 음식문화거리를 하겠다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많이 인정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11월에 조사를 하고, 12월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항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남도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거기 일정지역을 좀 사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쌈지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목표로 했던 쌈지공원이 위치가 큰 것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공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땅 소유주가 매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확인이 됐고, 그 지역 자체가 지금 고층빌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층빌딩 몇 개가 그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은 국토부하고 사업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200억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이미 그전에 남도음식문화거리사업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라도, 그 사업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2억을 거기에 남겨놨습니다. 현재 사실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는데 그 지역이 급속히 발전을 하면서 이미 새 건물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간판도 새 간판들로 자체적으로 다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 몇 개 있던 음식점들이 새로운 건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없어져가고, 사실 몇 개의 음식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남도음식문화거리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그 지역에 2억을 쏟아 부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 상가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하고, 특히 오가헌이라고 하는 개인소유입니다마는 좋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답변에 보듯이 청장님과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뉴딜사업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신청을 16군데을 하셨다고 했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16군데인데 금년에 2군데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시에서 5.18 문화광장 지하를 문화공간으로 해서 3군데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로 여러 가지 뉴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되겠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박종균 의원님도 전에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군데는 학동 유흥가 쪽 주변이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일반근린용으로 하고, 법원 앞에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하고, 다음으로 학삼거리는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시에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렇게 하고요. 16군데 중에 2개 하고, 앞으로 나머지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도심이잖아요. 광주의 중심 동구 구도심인데, 뉴딜사업 관련해서 다른 구와 우리 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라든가 남구에 대해서 혹시 행정조직 개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팀을 부구청장 직속에 두고, 아마 추진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직은 놔두더라도, 추진위원회를 청장님께 건의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도 관심 있으셔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뉴딜사업이 우리 광주에, 우리 동구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으로 하여금 다른 구, 북구 같은 경우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만들어져 있죠. 행정조직안내 보면 도시재생담당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구도 방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하고, 그래야만이 또 국토부에 인센티브도 있을 것입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각 구청에 직제를 함으로 해서, 기관장 관심도,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도 있고, 저희 구에서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이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푸른길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부분에 제안을 했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구에서도 발 빠르게 유해물질 조사를 했었고, 조사했던 내역도 받았습니다. 우레탄의 내구연한이 보통 9년 내지 10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적합으로 나와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보면 우레탄 유해성 논란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봤는데, 2,763개교에서 이상이 있는 학교가 1,767개 정도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직 검출이 안됐다고 해서 다행이고, 제가 봤을 때도 푹신푹신해서 걷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유해성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유해성 관련해서는 문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한 번 더 의뢰해 보고, 두 번째로는 주민의견하고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의견을 통해서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에 주차장계가 하나 생겼죠?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기월
홍기월의원
그 부분은 일부 보니까, 두드림에도 알림표시가 많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우리 구가 주차장계가 새로 생겨서 주차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교통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전당 주변에 주차대수 알림표시라든지, 모든 부분에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겠죠. 또 공공주차장이라든지, 대형주차장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더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 미진한 부분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약하는 동구, 함께하는 동구를 위해서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상생해서 잘사는 동구를 만들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홍기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원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영원의원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마을공동체 건물 지을 때, 애초에 공동체 다목적 활동 허브센터였는데 영ㆍ유아플라자로 바꿨다고 했죠?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일부를.

전영원의원
동구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굉장히 실망이 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냈던 기획안에는 공동체 다목적 활동 허브센터, 이 부분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경과되면서 계속, 사업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다목적 활동 허브센터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팀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전영원의원
즉 도시재생이 물리적 환경만 바꾸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왜 영ㆍ유아플라자로 바꿨다고... 동구관내에 거리가 멀리 있는 분들이 거기 모여서 허브센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근에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니까 오히려 그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영ㆍ유아플라자를 하겠다고 했죠?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원의원
그러면 공동체 다목적 활동 허브센터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나요?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아니요. 필요성을 느끼고, 우선 공동체허브센터가 어떤 기능까지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도 3층 전체와 2층 일부를 공동체허브센터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그 건물 말고...

전영원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허브센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있죠. 있습니다.

전영원의원
공간이 충분히 있고...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있습니다.

전영원의원
그런데 이것을 바꾸었다고 하셔서요.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1, 2, 3층 전체를 다 공동체 다목적센터로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과연 1, 2, 3층 전체를 다 그런 용도로 쓸 필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었고요. 결국은 1, 2, 3층을 전체로 그 큰 건물을 다 쓰려면, 말하자면 그게 동구 전체의 공동체활동의 허브센터이기 때문에, 13개 동에 공동체활동과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회의하고, 거기서 공동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1, 2동, 학동, 학운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회의하러 가실까? 없으면 가야겠으나 그렇게까지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참고로 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은 이 센터 말고도 추가적으로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1동 같은 경우에 지원1동사무소를 새로 옮기려고 9억을 들여서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크게 지어서, 지원1, 2동 쪽에 일종의 공동체 활동의 허브공간을 제공할 예정이고, 군데군데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예를 들어 학운동이라면 학운어린이집으로 쓰던 공간들...

전영원의원
청장님! 허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1동 사람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은 허브 아니에요. 허브라는 것은 동구관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 속에서 안을 모으는 겁니다. 지원1동이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리야 한동네에서 하면 되죠. 동구의 다양한 동아리 활성화랄지, 전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공간으로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2층 반하고 3층 전체가 그런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영원의원
그런데 애초에 이것이 도시재생선도 사업 기획안에서 굉장히 비중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동구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었는데, 물리적 환경이랄지, 역사적 환경은 어떻게 잘 보존되거나, 변화되거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제일 크게...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루, 이틀로 되지 않아요. 이 허브센터를 살리면서 거기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회적 경제를 더욱더 이 재생지구 안에서 활발하게 하고, 그들이 재생사업에 주체적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애초의 기획안을 알고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전영원의원
설계도를 봐야 하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장사가 될 것 같은 것,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 곳에 영ㆍ유아플라자를 둬버린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밖에서 많이 하십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전영원의원
아까 분명히 얘기 하셨잖아요. 허브센터를 없애진 않겠다고 하셨죠?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네.

전영원의원
허브센터는 그 공간 안에 살아있는 거죠?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기존에 1, 2, 3층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전체를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큰 공간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2층에 회의장, 교육장, 공동작업장, 다목적실, 3층에 다목적실, 사무용 공용공간으로 전체하고, 2층의 절반이상이 그런 용도로 있기 때문에 현재도 허브센터 역할을 하는데는 충분하다. 그리고 건물을 오픈하게 되면 도시재생센터에서 내부적으로 그 일을 하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거기로 옮겨갈 것입니다. 옮겨가서 그 직원들이 거기에서 전문가들과 그 분야 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증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원의원
영ㆍ유아플라자에 대해서 청장님의 최측근이 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이걸로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청장 최측근이 낸 게 아니고, 청장이 냈습니다.

전영원의원
가족이 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가족이요?

전영원의원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ㆍ유아플라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애초에 국토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허브센터가 약화되면서 이걸 키워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인공도 아니고, 이 정도에서만 이야기하고,...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전영원의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지켜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참고로 국토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 공간의 필요성, 면적 크기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영원의원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전영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균 의원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구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는 나눔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 실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성환 동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종균 의원 입니다. 2014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것도 우리 고향 진도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겠죠. 모든 국민이 슬퍼하며 치러진 6ㆍ4지방선거에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아 7대 동구의회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7대 의회 구정질문은 이번이 저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과 함께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신 저의 지역구인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주민들과 동구구민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제 빛깔을 내는 오곡백과처럼 추운겨울 광장에서 그 뜨거운 촛불로 버텨냈고, 국민이 이긴다는 신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숭고한 진정성을 보였던 촛불집회가 열린지 1년이 빠르게도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촛불정부이자 국민의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었다고 생각하며, 바로 위대한 민주 정부 3기의 탄생은 국민들의 진정성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의 기대를 잊지 않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몸소 실천하고 앞장서며 동구의 발전과 미래, 희망의 동구를 만드는데 촛불정신을 교훈삼아 구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광주의 대표축제, 동구의 대표축제인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세대공감! 우리 모두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주민과 방문객이 축제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아무 사고 없이 성료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김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10만 구민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25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4ㆍ13 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되어 취임 1년 6개월간 우리 동구를 이끌어 오신 김성환 청장님께서 출마하시면서 약속했던 공약사업과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행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성환 청장님과 우리 8명의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광주의 종갓집으로서 옛 명성을 되찾고, 기회와 희망이 있는 동구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 우리 동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도 동구가 변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 11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어 개관 이후 올해 9월말 현재까지 관광객이 410만 명이나 방문하였으며, 문화전당 인근 특히 동명동 카페문화거리는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모이는 번화한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혀왔던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로 입주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월남, 용산, 내남, 선교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되거나, 활발하게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본 의원은 동구의 긍정적인 변화, 동구의 희망을 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동구민이 이와 같은 기류를 기회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함께하는 나눔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 실현과 꿈과 희망이 있는 동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 준비에 대해 점검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께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재원확보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정책공약 및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 임시회나 업무 보고를 통해 수시로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약하신 5개 분야 중에서도 특히, 문화와 관광으로 활기찬 동구, 물과 숲, 사람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은 동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그저 환상에 불과할 뿐이며, 구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주는 헛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사업에 대한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 등 예산추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문화전당 주변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람하거나 동구의 관광명소를 투어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은 문화전당의 준공 이전부터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던 해결 과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청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사업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이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러한 공약사업 중 광주천과 푸른길 무등산 옛길을 연결하는 주민생활권 숲길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동적골과 너릿재를 연결하는 웰빙그린산책로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문화 트렌드에 맞추어 동적골 입구에서 출발하여 동산길 129번길을 거쳐 동적골 체육쉼터의 산을 넘어 소태동, 소태제, 소태동 아이조움아파트 앞, 용산동 생활체육공원 앞을 지나 월남동 호반아파트 옆 광주천 산책로 길을 따라, 선교동 너릿재 정상까지 약 12km를 연결하는 웰빙그린산책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산책로 중 동적골 체육쉼터에서 소태동 저수지 밑까지 약 810m의 무등산 옛길을 연결하는 산책로 정비사업을 한다면 동적골 입구에서 너릿재 정상까지 웰빙그린산책로가 조성될 것이라 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태동 재개발지구, 용산지구, 월남지구, 내남지구, 선교지구 등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 중인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면 추계인구 2만여명이 입주하여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신주거 주택지로서 입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웰빙그린산책로를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건강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인구 늘리기에 관한 사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 동구 인구는 현재 10만도 채 안되며, 세대별 평균인구수도 광주광역시는 2.5명, 서구도 2.5명, 남구 2.49명, 북구 2.46명, 광산구 2.66명인데 반해 우리 동구는 2.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6년 20대 4.13총선 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어 옆집 남구 6개 동에서 주민을 빌려와 동남 을이라는 지역구 이름을 총선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광주의 종갓집, 동구의 옛 명성을 살리자고 입만 열면 떠들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동구 인구를 늘리기 위해 구간경계조정, 주민등록 이전사업, 셋째아 출산지원금 등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찌되었습니까? 물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도심공동화현상, 저출산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성과를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동구가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안일한 대응이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동구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동구의 옛 명성을 찾아오기 위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면서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국ㆍ공립 보육시설확충 및 민간어린이집확대 사업 등 출산, 보육관련 공약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유리천장을 걷어내는 다양한 시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 탓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지원,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월남동 호반1차와 호반2차 사이에 있는 시내버스 회차지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남동 호반1차와 2차 사이에 시내버스 회차지 4,000여평이 2018년 5월 사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버스 회차지를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차지가 이전하게 된다면 광주광역시 소유인 이 토지를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양도를 받아 지하철 종점역과 가깝고, 시내버스 노선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 월남버스 회차지에 현재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거리가 멀어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비록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지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 동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남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설하자고 제안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회차지의 토지 사용문제는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꼭 우리 동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동구의원 8명은 여러분과 역할이 다를 뿐, 모두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멋진 동구를 건설하고 희망이 있는 동구를 만듭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종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동구청장
우선 박종균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공약사업의 재원확보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문화전당주변 숙박시설 조성 및 웰빙산책로 조성에 관한 제안 사항, 동구 인구 늘리기에 관한 사업과 저출산 대책, 월남동 버스 회차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대 동구는 함께하는 나눔동구, 도약하는 희망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과 미래청사진이 담긴 39개 역점과제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9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2016년도 615억원, 2017년도 786억원, 2018년도 538억원, 임기 외 389억원으로 총 2,3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특별교부세 41억원, 특별교부금 51억원, 공모사업 국ㆍ시비분 39억원 등 총 131억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하였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32억원, 특별교부금 30억원, 공모사업 107억원 등 169억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국ㆍ시비와 일반교부금으로 인해 현재까지 공약이행에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으며, 내년에도 39개 공약사업 추진에 국비 143억원, 시비 89억원, 구비 281억원, 민자 25억원 등 538억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작년과 올해처럼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업비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과 협조해서 중앙부처 및 광주시의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광주시 예산편성 시, 동구 관련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약은 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모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동구발전과 주민수혜의 파급효과가 커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관광 활성화 공약은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궁동예술두레장터, 지산유원지 토요음악회, 생생문화재 의재로 화폭산책, 돗자리 야외 영화데이트, 문화재 야행 달빛걸음, 미술관 오디세이와 같은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해서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세계적인 충장축제를 위해 8090 문화콘텐츠를 포함,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추억을 확장하였으며, 관람객 중심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질적으로 새로운 변신을 꾀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공약은 O Call-me 이동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지원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유명 맛집 프랜차이즈 사업,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남광주 야시장 등 일자리 확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화전당 주변, 동명동 카페거리 등에 창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재생 공약은 우선 수년간 정체되었던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져서 학3구역이 정상완료된 것을 비롯하여 계림5-2, 산수1, 지원2-1, 계림8구역 등 9개 구역에서 아파트를 착공하였거나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남, 용산, 선교지구 등 동구 남부권의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심권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의 일환인 3개의 거점시설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도심투자도 활발하게 유치되어 충장로, 금남로, 대인동 등 동구지역에 15층 이상 건물만 12개째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분위기가 잘 성사되어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동구가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소통ㆍ참여 공약은 금년 초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과 모바일에서 소통할 수 있는 동구 두드림 앱을 개발하여 개방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1만 8,000여명이 가입해서 매일 3,000~4,000명의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복잡한 민원처리 과정으로 구정참여를 꺼려하던 주민들도 간편한 이용과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한 동구 두드림 앱을 통해 구정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세 차례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600여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등 대면 소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전당 주변 숙박시설 조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증가하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며, 이에 우리 구는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165개 객실규모의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15개소가 신규 등록되었고, 동부경찰서 인근에 15층 규모의 가족호텔이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등 도심 숙박시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 구는 관광객에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2개소를 조성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16개소의 민간 게스트하우스가 도심 권역에서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끝으로 광주천과 푸른길, 무등산 옛길을 연결하는 숲길 산책로 공약사업 중 동적골과 소태동 소태제, 광주천 산책로를 따라 너릿재 정상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추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적골에서 자주봉을 거쳐 너릿재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적골에서 소태동 소태제로 넘어가는 산책로는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적골에서 소태동 소태제로 넘어가는 산책로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구간이 무등산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공원시설관리 허가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 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토대로 2018년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김성환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동구 인구늘리기 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지원 대책, 월남동 버스 회차지 사용계획 관련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박종균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종균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답변 있음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조명환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 지원대책과 월남동 버스회차지 부지를 활용한 남부권 노인복지관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확대 사업 등 출산, 보육관련 공약의 진행상황과 우리 구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 탓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지원과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약 진행 상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돌봄사업으로는 기본적인 돌봄인 어린이집 운영,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방문 아이돌봄 지원사업,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방과 후 및 토요일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돌봄사업, 등하굣길 도우미사업,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여성친화마을 공모사업인 늘품행복마루공동체 주관 마을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사업은 먼저 가정양육시설 지원기능인 장남감 및 책도서관, 실내놀이터, 여성커뮤니티실 등을 갖춘 160여평 규모의 가칭 영ㆍ유아플라자를 2018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산수동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개정,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 지원기능을 추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확충 이전 예정인 구립어린이집은 금년에 14억 9,800만원의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사업대행자인 푸르니 보육재단에 설계 의뢰하였으며, 2020년 3월 주택재개발구역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구 재정여건을 살펴보면서 추가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수당 확대,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및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확대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정 확대, 기능보강사업 및 종사자 근무환경수당 지원과 식단표 제공 등 질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과 출산, 육아 탓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지원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동구여성대학의 자격증 취득반 운영, 여성친화마을조성사업,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연계 알선, 창업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O CALL ME 이동창업지원단 운영, 창업보육센터 내 공방운영과 장애인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희망사다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위해 영ㆍ유아플라자 설치, 행복한 아빠교실, 장난감 나눔축제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과 함께, 2016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2017년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라 한 단계씩 충실히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발전적 방향 운영,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도입과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책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동 버스 회차지 부지를 활용한 남부권 노인복지관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남동 시내버스 회차지는 광주시에서 1998년도에 조성하여 시내버스 사업자와 3년마다 재계약 연장을 통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4개 운송회사에서 5개 노선 195대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 운송 사업자와는 2018년 5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나, 최종 만료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내버스 회차지가 월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1, 2단지 사이에 위치하여 각종 사고 위험과 소음, 매연 등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선교저수지 아래 부지를 이전 최적지로 판단하여 수차에 걸쳐 광주시에 건의 하였으며, 주민들께서도 다수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버스 회차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대체 이전 부지 확보와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이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남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설하자는 의견은,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가 20.78%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기존 동구노인복지관이 서북쪽에 치우쳐 있어 동남쪽 어르신들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9,900여 세대에 이르는 인구 유입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노인복지관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신축비 및 운영비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의해 전액 구비 부담사업으로 추가 건립 시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신축비 20억원, 연간 운영비 10억원 등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이 가시화되면, 광주시에 대체 부지에 대한 무상양여, 예산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동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형 복합문화복지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조명환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균 의원의 주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인데, 박종균 의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 하고 할까요? 바로 이어서 할까요?
종균
박종균의원
제가 일문ㆍ일답식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과 미비한 점을 제안하고자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박종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균
박종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저의 구정 질문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준비해서 답변하여 주신 김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은 10만 동구민께 질문이나 답변을 통해 주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시간이라 생각 합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 해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평상시 해 왔던 일문ㆍ일답 형식을 생략하고, 집행부 답변의 미비한 점이나 저의 소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사업을 하기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확보된 국ㆍ시비와 일반 교부금으로 공약 이행에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선거에 당선되시어 임기가 26개월인데 공약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2,328억원 소요예산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재원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9개 공약사업이 임기 중에 성공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민선6기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노청장님의 시책사업은 34개이고, 2016년 4월 14일 임기를 시작한 김성환 청장님의 시책사업은 39개 사업이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청장님의 사업을 비교 해 보았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공약 사업은 임기 중에 꼭 성공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번 문재인 정부가 기회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출범한지 6개월, 민주정부 3기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정책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한국문화기술 CT연구원 설립,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민주 인권기념파크 및 국립ㆍ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시책 공약사업에 맞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사업을 잘 살펴서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청장께서 공약했던 사업과 동구에 맞는 공약사업의 예산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저가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문제입니다. 공약사항에 유스호스텔을 유치하겠다 하셨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호텔, 게스트하우스, 가족호텔 등을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숙박시설이 증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ㆍ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가족호텔 등은 중ㆍ저가 숙박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제 모습, 제자리에 올라선다면 전국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중ㆍ고생들, 대학생들, 수학여행단이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서 많은 방문객이 늘어 날건데 이러한 학생들의 숙박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중ㆍ저가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답변하실 때 공감 하신다고 하셨고,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니면 좋은 성과는 없더라도 밑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강조 합니다. 다음은 웰빙그린산책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무등산 국립공원과의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무등산 옛길 800여m 산의 고개를 이용해 산행을 해 보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물론, 사유지 관계 말씀도 하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길이 구 옛길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숲이 우거져 사람들의 통행이 없다보니 거의 길이 막히고,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우리 너릿재 순환 산책로 같은 시설은 바라지 않습니다. 숲이 우거진 옛길을 정비만 조금한다면 멋진 그린산책로가 될 거라 믿으며, 2018년 등산로 정비 사업에 꼭 반영해서 품격 있는 동구의 산책로, 그것도 동적골과 너릿재를 잇는 웰빙그린산책로가 탄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엔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100%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저의 생각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정 산모 지원대책,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출산 산모에게 산모 도우미 등 엄마와 아기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게 현실적인 저출산 극복대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주여성에게도 동등하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여성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대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답변 해주신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공약 사항의 성실한 이행,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문 인력과정 도입 등 여성에 맞는 시책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든 사업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을 높여야 저출산 극복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남동 시내버스 공용 차고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동 차고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남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련 하여서는 구청장님께서도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부권 노인복지관에 관해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건립을 위한 예산문제 등은 차후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는 서로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월남동 공영 차고지는 국토계획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써 현재까지 공영버스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 5월까지, 3년간 연장이 되어서 사용 만료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남계, 선교, 용연, 내지마을에서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과 월남 호반아파트 입주민의 소음 공해 등을 이유로 방음벽 설치 및 공영차고지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도 광주시에 수시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몇 차례에 걸쳐 우리 구 도시재생과에 민원처리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영차고지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 내용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유인즉, 월남동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서 1998년 6월에 조성 완료하고, 민원이 있기 전까지는 평온하고 공연하게 시내버스 회차지 및 운송회사 차고지와 시내버스 연료충전을 위한 CNG충전소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시설이라고 광주시는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월남지구, 내남지구, 선교지구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광주광역시의 주장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우리 광주 동구입니다. 월남동, 내남동, 선교동 단지건설을 위하여 공영 차고지를 이전해 달라는 의견은 수용이 어렵다는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의 회신 내용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현 공영차고지의 대체시설 등을 마련하여 시에 제공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 이전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선교저수지 밑에 부지를 마련해서 시에 수시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어떠한 공청회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대, 7대 구정질문의 보충질문은 항상 일문ㆍ일답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구민여러분! 궁금증은 풀리셨는지요? 풀리지 않으셨다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활명수와 같이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해주신 김성환 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경청이 중한 것이 아닙니다. 꼭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장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박종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종균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승민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