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방안을 추가 및 보완·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중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달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선정 기준을 추가하고, 안【제5조】중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내용을 추가 및 정비하며,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금 더 조례에 명문 규정화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해, 숙지를 해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고, 그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구청장이 선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의 관련해서 너무 독단에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수정안이【제4조】관련 부분이죠? 맞습니까? 수정안에 따르면 “심의대상자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확정한다.” 이 부분입니까?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뭡니까?

선정안은 지원대상자 선정 자체가 불분명하고 항을 구분함으로써 조문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수정안은【제4조】에 “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은【제3조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구 지방세심의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확정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군요. 구청장이 선정한다는 이 내용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확정한다, 이 부분이 원래 우리 조례안에는 반영이 안 되었군요. 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수정해도 무방하리라고 보시죠?

예. 사실 구청장이 심도 있게 선정하시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좀더 심도 있게 다양한 분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서 심도 있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집행부의 수정안 취지를 저도 숙지를 했습니다. 좀 간추릴 필요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있어 구 금고 은행으로부터 금융우대, 행정적 지원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구 금고 계약 시 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금 고에 성실납세자들에게 금융이자의 감면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3년마다 대구은행 구 금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 시에 성실납세자를 통보해 주면 우대금리나 대출금리를 우대해 달라고 계약할 당시에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성실납세자에 한해 우리 구 금고가 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면 계약에 명문화를 시켜놓으나 안 해 놓으나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런데 사실 성실납세자들이 우리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약에 명문화가 되어 있으면 홍보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실납세자가 그렇게 몇 만 명, 몇 십만 명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으니 금리의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야지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입고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공문은 구 공영주차장 관련 교통과나 경제과나 대구은행에 공문으로 이런 부분에 선정되었으니까 우대를 해 달라고 은행에 지원을 해 달라고 공영주차장 관련 경제과나 교통과, 그리고 금리를 반영하는 구 금고에다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개인 분들이 주차장을 얼마나 다니면서 인정을 받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적이 가능하니까 실적과 혜택 결과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구 금고가 어떨 때는 갑이 되었다가 때로는 을이 되었다가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 금고에만 ‘이런 분들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뭐 행정적인 금리를 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보내면 해 주고 안 해주고는 그 분들의 자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자가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구 금고를 이용할 때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는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만 그 분들이 해 주지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 금고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계약에 명문화시켜놓았는데 성실납세자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입지 못하면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되어도 뭐 주차장 이용하면 1년에 몇 번 이용하겠습니까? 그죠? 미미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섬세히 파악하셔서 공문을 한 번 더 발송한다든가 금고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들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혜택이 가야 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합니다. 증에 금리라든가 이런 사항하고 지원 혜택을 납세자증을 공무원증이나 주민등록증만한 것으로 해서 증을 교부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혜택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올해 3월 달에도 성실납세자 선정 공문을 보내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통보한 성실납세자 중에서 금리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서 확인을 했는데 공문을 구청에서 받은 공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실지로 어느 분이 그것을 혜택을 받았는지 그런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매년 공문을 보내면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두로 당부도 드리고 공문도 드리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성실납세자는 은행대출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물론 개인정보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역을 줄 수 없다는데 어쩔 수 없지만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 정말 성실납세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홍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는 지금까지 법인하고 개인만 선정을 했고 단체를 선정한 예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는 법인격으로 보는데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부동산이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납세자가 될 수 있는데 종중이라든가 이런 분이 될 수 있고, 대부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는 다른 일반단체들은 연합회나 그런 쪽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명시해놓은 것은 혹시 단체가 지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단체가 지정될 수 있는 논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명문화하는 걸로 가능하도록……

법인격을 가진 단체.

일반단체는 아닙니다.

저는 단체라고 하면 과세대상이면 어떤 개인이든 법인격이든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법상 단체라는 것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단체는 법인으로 봅니다. 그런 단체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교부되는 법인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기존 현행 규정되었던 2년 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 이 부분은 누락되었던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건 넣어야 된다고 해서 전달하신 거죠? 그죠? 의견을.

예.

2년 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이것은 통상 납세를 유예하는, 그러니까 징수유예라는 것이 분할해서 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도 다 이 쪽에 포함되는 것이죠? 분할납부. 그것은 제가 집행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조세채무이행이 좀 곤란해 진 납세자의 경우에는 분할해서 납세하도록 안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상 우리 구에서는 조세채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는 건물, 토지 등기나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 이런 쪽으로 보통 담보, 물 담보죠? 물적담보.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나요? 아니면 보증인을 내세운다든가 해서 인적담보 쪽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까?

요즘은 일반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것으로 갈음합니다.

그것이 대세입니까?

그것이 더욱 확실한 담보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긴 하겠네요. 다른 부분은 등기나 이런 부분이……

채권압류 설정한다든지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성실납세자에게 1년 간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주차장 사용료, 그러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는 운영하는 요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사업장에 성실납세증도 게시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장하고 꼭 차량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부착을……

성실납세자는 사업장이 물론 경기가 침체되면 조세납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사업장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선정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3회 정도까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분들한테는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물론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라 살림을 곳간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국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르게 이 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것인데 성실납세자 배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볼만 한다고 봅니다. 1회 정도 해서 한다면 우리가 통상 1회에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면 몇 명 정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순위를 끊습니까?

대상자를 추려서 재정에 기여하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1년에 보통 천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5명 정도 무작위 추첨을 해서 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금액하고 상관없이.

예. 일단 대상자 선정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중에서 추첨해서 5명 정도 개인과 법인에.

추첨식으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선정을 하더라도 무작위 추첨도 하나의 방법이, 아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첨으로 갔을 텐데 물론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분이 성실하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납부 기한을 준수한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실납세자를 앞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추첨보다는 일단 추첨도 몇 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금액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쪽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추첨방법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성실납세자로 3회 정도 선정이 되면 성실납세 배지라든가 이런 것을 패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차후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조례상에 이렇게 기타 사항으로 해 가지고 판단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무슨 행사라든지 조례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장소에 그런 위치에 성실납세자가 필요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된 것 외에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조례에 많이 삽입을 합니다.

어떤 초청의 큰 행사라든지 구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각 부서에서 초청 인사가 필요하면 구청 어느 부서에서 초청을 하라고 그러면 몇 명 정도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실납세자 중에서 추천하는 분을 선정합니다. 지원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으니까 그런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청자 명단에 예전에 총무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총무과에 초청 명단을 저희들이 성실납세자 중에서 명단을 올려주면 그 분이 초청되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건수는 우리가 신용정보하고 관계없잖아요. 대구은행에. 건수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그러면 대구은행에 최근 몇 년 간 파악되는 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명단이라든지 회사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서 대구은행에서 몇 건 정도 최근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1년도 좋고 몇 건 정도 혜택을 줬는지 건수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함으로 해서 성실납세자들의 감사함을 한 번 더 새기게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새로이 발생되는 지방 재정수요의 증가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전문적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과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여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자주성을 제고하며, 지방세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세무공무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운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1,061억8,548만29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592만8,000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출연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설립연도가 2011년 같으면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출연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상에 명문화되어 있고 법정출연금이기 때문에……

의회에 계속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그 동안 우리가 출연을 하고 거기에……

그 전에는 지방재정법이 옛날에는 법으로 정해진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를 안 거쳐도 되었는데 지방재정법이 2015년도부터인가 바뀌어서 그 때부터 법정출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각 자치단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의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법은 바뀌었고 다음 연도에 또 다시 출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매년 마다 출연할 때마다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동안에는 심의를 안 거쳐도 우리가 출연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 출연금입니다.

출연을 했으면 목적에 따라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처럼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노력에 대한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죽 해온 것이 그간의 성과가 보충자료에 있다시피 각종 학술 연구라든지……

그런 자료를 받았으면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면 이해가……

뒤에 7쪽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전문가들이 사실상 지방세법 개정 자체가 전국적으로 같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소득세도 독립세 방식 전환하는 것도 그 분들이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했고, 지방소비세 세율, 지방세 감면 축소 정비, 담배소비세 개편,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법적 개정을 해 가지고 지방세 세수증대효과가 5조2,500억 정도 이렇게 표에 되어 있네요.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대해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이런 쪽에 연구를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 사업부서 검토의견서도 지적이 된 사항들이 있네요. 참고를 하셔서 출연을 하시더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담해야 될 돈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감사원이나 감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재원들은 나름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다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작년에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군·구에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개 구청인가 두 개 구청인가 보류 비슷하게 안 낸다고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당분간 보류를 하는 걸로 했는데 결국은 결산 때까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또 법정출연금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불이익을 어떻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이미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연구원이 각 자치단체 출연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아예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것이……

지난해도 이 문제로 인해서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물론 납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지방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 서울시는 납부를 안 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260몇 억인가를.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연구원이 유지가 되어서 지방세를 산정하고 지방세의 어떤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법령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드는 데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2008년도에 이 연구원이 만들어져서 계속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인데 사실. 끝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출연해서 이 분들의 고용창출이라고 할까 그런 것밖에 사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 5조2,500억인데 실질적으로 5조 가까운 돈 가운데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겠습니까? 계산해 본 적은 없죠?

정확하게 수치화를……

수치상으로는 사실 계산해 본 적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구성원을 보면 51명 되어 있고 정규직이 30명이고 21명인데 30명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국비하고 지방세 조정비율이 8:2인데 7:3, 6:4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율에 대해서 소득세 성격의 국세를 지방세로 옮겨야 된다는 이것은 진짜 전문가 수준에서 논리와 이론이 개발되어야만 실현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지방에서 세수를 공무원들한테 하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이런 연구기관에서 그런 안을 제안하고 방법을 제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국세하고 지방세하고의 세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제가 어떤 시점이 되면 종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끊임없이 세원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여기에 뒤에 임원들이 나오는데 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정 직원에 안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30명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다른 데 다 출연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 내거나 하면 눈치가 보이죠.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출연은 해야 되겠지만 2011년도 설립되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물론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수증대와 세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수행성과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성과물을 적극 활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출연은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8:2 아닙니까? 이 분들이 2011년도에 설립되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여론도 형성하고 했겠지만 8:2의 개편하는 것은 정치권의 문제지 이 분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서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세원의 분권이 되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실적을 보면 소득세 독립방식 전환, 소비세 세율확대,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금액 나온 것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것을 법 개정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연구기관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을 제시하면서 바꿔달라고 해야 되지 그냥 논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 기관에서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또 지방세연구원들이 지방세의 좋은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심사청구의 결정 사례 등 이런 것을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례모음집도 수시로 지방세연구원들이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저희들도 실지로 그런 데서 많은 혜택을 얻고 업무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건설기계 세원 발굴해서 지난해인가 했죠?

예. 전동지게차.

그런 것도 여기에서 나온 연구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연구해서 건설기계 세금 부과한 겁니까?

그것은 지방세연구원하고는 상관없고, 저희들이 수년 간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실지로 법상으로는 전동건설기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등록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실지로는 과세대상은 있지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죽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 정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지방세연구원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은 전문가이면서 그런 세원도 발굴 못 하는데 우리가 돈까지 출연하니까 그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우리 과장님보다 못한 연구원들인데.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주로 학술적인 것, 주로 박사들이 조세박사들이 주로 학술적으로 지방세를 뒷받침해주고 현재도 재정적인 분권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재정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대립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방세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런 것이 당분간은 지방세연구원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연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 우리 구에 크게 말하면 중앙정부 산하 자치단체에 얼마나 큰 연구과제가 되어서 세원발굴이 되느냐, 저는 사실 이 기관이 없어도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실지로 행자부 쪽으로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중앙부처의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소득세 같은 것도 독립세로 빨리 개편을, 독립세로 전환을 해 줘야 된다고 지방세연구원에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수차례 건의 끝에 물론 지방세연구원에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방세연구원에서 수차례 걸쳐서 행자부에다가 이것은 빨리 지방세 독립세로 넘겨줘야 된다고 계속 국세청에 부가세 형태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계속 연구원에서 그래서 실지로 독립세로 개편되었고, 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5%에서 세율이 더 인상된 상태고, 또 지방세연구원에서 더 11.5%까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계속 행자부 쪽으로 건의를 해서 세법을 고치도록 실지로 지방세연구원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붙임에 교육현황처럼 업무토론회도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서 각 시도에서 토론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추가로 더 연구해서 행자부라든가 세제개편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매년 정례적으로 두 차례 정도는 각 시·군·구, 시·도 지방세 담당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세법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면 또 지방세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실무자들이 건의한 것을 자기들이 학술적으로 잘 편집해서 행자부에 이것은 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다싶은 것은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똑같이 그냥 공시가격대로 그 대신에 공시가격대로 가주면 세 부담이 크니까 그 대신에 세율을 떨어트린다든지 하여튼 공시가격하고 갭이 있는 것 자체는 공시는 그렇게 해 놓고 또 실지로 과세할 때는 60%밖에 과세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점차적으로 60%에서 65%, 65%에서 70%,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이 매년마다 이렇게 되는 걸로……

꼭 그런 것은 지방세연구원을 거칠 필요가 없이 학술연구가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행자부 담당자도 다 공감하고 각 시·도 담당자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지방세연구원을 통할, 물론 지방세연구원도 뒷받침을 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도 건의를 해 주고 우리 부서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자부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

그 말씀도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는데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현 실태, 문제점, 그리고 세제 개편하는데 합리적 대안,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지방재정 실정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하면서 독려도 하고 해야 되지 8:2 제도가 지방자치 실시할 때 엄격히 말하면 88년 1월 1일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때 하고 매년 지방세 확충을 이야기하면서도 근 3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에 돈을 내려주려는 의지 자체가 사실 약합니다. 국민들한테는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개선 결과를 보면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지방소득세 방식전환이라든가 소비세 확대,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은 지방세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계속 압박하고 푸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개선효과가 있듯이 중앙정부만 믿고 해 가지고는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계속 압박을 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확충을 국세하고 지방세의 불합리한 재원 구조를 개편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과표만 올려서 세수 확충한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실지 공무원들이 세무과에 있지만 사실 실무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연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기관에 우리가 돈을 출연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모레 8일 날 MBC재단인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이사들이 김장겸 사장 해임결의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오늘 이사장하고 원장을 보니까 두 분 다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 보니까 이사장이나 원장은 전부 뽑는 절차가 다 있죠? 대통령 임명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왜 이 시점에 지방세연구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공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이 연구원에 책임자들이 한 사람도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사장은 없어도 실무적으로 그 원을 다 책임지는 원장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것인데 혹시 정치적으로 아직 타협이 되지 않아서 지방세연구원에 이사장과 원장, 핵심 투 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까지는 국장님……

그 이전부터 공석이었습니다.

전에 허남식 씨였습니까?

부산시장님은 이사장이었습니다.

허남식 씨가 이사장이었죠? 허동훈 씨가 그 때 원장이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이사회 활동을 하고 실지로 원장은 외부에서 옵니다.

그렇죠. 이사장들은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협의해서 선출하는 걸로.

예.

지금 MBC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MBC뉴스도 잘 안 나오고 음악으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려면 확신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려면 공석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조세 불균등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에서 그래도 7:3 장기적으로는 6:4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많은 아젠다를 제시하고 중앙부처, 그러니까 행안부나 이런 쪽을 많이 자극하고 있다, 세원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실제…, 중앙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고, 내국세 19.24%정도를 지방교부세가 차지를 하고 있죠. 지방교부세를 단순히 지방수입으로 잡아주겠다, 그러면 대충 7:3이 아니고 6:4 정도로 맞춰집니다. 이것이. 지방교부세 타려고 중앙에 빌잖아요, 그죠? 생색만 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하겠다고 하는데 연방제 수준으로 하려면 독일식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론입니다. 독일식으로 할 때 재정과 권한으로 이태까지 한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중앙정부에서 쉽게 내 줄 리는 만무하겠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 잘 하셨어요. 지방정부가 탄생한 이후로 2:8은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또 확실히 세원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치밀하게 해 가면서 지방이 정말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재원, 이것은 국세로 가 있는 것을 지방세로 환원시켜줘야 되는 것이 먼저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세연구원이 할 역할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너무 눈치를 보는 연구원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분권형 개헌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한다고 이야기가 진작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국회나 중앙정치권에서는 시기가 맞다 안 맞다 해서 내가 볼 때 이것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 국회의원들도 재정이나 권한 이런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이 분들 중앙정치인 아닙니까? 결국 예산이 자기들 파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눈치 안 보고 행안부를 직접적으로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지방세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에서도 소리를 높여서 지방세연구원에 응원을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아깝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40만 원 정도 더 올랐네요. 그래서 할 일만 제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가셔서 교육을 주사보, 서기보 이런 분들이 많이 받으셨네요.

신규 직원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출연금도 그렇게 내는데 교육비는 무료죠?

예,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실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서 올려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지방세연구원 부분을 전국 243개 지자체가 거의 다 출연을 하는 부분이고 또 지방재정법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일만 제대로 하면 이 단체한테는 3천만 원, 5천만 원 보태줘도 0.15입니까? 1.5%를 보태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육을 내실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놀고 오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건져오시게 과장님이 주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책자 51쪽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책자 52쪽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55페이지 찾아가는 기업현장 세무상담실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만 6월 8일 날 성서공단 관리사무실 5층 대강당에서……

한 차례 운영을 하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업체가 102개 업체인데 상담시간이 4시부터 6시, 두 시간 동안 운영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관련 회계담당자들 경리부서 담당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셨습니까? 상담을 하셨습니까?

지방세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체 감면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을 주로 감면 이용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홍보 겸 부탁도 드리고, 또 회계담당자나 대표께서 감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평소 회계업무를 하면서 부탁할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 그런 것은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일일이 설문조사를, 하여튼 그 때 좋은 반응을 성황리에 홍보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 꽉 찼고 아주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달서구 마을세무사와 세무과 공무원들이 상담에 응했다고 나와 있는데 마을세무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정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동네에 그냥 세무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 세정담당관에서 각 8개 구·군에 주소를 두거나 영업장을 둔 공인회계사, 세무사 분들을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기부형식으로 봉사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각 구·군마다 마을세무사를 각 동네마다 시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서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그 마을에 세무사입니까?

우리 구에 등록된……

시 세정과에서 지정한……

경륜이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한테 섭외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그 분들 총출동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분을 경륜이 있고 강의를 열성적으로 되겠다 싶은 분, 한 분을 섭외를 해서 한 시간 동안은 국세 파트, 나머지 한 시간은 담당 직원이 지방세 분야를, 그렇게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세무사는 국세 파트를 주로 설명을 하고……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파트를 하고.

마을세무사는 19명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들이 한번씩 강의 비슷한 형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실지로 기업 회계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쪽으로 아무래도 의뢰가 가겠네요, 그죠? 자기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쪽으로도 가능은 안 하겠습니까?

마을세무사를 하려고 경쟁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초기라서 아직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홍보 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취지가 희박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 홍보는 되도록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어디 어디 세무사 누구인데 찾아오시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성실히 상담에 응하겠다고 그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팜플릿 인쇄해서 배부하고 하는 이런 것은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과세누락 제로화로 세입증대를 하겠다고 연중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비과세 감면 부동산 및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2,155건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155건 중에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몇% 정도 지금 조사를 하셨습니까? 전수조사를 다하셨습니까?

예,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실적이 있네요. 금액으로 7억을 상회하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과점주주 관련해서 3억8천, 왜 시정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과점주주 취득세 부분이.

보통 추징되는 업체가 법인격이지만 실지로 개인사업자 비슷하게 형태는 법인격이지만 개인사업장 비슷하게 운영하는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법률지식도 잘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과점주주에 대해 잘 모르고 대부분 이렇게……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대부분은 이제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다 납세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아주 영세한 법인들이 아주……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알림 기능을 해 가지고 강화를 해서 수치가 낮아지는 쪽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자동차세 연납분,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4% 증가를 했는데 상당한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25.4%의 증가 원인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홍보를 잘 해서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납세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지로 연납세액 할인율이 10%입니다. 10% 같으면 요즘 예금 금리나 적금 금리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할인혜택입니다. 10% 같으면. 1년에 10% 같으면. 굉장히 높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 연납 실시할 때는 아주 1년 치를 한목에 낸다는 것은 아주 기분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본인 스스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정말 이것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연납 신청을 많이 합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혹시 타구와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구와 비교해도 저희들이 실적이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능력이네요, 그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홍보를 잘 해서 인식의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1월부터 월말쯤 되면 세무과는 업무 마비상태입니다. 전화오고 대기하고 줄 서 있고 그래서 원래 자동차주민세 팀의 담당업무인데 도저히 안 되어서 20일 이후부터는 7개 팀이 업무를 전폐하고 이 연납업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 자동차 대수가 8개 구·군 가운데서 가장 많을 것인데 그러면 사실 증가분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따지면. 그런데 다른 구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연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군에 비해서 증가가 높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 연납업무에 대해서 진짜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화와 문의와 방문이 엄청납니다. 1월 달 연납 시기에는.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차세 연납 하는 것이 지금 자동이체는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1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신청주의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1년 치를 부과할 수는 없거든요. 원래 법적으로는 6월 달에 1기분, 12월 달에 2기 분 한 번,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1년 치를 강제로 부과를 못 합니다. 본인 신청주의인데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은 매년마다 신청을 귀찮게 안 하더라도 일단 보내드립니다. 연납고지서를. 한 번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는 연납을 더 이상 안 하시겠다고 말하신 분들은 당연히 안 하지만……

그래서 본위원도 연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지서가 옵니다. 날아온 고지서를 사실 이번에 1년 것이 연납이 되는구나 하는 것만 알지 새로 해야 되는 것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신청하면 본인이 말소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없는지, 그것이 좀……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한 번 신청하면 본인이 다시 나는 더 이상 연납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다시 철회를 안 한 다음에는 계속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고지서만 보내잖아요. 이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고지가 되고 자동이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고지서를 보내서 본인이 연납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이 판단해야지 올해는 내가 연납을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가능하다면 재산세 같이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보거든요. 차가 있다가 차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등록이 말소가 된다든지 나중에 이전하러 가면 세무과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에 대한 자동이체 된 것은 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연납제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연납되겠구나 생각했다가 안 되어서 2월 말인가 재신청을 했습니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고지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연납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는 별도로 매년마다 신청을 안 하더라도 고지서는 보내드리는데 말을 안 하더라도 돈을 미리 본인 의사 없이 1년 치를 빼온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재산세나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거든요.

재산세는 당연히 그렇게 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법적 납기가 언제까지 내라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원래 반기별로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법적인 외로 하는 것인데 그걸 납부까지 알아서 빼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바꾸면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들한테 계속 연납하겠다고 신청서를 받아서 그 차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은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좋은 의견인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이체까지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자동차고지서뿐만 아니고 고지서가 많이 날라 옵니다. 그러면 왔구나 하고 여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된다면 서로 간에 약속이니까. 자동이체는. 내가 말소할 때까지 하겠다고 처음부터 신청을 하면 그 차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도적으로 연구·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 본인의 의사가 필요한 납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계좌입금이 안 된다, 자동이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 할 때 본인 의사를 매년 자동이체를 요구를 하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동이체가 안 되고 무조건 계좌로 넣어야 되더라고요. 가상계좌죠. 그죠?

돈 납부하는 것은 본인이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산세 같이 제도를 바꾸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하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방세든 이런 세금이 고지를 해도 사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매년 시행하는데 6월말 기준으로 해서 9월 달에 재산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이체를 해 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세 이런 것도 어차피 차는 있는 것이니까 넘버가 바뀌어서 등록이 바뀐다면 또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왜 자동차 등록증 할 때 구청에서 등록하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등록업무는 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원부가 구청으로 넘어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납 같은 부분 발생이 줄어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자동이체까지도 가능한지……

연구를 잘 한 번 해 보시고……

자동이체 수납까지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미래전략T/F단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