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대국 의원 발언
안대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20일 전시현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시현 의원 등 5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전시현전시현의원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대국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전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김귀화위원
예, 김귀화 위원입니다.
안대국위원장
예, 김귀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예, 저는 이것을 매년마다 항상 이렇게 금액을 명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따른 증액을 한다고 하면 조례를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전문위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그것은 매년 조례에 별표로 한 번 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고, 조례에 상세 세부금액을 기재해서 매년 개정해도 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서 4년 동안 유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해서 그냥 4년 동안 어차피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다. 라고 하면 4년 동안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점 되면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그렇지요. 한 번 해서 4년 동안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매년 개정해도 되고 두 개 병행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예,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예, 이천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0분
천옥
이천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다른 타 의회는 예를 들어서 달서구처럼 이렇게 규정을 합니까? 아니면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게…….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예, 대구시에 다른 구청 상황을 몇 군데 파악해 봤는데 우리 구청처럼 하는 데가 세 군데가 되고, 일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보통 몇 %정도 올라갑니까?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그것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했기 때문에 한 다섯 군데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해놓았고, 나머지는 2%이하 한 데도 있고, 2.5%이하 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한 데가 많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가 3.5%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5%는 서구하고 남구가 그렇게 자료로 뽑은 것이…, 2%는 중구하고 달성군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사안하고, 공무원 봉급인상기준에 한한 그런 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물어서, 의견 일치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