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기주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0시13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총 1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2015년도 18건, 2016년도 28건 이래 가지고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여기에 민원 신고 접수된 것 19건 중에서 3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전부 다 몇 %가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19건 중에 내방민원이 2건 정도 되고 전화민원이 11건 정도 감사실을 통해서 들어온 게 1건 정도,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온 게 1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서 온 게 한 4건에서 저희가 19건을 대하는데 지금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소득 미신고에 대한 건수가 지금 3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이중에 환수가 3건이고 보장 중지가 3건입니다. 그리고 변동 사항 없는 게 한 9건 되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게 한 4건 정도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장 중지하고 환수가 6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현장 그대로 유지된다는 결론이네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네, 조사 중인 4건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요즘에는 어떤 복지 그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새롭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쪽에 “「희망 달서」마음건강지킴이 운영”을 보면 실적이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은 계속하고 안 되고 있는 복지관도 있네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월배권, 성서권, 두류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해에는 안 된 복지관을 넣어서 지금 월성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여기 신당도 빠졌고 본리, 월성, 본동도 빠졌네요. 이것 좀 같이 나누어서 실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92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252만4,000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몇 %를 지원한 것입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는 저희 구에는 2명이 계시고 유족이 56명이 계시는데 의료급여 중에 자부담에 대해서 5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보게 되니까 2,720여 명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6·25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다 합해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두 번 다 금액이 같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명예수당은 5만 원씩 나가고 지금 현재 6·25 참전유공자는 1,002명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월남 참전자인데 지금 각각 시비로 명예수당 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2,720명을 가지고 금액을 다 나누면 정확히 떨어집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5만 원씩 해 가지고 이분들이 중간에 이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새로 반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는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금액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제가…….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평균적인 숫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95페이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가족관계 해체자 부양여부 확인 그것인데 294건을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것은 주로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느냐면 저희가 맞춤형 신청을 할 때 그분들이 수급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1촌 이내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은 가족관계 해체로 보고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 제외한 건수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안 나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96페이지에 홍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어서 요즈음 보면 사실상 암 질환이나 이런 분들은 병명이 있으니까 치료가 되는데 우리말처럼 마음건강이라는 게 명확하게 본인이 안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보면 저도 이제 우리 복지관에 소장님이 왔는데 요즘 입주하신 분이 이야기를 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고 뭐라 그럴까 정신과 쪽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이 대거 늘어난대요. 그래서 아까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서 사실 임대아파트가 밀집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최소한 이것을 좀 늘려서 집 안에만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살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본인의 이런 억눌린 감정을 표현을 못해서 분란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 자체를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매월 시간을 쪼개더라도 그것을 마음건강 지킴이 운영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여기에 50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의 상위 한 30%가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치매의 고위험군 5% 이내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상반기·하반기 주기적으로 상반기에는 건강관리하고 치매교육을 통해서 했었고 여기에는 저희가 건강증진센터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이 나와 가지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대구시 약사회에서 약사가 나오셔서 그분하고 생체협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오셔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약사 분들이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늘어나는 우울증 이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상담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0시40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복사용지하고 문구류를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일반 소모품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복사용지는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복사용지가 아무데서나 구입을 못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용지는 단가계약 되어 있는 데에 그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외의 품목은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일부 또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노인일자리사업 시 공모로 해서 백세상회가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백세상회 자체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구에서부터 먼저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합동평가 대상기준에 들어갑니다. 정부합동평가 기준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물품을 총 구매액의 1%는 우리 구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좀 하고 하는데 노인 여기 백세물품은 일단 문구류 이런 것은 좀 사가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특히 타 부서는 몰라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꼭 총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쪽에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총무과에다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다소 금액이 높더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해서 이 백세상회를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시켜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복사용지는 단가계약을 한 것은 그 항목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최대한 복지문화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과는 그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분배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가격을 인하시키라든지 그런 조정을 해서라도 하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 구비라든가 시비가 활성화 안 되어버리면 다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악순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쪽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희망찬 동행에서 중증장애인 심야시간대에 돌보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지금 12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죠? 밤에는 낮에 활동지원 나가시는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것은 별도 활동도우미가 있는데 최중증장애인을 하는데 점수가 400점이…, 와상환자라든지 혼자서는 체위 변경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순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1인, 2명이 돌아가면서 가서 배변이라든지 체위 변경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군요. 반응은 좋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장애인계에서도 24시간 풀 활동 서비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24시간이 안 되니까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진짜로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는데 이용객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시급이 좀 많이 추가 수당이 붙겠다, 그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분들은 지금 시급이 월 한 167만 원이고 하루 근무하면 그 다음 날은 휴무하고 한 달에 한 15일 정도.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없이 그냥 15일 근무를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물품 지원이 640명인데 그럼 이것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독거노인만 말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있지만 우리가 노인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혼사 사시는 분들이 좀 필요한 것 선발을 합니다.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달구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어른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초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떻습니까? 매년 이게 좀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는 거의 비슷한 인원입니다. 전체 겨울에 지급이 한 6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한 1,300명 정도 매년 지원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108쪽 한번 봅시다. 내년 4월에 대곡경로당이 준공 예정입니다. 대곡경로당이 타 경로당보다 3배 정도 큰 경로당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1·2층 이렇게 해서 합해서 100평이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이렇게 큰데 1·2층 용도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아직 프로그램은 없고요. 1층은 경로당입니다. 2층은 강당 겸 프로그램실로 바뀝니다. 거기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규모가 1개 강당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조실 조금 하나 있고 2층이 50평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화장실 들어가야 되지요. 공용 부분에는 복도 부분 들어가야 되지요. 최대한 저희들이 프로그램 면적을 많이 넓히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에는 강당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35평 정도는 확보…….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좋은 프로그램 넣어서 어르신들을 잘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임대 지원인데 달서행복해피하우스 무얼 하는 곳입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청소 사업입니다. 청소용역 사업…….
기주
이기주위원장
누룽지는 뭐 누룽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누룽지 판매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행복은 롯데시네마 뒤쪽에 지금 되어 있고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룽지사업단은 아직까지 점포는 없습니다마는 예정은 모다아울렛 쪽에 점포를 임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임대료가 비쌀 건데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독지가가 좀 나서가지고 보조금만 받고 월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대표가 누굽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어디…….
기주
이기주위원장
누룽지사업단에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자활에 최윤정 대표님.
기주
이기주위원장
누룽지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던데 나는 그 사람인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성당동 삼성경로당 2층에 사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그럼 두류동에 있는 누룽지사업단은 그것 하고 마찬가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 사업단이 나와 가지고 모다아울렛 쪽으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1개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10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하는데 내년도에 추경에 6억을 반영하고 2019년도에 19억9,000만 원을 해서 총 25억9,0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을 쪽에 특히 짓는 곳이 을 쪽이다 보니까 을 쪽의 시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한테 요청하셔 가지고 우리 구비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25억9,000만 원이 부족하고 내년도 편성에는 4,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부족한 것을 과연 2019년 7월에 준공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일단 교부금은 저희들이 예상 외로 16억이 넘어왔고 교부세는 저희들이 지금 한 2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부세는 한 번 내려오면 추가로 내려오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의원들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60억 중에서 땅값이 23억입니다. 땅값 23억은 원래 지원되는 게 아니고 땅 매입비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교부금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투입을 안 하고 교부금으로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땅 매입을 하고 나면 실질적인 구비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한번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구비가 왜 부담이 안 돼요. 땅값 23억 빼면 그래도 12억이나 되는데.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우리 돈으로 사야 될 그것이니까 일단 그래도 교부금이 예상 외로 좀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조금 안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을 쪽 의원님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추가적인 지원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을 쪽에 왜냐하면 시에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구비가 지금 사정이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을 쪽에 이렇게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활용하기가 그만큼 편해지잖아요. 사실은 먼 데서는 안갑니다. 그쪽의 복지시설 쪽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연일 구정업무 증진과 구민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가 10월 23일자로 조직 개편 되어서 “행복나눔센터”에서 “행복나눔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선미입니다. 행복나눔과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모으고 배분하고 연계하며 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현장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발전에 노력하는 부서로써 저를 비롯한 행복나눔과 직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11시08분
왕규
박왕규위원
115페이지 이번에 대학생드림봉사단이 “비(飛)행(幸)기(氣)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는 이 말이지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비(飛)행(幸)기(氣)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어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2007년 10월부터 추진해서 10년간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생들이 학습 멘토링 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대학생과 멘토·멘티가 자원봉사를 같이 활동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있고 대학생 15명이 멘토가 되어 가지고 또 코디네이터가 되어 가지고 한 코디가 15명의 대학생들 멘토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飛)행(幸)기(氣) 프로젝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주로 멘토는 대학생인데 멘티는 대상이 누구예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달서구가 유일합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지자체에서는 달서구가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상 받은 데는 거의 민간기관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상금도 있나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상금은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밑에 한약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70명의 한약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한의사 협회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병원 당 2명의 취약계층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사 선생님이 그 대상자 진맥을 하고 진료를 해주고 한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1년에 2번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신약은 몸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은데 한약은 거의 좋은 방향이니까 이 사업은 좀 더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방금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114페이지 나 번에 “힘들 때 희망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무총리상도 받았는데 이게 우리 멘토·멘티가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 멘토가 취약계층 집을 방문해서 학업 진로라든지 진로상담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학업에 지원하면서 바깥에 야외활동도 같이 하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우리 지금 국무총리상 받은 이게 우리 대학생들 멘토가 멘티 집으로 직접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대학생드림봉사단 사업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드림봉사단은 따로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이런 회의 장소는 달서구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느 장소 하나를 택해서 회의를 하나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그러니까 대학생 중에 또 코디네이터 15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들이 멘토 역할을 하나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그들이 멘토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160명이고 멘티가 160명입니다. 이 160명을 저희들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중에 코디네이터 15명을 또 작년에 하신 사람이라든지 경력이 있는 멘토 중심으로 또 15명을 뽑아서 이 15명 1명이 10명의 멘토들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가지고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발전 방향도 논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그들이 만나면 맨입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마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예, 별도 예산은 없고요. 학생들 코디들이 자비로 회비를 내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자기들끼리 스스로 한 것을 우리 달서구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멘토링 활동을 하면 인당 3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멘토한테 하루 하는데?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주 1회 이상 월 4회 정도 멘토링 활동을 하면 교통비 정도로 3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코디네이터 예산을 좀 확보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꼭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이 꼭 멘토링 사업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눔사업을 구청에서 추진을 해 왔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생멘토링 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상은 수상을 한 부분이고, 대학생드림봉사단 사업은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이 자원들을 좀 활용하고 꼭 우리 지역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구시내에 있는 다른 산재된 대학의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이웃에 있는 자녀들을 좀 돌보자 그런 취지에서 1대1로 매칭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적은 보상이지만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또 이 대학생들이 이것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이에 대한 학생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로 토요일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여기에서 서로 토의하고 하는 것은 구청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고 그때는 우리 부서에서나 구청에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회비를 내어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근 10년 동안 운영해 왔고 이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거기에 보면 금방 보기가 이 아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전혀 없어서 요새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소통을 하나 이런 게 조금 궁금해서…….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이제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모여서 같이 하고 나서 그중에서 아까 코디가 15명 있다고 했는데 보통 한 코디가 자기 멘토 10명 정도를 이렇게 지도해 가면서 코디도 사실은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체계화 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 15명이 각각 10씩 하면 150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멘티들을 그렇게 하고…….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멘토를 모집을 하면 멘토 면접 때도 심사를 합니다. 그 면접 보는 게 코디들이 면접을 봅니다. 자기가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코디들이 돌아가면서 면접을 보고 뽑고 나면 진짜 자원봉사의 마인드가 있는 학생들을 뽑고 나서 저희들이 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2007년 10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2007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자리가 딱 잡혔네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처음에 40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16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114쪽에 “힘들 때 희망을 드립니다.” 할 때 그 밑에 보면 희망배달마차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희망배달마차는 이마트에서 후원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푸드마켓 같이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복조
홍복조위원
우리 달서구에 동이 22개 동입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3개 동에 실시를 했다는 거네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후원이 이마트에서 있어야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옆에서 묶고 송현동 같은 경우…….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여기 3개 동은 어디어디에 추진된 것입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신당동을 1월에 200명 했었고 장기·도원동을 200명 했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앞으로 그러면 다른 동도 많이 이렇게 넓혀갈 생각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작년에 안 한 동을 올해 가고 내년에는 그 다음 동 이렇게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이마트에서만 이것을 연계해서 합니까? 관내에 보면 홈플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마트에서 후원을 해서 이마트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대형마트하고 연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120쪽에 특수시책 사업에 “그린달서 EM흙공 볼런투어 대행사”를 올해 몇 차례?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첫 해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두 번을 하셨죠?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던지는 작업까지 두 번 했습니다. 만들기 한 번, 던지기 한 번.
용식
배용식위원
예산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참여인원이 한 450명쯤 되는데 지금 변화된 게 나타납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EM은 유용한 미생물로써 투척해 놓고 나면 환경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이 그전에 비교해 가지고 변화된 것은 저는 제가 가가지고 한번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일반인들이 가서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자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직접 한 번 체험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마인드를 높이자 이런 측면인데 자연을 생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EM이 냄새 제거라든지 불순물을 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용식
배용식위원
“있을 것이다.” 하면 안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지는 안 했는데 다만 우리가 가정에서 쓸 때라든지 이런 때는 냄새를 저감하고 미생물의 어떤 유해한 그런 것을 저감하는 이런 효과는 있다고 밝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검사해서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1년 정도는 지나서 내년 봄에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 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 어떡해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인근에서 간혹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것은 있는데 수치화나 이렇게 조사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EM흙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이런 데서도 다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점들을 한번 조사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대명천이 한 3km 정도 흐를 거예요. 흐르는데 그 주위가 전부 공장인데 오폐수가 흘러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확인을 한 번씩 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지금 대명천 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관로를 매설을 거의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명천 사업이 100억 정도 들여서 관로 매설이 아마 금년인가 하면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1차 사업만 완료하고 내년도에 2차 사업을…….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2차 사업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300억 정도인가 다시 또 이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서 아마 이것이 거의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정화가 더 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 지금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나오고 실제 공장에서 나오는 이 폐수는 성서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을 거칩니다. 다만 대명천 부근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 이것은 서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대명천 월성배수펌프장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대명천 발원지가 어디예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대명천 발원지는 남구 앞산 쪽으로 계속…, 하여튼 그게 뭐 앞산 큰골로 해서 나오는 그런 물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지역마다 산재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대명동이나 이쪽에서 오는 오폐수가 그쪽으로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지요? 들어오고 있는데 중간에서 정화를 해서 흘러나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대명천에서 나오는 오폐수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하수 부분은 거의 성서지역 같은 데는 직관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데 아직 옛날 도시가 형성되었던 대명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천으로 조금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면 이쪽에 우리 장기동 쪽에서 다시 그게 관을 통해서 서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서 다시 낙동강으로 배출이 되도록…….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보면 성서공단 쪽으로 정화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잘 되어 있던데 그런데 그쪽에 산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한번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운동 좀 많이 하시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잘해 놓고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게 건천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냄새라든지 모기라든지 풀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게 또 하천 폭이 넓으면 괜찮은데 좁으면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다만 2단계 사업으로써 좀 더 정비를 더하게 되면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녹색환경과 이야기도 여기에서 다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산 대명천의 발원지는 석샘입니다. 가창 쪽에 거의 올라가는 골짜기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121페이지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10월 30일에 한 어르신동요대회에 제가 갔는데 참석하신 어르신들도 얼굴이 너무 밝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가면 매번 즐겁게 하면 노인정이나 무료급식 주기 전에 하는 이런 노래보다는 이게 훨씬 더 신선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수시책이 앞으로도 어떻게 이것을 이어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협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내년에 좀 더 동네에 계시 어르신, 경로당 어르신 중심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다함께 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규모의 노인정은 약간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용기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동이랑 연계해서 각 동에 노인정들이 일단 예선까지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선으로 하고 우리 달서구에 노인정을, 아니면 노인정이나 거기에 관련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이는 이런 단체는 예선이라도 다 참석할 수 있는, 규모를 조금 크면 힘이 들겠지만 규모도 키우면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방법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생각도 하고 그때 표정을 보니까 예전에 가요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과 동요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랑 얼굴 표정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저는 어디에서 왔나 이렇게 다시 보니까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