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왕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평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사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여건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독거노인들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관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2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실태와 미 운영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정산검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주민복지 안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은퇴 이후의 길어지는 여생은 사회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으면서, 할 일 없는 노인들은 사회나 가정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소득원이 없는 노후생활비 마련은 심각한 현실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가에서 노인복지법 제23조의제1항2호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3항 및 17조4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위탁’ 이것을 마련하는 데 경험이 있고, 전담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복지부 장관의 지정으로 탄생 된 이 제도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니어클럽이라는 타이틀로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이런 제도가 국가에서 주어졌는데, 이런 것을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가지는 못하고 주는 것도 제 때 제 때 받지 못하는 우리 금산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행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따른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정부가 복지 부분이 이제 100조 시대를 넘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은 100조를 초과하는 그런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상당히 급속도로 예산이 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김귀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더군다나 500여명이 되는 다문화 가정을 상당히 사이드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산군이 이제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15,000명 이상 되는 65세 이상이 되시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월남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그 분들에게 15개 시군에 걸맞게 우리 지방 자립도에 걸맞게 김귀동 실장님 및 담당자 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아마 내년도에는 약간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좀 세이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금산군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정부와 우리 군의 앞으로 정책에 대한 어른신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치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희정 도지사가 되면서 약 8년 치에 순회되는데 행복경로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어른들께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및 점심 때 약간의 경비를 드려서 금산군에 23개의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및 지정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나면 행복경로당이 일몰로 될지 모르는 정책에 300여개가 넘는 경로당 회원들께서는 우리 마을도 행복경로당 지정에 대해서 프로그램 및 약간의 식사비라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여서, 그런 어떠한 앞으로 일몰될지 모르는 정책의 필요성이 앞으로 계획에 폭넓은 행복경로당의 지원은 계속 진행 되는 건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작년 말인가 올 초에도 상당한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국공립의 지원책,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 약 22만원이라는 돈은 공립이나 국립이나 사립이나 같지만, 처우개선 및 필요성에 대해 금산군의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고, 네 번째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라는 조그마한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면서 병원을 가시든, 버스를 타시든 예를 들어서 전동차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고 갑자기 서는 등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금산군도 몇 곳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10개 읍면의 버스 정류장, 소재지권, 그 다음에 몇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른들이 필요시에 약간의 전기를 충전해서 집에 귀가하는 이런 복지정책이라도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귀동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군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귀동 실장님을 비롯한 여덟 개 팀원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희망복지팀 자활사업에 관계 된 사업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에서 자활사업의 시장 진입형 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카페사업에 투입되는 인원과 근무시간, 장소, 수입에 관계된 내용을 답변하여주시고, 차상위 계층들이 사회적 적응 훈련을 하는 이러한 사업들인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과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귀동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산군의 미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군에 6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34개의 어린이집이 금산군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들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어린이들의 감소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워지는 어린이집이 생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이들의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우리군도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이용을 40%달성을 목표로 삼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어려워지는 어린이집들의 환경개선과 보다 나은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요건에 맞는 시설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책적으로 24시간 운영하면서 어린이를 맡아줌으로 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 환경에 따라 같을 수는 없겠지만, 금산군의 어린이집의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금산군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수요자의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팀은 그 동안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권역별 맞춤형 복지팀은 넓은 지역의 활동과 민간 후원을 발굴하는 등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 동안 맞춤형 복지팀의 운영 현황과 성과는 어떤지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군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체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국가에서 해 주고 있어서 만족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군에 이런 경로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귀동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처우개선 참전용사명예수당, 보조금 등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충남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군의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면 17년 됐습니다. 생산과 건강과 복지라는 선진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복지입니다. 각계각층의 은퇴자들, 또 사회적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노인적합형을 개발해서 제2의 인생을 그려가면서 활동도 하고 또 재미있게 돈벌이 하면서 사회생활을 즐기는 아주 딱 좋은 진실 된 복지 혜택입니다. 주변에 아마 인근의 지역에서 위탁사업자들이 아마 17년 동안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서는 다른 지역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도 해 보시고, 또 기왕이면 중앙의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외면만 하시지 말고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은퇴와 퇴직자들 그냥 집이나 경로당에만 계시도록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수백명을 한번 대상으로 해서 활용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은 십여년 전에 여러군데 시니어 클럽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환경을 제가 봤어요. 수 백병이서 각계각층에서 나와서 골고루 나눠서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면서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그냥복지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생산적인 복지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정수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사회적인 그런 참여,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적인 참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클럽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시니어 클럽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 인삼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카페라든가의 사업도 있고 1차 산업의 생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첫 번째는 그러한 그룹, 어떤 은퇴자 그룹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뒤에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에서 정말 잘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어르신들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서 150여개 이상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근 대전에서는 6개 구에서 전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충남에서 아까 11개, 전국에서는 15군데, 충북이나 강원도는 우리보다 조금 도세가 약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충남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국가 혜택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그냥 계시는 은퇴자로 만들지 말고, 정말 제2의 인생을 다시 생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17년 전에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져버리지 말고, 빨리 한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한번 방법을 배워서라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참전 명예수당이 10만원에서 5만원을 올려서 15만원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네.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되는 거죠?

내년 1월부터 시행 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요?

2018년도 1월 1일.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다보니까 11억 7천만원이 이렇게 되는 건가 보네요?

네.

그 쭉 내려가다보면 2020년도에는 한 9억정도. 이게 사망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네. 사망자가 연간 50명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액이 1년간 한 1억 정도는 감액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많음으로서 떨어지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내년부터 꼭 시행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 15개 시·군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수당지급에 보면 장제비는 돌아가실 때 장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돌아가셨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제비가 25만원이네요, 저희들이?

네. 2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없는 데도 있고, 15만원 주는 데가 몇 개 시·군 됩니다.

네. 천안에서도 큰 데도 50만원, 아산에도 6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25만원인데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부분도 올릴 계획은 없는가요?

그 부분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금산군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시기가 되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있잖아요. 안희정 도지사가 들어서고 나서 도 시책으로 행복경로당 프로그램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못할망정 안희정 도지사 때 일몰로 내년에 끝낸다?

내년도 끝낸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일몰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에서는 일몰제로 해서 도비지원은 이제 안합니다. 안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신규 지정이 없다는 거죠. 신규지정이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년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지원돼요?

증개축비 지원이 개소당 5천만원.

아니, 행복경로당만요.

행복경로당만요?

네. 프로그램하고, 지원되는 거.

프로그램은 개소당 다 다른데 200~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식당운영이 312~624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되는 예산을 우리 군에서 군비로 다 부담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간에는 도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도에서는 일몰제로 내년도부터는 안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지원도 하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행복경로당 선정도 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고민해야겠네요?

이제 신규지정은...

아예 어렵고요?

네.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그 간에 해왔던 무료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컴퓨터 지원과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향후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회장님이나 노인회지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도에다 안건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앞으로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해왔는데, 일몰제로 지원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각 시군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 노인회에서는 도에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럼 지원되는 금액도 전액 다 도비였어요?

5대 5였습니다.

5대 5요?

네. 5대 5로 지원했습니다.

시책만 해놓고, 본인들 선심만 쓰고, 예산은 군으로 그냥 군으로 미루는 그런 정책이네요? 도의원님들 뭐하시나 모르겠네. 이런 부분은 그 좀 정책적으로 실장님께서 도로 좀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전체 담으셔서 한번 전달을 하셔야 될 거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23개에 대한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분들은 지원받고, 소외된 200개 이상에 대한 경로당 회원들은 그걸 모르시나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은 상당한 소외가 된다는 거죠.

네.

어린이집 좀 잠깐 볼게요. 어린이집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지만, 인건비는 사립 어린이집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수업료의 80%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0%에서 나머지 90%까지는 차액보육료라고 해서 금산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100% 지원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립이요?

그렇죠. 사립 원아의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그런 수업료에 있어요.

아,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아까 저도 질문 드릴 때 그 부분은 22~23만원씩 전액 지원되는 건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선생님들이 약 공립이 117명정도라 하셨고, 사립이 128명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전혀 사립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립이요?

네.

네. 안 되죠.

그거는 정부의 시책인가요, 아니면 어느 지침이 내려왔나요?

정부의 시책이죠. 원래 어린이 보육법에 일반 국공립에 대해서는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100% 전체 지원이 되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지원이 안 됩니다.

매칭이 어떻게 돼요? 예산 매칭이요.

예산 매칭이요?

네. 국비요.

국비가 그게 한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가 내려오는데 그럼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가려져 있잖아요, 지원이?

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그렇고, 교육부 쪽에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다고요? 인건비는 국립만 해당이 되고 사립은 해당이 안 된다는 지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똑같이 국비가 50% 내려옴으로 인해서 35% 군비인데, 국비를 50% 매칭하면서 국가로부터 그 지침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립하고 지원되는 12개하고 20개 총 예산집행 되는 걸 보면 금액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인건비겠죠?

거의가 인건비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전혀 뭐 인건비 지원의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지원책은 아예 없는 거예요?

현재 지원이 관련 보육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 공통적으로 같기 때문에 상위 지침이라든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5%가 우리 군비로 충당하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각 사립의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그 쪽의 목소리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책을 국가로부터 일단 새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 보거든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립이나 국립은 그 맥락은 같은데 지원책의 필요성이 앞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들의 지금 사회서비스 자활사업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창업이나 뭔가를 하신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시장진입형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몇 군데 했는데 현재는 이 사업으로 해서 나간 데는 없습니다. 시장 진입형이 현재 고기루라고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별도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할 것으로 보고요. 또 사회 서비스형으로 해서 카페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시장 진입형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본인들이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고, 상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매출액을 통해서 매출 적립금으로 장려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별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전체는 비율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여기에서 또 나온 것이 있으면 내일키움 수익금이라든가 자립 성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립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게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근본적으로 어린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감소하지 않으면 사립이든 국립이든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죠?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정부에서도 국공립이나 이용시설 이용률을 40%까지 높인다고 정부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군의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린이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는 곳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거 같은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공립의 경우보다도 민간 어린이집 2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답변 드린대로 현재 충원률이 68%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79%였었는데, 매년 10% 굉장히 감소폭이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머지않아 특히 사립의 경우에는 더 운영난이 더 심화될 수가 있겠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도 34개소 중에서 2개소가 휴지중에 있고, 가면 갈수록 휴지 내지는 폐원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것은 원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10%이상 감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의 2분의 1내지 3분의 1정도는 더 휴지내지는 폐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린이를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 이게 반대로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혜택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린이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면 어린이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져서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새정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40%이용률을 높인다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목표가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주체를 어린이로 뒀을 때 어떻게 만들어 줘야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보육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우리 군에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은?

앞으로 운영은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아까 금산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다른 데에 하지 않는 차액보육료의 지급이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간접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인데,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지원해줌으로서 운영난을 조금 타개할 수 있고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일 중요한 어린이들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현재 3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휴지 내지는 폐업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를테면 반납 된 금액도 최소화 시키고 교재지원비라든가 그런 것은 반납을 받고 등의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협력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잖아요? 주니까 운영이 어렵고,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어린이들에게 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시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 우리 군도 그런 것에 대응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이런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드린대로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매입을 통한 확대 검토라든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모금이나 이런 데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복지팀에서 자체 민간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죠?

네.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예산은 준비 되는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그거를?

지금 읍·면당 480만원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금산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 읍면 지원협의체와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지정기탁을 해서 일단 저희가 기부금을 자유롭게 받지 못하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적립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40%정도의 덧붙여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스템은 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또 민간 후원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각 읍면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될 거 같고, 지금 복지팀이 3개면씩 움직이잖아요?

네.

활동 범위가 충분해요?

아까 답변 드린대로 기본형의 경우에는 그래도 1개읍·면을 커버하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9개면 3개 팀이 6개 면을 하는 것은 조금 인력이 부족하죠.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권역형에 대해서는 기본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약 2020년까지 계획인데요, 우선은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2020년까지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이 좀 되야 할 거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아까 말씀 드렸는데 경로시설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곳은 더 이상 다른 곳은 없습니까?

네. 금성면 양전3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제반적인 여건을 다 완비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경로당을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는 6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슬로건이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이라는 군행정 슬로건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애쓰시는 김현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금산군의 환경의 심각성은 우리 김현태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지금도 밤잠을 못 이루는 군북 조정리의 램테크놀로지. 제1급 지체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위험 수위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 2016년부터 도에서 관리하는 금강유역청과 함께 관리하는 그런 공장으로 가동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들과의 법적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다. 16개가 되는 화학공장. 문만 열면 3~5m도 떨어지지 않는 공장의 밀집지역. 금산군의 환경의 심각성은 대전시 대화동에 근접한 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추부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300여 군데가 들어와있습니다. 군에서 유도하는 3개면의 농공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가 악취가 난다고 지리적 거리제한을 만든 지가 약 3년 됐죠. 사람은 환경의 심각성도 모르고 왜 거리제한을 조례로 만들지 않는 건가. 사람이 살아야 우리 군이 발전되고, 사람이 숨을 쉬어야 좋은 환경에 좋은 곳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공장의 거리제한은 환경과 및 도시건축과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타이어 고형연료. 260억을 들여서 고형연료 공장을 지었어요.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STR이라는 나무펠릿하고 고형연료 폐타이어 펠릿과 섞어서 하겠다.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더라면 하루에 93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거를 우리 환경을 책임지시는 김현태 과장님이 널리 앞으로 금산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3개에 있는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는 환경사업소, 추부의 일일 처리하는 양이 2,400톤인 추부사업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환경관리 주사님이 관리는 하지만, 연속적으로 에러가 나는 부분. 연속적으로 금강 유역청에서 패널티를 받는 부분. 이제는 환경관리공단 및 개인업자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추부면 용지리 430번지 및 소각장부지 432-3번지. 주민들이 6개월 째 집회를 하고 있는 곳. 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산 5만 4천명이 주민들의 갈등을 원인제공을 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소각장이 그곳이 아니었다면, 주민들이 이웃집에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 용지 3리, 용지 1리, 용지 2리. 6개 마을 151개 가구죠. 139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지금 짓고 있는 부분. 과연 주민들의 갈등, 해소의 요지를 박동철 군수님 및 김현태 고장님은 집회 6개월 하시는데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앞으로 주민들을 전과자를 몇 사람이나 더 만들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7조3항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분들. 432-3번지 다가구 주택 300m내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정말 의원들도 모르는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은 91억 7천만원의 매립장을 하시면서 주민지원비를 드렸습니다. 주민들 말씀이 지원받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제17조3항이 맞는 건지. 주민들의 갈등 해소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가 있는 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추부농공단지, 복수농공단지. 해마다 금강유역청에 고발당하고 금성농공단지의 주민들의 어떤 1년 이상이 되는 그 기간에 주민들과 농공단지 소장님과의 갈등. 어디에서 환경 오폐수가, 슬러지가 새어 나가서 에러가 생겨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구해도 찾지 못하는 등 이런 부분은 환경 오폐수하고 연결 해 가까운 옥천군도 환경오폐수, 생활오폐수 농공단지 오폐수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이 그에 동떨어지게 정말 못 하는 건지. 농공단지에서 어느 정도 1차정도 정화되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년 전에 200억 이상을 들여서 추부 환경생활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사하시는 데 불편한 점, 공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신원아파트라는 93세대, 마을로 치면 대단히 큰 아파트죠. 거기에 오폐수관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설계할 때는 물론 다 설계하고 같이 연결되는 줄 알았죠. 요즘 와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 기 추부면 신평리에 생활오폐수가 가동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왜 연결이 안 되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의 대표성을 띈 의원님들께 궁금증 없이 소상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현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이 두 개면이 있습니다. 수변구역 사업비, 연도별 지원 금액과 마을별 사업내용, 실적, 마을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약 200억을 들여서 새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신대리 지역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과 연계된 주민들하고 의견 한번 나눠 봤는데, 아니면 제가 말씀 드렸듯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지역으로 지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 의견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지정했다고 반발이 심화 될 거 같습니다. 세 번째, 금삼교 건너 한방타운 앞에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길거리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또 자기시설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데 흘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타운 앞에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내 집안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있고, 아주 지저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 상인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한방타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 아파트 내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방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현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을 위한 쓰레기위생매립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106억원을 들여 매립장을 증설했고, 지금은 또 생활폐기물소각장 건설이 한창입니다. 위생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마을에 2018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매립장 지원금을 2014년에 지급을 마쳤는데, 2018년 이후의 쓰레기 매립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매립장의 포화 상태와 영구적인 매립장의 운영을 위해서 소각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생매립장과 소각장 문제로 인하여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몇 개월 째 위생매립장 입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면의 마을들은 우리 금산군 전체의 쓰레기 유입과 매립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몇 개월째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만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으렵니까. 주민들이 말 없는 시위를 하고 있다면 내용을 파악 해보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러한 일들을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의 운영현황과 매립계획 그리고 소각장 추진현황과 소각장 관련하여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하수도 시설의 보급률이 2020년까지 80%로 끌어 올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올 연초에 76%의 하수도 처리시설의 보급률로 금산군이 충남에서 상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의 사업을 통해 78%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청정지역의 금산을 위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일부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마을이 형성되는 지역에서 정작 하수처리시설 문제로, 또 용량 부족 관계로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증가에 대비해서 처리시설이 여유가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하수도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못 하는 곳이 생기는 것은 우리 설계할 때 지역 특성이나 환경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처리 사업에도 그 지역이나 환경에 맞게 사업체 우선 선택과 충분한 처리시설 용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청정지역의 금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산군의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기존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시설에 대한 처리능력 확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 환경사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김현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학 의원님과 최명수 의원님께서 복수면 용진리 쓰레기 매립장과 추부면 용지리 소각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금산군의 전체적인 생활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그 주변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고,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 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과 또 집행부와 뭔가 서로가 이것이 아닌지, 맞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매립장 때 대가를 6천만원 씩이나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곳에 쓰레기 소각이나 매립을 하다 보니까 분리수거라든가 그 근방의 관리 소홀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돈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그 분들을 뭔가 설득을 시켜서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날씨는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70~80세의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간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앉아계시면 혹시라도 그분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뭔가 그전 법과 지금 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좀 깨우쳐서 하루속히 이 추운 날씨에 그 분들의 건강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그 분들의 마음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무조건 거기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보상비가 나오고, 본인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보면 분명히 뭔가 새롭게 가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분들하고 뭔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아마도 매립장보다 소각장이 오히려 더 좋은 환경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태백시에 대한 우리하고 비슷한 곳을 가보셔서 소각장을 둘러보고 또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된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몇 번 저도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상응하는 민원복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상수도가 여기저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갈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동네에서 열 집이고 스무 집이고 했으면 맞지만, 요즘 우리 김종학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외부에서 귀농귀촌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300m에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상수도를 해 달라고 이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주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불평불만. 또 동네의 상수도관을 파서 묻다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부서를 건설과든지 아니면 환경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과 그 지역의 환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곳곳마다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심지어 비수가 많이 나와서 먹지 말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번에 군수님하고 군정질문 때 제가 상수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루빨리 이런 곳에 물을 먹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신 김현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국이나 인근도시지역을 보면 아파트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에서는 아직도 터미널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및 연립주택지역에 캔이나 빈병,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이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캔이나 빈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들이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터미널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인근 등 인구밀집지역에 재활용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을 고취하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폐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재활용함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산읍 일원을 제외한 면단위 농촌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급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금산군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관로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언제나, 늘 저희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격려와 배려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6분의 의원님의 1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로, 환경사업소나 추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과의 위탁처리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위탁 관련 논의는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위탁이 확정 되려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의회의 사전승인과 최종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던 일들을 위탁처리하게 된다면 우선 직영으로 해 오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위탁대행체제로 가야 되며,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본청 등에 흡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환경사업소를 환경공단에 위탁대행 관리방안을 포함한 기존 민간위탁 시설인 추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단위 하수시설 37개소 등 환경 기초시설의 전체 통합 관리 대행 등에 대하여 용역 검토한 결과 정부정책 부합으로 정부예산 확보 유리, 또한 전문성, 비용절감, 사업추진 용이성, 운영사례 등 여러 측면에서 통합된 운영방식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탁 후 대책으로는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서로 전보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며, 환경자원과 내에 환경시설 위탁･수질관리･특별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1개 팀을 신설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데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7개소와 위탁계약기간이 2018년, 즉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 2019년 1월부터 통합관리대행체제로 함께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의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련은 추부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금산군의 현안 문제인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 사업비에 대한 계획 및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종학 의원님의 본 질문과 유사하게 최명수 의원님과 전연석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소각시설은 주변영향지역 300m 이내에 해당되는 가구가 없기에 법적으로 지원 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주변 3개 마을에 대한 복리증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검토하는 방향으로 주민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소각장이 설치 완공되면 현 매립장 유지관리는 지속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1단계 매립장은 소각시설이 준공되는 내년 12월말까지 사용계획에 있으며, 침출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준공 후에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기 매립된 폐기물을 채굴하여 소각 처리하는 방안이며, 이를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 부분은 채굴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다만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아직까지 우리 군처럼 채굴해서 소각하는 것을 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생활폐기물 및 자원순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증설된 2단계 매립장 사용방안으로는 용량이 326,000㎥의 규모로 지난 해 10월에 준공되었으며, 현재와 같이 직·매립하는 경우 15년, 소각과 병행 이용하는 경우에는 34년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소각시설이 내년도에 준공 되면 소각재와 불연재를 2019년도 1월부터 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군의 추부·금성·복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문제로 주민의 갈등이 심한데 일반생활 오폐수 처리와 연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은 오폐수에 대해서 정화 후에 방류수 수질 기준이하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과 연계처리 가능 여부를 심층 분석한 결과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등으로 향후 공장 오폐수 처리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도처리 시설과 연계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용량을 우선 확장시켜야 하고요, 특히 일반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은 미생물 오니가 살아있어 각종 폐수 슬러지들과 혼합 정화 처리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공장 오폐수는 이와 달리 중금속이 포함 돼 있어 그 성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일 단계 공장 오폐수 정화 장치를 거친 후에 일반 생활 폐수관로에 연결시키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과 사업타당성 검토 그리고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추부 신원아파트 9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생활오폐수가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부 마전 신원아파트 지역은2011년도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추진 당시에 아파트 하수관로 설치 구간에 개인 정화조, LPG저장고, 담장, 나무 등 지장물 등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처리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아파트 측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LNG저장시설 주변 담장 철거와 특히 복구 등에 대한 사전 협의와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충분히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수변구역 사업비 연도별 지원금액과 마을별 사업내용 실적 설명 그리고 사업비 집행 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연도별 지원금액으로는 2015년도 사업비는 총 5억 5백만원, 2016년도 사업비는 총 4억 4.200만원, 2017년도 사업비는 총 4억 6,100만원이 각각 지원 됐습니다. 지원마을은 제원면 9개리, 부리면 11개마을로 평균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변구역 마을별 사업실적으로는 2015년도 사업비 5억 5백만원 중 복지증진사업비로 1억 7,900만원, 소득증대사업비로 3억 2,500만원이 쓰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 4억 4,200만원 중에 복지증진사업비 제원면 11개리, 부리면 13개 마을에 3억 8백만원, 소득증대사업비로 제원면 3개리, 부리면 4개리에 1억 3,300만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 4억 6,100만원 중 복지증진사업비 2억 2,200만원이, 소득증대사업비 2억 3,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변구역 사업 시 문제점으로는 매년 마을별 지원금 배분은 인구수 및 면적 대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각 마을별로 소규모 필요한 사업들은 본 지원금을 갖고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마을별로 사업 구상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을공동창고 부지매입 또는 건축비 등. 또한 대형 트랙터 구입 등 이러한 사업들은 5천여 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들인데요. 지원금은 한해 1개 마을 당 2~3천여 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을별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든지, 또한 연차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후에 추진하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애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마을별로 사업 선정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 집행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점검과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내역과 연관된 지역주민 반응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환경사업소 인접지인 금산읍 신대리 54-4 일대에 사업지로 검토를 하고,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설명을 주민들게 드리지 못 했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10월 25일에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재원협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당초 130억원이 199억 4천만원으로 국비 8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5억원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처리용량은 100톤/일에서 90톤/일으로 가축분뇨처리 65t, 음식물쓰레기 15t, 하수슬러지 10t을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설계 용역이 나오면 관련된 제원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대화와 이해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농민들의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분 주신, 금삼교 앞 한방타운 주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이설계획으로는 당초의 한방타운 주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배치는 2014년도 수거함을 배치 당시에 주민협의체의 협의에 따라서 현행위치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정을 해서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인근주변상가에서 악취, 미관저해 등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옮기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습니다만, 한방타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분들께서 거리가 멀면 멀다고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이전하는 곳에서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엑스포 추진 전에도 이설을 하려는 계획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생각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앞으로 어느 위치에 이설을 하든지 악취라든지 미관저해 등의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겠고요, 충분히 상인들과 한방타운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군 쓰레기매립장의 운영현황과 매립계획 그리고 소각장 추진현황과 함께 관련하여 집회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의 운영현황과 앞으로 매립계획은 1단계 매립장은 기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2월 말까지 사용할 계획이고요, 2단계 매립장은 지난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1월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소각재와 불연재를 매립하여 34년 동안 이용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추진현황은 작년 5월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토목, 건축 공사 진행 중으로 전체 4층 중 3층까지 벽체 및 바닥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진과정상 몇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계획 된 일정대로 완료토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회 중인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행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사실 송구스럽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안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당장이라도 나가서 직접 노인 분들과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향후 어떠한 부분들을 정리가 돼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건지. 겨울철에 건강도 생각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하수도처리시설의 운영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운영현황,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확대 방안으로 현재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산 공공하수처리장과 추부하수처리장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36개소 등 총 38개소로 금산 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직영관리 중이고 추부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36개소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관리 중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해서는 2015년 수립된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인 2020년, 2단계인 2025년까지 사업 완료 후에 인구수, 하수처리 면적, 강우강도에 따른 유입하수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30년마다 수립되는 부분을 변경 수립 후 단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급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도록 대응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주신 두 가지 질문 중에서 금산군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증설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증설된 2단계 매립장은 326,000㎥ 규모로 작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사용 중인 1단계 매립장이 내년 말까지 사용계획에 있기 때문에 2단계 기 조성된 매립장은 2019년 1월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증설 매립장은 직매립하는 경우 15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소각시설의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3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앞으로 소각시설 준공 후 소각재와 불연재를 같이 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경과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 5월에 설계를 해서 현재 토목, 건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약 3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소각로가 준공이 되면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간위탁은 아직까지는 검토해 본적이 없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상수도 설치에 있어서 설계 전에 지역주민들과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귀농 귀촌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규로 전입하시는 분들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수요는 점점 증가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 나가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주민들과의 사전의 이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황귀열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현황과 처리현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현황은 처리는 현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 정착이 가능하였습니다. 음식물 위탁처리는 14년도부터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 일원의 밀집 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1톤 정도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순수 군비사업으로 현재 연간 약 1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 금산읍 신대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연간 위탁처리비용이 8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보다 앞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더 많은 가구에서 배출 음식물 처리가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퇴비를 이용한 사료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부분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을 군 자체적으로 지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우선 이 두 가지 문제를 판단 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세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인근, 터미널 등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등이 버려지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한 일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자원 회수율이 높아지면 환경보호와 자원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서 중요한 환경정책 중 하나임에 동감합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각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종류별로 묶어 배출하면 각 읍･면에서 청소차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산읍 대형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가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연립주택이나 일반 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는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인구밀집지역부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함께 점차적으로 확산 운영토록 해서 쓰레기 자원의 재 이용률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금산군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관로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금산읍 97%, 금성면 73%, 제원면 64%, 부리면 24%, 군북면 51%, 남일면 40%, 남이면 7.3%, 진산면 67%, 복수면 94%, 추부면 88%로서 금산군 전체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78.6%이며 작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발주한 제원지구, 군북지구, 남일지구 3개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103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 6월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인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017년 금년 10월초에 착공한 상황으로 2020년까지 총 상수관로 44.3km, 가압장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7월말에 착공하여 추진 중인 남이지구는 현재 공정률 36%로서 총사업비 102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2020년까지 상수관로 39.9km와 가압장 7개소, 배수지 증설 200톤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지구 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급수구역 중에 지방상수도 시설이 미 보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사업을 꼭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또 수계기금 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진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에서 집회하는 데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안 가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섭섭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동네별로 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전부다 몇 편으로 나뉘어서 실제로 되는 사람이 있거니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안 나오는 사람은 돈을 안 줄 것이며. 이러면 전부다 노인 분들 다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분명히 선을 그으셔서 이건 아니라는 솔직한 법을 거기에서 이해 좀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 미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이고, 내일이고 한번 나가셔서 그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아까 그 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다른 걸로 복지사업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사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선정에 앞서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 3개 마을에서 이야기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들을 각 마을에서 구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먼저 그런 기본적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과 한번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한 후에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집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노인 분들이 젊은 분도 아니고.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건강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루빨리 나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생활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드려서 이런 것이 지금도 줄 것이라는 게 이렇게 현저하게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빨리 좀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매립지는 2019년 6월 30일 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한달에 4백만원씩 주게 되어있죠?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다 끝내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계 시스템 자체가 시험가동이 약 6개월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직접 우리가 인수를 하는가요? 아니면 용역 을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소각로 시험가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소각로요.

시험가동은 용역회사에서 시험가동 기관이 또 별도로 있고요. 본격적으로 운영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운영으로 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이라는 얘기죠?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34년간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회사에서 하는 얘긴가요?

네. 앞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세 가지 시설,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침출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추부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되어있는 신대리의 가축분뇨시설. 그 다음에 소각로, 그 다음에 매립장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기본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 적합하다는 결과물을 받아냈고요. 이것을 결정하기 전 까지는 환경공단을 떠나서 위탁대행체제로 가기 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승인과 조례가 제정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탁부분에 대한 논의는 내년 6월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매립장보다 소각장이 훨씬 환경이 좋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걸 한번 나가셔서 이런 것도 한번 소상히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하고 이해 좀 시켜주시고. 두 번째 상수도 설치에 있어서 설계 전에 주민과의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것을 안 했죠?

설명을 일부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공사를 다 수용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해 설득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거지, 일부로 해당되는 분께 설명을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것을 가서 설명회를 하고, 우리 금산군의 돈에 대한 실정도 얘기를 하시고, 또 왜냐면 한 200~300미터 이런 데 까지는 못 들어가는 것이 왜 못 들어가는 건지. 또 왜 그러냐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한 200~300미터를 한 사람이 쓰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동네 한 바퀴를 돌고도 남아요, 상수도관이. 언뜻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그 사람도 이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전설명을 해서 여기는 이러 저래 해서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해드리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개인부담이라도 얼마 해주면 우리가 해주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주민들과 설명회를 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또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가 참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런 절차만큼은 어렵다고해서 피해갈 것이 아니라, 가서 부딪혀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그분들 이해할 거 아닙니까. 한 200~300미터 되는 걸 어떻게 동네 하나를 다 깔 수 가 있는지, 그 한집 때문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 저런 것을 우리 실무진과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과 설명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그만큼 이해를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어떤 경우냐면, 지금 고산마다 커트질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덮잖아요. 덮으면 흙이 가라앉은 데가 있어요. 양쪽이 양생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또 거기를 깔아줘야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환경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말고 싹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의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요. 사업부서하고 한번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부다 그렇게 해서 울퉁불퉁해요, 가보시면. 그리고 이게 지금 아스콘이나 레미콘이나 양쪽에 붙어야 하는데, 그 양생이 잘 안됩니다, 그 전에 붙여놔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한 동네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해 줬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시공자로 하여금 철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지나서 답변 듣기가 부담이 가긴 가는데, 한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매립장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 1단계는 기간이 다 가서 지원금을 다 줬다고 치는데, 만약에 지금 2단계 매립장이 조성이 돼서 그걸 운영하게 되면, 그 이후분의 지원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방법이요?

네. 요구할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2단계매립장을 사용 내구연수를 최대한 끌고 나가자. 그러자면 1단계 매립 된 이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선별 없이 매립을 해 왔었고, 최근에서야 선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캐서 소각해서 2단계 매립장으로 소각 때 하자. 이렇게 하다보면 선별하는 경비, 이런 과정, 그리고 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 국비 예산을 확보를 충분히 하자 생각을 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 매립장을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2단계 조성을 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 운영 하는데 주민들이 예전에 1단계에 요구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운영을 하니까 어떤 지원 대책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방안 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상되는 커다란 이슈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 어떠한 얘기가 될는지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 또 기본적인 저희 행정의 입장을 고수 해나가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예산의 문제고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 우리 군에서 차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확실히 좀 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요지에 썼지만, 지금 내용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하지 않고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이건 아니라고 보죠.

그렇습니다. 잠재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자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 표현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명확히 선 그어주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해 줘서 추후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 이렇게 해 주겠다, 주민들한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든지, 이해를 바라든지 이렇게 어떤 선을 그어줘서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려면 하고, 마려면 마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의원님께서 정말 무엇보다도 향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판단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도 어쨌든 다 동료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산군 전체의 일을 해결하는 곳이고, 그에 따른 법 적용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로 해 주는 것이 도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와 타당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얘기를 해 주고,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를 그어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어렵겠지만 과감한 대책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주민의 입장에 서서 법의 허용되는 한 유연성을 발휘해서 주민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하셔서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이 없지만, 몇 가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질문 드릴게요. 소각장이 몇 년도에 완공이죠?

내년 말입니다.

12월이요?

네.

지금 몇 프로 공정이에요?

지금 한 30% 정도 됐습니다.

1일 몇 톤 소각하는 거죠?

1일 30t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요?

운영비 말씀이신가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소각하는 예산이 짜이지 않으면 내년 12월이면 내년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답변 하시는데,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이면 환경관리공단이에요, 아니면 민간 위탁이에요?

그것이 환경관리공단이다, 민간이다, 라는 부분이 결정 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전량 위탁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비용성이라든지,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물을 제시 한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민간 회사로 위탁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솔직히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현재 기본 입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할 계획이고요, 내년 6월 말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각장 분리수거 해요, 안 해요? 소각장 가동 하면.

재활용 선별함을 같이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 쪽은 분리수거 해요, 안 해요?

매립장은 현재 읍면에서 청소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소각로가 완공이 되면 소각장에 투입 될 부분도 재활용 선별을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소각 않는 걸로 이렇게 선별장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과 반영되는 앞으로 우리 군이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30t 이상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더... 용역에 대한 결과도 나왔겠지만 잘 해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위탁관계인데, 자료에 보면 이미 군수님하고는 10월 달에 MOU 체결을 했네요?

네. 그렇게 로드맵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 이유로 내년 6월에 검토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결정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36개의 시설이 내년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과 함께 앞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각종 모든 시설을 함께 2019년 1월부터 묶어서 합동 대행 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하반기에 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은 안하고 또 위탁을 주죠?

환경기술연구소라고,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위 말하는 재위탁이거든요. 자회산데 이 자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이 회사에서 위탁을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 없다는 부분은 수치상으로나 검증 해본적은 없지만, 환경관리공단의 의견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재단법인 용역회사에 위탁한 결과 적정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사업소를 직영하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을 회피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첫 째는 회피한다는 것보다도, 환경공단 위탁을 하면 재위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 곁들여서 위탁비용 다시 재위탁을 주면 차액나는 그 부분을 환경공단에서 하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으로 대행체제를 가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라는 부분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또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의원들이 조례도 있고 의결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각 시도의 한번 최대한 가동되는 부분 우리 충남도 세 개 군 빼고는 전부다 위탁으로 하고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지 않고 직접 위탁하는 경영체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정보 입수하셔서, 우리 군이 개인위탁으로 가서,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서 일단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효율성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부분은 어차피 민간 업체 현재대로 위탁을 해야 되겠고요. 작은 차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 처리 부분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신대리에 완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박천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업무분장, 업무협조에 관계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업무를 보면서 각 실과나 읍면사무소하고 업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 같은 우리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그 사업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군에서 하는 사업은 면 사무소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군에서 인허가 문제를 다루고 어느 지역의 인허가 문제가 결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어떤 인허가가 흐르는지, 흘러가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또 어느 실과에서 어느 면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도로 포장을 하고 어디에다 농로 포장을 하고, 어디에다 수로관 공사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천옥 과장님께서 업무협조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혼선을 이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천옥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금산 교육의 발전과 금산군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경비의 지원은 금산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여건 개선과 환경을 조성하여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산군도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서 금산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이 지금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우리 금산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어떤 목적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신청하는 것만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인재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러한 사업을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사업 선정에서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박천옥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면 이장님의 수당을 올릴 수는 없는지.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는지. 군 행정, 면 행정을 대신하여 민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을 심부름으로 봉사를 하시다시피 하는데, 한 달에 고작 24만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의 회합을 가지고, 두 번의 점심식사를 갖고 또 모임 회비를 내고. 너무나도 봉사의 대가가 적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휴양시설을 구입한 한화리조트. 그 이용 실적이 어땠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박천옥 자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 적립하여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인 모금액 참가가 저조한데, 지금까지 일반인 모금액 실적과 앞으로 장학금 모금 확대 계획은 있는지요? 둘째, 해외에서 직접 생활하며 영어를 익히고 집중 심화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타문화 이해에 기여하고자 여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초중고생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 추진 현황과 최근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도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어학연수생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안전 확보 방안은 있는지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을 잘 펼치고 계시는 박천옥 과장님 및 자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군이 건물 등 다락원 및 여러 건물들을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초래가 되고 재무과 재산계 유지관리비를 제가 알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40억이 들어갔어요. 16년도에는 약 46억.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됐냐면, 10월 말 통계로 62억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금산군도 이제는 100억에 초과하는 유지관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재무과 등 여러 과에서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이제는 건설과가 됐든, 도시건축과가 됐든 시설 관리팀, 팀이 하나 개편되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자치과 과장님께서 소상히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황귀열 운영위원장님께서 여성 사무관에 대해서 진급에 대해 말씀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고나서, 여성 30%정도를 장관화 시키겠다고 했어요. 21개 부처에서 5명을 장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1999년도 지방자치에 남성쪽으로 비례대표를 하다가 6대 때부터 여성 비례대표를 전국적으로 226개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각 실과단의 주무관도 전부다 남자입니다. 10개 읍면의 부면장님도 다 남성이에요. 이를테면 가까운 논산시 연무읍 제23대 읍장으로 취임하신 작년 2016년도 사회복지직이에요, 전경애 읍장님이시라고. 53년 만에 연무읍에 파란만장한 바람이 불어서 그 분의 어떤 논산시 지역신문에 난 적도 있는데, 15개 시군의 분포도를 보니까 그것도 저도 자료를 뽑는데 한 5일 걸렸습니다.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는 부분의 현실을 느꼈고, 가까운 천안은 원래 크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천안은 11명 정도. 계룡이 3명, 논산이 7명이에요. 그리고 청양이 인구가 제일 적다는 거기도 5명입니다. 꿈과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여성들이 사무관 하시고 사회복지직, 보건직, 행정직 있잖아요. 면장직 나가셔서 정말 비올 때 장화신고 햇빛이 따가울 때 밀짚모자 쓰고 공사장에 나가는 그런 꼼꼼한 면장도 이제는 금산군도 탄생이 돼야 된다. 이 질문을 박동철 군수님께 드리려하다가, 내년 6월 달이면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자치과 우리 박천옥 과장님께 돌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양성평등이 뭡니까. 그리고 금산군의 617명 중에서 한 401명 정도가 남자고 여성이 37.1%에요. 여성분들도 힘을 내셔서 박천옥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년 아니면 올 12월달에 있을 인사에 적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 하시고, 금번 군정 질문에 자세히 계획과 대책이 있다고 치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90년도, 1985년도 정도에 박병진 의원님도 이장을 보셨고 저도 이장을 봤지만, 저는 80년도 이후 쪽에 봤기 때문에 그 때는 이장님들이 누가 전입을 하는지, 전출을 하는지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전산화 되다 보니까 이웃집에 누가 전입을 하는지, 전출을 하는지 정말 정이 이웃집에 더 싸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옛날처럼 전산화 됐지만 전입, 전출 다시 금산 군만이라도 도입 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주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과별 업무분장 기준과 업무협조 방법과 기준 설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업무분장 기준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실․과별 분장사무를 기준으로 정하며 세부적으로는, 중앙부처-도-군과 연관되는 계통에 의한 업무분장 참조 및 실과장과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성문으로 분장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협조 방법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보통 다른 부서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우선 해당부서 실무진과 협의 후 실․과장의 협조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 위임 된 사무는 읍·면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위임되지 않는 사무는 공문으로 진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신 개발업무, 특히 마을관련 사업에 대해서 시행부서만 알고 마을이나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 못 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 설명을 하려고 답변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참 행정의 변화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연초가 되면 군수님 순방해서 읍·면 마을별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성문으로 정리를 해서 마을 주민들, 또 유지분들 오셔서 설명을 해 주고 답변도 듣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마을로 가서 마을단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읍·면장이 읍면에서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100% 공감은 안 합니다. 왜냐면 예산서라든가 책자에 내용이 다 담아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꼐서 지적 해주신대로 이게 그런 형식의 절차를 안 하다 보니까 소통이 조금 과거보다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고요. 그러한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연초가 되면 책자형으로 된 것을 정리를 해서 특히 의원님들께도 전달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읍·면장하고 읍·면장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시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2006년 9월에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6억 6,600만원을 관내 우리군 교육 지원청에 지원하였으며,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지금의 지원 절차는 지원 기준액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주관부서의 실무검토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그리고 교육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로 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지원하다보니 각 급 학교의 입장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군의 입장에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가가 없는 군에서는 지원방향을 제시하거나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해 2018년도에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약 20일 전에 협의를 했어요, 질문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내년 초에 이러한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에 투명성 확보 및 순 개념으로 교육의 발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내년 연초에 반드시 용역을 해보라고 하는 자체 실과 내 협조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반드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각 급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원경비를 저희들이 5.5%를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례에는 5%이상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제정을 했거든요. 금년도는 5% 내년도는 5.5%로 0.5%를 상향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학교 대형사업 시설에 관한 투자부분인데요. 우리 박병진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상곡 학교에 다목적회관 짓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실 사업비 약 3억 5천정도 계상을 해서 내년도 건물 짓는 데 이상 없이 주최는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군정질문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많은 조언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좀 찾아주시면 저희들 정말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의원님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장님을 월례회가 11시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참석을 해서 다녀왔는데, 질문 내용은 읍‧면 이장수당을 증액 지급할 수 있는지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한화리조트를 구입 하였는데 그 이용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수당을 증액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이장의 활동보상금으로 이장수당 월20만원, 명절수당은 20만원씩 구정, 추석 전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회의 참석 시 1회당 2만원씩 월 2번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기준경비)에 따른 것이며, 훈령에 의하면 이장의 활동 보상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장수당 월20만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 월 2회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현재 실정은 훈령에 의해서 상한액은 다 드리고 있거든요. 더 드릴 수 있는 아직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장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장자녀학자금지원, 이장님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지 수를 넓혀서 폭넓게 보험가입 약관을 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대로 우리 이장님들이 업무는 많고, 또 민원 다 받으셔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려면, 첫째 상위법인 중앙부처부터 이 법적으로 지원 기준이 상한가를 두지 않는다든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둬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법이 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휴양시설 이용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군 휴양시설 현황은 리솜리조트와 한화리조트 2개 시설로 2017년 5월부터 연간 300박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휴양시설 이용실적은 한화리조트는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150박을 써야 하는데 현재 69박을 썼고요, 리솜리조트는 현재 88박을 써서 5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화리조트는 1억 5천만원에 5개 구좌를 구입을 했고 리솜리조트는 11개 구좌에 1억 8천만원에 했거든요. 그래서 5개 구좌만 남겨 놓고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가 부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분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주신 대로 이것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좋은 시설을 갖고 왔는데, 우리 직원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더 노력해서 실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우리 직원을 떠나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군의 사무관 중에 여성 사무관이 없다. 이는 또한 양성평등 기준에 맞춰 여성사무관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이하고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가 조선의 역사 500년에 있지만 칠거지악도 만들어서 남성중심으로 유교를 중시해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대에 맞게끔 행정도 가야하지 않냐는 충고의 말씀으로 해를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김종학 의원님도 거의 동일한 선상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남․여 공무원 현황은 총 631명 정원에 618.5명입니다. 0.5명은 시간제 근무가 있어서요, 한 사람을 0.5인으로 봐서 그렇게 통계수치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 남자 390명 63.1%, 여자가 228.5명으로 아까 의원님 37%로 같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현재 보건소장과 보건소 관리의사님 장하령씨가 사무관으로 해서 임용을 하고 있거든요. 2명이 있으며, 2017년 지방자치단체 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충남 기준은 7.2%입니다. 저희가 이에 반해서 6.9%인데 사실은 5% 미만이라고 봐야죠, 임용 정규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여성이 정말 승진도 같이 해야하고 똑같이 남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받으면 안 되겠다고 공감을 하면서 최근 금년도에 35명이 승진을 했는데 35명 중에 여성이 16명입니다. 그래서 50%는 지금 넘었다는 말씀으로 이중 6급 15명중 여자가 5명, 7급 9명 중 여자가 4명, 8급 총 11명 중 여자가 7명으로 46% 금년도에는 여자가 승진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전보 인사에도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군청의 조직이 기획실, 자치과, 재무과 이런 곳이 조금 좋은 부서라고 밖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보 인사에도 기획감사실 총 5명 중 여자 4명, 자치행정과에도 총 4명중 여자가 3명으로 전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저희들이 여성을 예우하는 것도 하지만, 지금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업무적인 능력을 보면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은 사실 여성이 더 잘 합니다. 그런데 밖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남성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사관리 영역에서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50세 이상 71명 중 여자는 4명입니다. 그래서 한 6%정도 되고, 40세에서 50세는 114명중 47명으로 41%, 6급 근무년수 11년에서 15년까지는 6급에서 없고, 16년 이상은 지금 모 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1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 또 이와 관련해서 승진 소요 년수는 평균 13년 1개월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은 여성 동료공무원들께서 사무관도 좀 달고 하셨는데, 저희 군은 제가 정확하게 통계로 추계는 안 해봤지만, 저희군의 80년도 후반, 90년도 들어설 때 공직에 들어온 여성 공무원들은 인근 대전으로 전출을 조금 간 편이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 케이스에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은 나이적으로 아직 조금 해서 사무관 임용 비율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인사과장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위치, 똑같은 평정이라고 하면 여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사부서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학기금 100억원 목표 일반인 모금액 참여 저조로 인한 민간후원금 모금실적과 장학금 모금 확대 계획과 해외어학연수의 추진현황 및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일반인 모금액 참여 저조로 인한 민간후원금 모금실적과 앞으로 장학금 모금 확대 계획 방안으로는 장학기금은 2017년 10월 20일 현재 99억 7백만원이며 이중 민간후원금은 23%로 2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후원금이 당초 목표했던 50%에 비해 낮은 이유는 초기에 진행하던 후원의 날 행사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후원금 확대를 위해서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100억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군과 민간이 함께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일반인 모금액 참여 저조로 인한 민간후원금 모금실적과 앞으로 장학금 모금 확대 계획 방안으로는 장학기금은 2017년 10월 20일 현재 99억 7백만원이며 이중 민간후원금은 23%로 2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후원금이 당초 목표했던 50%에 비해 낮은 이유는 초기에 진행하던 후원의 날 행사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후원금 확대를 위해서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100억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군과 민간이 함께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어학연수의 추진현황 및 안전확보 방안으로는 해외어학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7년간 초중학생 841명이 14회에 걸쳐 다녀왔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습득이 빠른 저학년을 대상으로 1:1수업 진행이 가능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필리핀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필리핀 계엄령 선포와 마닐라 리조트 총격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위험은 일부지역과 특정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어학연수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당초 계획인원의 79%인 45명이 참여하여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현지에서 다녀온 실무 부서 담당은 위험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인과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교육장소의 확보, 보안 경비의 강화, 주말 활동 등을 조정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각종 건물 및 사업에 있어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유지관리팀 부활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 전국적인 양성평등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군의 여성 공무원 사무관 승진의결에 있어 보건소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무한데 앞으로 여성사무관 승진의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세 번째로 전입자, 전출자의 옛 이장님들의 직인을 통해 이웃 간 정을 통한 소통의 여지가 있었는데 다시금 행정적으로 부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건물 및 사업에 있어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유지관리팀 부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각종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청, 금산다락원, 보건소, 의회, 읍․면사무소 등 행정관련 시설물은 133개소, 추부하수처리장,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하치장, 각종 화장실 등 환경관련 시설물은 30개소, 종합운동장, 금산종합체육관, 읍면체육센터, 읍면게이트볼장 등 체육관련 시설물은 25개소, 금산건강누리관, 금산문화의집, 청소년 미래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물은 41개소, 인삼고을도서관,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등 문화관련 시설물은 21개소, 그 외 산림문화타운 관련 24개소, 아토피마을 관련 29개소, 기타 시설물이 7개소로 총 317개소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아산, 천안, 공주, 보령, 부여 등 5개 시군이 공공시설관리 공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논산, 계룡, 홍성은 공공시설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산군에 설치할 수 있는 실․과 규모가 정해져 있어 새로운 실․과 설치 시 기존 1개 과를 통․폐합해야 하며, 또한 사업소 설치 시 추가정원, 인건비 확보, 충청남도의 사업소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과, 읍‧면,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물 관리전환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별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시설관리팀, 사업소 등 다각도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 체육시설의 경우 각종 동호회 활동장소, 각종 체육행사,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운영활성화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실적보고 시에 그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전반적인 부서가 느는 것은 중앙부처의 승인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시설관리팀 전담팀은 저희들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성평등에 관련해서는 황귀열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해서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전입자, 전출자의 이장님들의 직인을 찍어 확인한 제도의 행정적인 부활은 안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본 제도는 1979년 내무부 시점 읍·면 각 일선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각종 등·초본과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신청 등의 민원에 대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이장이 확인 업무를 하던 제도의 일환이었죠. 1994년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및 민원 간소화 추세에 따라 그 날인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요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도 부활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도 필요하고요, 법적으로 충족이 돼야합니다. 요즘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장님들 체납자 명단도 구비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고, 다만 70~90년도 까지만 해도 우리 이장님들이 동네주민이 들어오면 이장에게 확인도 맡고 동네 적응하는 데 이장님이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살펴주시는 더불어 사는 정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의 시골은 누가 오고가는지 귀농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러한 제도권이 없다보니까 정보 교류라든가, 특히 부락 화합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는 것 저희들도 백프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인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우리 이장님들 수당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게 상위법 때문에 못 올려준다는 얘기죠?

법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연초가 되면 공무원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지침으로 내려오거든요. 이장님들도 내내 공인의 입장에서 법의 기준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와서 지방자치, 지방재정권, 인사권 이런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 줘야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이양이 되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최고 상한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보수보다도 봉사인데. 이 분들이 있기에 우리 금산군 행정이 그만큼 돌아간다.

그럼요.

또 면 행정이나 군 행정이나 볼 때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또 이게 진짜 봉사를 열심히 해 주시는데 봉사의 심부름 값이라고도 못 하고 24만원 중에 2만원은 식사비.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또 그분들 모임에 얼마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때는 일은 많이 부려먹고 보수는 많이 주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방법으로서는 도와드릴 건 없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장님들 행사관련해서 이러한 예산 증액 부분은 저희들도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장 체육대회라든가 사기양양 차원이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이 이런 수당이라든가 급여에 대해서는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확대라든가 이장님들 사기양양차원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장님들 학자금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 전부다 고령화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로만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대회 관계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휴양시설 이용실적 얘기 했는데, 보니까 리솜 리조트는 한화리조트하고 차이가 좀 나요, 이용 일수가?

네.

이게 이유가 뭐죠?

한화 리조트는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신규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한화 리조트는 전국에 12군데가 있어요. 제주도, 설악, 관광지 중심으로 12군데를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리솜 리조트는 태안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엔 멀거든요, 제주도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2002년도에 사용료 매매하고, 2017년도하고 이게 지금 다르죠?

그렇죠. 태안에 있는 건 2002년도 제가 서무계장할 때 그 때 구입한 거고요, 한화 것은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때는 11구좌에 1억 8천이고.

6개 구좌는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했어요.

이번에는 5개 구좌에 1억 5천.

그렇죠.

그건 평수가 커서 차이가 나나요?

태안에 있는 리조트는 민간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충남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했어요. 도에서 재원을 충당해서. 그래서 11개를 살 때 1억 8천에 샀는데, 쉽게 말해서 도비가 출연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11개를 조금 저렴하게 샀고, 한화 리조트는 민간인에게 우리 행정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뜻으로 해서 가격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태안 안면도 꽃 축제 때 거기에 맞춰서 충남도에서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저가로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하죠?

군민도 간혹 사용하고, 주로 공직자들이 가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들 복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인식이 잘 못 됐나, 차이가 있길래.

아마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됐고. 태안은 십 몇 년 됐거든요, 15년 정도요. 그래서 많이 좀 알려졌고, 한화 것은 금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일반이나 공무원분들 복지차원이라고 해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돈 주고 비싸게 사 놨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산 목적이 우리 군민들 복지차원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책무죠.

네.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지역경제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 같은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손실 보장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못하는 마을에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마을택시를 운영하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못 하는 그런 마을에 마을택시 운영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마을 택시가 운영이 되는 것은 교통 해소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군에는 이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고 마을택시가 운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을택시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고 작은 시골마을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교통수단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마을택시 운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을 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전남이나 전북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그 만큼 마을택시 운영이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100대 과제 중 10대 과제 안에 들어있고, 100원 택시 전국 확대 시행이란 공약에 관련하여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내년에는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되어가는 시골 마을에 마을 택시 운영이 절실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은 이런 마을에 마을택시 운영이 필요한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마을택시 운영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가 2014년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한 20필지 중에 현재 4필지밖에 분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분양하기 어려운 여건들, 우리 집행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특화농공단지에서 일반농공단지로의 변경이라든지, 우리 주변 시군보다 높은 분양가격으로 인해서 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면서 분양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하려다보니까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융자금에 대한, 또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도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77억 9천만원 정도의 원금에다 내년에는 이자 합해서 약 5억 4천만원 정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환인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이러한 해결을 위한 우리 집행부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특별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가동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분양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 현황과 분양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역경제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성심껏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접수된 부리면 방우리 마을택시 진정서와 관련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금산에는 산골이 많습니다. 도로 노선이 안 닿는 데가 많아서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굉장히 편리를 보고 또 운영을 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원래가 3명을 태워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병이 나서 병원을 가려고 하면 그 택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뭔가 새롭게 고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관계로 우리 진산면 서면이라고 하면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서면은 과거에 면이었기 때문에 서면이라고 호칭하는데 그쪽 노선이 태고사까지 신대에서 약 1,500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부다 생활권이 대전입니다. 대전을 가려면 약 15~20분 정도면 갑니다. 금산 오려고 하면 30~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 급한 사항이 있어서 병원을 가려고 해도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생활권이 다 대전이다 보니까 대전 시내버스가 진산에 28번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몇 대라도 보낼 수가 있는 건지. 우리 금산에서는 아마 노선관계를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대전 시내버스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건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오늘 박진구 지역경제과장님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성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 주공아파트 앞 도로일 것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하여 차량과 주민들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가 양쪽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건의하였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할지 걱정됩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질문을 하였는데, 개선된 점이 없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요. 전년도와 달라진 추진 시책과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 혼잡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획실장님과 지역경제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주요 공약사업인 제2산업단지. 말썽 의혹의 하나였던 제2산업단지. 이 개발 사업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은 그냥 구호만으로 끝나고 마는 건지. 한국 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하겠다고 장담했던 용역 결과 내용을 한동안이나 우리 의원들에게까지도 비밀로 공개하지 않았던, 4억 5천만원의 용역결과. 결과도 없이 허무하게 이 사업비를 다 날려버리고도 반성하는 공직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단위 개발 촉진지구로 묶어놓은 채 입만 다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민과 토지 관련자들의 기대는 어떡하라고.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이렇게 계속 지연되다보면 이제 앞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특화 농공단지는 아닙니다만 대전에 동구 산내동 우리 금산 경계지역의 동구에서 추진하는 조그마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분양가격이 245만원입니다. 우리보다 4배가 넘는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단기간에 100% 분양이 됐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가격60만원에 비교하면 비싸서 안 팔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 봐서 가격문제를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얘기를 하나씩 꺼내야 하는데, 때로는 금산의 인구가 걱정이 돼서 감히 분양을 받기가 어렵겠다고 하면 지금 금성면이나 추부면처럼 대전의 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통근버스라도 운영해 주겠다, 그것도 안 되면 분양하는 데 보조를 해주기가 거북스럽다면 할부라도 해서 혜택을 주겠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책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양이 안 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통재래시장 추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상권이 무너지니까 지역도 무너져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나 지방비로 10억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에 참가했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도 주역 교차로마다, 특히 우회전 지역 지주봉 설치 지역에는 당연히 주정차를 할 수가 없는데, 본 의원이 다니다보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차량을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상가에서 지주봉 설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세우다보니까 행정이나 단속기관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읍사무소 사거리, 구 경찰서 사거리 우회전 코스에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군의 태양광 에너지 설치 현황과 허가기준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준이나 제도 개선에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실장님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온 힘을 다하시는 박진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년 전에 마전시장 주차장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했던 사업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결렬이 됐는데요. 아마 면단위에 시장이 있는 부분에 전국에 10개 미만이라고 봅니다. 마전시장에 4일장, 9일장을 보면 장옥 주변에 보면 정말 혼잡해서 이를 데 없는 상당한 비좁은 부분인데, 다시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금산읍처럼 몇 십억을 들여서라도 해결을 하실 건지. 중소기업청만 매달리면 언제 어느 때 될 지도 몰라요. 금산읍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등기소다, 어디다 매입을 해서 주민들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단위에 시장도 들어서고, 장도 열리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중소기업청만 바라볼 거냐.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지만, 장기적인 계획 말고, 단기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우리 농공단지 부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은데 2009년, 2014년도에 공사를 끝내고 부리면 창평리 855번지에 140,000㎡정도 약 3만 4천 평 정도 되는데 아까 최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를 125억 정도 얻어서 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한 8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 가공업하고 금속가공업. 다른 공장을 유치하더라도 16개 남은 부지를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여러 분들이 많이 하셨고, 또 더구나 1일 400t을 가동하는 약 21억 9천만원 정도 폐수처리장. 지금 현재 가동은 되고 있는지. 공사는 마무리를 잘 해서, 잘 끝나서 폐수장이 정상적인 네 개의 공장이 돌아가지만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는지 답변 해 주시고, 홍보도 지금 대전시 금산 고속도로 병목도로 쪽에 많이 부착이 돼 있었는데요. 물론 대전 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속도로에 접근 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일간 잡지라도 해서 분야의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성 실장님, 박희주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은 의원님들마다 다 질문을 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의 가장 큰 이슈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관계돼서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전기 생산량 허가를 도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지역의 동의 없이 도에서 허가를 해 주면 그만인 건지, 아니면 우리 금산 실정에 맞게 전기 용량을 허가를 해 주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태양광이 대세이기는 하나,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해서 이번 업자들이 약 1기당 2억 5천만원 정도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2억 5천만원 주고 매각을 하게 되면 업자들은 약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득을 본다고 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샀을 경우 후에 어떠한 피해가 오겠는지 아니면 득이 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이병성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진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정어린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마을택시운영과 관련한 확대 방안계획은 있는지, 둘째, 인삼특화농공단지 분양현황과 분양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마을택시 운영 확대 방안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오벽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4년부터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3월에 도입한 대중교통서비스입니다. 마을회관부터 최단거리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이상 이면서 5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 운행마을을 선정하여 2017년 10월 현재 3개면 11개 마을에서 260명의 주민들이 1,930회, 5,913명이 이용해서 3,8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을택시 운행 확대 방안으로는 2017년 10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형 교통모델」시행을 위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본 지침이 확정시달이 되면 마을택시 이용방법, 운행확대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5천만원 지원 계획안이 시달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두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실적과 분양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는 2009년 7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아서 201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4월에 준공된 이후에 5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금산흑삼, 2015년에는 명품코리아를 분양하였고 2016년도에는 성수바이오텍, 주안푸드, 한광 3개소가 입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산흑삼, 명품코리아, 주안푸드 등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성수바이오텍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 미착공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광은 계약금을 납부 후에 포기를 하여 전체 20필지 중 4필지를 분양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고 입주 상담 등을 통해 올해 8개 업체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아 놓고 상담을 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분양부진의 원인으로는 대전시 및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분양러시와 타지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와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유치업종의 제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대중화권 수출감소 등에 따른 인삼산업 침체로 신규 투자에 의한 공장신설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대전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임대 식품공장을 대상으로 분양홍보하고 있습니다. 입주의향 업체 방문을 통한 입주 독려, 군정홍보지 게재, 현수막 게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유치업종의 다양화와 입주기업 및 기업유치 유공자 특별지원시책, 분양대금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향으로 분양활성화 대책을 모색하여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2017년 2월에 접수된 부리면 방우리 마을택시 진정서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처리 상황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관계로 진산면 서면인구 1,500명 이상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은 생화권이 대전이다. 대전 시내버스를 다니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방우리 지역 마을택시 민원해석을 위한 사항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마을택시 운행을 시행한 이후에 방우리 지역은 1일 1회 탑승인원을 3인에서 1인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마을택시 운행을 포기하여 이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을에서 조례개정 등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마을대표와 지속적으로 운행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2017년 8월 11일 방우리 마을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마을이장, 노인회장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 조례에 따른 마을택시 운행방식에 대한 설명과 참여를 통해 협조요청 한 바 있고, 금년 8월 17일 마을이장, 주민, 무주개인택시 지부장을 무주읍 큰나무식당에서 협의를 통해서 마을택시 운행을 2017년도 8월 18일부터 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용을 시작하여 9월말 현재 38회 114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주민들도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시행을 위한 지침이 확정시달 되면 마을택시 이용방법과 운행확대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 34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34번 운행노선은 대전 서부터미널을 출발 우리군 복수면, 진산면을 경유해서 대둔산휴게소를 종점으로 1일 22회, 45분 간격으로 4대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진산, 복수 지역주민이 대전지역으로 이동시 이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에게는 중요한 노선이나, 대전시의 의견은 34번 노선이 비수익 적자노선으로 운수업체에서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진산면 서면 지역 주민의 탄원서가 2014년 1월 접수되어, 대전시에 공문으로 진달을 하고 또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우리군 농어촌버스와 연계 환승이 가능하며, 기존 국도변 이용객의 불편을 이유로 조정이 불가하다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전 시내버스 34번 운행노선 조정은 대전광역시와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현황과 함께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도나 군 허가를 포함하여 총 589건으로 2013년 이전 16건, 2014년 71건, 2015년 102건, 2016년 188건, 금년 10월 현재 212건으로 2014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권장시책에 발표에 따라서 허가신청건수가 최근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태양발전시설에 관련된 민원이 16건 정도가 접수 됐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로는 전자파, 빛 반사 등에 대한 우려, 토목공사에 따른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 예상 그리고 마을경관 저해입니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태양광발전소 입지에 대한 법적인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택,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를 명시한 지침 제정 추진 등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주공아파트 앞 도로 양쪽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읍 비단로 즉, 주공아파트 앞 지역은 교통 혼잡이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에 주차장 조성 및 주차방식의 개선, 도로의 확장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도로의 여건, 부지의 매입 등 주변여건이 충족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금산읍 비단로 주공아파트 앞 지역은 2013년도 4월 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탄력적으로 주정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시행하였으나, 만족할만한 교통흐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산경찰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금년도 7월 26일 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 개최결과 주공아파트 앞 주정차 금지구간을 한진아파트 앞, 주공아파트 앞, 충효예광장 사거리로, 금지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변경하기로 한 의결결과가 금년 8월 금산경찰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존의 고정식 CCTV 위치변경 및 추가 설치를 통해 주정차단속을 실시하여 원만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구간에 대하여 현수막 및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도요원을 활용하여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제2산업단지 용역결과 이후 대책 마련 그리고 두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실적과 추후 대책. 셋째, 재래시장 추가 활성화 대책. 넷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앞으로 계획. 다섯째, 우리군의 태양광에너지 설치현황과 허가기준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 제2산업단지 용역결과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제2산업단지는 2008년 2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2012년에「제2산단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10월에 「제2산단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2월에 용역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우리군 재정상황과 개발사업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서 「수요자 전면개발 방식」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방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타이어(주) 금산공장과 주행시험장 및 연구소 등의 유치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 2월에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태안기업도시 내 주행시험장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장소가 태안군으로 결정되어 주행시험장 유치 실패에 대한 상실감과 함께 제2산단 조성에 대한 추진동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 내수부진 등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타이어 자회사 또는 협력회사 유치를 비롯해서 규모라도 축소하여 산업단지 조성 유치를 희망하였으나 실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요자 전면개발 방식을 희망하는 수요자 발굴에 노력하고, 수요자의 편의에 맞추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실적과 추후대책에 대해서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재래시장 추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건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 중에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료된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 3천 1백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1천 5백만원과 자부담 5백만원을 부담하여 총 5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청년몰조성사업으로 국비 7억 5천만원, 군비 6억원과 자부담 1억5천만원 등 총 15억의 사업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2018년까지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비 창업자 25명중 16명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심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9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가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산시장과 생약시장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전기, 수도시설, 빈 점포 리모델링 등 금산시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창업골목을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창업골목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22개소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중순경을 마무리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42억원의 사업비로 금산전통시장 뒤편에 100석과 50석 규모의 2개 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약 40% 정도로 내년 4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청차 단속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2,080건을 단속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7,400만원, 징수금액은 5,350만원으로 약 72% 징수를 했습니다. 지난년도에 대비해서 약5배 정도가 증가 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의 증가 사유로는 계도 및 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오다가 지난 해 10월부터 CCTV 수동단속에서 자동단속으로 변경된 이후 단속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올립니다. 앞으로 교통흐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충분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주차문화개선을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금지 단속구역인 읍사무소 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농협 사거리, 중부시장 앞, 주공아파트 앞 등 5개소에 대해서는 고정식 단속CCTV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 째, 태양광에너지 설치현황과 허가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기사업법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은 2017년 10월 현재 총 130개 발전소에 총 용량은 15,010㎾, 면적은 185,251㎡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전기사업법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근거하여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사항목은 크게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사업이행 능력으로 세부적으로는 자기자본 10%이상 확보여부, 전기설비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실현성, 부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의 구비여부 등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마을과의 거리, 도로와 연접여부 등은 허가조건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개별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태양광발전소와 주택 등 시설과 이격거리를 제한할 수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촉구를 한 바 있으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서 법령 개정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침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추부면 마전리 재래시장 즉, 장옥 주변의 공영주차장 설치계획과 둘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에 있어서 필요시 업종을 바꿔서라도 분양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전리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전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마전리 신협 뒤편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확정되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의 감정평가결과 불만으로 인해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사업비를 반납한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은 하였으나 안타깝게 선정되지 않은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방법을 달리하여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협의하여 그에 따른 우리 군에서 준비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부면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상인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시 업종을 바꿔서라도 분양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2014년부터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및 대중화권 수출 감소 등으로 분양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국․내외 인삼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를 타개하기 위해서 2015년 1월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전체 20필지 중, 4필지에 1차 금속 제조 등 일반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업체의 입주비율은 분양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은 단지 조성 후 5년 경과 후에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화농공단지의 일반단지화, 일반입주기업의 분양비율 조정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가능하며, 그 시점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5년이 경과한 2019년 이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분양에 주력하는 한편 분양업체 의견수렴 및 농공단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해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폐수 처리장에 대한 가동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전면적인 가동이 아니고, 부분적인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도에서 전기용량 허가는 어떤 기준에서 허가하여 주는지 지자체 협조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전기사업법 상 발전용량에 따른 허가권자는 3,000㎾초과의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3,000㎾이하는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으로 500㎾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시장, 군수로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전용량 500㎾ 초과 3,000㎾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발전사업 허가 접수 시에 해당 시․군으로 개별법 저촉여부를 검토 의뢰하고, 시․군에서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동향을 함께 회신하고 있으나, 주민의 찬성, 반대 의견은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여부에 반영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군에서는 주민 반대 지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를 통해서 발전사업 신청자가 주민들에게 사업설명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해서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한 산업단지.

네.

이게 용역비가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4억 5천입니다. 용역 결과가 아주 오래 결렸는데, 저는 용역결과가 엄청나고 여러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밀리에 하시다가 몇 달 후에 나온 것이 한타 주행시험장 그것 달랑 하나 가지고서 4억 5천만원을 용역사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 거금을 받았으면, 하다못해 책임을 못 질바에는 군 행정에, 아니면 최고책임자 군수에게라도 한국타이어 주요인사에 접근해서 대화를 가져서 결과를 기대 했었어야 하는데, 결과가 다른 데로 흘러가버렸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제가 당시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왜 주행시험장이 금산에 제2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나, 없나를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한타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그런 대답을 받았었기 때문에 당시에 군수님께 가서 한국타이어 중요인사를 만나서 담판을 지어라, 확답을 받아내야지 용역사에서는 달랑 던져 놓고 돈만 받고 끝났다면 만약에 이게 용역 결과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주민 혈세 4억 5천만원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제가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도 생각하기로는 군수가 책임자 한 사람도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로소 다른 지역 태안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그렇지.’ ‘한국타이어에서는 금산군 행정을 볼 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못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못 되면 진입도로 건설비 80억도 건설부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인데, 과연 이 경기가 이 상태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제2산업단지 문제는 여기에서 막을 내려야 하는 건지 꾸준하게 추진해 볼 의사는 있는 건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심정수 의원님께서 산업단지와 관련 된 용역비 부분과 산단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신에 분명한 것은 이때 그 주행시험장과 관련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아마 책임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고 노력했다는 부분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부서장께서 오시면 행정감사나 그 때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