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재무국 선서인 재무국장 조욱형

평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시정 현안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들은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을 목표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모범납세자 지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마을세무사 확대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수의계약 금액 축소,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확대 등 분야별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경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우 재무과장입니다. 정상훈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ㆍ인력, 기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원이 재무국도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은 17조 원대이고, 세출예산은 2조 2,700억 원으로 대부분 통합편성된 인력운영비, 그리고 타 기관 지원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 13대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6페이지,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징수 실적은 8월 현재 12조 6,100억 원으로서 주요 추진내용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시ㆍ구 합동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였고, 경제동향 및 정부정책에 따른 세입여건 분석 및 모니터링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 정비와 직무역량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환급금 발생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탈루ㆍ누락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기획세무조사도 실시하였고, 과태료ㆍ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 미비규정 법령 신설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 및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금년도 체납시세 징수목표를 2,332억으로 역대 최대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였고, 매년 적극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세 체납액은 1조 2,000억대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17년 체납시세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새롭고 강력한 신규징수기법을 도입하였고, 외국인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치구, 타 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체납징수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시ㆍ구 합동 단속 및 25개 전 자치구 정기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출 및 징수활동 취재 등 홍보 강화로 우호적인 체납징수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세 – 지방세 구조 개선 추진입니다. 국세 위주의 편중된 세수구조를 6 대 4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도지사협의회에 세수구조 개편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세 위주의 편중된 세수구조 개편에 저희들이 전력을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율인상 정부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국회 법안 논의에도 위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 추진입니다. 그간 연구원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관련한 정관을 우리 시 주도로 개정하였고, 특히 현행 출연율 인하 조정 요구는 행안부, 각 시ㆍ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지방세 징수액의 0.015%로서 보다 합리적인 산정액을 분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인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를 개선하였고, 특히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제도도 서민들의 납세편의에 맞도록 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 외국인 대상 안내문도 현재 7개 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에도 더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서민친화적 재무행정 실천입니다.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고, 지속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에도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체납 영세사업자 경제적 재기 지원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자 1,600여 명에 대한 경제적인 회생을 지원하였고, 150만 원 미만의 금융재산, 11년 초과 승용 차량 등 소액예금,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도 저희들이 대폭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압류 채권 및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제적인 회생을 적극 지원하여 5,000여 명의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희망기업 제품 구매 내실화입니다. 희망기업 구매 목표를 설정하여 실적관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실적관리는 5조 9,000억 선으로 특히 소관부서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기업제품 홍보 창구를 신설하여 우수 희망기업 및 제품을 추천하고 서울계약마당에도 제품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실시간 원격 의견진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노트북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통화 환경을 구축하였고, 3월부터 실시간 원격 영상 의견진술제를 도입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관 포인트를 통합하여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ETAX 마일리지와 민간 포인트를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고, 스마트폰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ETAX 신고납부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 납세자 알림 등 서비스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계약제도 개선 및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수의계약제도를 물품에서 용역까지 1,500만 원대로 대폭 개선하였고, 특히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은 연 4회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핵심사업 유찰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규격공개를 의무화하였고, 공고기간 역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상계약 유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을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적격심사로 적극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부당계약조건 근절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고, 특히 본청과 사업소 간 계약담당자 간에는 멘토링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적정 원가산출을 통한 공사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입니다. 9월 현재 2,900건, 3조 1,200억 원을 심사하여 2,000억 원대의 원가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품셈 정비 등 합리적인 원가절감 및 공사품질 개선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ㆍ안전ㆍ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설계경제성 심사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50건을 목표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역량을 활용한 주민서비스 확대입니다.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6개 조합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전에도 맞춤형 설계 원가자문서비스를 도입하여 38건 자문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심사관리를 통한 심사시간 단축으로 상반기 조기발주를 지원하여 245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총괄기능 강화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 구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필지로 연접된 시유지를 집단화하고 있고, 서울기동본부라든지 잠실운동장 부지 등 시책사업 요충지도 적극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유지 집단화사업은 길동생태공원, 뚝섬로 등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동본부와 잠실운동장 부지 등은 기재부, 경찰청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절차 및 시기 등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전 사업부서에 집중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시유재산 수익성 강화입니다. 대규모 사업부지 내 시유지는 적기에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 징수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존부적합 시유지도 공개매각을 통하여 4건에 대해서 13억 원 정도에 낙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을 좀 더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황 및 정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 요구사항 등이 총 44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는 35건, 추진 중은 9건으로써 조만간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집행을 하시면서 있었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오늘 행감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이 해마다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연도별로 고액체납자 징수액과 징수비율을 보니까 2007년도 징수비율이 14.6%, 2008년도에는 16.8% 그렇게 늘어나다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하락해서 ′16년도는 5.6%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매년 징수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요한 증가원인은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침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부도ㆍ폐업하고 있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부도ㆍ폐업하는 기업들이…….

부도ㆍ폐업?

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의 탈루 세원 조사로 해서 국세가 체납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도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사실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좀 현황이 달라요, 답변과 현황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경기가 안 좋고 부도ㆍ폐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서울에 아무래도 그런 기업체라든지 고액 사업자들이 집중돼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사실은 서울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16년도에 보니까 경기하고 서울하고 경기환경이 그렇게 많이 다를까 싶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징수액이 20%였는데 경기 같은 경우는 41.5%,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가장 꼴찌예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굉장히 큰 편차가 있게.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국세도 동일한 논거가 적용이 돼야 될 텐데요. 국세 체납실적을 보면 국세는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거의 비슷해요, 체납수준이. 그런데 지방세만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가장 문제는 지방소득세 체납인데 경기도에 비해서 저희 시는 한 70% 정도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세목구조상 지방소득세는 굉장히 징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도ㆍ폐업과 직결되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수요인은 서울시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규모 자체가 크다보니까 체납액이 증가하는데 체납액도 중가산금이란 게 있는데 이게 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자연증가분만 해도 한 800억 정도…….

국장님, 이것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상위 체납법인들을 보니까 2위, 4위, 제가 법인명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2위, 4위, 6위, 7위, 8위, 10위, 그리고 3위 이런 데가 전부 다 서울시의 상위 체납법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들이 국세 체납은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국세는 다 내면서 서울시 지방세는 안 내는 거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사정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들은 세무서에서 이미 결손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국세는.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어떻게든 받고자…….

아, 지금 이 2위, 4위, 6위, 7위, 8위, 10위 여기가 전부 다 결손처분이 된 건가요?

그 상위 업체들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국세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주시고요.

네.

결손처분이 이 법인들이 다 된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반박이 또 있습니다. 그 반박이 뭐냐 하면 고액체납자들 있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나 봐요,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강북하고 강남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강북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반면에 강남은 여전히 굉장히 징수가 안 돼요. 이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즉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왜 강남은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잘 안 하세요, 강북은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자치구도 자치구청장님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일부 작용합니다만 지방소득세 규모가 클수록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도 이 지방소득세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아무래도 지방소득세 규모가 강북보다 훨씬 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서울시의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은 체납액 대비 징수액의 비율이 5.6%, 거의 징수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은 압도적 꼴찌다, 국세와 비교해 봤을 때도 서울의 업체들이 국세는 타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게 내는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률이 매우 높다, 그중에서도 강남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러면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을 말씀해 달라라고 해마다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실망스러운 것은 2016년도 고액체납자 징수대책과 2017년도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이게 토씨 하나 변하지 않고 띄어쓰기 하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글자로 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방세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매우 저조한데 대응책은 토씨 하나 변경 없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이것이 지금 재무국의 현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세 세원 발굴 지원 이 예산집행도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재무국의 핵심 업무는 시세를 확보하고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 핵심 업무가 지금 해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특별대책도 세우고, 다만 일부 자료제출 미흡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이렇게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에는 가장 앞서 있는 면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는 통관물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지금 법 개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당히 진전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발굴 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집행이 보통 12월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거의 93% 정도는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공적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 다행인데 이 시세 세원 발굴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해마다 불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소화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재무국은 서울시의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해야 되는 부서로서, 그래야 시정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재정, 또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으로 세수입을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날로 복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잘못 수납을 하는 것을 과오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쟁점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몇 년도부터?

2015년으로 기억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2015년부터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먼저,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17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대략 16조 원 정도를 세입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중에 지금 4년째 연속적으로 세외수입에 서울의료원 부지와 상암 DMC 관련 토지매각대금이 항상 들어와서 팔리지도 않는 땅에 대해서 허수로 세입을 잡아놓고 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오랫동안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내년도 2018년 예산에서는 토지매각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나요? 사전보고 받을 때는 빠져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최종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완전히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의료원은 잠실부터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단지로서 그 개발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특히 옆에 인접한 현대차 부지도 내년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허수는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필지를 분할한다든지 나름대로 매각하기 위한 노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동산경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매각되지 않은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봉) 위원 4년 동안 매각하는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결위 예산 설명 때는 없었고, 지금 예산서 제출이 11월 11일까지인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최종적인 예산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최종 조율단계에 있는데 내년도 저희 세입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작을…….

(도봉)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재무국 차원에서 세외수입에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조실로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재무국의 판단,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고충은 전달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예결위 사전보고에서는 빠져 있어서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아직 칭찬할 단계는 아니네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에 미리 반영을 했다가 매각이 되지 않으면, 2016년 같은 경우는 무려 9,100억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말이 9,100억이지 한 2개 구청 1년 살림살이하고 똑같은 규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세입편성을 해야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공약을 내걸었고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시하겠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이고 우리나라 세금이 25가지가 있는데 국가세금이 14개 있고 지방세가 11개 있습니다. 국세 14개를 1년 동안 다 거두어들이면 대략 2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11개를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거두어들이면 요즘 조금 올라서 75조 원가량 되는데 이 구조가 8 대 2라는 겁니다. 복지사업이라든가 재정사업은 계속 늘고 있는데 돈줄은 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지방으로 이양시켜라 이게 재정분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7 대 3, 궁극적으로는 6 대 4까지 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핵심은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는 6 대 4 개편인데 단기적으로는 7 대 3을 목표로 지금 저희들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하는 것,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규모도 지금보다는 한 2배 정도로 확대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 주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취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일방적 주장입니까,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 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도 많이 했고요 전 지자체의 공통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시도지사협의회에 과제로 상정되었고 또 행안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중앙정부 간에 긴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11년도 세제개편이 되면서 신설되었는데 당시에 5%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5%로 출발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2013년이 되면 11%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갑자기 2014년에 취득세 영구감면을 실시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중앙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6억 이하는 2%짜리를 1%로 낮춰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감면을 일방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래서 6% 정도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억지로, 처음에 정부는 3%, 3% 2년에 걸쳐서 해 주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야당이 그 당시 난리쳐서 6% 해 가지고 겨우 11%로 지금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11%가 사실은 원래 정부의 계획대로였다면 16%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16%에서부터 다시 지방분권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21%가 됐든 25%가 됐든 확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사실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야당이었을 때 집권여당한테 이 주장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16%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적극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 개헌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이 지방분권,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좀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자, 하나 더 얘기하면,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7개 자치단체는 불교부단체예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이 통으로 묶여 가지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즉 26개 자치단체가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자치단체가 성남, 고양, 용인 뭐 있습니다. 저는 억울하다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 본청은 제외되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재정자립도가 80% 넘으니까. 그런데 25개 구는, 재정자립도가 노원 같은 데는 15%도 안 돼요. 왜 거기도 불교부단체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는지 저는 불합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있고, 아마 그런 면에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자치구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가 교부해 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징수교부금은 3% 뭐 다 전국 통일이지요.

아니, 조정교부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격차를 완화해 주고는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은 알겠는데 조정교부금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다 있어요. 물론 서울시가 좀 넉넉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을 해야 그다음 단계를 확보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 이겁니다.

네, 전략적으로도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도봉) 위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또는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자 이렇게 되면 서울시 출연이 훨씬 늘어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서울시는 결국 빛 좋은 개살구예요. 재정분권이 되는 듯싶은데, 일은 늘어나고 재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17개 시ㆍ도 중에 서울시를 뺀 16개 시ㆍ도에 재원배분이 더 많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논리 개발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영…….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분 남았으니까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시 체납액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8월까지 얼마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2016년 말에는 1조 2,0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주신 행감 자료 1104페이지, 서윤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8월 말 현재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네.

(도봉) 위원 그게 체납액인데 그중에서 징수한 게 1,7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결손액이 287억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은 1조 988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체납률은 84.3% 정도 됩니다.

네.

(도봉) 위원 지금 고민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좀 깐깐하게 하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좀 과감하게 해버리면 체납액은 1조 원 밑으로 떨어지겠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매년 17개 광역시ㆍ도 평가할 때 보면 서울시의 체납액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조금 과감하게 해서 한 2,348억을 그냥 아예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전년도는 1,035억이니까 2배가 넘는 금액을 한 겁니다.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결손처분을 할 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손처분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아도 결손처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일방적인 결손처리가 아니라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2012년도에 감사결과 지적된 바가 있었지요,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네, 시 감사과에서 그때 자치구에 감사를 한번 했었지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 지적이 됐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한 내용이 있나요? 제가 제안한 결손처분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공정하고 안정적인, 예를 들어서 투명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손처분이라 함은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받겠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과세 공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결과 지적 이후에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개선된 내용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결손처분되더라도 저희들이 5년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무재산상태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12년 감사 지적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은 세운 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체납심의위원회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보완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은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은 재산추적을 계속 하는데 시효결손은 아무리 추적해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5년 되면 시효결손이 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시효결손을 할 때는 적어도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공개적으로 예고제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한다든지, 아니면 시효결손에 대해서만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 전체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손처분 전체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효결손 정도는 적어도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계속 합니다. 하고 있고, 특히 가족명의의 은닉재산이라든지 또는 위장 이혼 이런 것까지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라든지 그런 절차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쪽을 보면 거기에 세입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 5,930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표시돼 있습니다.

네.

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예산이 1조 1,621억으로 표시돼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가 몇 페이지?

6쪽이요.

6쪽은 알겠는데 다음 페이지?

6쪽 징수실적에 세외수입이 1조 1,621억 예산이에요.

이 앞에 것은 저희들 재무국 소관이고 뒤에 말씀하신 금액이 큰 것은 시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전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2페이지하고 6페이지, 저희들이 좀 더…….

보고서 내용 중에 자료가 서로 다르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무국 세외수입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재무국 전체예산인데 시 전체 세외수입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 자료가 의미가 없지요. 재무국의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데 느닷없이 왜 전체 것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저희들이 세목 편성상 전체적으로 어느 한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됐는데, 통합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인건비도 저희 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가 다 계상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기해서 분명히 하도록 앞으로는 제출 자료를…….

그러면 지금 징수액이 5,773억으로 징수실적이 나왔어요. 서울의료원 매각으로 4,376억이 세외수입에 포함돼 있는 건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실적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것 제외하면 상당히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희들 담당부서에서의 노력도 있고, 세외수입 종합관리시스템을 좀 더 저희들이 보완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누락이 없는 그런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재무국의 세외수입 원래 잡아놓은 것은 5,930억이잖아요?

네.

거기에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을 제외하면 저희들 실적은 좀 양호한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773억은 서울시 전체 세외수입이라는 거예요, 재무국의 세외수입이에요?

그것은 전체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워낙 다양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250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총괄관리 할 부서가 있긴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이 원래 재무국 것은 5,930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수입이 돼 있는지 그 자료는 없습니까?

페이지 수를 찾아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 전체는 8월 현재 징수결정액은 재무국 것을 보시면 한 1,420억 정도, 수납액은 1,180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930억으로 했는데 1,130억밖에 지금 안 됐다 하는 그 자료를 주셔야지 엉뚱하게 서울시 전체를 갖다놓고 징수액이 5,773억이나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라서 그것은 자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자료 515페이지를 보세요. 515페이지에 서울의료원 이전부지 매각 추진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가 왔어요. 515쪽을 보니까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해서 2014년도 3,000억 원, 2015년도 4,735억 원, 2016년도 5,349억 원, 2017년도 4,376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세입결손이 되었지요?

네.

앞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행자위에서는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해서 경기부진 등으로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에 과다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었습니다. 4년째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다가 매각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사유를 규명하라 하고 세입결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재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부터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느끼고, 사실 저희들 실무선을 비롯해서 매각을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은 경주를 하였습니다. 매각조건 완화도 대폭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시장상황이라든지 여건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면이 있고, 저희들 재무국 입장도 위원장님 입장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치도 생물이듯이 행정환경도 계속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 세입여건의 어려운 측면, 내년도 경기상황들도 있거니와 그 인접한 국제교류복합단지는 조속히 개발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 인접한 현대차 부지가 내년도에 착공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 얘기는 아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환경이…….

지금 재무국장님 혼자의 책임은 아닐 거고 이것을 결정한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밑에 세출예산을 보세요.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2015년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2016년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집행을 했어요. 매각이 불발되니까 전부 매몰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금 13억 가까이 날아갔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문제는 아무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민들은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아까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의료원 매각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편성하겠다고 왔을 때 우리 위원장께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하고 일언지하에 대꾸를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서울의료원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서울의료원 매각 유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송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최선의 노력은 나름대로 경주를 했다고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 삭감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비중이 워낙 급증하다보니까, 지금 한 1조 6,000 정도 내년도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육지책의 하나로서 다시 한 번 서울의료원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시 검토해 주셔야지, 이게 단지 세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이 불투명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서울의료원 매각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운용도 왜곡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몇 번씩 이렇게 안 됐는데도 지금 굳이 그것을 또 매각을 강행하려고 하시는가 본데 이렇게 의회의 건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 경시고 무시고 독단적인 행정이에요.

저희들이 시의회,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은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에도 매각되지 않고 감정평가수수료만 날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실 미래 예측은 참 단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런데 분명 또 호전되는 시장상황도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면이 있고요.

이렇게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고 감정평가수수료만 날려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또 다시 내년도에 매각예산 편성하고,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최선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도 바로바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될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고지 마일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부터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네.

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3년에는 1억 9,000만 원에서 최근 2017년에는 7억 3,900만 원이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예산을 보니까 11쪽에는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해서 '17년도 예산현액이 4억 2,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일리지를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마일리지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가 나름대로는 소중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일리지인데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ETAX라든지 STAX, e-메일, 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한 내에 쓸 수 있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민간하고 포인트 통합도 시켜주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도록 해서 2014년에는 4,600만 원, 2015년에는 2,600만 원, 2016년에는 2,700만 원이 소멸되고 있는데 소멸되는 금액은 어떻게, 서울시로 귀속되는 겁니까?

일단 5년 내 미사용하게 되면 소멸되고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기부를 할 수 있게도 하고 다양한 사용처에 쓰일 수 있게끔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세금도 납부할 수 있고, 교통카드도 충전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본인 소유 계좌로도 이체하는 방법이 있네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효가 소멸되어서 본인이 찾아가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는데, 사용방법 중에 계좌이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애초에 전자납부하는 시민들의 계좌에다가 마일리지를 이체해 주면 이렇게 소멸되는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방법은 왜 쓰지 않으시나요?

아마 서로 시스템 호환성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쪽도 가능하도록…….

계좌이체 해 주면 그렇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런데 계좌이체가…….

계좌이체 방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멸시켜버리니까…….

그런데 본인이 계좌이체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면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전자 마일리지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행감 자료 1305쪽이네요. 1306쪽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납세자로서 지원받은 마일리지 적립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7년 9월까지 ETAX 마일리지로 적립된 게 4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에는 금년 9월말까지 2억 8,5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자료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1306페이지 것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그게 아마 기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2017년 9월 현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으면서 금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 그것 보시면…….

전환된 것은 그 옆에 따로 있어서 전환된 것까지 합치면 7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환하고 적립한 것하고 좀 혼용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별도로…….

그러니까 자료가 이 자료 다르고 여기 감사 자료에 나온 게 다르고, 틀림없이 전자 마일리지 지원하는 예산이 집행됐을 텐데 집행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포인트 민관통합을 위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서 포인트를 상호 간에 사용해서 쓸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구축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은……. 이 플랫폼은 구축 업체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인데 민간업체에서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됐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예산은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민간업체가…….

네, 그것이 민간업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구축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연계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업체가 서울시와 어떤 연관이 있기에 그것을 자체개발해서 서울시에 주었나요?

우리은행하고 주로 큰 업체는 신세계인데, 신세계는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신세계가 SSG머니라고 해서 모바일서비스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2018년 3월 추가될 예정인데 아무튼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이 각 상대 회사마다 다 다른 프로그램인가요,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은행이 있고 신세계가 있는데 이용자들은 우리 서울시 시스템으로만 들어오면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여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방법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납부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쌓은 시민들은 사실상 성실납부자들이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성실히 납세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마일리지 적립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좀 잘하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관 포인트 통합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것은 좀 더 심화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은 예산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 징수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징수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을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서윤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세입목표 달성, 1-1번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용 지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징수실적이 8월 실적이에요. 이것을 왜 8월 실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11월인데?

저희들이 시차는 발생하거든요, 10월 중순 자료기 때문에요. 10월 중순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차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실적은 아직, 지금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위원님께…….

아직 안 나왔다고요?

네, 9월 실적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8월 실적…….

워낙 방대한 자료다 보니까 집계하는 데 사실 시일이 좀 소요되는 면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은 아무튼 거의 정리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올해 세입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고를 보면 전년 동기대비 12.8% 더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8월 시점까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8월 2일 부동산대책 이후에 특히 취득세, 우리 세입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부분이 급감……. 오늘 아침 헤드라인 뉴스 중에 하나예요. 서울 부동산 거래실적이 65% 떨어졌다는 거예요. 취ㆍ등록세는 거래세잖아요, 보유세도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따져보건대 8월 이후 거래실적이 이만큼 떨어졌다면 3/4분기 이후에 거래실적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 연 얼마 정도 걷히지요?

지금 저희들도 부동산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세입징수액 전망은 그래도 한 5,000억 정도 초과징수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5,000억이요?

네, 5,000억 정도, 전체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당초 징수전망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물론 8.2대책에 따라서 부동산시장이 급랭되는 측면은 있는데…….

5,000억 초과징수 되겠다?

네, 그 영향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전문가 협의회도 갖고 있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전망은 그래도 다행히 좀 무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000억 초과징수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결산할 때 한번 다시 확인…….

예산현액 대비하면 한 5,000억 정도는 저희들이 무난히…….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결산할 때 확인하려면 제가 다음 대수에도 들어와야…….

재선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 대수도 들어와야 되겠네. 이거 확인하러 반드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5,000억 정도 초과징수 되면 서울의료원 안 팔아도 되겠네요.

아니, 올해 그런데 이제 내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그런데 내년은 말씀드린 대로 좀 복지예산 증가액만 해도 1조 6,000억에 이릅니다. 그런 상황들을…….

어쨌든 1조 6,000억이 전부 다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장님, 1조 6,000억이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또 각 자치구별로…….

국비도 있고 자치구비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내년도에 자치구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자치구 사업은 지금 돈이 남아요. 조정교부금 200억씩, 100억씩 추가로 교부해서 지금 재정사업들 다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자면.

그런데 복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오른 면이 있고요. 특히…….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복지비가 꾸준히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다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단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세입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도 같은 경우.

어렵다고 어렵다고, 매년 어렵다고만 하시지 실제로 운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세입을 과다계상하지 말아라 하는 게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 있는 해는 항상 늘 그래왔는데 박 시장님은 안 그랬어요. 박 시장님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임 시장님은 선거 있는 해에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 재정운용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을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네.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동상을 세운다는 그런 논란이 있어요. 우리 서울 시유지예요. 시 부지예요. 서울시유부지예요.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 부지에 그런 기념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포구 상암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린공원에……. 그래서 벌써 2001년 12월에 기념사업회하고 서울시 간에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체결한 바 있고 공사도 착공돼 있는데, 준공도 '11년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부지 매각이라든지 토지사용료 이런 것은 그 협약에 따라서 아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부서는 임대주택과입니다만 저희들도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문서답을 하세요. 서울시유부지에 동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지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현황이나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아니, 시 임대주택과가 주관부서인데 시유지의 종합적인 관리는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택지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에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어떤 동상을 세우거나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대주택과에 물어보면 임대주택과는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공심 대상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아무튼 주관부서하고…….

왜 아니에요? 동상을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광장이라든지 시유지에 세우는 것은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협약체결에 따라서 건축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은 승인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상 관계는 상당히 민감적인, 또 정치적…….

건축은 끝났지요?

정치적인 합의가…….

협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다시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요.

준공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상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유지에 제가 제 동상을 거기다가 돈 모아 가지고 한번 건립해 볼까요? 그래도 돼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건립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약속하시고 죽 건립을 추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기념도서관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는데 서울시가 그 땅을, 기념사업회에서 재단으로 바뀐 후 초대 재단 이사장이 김기춘이에요. 그 땅을 팔려고 했었어요. 사유화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막았거든요. 그때 토론회를 제가 개최했어요. 아무튼 박정희 동상, 13일에 거기다가 건립하기로 예정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는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서울 시유지에 그런 도서관이, 여러 국민들의 컨센서스, 합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는 한 허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서울 시유지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겁니다.

네.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납세자들 있잖아요?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이렇게 구분하지요?

네.

모범납세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 28만에서 29만 명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9만 명?

네.

한 30만 명 되는 거네요?

네, 3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공납세자는 몇 명이에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96명이에요.

196명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196명이에요.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의 구분기준이 뭐예요?

일단 모범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연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납기 내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세입 운영에 공적이 있는 자 위주로, 한 200명 선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추천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나 이런 기준은…….

꼭 금액이 절대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모범납세자면 일단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구청장님한테 잘 보이면, 모범납세자로서 구청장님께서 추천을 하면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은 100명 선에서 관리하다가 2015년부터는 200명 선으로 관리하는 거네요?

네.

추천인원이 한 10명 내외가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범납세자 숫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24개 자치구에 형평성 있게 하려고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수입이 많은 강남이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좀 더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금 납부실적이 좀 적지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사는 좀 재정여건이 열악한 그런 자치구도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유공납세자가 되면 서울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세요?

일단 시금고인 우리은행 수수료 면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100% 다 면제해 주나요?

네.

면제 스티커 같은 것을 주나요?

1년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면제 스티커를 주나요?

네, 스티커도 발부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스티커를 주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주어서 어떤 공영주차장을 가든지…….

그렇습니다. 1년간은…….

그냥 다 면제를 해 주는 건가요?

네.

금액은 얼마나 면제해 주는지 파악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용실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주차횟수라든지 거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계획과 이쪽을 통해서 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면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면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제출자료에 보면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면제차량의 소유주가 유공납세자하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지요?

말씀대로 유공납세자로 돼 있습니다만 유공납세자 소유의 차량이 없거나 또는 유공납세자가 운전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몇 % 정도 돼요?

많진 않습니다만 '17년도에 본인들이 한 140대고 가족들이 한 것은 한 40대 해서 3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25% 정도 돼요, 작년 비교해 보면. 188대 중에 48대예요. 25%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 3년간 세무조사와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거잖아요? 그 권리를 양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체계를 우리 재무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엄밀히 말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게 이 조례 규정에 부합합니다만 저희들이 유공납세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입법취지도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인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취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조례대로 운용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의 제도를 개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개선 하십시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열심히 재무국에서 돈 받아오면 쓰기는 저쪽에서 다 쓰고 받기는 힘들고, 또 서울시 살림을 잘 꾸려가려면 재무국장님이 세금을 잘 걷어와야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는데 남한테 돈 달라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 것 주고도 받기 힘든 게 돈인데 돈 받기 참 힘들겠다 그 생각도 하고, 또 말이 통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한테 돈 받기는 더 어렵겠어요? 그 체납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외국인 체납액이? 보통 부과해 가지고 얼마 정도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외국인 체납만?

네.

결손분을 포함하면 한 78~80억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0억?

네, 한 6만 7,000명 정도에 80억 정도.

보니까 주 세원이 주민세 같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이것도 지방소득세가 가장 어려운, 지방소득세가 반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한 5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많고? 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돈 받기가 어렵고,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해소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자료를 죽 살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 살면서 소득을 얻고 재산을 취득할 때는 당연히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시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도 나름대로는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등록대장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매월 현행화해서 적시에 납세고지서도 송달하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가 높은 국가별로 지금 7개 국으로 해서 지방세 안내문도 확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원시설, 다문화지원센터 또는 외국인고용센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비자 연장요청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법무부와 협의해서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거소신고 자료 부재라든지 이런 이유로 뚜렷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외국인 거소신고 자료를 공유하는 절차라든지 외국인 체납자 거소신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 받는 것만으로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도 돈 받기가 어려운데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려다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니까 어려운 점이나 고충은 많으리라 보는데 그 사람들을 가장 통제하기 좋은 방안이 뭘까요? 주민등록이 여기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비자연장?

네, 일단 그게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가야 이것이……. 자기 집에 못 가게 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소재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불법체류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또 이게…….

그게 또 문제예요.

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소신고 자료의 부재가 큰 이유라면 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밖에는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에 부동산이 있다거나 뭐 그런 물건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라도 가하고 그러는데 그런 무엇도 없이 몸통밖에 없으니 거기다가 어떻게 압류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제재수단이라는 것은 비자 그것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겠다……. 하여튼 외국인들의 체납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금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없는 분들은 세금은 잘 내는데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고 그러리라고 봐요. 또 영세업자의 경우는 세금을 잘 내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영세 체납자에 대한 강구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체납자들,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장 앞서서 지원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종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체납을 했더라도 어떤 납부의지, 분납이행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불량도 해제를 해 주고 있고 또 관허사업, 허가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보류도 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특히 15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령이 11년 초과되는 이런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해제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무체재산권, 특히 공탁금 이런 채권이라든지 특허권의 경우에도 압류를 해제해서 회생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3만 명가량이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경제적 회생지원의 법적 근거는 뭐가 있나요?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세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경제민주화 도시서울 선언 중에서 또 이런 어려운 영세사업자도 돕자는 과제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에는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인 회생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해도 납부의지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납이행서 등을 통해서 납부의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은 일단 소액 영세사업자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150만 원, 정말 소액예금들, 그리고 차령도 11년 초과된 이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것을 해제해 주고 그런 경우에도 압류해제에 있어서 그 실효성 유무는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투명해야 되리라 보는데?

저희들이 3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은 진행단계인데 금년 말에 다시 한 번 이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좀 더 보완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격성 심사와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심사기준과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선정기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격성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심사기준 절차는 뭐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저희 회생 지원계획에 따라서 일단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 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홍보를 통해서 재기 의지가 있는 시민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납이행계획서라든지 또는 예금확인서 이런 것을 통해 적격한 자격이 되느냐를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재량보다는 일정한 것만 절차적으로 이행만 되면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정기준이나 압류해제를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한다는 데도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이게.

저희들이 절차를 좀 더 다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분납이행서라든지 또는 예금 확인은 간단할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영세 사업자들의 재활 의지라든지 납부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일단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 지원의 취지는 좋은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압류해제의 경우에는 실익분석을 철저히 하여 무리한 실적 쌓기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에 있어서 담당자 한 사람에 의한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를 검증할 위원회 형식의 객관성 확보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어떤 검토회의를 통해서라도 압류해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제도가 좋은 것도 있지만 빠져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49번에 보면 과태료ㆍ과징금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한번 살펴보실래요? 최근 3년간 과태료ㆍ과징금 부과ㆍ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징금 부과만 했지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사실 좀 저조합니다. 과태료도 한 64% 정도, 그리고 과징금은 45% 정도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태료ㆍ과징금은 94% 이상이 다 자치구에 부과ㆍ징수권이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국 평균징수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ㆍ과징금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의 90% 정도가 자동차 관련 생계형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그리고 건당 한 5만 원선 내외로 액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단 내려는 사람의 납부의식도 결여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기에 그런 애로가 있는데 어쨌든 제고대책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모두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전적 제재인데 이조차 위반한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선량하고 착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과징금 징수율을 보면 60%에서 47%로 떨어지고 있는데 과태료ㆍ과징금 징수를 엄중하게 행사하여 시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벌칙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리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과징금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또 미납 시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산금이라도 일단 규정을 신설하도록 이미 건의도 했고, 좀 더 철저히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율이 지방세와 같은 세금에 비해 낮은 것은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한 시민 동의가 낮은 것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는 계도 위주로 1차 처분을 하고 피치 못할 당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행사하는 것 또한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재무국장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을 보면 대부분 자동차 관련해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세금, 보험 미가입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향으로 안 될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데, 그것 위반한 사람은 반복적으로 계속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된단 말이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압류시기도 저번에 1개월 단축을 했고요. 또 PDA 있지 않습니까. 그런 최신기기들도 구청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징수율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를 엄중하게 행사해서 돈 받는 데도 열중해야 하지만 시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주요업무보고자료 7쪽에 보면 체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2016년 말 시세 체납액이 1조 2,000억 원을 상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 체납액을 보니까 대체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지요?

네.

2012년도는 1조 598억이었다가 2013년도는 1조 1,871억, 2014년도는 1조 1,622억, 2015년도는 1조 3,025억, 그나마 2016년은 조금 감소한 추세를 보이네요, 1조 2,299억 이렇게. 우리 징수실적을 보니까 12조 6,129억 원이라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비용에 비해 체납액이 1조 2,000억 원이라면 또 상당한 비중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총력 징수체계를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특별정리기간도 상ㆍ하반기 운영을 하면서 시ㆍ구간의 협업이 또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협업체계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체납처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라든지 공매, 자동차 견인 등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제재, 명단공개라든지 또는 공공기록정보라든지 출국금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확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 저명인사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고급주택 거주자라든지 이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라든지 동산 압류를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규모는 기본적으로 지방세 부과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의 목표는 1조 원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비해서 좀 높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체납규모를 1조 원 이하로 대폭 떨어뜨릴 수 있는데도 소중한 재산을 마음대로 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하고도 관계있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일단 금년도 실적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된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도 서울시의 시세 체납액이 대략 이 범위 내외를 유지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1조 원대…….

2012년도 이전에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12년도에도 한 1조 원 정도 그 상태를 계속, 조금씩 점증하고 있는 추세임은 맞습니다.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지요? ‘어이구, 서울시 체납액이 1조 원이나 돼. 1조 원이 넘어’ 이렇게……. 물론 체납한 이유는 아까 죽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체납액이 1조 원이 넘는다, 물론 1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친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가 넘어버리니까, 세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렇지요? 세금 안 내고 체납하는 사람들을 비율로 따지면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서울시 전체 납세자 인구 대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한 2~3% 내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3% 정도 돼요?

네.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네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비율인데…….

2~3%면 100명 중에 2~3명 안 낸다는 얘기네요?

네. 다만, 저희들의 체납금 징수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배짱 큰 사람이 많네. 100명 중에 두세 명이나 되니. 일반 사람들은 세금 안 내면 무슨 죄지은 것 같아 가지고 세금 안 내고 살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시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더 고민해 주시고, 또 가능한 방법이 뭔지 다각도로 마련해 주시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참 엄청난 돈이네, 엄청난 돈이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에 보니까 세무분야 예산집행현황 총괄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세제과의 전반적인 집행률을 보니까, 물론 2017년 9월 30일 기준이라서 한 달 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이 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이렇게 된 것은 원래 항상 이쯤, 그러니까 3분기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다른 해에도 대체로 이 정도 됩니까?

특별히 부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재무국의 업무특성상 12월에 이런 예산들이 집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포상금, 상여금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 함은 100% 가깝게 집행된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보전금도 연말까지는 한 98%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던 참이었는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50.8%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25개 자치구에 나가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다 내려보내서 한 99% 정도…….

현재?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99%?

네.

아시겠지만 돈이 조기에 내려가야 자치구에서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연말 돼 가지고 돈이 내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네.

추워지는 겨울에 뭐, 이런 문제도 한두 해 나온 게 아닐 텐데,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9대 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9대 이전에 8대, 7대, 6대, 그 이전에도 줄기차게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아마 시의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지자체로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재정보전금은 재원이 공동재산세와 면허세입니다. 그래서 면허세, 공동재산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과세가 9월에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지연시키지 않고 즉시 바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는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를 청구하는 일, 그다음에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판사 등 해서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위원회 운영비로 한 1억 24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 정도로 위원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일단 매월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0명 정도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지, 또 오ㆍ만찬이 필요할 때 제공, 그리고 개별 청구사유에 따라 다릅니다만 인쇄비용도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하는 데 한 1억 240 잡은 건 합리적인 비용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비춰볼 때는, 더구나 납세자의 권익구제라는 실질적인 그런 성과에 비춰볼 때는 이 정도 비용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맨 밑에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도 2017년도 예산현액을 보니까 13억 3,591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9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50%가 안 돼요. 49.2%로 나와 있지요?

네.

그러면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이것도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뒤에 과장님들이 의견 주시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고요. 아무튼 지적하신 사안들은 앞으로 세무행정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0쪽 보실래요?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및 전망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액은 16조 1,484억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네.

자료 기준일은 8월 30일이고. 여기도 대체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게 계약정보 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58.8%, 재무과에 있는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자산관리과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도 한 58.2%, 또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는 48.2%, 그런데 오른쪽에 시세 세원 발굴 지원은 20.1%, 또 ETAX 운영 타당성 분석 예산은 3억 5,520만 원으로 잡았는데 34%, 그러면 ETAX 운영 타당성 분석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이것도 연말 되면 정상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세 세원 발굴도 포상금 집행이 12월에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한 95%까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이건 포상금 항목이군요?

네.

그다음,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위에 있는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이것도 연말 되면 돈이 나가는 항목입니까?

이것도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좀 저조한데 12월 되면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 마지막 38세금징수과의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해서 25억 5,200여 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지요?

네.

57.3%,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대부분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되면 정상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이런저런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총력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특별TF를 구성해서라도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해서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담배 피우세요?

저는 피우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갑이 보통 4,500원이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중에 세금이 얼마냐 하면 3,318원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인데 지방세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2004년도에 담뱃값이 한 1,300~1,400원 했던 것 같은데 세금이 1,111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1,111원 안에 지방세가 765원이었으니까 한 69% 정도가 지방세 재원으로 들어왔고 중앙정부 재원이 346원 해서 31% 정도가 중앙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년 지나서 담뱃값이 4,500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3,318원인데 이중에 지방세로 들어오는 세금이 1,450원인데 비율로 따지면 43.7%입니다. 그러니까 69%가 43.7%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는 원래 지방세인데 역전된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얼마를 가져가느냐면 1,868원을 세금으로 가져가서 56.3%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담뱃값 인상 때 두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하나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린다, 2,500원을 4,500원으로 2,000원 올린다, 그래서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고 국민 건강이 더 향상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서민증세다, 이것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법인세라든가 부자 감세해 준 것 메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논리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어제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성의 43.3%가 비만이라는데 40대 남성은 49%, 둘 중 한 명이 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흡연율이 작년보다 더 높아졌어요. 1.3% 높아져서 40.7%로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 들어왔느냐면 2014년에 한 7조 원 가까이 들어오던 세금이 2016년에는 12조 원을 넘어서 무려 한 5조 3,000억이 더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제일 재미 본 것은 중앙정부지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3,318원이 한 달이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이면 1년에 정확히 122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담배 한 갑 태우는 분이. 9억 원짜리 아파트 재산세와 똑같아요. 자, 제가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당시에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해서 중앙정부가 594원을 가져갔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옛날의 무슨 세금이냐 하면 특별소비세였어요. 고가의 귀금속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골프채라든가 살 때 특별소비세인데 이게 담뱃값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594원을 가져간 거예요. 전체 3,318원의 한 17% 됩니다. 이것 지방재정으로 돌려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 왜곡된 구조?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란은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이번 재정분권과제에 어떻게 하면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때 무슨 생색을 냈느냐 하면, 그 594원 인상분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면서 분권교부세 없애버리고 소방안전교부세라고 슬쩍 찔끔 내려 보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지방세로 다 돌리고, 그렇지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2016년 11월에 무슨 법을 발의했느냐면 당시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정의당, 국민의당 다 포함해서 백여덟 분이 서명을 해서 청년세를 신설하자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실업이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청년세를 신설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다시 투자하자 이 얘기거든요. 청년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법인세를 인하해 주었는데 이 법인세를 1% 올려서 이 재원을 가지고 오로지 청년문제에 대해서만 투자하자 이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를 선도적으로 국가도 신경 안 쓰는 문제를 신경을 써서 국정과제에까지 지금 채택이 돼서 정부에서 따라하고는 있는데 이 정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해요. 저는 서울시가 이제는 청년세 신설에 대해서까지도 주장할 필요가 있고, 청년수당도 서울시가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개인플레이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라 이렇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국은 청년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서울혁신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국 다 연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년수당은 사실 사회적인 의미가 큰 그런 과제였고, 그리고 청년수당에 대한 재원 마련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년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하십시오.

네.

(도봉) 위원 지금 재무국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리 있는 재원만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지방재정분권이 실현되려면 근본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전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랫동안 논란이 됐는데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연동의도 보류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법정출연금 요율입니다. 지금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785페이지에 보면 청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77억 원 정도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돈단 얘기지요. 결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데 그 출연금 가지고 연구비, 인건비, 운영비 다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쌓인 금액이 77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청사를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이 청사를 사는 문제가 지방세 연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기에서는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본질을 벗어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직이기주의라고 생각하고. 이 77억이 사실은 온전히 지방세 연구에 쓰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청년세 신설,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사업을 올해 5,000명, 내년에 7,000명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만 명, 2만 명 정부에서 먼저 받아 안고 시행을 해야 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제를 줘야지요. 지방재정분권이 되면 서울시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서울에 대한 과제도 좀 연구를 해 달라 요청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건물 사겠다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거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방세연구원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 상당히 개선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올해도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만 제외하고 타 시ㆍ도는 전액 납부를 한 것 보면 나름대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래도 이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조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연구과제를 가장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세 신설도 저희들이 수시과제로서 한번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사 매입은 사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빌딩의 임대료만 해도 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차라리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감사라든지 또는 원장 선임 이런 운영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가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재정분담. 분담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5 대 5로 해서 지방세연구원 건물 사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50% 내지만 중앙정부도 분담할 의무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떠넘기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2,900억 정도를 적립했고 2016년은 1,500억 정도를 적립한 겁니다. 맞나요? 29억, 그다음에 15억. 그래서 우리가 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를 적립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돈이 남아도니 0.01%만 적립하자 해서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매입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자금 흐름을 보면서 계속 협의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특히 세정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적정한 출연비율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맞춰보자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 차원에서는 0.01%만 분담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하시고요 청사 매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일정부분 출연하라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이런 면은 있습니다. 행안부가 직접적인 출연은 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구과제 용역이라든지 해서 매년 13~15억 정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인데 다른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거고요. 기재부는 한국재정조세연구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시켜 나가야 할 그럴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 말씀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과세쟁점 자문단 자료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 오후에 계속 하실 겁니까?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자료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못 하신 것 같아. 제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7쪽에 보니까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 및 조세정의 실현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작년보다 좀 더 높게 잡았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높게 잡았지요? 작년에는 122억 초과징수했는데 올해 얼마예요?

체납시세 징수목표는 2,300억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잡았습니다. 80억 원 정도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지난해 체납징수 목표액이 2,252억이었어요. 그렇지요?

80억 정도…….

그리고 '15년 징수액은 1,797억 원, 그것 대비 577억 원을 초과징수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상습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혹시 그런 자료는 없나요?

1억 이상 체납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1,300명 정도인데 1,000만 원 이상은 상당히 수가…….

그러니까 1억 이상도 있겠지만 저는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게 지금 자료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한 2만 명 선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1만 9,200명 정도입니다.

1만 9,200명 정도?

네.

이게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보통 체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사실 다양한 직업 또는 연령의 인적구성인데 실제로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어려운 입장은 지방소득세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란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도라든지 폐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받기 어려운 그런 세목이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라든가 이렇게 할 때 저희는 몇 십만 원 가지고도 안 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실은 그걸 받으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내야지 마음이 편한 건데, 보통 보면 1,000만 원 이상, 여기 보면 1억 이상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 38세금징수과가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그런 각오로, 특히 연말에는 저희들이 TF팀을 가동해서라도 체납시세, 특히 고액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징수를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런 게 방송에 나오지 않았나요? 다리를 막아놓고 무조건 자동차세 체납한 사람들 번호판을 떼어갔다는 그런 방송도 본 적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상ㆍ하반기 1회씩 그렇게 일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 반면에, 체납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굉장히 건수가 많아지니까 좋겠지만 또 그것을 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아무튼 민원도 최소화하면서 체납시세도 좀 어떻게…….

그리고 서울시의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지방세와 공과금 등 세수입 징수율이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요. 2013년도에서 ′16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17개 시ㆍ도 중 4년 연속 16위 기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저희들 세무파트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위권 정도로 나아가자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가 이렇게 4년 연속 16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세금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인적으로는 우리 세무파트의 인력부족도 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큰 원인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무엇보다 지방소득세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지금 타 시ㆍ도, 경기도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두 배 높은 한 70% 정도가 지방소득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울 집중이 되다보니까 모든 사업소…….

어쨌든 그것을 알고 계시면 자치구와 같이 서로 간에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총력징수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 해서…….

어떤 식으로 가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ㆍ구 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면서 상반기 5~6월, 하반기 9~10월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나요?

네, 집중적으로 특별정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요?

특별정리기간에는 아무래도 다른 달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더 올라가는 면은 있습니다.

보통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고요? 지금 보면 이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월별 징수실적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 특별정리기간이라고 해서 현저하게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면은 있는데, 그래도 시ㆍ구 간 협업을 해서 총력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5~6% 정도…….

5~6%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5~6월, 9~10월에는 좀 더 올라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네 달 정도 지금 하는 거지요? 1분기, 2분기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집중하는 그런 기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상ㆍ하반기 그렇게 정해놓고 두 번 해야 되나요?

물론 저희들이 상시징수체계입니다만 일단은 시ㆍ구 간 협업으로 하기 때문에 좀 상승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ㆍ구 간 협업이다, 협업이다 그 말만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가택 수색, 동산 압류라든지 또는 번호판 영치 또는 체납자들 일제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 구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 연중 실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아무튼 이런 집중정리기간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서로가 자치구와 협업하는 가운데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국회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시가 못 받은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네.

1조 987억 원, 엄청나네요? 이 1조 987억 원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 어려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전에도 계속 보고드린 대로 이런 체납규모가 늘어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님도 당부하셨듯이 특단의 대책을 내년부터 마련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 내면 당장 와서 돈 내라 그러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무서우니까 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지방세 체납액이 높은 것은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은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무것도 없나요?

저희들이 대안은 나름대로 강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 특별정리기간도 정하고 있고, 특히 고액 사회 저명인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택 수색이라든지 동산 압류도…….

국장님, 지방세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게 얼마예요? 아니, 그 뒤에는 자료가 전혀 없나요? 저희들도 실은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 장부는 개인정보를…….

그래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자료를 한번 제출한 적은 있고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료만 제출했다 그래서 다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니까. 있으면 국장님한테 뒤에서 자료를 줘보세요. 왜 아무도…….

아니,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 저명인사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액 소득순 납세자들도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얼마만큼 체납을 했는지 저희들은 아는 분이 지금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주로 기업인들인데 130억, 50억, 40억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대기업 회장들 이런 분들 몇 분이 포함돼 있고요.

어쨌든 국장님, 일단 우리 서울시가 타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세무파트의 미흡한 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러 번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체납 증가가 가장 큰 이유고요, 일단은.

아니면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다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라든지, 체납징수 관련기법 특강 이런 것까지 나가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전문화는…….

아니, 특강을 하고 경진대회에서 1등 했다고 돈을 잘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의 체납액이 큰 만큼 또 시세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하는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서울시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체납규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있는 경우에 국세, 지방세, 특히 동시 체납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많고, 그래서 재산압류조치도 국세청이 선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순위가 뒤로 밀려서 혹시 못 받는지 저는 그것도 또 궁금해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국세가 먼저 선압류되고 나면 그 압류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불이익도 지방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국세 우선주의, 법령상 국세가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이 필요한데 그런 면도 저희들이 지방분권대책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체납 관련 문제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은 우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지방세 징수 비율과 체납 지방세 징수비율 제고 등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부족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요. 아마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근로자 납세조합이 99.1%를 징수하고 있는데 표를 보면 지방세와 국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지방세는 100분의 5로 납입하고요 국세는 100분의 2로 납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경우는 왜 다르지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납세조합은 사실 개인 납세자의 자연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국세는 납세조합의 유형이라든지 또는 납부세액에 따라 5%, 7.5%, 10% 정도 이렇게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세법상 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행안부에 적극 개정할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개정을 요구한 적은 없었나요?

실무적으로 협의는 있었지만 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국세에 대한 부분,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과세쟁점자문단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가요?

네.

(도봉) 위원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 과세쟁점자문단은 사실 내부검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장이 세무과장이고 관련 공무원들로 5명, 그래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외부위원은 한 명도 없나요, 자문단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실무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큰 이슈가 발굴된다고 하면 민간전문가 참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손처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고 우리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뭔가 제대로 평가하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내부직원들끼리 앉아서 이것 감면해 주자, 이것 바로잡자 해봤자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50% 이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남녀 구성비까지 성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자체 직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6명 앉아 가지고, 몇 번 회의 했냐 그랬더니 2015년에 과세 두 번, 비과세 두 번, 2016년에 과세 두 번, 비과세 두 번, 올해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네요?

네. 이것이 말 그대로 과세쟁점이 발생하면 내부적인 검토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마는 주택세율 적용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 어떤 조세감면 관련해서 연말쯤에 회의를 한 번 개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세쟁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투기 위해서 연다고 하셨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문단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처음에 부과단계부터 제대로 부과해야 이자도 안 물게 되고 행정의 신뢰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과오납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약간 좀 다르네요?

다르지는 않고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과세쟁점자문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발생할 경우 입법취지라든지 또는 판례ㆍ예규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도 도출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위원님이라도 영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뭐 세무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의원님들 말고 외부전문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영민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과오납 실태를 봤더니 8,446억 정도가 잘못 부과된 것이 발생한 거지요? 그러니까 8,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2016년은 얼마냐 하면 9,900억 정도 됐고요. 8월 말 현재 8,400억이니까 연말까지 가면 작년 9,900억, 그러니까 한 1조를 넘어선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2015년은 얼마냐 하면 4,000억 정도 규모였어요. 그게 2015년부터 2016년은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올해 8월까지 8,446억이니까 작년을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기록경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과세쟁점자문단을 내부직원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실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폭넓게 위원회를 외부위원 참여시켜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자지급이 3년 동안 339억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 339억 원이 잘못된 행정을 통해서 이자로 지급된 거예요. 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두 번 세금 납부하는 행정 불편ㆍ불신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금전적으로 339억 원이 이자로 지급됐다 이거지요.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말씀하신 저희 과세쟁점자문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방세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저희들에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과세적부심 이런 데서도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길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환급금은 사실 2조 원 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기관 착오는 한 6%, 그중에서 과세기관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는 한 263억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과세규모가 크다 보니까 절대액이 큰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기관 착오는 오히려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납세 등에 의한 착오가 아직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환급금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납세자의 착오라 함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냈는데 또 내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거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제일 큰 게 법인정산분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세 경정에 따른 게 한 5,600억 해서 이렇게 법령 개정상 또 법령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좀 더 시키고 아무튼 기관 잘못에 따른 그런 환급금은 계속 줄여나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처음에 부과할 때 잘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세금제도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스템도 뭔가 제대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국의 렌터카 관련하여 서울시의 세수가 유출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차고지만 지방에다가 등록을 하니까 모든 세금이 지방에 납부되고 실제로 차는 서울에서 굴러다니고 있고 환경오염이나 도로 파손은 서울이 부당하게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진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감면비율은 70%에서 90%로 국토부 규칙을 개정했고요. 그런데 다만 차고지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업체 간에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 중에 있고, 도시철도공채 매입 추진도 저희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또 이게 지방분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ㆍ도 간에 정해진 어떤 밥그릇싸움 그런 면이 있어서 아무튼 이것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에서 이용자로 납세지를 규정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에 법 개정이 요구되어 있는데 하여튼 행안부에서 좀 더 검토를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위원님의 그런 관심 또는 독려 덕분에 상당한 진전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억지주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응익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이용자의 사용 본거지에 세금을 부과해야 응당 맞는 거니까, 그렇지요? 이런 주장들은 우리 서울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목소리 내고.

네.

(도봉) 위원 그래야 제도가 바뀔까 말까 한데 서울시가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만 떠안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 위원 자산관리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수의매각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있는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종교시설, 즉 가톨릭성당이 서울시유지를 십수 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도로변 사이에 성당과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 공개입찰을 해버리면 성당 앞에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서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가 거기에다가 시설을 지으려고 하다가 종교시설에서 반대해서 서울시가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서울시가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십수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종교시설에서 적정한 감정평가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면 종교시설이 종교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 공개매각을 해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행안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좀 고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했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8월 17일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고, 지금 행안부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안부에서 지침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작업 중에 저희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제2항에 보면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했을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도봉) 위원 대신 주차장 용도는 직접적인 종교 용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심각한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일부 지적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세입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입이 호조였지요?

네.

부동산 경기가 좋은 말로 활황이고, 정부의 표현을 빌리면 투기꾼들이 많아서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정부가 소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이가 확 꺾였겠지요. 얼마나 꺾였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물론 거래가 있은 다음 시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래서 시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는 있는데 언론보도상에서는 상당히 절벽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감소는 일부…….

언론이야 늘 자극적인 표현을 쓰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튼 상당히 불투명한 유동성 장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상당히 세입구조를 포괄적으로 설정해 놨잖아요?

네.

금년 세입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9월 정산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세입징수 전망은 초과될 것으로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전망이…….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또 향후에 나오는 가계부채 대책 이런 게 나오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고 그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걸핏하면 하는 얘기, 제2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러한 것을 조율하고 협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다양한 시정현황에 대해서 협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그러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전에 시장이 사전에 언질이나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재무국장이 그것을 모르면 서울시 세입에 대해서 눈먼 장님이지 그냥 돈 들어오면 적립하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중앙정부가 입만 열면 지방자치발전, 지방균형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원인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바로 어불성설이고 표리부동하고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특히 시장과 현 정부는 같은 정당 아닙니까? 왜 이런 게 협조가 안 돼요? 제2국무회의에 그냥 가방 들고 왔다갔다 하고 사진 찍고 옵니까? 아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가 서울시 세입입니다. 그런데 8.2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나서 방금 절벽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조만간 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세입은 쪼그라들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파트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관련정보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집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부동산회사가 제공해 준 정보나 받고 있어요?

부동산회사 제공 정보도 받습니다만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문회의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서울시의 세입정책, 행정을 보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야 됩니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우리 서울시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구조와 관련해서 세입은 절대적인 함수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서울시에서 누가 합니까? 기조실이 합니까? 재무국에서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사실 인구변화와 관련된 미래예측 이런 관계, 거대한 주제 같은 경우 기조실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재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조실이 그런 것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언성을 높입니다만 다 서울시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격탄을 날리는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데 서울시는 손 놓고 있어요. 아무 대책도 없어. 시장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발언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는 재정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절대적인 과제예요. 그런데 너무 안이한 세입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지적하는 겁니다. 개선해야 되겠지요?

좀 더…….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제 얘기 잘 들었어요? 우리 재무국장님은 2년 지나면 행정안전부로 가실 분이에요. 서울시에 별로 그렇게 미련이 없는 분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 계실 동안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데 절박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서울시민이고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재무국장님을 너무 몰아치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마다 인구도 줄고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세출 구멍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늘 보면,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 꼭 이것 짚어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답변은 한결같아. 별로 진전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3개월 이상 경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자료를 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 낸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면 벌써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이콧했습니다. 전혀 그런 보고가 없어요. 틀려도 와서 보고는 해 줘야지. 예측이란 게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셨지요?

네.

그리고 시장님께 분명히 건의하세요, 김현기 위원이 얘기했다고. 제발 좀 국무회의에 가시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에 재정적 타격을 주는 정책이나 서울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정책은 사전에 협의 좀 하자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시라고 얘기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연체 이런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SH공사와 시유재산 관리협정을 체결했지요?

네.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동안에 SH공사라는 회사는 우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재산관리를 해 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축적된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동안 서울시는 어디에다 관리했었나요?

캠코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 왔지요. 그런데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서 관리회사를 변경했습니다. 했는데 2년 이상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캠코와 SH공사가 관리했을 때 소위 장단점, 개선점이 도출이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나요?

저희들이 실적도 검토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캠코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전문가도 일부 영입해서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좀 미흡한 면은 있지만 또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런 전문성 있는 기관을 육성해 나아가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축적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서울시의 파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런 기관을 육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핸드폰 잘 만드는 데서 우리가 사다 쓰면 되지 언제 개발해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잘된 기술의 축적과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회사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SH공사가 나쁜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이 서울시 시유재산 관리하는 직원들을 봤더니, 지금 몇 명이 근무하나요? 보면 그 회사는 제대로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아직은 일부 전문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실적도 오히려…….

사실 SH공사라는 회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회사는 이런 것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지. 그래서 필요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거기서 이윤이 남으면 또 다른 사업을 하는 회사지, 이 시유재산 관리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 난센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언제까지나 외부기관, 특히 국가기관에 위탁 의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방안을 찾기는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15년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런 평가를…….

3년 다 됐잖아요?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른 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탁관리비용, 성과보수 등 측면에서 보면…….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저희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왜 평가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가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보면 말씀드린 대로 캠코보다는 순수입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순수입액 아니겠습니까? 이쪽 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면 위탁관리 역할은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은 금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 선거구 안에 있는 회사라서 굉장히 저도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다른 업무에 기웃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좀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개발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아주 지엽적인 사업에 매달려서 직원 한두 명 데리고 하겠다는 것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하고요. 시유재산 관련 질의할게요. 금년 9월 기준 대비 2016년 71건대였는데 금년에 161건, 민간의 시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현황을 보면 이 현황이 나타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다한 연체발생 사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좀 불가피한 면은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써서라도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구조적으로 변상금 발생원인 자체가 집단 무허가 정착촌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답변하는 것 보면. 하여튼 이 연체발생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도 보면 5년간 평균 300건이 넘어요. 그런데 금년 9월 기준으로 벌써 2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에도 역시 300건이 초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해마다 이렇게 무단점유 현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5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답보상태입니다.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우리 행감자료 87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무단점유…….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건수도 3년 이상 38건에 부과액이 약 8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징수는 758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체납률이 아주 높지요.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지요?

네.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세입 열심히 신경 쓰라고 그래놓고 또 이런 지엽적인 것 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좀 이상하겠지만 이것도 세입이잖아요? 단 1원의 세입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또 해마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세……. 이 질의는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고 다른 질의를 많이 하시고 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대신 하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출연동의안 처리해 준 적이 있지요?

네.

언제 했나요? 지난 임시회 때 했나요?

아니 추경 때 그때…….

추경 때요?

네.

그때 23억 해 주었나요?

24억…….

24억쯤 해 주었지요?

네.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방세연구원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납부하는 출연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4%, 우리 서울시 본청만 20%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큰, 4분의 1 내지 5분의 1의 출연금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출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 출연금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지분이 가장 큰 만큼 저희들이 연구과제도 가장 많은 비율을 맡기고 있고요. 전체의 25% 이상을 우리 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감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체건물을 매입한다고 계약을 체결했지요?

네.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고 시ㆍ도 간 이사회를 통해서 몇 차례 검토됐던 안이고, 그리고 행안부 이런 참여하는 기관에서도 또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던 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가 과다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9억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매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서 그때 결정을…….

그것은 내가 또 다시 질의를 할게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고, 결론은 필요하다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지방세연구원이 뭐 굳이 자체건물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특히 이 건물을 161억에 구입했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가계에서도 주택을 매입할 때 요새 DTI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부채비율 뭐 이런 게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굉장히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161억 중에서 현금을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차입금이 한 11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이 건물을 매입하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 이자가 좀 낮기 때문에 한 것으로 그렇게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예금담보대출이든 뭐 등등의 대출이 보면 지나치게 대출 비율이 너무 높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부동산담보대출, 그리고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있는데 나름대로 자산관리파트에서 이자비용,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공기관이 전부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지방세연구원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은 각종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자체건물을 매입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받아봤어요. 사무실 임대차계약 현황을 보니까 월 임대료는 4,300만 원, 월 관리비 1,900만 원 뭐 이 정도 나가요. 그렇지요? 한 달에 한 6,000만 원 나가는 셈입니다. 1년이면 한 7억 2,000만 원 나가겠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립금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이 올바른 투자인지, 연구의 목적은 없고 그냥 건물 임대수입이나 받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청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 논의도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지방세연구원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우리도 나름대로 지분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까지 매입한 것은 다소 공격적인 투자로 볼 수가 있는데, 임대료가 2018년도에는 한 9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는 면, 그리고 그동안 적립된 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청사 매입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고 또 이게 국가 건물도 아닌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원으로서는…….

제가 이제 최종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앞뒤 모순이라는 것을 입증해 드릴게요. 지금 지방세연구원의 총 적립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78억이에요. 78억입니다. 이렇게 과다 적립금이 발생하니까 이 돈을 갖고 뭔가 다른 데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자체건물이나 매입해서 이 적립금을 활용해 보자. 왜냐, 이유는 이겁니다. 추측컨대 적립금을 과다적립을 해 놓으면 출연금을 줄이자고 당연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다적립된 금액을 차라리 부동산을 매입해서 적립금액을 확 낮추면 그러한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꼼수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뭐 꼭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 이런 연구원에 총 78억 원의 적립액이 무엇하러 필요합니까?

그런데 기금은 기금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낮춰야지요.

규정을 보면…….

비율을 낮춰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율은 적당한 합리적인 선으로 낮추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나 보면 청사 매입은 기본적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서울시가 납부해야 할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목을 맸어요. 그때 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 매입 때문에 와서 그냥 안달복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 유추가 너무 정확하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형사 콜롬보보다도 더 잘 맞습니다, 이게. 그분들은 이 적립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빨리 달라고 와서 졸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부동산 매입이나 했어요, 연구에 치중하지 않고. 그러면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 또 사업에 보면 부동산 매입하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어디 있나요?

그것은 기금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는 청사 매입 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저는 다음부터는 이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동의안에 절대 동의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주었더니 기껏 부동산 매입하고 연구는 뒷전이고 이런데 서울시의 알토란같은 돈을 보내줄 필요는 없지요.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기재부 공무원들 세무파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국재정조세연구원이라는 막강한 연구기관이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 지방세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방세연구원은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말씀에는 일부 수긍하지만 우리 서울시장님이 가장 아끼는 서울시립대학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세무학과가 있고 거기도 연구소가 있지요?

네.

그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전문성 면에서는 좀…….

전문성을 키우셔야지요.

예전 우리 시정연구원에도 그런…….

아니, 서울시립대 총장이 세무학과 교수 출신 아닙니까. 저는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셔야지 정부가, 즉 법에 의해서 이 기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서울시가 이끌리듯이 돈이나 갖다 주고 하는 역할은 좀 지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네, 맞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38세금징수과 현원이 어떻게 되지요?

33명입니다.

정원은 35명이잖아요?

네, 결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사팀도 여기 징수과에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다른가요?

그것은 또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세무조사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그러면 거기는 몇 명이에요?

세무조사팀이 지금 팀장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조사업무하고 징수업무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조사팀이 7명?

네.

징수과가 33명?

네, 지금 현원이 33명입니다.

그러면 38세금징수과에 소속된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각자 적성과 기능에 맞게 분류가 돼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팀별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의 세입징수 포상금 교부는 매년 얼마나 지급되고 있나요?

지금 월 한도액은 100만 원인데 자치구를 빼고 저희 시만 보면 포상금은 한 2억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네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료가 지금 문영민 위원님 자료에 들어 있어요. 321쪽 보면 들어 있는데, 그냥 뭐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몰라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봤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거 실은 투잡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이런 예도 있나요? 이 자리가 월급 받고 포상금 받고 굉장히 알토란같은 자리네요, 저는 몰랐는데?

사실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그래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것은 그러면…….

상한선이 월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상한선이 월 100이라도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2015년도 4억 8,800만 원, 2016년도 3억 9,400만 원, 2017년도 8월 현재 2억 8,800만 원 해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징수포상금으로 봉급 외에 가져간 액수입니다. 만약에 서울시민들이 이것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잔존해 있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납 세금들은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아니, 당연히 세금징수하고 독려하는 게 우리 세무공무원들 아니에요? 도대체 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체납징수가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당연한 업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만큼 체납징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들도 이런 식으로 돈을 받나요, 포상금을?

그것도 검거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 있어요, 경찰들도 받는 것?

필요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범인 검거하고 하면 특진이라든지 포상금 제도는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월급 받지 말고 쉽게 말해서 포상금 제도만 도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제도를, 표준조례지침 시행하기 이전에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2012년도에 아마 신설된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했다고 해도 이게 지금 벌써 몇 년도입니까? 2017년입니다. '17년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세법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세금 징수하고 독려하는 게 당연한 세무공무원들한테 세입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저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은 저희 시보다는 구청에서 대부분 가져가는데 구청 일선에서 보면 어떤 협박이라든지 욕설에 시달리기도 하고…….

제가 여기 한번 그러면 나열해 볼까요? 재무국 38세금징수과 4급ㆍ5급ㆍ6급, 이름도 다 해요?

이름까지는 알지만 팀장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15년도에는 천 모 과장님 442만 5,580원, 4급만 얘기합니다. 오00 280만 6,370원, 그 밑은 엄청납니다. 더 많이 갖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급 조00 721만 1,730원, 지금 이건 ′16년도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도에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특히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는 면도 있고요.

자치구 공무원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건데, 말씀대로 체납징수가 당연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도가 사실 더 높은 업무로 보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원들도 종전에는 모두 공무원으로 돼 있었지요? 그렇지요?

네.

관련 조례개정으로 외부인원 충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재무국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달라진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또 체납징수 공무원들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인센티브와 격려가 필요한 측면도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압니다. 알지만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따로 공무원 필요 없이 그런 분들로만 구축해서 받아오시는 분들, 세입 징수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일률적으로 돈을 주세요,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아요? 공무원 월급 주고 이것 포상금 주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국장님, 어쨌든 세입징수포상금 제도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습니까?

제도가 다 긍정적인 면만 있을 리야 없지 않겠습니까?

제도만 탓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도는 또 필요한 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면도 나름대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행안부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시ㆍ도가 다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지 우리 서울시가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화두는 던질 수 있지만 아무튼 타 시ㆍ도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막말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게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을 뭐라고 그분들이 얘기하겠어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 데려와서 포상금 줄 테니까 해 봐라 그러면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일선 세무 체납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제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일조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입징수포상금 제도상 정말 이것은 문제점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38세금징수과도 마찬가지고 세무조사팀도 마찬가지예요. 포상금만 바랄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 포상만 바라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세금 체납액 상위자 100명의 체납내역을 보니까 서른세 번째 있는 건 체납건수가 1,180건에 달해요. 마흔한 번째 보니까 852건에 달해요. 체납건수가 많은 데는 어떤 데들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33번 체납자 같은 경우 등록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한 1,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이것 상습적인 것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범죄행위, 알고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모른다고 안 내지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41번하고 58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 이게 도대체…….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게 보면 법인과 개인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33번 같은 경우 ‘에’로 시작한 것을 보면 ‘에’라는 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으로 보이고요. 법인이 아마 부동산 관련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부류가 많은 것 같고, 44번도 마찬가지로 ‘디’로 시작되는 것 보니까 ‘디’라는 어떤 업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에요, 지금.

대부분 다 업체가 많이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특단의 대책을 동원하고 있는데 체납징수는 사실 애로가…….

45번하고 85번은 ‘르’로 시작하는 데인데 이게 사실상 법인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일 것 같아요. 건물 짓고 건물 분양해서 파는 회사예요. 분명해요, 이거.

같은 업종이겠지만 동일회사로 보기는 아직…….

동일회사로 보여요.

추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회사예요. 내가 이름도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동네에도 이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이 회사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다 오피스텔 개별등기하면서 등록세 관련한 체납액이에요.

이 건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것 돈 없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징수를 못하신 거예요. 아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다른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상습적이고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이런 체납자들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조치를 취해야 돼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하세요, 의회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분명히 담당자들은 알아요,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이것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유재산 임대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갸웃갸웃한 게 굉장히 많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342페이지 한번 펴보실 수 있겠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342페이지 거기 보면 연번 61번부터 연번 90번까지 관악구 봉천동의 시유재산이 죽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동네니까, 제가 45년 동안 살았던 동네라서 잘 알아요. 이게 시유지 무허가주택입니다. 저도 예전에 시유지 무허가주택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제가 봉천동 달동네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도,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주거여건이 열악한 동네들입니다.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임대료, 임대료라고 정하지는 않지요?

저희들은 무단점유 변상금…….

변상금이지요?

네.

변상금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대로변이어서 공시지가가 좀 높을 겁니다. 이런 주거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들도 다, 사실은 변상금 내는 것보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여기에 인간관계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활기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이 자리에다 지어주고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 굉장히 좋은 땅들이에요.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에 있는 땅들입니다. 우리 동네여서 잘 알아요, 지역구는 우리 지역구가 아닌 데도 있지만. 이것은 임대주택과나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재무국이 시유재산,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날 땅 없어서 임대아파트 못 짓는다 그러더니만 이런 것들, 그리고 상당히 넓어요. 커요. 또 이게 덩어리 덩어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강남구 율현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65㎡의 사용료로 90만 원을 받아요, 1년에. 이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20평짜리예요. 65㎡면 19점 몇몇 이런 거예요. 율현동이라고 하면 전원주택같이 아주 산 밑에 좋은 단독주택단지거든요. 이 땅이 그런 땅의 일부예요. 그걸 봉천동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강남구 율현동 땅하고 봉천동 땅하고 변상금의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봉천동이 훨씬 비싸, 강남구 율현동보다. 20평이나 점유하고 있는데 90만 원, 이것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가 공시지가 같은 것으로 했겠지요?

그렇지요. 용도구역이 또 다르고요.

용도가 좀 다르겠지요?

네.

그런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녹지일 거예요.

자연녹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용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돼요. 본인들이 쓰고 있는 용도로 계산해서 받아야 된다고요. 자연녹지를 자연녹지로 계산해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자연녹지 옆에 있는 사람들, 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녹지를 다 침해해 가지고 자기 집이다 해서 변상금 요만큼 내고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임대를 준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임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준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하세요.

네.

그리고 현황자료가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강동구 둔촌동에 농업용이라고 죽 유상임대를 해 주셔서 전체를 살펴보니까 농업용으로 굉장히 싸요. 차 누구누구 한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보니까 수목원이야. 대로변에 있는 수목원이에요. 대로변에 있는 수목원이야. 이게 조경을 멋있게 해 줘서 싸게 해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업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이런 것 다 현장에 가서 전수조사 해 보면서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찾아봐도 많은데, 강동구 천호동 453-11호예요. 주민센터라고 돼 있는데 치안센터예요. 치안센터예요. 서울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옛날에는 행정재산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는 게 많았습니다. 옛날 치안센터 건물이에요. 적어도 한 40~50년 전쯤에 만들어진 치안센터 건물인데 이런 건물들은 국가와 서울경찰청 재산관리 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황에는 주민센터로 돼 있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그냥 옛날 자료 그대로 받아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너무 많아. 강북구 미아동 198-30호, 연번 23번이에요. 이것은 상업용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구립 미아경로당이야. 구에서 여기서는 사용료를 받아요. 그런데 구에 준 서울시 재산 중에서 구하고 어떤 협약들이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무상이고 어떤 것은 유상이고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개별협약이 있겠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살펴보니까 동작구 노량진 한강대교 바로 앞 편에 시유 건물이 있는데, 이 시유 건물을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쓰고 있으니까 시유지인데 구도 관심이 별로 없고 시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 강북구 번동 386-36호, 그다음에 386-39호. 36호는 번동성당이 쓰고 있는 것 같아. 성당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교회가 쓰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상업용으로. 그런데 상업용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9호는 버스차고지 뒤편에 있는 서울시립부지인데 174㎡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연 2,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거용 아니에요. 여기가 뭐냐 하면 택배회사에서 택배 물류 중간기지로 쓰고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용용도가 아니라 지목, 용도가 주거용도겠지요, 거기가. 그렇겠지요. 그런데 택배회사가 거기서 그거 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서울시가 잡수입으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거 시유재산 임대내역 전수조사해서 기준 새로 마련하고 부당한 것 없애도록 하고, 또 시유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실ㆍ국의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네.

어떤 주거용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용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자투리땅을 매각해야 되면 매각하는 것이 더 나은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특혜시비도 조심하시고, 하여튼 이 시유재산 임대현황은 임대료를 체납해서 안 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방안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전례답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예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반드시 체납필지는 현장방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조사관들을 4명 신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서 좀 제대로 우리 시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해 왔겠지요. 그런데 전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합치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봉천동의 무허가건물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임대요율, 그러니까 변상금 요율하고 큰 저택을 산 밑에다가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점유한 그 요율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용도 구역도 다르겠지만 만약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건물을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되는, 의제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보면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상금 징수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것도 개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영민입니다. 참 살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문제도 복잡하다, 그런데 한번 커진 예산규모는 줄이기가 쉽지 않더라, 그것은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명박 시장 시절에 뉴타운이라고 곳곳을 지정하면서 엄청난 세수가 들어와서 그때는 환영할 일이었단 말이지. 동네마다 왜 우리 지역은 지정 안 해 주냐고 난리법석이 나고, 지정이 곧 복부인들이 가방 들고 헤매는 골목골목이 되었다 이런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뉴타운지역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태조사랍시고 예산편성해서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강남 복부인들이 오셔 가지고 부동산마다 쫓아다니면서 가방 들고 사고팔고 하니까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엄청난 세수가 확보됨으로써 예산규모가 커졌단 말이지.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그것을 줄이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좀 계획성 있는 살림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의존한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고정적인 세원 없이 일시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고 부동산경기가 시들면 아이고, 세원이 없어서 살림을 못 하겠네 이런 경우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장님이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다니면서 구청장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실태조사를 안 하더라도 구청 공무원이 앉아서 가옥대장 하루만 뒤적거리면 바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될지 안 될지 뻔히 아는 일을 실태조사 한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니까 아이고, 구청장이 이렇게 한 것 보면 여기 뉴타운 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절대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살고팔고 하더니 나중에 그게 안 됐단 말이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가고. 또 지정된 뉴타운 해제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다니고 있는 그런 현 실태를 볼 때 우리 위정자들이 그 시기 시기에 시류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측성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우리 시장께서도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는 거요. 살림이라는 것은 주민이 맡기는 그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세원대로 살림을 하면 더 이상 무리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내대에 뭔가를 해놔야 업적이 나는데, 그리고 자기 임기 동안에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재무국장님의 어깨가 무겁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그전에 부풀어진 세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힘들다 이거지. 금년에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걷히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던 사업 그 자체를 끌고 가면서 그전에 이렇게 크게 했는데 그것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까 그 강남구 땅도 안 팔리면 팔지 말아야 되는 거요. 구태여 그것을 팔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옛날에 땅 사두면 부자 되고 땅 팔아먹으면 망한다고 그랬어. 잘되려면 땅을 사라 그랬는데 우리는 못 팔아먹어서 안달하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땅을 꼭 팔려면 제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거지. 용도를 적정하게 맞춰 가지고, 용도변경은 여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네.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땅으로 만들어서 팔면 엄청난 세수가 확보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 상태에서 헐값에 넘기려다 보니까 손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물론 고생들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에서 오는 폐단도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대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가고 또 다음 재선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 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20년, 30년 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 5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려다 보니까 하자투성이고, 관급공사 치고 문제없는 공사가 전혀 없어. 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 길게 놓고 보면서 가는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재무국장님은 중앙정부에서 오셨으니까 느낌도 크리라고 보고, 하여튼 곧 간다고도 하는데 안 갔으면 더 좋겠고, 하여튼 기왕에 맡은 일이니까 시장님에게 오류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에 조금 더 이어서 잠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또 지적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강동구 강일동의 63-5, 3,820㎡, 이게 평수로 따지면 1,150평이에요. 큰 나대지인데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1명인데 사용료가 5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 없어요, 거기. 나대지예요.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농업용도로 쓴다고 하는 그 땅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하신 건들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반드시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세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가 선진 세무행정이라 해서 출강 요청도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인재개발원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건인데 인재개발원 규정에 따라서 아마 강사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네.

위원장님, 이것은 보시면 강의 횟수거든요. 그런데 강의시간에 따라 아마 좀 다른 것으로…….

2시간 정도, 정 같은 경우는 적어도 2시간 했고…….

그 밑에 있는 분은 1시간 했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곱 번, 열두 번 나갔는데 강의시간이 아마 다른 것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규정에 따라서 받은 것으로…….

네.

네.

네.

네.

네. 위원장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