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신혜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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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기술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을 비롯한 3개 기술교육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4개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4개 기술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술교육원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4개 기술교육원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열 원장께서는 수감기관 전체를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열 원장은 수감기관 전체를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조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 기술교육원별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특별시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기술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전체 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술교육원의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조상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하고 튼튼한 서울의 서민경제 구축과 시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미영 교학부장입니다. 장진오 행정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금년도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설립은 195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2014년 3월부터 학교법인 경복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1979년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 5만 2,293명을 훈련하여 졸업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 1년 과정 3개 과, 야간 6개월 과정 11개 과, 주간 6개월 과정 7개 학과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부 1실 1공동훈련센터 4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은 정원 50명에 현원이 47명입니다. 훈련학과는 전기계측제어과 등 주간 1년 과정 3개 학과와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1개 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간 6개월 단기과정은 가구디자인과 외 6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은 대지가 2만 3,000㎡이며 건물이 1만 2,000㎡입니다. 전기계측제어과 등 21개 학과에 장비 총 1,382종에 8,688점을 활용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3D프린팅 융합디자인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활성화하여 국가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정규과정 교육훈련은 979명으로 수료율,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을 각각 87%, 74%, 60%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훈련계획과 시간은 주간은 1,440시간, 야간은 450시간입니다. 다음은 7쪽에 금년도 정규과정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훈련실적은 고용보험 취업률 66.9%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단기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주간과정 7개 학과 250명이 입학하여 현재 234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훈련실적은 고용보험 취업률 53.7%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7년도 교육훈련과정에 70% 이상을 NC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비NCS로 자격 취득을 위한 수업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국가협력과정인 고용노동부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 운영계획은 취업예정자 과정과 양성과정 5개 학과 180명,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24개 학과 520명 등 총 700명을 계획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우수 파트너기관으로 동부공동훈련센터가 선정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 과정은 조경관리과에 70명을 계획하여 현재 상ㆍ하반기 35명씩 입학하여 현재 34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13쪽 서울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금년도 개편내용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술교육원 최초로 제4차 산업을 주도하는, 선도하는 3D프린팅 융합디자인과를 운영하여 현재 우수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에서 기업전담 맞춤훈련 실시는 교육생 1인당 3개 이상의 우수기업체와 취업보장형 협약을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1,176개와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약업체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장실습을 병행한 듀얼시스템 운영은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들이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과 연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취업 및 창업지도의 세부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실습장의 유해환경 방지대책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습장 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시는 표와 같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건물보수과 별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급배기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완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안전대책은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서 8월 21일부터 5일간 저희 건물 서울관, 창조관, 하나관 등에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8월, 9월에 걸쳐서 건물 진입로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접근로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지금 구청에 준공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교육생 지원 행사로 기술교육원 설립 이래 최초로 금년 2017학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합동입학식을 3월 2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하여 훈련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행사로 교육생 문화활동으로 오케스트라 공연 4회, 다음 페이지입니다. 20쪽, 전문교수들의 인문학 특강 교양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교직원과 교육생의 인권교육 2회, 성희롱예방교육 2회, 소방안전교육 2회, 교양교육 2회 등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술교육생들의 재능기부로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규과정 및 주간 6개월과정 교육생 총 332명이 소망드림복지센터 등 다섯 곳의 기술봉사 및 노력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업교육과 취업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5쪽 하단입니다. 수료생들을 교육원에 초대하여 교육원의 발전상 소개와 자긍심 향상 및 네트워크 공유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홈커밍데이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훈련장비와 시설보강 내용입니다. 다음은 28쪽은 지난해의 정규과정 직업교육 훈련실적입니다. 29쪽과 30쪽은 작년도 단기과정 고용노동부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실적입니다. 31쪽에서 32쪽은 지난해 교육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내용과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33쪽부터 42쪽까지 지난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 21건과 건의사항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드린 대로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의 일자리 노동정책관실의 시정방침에 따라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모든 열정을 받쳐서 혼을 담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강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윤승용 원장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원장 윤승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부기술원교육원은 ‘신나는 열정, 두려움 없는 도전 그리고 아름다운 성취’라는 슬로건을 원훈으로 서울시민의 고품격 직업교육훈련을 선도하여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교육원은 서울시민 및 청년 구직자, 취약계층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와의 멘토링 그리고 듀얼 시스템 현장실습, 그리고 산업체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산업현장의 의견 그리고 교육생들의 의견, 학계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언제나 소통하는 열린 교육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훈 총무기획처장입니다. 탁정헌 교학부장입니다. 김형기 공동훈련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은 1957년 2월에 첫 문을 열었는데 올해로써 딱 60년 됐습니다. 2002년도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고요 2012년도에 중부기술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재수탁 3년을 받았습니다. 조직은 원장하에 총무기획처, 교학부 그리고 지산맞공동훈련센터 등 3개 부서가 있고요 그 밑에 7개 팀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42명의 정원에 현재 38명이 봉직하고 있고요. 훈련학과는 정규과정 1년짜리 4개 학과와 정규과정 야간 6개월과정 9개 학과 그리고 단기과정 6개 학과입니다. 표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관광통역안내 중국어과정은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인한 긴장 문제로 중국인들의 방한이 많이 주는 바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이 과는 폐과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저희가 약 40억 받아가지고요 그중에 민간위탁금이 30억, 민간대행사업비가 약 10억 쯤 됩니다. 그 이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산맞과정 예산이 약 13억 4,000이 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G벨리 사업이 약 2억 정도가 추가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는 대지가 약 5,521㎡에 건물이 4개 동 약 6,919㎡입니다. 장비는 컴퓨터 외에 811종 그리고 약 4,172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훈련의 추진방향은 취업 플러스 창업의 활성화와 서울산업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글로벌 기술인재 육성이라는 4개의 슬로건하에 국제적 수준의 기술교육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기술교육원은 학과별 훈련목표를 제시하되 달성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목표달성의 노력을 통한 질을 향상하고 훈련내용의 다변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훈련목표는 올해의 경우 주간 1년과정은 165명 중에 수료율 95%, 자격증 취득률 80%, 취업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야간 6개월과정은 704명 정원에 역시 수료율 90%, 자격증 취득률 70%, 취업률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7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단기과정의 경우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6개 학과를 운영 중이고요. 현재는 1기의 경우 185명 정원에 145명이 수료를 했고 2기의 경우는 215명 정원에 178명이 현재 재학 중입니다. 2016년도 훈련실적은 448명이 입학해서 384명이 수료를 마쳤습니다. 10쪽입니다. 역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업체 직무수행 인재양성 국가협력 과정을 역시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승인받아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인력양성 사업은 중부,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 양성과정이 4개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HP교육아카데미에서 파트너로 운영하는 과정이 3개 과정 그리고 3D쿠키라고 하는 데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밸리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학과는 IT엔지니어전문가 양성과정인데 1기 25명, 2기 25명해서 50명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 13쪽입니다. 신설학과 및 폐과는 금년도에 저희는 정규과정을 하나를 신설했고요 서버응용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그리고 피부체형케어학과의 수요가 줄어서 이거를 헤어디자인과와 합해 가지고 헤어&뷰티학과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과정 중에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학과를 웹ㆍ모바일소프트웨어 학과로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울산업형 청년선호 서비스직종 특화과정을 운영 중인데 청년들에 인기가 높은 조리외식과와 헤어&뷰티 학과 2개 학과를 운영 중인데 이 중에서 조리외식과는 올해부터 학점은행제를 병행운영 중이고요. 헤어&뷰티학과의 경우는 학점은행제 신청을 해서 현재 서류심사는 합격을 했고 지난주에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12월 말쯤 합격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취업 및 창업 지원은 역시 저희도 기업전담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실습을 병행한, 16쪽입니다. 듀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지도를 위해서 시민일자리 설계사 진로설계를 도움을 받고 있고요. 교육생 취업 동기부여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MOU를 맺어가지고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창업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역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교육생 전원대상 창업기초특강을 실시했습니다. 18쪽입니다. 중장년 취업프로그램지원 사업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설명회를 위해서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학과별 통신 및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하여서 수료생 근황을 파악하고 취업처의 요구사항 청취 및 취업지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역시 저희도 유해환경 방지대책을 위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공기질을 테스트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저희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재봉학과의 경우는 봉제, 미싱, 재봉틀을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는데 환기시설을 미설치한 실습장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지막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지원행사입니다. 감성 TOUCH 행사를 매 학기마다 1~2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을 2,000원씩 학생 1인당 지원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안에 카페가 있는데 친환경교육원을 선포를 해서 신입생 입학 시에 약 6,000원에서 4,000원 상당의 텀블러를 무료로 지급을 해서 이걸 이용할 경우 카페에서 600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할 경우에 텀블러를 가져가면 정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600원을 싸게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우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을 역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역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뽑아서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1인당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 내부통신망과 그다음에 저희 톡진이라고 하는 형태의 홍보물에 학생들의 기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입상 실적은 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21쪽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대목에서 교직원 인문학 소양 함양을 위해서 전 교직원 대상 매월 1권씩 책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직업교육 훈련실적도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 단기과정, 재직자과정, 청년과정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금년도에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그다음에 27쪽부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 외에 저희 교육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28쪽에 두 번째 칸입니다. 건물노후화, 이것도 현재 저희 바로 뒤쪽에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파트너스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석벽이 아주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산업진흥원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석벽보강 공사를 마쳤습니다. 30쪽입니다. 근무평정에 강의평가 비중을 높여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등 총 2회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근무평정 결과는 연말에 성과급을 주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학생 수에 비해 발생하는 민원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훈련생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교육생 의견을 수렴 후에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상반기는 저희 기술교육원이 주관하고 하반기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형태의 교육생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역시 만족도조사를 연 2회 실시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당교수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37쪽인데 저희 교육원은 특히나 여학생들이 많아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그 대목에 관해서 남녀가 동등하게 예산을 수혜 받도록 하는 데 서울시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윤승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김재복 원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부기술교육원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훈련과정별 훈련목표제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되도록 직업능력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삼 교학처장입니다. 문익담 행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주요현안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원장님께서 보고드렸기에 중복된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전년도 추진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90년 3월 상계직업훈련원 10개 학과로 개원하였으며 2001년 3월 공생복지재단에서 한국능력개발원으로 수탁법인이 변경됐습니다. 2012년 1월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북부기술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직으로는 원장 아래 교학처와 공동훈련센터, 행정실 등 총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교직원은 총 정원 46명에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정규 주간 1년 과정에 4개 학과 150명과 야간 6개월 과정 11개 학과 660명, 8쪽에 단기과정 7개 학과 460명, 총 22개 학과 연인원 1,270명을 계획하여 양성하고 있습니다. 3쪽의 예산입니다. 예산은 민간이전비 31억 7,3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비 13억 6,700만 원 총 45억 4,1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 현황으로써 시설은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3,172평, 건물은 3,888평이며 건물은 본관과 교육1ㆍ2ㆍ3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30개 학과에 총 616종 3,43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저희들의 추진방향으로 비전은 전국 최고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메카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미션에 목표와 추진방침을 수립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계획으로는 정규과정의 목표는 810명 양성에 아래 표와 같이 수료율, 자격취득률, 취업률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ㆍ야간 15개 학과에 교육기간은 금년 3월 2일에 입학하여 내년 2월 14일까지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주간 및 야간해서 정원 810명에 871명이 입학하여 486명이 현재 재학 중이며 298명이 전반기에 수료를 하였습니다. 전년도 훈련실적으로는 1,051명이 입학해서 853명이 수료했으며 649명 76%의 자격취득을 하였고 63.2%인 45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단기 일반과정으로 취업이 유리하고 수요가 많은 실내인테리어 등 6개 학과를 개설해서 수료율 92%와 자격취득률 66%, 취업률 40%를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훈련현황은 정원 400명에 371명이 입학해서 현재 188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176명이 수료하였고 1기 수련생들은 자격취득과 취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훈련실적은 정원 420명에 407명이 입학해서 386명이 수료하였으며 261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14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9쪽에서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으로 전기분야 사업장에 재직 중인 18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능계의 최고 단계인 기능장 과정을 개설해서 300시간에 상ㆍ하반기 합쳐서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60명 입학해서 54명이 수료했으며 10명이 자격 취득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도입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년 과정 4개 학과와 야간 과정 11개 학과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여건을 감안해서 훈련시간의 40%에서 80%까지 적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서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양성 4개 학과에 120명과 향상 19개 학과 525명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양성훈련 현황은 4개 학과 125명이 입학하여 108명이 현재 재학하고 있으며 향상 훈련은 18개 과정에 515명이 입학해서 505명이 수료하였고 향상 훈련은 주말을 이용해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양성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학과에 137명이 입학해서 102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훈련사업은 전년도 정원 1,480명에서 금년도 1,270명으로 21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직종과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또 학과 정원을 4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여 감소인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규과정 개편과 단기과정 학과 개편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자동차 정비 분야의 특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개요로는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도장 등 3개 학과 270명을 주ㆍ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업분야의 업체는 자동차 AS업체와 수입자동차 정비업체, 자동차 부품정비업체, 자동차검사소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취업 및 창업 지원에서 기업 전담 맞춤형 훈련과 17쪽에 현장실습 병행 듀얼시스템 운영, 또 18쪽에 취ㆍ창업 지도에 관한 사항은 두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라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희 교육원 실습장 유해환경 방지대책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동차 도장학과 실습장 측정결과 검사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기준치 이하로 양호하였으며 1개 항목 TVOC,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 수치가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생 지원 행사 관계도 두 원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서는 교수의 능력 향상을 위해 연 60시간 이상 교육연수를 의무실시하고 있고 연 2회 이상 전시회 및 업체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교직원 자체연수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직원 사기진작으로는 전 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와 동호회 활동지원, 모범교직원의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에 금년도 교육훈련 장비 및 시설 보강 현황으로 시설은 8건에 5억 1,700만 원, 교육훈련장비는 6개 분야 47종 547점에 8억 5,000만 원, 총 13억 6,700만 원을 예산확보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전년도의 교육훈련 실적으로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앞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으며, 26쪽 직업교육 시설 및 장비 보강 실적과 27쪽 예산 집행 실적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27건이었습니다만 추진완료가 25건, 4개 기술교육원 공통사항인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북부기술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재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박준석 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장 박준석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민생 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며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 제시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부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관리차장 장천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2016년 직업교육 추진실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내용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9월 5일 4개 학과 201명의 인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저희 기술교육원의 모든 시설은 운영재단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출연 후 1991년 8월 24일 서울시에 건물 등 자산 일체를 모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저희 기술교육원은 기능경기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 최초로 은탑 및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서울시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술교육원 조직은 2부 4팀으로 구성되며 43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으로는 정규과정, 심화과정, 단기과정, 국가협력과정, 외국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서울시 위탁금 예산액은 54억 5,172만 4,000원이며 2017년 9월 30일 현재 교부액은 41억 355만 6,000원, 집행액은 37억 3,983만 7,000원으로 91.1% 집행하였습니다. 법인전입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법인전입금 예산액은 2억 원이며 2017년 9월 30일 현재 교부액은 1억 5,000만 원, 집행액은 1억 4,321만 2,000원으로 95.5%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의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5만 8,523㎡ 건물 2만 4,554.53㎡이고 본관동 등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훈련 장비는 가구디자인과에 자동대패 등 총 1,638종 1만 1,585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전문직업교육을 통한 서울시민의 직업안정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직업기초 역량교육, 현장중심 실습훈련, 인성교육 프로세스를 통한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7쪽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직업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입니다. 성과평가 및 내실화를 통한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학과에 300명 정원으로 수료율 98%, 자격취득률 72%, 취업률 71%를 훈련목표로 현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단기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정은 3개 직종 6개 학과에 240명 정원으로 훈련 목표는 수료율 98%, 자격취득률 85%, 취업률 37%입니다. 베이비부머과정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고용이 많은 학과를 베이비부머 세대 위주로 2개 학과, 90명 정원, 수료율 95%, 자격취득률 67%, 취업률 55%를 훈련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훈련과정은 청년수요가 많은 학과를 만 35세 이하 청년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학과에 40명 정원으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15년부터 정규ㆍ심화과정에서 실시중이며 2018년까지 단기과정 등 전체학과를 NCS 기반 훈련기준 가능시수 범위를 편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국가협력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과정 5개 학과에 140명 정원으로 수료율 95%, 자격취득률 83%, 취업률 73%를 훈련목표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의 내용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서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개편내용으로는 신설 1개 학과, 확대 3개 학과, 명칭 변경 2개 학과, 폐지 3개 학과, 국기과정으로 전환 3개 학과입니다. 또한 우수 기능 인력양성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교육과정의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도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에서 3개 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 3, 은메달 2, 동메달 1, 우수상 2명이 입상을 하였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 2, 동메달 1, 우수상 2명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나전칠기 직종 금메달, 또한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도 나전칠기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시 자매ㆍ우호도시 초청 외국인 직업훈련을 2017년 현재 10개국에서 36명이 4개 학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6에서 23쪽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기업전담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추진 실적으로 가구디자인 학과 외 6개 학과에서 85개 업체에 223명이 훈련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인원이 전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실습을 병행한 듀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4개 학과 교육생 84명이 61개 업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원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두어 2017년 3개 직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직업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기업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612개의 산학협력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취업 및 사후관리 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원 생활에 빠른 적응과 안정적인 취업을 위하여 생활지도와 취업지도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시민일자리설계사를 지원받아 직업상담, 생활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 각종 외부대회 출전을 통해서 기술능력 향상 및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어 현장실무능력, 창업능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취업홍보레터지인 ‘남친소식’을 발간하여 교육원 홍보 및 취업처의 구인 의뢰를 통한 취업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에서 27쪽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및 교수지원 사항입니다. 실습장내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교육원 실습장 유해환경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생 지원행사로 학생자치회 간담회 및 급량위원회 또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지원으로 문화 활동, 취업 어학교육 실시를 하였으며 교육원 내 기능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무교육 이수제, 참관(연구)수업 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초청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재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의 시설 및 장비보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보강으로 기숙사 장애우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램프 설치공사 등 7건으로 8억 6,040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장비 보강으로 148종 1,201점으로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장비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 2016년도 직업훈련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훈련실적입니다. 정규과정은 14개 학과의 417명이 입학하여 360명이 수료하였으며 302명이 자격취득을 하였고 16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외국인과정은 3개 학과에 37명이 입학하여 37명이 수료하였으며 22명이 자격증 취득을 하였습니다. 단기과정 등 일반과정은 7개 학과에 254명이 입학하여 241명이 수료하였으며 128명이 자격취득, 7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베이비부머과정은 3개 학과에 100명이 입학하며 94명이 수료하였으며 50명이 자격취득, 3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청년훈련과정은 1개 학과에 10명이 입학하여 9명이 수료하였으며 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학과별 세부사항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외부대회 입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6년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입니다. 시설보강은 본관동 지하 리모델링공사 등 4건으로 집행액은 7억 9,514만 원입니다. 교육훈련장비 보강은 159종, 875점으로 집행액은 7억 1,9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서울시 위탁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61억 3,125만 원 중 54억 5,011만 6,000원을 교부받아 52억 1,82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인지원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2억 4,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결과 지적사항 등 총 30건으로 28건이 완료가 되었고 공통사항으로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박준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저희 조례 개정 이후 유료화 관련한 추진 계획하고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유료화, 기술원별로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 있어요? 내년부터 하는 걸로, 회의록 보다보니까 시범사업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 추진계획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시 감사 최근에 남부기술교육원 했었잖아요?

「시범사업, 내년부터…….」 하는 관계직원 있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2016년도 자료까지밖에 안 왔어요. 2017년도 자료를 좀 첨부해달라고 위원회 공통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서울시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특별감사 받은 거 말입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특별감사 그 결과서,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지적사항이나 뭐 조치내역들 같은 거 있으면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학과개편 관련해서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어요. 그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2018년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안을 승인 받으신 게 있던데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 관련해서 정기재물 조사를 진행하셨는데 그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북부죠? 원장님, 감사자료 19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최근 3년간 과목별 교사 배정현황 및 교사별 국가자격증 보유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 자료 제대로 주셨나요? 최근 3년간 과목별 배정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리 북부는 이게 몇 년도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아, 연도별 표시가 안 되어 있구나. 최근 3년간…….

최호정위원

′15년도 없고요 ′16년도 없고 ′15년, ′16년, ′17년 제대로 안 주셨고 과목도 이것밖에 없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서울시 과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가 과정은 빠져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서울시 과정이 이것밖에 없어요, 북부 전체예요? 이게 다예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주간 1년 과정이 4개…….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너무, 북부가 제일 부실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기술원 모두요 최근 3년간 주간, 야간, 단기 등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과정의 학과별 수업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과목하고 과목별 수강시간, 수강교수, 수강생 수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진 않나요?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학생들의 평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름을 다 이○○, 고○

렇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하면

이○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측정 결과치.

최호정위원

네, 결과치, 자세하게 모든 결과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북부가 이번에 지적을 받으셔서 방독, 방진 마스크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 보유현황, 어떻게 보유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배기팬 가동상태를 점검,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점검일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 궁금한 게 교육원별로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다른데요 그 인건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인건비 상세내역하고 예비비 지출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은데요,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우리 남부기술교육원 같이 그 안에 시설들이 전문요양원도 있고 하다보니까 법인 주사무실 이전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원래 법인 주사무실은…….

이윤희위원

분사무실,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아니었다는 것을 지난 감사 때 저희가 얘기했었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위탁기간 동안 법인 본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고 올해 12월에 있는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분사무소 이전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의를 내려 보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그래서 법인 사무실도 있는 거니까요, 현재. 그래서 전문요양원하고 법인 관련한 행사와 우리 기술교육원과 연계해서 치러졌던 것들 있잖아요? 연계해서 치러졌던 거나 아니면 법인 행사에 참석했던 것들이나 엘림요양원 행사에 협업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올해 2017년도 전체 자료 좀 주십시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진영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통합운영위원회에서 도입방안 검토하고 있는 교육훈련비 예치 환불제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장

위원님들로부터 추가로 자료요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기술교육원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질의에 앞서 네 가지만 자료요구하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4개의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연간 예산규모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탁금과 자체사업이 되든 사업비를 구분해서 최근 5년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4개 기술교육원 마찬가지입니다만 훈련목표 대비, 훈련목표를 다 세우셨어요. 훈련목표 대비 수료율, 또 자격취득률, 취업률 현황도 최근 5년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간, 야간 구분해 주시고 청년디딤돌과정, 심화과정 구분해서 훈련목표 대비 실질적인 성과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요구입니다. 중도탈락자 현황 및 요인, 이 부분 학과별로 중도탈락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최근 5년간 4개의 기술교육원별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4개 기술원 학과 인원이, 학과가 통폐합 또는 신설, 폐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러면 최근 10년간 4개 기술원에서 학과가 어떻게 폐지돼 왔고 신설돼 왔는지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해 주시고 거기는 수강인원까지 포함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4개 기술교육원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도탈락자 없이,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성과를 올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탈락자를 보니까 금년도의 경우 동부는 정원 979명 중에서 53명 5.4%의 중도탈락이 있었어요. 그나마 4개 기술원 중에서는 중도탈락률이 양호한, 적은 그런 기술교육원에 해당되는데요, 그다음에 중부 같은 경우에는 850명 정원에 90명, 10.6%가 중도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871명에 87명 9.9%, 남부는 275명에 32명 11.6%, 중도탈락률이 남부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4개 우리 교육원의 2,975명 정원에 262명이 중도에 탈락하는 8.8%, 약 10% 가까운 탈락률을 최근 3년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탈락률을 좀 줄이면서 뭔가 호전되고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적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술교육원 학칙을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에 1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5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제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고 탈락하는 사유를 보게 되면 경제곤란, 가정 사정, 건강문제, 직장문제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단결석이 상당히 많은 탈락요인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교육원을 상대로 제가 질의하기보다는 같이 동시에 좀 들어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도탈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생들이 교육원에 왔을 때 어떤 기술연마뿐만 아니라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상담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무단결석한다거나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 상담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기술 쪽에 성공적인 나라가 스페인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학교가 아주 정착이 돼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취업률과 중도탈락을 엄청 중요시합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상시적인 학생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기초과정을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줘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초학습과정을 반복해서 학습시키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시 학생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원을 보면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중도탈락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는 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은 미리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부기술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고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치금, 예를 들어서 1개 학과에 20만 원 정도 받고 수료하면 도로 환불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난달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상담은 서울시에서 상담관을 배치해서 상담도 하고요 저희 동부 교육원 같으면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다든지 인문학 강의를 한다든지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의 탈락자는 불가항력적인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지방으로 전출을 간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조기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여하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라든가 문화적 측면의 갈증을 뭔가 해소시켜 준다거나 우리 교육생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연구원보다는 반도 안 되는 탈락률이 있었지 않느냐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봅니다. 다른 교육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고 여기가 단순하게 기술만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본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마음이 들게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4개 기술원 관련된 민원이 우리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도탈락률이 이렇게 10%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과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동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민원이 2건, 중부 1건, 북부 1건, 남부 제로, 2016년 동부 1건, 중부 2건, 북부 1건, 남부 제로, 금년 동부 1건, 중부 2건, 북부 1건, 남부 4건 거의 민원이, 토털 3,000여명 가까운 수강생이 있는데 민원이 거의 없다. 이 참……. 물론 바람직하죠. 없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기본적인 데이터와 대비했을 때는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중도탈락률이 높다거나 취업률 해 봐야 50%대를 이루고 있다거나 이렇게 볼 때는 당연히 민원이 있을 텐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감 책자에 보니까 결국 금년에도 8건밖에, 4개 기술교육원에서 지금 8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서울시로 보면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혹시 일자리정책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강감창위원

나오셨죠? 뒤에 안 보이네요. 좋습니다. 우리 기술교육원 관련된 민원 총 몇 건이었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올 10월까지 기술교육원 관련된 민원 접수된 것이.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건수를 세보지 못했습니다만 기술교육원에서 제출한 것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많죠. 제가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봐 주세요. 우리 기술교육원 관련한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직소민원이 ‘원순씨에게 바란다’ 해서 직소민원이 12건, 그다음에 일반민원 중에서 민원상담과 신고한 것이 50건, 다음에 SNS와 연계된 것이 13건, 기타 전화 등으로 14건, 89건이 들어와 있어요, 해당 과에, 해당 과에만. 기술교육원 직접 교육받고 있는 곳에, 민원 제기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서울시를 거쳐야 되는 어려운 경로를 거치면서도 89건이 들어왔는데 교육현장에서 민원접수된 것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민원이 있지만 일자리정책담당관 해당 과로 들어온 민원 중에서 한 개의 민원을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게 접수된 민원 61번입니다. 행감자료 61번 꼭지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시정요구민원이에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서울시 운영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 가구디자인 학과장의 만행, 교직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등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엄청 중요한 민원이죠, 이것은. 자, 이러한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 해당 교육원에서는 수업 종료 후에 1ㆍ 2ㆍ3ㆍ4ㆍ5번을 체크해서 만족합니까, 뭐합니까. 만족도 90%로 나와 있어요, 다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행정사무감사에서 징계내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징계내역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징계내역이 없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보고를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제시했냐면 이 민원인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소소한 자신이 권리에 조금이나마 반항적인 말투를 뱉는다면 그 일주일간에는 복수를 감행합니다. 심지어 위험한 기계를 쓰는 중 불을 꺼버리고 상을 타야 되는 학생에게 뒤늦게 연락해 상을 못 받게 하고 남아서 공부하는 것조차 막아서고 감기가 걸린 학생에게 겨울에 히터를 틀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연구실에는 히터를 더울 정도로 틀어놓고 지냅니다. 그 뒤에 자신이 안 하고 학생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듯이 교탁에 서서 말하고 정의하며 또한 먼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과인데도 먼지가 싫다며 작업을 못 하게 하면서 시간 안에 작업해야 된다며 자신에게 학교 측에 대한 불리한 상황 때에는 압박까지 줍니다.” 이러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해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장 박준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그와 같은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그 학생이 수료를 한 다음에 학생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공부했던 주변에 학생들과의 통화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랬더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은 학과장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한 점은 있지만 나머지 작업 도중에 불을 끈다거나 아니면 히터를 꺼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 또 작업 기계를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나는 작업을 하는 것을 가구디자인과 자체는 대형 집진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가 먼지가 나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저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설사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사실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교사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추후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우리 원장이 단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까? 혹시 대면으로 하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과 직접 대면은 못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교수의 얘기만 들었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강감창위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같이 공부한 학생들하고 주변에 전화통화를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화를 하였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민원이 접수되어서 언제 조사를 했고 또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날짜별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냈습니까? 누구누구와 얘기를 들어본다거나 진술을 들어본다거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한 학생들 명단 요구는 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지는 않고요 그 세부적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화한 상황이라든가 일자별로 해서.

강감창위원

필요하다면 민원제기인하고 같이 대면할 수도 있겠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달게 처분받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달게 처분받는 게 아니라 학과장으로 계속 이 직을 유지해서는 안 되겠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제보에 대한 부분은 아까는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이었고요. 과연 이 민원인이 정말 우리 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민원 제기할 이유도 없고 이걸 살펴봐야 될, 4개 기술연구원이 함께 이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민원인의 민원자료를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우리 다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부기술연구원에 대한 제보합니다.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원이다 보니 전액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각종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식당 및 운영지원금에 대해 제대로 쓰고 있는지, 보고 올라온 대로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 자, 식당 및 운영지원금에 대한 의문을 이분은 제시했어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운영하다 몇 천이 남았는데 어디다가 썼다고 거짓보고를 올려 몇 천이 몇 백이 되었다는 얘기가 귀에 들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및 교육을 받게 해준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은 무료이다 보니 각 과 교직원들의 안이한 태도와 무성실, 무책임한 태도가 비일비재하게 생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료교육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적극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취업알선 또한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알아서 각자 알아보든 안 알아보든 관심조차 없이 자신들이 챙겨야 할 교육 시간대에 각자 자신의 개인 일을 하느라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신들만은 돈 벌고 버티기 위해 보여주기식 교육으로 운영되어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계가 많은 학과 그 관련된 거 얘기 다 했고요. 아, 이건 아니네요. “위험한 기계가 많은 가구디자인과 학과장은 학생들을 편차하고 편애하고 심지어 투명인간까지 취급해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를 자주 목격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그다음에 “어떤 학과는 모든 자신의 일을 과대에게 전담 후 자신은 네일아트를 받으러 가고 컴퓨터를 하는 교직원도 있습니다.” 학과한테 넘기고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는 능력을 갖춘 교직원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시정조치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올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남부기술교육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참 많은 지적을 했어요. 나중에 이 관련부분은 내가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구디자인 학과장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야 한다는 것, 제대로 실시해 달라는 것.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졸업 작품을 한다면서 학교 측에서, 연구원 측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아주 극소수, 일부분일 뿐이고 개인이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정말 개인이 개인 부담을 가지고 졸업작품전을 한다거나 할 때에 구입한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들의 동의하에 잘 이루어진 것인지 강요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에 해당됩니다만 과연 민간위탁을 계속 해줘야 되는지 이거 다시 한 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전체적인 다른 3개 교육원에 비해서 규모가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지역도 사실 군포시에 있어요, 서울시가 아닙니다. 이런 교육원에 대해서 과연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 전향적인 통ㆍ폐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아주 심도 있게 우리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 과에서도 오늘 나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개선방안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얘기한 것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지적한 거 다 관리감독 잘 하고 하시겠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후속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게 우리 기술교육원의 역할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학벌 위주가 아니라 기술 위주로 가고 정말 내 기술 가지면, 열심히 하면 이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선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육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면서 제대로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장님이 끝으로 답변해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우리 학생이 그와 같이 민원을 냈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많은 고민도 했을 거고 또 다니는 1년간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꿈을 갖고서 직업훈련을, 기술을 배워서 사회 진출하고자 했으나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이와 같은 학생에게 불이익적인 또 부당한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은 이런 학생들의 민원을 위해서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부터 시민일자리상담사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운영사는 물론 저희들 직원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을 어떤 전체적으로 보다도 등급별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특별히 미진한 학생이라든가 중도탈락의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상담 등을 진행을 해서 학생이 진실로 이 기술교육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

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아직 자료가 다 오진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 북부기술교육원 원장님.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아마 다른 기술원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약간 자료를 작성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기술원마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 훈련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아주 되게 높게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훈련생들이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지점에서의 만족도 조사는 되게 높게 나오는데 우리 북부기술교육원 행감자료 179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퍼센티지는 만족이 83%이고 불만족 17%이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렇게 높은 수치 아니죠. 어쨌든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데 불만족의 사유들을 들여다보면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불만족의 사유를 보면 기초소양능력 부족하고 전문분야 기능지식 부족 이게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불만족의 사유가.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게 몇 페이지…….

이윤희위원

죄송해요, 북부 원장님 죄송합니다. 동부네요 동부기술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우리 동부원장님이 동부에서 사실 만족도 조사를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어떤 지점까지인지를 세심하게 하셨고 중부 것은 뭐 그렇게까지 안 나와 있어서 사실 그 내용까지 알 수가 없는데 워낙 설문을 잘 하신 거예요. 중부 같은 경우는 그냥 ‘만족하냐, 매우 만족이냐, 보통이냐’ 이런 형태로만 업체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우리 동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의 불만족인지까지 조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문제나 창의성 부족, 책임감 부족, 현장 적응력 부족’ 이렇게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또 개인의 어떤 성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치하고 기초소양능력 부족 이 부분이 한 20%, 20명 정도, 퍼센티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문분야 기능지식 부족 아무튼 이 두 개를 합쳤더니 업체가 불만족스러워 하는 지점 50% 정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원에서 해야 할 지점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 개인적인 소양에 대한 것들은 개인의 문제라고 치고요. 그러면 특히 기초소양능력 부족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기술교육원이 아주 전문분야 기능까지는 더 숙련을 통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초소양능력 이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려면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을 했고요. 대개 보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술자는 뭐 약간 자기 고집도 있고 소양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저희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기초소양교육을 전문 교수님들 통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이윤희위원

원장님 이거는 그런 소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요. 이거는 기술적인 소양능력 아닙니까? 기초적인…….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윤희위원

잘하셨다는 얘기, 어쨌든 조사를 잘하셨는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나름대로 또 이분들은 우리 취업률에, 또 취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취업하거나 우리는 이제 중기과정계획, 1년 기간하고 단기과정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과정이나 1년과정을 둬서 취업을 했었는데 필요하다면 이렇게 보충교육이나 이런 추가교육 같은 것들을 더 해볼 수는 없을까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 동부기술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너무 1년 단위로,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 단위나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추가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업체의 만족도도 높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을 받는 분들의 조금 더 기술을 좀 심화시키는 요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교육원에 어떻게 오게 됐느냐고 하는 설문조사에 보면요 큰 퍼센티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광고를 보고 왔냐 홍보를 보고 왔냐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지점인지 아세요? 남부 원장님, 주로 남부기술교육원에 오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SNS를 통한다거나 인터넷, 아니면 지인의 소개…….

이윤희위원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부 원장님 아세요? 어떤 경로로 우리 기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인의 소개로…….

이윤희위원

그렇죠. 여기에 들어와서 이미 한 번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SNS로 오는 것들은 아주 제한적이고 어쨌든 알고 오는 건데 알고 오시고 어느 정도 교육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어쨌든 집중적인 과정들을 전 기술원에 큰 단위는 아니더라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뉴딜일자리 이런 것도 23개월까지 해 주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전 교육원별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남부기술교육원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요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제가 많이 안타까워요. 지난해 행감에서 남부기술교육원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행감에서도 남부기술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는 위탁받은 법인이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에 있어서 거의 교육원인지 법인인지 또 법인이 우리 교육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양원까지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직원들이 우리 직원인지 저쪽 직원인지 다 재단 법인 직원인 것처럼 운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님의 역할 또한 남부기술교육원의 원장님이 아니라 재단하에 있는 한 직원에 불과, 결재사인 권한도 없는 하다못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 급식업체를 계약하고 식자재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원장님의 사인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난해 문제였지 않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행감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불법이 있다 이런 지점은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강감창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의 기술파트 직원들이 엘림요양원에 가서 일하고 있어야 됩니까? 양쪽에서 월급 받습니까? 원장님, 양쪽에서 월급 받고 아니면 엘림요양원 쪽에서는 전문기술파트 직원이 없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 남부기술교육원 기술파트에 계신 분들이 엘림요양원 일에 관여하면서 하고 있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윤희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모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뭘 간단히 말씀하세요, 모르시는데. 파악을 이제부터 하셔야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으로 쓰고 있는 무슨 공원, 정원 이런 것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발주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기안을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기안을. 왜 엘림요양원 것을 남부기술교육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쪽으로도 자료요청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한 쪽은 복지본부고 하나는 기경위다 보니까 복지위원회고 이러다 보니까 모를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하시나 봐요. 일단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런 분들이 다 같이 한 공간에 같이 있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분리하세요. 그것도.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자꾸 한 공간 안에 법인과 요양원과 기술교육원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왜……. 서로 어쨌든 인지상정 배려는 좋겠지만 업무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림요양원에서 이분들한테 별도의 수당 주십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왜 아직도 주사무실이, 물론 분사무실이지만 우리가 그때 지난 행감 때 봤죠? 분사무실 아니고 주사무실 기능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전을 못하고 있죠? 법인사무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금 말씀하신 아까 잠깐 말씀드린 12월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분사무소의 위치를 정해서 그것을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디로 옮길지 대략 나왔습니까? 12월 정기회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대충 현황 파악하지 않았겠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제가 법인 쪽의 얘기 듣기로는 저희 주사무소가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여의도 근처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강감창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노동인권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 있으시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말을 해도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물론 명확한 불법인지 아닌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그것 당연히 말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끊임없이 이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들을 못하고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가서 또 누가 제보했는지 제보자 색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피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안 합니까? 지금 수료생들의 만족도, 특히 우리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수료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는지까지도. 아마 교육원마다 만족도조사가 조금씩 내용이 다른가 봅니다, 지표들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한 번씩 하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시고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불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SNS가 정말 얼마나 잘 발달돼 있습니까. 이제는 정보, 찾고자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하여튼 추가로 추후에 자료 오면 조금 더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직원들 좀 살펴보십시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엘림복지회 법인이 어디 있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있습니다. 국제대로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엘림복지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쪽으로 안내돼 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분리가 돼 있어서…….

조상호위원장

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시는 길 해서 약도가 있잖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주사무소의 위치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 주요업무가 기술교육원하고 요양원의 업무를 주로 저희들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로 위치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오시는 길이.

조상호위원장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사무소가 현재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엘림복지회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이 주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라 이거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주사무소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개념이 없는 거죠? 주사무소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고, 거기 사무실은 있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거기 대표이사님들 계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무실로 보고 저희들이 월 주1회씩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님께 가서 업무보고와 기안에 대한 결재를 맡고 오십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엘림복지회에 일이 있어서 민원인이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현재 안내는 분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곳이 주사무소죠. 어떻게 그게……. 명의 위장전입인가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객전도인가요?

유용위원

안하무인.

조상호위원장

동부기술원장님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월에 시정을 한다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조상호위원장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야 돼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정확하게 안 된 거죠.

조상호위원장

중부기술교육원장님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양두구육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북부기술교육원장님.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도 특별하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이, 개선사항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이…….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작년에 주사무소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사무소 기능으로서만 임대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실질적인 주사무소 기능이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내년 2월까지 임대기간인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위탁도 내년 2월인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위탁은 2019년 2월까지입니다.

조상호위원장

2019년 2월까지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이것 아셨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사무실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엘림복지회 본연의 업무가 아닌 기술교육원에 필요한 사항들로 해서 기능을 축소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왔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조상호위원장

당부가 아니라 지시사항을 내리셨어야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관련된 공문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사무소나 분사무소의 구분 자체가 의미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조상호위원장

지금 엘림복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위치가 나와 있어요. 산본 군포, 여의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것은 참……. 기술교육원장님의 잘못은 아니죠. 아닌데…….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 원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처리를 잘못한 일이에요. 언제까지 저럴 거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엘림복지회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남부기술교육원 자체를 엘림복지회에서 법인의 업무를 위해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엘림복지회에 남부기술교육원의 업무를 위탁한 거예요. 저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도용, 도용도 아닌데 불법점유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을 묵인했잖아.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제대로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때 계약서도 분사무소 계약서만 있었잖아요? 주사무소는 아니잖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사무소 기능을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사무소 기능이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확실히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질의 하나만…….

조상호위원장

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동부기술교육원장님, 학생들이 원장님에 비하면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학생들이요?

유용위원

네. 기술생들이 원장님에 비하면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강자죠.

유용위원

학생들이 강자입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저런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올라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무지막지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 재산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강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의 어리광을 받아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약자들이 욕하면 같이 욕해서는 강자가 아닙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인식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감창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분노가 일어서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주고 또 불러서 “아 그랬니? 몰랐다. 이렇게 조치하마.”, “그래, 많이 참았구나.” 이렇게 해줘야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목숨을 걸고 항거하고 있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 말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학력도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 기술원생들이 하는 말을 왜 못 들어줍니까? 그 기술원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똑같은 분들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동부기술원 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감사를 몇 번째 받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매년 받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받느냐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세 번째입니다.

유용위원

세 번째 받으시는 거고 저기 중부기술원?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세 번째입니다.

유용위원

세 번째. 북부기술원?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는 두 번째입니다.

유용위원

두 번째.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최선을 다해서 즉시 시정합니다.

유용위원

어떻게라도 고치고 어떻게라도 방법을 마련해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핑계거리라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남부기술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감사 몇 번째입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세 번째입니다.

유용위원

노력해보셨습니까? 노력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이게 뭡니까? 정진우 과장님, 이게 일하시는 겁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일자리정책담당관…….

유용위원

별도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남부는 별도로 관리하라고. 아닙니까, 안했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말씀하셨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좀 더 철저히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두세 번…….

유용위원

인간적인 무시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요.

유용위원

최소한 예의를 갖췄다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부기술원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최선의 일을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위원장께 부탁합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주둔하든지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가서 업무내역을 다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유용위원

부탁합니다.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 또다시 지적을 하고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도가 있어야지요, 정도가. 위원들이 무리한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통념상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적인 알람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맹진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북부도 그렇고 나머지 4개 기관 공히 하신 말씀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도탈락률 문제에 대해서 다 추진완료라고 하셨어요. 북부로 예를 들면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에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중도탈락하신 분들의 무단결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무단결석에는 경제곤란, 가정사정, 건강문제, 직장문제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향후 계획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무단결석 사유를 세분화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북부 원장님 그러시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 사유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사유는 특별히 세분화되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추진 완료하셨다는데 그냥 작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4개 기관 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추진 완료가 의례적인 말인지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중도탈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 사유 중에서 직장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부 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남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직장문제로 인해서 중도탈락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나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100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25%인 22명이 직장문제로 인해서 그만두셨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동부도 20% 정도가 되고요. 왜 남부에는 한 명도 없는데 북부에는 25%, 동부도 20%가 이 사유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장 박준석입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야간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직장문제로 해서 중도퇴사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기술교육원은 야간과정이 있는 관계로 해서 아마 중도탈락이 직장문제 등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죠. 무단결석 문제에 대해서 중부기술교육원은 무단결석으로 인한 중도퇴사자가 한 41%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 같은 경우는 9% 정도가 돼요. 동부 원장님, 왜 중부하고 동부하고 무단결석에서 이렇게 중도탈락 사유가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글쎄요, 중부 상황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동부하고 중부하고 차이가 이렇게 커요, 상대적으로. 무단결석으로 인한 중도탈락 비율이 중부는 41%라 분류되어 있고 동부는 9% 정도 됩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중부 원장님…….

김용석

(서초) 위원 동부 원장님부터 먼저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동부의 9%는 맞게 카운트하신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무단결석 5일간 연속으로 했거나…….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래서 9%입니다. 그런데 중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중에서 41%가 무단결석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중부 원장님은 왜 그리 동부하고 중부하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다고 생각하세요, 사유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그 출ㆍ결석 체크를 하여튼 굉장히 엄밀하게 하는데 기인하지 않나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 답변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16년 4월 7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적기준이 강화됐거든요. 이 탓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중부는 엄하게 무단결석을 체크를 하고 동부는 상대적으로 무단결석을 관대하게 봐주었을 리는 없죠? 동부도 엄격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스템이 똑같잖아요?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인데 차이는 한 쪽은 9%가 나오고 한 쪽은 41%까지 나와요, 차이가. 그다음에 생계곤란으로 인해 그만두신 분들 사유를 보면 중부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나와요. 2017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중부 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남부 같은 경우는 28%로 나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남부 원장님 왜 그렇게 양 기관에 차이가 크게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겁니다. 우리 네 기관이 카운트를 잘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도탈락에 대한 사유를 우리가 잘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쌓이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아주 생생한 빅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가 놓치기 쉬운 상대적으로, 우리 만약 10대, 20대라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이 또래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 현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게 쌓이면 게다가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아주 심도 있는 인터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직접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가르쳤던 분들이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수년간 쌓이게 되면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고 우리 전체 서울시 기술교육원 발전에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로 나중에 유의미하게 되려면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기준, 그다음에 서로 체크하는 그것이 거의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로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무단결석으로 많이 분류됐지만 실제 사정은 생계곤란도 있을 것이고 건강문제나 가정사정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무단결석으로 어떤 기관은 그냥 강하게 분류해버리고 어떤 기관들은 조금 세부적으로 나가서 분류하기 시작하면 이 통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서 추진완료 하셨다고 그래서 추진완료가 된 거라 생각했는데 작년에 한 것이 올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분리돼버리면 이 통계를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내부에 서로 간의 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단결석 이 항목을 아예 상황에 따라서는 없애고 무단결석을 하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무단결석이지만 그 근본 원인은 생계곤란인지 건강문제인지 아니면 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렇게 분류를 하신다든가 좀 분류하는 기준을 네 군데 다 통일하셔서 이 자료가 한 5~6년 쌓이게 되면 상당히 유의미가 자료가 되지 않냐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추진완료해 주시기를 좀…….

「네」 하는 기술교육원장 있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도탈락한 사유 중에서 군입대가 있어요. 북부 원장님께 대표로 여쭤볼게요. 북부 같은 경우도 2명이 군입대로 인해서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자격시험 응시 같은 것을 하면 병역연기가, 입영원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연기도 가능한데 이분들은 군대 가는 것을 택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엄밀히 본다면 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여기를 그만두고 군대에 간 거예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원래 예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원래 수료하고 갈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영장이 나와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대한 사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본인들이 다른 사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고 대신 군대를 갔다 그러면 분류를 다른 것으로 하면 되지만 방금 말씀처럼 수료를 다하면 좋은데 영장이 나와서 급하게 갔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대부분 자격증 취득을 도와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술교육원에서? 그러면 웬만한 자격증 취득은, 운전면허 빼고, 운전면허는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운전면허 빼고 웬만한 자격증은 응시접수원서만 내면 병역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부 원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남부도 4명인가 되잖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군입대 학생들이 중간에 영장이 나왔을 경우에 본인들이 처음 가졌던 꿈과 희망을 얘기하면서 계속 연기를 하고 군대에 가지 않고 교육을 마치고 군대에 갈 수 있기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요즘은 군대 가는 것 자체가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안 가면 못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군대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의 진로를 다시 한 번 결정하겠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대를 가게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인들이 군대에 무슨 기술병이라든지 특기병으로 해서 본인들이 군대에 너무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북부 원장님이 드신 예처럼 수료를 하고 싶은데 영장이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잘 도와 주셔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기할 수 있으면 안내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 기술원 과정을 다니는 것이 연기사유가 안 된다면 이것이 혹시 법령 개정사항이 되면 서울시에서 와 계시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술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코스워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영연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대학 같은 경우도 방통대 재학 같은 경우도 입영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과정을 마치고 싶은데 군입대 문제로 인해서 중도에 과정을 그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자격증을 따고 가는 것이 본인에게 더 나은 것이고 군 입장에서도 나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몇 명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군입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서울시와 협의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문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맹진영 부위원장님이 주로 요청하신 자료인데 각 기술교육원에 들어오신 분들의 거주지를 보면 지역하고의 밀접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요. 동부기술원장님 계십니다만 동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송파, 송파 변두리로 해서 송파, 강동, 강북으로 따지면 광진, 성동까지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 중부는 특성상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오지만 서북권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남부는 당연히 남쪽이고 북부는 그쪽에서 많이 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가 마포, 서대문, 은평 이쪽이 문제예요. 우리 기술교육원에 재학하시는 분들이 자기 기술교육원 위치하고 통학거리, 통근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야간과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서북권에는 없어요, 우리 기술교육원이. 남부는 상대적으로 멀리 있고 중부는 서울의 전국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교육원의 효용성이 높다고 우리 서울시가 판단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서부지역에 이것을 하나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명칭은 중부지만 서부까지도 일종에 이렇게 해서 과거에 마포에 있던 한국폴리텍대학 그 건물이 나왔을 때, 그게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산업인력공단 부지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한때 그쪽으로 저희 교육원을 이전하면 중부 플러스 서부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기를 해 가지고 미리 다른 데가 그 장소를 차지하는 바람에 못간 적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나마 중부는 전국구니까 서북 쪽에서 많이 오세요, 나머지 쪽이 워낙 머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부에 마포, 서대문, 은평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누릴 수 없는 지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원장님 소관은 아닌데 우리 서울시하고 문제인데 원장님들 차원에서도 얘기를 한번 해서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중장기적으로요. 그러시고요.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기술원의 특성상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많죠? 우리 중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습니다만 북부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10%도 채 못 넘어요. 과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기술교육원은 지역과 밀접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우리 북부에 많이 오는 서울의 이른바 북동부지역, 노원, 성북, 도봉 등등에 대해서 그쪽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원천적으로 적게 주어진 셈입니다. 북부가 워낙 남성 위주로 교육과정이 설정돼 있고, 92%가 남자가 다닐 정도로. 작년 같은 경우는 93%가 남자가 다닐 정도로 여성들한테 기회가 없는데 반해서 우리 교육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까운 위주로 진학을 많이 하세요, 강하게. 그렇다면 우리 서울의 북동부에 사시는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북부는 커리큘럼이 안 많고 나머지는 멀고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부에 새로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면 우리 북부기술교육원도 당장 내년은 아니겠지만 차츰차츰이라도 과정을 조금 바꿔서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과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서울 동북부에 사는 여성분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내년도에 저희들 4개 학과가 4차 산업에 접근하거든요, 4차 산업분야로. 그러면 여성분들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내년 하실 때 지금은 10%도 여성 비율이 안 되는데 북부를 한 30%까지 여성 비율이 될 수 있도록 꼭…….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최대한…….

김용석

(서초) 위원 한 번 내부적인 목표로 정해서라도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워낙 4차 산업혁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다양하지만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쪽 1년 과정이니까 부분적으로 가미해서 커리큘럼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육원 옆에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많이 여성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계시거든요. 겸사겸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성분들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경단녀라든지, 그쪽에 주부들이 많은 동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 우리 남부가 조금 많은데요 중부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남부 같은 경우는 28%가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중도탈락하는 것으로 나와요, 남부 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으로 인한 중도탈락률이 우리 교육원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면담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글쎄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이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인원들이 지원을 해서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 서울시 지역에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시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하면서 자기수입을 둘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을 하기에는, 아르바이트 하기가 거리적으로 멀고 또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부 수당들이 나오고 있지만 100% 전원이 다 나오는 상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야간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교통비를 아끼고자 기숙사에서 생활하자니 앞으로 자기의 용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지역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런 문제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와해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야간과정 근로장학생을 선발해서 야간과정수업을 재료 준비하는 등 수료할 수 있는 근로장학생 선발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충원이 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원장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입지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제일 많은 강남, 서초 쪽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겠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낮에 공부를 하고 저녁에 알바를 했을 경우에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직주근접, 일과 직장이 근접, 죄송합니다. 직장하고 배움터가 근접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우리 군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강남권에 있는 유휴부지를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공간재배치문제를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는 내일 일자리국하고 할 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부 원장님 말한 것이 그대로 주된 원인이라면 이 문제는 계속 군포에 있는 한 계속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동부나 북부 같은 경우도 서울시내에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어찌 보면 한쪽에 있는 셈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건택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 원장님,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교육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제일 비중을 높이는 것은 조리, 미용, 서비스 직종으로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제과ㆍ제빵 그 부분이 많이, 제일 쉽죠.

신건택부위원장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이라 하드한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여성들이 남성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대한민국 여성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많이 넓어졌지만, 제가 북부기술교육원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자동차 관련 교육장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거기는 지금 여성 교육원생이 하나도 없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없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여성이 남자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내년에는 학과개편해서 서울시 통합위원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만 4개 학과가 여성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정보ㆍ보안 분야, 그리고 사물인터넷, 또 의료기기에서 의료전자 쪽에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출판 부분에 3D하고 겸용한 출판 분야 4차 산업이 50% 내지 60% 가미되어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변동돼서 여성분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방금 4차 산업 얘기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업종에 국한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물인터넷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나가는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일자리도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김용석(서초) 위원님께 약속하신 대로 여성교육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강구하십시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의 원장님들과 간부분들이 오셨는데 어쨌든 실업이 우리나라에 가장 중차대한 문제 중 하나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기술교육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올해 3번 회의를 했고 이전까지 하면 7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운영위원회는 우리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부터 4개의 기술교육원들이 각각 위탁한 단체가 다르고 또 내부에 근무하시는 교수나 강사 분들 또 직원 분들도 뭔가 좀 활력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운영관리 이런 쪽에 계획을 잡고 출범한 위원회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통합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고 다른 얘기들이 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반영 내역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4개 기술교육원 모두 다 결과보고서만 첨부하고 회의록이 없습니다. 지금 4개 기술원이 다 포함이 돼서 하다보니까 서로 책임을 어느 기술교육원에서 져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회의록을 작성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혹시 아시는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속기록은 있는 줄 압니다, 발언내용이나 이러 것들은. 정진우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회의록 있고요 아마도 착오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주십시오. 하여튼 회의록이 없어서 그 부분 자료가 지금 미비하다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의 취지대로 통합운영위원회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게 지금 2년 한시 기한으로 설치한 위원회죠, 맞죠? 아시는 분 없어요? 뭐, 위원들 임기가 2년이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네, 임기가 2년이고요 조례상에서 위원회는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통합관리방안 관련해서 회의록을 못 봤으니까 알고 있는 사항 있으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통합운영위원회의 취지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통합운영 관리를 위해서 설치가 됐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여러 가지 기술교육원별로 다 상이한 성과금이라든지 평가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학과 개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같이 가면서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관리를 위해서 좀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통합운영관리 방안 전체적으로 더 진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직원처우라든지…….

맹진영위원

그런 것도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사인동도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통합안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다음 회의 때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단기과정 운영계획에서 7개 교육과정 훈련목표가 수료율 90%, 자격취득률 51%, 취업률 35%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해준 자료에 9페이지 보면 목표 달성률이 아주 미진한 상황들이 조금 있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자격취득 비율 소계만 작성하고 세부교육과정은 작성을 안 했는데 봉제, 요양보호사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런 학과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개 과정 중에 신재생 에너지PM하고 인터넷쇼핑몰 청년창업자과정, 이 두 개가 좀 심각해요.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영역으로 두 개 다 지금 새로 만든 과정입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중도탈락률도 높고 그다음에 이게 취업인원도 지금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미래성이 있고 수요가 있는 과정 같은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원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지금 그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PM 과정은 서울시 그리고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추어서 이걸 제대로 프로젝트 매니징을 할 만한 인력이 없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유사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커리큘럼도 제대로, 불비하고 지금 일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를 마치면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서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과정의 경우도 사실 지금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청년과정으로 개설했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의외로 지원이 적어서 학과를 구성할 형편이 못 돼서 이번 학기에는 ‘청년’자를 빼고 지금 39살 이상 되는 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과는 아니고요 실제로 창업이나 또는 귀농, 귀촌 앞둔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술교육원 창업목표에 맞도록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원장님, 이거 지금 말씀 중에 어쨌든 사회적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설을 하셨는데 지금 첫 해다 보니까 시행착오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도 참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을 개설하면서 기본적인 준비라든가 커리큘럼이든가 이런 것들도 좀 미비했다 하는 부분은 준비부족으로 생각이 들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강좌개설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이거 운영을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중도탈락이 높고, 물론 이 과정이 취업과 바로 연결할만한 것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결과가 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신재생에너지PM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나 뭐 이런 걸 합니까, 뭘 하는 거죠, 내용이?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저도 주변에 보면 이쪽에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과정을 통해서 신고리 원전 그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태양열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이 영역이 굉장히 팽창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커리큘럼이나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자격 또 취업 이런 과정들도 잘 연결을 해서 실효성 있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북부기술교육원에서 하는 신재생그린에너지 과정은 또 어떤 겁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태양광 그 과정…….

맹진영위원

비슷한 과정이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통합운영위원회에서도 서로 의논하시고 하는데 우리 중부 원장님 북부에 유사한 이런 교육과정 있는 거 아셨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서로 뭐 충분히 숙의해서 도움도 받고 하셨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니, 저희는 태양광 그쪽으로만 집중된 건 아니고요. 햇빛 그다음에 풍력 등등 대안에너지를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매니징하고 그다음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린 기술보다는…….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에너지PM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업무로 기획하고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금 양성하는 건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취업을 하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일종에 창업 매니징과정으로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창설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그 과정이나 어떤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이상 이런 과정들도 용어라든가 과정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황이 달라서 내용이 다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우리 북부기술교육원 업무 자료를 보니까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14쪽에 교과과정, 정규과정 개편 내용해가지고 공조냉동기계 이것을 개편 후에는 냉동공조설비 그다음에 자동차컬러디자인 이거를 자동차도장, 플랜트용접을 용접실무, 그린카정비를 자동차정비. 이제 국가기간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바꾸셨는데 용어만 바뀐 거고, 사실은 비슷한 거죠, 내용은?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똑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원장님,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개편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국기산업 직종은 국가기간산업 직종이거든요. 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되어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아, 그런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용어통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개편하면서 바꾸셨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맹진영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바꾸신 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굉장히 쉽고…….

맹진영위원

쉽고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무슨 플랜트용접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자동차정비면 정비지 뭐 그린카정비, 보통 차는 정비 안 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용어가 똑바로 서고 평이하고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내가 무슨 과정을 지원하는데 플랜트용접 이러면 뭘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를 하는 것도 통합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고 할게요. 에너지 얘기 잠깐 하려고요. 아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데가 중부하고 북부 두 군데입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북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현 정부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었던 걸 일단은 풀어놓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깨끗한 에너지겠죠? 지구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든지 결국은 이제 전기신호로 귀결됩니다. 알고 계시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렇죠? 건물에 있는 이 전등부터 컴퓨터, 마이크도 당연한 거고 자동차, 기차 흔히들 사람 몸에서 왔다갔다하는 신경계통, 근육계통에 모든 신호까지 전기신호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발전과 관련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생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운영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셨는데 혹시 발전하는 종류가 뭐, 뭐 있는지 아세요, 중부기술교육원장님?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 발전, 발전의 종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이제 풍력, 그다음에 햇빛,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기야 개인이 할 수 있는 발전이라는 종류가 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수력도 있을 것이고 조력도 있을 것이고 풍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태양광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좀 포커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이면 풍력 이게 태양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규모 기본 자원, 그러니까 자본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어렵다고 보이는데 여러 개 스프레드시킬 게 아니라 하나로 포커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일단은 서울시에 햇빛발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쪽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커리큘럼을 짰고요 그쪽의 지원으로 강사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하고 전력거래소 그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관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견학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옥상이나 창문틀에 태양광, 여기 용어로는 태양광이라고 안하고 햇빛발전소라고 하던데요.

신건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결국 기술교육원이 갖고 있는 규모의 교육현실에서 볼 때는 태양광 하나로 귀결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괜히 이것저것 넓게 벌여봐야 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정해져 있고요. 왜냐하면 자본을 풍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커리큘럼 관련해서 짜놓은 편성표 있죠?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김영한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중부기술교육원 9페이지에 보면 관광통역안내사 해서 괄호열고 중국어 30명 정원인데 어플라이를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렇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게 원래 개설할 예정이었는데 사드문제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는 바람에 지원학생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개설하려다 폐과한 겁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강좌를 준비했으면 강사도 준비가 됐을 텐데 어찌됐거나 오픈 타이밍에 맞춰서 강사 계약을 했든 어떻게 했을 텐데 그 강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계약 직전에 그것은…….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중국관광통역사협회하고 공동추진했던 건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없이 저희가 폐과…….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강사는 그쪽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자가 없다 보니 일단 폐강을 시킨 거다 그런 내용이네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빙무드가 오는데 또 그러면 새로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수요가 있으면 추진할까 합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수요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중국관광객들, 다른 외국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도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의 하나인 만큼 어떤 시기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한위원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지난해 2016년 일자리 창출 수가 28만 3,104개고요 지난해 고용률이 60.1%로 2015년보다 0.1% 올랐는데 앉아 계시는 우리 기술교육원장님들의 큰 노고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먼저 각 기술교육원에 1년 동안 행감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잘했다, 자랑할 만하다 하는 거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부기술교육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몇 가지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기술인이기 전에 인간의 됨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소양교육, 인성교육을 많이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김영한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씩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다음에 문화행사 이런 것…….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중부 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고민했고요, 특히나 학생들이 학교에 정을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단합대회행사 감성터치라는 이름에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다과파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수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반드시 면담해서 제대로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저희가 해당교수를 상대로 A학생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상황을 물어볼 때 그것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근무고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 원장 김재복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주간과정 교육생들 수업 끝난 다음에 영어, 외국어강좌 무료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어요. 지금 45명을 해서 1주일에 2번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것은 빠지는 사람도 없고 수업종료 후에 참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장 박준석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직업훈련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수료율이나 자격증취득률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취업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해서 금년도에 취업강화위원회를 조직해서 학생들의 취업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김영한위원

고생하시네요. 각기 다른 원장님들과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저희 기술교육원의 BSC는 어떻게 되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BSC요, 아까 나왔지만 제일 취업률이나 수료율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격증취득률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런 것을 공지를 하시고 충분히 원장님들도 아시고 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통합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영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역균형발전특위로 지난 2015년 6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21일까지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송파구지만 사실 제가 교육을 받다가 이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좋아서 누군가에게 안내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교육이 너무 다양하니까 나는 좋은 교육을 우리 동네에서 받았는데 과연 북부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이런 시대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실질적으로 중부기술교육원의 운영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5년 주얼리디자인이 실질적으로는 취업률이 단단위였어요. 그런데 2016년에 주얼리디자인은 수료 대비 취업률이 38.7%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지는 장기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에 단단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장성을 무시한 채 없애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좀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재미있게 본 자료는요 특수용접입니다. 2015년에 특수용접 취업비율이 25% 그런데 2016년에는 70%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올해는 진행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58.6%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프로그램은 뭔가? 물론 통합위원회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교육원이 서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교류가 돼서 서울시에 사는 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통합운영위원회 회의를 자주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중부기술교육원장님 이번 3월에 다시 재수탁 되셨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영한위원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통합운영위원회는 저희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요조사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반영하기까지 좀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커리큘럼도 짜야 하지만 교사도 확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인프라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학과를 하나 없애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또 그 학과 교수님의 취업안전문제와 결부가 되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바로바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요. 각 기술교육원에서 뭔가를 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4개 교육원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좀 더 서울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고민도 해 보셨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과거에도 통폐합 시도는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장단점들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통합운영위원회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도 통폐합을 목적으로 용역을 주었으나 그것으로 인한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우선 통합운영위원회 성격의 논의과정 의결기구를 통해서 통합 못지않은 효과를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대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하지만 민선6기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정의 기조가 혁신, 협치, 소통이에요. 따라서 충분히 혁신, 협치, 소통 안에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아울러서 칭찬을 좀 드리면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중부에서 19쪽에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생활습관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인식개선사업 하시는 것은 굉장히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하셨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구체적으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무래도 600원 할인을 해 주니까 학생들이 개인 텀블러를 보다 소중히 여기고 또 간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쓰레기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긴축을 해서 입학식 날 오리엔테이션 날 전부 이 컵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학생들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리고 전 교육원 내를 뭐랄까 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반응이 좋고요. 특히나 구내식당의 경우도 잔반 생산이 굉장히 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수적인 효과와 함께 하나뿐인 지구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감사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건물의 노후화가 많이 되었는데 건물의 안전평가, 시설안전점검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네 기관 모두 잘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특히 중부에서 석축 균열보강공사를 하셨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추후에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전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챙겨서 저희 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많은 직업이 생겨도 일자리가 많아져도 내가 우울하면 일자리 근무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신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인성적인 것, 특히 관계를 놓치지 않고 우리 오시는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모색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남부기술교육원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전에 행감을 하는 중에. 원장님은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지난번 특검에 의해서 저희들이 9개의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요. 그 9개 지적사항 중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8개 분야는 모두 바로 시정을 해서…….

김영한위원

네, 그건 저희도…….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법인 사무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자체 내의 의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검 끝나고 난 뒤로 법인 자체 내에서도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사무소 위치 등을 의논을 하다가, 이번에 회의 자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또 대두가 돼서…….

김영한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국에서 통폐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자유롭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항상 주어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저희들은 정책들을 쫓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일단은 우리 원장님들이 고생하신 덕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률도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만큼 원장님들도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가 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추가자료 요청한 것 없이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중도 탈락자가 한 1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중도탈락자 10%라는 이 퍼센티지 자체가 높다면 높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낮다면 낮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원수 대비 지원자들 수를 볼 때 거의 2 대 1이 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지만, 지원은 했지만 또 이거 할 수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10%의 중도탈락자 비율은 저는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이유로 꼽았던 게 그때도 전액 무료이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육훈련비에 대한 내용을 존경하는 조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에서 교육훈련비 예치제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도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시의회에 작년 8월쯤에 또 보고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동부기술교육원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예치제 도입 추진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제출하신 것 이후에 혹시 변화된 게 있었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당초에는 안건이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 학과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만약에 20만 원 받으면 수료하고 50%, 또 취업하면 50% 돌려주는 것으로 논의를 하다가 최종결론이 그냥 중도탈락 방지가 목적이니까 그냥 수료만 하면 100% 다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본 상황까지는 취업이 안 된 경우에 50%를 하신다고 하셔갖고 이게 좀 우려가 돼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런 우려 때문에 논의를 해서 최종 수료만 하면, 우리 위원장님 하신 신건택 위원님도 그렇게 강하게 참여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목적대로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서 수료만 하면 100% 환불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신혜위원

그게 훨씬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그러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보통 한 학과에, 교육원별로 학과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 동부기술교육원 같으면 한 20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한 20만 원이요? 그냥 지금 보니까 1년제는 40이었고 정규 1년 이상…….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6개월 과정 기준으로해서 20만 원.

이신혜위원

6개월은 20만 원이고 그러면 1년 이내는 40만 원 생각하시는 거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평균 그럴 겁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구나. 이건 어떻게 이 단가를 산출하신 거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정부 무슨 훈련단가랑 이런 걸 객관적으로 해서 시가 많이 조정을 하고 그래서 교육원별로 평균 그것도 하고 시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거를 홈페이지에 보면 사실 기술교육원은 무료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이 예치제 관련된 부분도 포함시킬 예정이 있으신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건 그 과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원별로 대개 내년에 상반기부터는 한두 개 학과, 그 학과는 그것을 반드시 표기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이신혜위원

아, 시범 운영으로 먼저 한두 개 학과만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되면 그렇게 다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시범제 학과는 지금 뭐로 정하셨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카페&브런치 그거해서 디저트 하는 그런 과를 하나 신설해서, 야간에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신혜위원

이거는 기술교육원마다 다 다른 상황이고? 다 교육원마다 한두 개 학과 정도로 시범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이거 잘 하셔가지고 중도탈락자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아마 그렇게 하면 목적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하는 그 학과는 예전부터 계속 있던 학과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아니, 교육원별로 있던 학과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과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민간의 수요도 많고 민간 교육원이 강사료가 몇 백만 원씩 되는데 저희는 무료로 하니까 그 정도 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지금 중도탈락자가 어쨌든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되니까 신설한 학과로 해도 그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비교를 하려면 그 데이터를 이전에 있던 학과가 이 시범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변했느냐 그거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래서 통합운영위원회에서도 기존에 있던 학과하고 신설학과 뭐 그런 걸 차이를 둬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여튼 여러 시간을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 관련해서 몇 가지 수치만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 때 봤을 때는 취업률이 ′15년도까지는 80% 이상에 막 육박했었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랬습니다.

이신혜위원

′16년도에 확 40%대로 줄었었는데 그 이유가 4대 보험 가입해주는 기업 수만으로 친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해서 이해를 했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2015년이 작년 자료랑 달라요. 그럼 그 기준을 바꾼 채로 적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바뀐 기준으로 다시 적용을 하셔갖고 2015년,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4개 기술교육원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2015년 것까지는 원래는 취업률이 80% 이상이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보통 자료 작성은 9월 말 작성하고 연말까지 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수료 기준으로해서 2월에 수료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시점이 좀 달라서 금년, 지금도 9월 말 현재 자료인데 내년되면 또 12월 말까지로 하면 그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렇긴 할 것 같은데 그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기간은 변하면 안 되죠.

이신혜위원

그렇긴 한데 그때 예를 들어서 2016년 작년 행감 때 최근 3년이나 5년 치로 아마 요청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년도 2년도 것까지는 80% 이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왜 갑자기 올해는 이렇게 떨어졌냐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2015년 자료가 50%, 60% 정도라는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건 잘못된 거죠.

이신혜위원

그럼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 기술교육원의 지금 자료들이 다 그렇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동부 원장님께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4대 보험 가입해 주는 기업으로 2016년부터 그렇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비율이 확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였거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래서 보통 60%대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거기를 적용을 해서 60%대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사실상 기술교육원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이 취업률인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는 모든 자료에 지금 어떤 신뢰성이랄까요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상황…….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아까 그리고 사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께서도 취업률에 관해서 기술교육원 4곳을 다시 표로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걸 다시 보고 하려고 하긴 했는데 지금 행감 자료상에서는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취업률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주의 깊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행감 회의록에도 그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이거는 참, 다른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아니, 한 기술교육원에서 잘못하셨다면 제가 그렇긴 한데 지금 네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2015년 것을 제가 보니까. 올해 취업률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오류가 아닌가요, 이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이게 금년에 시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인데…….

이신혜위원

네, 이거는 올해 거라고 지금 2017년 5월 말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하고 재작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고 작년 행감 자료 비교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수치를 보다가 조금 정확치 않아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님. 취업률 현황에서 보니까 취업해서 대상 대비 퍼센티지랑 수료 대비 퍼센티지를 나눠서 주셨어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수료는 산술적으로 졸업한 사람들 전체를 하고요.

이신혜위원

네, 빼고 하시는 거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대상은 예를 들어서 군에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상에서 빠지고 순수한 취업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전체 수료인원은 수료 대비 인원이고.

이신혜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진학이라든가 군대 입대했을 때는 취업 대상에서 빠지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걸 제외한…….

이신혜위원

그분들은 수료 안 하신, 수료 했는데? 아, 수료를 했지만 수료한 거에서, 그러니까 수료 대비가 더 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모수가요. 아, 그래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된, 이건 그냥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학과개편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이게 왔네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비율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부기술교육원에서는 추가가 되셨나요?

「수료를 했지만…….」 하는 관계직원 있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교사 1명이 5급 장애인이 들어와서 한 명 충원이 됐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셨어요?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드리고요 다른 기술교육원은 봤더니 계속 똑같아요. 다 봤더니 최근 3년 치 자료인데 모두 1명 이렇게 돼서 퍼센티지가 달라진 이유는 모수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퍼센티지가 법적기준의 3%는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기술교육원장님 어떻게 이것 해결하실 건지,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신혜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우리가 퇴직자가 있고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채용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신혜위원

아, 신규채용을 아예 안 하신다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퇴직하거나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저기가 없어서 지금…….

이신혜위원

일단 TO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TO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벌금 열심히 물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벌금 내는 것이 아깝기도 아깝지만 사실상 굳이 법적기준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앞서서 장애인…….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다음 기회가 있으면 채용할 TO가 생기면 가급적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장님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여전히 한 명이거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도 같은 입장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이 직원 몇 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신혜위원

네,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그 문제를 감안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어떤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님께서는 작년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꼭 채용하시겠다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채용을 안 했는데 채용을 하면 꼭 채용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동부기술교육원도 신규채용이 없으셨던 거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장서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행감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 내구연한 건 때문인데요 오전에 제가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있으실 텐데 왜 이것을 빨리빨리 못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님, 제가 계속 드리는데요 워낙에 보유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20년 이상 지난 것만, 경과연수가 내구연한보다 20년 이상 지난 것들만 좀 봤거든요.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장비명만을 봤을 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LPG가스통이라든가 이것은 29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리고 가스용접기 22년, 전기드릴기 20년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기기를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과도 연관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교체를 하려면 예산하고 관계가 돼서 저희는……. (신건택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그때 재활용하고 매각 등을 하시겠다고 작년 말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매각한 것은 다 매각했습니다. 그것은 또 시에 의뢰해서 시가 다 승인해 주고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 지났다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그거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최대한 사용해도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이런 것은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비용을 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오늘 사고가 나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았던 장비인 거거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래서 우리 용접과 같은 데는 소화기도 보통의 소화기도 있고 바로 투척용소화기라고 화재가 나면 바로 거기서 용접하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따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동부기술원장님, 여기 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2년 전에 제가 드렸어요. 3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보유장비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의 경우 교육생들의 부상의 위험이 있음, 교육생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 후 교체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그때부터 LPG가스통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분명히 추진완료했다고 2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도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러셔서 저희는 그렇다면 하는 줄 알고 추진완료 됐으면 추진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장비는 왜 바꿀 수 없고 이것은 20년이 경과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마다 이 내구연한은 지적되는 것이고 늘 이 자리에서는 하시겠다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데요 이번에는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쓸 수 있는 거다 그런 것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시 이런 지적을 저희가 안 하겠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내구연한 지난 것은 전수조사해서 정확하게 한 건 한 건 해서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번에는 꼭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북부기술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기술교육원에는 행정직을 제외하고 직업교사가 모두 스물여덟 분 계시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중에 보니까 28명 중에 17명이 호봉제 정규직이고 11명은 그냥 연봉제로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2011년도에 한국능력개발원으로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왜 굳이 호봉제로 하지 않고 연봉제로 해마다 계약을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호봉제는 최초에 저희 `90년도에 개원했을 때 그때 입사한 분들께서 호봉제였고 이 전 정권에서 성과연봉제 시작하면서 전 공공기관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은 연봉제로 전환을 못시키고, 저희들만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봉제로 채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연봉제 직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늘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노동조합까지…….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신분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해서도 감액은 않습니다. 거기다 호봉제의 인상분만큼 여기 똑같이 인상분해서 그렇게 추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만.

최호정위원

그런데 꼭 굳이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우리만 호봉제가 끼어있지 세 개 교육원은 전부다 연봉제입니다. 정부 정책에 그렇게…….

최호정위원

그러면 다 연봉제고 여기만 호봉제인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저희들 호봉제만 지금 그 부분들이…….

최호정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원도 지금 노조가 있나요? 노동조합이 있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노조 있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는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북부만 없다가 생긴 건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가 노조가 있죠. 저희 북부가 4개 교육원을 리드해 가는 노조입니다. 그런데 호봉제를 지난 정권에서 정부기관은 전부다 연봉제로 전환시키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전환을 못 시켰어요, 노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신규입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연봉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추세가 다 연봉제로 가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 일자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민원 들어온 것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16년까지는 강사들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서울시 예산집행지침에 연봉제직원의 성과급지급금지규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그 지급금지규정이 없어짐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 이런 조항이 삭제가 됐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저희들이 당시에는 말씀처럼 그런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서 연봉제 적용받는 직원한테는 성과급이 안 되도록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외부에서 지적도 있었고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보수체계가 달랐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이 잘못 적용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성과급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성과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부기술원하고 중부기술원은 성과급을 주셨어요. 그런데 북부하고 남부는 지급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남부는 작년인가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 없었고 북부는 아예 한 번도 없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는 성과급을 줄만한 여유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왜 그러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아까 호봉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연봉이 6,5000씩입니다. 동부, 북부는 3,000~4000이거든요. 학과개편에다 고참 되신 분들 정년하고 신규채용하다 보니까 3,000~4,000 가지면 되는데 저희들은 6,500 이상 받으시는 분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같은 교육기술원 교수분들인데 북부는 호봉제하고 연봉제가 이렇게 갈려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네들은 부당, 부당은 아니지만 별로 유쾌하지 않은데 성과급까지 하나도 못 받으면…….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성과급은 줄 겁니다. 여유 있는 재원이 되면 성과급은 저희들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똑같은 기준율에 의해서 성과급을 줄 계획입니다.

최호정위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연봉제를 계속했지만 연봉제에 지금 열세 명인가 열네 명이 있는데요 그것을 호봉제로 거꾸로 산출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연봉보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 군대 호봉 안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한 두 사람은 좀 이득을 보고 거의 다 나머지가 호봉제로 하면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금액이 좀 적습니다.

최호정위원

자세한 것은 사람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연봉제로 해마다 계약하는 그분들이 성과급도 전혀 안 받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줄 겁니다.

최호정위원

줄 겁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당연히 그것은 줘야죠.

최호정위원

그렇죠? 주실 거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럼요.

최호정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아, 당연히…….

최호정위원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4개 교육원마다 좀 달라요. 북부하고 중부는 1년에 2번 운영하고 계시고요 남부는 1년에 1번 운영하고 계시고 동부는 보니까 작년에 5차, 올해는 3차까지 1년에 한 다섯 차례 정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는 1년에 한 번밖에 운영하지 않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장 박준석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1회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고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은 남부는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동부는 운영위원회는 많이 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은 가장 부실합니다. 회의록을 쓰시려면 전체 위원이 몇 분이 계시고 그중에 참석자는 몇 명이고 불참자는 몇 명인지 누가 불참했는지 그런 것이 회의록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동부기술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참석자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좀 보완을 해주시고, 보면 위원들이 얘기한 거를 정확하게 이게 회의록이 다른 데 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이, 회의록이 아니라 그냥 회의 기록을 해놓은 것을 봤어요. 요약본만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저희들 여기 우리 위원회처럼 속기를 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요, 중요 요지 위주로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북부도 잘 하고 계시고 남부도 잘 하고, 중부도 참석자 명단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운영위원회에 외부 몇 명, 내부 몇 명 그렇게만 되어있고 운영위원이 누구고 그 중에 참석자는 누구고 불참자는 누구고 그런 명단이 없고 그러니까 몇 % 이상 되어야지 회의가 개최될 수 있는데 그런 요건 같은 것도 제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록 갖고는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을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교육원 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징계에 대해서 봤거든요 교수 징계요. 보니까 헤어&뷰티과에 노 모 교수가 수업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교육원 운영에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대기발령 면직이 됐다고 합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아침에, 오전에 업무보고 때 학과를 통ㆍ폐합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피부체험케어과하고 헤어디자인과를 합해서 헤어&뷰티과로 합해서 교수가 주 전공 종목을 바꾸어서 강의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그분은 노이원 교수인데 그분은 원래 전공이 피부체험케어 전공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분이 헤어디자인 자격증도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그 과목을 강의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강의하는 수강생의 경우 헤어 컷팅이나 이를테면 퍼머먼트하는 그런 데서 약간 실무 교육과정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격증, 그러니까 이ㆍ미용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노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않던 과목을, 무자격자는 아니지만 강의를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학과를 통ㆍ폐합 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수한테 헤어디자인 강의도 해야 되니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고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준비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대목을 소홀히 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본인한테 징계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일정기간 지난 뒤에 본인과 협의과정에 따라서 일단 의원면직 형태로 그래서 본인이 학교를 관두는 형태로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부기술원은요 2016년 징계내역 사유를 보면 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유는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하계교육연수기간 불참석 성실의무 위반으로 다섯 분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세 명은 감봉 1개월이 됐고 두 분은 견책이 됐어요. 5명이 똑같은 일이 아니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계교육 이거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갔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한 사항인데 그중에 최, 임, 이 이 세 사람 감봉 1개월을 받은 경우는 실제로 근무한 연수가 20년 이상 오래된 직원들입니다. 현재 과장급의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 감추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 교수하고 오 교수 두 사람은 입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특히 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세 분 과장한테 배운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저희들이 해서 교사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처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을 했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 오 교수 마찬가지로 본인이 갔다 오고 난 뒤로 바로 시인을 했던 부분이라 두 분은 자기반성을 했던 기미가 보여서 견책이 주어지게 되고 세 사람은 자기반성보다도 변명에 가까운 것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중한 벌칙이 주어졌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여셨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회의록 아까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다른 기술원에 비해서 남부는 교원 중에 전임강사가 5명이나 계세요. 특별히 교수보다 전임강사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 전임강사를 쓰는 부분들은 저희들 단기과정이나 국기과정에서 전임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 자체 내 단기과정은 일련의 정규과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3개월 내지 6개월 기간에 단기 동안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교수 자체의 업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실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임으로 둠으로 해서 일반적인 업무만 더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43명의 저희들이…….

최호정위원

43명 중에 강사가 5명이 있어요. 정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강사도 정원에 포함되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시간강사는 말고 전임강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전임강사는 정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맞나?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중부도 보면 기간제 강사가 한 분이 계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분도 그냥 전임 강사로 정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단기과정이어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만약 그 학과가 존치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운용기간에 한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명칭을 기간제 강사라는 명칭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분도 그러면 현원 교직원에 포함되고요, 그렇게 쓰더라도?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지금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포함 안 시켰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이거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가 보면 정원이 42명이에요, 교직원이. 그중에 현원이 38명으로 4명이 부족해요.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왜 이렇게 부족한가 좀 정원을 안 채우시나 그랬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 채우실 건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최근에 퇴사자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곧 채워질 것입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하다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안 드렸던 남부기술교육원장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취업률이라는 말이 있죠? 유지취업률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유지취업률을 제가 받은 견지로는 취업을 해서 현 상태로서 현 직장에 유지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신건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는 것 같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학생들 취업된 현황이 장기적으로 취업되는 현상보다 단기간에 취업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취업률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조사를 하잖아요, 취업률에 대해서. 언제 하시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학생들 취업률은 수료의 시기와 그다음에 수료 후 3개월, 그 기간에 맞춰서 현 취업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한번 발표하고 나면 취업과 관련된 조사를 했던 그 학생들을,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다시 취업률을 조사를 하지 않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언제 또 하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사후지도를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그다음에 그때 맞춰서 학생들 후반기 같은 경우는 취업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수해서 그것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 취업률 산출하는 데 포함이 되나요, 졸업생들이?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과거에 저희들의 상황은 졸업하고 6개월하고 그다음에 1년 후까지 점검을 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취직률이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직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취업홍보강화위원회를 설정을 해서 2년간 저희들은 하기로 올해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최소한 2년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우리가 이제 대학 평가할 때 보면 취업률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취업률은 그냥 단순한 취업률, 졸업한 지 얼마만의 취업률 이렇게 따지지 않고 결국은 취업률을 판단하는 근거는 보험가입이지 않습니까, 5대 보험. 그렇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보험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 고용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교육원에서도 기술교육원 설립취지가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또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취직도 하고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보탬을 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결국 최고의 복지라는 건 최고의 고용을 얘기하고 최고의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이니만큼 이거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하는데 목표를 2년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잘 여기에 만전에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에서도 아마 졸업생들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같이 좀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중부기술교육원장님 아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커리큘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직 미처 준비 안 됐는데 곧 제출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곧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부기술교육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교육생들에 대한 노동교육 시행하고 계시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노동인권 교육할 때 강사는 어떤 분들 쓰세요, 주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시에다가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노무사하고 저희들 자문노무사도 모시기도 하고…….

신건택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원별로 다 자문노무사들이 있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어떤 노무법인하고 자문계약을 맺으신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노무사들하고 계약을 맺으신 겁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동부의 경우는 저희들 개인 노무사님하고 해서 저희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는 노무사님이 오랫동안 쭉 그걸 해서 그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중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노동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제가 엊그저께 TV에서 방송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속해서 살고 있는 사회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 노동이라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 가치를 제공하는 건 결국은 노동을 통해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기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까지 저는 그 누구든지 간에 노동을 통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노동자가 가져야 되는 권리, 또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도 분명히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보면 노사관계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소통이라는 게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해하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연봉제 관련해서 “노조 때문에 연봉제를 못했다”라는 얘기 북부기술교육 원장님이 얘기하셨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 표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연봉제가 됐든 호봉제가 됐든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들, 노동자들이 얼마큼 연봉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느냐 또 연봉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얼마나 저어하고 알려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도 소통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정진우 과장님?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노동정책과에서 노동권리장전 발간한 적 있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을 서울 기술교육원에도, 아직 발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책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권리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이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노동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노동정책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배포 가능합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리커처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를 빼고는 그 책에 대한 권한은, 책의 배포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기술교육원 네 군데 일정분량 필요한 분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게 지금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쉽게끔 만들어져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제공을 해서 정상적인 노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술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들 식대 단가 지금 얼마입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3,300원입니다.

신건택위원

3,300원입니까? 제 기억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물어보는 건데, 정진우 과장님 일어서세요. 서울시청 직원들은 얼마입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3,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 3,500원 아닌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아, 3,500원.

신건택위원

그렇죠. 그 200원 어디 갖다 팔아 드셨어요. 예전에 2,800원 시절부터 조금씩 계속 꾸준히 올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하던 얘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삐지면 오래갑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노동부에 저희들이 이런 관련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예산과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우리 폴리텍에서는 식대 단가가 얼마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거기는 2,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거 올려주려고 무던히 제가 애를 썼는데 시설 보완 예산은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시설 보완은 좀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식대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여하튼 서울시청 같이 큰 규모의 조직에서 식대 3,500원 하고 기술교육원은 교육원별로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 3,300원하고는 거의 1.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규모일수록 단가가 낮으면 그만큼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논의를 하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식대를 갖다가 최소한 서울시청 공무원 수준만큼은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중부 원장님, 아까 제가 기간제강사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책 5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여기 보시면 서른여덟 분이 직원이라고 나와요. 그중에 교수를 세어보면 19명이거든요. 거기 35번에 보면 기간제강사 김 모모 있어요. 아까는 이분이 정원 현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기간제강사인가 직원이…….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용어가 말이죠 이분이 현재 정규직교사에 준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2년 계약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서 하는데 지금 김민호 교수인데요 이분이 정규강사로 채용할만한 자격 중에 한 가지인가가 지금 불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면 발령을 내주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기간제강사가 정규직원 카운팅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착오였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그런데 그분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규직이 되려면 뭐 하나가 부족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교사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저희가 원하는 제반규정에 맞는 분이 응시를 안했습니다. 응모자 중에 없어서 사실 저희 교육원 출신 학생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직업교사자격증인가가 불비한 형태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갖추면 정식발령을 내는 것으로 해서 현재 교육을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강사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은 될 수 없으나 강사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강의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것만 따면 그냥 교수가 되는 거예요, 새로 교수를 안 뽑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일단 절차를 밟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교육원별로 목표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다들 상이해요, 이게. 어떤 데는 87%, 어떤 데는 92%, 어떤 데는 85%, 어떤 데는 98%,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해당 개설한 학과의 성격상 취업률이 낮을 수 있는 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수요가 많아서 잘되는 학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 중부 같은 경우는 패션 관련 서비스학과가 많아서 참고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다보니까 아마 각 교육원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업무보고에는 목표치만 있지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보기가 힘드니까요 다음부터는 목표치 대비 결과치도 같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많이 해요. 직원교육이나 학생교육을 많이 하는데 업무보고상 다른 교육원에는 교육내용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하도 문제가 되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직원 포함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성희롱인지 모르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거나 언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몰라서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유게시판들이 다 있는데요 동부나 중부는 질의를 하면 답변이 다 돼 있는데 북부는 질의를 하면 답변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답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없고 남부는 자유게시판조차도 없네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저희는 자유게시판보다 입학할 때 입학문의게시판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어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입학문의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 입학문의 말고 다른 불만사항이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공간이?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첨부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2억 4,000에서 2억으로. 왜 그런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2015년도에도 2억, 매년 2억씩 해서 저희들이 3년 위탁계약 동안에 6억을 법인전입금 지원 약속을 했고 작년에 2억 4,000하고 1억 6,000하고 2억하고의 부분은 2015년도에 1억 6,000을 지급하고 2016년도 그다음 해에 1~2월에는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실상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 취업홍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4,000만 원을 1~2월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2억 4,000이 된 이유가 전년도에 4,0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넘어오면서 됐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 그러면 원래는 3년 동안 6억인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원들은 이런 법인전입금 사항이 없나요, 계약사항? 어떻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현금으로 학교에서 교육부 지침상 학교등록금으로 다른 데 그것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현금 아닌 이외에 교수들의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은…….

조상호위원장

현금으로 받는 것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학교법인이라 그런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교육부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중부도 마찬가지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북부도 그런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은 법인전입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법인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저희들은 전입 안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전입을 아예 안 하고 있다? 그게 계약상 조건인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계약서에 전입금 얼마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장

우리 정진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안할 때 PT할 때 각 법인에서 각자 제안한 부분에서 채택된 부분이라서 이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통일이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중도탈락률 이게 점차 감소는 되고 있는데요 대략 10%에서 18%까지 ′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과별로 편차가 심해요, 학과별로. 동부 같은 경우는 컴퓨터, ′16년 기준으로 컴퓨터금형기계에 33명 입학했는데 12명이 탈락해서 36%가 탈락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부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학과 26명이 입학을 해서 8명이 탈락을 해서 30% 탈락률이 생기고 가장 큰데,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아요. 자동화설비보전 같은 경우는 22명이 입학했다가 10명이 무려 45%가 탈락을 했고, 또 플랜트용접 이것도 33명이 들어갔다가 13명 탈락 39% 탈락, 스마트e-book디자인 30명이 들어왔다가 10명이 나가셨어요. 이게 33%, 북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자동화설비보전 그 부분은 작년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신설된 학과여서 모집할 때 전기 쪽에서 떨어진 사람들 해서 처음 모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첫 해 운영하다 그랬고요. 플랜트용접 디딤돌 1년 과정은 35세 이상만 입학하도록 돼 있었어요. 35세 미만, 35세 미만만 하도록 돼 있고 그 이상은 입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디딤돌 1년 과정이 탈락이 많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연령 제한하고 탈락률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집정원이 적으면 적었지 나이가 적다고 해서 탈락률이 높다, 그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적응을 젊은 친구들이라, 젊은 분들이라 적응력이 좀, 비적응해서 탈락률이, 디딤돌에서는 금년에도 전기내선공사를 했는데 디딤돌에서는 탈락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e-book디자인도 10명인데 이 학과도 정원이 안 채워져서 여기저기서 모집하다 보니까 부적응해서 탈락률이 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탈락률이 거의 없다시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게 탈락률이 있는데 없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죠. 최소화 시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화 시키되 탈락률이 많다는 것은 그 교수가 잘못 가르치든가 또는 그 학과가 필요 없든가,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치 않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는 교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부가 특히 많아요. 이 지적 외에 30%대 탈락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전년도의 실적이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표로 삼아서 앞으로 학과의 신설이나 병합, 폐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남부는 탈락률이 그래도 많이 적어요. 왜 그런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도 물론 탈락률은 다른 데 비해 적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과 특성상 탈락률이 높은 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피부미용과 같은 경우가 탈락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2016년도에 폐과를 해서 헤어디자인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웹프로그래밍 쪽에 지금은 IT스마트디자인인데 그때 3년 연속 거기도 탈락률이 제일 높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 폐과를 하고 2018년부터는 하지를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조상호위원장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대비 입학률도 많이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작년 ‘16년도 기준으로 볼 때 남부 같은 경우는 단기과정 정원 대비 입학이 더 적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280인데 입학은 254명, 정원을 채 못 채웠어요. 사유가 뭔가요? 자동차정비 야간 같은 경우는 정원이 40명인데 14명만 입학을 하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야간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조상호위원장

멀어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멀기 때문에 지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야간과정을 지금 개설을 못하고 계속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올해는 개설을 안 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학과의 특성을 맞춰서 수시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정원대비 더 뽑은 데가 있어요, 동부기술교육원.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조례상 10%까지 가능해서, 10%.

조상호위원장

가능은 한데 이것은 탈락할 사람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뽑은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조례시행규칙에 10%까지 더 그런 것을…….

조상호위원장

조례인가요, 시행규칙인가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시행규칙에요.

조상호위원장

과장님, 시행규칙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탈락을 예상해가지고 10%를 더 뽑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공무원 정원이 330명 뽑는다는데 탈락을 대비해서 10% 더 뽑을 수 있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고치세요, 이거.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행규칙은 못 고쳤지만 계속적으로 추가로 교육 중간에 넘어가서도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왜냐하면 정원은 적정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잖아요. 그것보다 더 뽑아놓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받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탈락할 사람을 생각해서 더 뽑는다는 건 교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까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규정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오전에 하던 이야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요. 남부 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이 기관, 저 기관 구분 없이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겠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기술교육원 직원과 다른 기관 직원들을 분리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을 해서 건물 관계라든가 기타 소방, 가스 이와 같은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추후 이러한 부분까지도 분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분리를 해서 기술교육원 자체적 일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당연히 분리하셔야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분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급식 해주시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명확히 그분에 대한 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혹시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 오셨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디 계신가요?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죠.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남부기술교육원 시설팀장 최홍순입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설에 관한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업무들을 잘 하고 계시죠?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네.

이윤희위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발주도 하기도 하고?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네.

이윤희위원

계약하는 건 계약부서가 따로 있나요?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네, 구매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고, 우리 전문요양원 관련한 시설보수공사에도 관여하고 계십니까?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거긴 별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거로는 우리 과장님이 관여한 공사 사업 관련한 것까지도 다 들어와 있어요,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이름은 없습니다, 거기에요.

이윤희위원

이름은 당연히, 뭔지를 아시네. 뭔지 알고 오셨네. 거기에 물론 과장님 이름은 없죠.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거기에 별도 직원이 있어가지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모릅니다.

조상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에요, 팀장님이에요?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팀장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름이 어떻게 되죠?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최홍순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네.

이윤희위원

하여튼 ‘잘못된 제보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아니,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어요.

이윤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팀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팀장님 입장에서야 어쨌든 같은 사무실 안에서 이 기관, 저 기관 같이 쓰고 있다가 하다보면 또 그동안 쭉 해왔을 것 같고, 사실은. 예전에도 보니까 법인 일과 우리 기술원 일이 구분되어있지 않게 막 사용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기술원 직원이 상임이사님 차 운전해줘야 되고, 갑자기.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난해까지도. 저희 행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드러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내부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고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 팀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래왔던 계속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황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보수공사였는지까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관여의 정도가 물론 결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관여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동안 죽 일들의 정황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거지 우리 지금 하여튼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여기서 저희가 다그치고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시라고 여기 서 계시라는 거 아니거든요.

조상호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윤희 위원님 사실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팀장님 내선번호가 몇 번이에요?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1030입니다.

조상호위원장

1030. 그러면 지금은 엘림노인전문요양원 난방 및 위생배관교체공사 입찰공고 내셨어요? 담당이에요, 엘림요양원?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에요? 남부기술교육원 실습동 후생관 및 실습환경 개선공사 입찰공고는요?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구매에서 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과장 최홍순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이라고 입찰공고문에 써져있어요.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엘림노인전문요양원 난방 및 위생배관교체공사 입찰공고에도 있어요, 과장님 이름이 여기는 시설과장으로. 어떻게 된 거죠?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확인을 못 하다니요? 공고 낼 때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031)390-1030 시설과장 최홍순에게 연락하세요’ 라고 엘림노인전문요양원 난방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 입찰공고할 때 공고문 뒤에 첨부해서 공고가 됐다고요. 그런데 기술교육원에서는 지금 시설팀장님이고 엘림요양원 내에서는 시설과장님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장 박준석입니다. 그 전에 시설과장이 시설과가 따로 분류가 되어있을 당시에는 법인에서 시설과를 따로 둠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희영 과장이라는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정년퇴직하고 나감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홍순 지금 팀장은 전문요양원에서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때가 언제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2015년도 그랬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거는 접수 개시가 2017년 8월 23일이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시설과 공사 입찰공사가 전부 나가면 시설과에다가 무조건 전화문의를, 지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시설과 직원들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 보니까 시설과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보내던 것이 있어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전문요양원의 구매 담당 계약하는 직원이 그 부분을 통례상으로 해서 넣었던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 시설과는 어느 시설과예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시설과가 저희들 남부기술교육원 시설과가 있고 전문요양원 시설과 따로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최홍순 씨는 어느 회사 직원이에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기술교육원 직원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왜 엘림노인전문요양원 공사를 이분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시설과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한 사무실의 전체적인 대표전화를 1030으로 넣는 그런 습관들이 아마 돼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원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을 한 취지가 사실 과장님의 뜻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밝히고 싶지 않았던 지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본인들이 2017년에 공고문 내면서 거기에다, 지금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것 확실합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쪽으로도 자료요청해 놨다고 말씀드렸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구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담당도 아닌데 거기에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에는 팀장이라고 오셨지만 왜 거기다 문의하라는 그런 문구들을 작성해서 공고문을 내보내느냐고요. 공고문 낼 때마다 기본틀에다 제목하고 가격만 바꿔서 냅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제부터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저희가 일일이 다 들이대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요양원하고 교육원하고 본관동 기계실에 있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요.

이윤희위원

어느 돈으로 했어요, 어느 돈으로? 어떤 돈으로, 어떤 예산으로. 어디 예산으로 했어요? 반반씩 냈어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명백하게 발주를 하면 발주처가 있을 것이고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치기관이?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팀장님.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네.

이윤희위원

왜 팀장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모르세요? 사실 직전 답변이 아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알고 오셨냐 했더니 지금 모른다고 하셨어요.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의중을 몰랐었던 겁니다. 제가 모르고 왔어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공고문에는 팀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누구에게 문의하라고. 왜 들어가 있습니까? 선서들 하셨죠? 거짓증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전문요양원 구매담당이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오늘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두 건이나 있어요. 그것도 오기예요? 다 오기입니까?

홍순

최홍순남부기술교육원시설팀장

구매 쪽에서 발주했던 것이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지난해 행감하면서 아홉 가지 조치사항 그리고 저희 서울시 특별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받으셨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지적받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개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강감창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수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의회 안에서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지 싶어서 지금 미처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행사 주셨죠? 여기 보면 엘림복지관 전문요양원과 관련된 행사 연계해서 뭐했냐 했더니 어버이날 어르신 방문 봉사했대요. 이런 것 정말 필요하죠. 정규과정 교육생들에게도 필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같이 어르신 봉사하면서, 하여튼 새롭게 봉사활동도 하면서 어르신 공경하는 마음도 얻고 또 상반기 교육생 봉사활동 있고, 이 교육생 어떤 교육생들입니까? 2017년 4월 18일 교육생 다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주로 어떤 교육생들이 이런 봉사합니까? 조리과 직원들이 하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주로?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학생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학생회에서 뽑아서 과별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봉사내역 정확히 주세요, 자세히.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4월 18일자 봉사에 어떤 학생들이 나와서 어떤 봉사했는지 하고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정규 봉사활동일 수 있습니다, 요양원 우리가 일부러도 멀리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생일파티에 우리 수강생들이 왜 참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왜 조리과 교수와 조리과 학생들이 식자재 정리부터 뒤처리까지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조리과 학생들을 시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봄, 가을, 겨울에 직원 단합대회, 워크숍, 하여튼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해요. 이거 다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심지어 생일잔치에 동원돼서 참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자꾸 고개 갸웃갸웃 하시는데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들이 시정하고 고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실 그동안에 지난해로 봤을 때는 지난해 저희가 행감 때 그 중간과정은 어쨌든 지적된 사항들, 눈에 보이는 명백하게 어긋난 사항들 그것 고치시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20년 넘게 해 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고, 그것은 윗분들 생각이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명백히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일은 내 일이고 네 일은 내 일이 아닌데 나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돌아가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보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보자 찾아내고 색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원들과 간담회 한번 하시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하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간담회 결과 제출해 주세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직원들이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도 얘기 들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분소사무실 분리시키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인사권자가 인사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서 누구 눈에만 들기 위해서 동원 아닌 동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치보고 있고. 그런 풍토, 이것은 사실 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풍토를 바꿔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요 꼭 어떻게 직원들과 간담회, 직원들 고충 듣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처리결과까지 추후에 간담회 개최하시고 나서 결과까지 주시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기술교육원별로, 사실은 우리 기술교육원별로 사안들을 살펴보면 특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차지하고 있는, 접해 있는 내지는 위치하고 있는 공간들도 다르지만 동부 같은 경우는, 원장님 어느 나이대가 가장 많습니까, 동부에?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40대, 50대가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특히 1등.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50대.

이윤희위원

50대가 33%더라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중부 원장님, 어느 나이대가 가장 많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20대~30대입니다.

이윤희위원

틀리셨어요. 중부 원장님,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28%예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 제가 4개 기관 다 봤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북부 원장님, 어느 나이대가 가장 많습니까? 얼른 빨리 컨닝하셔야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40~50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윤희위원

틀리셨죠. 우리 북부는 20대가 25%, 제일 1등이에요. 지금 이게 네 기술원에 어떤 나이대의 학생들이 가장, 수강생이라고 해야겠죠. 수강생이 가장 많은지 파악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다 틀리고 계세요. 남부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정규는 20대가 많고 단기는 40대, 50대가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정규를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부는 아주 특이사항입니다. 20대가 42%가 되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50대가 많으면 비슷비슷하게 그것보다는 좀 낮지만 40대, 20대 같이 가고 있는데 남부는 아주 독특하게 10대가 2등이에요. 10대가 2등인 곳 없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 기술원마다 강좌의 내용, 그 학과의 내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학과의 내용이 조금씩 다 차별성이 있어서 그러면서 그 학과를 주로 듣는 수강생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학생들, 학생들의 연령대도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천편일률적인, 우리 교육원 같은 경우 보고서 낼 때 동부기술교육원에서 폼 딱 만들면 질의서에 좍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해석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각자 기술교육원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가장 기반은 수요자들인 거죠. 수혜자들이고 수요자들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우리 학생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보면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거기에다 또 동부 같은 경우는 여성 22.8%, 북부 여성 몇 %? 몇 % 정도 됩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9.2%.

이윤희위원

9.2%. 중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여성이 65%입니다.

이윤희위원

약 66% 됩니다, 65점 몇 %. 남부?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여성이 한 30%.

이윤희위원

네, 맞습니다. 한 29% 정도 됩니다. 이런 비율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좀 낮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중부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와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기술교육원과는 다른 양식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정책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수혜자들에 대한 특성들을 좀 파악하시고, 이것은 아주 단순한 특성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게 할 것이며 학업의 능률을 더 높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원별로.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여성 비율 높여 달라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어쨌든 강좌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를 봐서도요 최근에 저희가 각종 위원회나 심지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에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회의 여성 비율에 관한 개정안들이 요새 여성 비율을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정 발의가 이번 회기 때 좍 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되어 있었고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이사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봤더니 여성비율이 16%예요, 16%.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당연직들이 다 남자인 거죠, 다 남자. 우리 원장님들도 다 남자예요, 다 남자. 100%. 좀 노력하세요. 이거 선정 어디서 합니까? 통합운영위원회 위원 선정 누가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죠? 노력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중부, 동부 같은 경우도 보면 동부 운영위원회도 있고 제가 위원회별 보면 동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영위원회 올해 연도, 여기 과거 연도 거는 뭐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니까. 동부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 42%고, 중부 20%, 북부 아시고 계십니까? 북부 몇 %입니까, 운영위원회? 20%예요. 여성비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남부? 남부가 30% 됩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30%입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위원회에 적어도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어도 한 성이 40%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추후에 좀 위촉 다시 하실 때는 위촉직들을 위촉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다보면요 분명히 이거 이용자 퍼센티지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학과개설에 관한 것도 물론 용역도 하고 했지만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바라보는 접근방식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산학협력위원회도 있고 발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혹시 ‘이렇게 위원회가 많아서 산학협력위원회나 발전위원회가 취업률 제고에 같이 영향을 미치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한편으로 했어요. 우리 동부가 취업률이 가장 높죠, 지금 우리 4개 기술원 중에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이 산학협력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취업 내지 홍보 이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발전위원회는 뭐 최근에 만든,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만드셨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인원수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한 30명 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성은 10%예요, 원장님. 추후에 혹시나 제가 시의회 입성을 못하면 저도 발전위원회에 여성 몫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웃음

이윤희위원

대개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연계해서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칭찬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런 것 구성을 하실 때 또한, 이런 얘기 사실 말로 계속 반복되는 거 너무나 아닌 거잖아요? 조금 더 여성비율 10%는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업체 간의 맞춤형 교육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어느 분이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 북부 원장님.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우리 북부 원장님 기술교육원별로 기업체 간의 맞춤형 교육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거죠? 기업체랑 서로 사전에 협의하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킬 터이니 당신들이 취업을 시켜주십시오, 고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협약 맺습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협약 맺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몇 명을 교육 시키는데 그중에 몇 명을 고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협약 맺으시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약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정인원을 맺는데 실제로 취업률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 교육원별 기업체 간의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참여하는 기업체 수도요 최근 3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65개 기업에서 49개 기업에서 18개 기업.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어느 정도 약정한 거지 않습니까, 기업과 우리 기술원이?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약정을 했는데 취업률이 그렇다면요 저는 이렇게 낮은, 우리 보통 북부기술교육원 취업률이 몇 %입니까, 지금?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63%입니다.

이윤희위원

6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평균 정도의 수치에는 올라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또 약정까지 한 거니까. 그런데 취업률이 2017년은 아직 지금 교육 중이니까 그렇고 2016년도 취업률 보면 16.8%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지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작년에 지산맞까지 4개 과정이 지역산업 맞춤형으로써 정부과정으로 가버렸고 금년에는 국기과제 4개 과정이 또 빠져나갔거든요. 순수한 서울시 과정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어들죠, 양성인원이 줄어드니까.

이윤희위원

아니, 무슨 퍼센티지로 따지는 취업률이 그 인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5명 대상자면 5개 하면 100%인 거고 10명 대상자이면 10명 취업하면 100%인 거고, 취업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기업체 수는 줄어드는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취업률은요? 아니, 이렇게 약정까지 했는데 우리 평균취업률에도 아주 현저히 못 미치는 16.8%의 취업률을, 약정 뭐 하러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다른 일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 이외에?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우리 담당 학과 교수들께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생들이 취업하는 기관 또 괜찮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도 괜찮고 그런 기관을 다니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교육을 시킬 테니까…….

이윤희위원

혹시 그러면 그게 학과 교수님들의 실적에 포함이 됩니까, 약정 맺어오는 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연말에 근무 평정할 때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윤희위원

영향 주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약정은 막 맺어오는데 실제 취업률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취업률, 검토해서…….

이윤희위원

이거는 정말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다 그냥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의 약속이잖아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는 지키지 말자고 하는 약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북부기술교육원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요 8.9%예요, 원장님.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더 안타까운 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은 10대, 고졸한 우리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20대 한참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저조해요, 8.9%. 이거는요 우리 학생들 두 번 울리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약정해서 이만큼 일자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놓고는 8.9%예요. 1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채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동부도 마찬가지죠. 동부도 19.9%입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중부도 16.8%. 그런데 아까 우리 말한 북부 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동부는 처음에 업체가 102개에서 51개에서 13개인데 이것도 분야별로 분야들이 빠져서 그런 겁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아, 그렇군요. 분야의 업체수를 처음에는 한 특정 분야에 업체수가 많았던 거네요, 동부 같은 경우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 지점은 이렇게 약정 맺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학과 교수님들 고과 잘 주려고 하는 약정 실적이 목적이 아니라 약정을 했으면 취업과 연결되는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약정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중에 만약 고과하실 때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이거 역산해서…….

이윤희위원

역산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뻥,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요, 의회 중에. 이거 뻥치는 거죠, 뻥치는 거죠, 학생들 상대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내용 있게 취업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으로 하고요 다른 내용은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동부 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3년간 징계내역이 없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2015년 6월 9일 제가 부임했는데 그 후로는 징계가 없었습니다.

유용위원

북부 원장님도 없어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없습니다.

유용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뭐 특별하게 징계사유가 없고 서로 직원 간에 뭐 있으면 대화를 해서 풀고 그러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없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중부 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징계 내역에 보면 서류 무단유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압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새로 수탁법인이 38년 만에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내부서류를 입찰 당시에 경쟁했던 다른 응찰업체에 유출한 것이 밝혀져서…….

유용위원

그럼 이건 뭐 견책이 아니라 이건 중대한 과실인데, 아닙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게 크게 무슨 뭐 보안서류는 아니어서요.

유용위원

보안서류는 아니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보안서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이것은 조금 그렇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래서 징계를…….

유용위원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 일로 보면 앞으로 중대한 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원칙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사항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일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견책이나 경고성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상당히 중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왜 다른 북부하고 동부에는 없어요? 있었는데 감추신 거예요? 아예 없으신 거예요? 북부처럼 이렇게 잘 소통해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소통 잘하고, 대화 잘하고요. 그런 불만이 없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근로계약서 유출? 이것도 좀 이상해요. 중부 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근로계약서도 일종에 당사자끼리의 계약서인데 그걸 유출한 것 자체는…….

유용위원

유출해서 어디다 쓰는 거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가 새로 인수해서 일부 직원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했거든요, 재계약을 하지 않는 형태로. 그 직원이 노동위원회 등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서류를 누출했습니다.

유용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특히 중부는 가르치는 선생님과 서로 의견충돌이 많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선생님들끼리요.

유용위원

선생님들끼리 또는 선생님과 교육생의 민원사항.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원인을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외람되긴 하지만 교육생, 저희가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다른 데 없다는 게 더 궁금한 거죠.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것 같은데 잘 관리가 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진짜로. 그런데 이런 일이,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나 교육생들 입장이 있잖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한 50대 교육생들을 대충 보면요 50대 전후에 권리의식을 나름 많이 깨우친 그런 교육생들의 경우는 저희가 보건대 그런 차원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유용위원

나를 왜 이렇게 가르치냐 아니면 나한테 왜 이런 것만 가르치냐 다른 것도 가르쳐야지 이런 겁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니죠. 교육의 질 문제도 있고요 교사의 불성실 문제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실습 재료가 지난 학기에 비해서 이번 학기는 불성실, 지금 연달아 두 학기를 계속 다니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헤어디자인과의 경우 가발을 지난학기에는 두 개를 줬는데 이번 학기는 한 개밖에 안 줘서 왜 그러느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다른 동부나 북부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성적 차별이라든지 남성을 비하한다든지 역차별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사의 반말이라든지 젊은 교사가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반말하냐, 뭐 그런 사소한 거는 저희가 즉시 시정을 하고 그게 뭐 문제를 일으킬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유용위원

소통을 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일은 일어나고 있는데, 일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다양하죠. 뭐 수천 명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유용위원

남부의 내역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남부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선생님들만 이렇게 일이 있었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징계조치 한 거 말씀이죠?

유용위원

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징계조치한 5명의 직원들이 저희들이 교사들 향상을 위해서 의무 교육제를 60시간씩 1년에 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수강신청을 했는데 원래 가기로 했던 대학교에서 연수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갑자기 교육을 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다 차후에 다른 교육으로 대체를 하는 방안을 바로 강구했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거를 다녀왔다고 하는 수료를 하였다고 하고 그런 이유를 댔기 때문에 그 5명의 직원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이 5명을 뭔가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 게 입장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상지대학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지다 보니까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좀 조처를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될 상황 아닌가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우선 처음에는 그와 같은 사항이 교학부 자체 내에서 연수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업체라든가 교육기관에 연락을 해서 교수들의 연수교육상황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나온 5명의 직원들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교육 자체가 없던 기간인데 본인들이 수료했다고 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교사들을 불러서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받지도 않은 것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왔느냐? 그런데 그중에 3명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수료증을 만들어서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한 명은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인터넷강의나 아니면 주변의 교육현장을 찾아가서 연수를 채우겠습니다”하고 또 한 명의 직원은 이미 교육을 방학기간에 제출했던 연수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말에 연수기간을 잡아놓고 본인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부득이 해외에 있던 휴가날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일단 징계를 했습니다.

유용위원

거짓을 했다 이 말씀이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네. 조금 의아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오전에 남부기술교육원은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은 우리 이윤희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에 있는 다른 위원들이 의견을 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각 이후라도 조치를 하시고 그렇게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정진우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유용위원

지금까지 말한 건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정진우 과장님은 모든 수단과 모든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부기술교육원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수탁 위임을 거두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끝까지 지켜보고 하여튼 모든 조치를 나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하시고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정상적인 조치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아니면 제가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조치를 또 취할 것입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 안 하려고 있는데 잠깐……. 중부 원장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아까 징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을 했는데 내부문서인데 유출했기 때문에 견책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그것이 극도의 보안서류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요.

신건택위원

경쟁업체의 입찰과 관련된 정보가 나가는 것은 이것은 민간기업에서는 이것은 회사 해고감이에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보안문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은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입찰에 응하는 건데 그 정보를 넘겨줬는데 이게 보안문서가 아니라고 경징계를 한다고요? 교육원장님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2015년도 사안 말씀하시는 거죠?

신건택위원

조금 전에 유용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요.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입찰서류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문제 가지고 소송이 있었던 서류가 있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자 했는데 그 기회가 박탈이 됐던 것 때문에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그 서류를…….

신건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입찰 얘기를 하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다른 건이었습니다.

신건택위원

다른 건 또 있어요, 입찰과 관련된 징계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근로계약서 문제의 건 하나 있고요.

신건택위원

입찰과 관련된 건 없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입찰은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잘못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것은 범죄행위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업체끼리 경쟁을 하는데 입찰금액 단 돈 100원, 200원 때문에 입찰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걸려있는 건데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죠. 이것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동의하시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부기술교육원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에 해고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했다. 내부문서인데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잘못된 행동입니까? 노동위원회가 뭐하는 데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신건택위원

아까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셨다면서요.

조상호위원장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사실관계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신건택위원

지금 파악 정확히 하세요. 지금부터는 말씀 버벅거리시면 안 됩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저희가 새로 인수한 이후에 갖고 있던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당시 저희가 인수한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한 당사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던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신건택위원

근로계약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분류가 되어 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근로계약서 단서조항에, 아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서류를 해고된 분의 해고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본인의 것을 제공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돼 가지고요.

신건택위원

잠시만요, 다시 정리합시다. 해고당한 사람이 아니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해고당하지 않고 본인이 현재 재직 중인 여직원이 해고당한 분한테 근로계약서를 유출한 겁니다, 본인 것을요. 그래서 그 서류를 참고로 해서 해고당한 분이 자기권리구제를 하는 데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러면 노동위원회에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데 그쪽 노무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네 것, 아 표현이 좀 그런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해고자 당사자 것 말고요.

신건택위원

당신 것 말고 다른 사람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상의하지 않고 당사자 해고된 분한테 몰래 제공한 사실이 당시 권리구제를 위해서 냈던 서류를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 당사자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본을 입수하면서.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 직원들 근로계약서 제출하십시오, 오늘 중으로. 아시겠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근로계약서 제출하시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올해 것이요?

신건택위원

근로계약서는 원래 한 번 입사할 때만 제출하는 거잖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러니까 현재 재직 중인 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건택위원

현재 재직 중인 분하고요 그 당시 교육원 운영권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된 분, 안된 분들 명단하고 그분들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도 전량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것 때문에 징계명단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명지학원입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금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경영권 인수 당시에 재직했던 분들 고용계약서, 그다음에 해고된 분, 안된 분들 고용계약서, 그다음에 해고와 관련된 법적절차 다 밟으셨을 거 아닙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법적절차 밟았던 그 모든 서류, 그리고 지금 근무 중인 사람들 전원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그것 빨리 사본만 만들면 되니까 6시까지 제출 가능하겠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받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술교육원 선생님들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직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인상이 되거나 한 적은 없죠?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임금을 드리고 있나요, 교직원들? 동부기술교육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간단간단하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급여규정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급여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예를 들어서 인상비율이라든지 동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또 단체협약에 의하고 그렇게…….

김진철위원

각 기술원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단체협약도 다 하고요 각 교육원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장기근속한 교수님하고 신입으로 들어온 신입교수하고 연봉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저희들이 오래된 교수들은 한 25년 정도 됐고요 최근에 4차 산업분야에 있는 교수들은 1년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자료를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오래된 사람은 한 5,000~6,000만 원 되고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한 삼천 몇백만 원 정도 되죠.

김진철위원

그러면 오래 근속한 교수님이 많은 기술원이 있고 적은 기술원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북부 같은 데는 많습니다.

김진철위원

북부가 제일 많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저희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교수들의 인건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갑자기 교수들 인건비는 분류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은 호봉제 급여대상자가 있고,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25년 이상 되신 분. 최근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연봉제로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연봉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만 급여 인상도 저희들이 계속 훈련단가는 안 올라가고 서울시 단가에서 단가는 안 올라가니까 호봉은 호봉대로 매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012년도, 호봉제 말씀드립니다. 호봉제는 서울시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봉급표에 의해서 줬고 금년에는 2013년도 봉급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8% 인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연봉제도 똑같이 2.8%면 2.8% 그대로 인상을 해 주고, 재원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봉제 차이는 호봉제하고 신규하고는 아까 동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3,000~3,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오래 됐으니까, 25년 이상 됐으니까요.

김진철위원

서울시에서 기술원에 지원하는 금액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교수들이 오래되고 신입교수나 장기근속교수나 그런 것에 대한 감안은 서울시에서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북부기술원 같이 장기근속 교수가 많을 때 그 부담을 어떻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겨우 빠듯하게 하고 있죠.

김진철위원

빠듯하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다른 생활은 못합니다. 저희들은 공공요금하고 교수들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 외에는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김진철위원

교수들의 신분은 준공무원인가요, 어떤 신분인가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은 전부 공무원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공무원 아니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러니까 수탁법인의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25년 전에는 저희들이 교수들은 7급 공무원 수준에 7급 상당에, 행정직은 8급 상당의 급여를 줬어요. 7급이다 8급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봉급표 어디 비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훈련단가하면 좀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봉급도 초봉이고. 지금은 만땅돼서 만땅 호봉제가 금년에 5명이 나타나는데 만땅은 30호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7급 수준으로 준다’ 그러니까 ‘7급 상당’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한 직급 승진 해주고 그러면 6급 상당입니다, 전부다 우리 교수들은 호봉제 6급 상당. 행정직도 6급, 7급 그렇게 상당으로 있습니다. 연봉제는 별도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런 고액 호봉을, 높은 호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년퇴직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저희 북부 같으면 한 5~6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김진철위원

앞으로도 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앞으로. 7년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야 교체가 된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자연스럽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자연스럽게.

김진철위원

인위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내년에 저희들이 폐과가 2개 학과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직업훈련에 대해서 공헌도 했고 광고디자인학과입니다만, 요즘에는 학생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고 지난번에 우리 통합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분의 인건비가 1억 3,000인데 본인들은 학생들 머릿수를 곱하면 9,000만 원 들고 기본 떼면 한 7,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과를 시키게 내년에 사업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 거는 또 어쩔 수 없죠.

김진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수님들한테 좋은 대우를 해줘야 사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또 서울시 재원에 한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기술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그 해법을 연구해봐야 되겠네요. 각 기술원마다 편차가 좀 있겠네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급여 수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부하고 중부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우리가 이제 북부가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들건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유 있게 교직원들 근무복 하나 못 사주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면 중부기술교육원은 지난번에 새로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2년 10개월 전에 새로 받고요. 그다음에 올 봄에 3년 연속으로…….

김진철위원

그러면서 교원들이 물갈이가 좀 됐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고액연봉자를, 아까 신건택 위원님 질의 때 나왔는데요. 당시 고액연봉자 부장 세 분이 이런저런 형태로 고용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평균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지금 굉장히 젊은 교사들, 젊은 직원이 많은 형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인건비 부담은 좀 덜하군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고액연봉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김진철위원

북부기술교육원장님 고뇌가 심하시겠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결재할 일이 많이 없어서 신간 편합니다.

웃음

김진철위원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못 할 거로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 학생들의 교육 지원해주는 1인당 교육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정진우 과장님이 연구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 교육원마다 교원의 인건비 차액이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나요? 서울시에서 알고 있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사실 뭐 대략적인 사정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는지는 분석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김진철위원

그 분석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하고…….

김진철위원

기술원마다 어느 정도 교직원들의 연봉 편차가 있는지 그리고 기술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야 저희들도 서울시의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잘 알겠고요. 사실 기술교육원에서 기술을 가르치면서 자질구레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죠, 안전사고? 그 안전사고들 내용들을 보면 적은 기술원도 있지만 대부분 동부가 좀 많이 일어나네요? 동부가 왜 이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아무래도 학과가 뭐 이렇게 장비를 많이 다룬다든가 이런 데에는 아무래도 조그마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죠.

김진철위원

다 보험처리들은 해 놓은 거죠, 학생들에 대한 보험 처리?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간 2,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안전교육 같은 것은 시키고 있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아이, 그럼요. 안전 교육을 교육 시작 전에도 하고 끝나고도 하고 수시로 모든 기계에다 ‘안전, 안전’ 다 붙여놨습니다.

김진철위원

안전교육은 다른 교육원에서도 시키고 있나요?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기본 커리큘럼에 들어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주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나요, 월 단위로 얘기하면?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교육시작하기 전에 거의 매일 합니다.

김진철위원

매일?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럼에도 사고가 난다는 거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잠시 부지불식간에 손가락이 약간 좀 이렇게 한다든가 칼을 그거 하다가 그러든지 불을 뭐 하다가 한다든지 뭐 아주 경미한 그런 것은 뭐 부지불식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김진철위원

네, 그렇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항상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내다보면 그런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육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주의를 주고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자질구레한 사고가 나지 않게 좀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부기술원에 질문드릴게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한복의상수업을 받은 학생이 제보한 건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강사가 일찍 한 2개월 정도 남겨놓고 퇴사한 적이 있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 사건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왜 그런 거예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사실 한복의상과가 여러 가지 문제로 폐과, 이런 문제들로 논의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미처 졸업을, 학기가 끝난 이후에 교사를 바꿨어야 하는데 해당 교사가 중도에 관뒀습니다, 본인이.

김진철위원

본인 자의에 의해서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요. 그런데 계약기간을 학기 중에 끝나게 계약을 한 거 자체는 저희의 불찰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선생과의 계약기간이…….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만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학기 중에.

김진철위원

만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학기 중에.

김진철위원

학기 중에?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어떻게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사실 저희도 뒤늦게, 그런 사안이 닥칠 것을 계약 당시에는 인지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계약할 때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끝날 때까지 가르칠 거를 계산을 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왜 그랬냐면요 통상 1년 계약을 우선 하는데 그 교수를 채용을 할 때 1년을 학기 중에 관둔 교수로 인해서 학기 중에 채용을 했거든요.

김진철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었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일단은 저희는 첫 계약직으로 우선 고용을 한 다음에 일정기간, 통상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학생들 얘기로는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평이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저는 마지막까지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학생들한테 평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서 지근거리인 이태원 쪽에 카페를 운영하는 형태로 듀얼 잡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학생들한테 성실하게 전력으로 교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차례 그 카페를 정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계약을 해지를 한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래도 2주 남겨놓고 잘랐다는 건…….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건 저희가 실수입니다.

김진철위원

2주면 금방인데…….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자른 게 아니고 계약 만기가 된 거죠.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2주를 남겨놓고 했다는 건 마무리를 짓고 나갈 수 있게는 배려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게 원칙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갖고 반성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뽑는데 비정규직, 계약직을 뽑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왜 그러냐면요 일단 교수님들 저희가 실제로 엄밀한 과정으로 뽑아서 선발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바로 정규직으로 뽑았을 경우에 고용탄력성 문제에서 만약 그 해당교수가 뭐 지식은 많더라도 교수법이 좀 부족하다거나 인성이 부족하거나 할 경우 우리가 중도에 해고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종에 수습기간 비슷하게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중부기술원의 정규직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지금 현재 2년 이상 지난 분들은 거의 다 정규직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55.9%밖에 안 돼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정규직이요?

김진철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김진철위원

아 그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 분들은 아직 정규직은 안 됐군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정규직이 이제 되겠죠, 2년을 다 채우면 큰 하자가 없으면.

김진철위원

중간에 잘리지 않으면 계속 쭉 가니까 정규직이 된다, 자동으로.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학생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들을 영입해야 되겠죠. 그런 데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통합위원회 회의에 나가보니까 문제점들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어요, 그 통합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들이나 이 기술원에서 공부한 분들이 지금 취업률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닥 좋은 직장에 못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하시죠, 모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어느 정도 양질의 직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까지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방향을 해결하지 않고 기술교육원들의 활성화는 어렵다. 그리고 배우러 오는 학생들의 질도 이거를 내가 배워서 써먹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배운다면 서로가 낭비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끝까지 가려면 배우는 질도 월등히 저는 높여줘야 되고 거기에 사후관리까지 연계돼서 기술교육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인원수 채우기에도 급급한 상황이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처럼 되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문제를 끊으려면 서울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배운 기술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끝까지 그분들 취업을 시키는데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 냈던 게 푸드 트럭과 요리학과를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냈어요. 거기에서 요리를 배워서 푸드 트럭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그거를 연계시켜서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하는 기술교육원장 있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신건택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그것을 봐야 끝날 것 같은데?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지금 4개 기술교육원이 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매년 받고 있죠? 그러면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계감사 지적사항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빨리 준비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보통 회계항목을 잘못한다든지 또는 집행내역이 잘못,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계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기술교육원에 통보해서 다시 보완하고 조치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정기점검 때 이런 사항들을 다시 확인해서 잘 보완이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시를 해도…….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반복되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항목들이 유사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부분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개선여부까지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각 기술교육원에서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예산도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대행사업비와 위탁비를 동시에 지급을 해서 대행사업비는 대부분 시설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위탁비 교육비로 지급을 해요. 국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국비도 시설비가 옵니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규모로 보면 서울시가 한 80% 되고요 고용노동부 국비과정이 한 20%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시설장비비하고 교육훈련비하고 그렇게 둘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둘로 오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따로 있어요? 국비 가르치는 교수님, 서울시 것 가르치는 교수님, 따로 있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교육원별로 1개 과 내지 4개 과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과정 교수님 따로 서울시…….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지역산업맞춤형이라고 해서 국가기간전략산업해서 고용노동부 예산은 완전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장비는 어떻게 구분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시설장비비도 그분들이 심사 나옵니다. 심사 나와서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 기존에 설치해 놨던 것을 떼어가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것도 활용을 최대한 하고 부족한 것은 시설장비비를 지원을 해서 거의 충족되면 그때 승인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예를 들어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저희는 한 20여 대 있는데요 동부의 경우는요. 주로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버스회사라든지 기증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은 검사장비까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과 국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 구분이 가능하냐 이거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거 가능하고요 국비에서 사는 것은 6년 동안은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6년 후에는 서울시 자산이 돼 버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6년 동안은, 또 점검을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 손도 못대게 하고 지역산업맞춤형 그 학과 그 학생만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장비도 NCS 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엄청 고가의 장비를 많이 사서 보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 6년 사용하면 바로 자산은 서울시 자산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조상호위원장

6년 사용하면 서울시로 되고 또 새로운 거 사 주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부족장비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살 만큼 많이 사서.

조상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로 이관할 때 어떤 회계처리를 해요? 우리의 자산으로 잡아요, 아니면 부외자산이에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자산으로 잡아야죠, 고가장비가 많은데요.

조상호위원장

잡아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내용연수도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굉장히 길 겁니다, 장비별로. 장비이력카드도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정부 자산은.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의 통장도 별개의 통장으로 구분을 하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전부 다, 회계도 그렇고 전부 다 별개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별개로 하고 법인통장도 별개로 하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검사보고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개 통장이 혼용돼서 사용한 예가 있다고 해서…….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통장을 기본적으로 3개 내지 4개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 통장은 서울시 관련된 사업만 쓰시는 거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아까 중부기술교육원 자료는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캔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왜 그것을 보자고 그랬는지 혹시 감 잡으십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대충 아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직장생활, 사회활동하면서 공기업도 근무해 봤고요 민간기업도 근무해 봤고 또 노동조합위원장도 해 봤고 또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도 해 봤고요 지금 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많이 세상을 배웠던 것이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하면서였어요. 공기업도 민간기업 중에서 대기업 근무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40대 때 그것을 했는데요 환갑이 지나신 분들 혹은 그즈음 되시는 분들이 심판위원들 앞에 와서 펑펑 웁니다, 한 달에 110만 원, 130만 원 때문에.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루에 네 건 정도 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정말 절박하구나, 정말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아까 지방노동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하다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정신청은 조직 대 조직이니까 빼고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든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특히나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요청을 하면 회사로부터 제공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회사에다 요구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안 내요. 본인이 구하려고 하면 이미 해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방해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에 제출된 서류로 훗날 징계하는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인간의 작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니, 본인 해고를…….

신건택위원

압니다. 본인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자기 근로계약서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준 옆 사람을 징계했다는 얘기인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징계절차를 밟아서, 해고당한 동료한테 그것을 줬다고 징계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여서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신건택위원

아, 당연하죠. 어느 기업이든 간에 자기 연봉 자료, 예를 들어 연봉제를 하는 경우에 연봉 자료 옆 사람하고도 공유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민간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옆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옆 사람 것 옆에서 슬쩍 카피를 떴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었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 제공했다고, 제공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징계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 서약을 합니다. “이거 딴 데 유출 안 할게요”라고 서약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말 악덕고용주, 악덕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하물며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물론 지금 운영하는 주체는 명지…….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전문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신건택위원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인데 서울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던 거고 자료요구된 것 들어오는 것 보고 얘기를 더 하겠지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님.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작년에 연장이 됐나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 3년 전에, 지금 몇 년 되셨죠?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처음에는 경복대학이 2년간 했습니다. 2년하고 지금 3년.

신건택위원

처음 경복대학에서 그것 인수할 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천주교재단에서…….

신건택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들 해고 몇 %나 시키셨어요?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신건택위원

한 명도 없었어요? 북부기술교육원장님도 작년에 연장됐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연장됐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몇 년 하셨죠, 거기 북부기술교육원?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18년 법인에서…….

신건택위원

그 법인이 지금 광주에 있는 법인인가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얘기할 거 없겠고, 남부기술교육원도…….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남부도 해고직원은 없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거기는 너무 오래 그냥 계속 하셨으니까 그렇고. 중부가 최근에 바뀌면서 해고 비율이 몇 %나 되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당시 부장급 3명을 재고용 승계를 하지 않은 형태로 해고를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부장급 3명입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부장급이 총 몇 명 있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4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75%네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아니, 평직원은 없고요.

신건택위원

평직원까지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런데 제가 관련말씀을 올리자면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저희도 전혀 공감하지 않는 바가 아니고요 저희 직전에 운영했던 숭실공생복지재단이라는 데가 38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명지전문대가 수탁 운영을,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에 인수위를 구성해서 회계법인 통해서 최근 5년 것을 정밀 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발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 탈법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됐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그게 회계법인, 저희가 보존 서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법인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했던 것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장급 3명이 저희가 인수하기 한 4~5년 전부터 부장보직을 받고 가면서 사실상 교육원의 행정, 인사, 총무를 저희 판단으로는 사실상 전용해 왔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신건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복잡했던 상황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안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거겠죠, 그렇죠?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오케이, 난 잘려도 싸”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나 억울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다 구제신청을 내는 경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징계된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옆사람이었고 특히나 여직원이었다고 하면, 부장급이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그 여직원이 징계를 받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직원한테까지 징계를 주는 경우를 제가 처음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 서류가 도착하면 좀 더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혹은 고용노동청에다가 소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종류는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어떤 서류 냈다라고 해서 그걸, 유용 위원께서 얘기하셨을 때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본인한테 징계를 준 걸로 판단하고 제가 화가 많이 났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그거는 추가로 들어오는 거 보고요, 판단하도록 하고. 정진우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또 제가 뭐 물으면 ‘정진우입니다’ 하지 마시고 먼저 하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남부기술교육원 아까 오래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부기술교육원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뭐 상당히 오래…….

신건택위원

원장님 몇 년 됐습니까?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올해 29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29년이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 중에서도 이제 성가를 할 만큼의 긴 기간입니다. 30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뭐 30년이라는 게 권장할 만한 내용도 아닌 건 사실이지만 아까 유용 위원님이 왜 그렇게 화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모법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법인의 운영과 또는 위탁교육 이런 시설과 혼재되어서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신건택위원

그렇죠. 의회가 됐든 서울시청이 주체가 됐든 간에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되고 바뀌어야 돼요. 최소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요거는 조금씩 딜레이시키기도 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는 거예요. 아까 이윤희 위원님 평상시에 그렇게 화 안 내세요. 그런데 이윤희 위원님이 그렇게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감사지적 사항으로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모르겠습니다. 남부기술연구원장님께서 그걸 바꾸지 못할 만큼의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바꾸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바꿔라, 바꿔라, 바꿔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도 탄핵되는 세상이 됐어요. 국격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떨어트려 놨는데 결국은 그 위상을 누가 다시 찾아요? 국민들이 찾아줬어요. 그렇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저를 비롯한 다수의 위원이 남부기술교육원에다 바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노동국장, 정진우 과장, 필요하다면 시장, 부시장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한번 들들 볶여보시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양파처럼 새로운 문제들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도, 지적하지 아니한 문제가 또 없는지도 계속 살피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살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 하나 잡혔을 때에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고 있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여하튼 제가 그당시에 같이 목소리 내면 저도 좀 톤을 높이려고 그랬는데 충분히 판단하시고 남부기술교육원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 하나하나 바뀌는 대로 우리 상임위하고 공유하십시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안 그러면 들들 볶습니다, 진짜.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됐죠, 중부? 알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자료가 도로 사정상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오고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그런가요? 도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종합감사도 있으니까 그러면 미진한 자료는 그때 주시는 것으로 하고, 신건택 부위원장님 답변하시죠.

「복사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하는 관계직원 있음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아마도 자료를 꼭 좀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었는데 이제 국가의 중대사인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친분이 두터운 트럼프 아저씨가 오는 바람에, 지금 도로 통제 때문에 아마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아까 중부기술교육원장님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신건택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 내용들은 우리 종합감사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기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쉬었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우리 각 기술원별로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안전사고 관련해서 내용을 봤더니요 그래도 하여튼 소소하게 큰, 너무나 다행히도 이렇게 뭐 아주 커다란 큰 사고는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소소한 사고들이, 부주의에 의한 사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부주의에 의한 이런 안전사고들이 아무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부 원장님 유해물질 관련해서 수치 나왔던 것에 대한 조치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나요?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지금 공사 계약을 해서 11월 17일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우리들이 하고 어쨌든 이 수강생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지 않게 더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희한하게도 다른 데는 좀 이렇게 저렇게 데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동부기술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손가락 부상이에요, 이러기도 힘든데.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 쪽 과가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뭐 여러 과가 다 손가락 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도구를 쓰는 데가 많아서요. 뭐 ‘안전은 아는 것보다 실천이 최고’라고 그래서 플래카드도 크게 써 붙이고요 하여튼 실천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면요 안전사고 이 내역을요 다른 데는 조리하다가 뜨거운 물에 데여서 이렇게 소상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냥 다 일괄 손가락 부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줄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조금 더 기재를 해주면 그래도 경미한 사고였었구나, 부주의에 의해서 이랬구나, 이거는 지금 손가락이 부러진 건지 잘린 건지 까진 건지, 베인 건지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넣어주면 저희가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우리 기술교육원에서 어쨌든 많은 일자리들과 연계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취업일자리와 그것도 좀 지속가능하고 우리 교육원생들에게 좋은 노동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과 연계하는 노력들, 교육만이 아닌 일자리 연계부분을 많이 더욱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중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돼서, 과장님?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유용위원

우리 기술교육원에 1년에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뭐 한 230억 정도 됩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평균 한 50억 정도 이렇게 나눠서 배정이 되고 있네요. 이게 누구 돈입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정과장님 봉급 누가 줍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 예산으로.

유용위원

관리해야 되겠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유용위원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너무 부족하고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개인적으로는 정 과장 하고 내가 감정이 없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나 일에 대한 것은 정말 내일 관두더라도 오늘 저녁까지 해야 돼요. 그게 일입니다. 내일 관두고 내가 사표 쓰면 그만인 거죠.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는 해야 되는 게 우리인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거기까지가 책임입니다. 내일 관두니까 오늘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고 그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고 몇 분이라도 그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관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수탁했으면 이게 엄청난 돈이 간 거 아니에요? 정말 잘 관리하세요. 물론 전임자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관리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부 원장님? 아까 우리 정 과장한테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원장님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원장님한테 드리는 돈이 지금 가르치는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가 낸 세금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거기에 대한 큰 책무를 느끼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이거를 모르신다면 그런 이미지에 대한 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아닙니까? 원장님 주머니에 있는 원장님 용돈 어떻게 쓰십니까? 굉장히 아껴서 쓰시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이 친구한테는 술 살 건지, 이 친구한테는 안 살 건지 다 판단하면서 하시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시 정부에서 50억씩 받아가지고 쓰시면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정말로 공정하게 쓰셔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신다면 아까 제가 했던 말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할 겁니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아주 심도 있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진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기술교육원들이 정말 헛되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훌륭한 리더는 자기 잘못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느 일부 사람들은 이 정보를 누가 유출을 했지? 제보자를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 제보를 해준 분이 오히려 우리 교육원에게 도움이 되는 거름의 역할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들려요. 제보자 찾는 데 열중을 한 기술교육원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제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강열

김강열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승용

윤승용중부기술교육원장

네.

재복

김재복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준석

박준석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오늘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4개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기술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중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5일 수요일 종합감사 시 보충하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