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영수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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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미흡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좀 더 열중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구아미 부본부장님 어제 하루 행정사무감사 받아본 소감이 어떠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저희 쪽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웅식위원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또 하면서 결정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든가 확실히 답변을 못했던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어렵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부본부장님 어떠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물론 최고 기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보좌기구로서 최고 집행 기관장과 보조를 맞춰…….

최웅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없어서 본부장님 나름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을 부본부장님 입장에서 결정을 못 내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고생하셨고 갑자기 본부장님이 안 계신 바람에 또 준비한 내용을 전달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워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5년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이 몇 %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95.5 정도 됩니다.

최웅식위원

95.5%, 95.5%면 아마 국내에서 최고 수준이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최고 수준입니다.

최웅식위원

세계 대도시에 견주어도 저기할 정도로 그만큼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수율이 낮다는 얘기는 일상적인 누수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행감자료 1294페이지를 보면요 찾으셨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여기 보면 원인별 누수발생 현황자료가 있는데 2016년의 경우 불용관으로 새는 건수가 1,961건이에요. 그리고 진동이나 노후관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용관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사실 불용관에 대해서, 새 관을 묻었을 때 불용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다른 배급수관 공사할 때 불용관이 나온 경우에, 또 누수가 났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요? 그것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설안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강신재입니다. 저희가 상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과거에 감리감독을 했으면 이런 불용관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감리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점 폐쇄를 했으면 이런 불용관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분기점에서 폐쇄하지 않고 공사하는 시점에서 맹 새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밸브를 설치해서 기존 관을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관을 살려놓다 보니까 불용관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관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든가 혹은 다른 유관공사를 하면서 이런 관이 나오면 분기점까지 저희가 찾아서 분기점에서 원천적으로 누수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용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계속 감리감독을 하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불용관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 언젠가는 불용관은…….

최웅식위원

언젠가는 언제예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그렇다고 해서 일반도로를 전부 불용관을 찾겠다고 횡단굴착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연간 얼마로 평가됩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2016년의 경우는 69억 계산되었습니다.

최웅식위원

69억, 아마 서울시에서 원격 상시누수탐지시스템을 2015년도부터 임차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 이유가 뭐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첫 번째로 누수는 저희가 사람, 인력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많이 논쟁이 되었는데 원격검침처럼 수도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면 저희가 체크 가능한데, 누수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사람이 누수진단을 해 왔습니다. 누수검침요원이라고 해서 2012년에는 50여 명 있었는데 점점 그 인력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26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26명은 자연퇴사인가요 아니면 누수 원격지능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주는 건지 아니면 뽑지 않았던 건지 일이 고돼서 관두는 것인지?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유수율이 최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에 대해서 기피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뽑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뽑지 않은 거잖아요, 뽑지 않은 것 갖고 사람이 어려워서 그만둔 것처럼 얘기하셔. 행감자료 1459페이지를 보면 누수복구 형태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전체 1,908건 중에 자연누수가 73.2%, 그렇지요? 누수탐지를 한 경우가 26.2%로 나타났어요. 보고 있는 거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누수탐지건수는 탐지원이 한 것과 상시누수탐지시스템에 의해서 탐지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탐지요원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 서울시 감사에서 누수진단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지적받았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2016년도 서울시 감사에서. 2015년도 용역추진 결과를 보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행감자료 281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예산투입 효과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2016년도의 경우 17억을 들여서 3,600개를 임대해서 설치하였어요.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누수 건수보다는 누수방지량으로 상시누수탐지는 대형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관들이 도로에 있다거나 굉장히 탐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누수방지량으로 따졌을 때는 1일 3만 600톤 정도 해서 지금 약……. 그리고 생산원가 259원을 계산했을 때 약 14.5억 원 정도 절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게 아닌데, 내가 볼 때 단순논리만 따져보면 이게 17억을 들여서 설치하였어요. 그렇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런데 예산절감효과는 8억 5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따져보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 금년도에 같은 금액 예산을 편성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추진실적이 현재 하고 성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추진실적과 현재까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금 금년에는 계약이 늦게 되어서 실적이 낮다고 합니다.

최웅식위원

낮다고 합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이것은 사실은 부본부장님이 꼭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낮다고 한다고 하니까. 2016년도 중부수도사업소의 예를 들면 자연적인 누수 발견 수가 73.2%인데 대부분이 탐지원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26.2%이고 탐지원 실적에서 상시 누수탐지시스템에 의해서 탐지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맞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탐지인력의 결원에 대비한 이유만으로도 품질이 안정되지 않다고 보는 시스템인데 17억을 들여서 8억 500만 원의 효과가 나타난 사업인데 이거 계속 추진해도 될까요, 과연? 이게 추진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탐지원들은 실제로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들이 길을…….

최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탐지원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 누수탐지 원격시스템을 갖고 17억을 들여서 8억 500만 원밖에 효과가 없는데 계속 적자일 거 아니에요. 17억을 들여서 그거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추진 계속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술도 완벽한 것 같지 않은데.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안전부장이 다시 한 번 보완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해 보세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강신재입니다. 상시누수진단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누수를 찾는 직접경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지만 사실은 저희 탐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처럼 2011년에 탐지원이 50명이었는데 2017년 현재 탐지원이 26명입니다, 여기 관리운영직이다 보니까 보충도 안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저희 탐지원들이 전부 탐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최웅식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이 기술이 완벽하다고 봅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현재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장비들은 국내에서만 처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되던 장비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최웅식위원

아니, 완벽하다고 보냐고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현재 검증돼서 완벽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테스트베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이미 테스트베드는 2014년에 거쳤고요,

최웅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러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위원님 누수탐지는 인력 하는 거하고 IT용 하는 상시누수 기계로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최웅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인력은 밤에 소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데 또 12시 넘으면 도로 위험이 있어요, 빨리 달리고. 그래서 이거하고 병행을 했을 때 IT로 하는 건 아주 극미량 누수를 잘 잡아내고 음청식 인력은 귀로 꽂고 하는 건 숙련도가 많아야 되어서 양쪽을 병행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걸로…….

최웅식위원

한 번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정득모 원장님이지요, 한 것처럼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산심의 시작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최웅식위원

이처럼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이 좋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저기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끝났을 때 해야 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왜 하는 거 같습니까? 시민이 내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오셔서 예산을 좀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가 예산 할 때마다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다, 예산은 많은데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답니다, 서울시 예산 없는 거 알고 국가예산 없는 것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900억 정도 최순실 때문에 낭비됐다는 얘기 듣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예산이 없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를 좀 더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좋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하다 불용처리 돼 버리고 하다가 말고 이런 것처럼 원격시스템 좋지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원시적인 거 같지만 하면서도 아까 말했지만 누수탐지율 우리가 95.5%요? 그 정도로 노력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7억이나 들여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그거에 대해서 정득모 원장님하고 구아미 부본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부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최웅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거 같은데 최근 2년간 사업소별 월별 누수현황하고 발생현황, 그다음에 2017년 사업소별 누수탐지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수도사업소별 누수율을 살펴보면 중부가 언제나 1등이네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464쪽을 보면 사업소별 누수탐지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탐지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26명 이야기한 탐지원이 적다는 이야기는 기간제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대체인원을 해서 적은가?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탐지원이 최근에 줄어들다 보니 기간제를 뽑아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대체인력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 이야기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중부수도사업소가 탐지인원이 15명으로 제일 많네요, 보니까. 그다음 동부, 남부, 서부 이렇게 돼 있는데 누수탐지인원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시설안전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강신재입니다. 저희 사업소가 8개 있는데 4개 구청을 관장하는 사업소가 있고 또 3개 구청을 관장하는 사업소가 있고 2개 구청을 관장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을 관장하는 사업소에 아무래도 탐지원을 많이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유수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유수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탐지원을 가장 많이 1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결국은 자치구를 많이 관장하니까 인원이 많아 그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강동, 송파 같은 경우는 7명밖에 안 되네, 보니까.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2개 구청을, 강남하고 강동수도사업소는 2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2개 구청에서 송파구 인원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잖아요, 인구가.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인원은 강서구하고 송파구가 많은데요 어차피 저희들은 25개 구청 중에서 구청으로…….

진두생위원

자치구별로 배정했다 그 이야기네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옥내누수탐사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옥내누수탐사 서비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방금 이분들이 탐지원 공무직, 기간제 이분들이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느냐고.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입니다.

진두생위원

역할이 다르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2017년 현재 월별 누수탐지인원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탐지건수를 알아볼 수 있는데 누수탐지인원을 이에 맞춰서 이동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신 이야기 해 보세요.

신재

강신재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강신재입니다. 탐지원 숫자하고 누수탐지건수는 아무래도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지원이 적으면 그만큼 탐지물량이 적을 수 있고요. 또 유수율이 높은 사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사업소라든가 강남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들은 실제 누수 건수가 적기 때문에 탐지원을 많이 배치한다 하더라도 탐지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7쪽 상수도 사용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과 관련해서 1인당 1일 물 사용량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507쪽입니다. ’16년도 1인당 1일 평균 사용량은 290ℓ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별 물 사용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샤워, 화장실, 세탁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보면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193ℓ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거는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위에 1일 290ℓ는 서울시에서 총 사용량을 인구로 나눈 것이고, 그 밑에는 가정용입니다. 위에 쪽에는 영업용이라든지 공공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밑에는 가정용만 뽑아 놓은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겠네. 자료에 그렇게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물 마시는 양을 말이지요 1ℓ로 추산하면 1인 1일 물 사용량의 0.5%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인당 물 마시는 양을 1ℓ로 추산하면서 1인 1일 물 사용량의 0.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맞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2010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마시는 양은 1인당 1일 평균 1.4ℓ라고 하였는데 그나마 이 연구도 수돗물이 집안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나 쓰이는가에 대한 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은 수돗물 사용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도 직접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맞다고 보이고요. 대신 저희가 최근에 2015년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영양학회가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령, 성별, 물 충분섭취량을 성인 1 내지 1.2ℓ로 보고 섭취기준을 조사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서울시에서 그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고도처리시설 준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일단 깨끗한 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교체하고 심지어 저희는 옥내배관까지 교체하면서 수질감시,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감시하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무기물이 충분한 물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시민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53명 정도는 직접 마시거나 끓여 마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때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2013년도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서울시민 한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수돗물 1.0ℓ는 물 사용량 193ℓ의 0.5%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아주 미미한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아주 미미한 양이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고도정수처리 도입, 노후 상수도관 교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은, 정수된 물은 깨끗하나 집까지 오는 관들에 대한 불신이 실제로 높았고, 실제로 오래된 관들이 84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비내식성 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집들에 대해서 녹물이 많이 발생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하고 복지 차원에서 추진했다 그 이야기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본부장님들한테 확인하는 내용인데 아리수 해외시판계획 본부장 계실 때마다 제가 맛 좋고 질 좋은 아리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 계획에 보니까 시설 해외 지원 관계는 나와 있네요. 아리수 물 해외 판매계획은 본부장들 제대로 하겠다, 국회에 섭외해서 법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위원님 저도 자료를 보니까 매번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금년에, 이게 아시다시피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여러 번 건의를 했었고요.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금년 10월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개정요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개정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진두생위원

이것 끈질기게 국회의원을 설득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하고 또 본부장 바뀌어 버리면 중단되고 중단되고, 그런데 우리 구아미 부본부장께서 오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구아미 부본부장에 대한 남다른 애정들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

기대해도 좋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저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명희위원

강서구 출신 한명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1377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수질조사 조치사항이 있어요. 저도 몇 년 동안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아리수 품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정수기물에 대한 염려를 제가 누차 질의하고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기억합니다.

한명희위원

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1377쪽을 보면.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가 좀 심각하게 나왔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거의 50% 정도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753개소를 2016년도에 했고 어린이집과 주민센터 30개소 검사결과 정수기물이 56%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일반세균이 422건, pH 문제가 2건 그렇지요, 정수기물에 대해서?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최소한 지난 5년 동안 검사결과 정수기물에서 한 번도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적이 없지요. 그렇지요? 5년 이상, 지금 따져보면 6년이겠네요, 제가 인식하고 나서. 그러니까 정수기물은 늘 일반세균이 있어서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금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자체의, 솔직한 말씀으로 지자체의 한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 같이 환경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그것 환경부에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언론에 공표할 것을 요구했어요.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런데 해당 정수기업체와의 관계 등에 의해서 지금 공개를 못하는 거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지표개선 연구를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서…….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의 지침과 상관없이 천만 서울시민의 먹는 물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지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못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이것을 용역연구를 주어서 연구를 했단 말이지요. 2014년도엔가도 했었고요 올해도 했다고 하고 2016년도 결과도 이러한데 매년 50% 정도가 넘는 심각한 조사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은 환경부 핑계만 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센터, 어린이와 어른들이, 주민들이 친숙하게 넘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민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정수기는 일정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좀 더 나아가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했던 것은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대중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곳까지를 다 열거했었는데 그런 곳까지 조사 가기도 전에 수질평가위원들이 월 1회 한 번씩 검사할 때 한강 원수에서부터 직수 또는 각 가정에 공급되는 물, 그 인근에 속해 있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의 정수기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측되지 않았던 정수기, 최소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정수기예요,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 정수기는 늘 닦아내고 씻고 하는 곳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723개소를 2016년도에 조사했는데 이게 56%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물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감독했습니까, 언론은 둘째하고라도?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일단 실태조사해서 지적된 부분들은 소독을 한다든지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수기를 교체한다든지 일단은 조치는 내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일단 정수기 먹는 물에 대한 기준이 일반세균이나 pH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저희가 실지로 집행기관으로서는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명희위원

정수기의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수돗물 음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위원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정수기는 전체 관리하고 정수기 수질기준에 일반세균은 옛날에 있다가 또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일반세균, pH 56%가 있어서 일반세균 기준하고 pH 기준 두 개를 집어넣어라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반세균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이게 진짜 위해성이냐 무해성이냐 이런 논란이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냥 엉거주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정수기 기준에 넣어 달라 계속 요청 중에 있고 좀…….

한명희위원

아니, 요청만 할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개한테 물려서 녹농균인가요, 녹농균 패혈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의 물린 지 6일 만에? 녹농균이라고 하는 게 물때 속에도 얼마든지 번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녹농균을 마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때라든지 물이끼가 번질 수 있는, 지금 일반세균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미끈미끈거리는 물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정수기를 들어보면 거기 흐르는 물 닦아보면 미끈미끈해요. 그 관이, 정수기 속에 있는 배관에 혹은 필터에 미끈미끈거리는 녹농균일지도 모를 세균이 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어린이집의 정수기에. 어린이집에 정수기 못 쓰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물 검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는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5~6년 동안에 거의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과 고도정수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수돗물 음용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시민이 안심하고 먹게 하기 위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시민이 그것을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이. 정수기 물이 더 깨끗한 줄 알고 마시는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되지요. 물론 최근에 아리수 홍보는 많이 좋아졌지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많이 좋아졌는데 정수기 물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이것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환경부하고 직접 토론해서 정수기 수질기준을 넣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오늘이라도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평가위원회 이름으로 이것을 보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반드시 이것을 보도자료 낼 것이고요.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수기 업체 일을 청소나 필터교체를 아까 하셨다고 했지요, 조치를?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것은 정수기 업체가 할 일이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하도록 저희가 시켰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시키고 안 시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일반세균을 환경부가 검사대상으로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일반세균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학회나 이런 연구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반세균 마셔도 된다고 나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게 미국 EPA에서도 논란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더라고요.

한명희위원

논란이 될 때 어떻습니까? 보다 안전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100CFU라고 해서 100Colony Forming Unit 거기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옛날에 기준했는데 이 문제는 하여간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은 특단의 대책으로 서울시가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올해 연도에도 노인요양시설하고 학원 이렇게 318개 조사를 했는데 247개소 중에 47%가 일반세균이나 pH 항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돗물 음용권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수기보다 맑은 물이라든지 좀 더 직설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보통의 시민들이 의식조사를 해 보면 정수기물을 훨씬 더 선호하는 거지요. 잘못 알려져 있다는 거지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미지메이킹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홍보하는 동시에 정수기 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할 것입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명희위원

이것을 만약에 수질평가위원회 이름으로 혹은 상수도사업본부 이름으로 했을 때 정수기 업체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어요. 이것 사건화 되어야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싼 정수기일수록 복잡한 정수기일수록 세균오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세균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저도 확실하게는…….

한명희위원

어떻습니까, 연구원장님?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옛날 정수기는 걸어서 물통을 놓아서 거기에 오랫동안 체류가 되니까 잔류염소가 제거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체류가 됐는데 거기서 일반세균 오염이 있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문제가 되니까 요새는 새로 개발해서 직결로 물통이 위에 없이 누르면 바로 걸러서 요즘 거는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직결식으로 개량을 했더라고요.

한명희위원

다양한 정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수기회사 민간기업의 판매 전략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럼 상수도사업본부는 보다 더 안전한 물이 수돗물이라는 것도 알림과 동시에 정수기의 폐해성 문제를 명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정하십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금년 들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전략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보나 아까처럼 위해성이나 환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검사항목 숫자가 다르지요? 수돗물 검사항목은 5개, 정수기 검사항목 두 가지입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다릅니다.

한명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생산과정도 다르고 정수기는 수돗물 뒷단에 붙는 것이다 보니 그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명희위원

그거는 정수기 회사의 논리지요, 명백하게. 이게 검사항목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 부분도 같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수돗물은 몇 가지 검사하지요? 한 150가지인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170 항목입니다.

한명희위원

170 항목을 완벽하게 검사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함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같이 해서 저희가 한 번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조금 아까 녹농균 얘기했는데 이게 과도한 겁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녹농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보니까 소독을 오존하고 염소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전혀 불검출로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정수기에서 나올 일이 없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거기도 나올 일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더 한 번 검사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노출되었다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흔히 붉은 색이 보일 때까지 물때를 세면대에서 닦지 않고 지내는데 더 꼼꼼하게 닦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시민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일단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물론 아리수음용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쪽에는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많이 돼 있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어린이집은 직접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국ㆍ공립어린이……. 유치원에는 돼 있고요, 유치원에도 다는 아니고 국ㆍ공립유치원 중에 197개소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6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한 2만 3,000~2만 4,000개 되면 이제는 그 부분들을 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는 영유아어린이집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아이다 보니까 음수대가 있어도 먹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초ㆍ중, 물을 많이 먹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학교사업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일단은 순차적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 보육과나 이런 협조를 얻어서 어린이집에도 아리수가 보급이 돼서 음용할 수 있는, 우리들 식습관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한 번 습득하면 계속해서 득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뭐 민간어린이집이야 서울시에서 물론 보조금 주지만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면 국ㆍ공립어린이집부터라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또 하나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공기청정기 보급이에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보급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러이러한 필터방식으로 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라고 가이드를 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그것도 제가 문제제기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줘요. 강제하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이 더 애들한테 좋을 테니 그쪽으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듯이, 우리도 만약에 하게 되면 국ㆍ공립어린이집부터라도 조금 더 아리수가 안전하고 더 좋은 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협조사안으로 하고 또 하나가 정득모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부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잔류염소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저기를 걸러내는 게 없으면, 어제도 다른 부서도 그랬지만 서울시 나름대로 또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물에 관해서는.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권고기준…….

이상묵부위원장

이게 강제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만이라도 좀 더 기준을 강화해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식으로 운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민간이나 사설기관에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서울시 재정이 일정 정도 투입되고 정책의 영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만큼은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를 해서 아리수 음용에 대한 율도 올리고, 또 아까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독소 성분을 제거하는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서울시만의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에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이 어제도 기후환경본부 같은 경우도 국제적 기준이라든지 제시하는데 서울시가 도시경쟁력이 10위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나름대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서 그걸 시행하는 것도 누가 뭐라고 할,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강제하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든지 가이드하는 수준에서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시행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수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위해성이라든지 수돗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수돗물을 먹도록 또는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서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저는 일선 학교에 많이 가는데 제가 꼭 가서 물어봐요. 이 아리수 음용대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요즘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실제로 상당히 높대요. 그거를 아까 말한 영유아까지는 부모들의 선택권이니까,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도에는 조금 시도해서 검증, 검증 거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제 상하수도협회, 수돗물홍보협의회,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다시 정리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 한 내용 중에 대부분이 결산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제출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정산내역도 보니까 부실해요, 단 한 장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제 자료요구한 거 중에 수돗물 홍보 관련사업 예산 편성내역, 집행내역,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연 행감을 제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자료요구했는데 아직도 그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제출한 자료도 부실합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하수도협회하고 수돗물홍보협의회하고 직원들이 아직도 제대로 구분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돗물홍보협의회는 설립 근거가 없어요. 설립근거 있어요? 어디에 설립근거가 있어요? 여기 설립근거라고 보니까 ‘수도법 56조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원이 되며, 협회는 회비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설립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법적인 설립근거는 지금…….

최조웅위원

없잖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운영위원회 자체에 대한 거는…….

최조웅위원

없고…….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정규 조직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설립근거도 없고 또한 상하수도협회 회원지원처 팀에서 이걸 관리를 해요. 팀의 일부예요, 일부.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들은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공부하셨지요, 파악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협의회에서 사용은 하는데 그 협의회 회원들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최조웅위원

그건 맞는데 수돗물홍보협의회의 설립 근거가 없잖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건 법적인 근거의, 정관 안에 있다든지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만…….

최조웅위원

우리가 상하수도협회에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면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법적 근거도 없는데 집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상하수도협회는 요구자료에 보니까 2002년 1월 21일 설립됐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행정사무감사 374쪽에 보니까 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1월 21일 설립이 되고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수돗물홍보협의회는 2009년 4월에 설립이 됐어요. 안 맞지요? 수도법에 따라서 상하수도협회가 2002년에 만들어졌는데 홍보협의회는 어떻게 2009년에 만들어져 있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한 번 보세요. 뭐가 맞아요? 지금 그런 설립근거도 법적근거도 없고, 아니 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수돗물홍보협의회는 2009년 몇 년 앞서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위원님 그거는 수돗물 불신이 전국적으로 심하고 그러니까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돗물 신뢰도 향상 차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수돗물이 제일 큰 이슈 아니에요. 협회에서,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최조웅위원

아니, 연구원장님 예산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납부하고 하는데 아니 상하수도협회가 2002년에 설립됐는데 실제로 예산사용은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09년에 소급해서 벌써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2002년도에 상하수도협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 밑에…….

최조웅위원

네, 그건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분담금은 2008년 제15차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했다고 했어요. 근데 2009년에 설립됐는데 어떻게 2008년에 분담금 협의를 할 수 있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전에 1년 전에 이런 걸 한 번 하자 해서 그다음 해부터 분담금이 모인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설립하고 나서 분담금 논의를 해야지요. 설립도 안 됐는데 분담금부터 얘기할 수 있나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2008년도에 이런 걸 설립을 하자 회의해서 중지를 모아서 그다음 해부터 분담금을 걷으면서 본격적으로…….

최조웅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홍보협의회 관련 2015년도에 보니까 아까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2015년도 1억이 이월되고, 2016년도 이월되고 그다음에 2017년도 아직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돗물홍보협의회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5,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시민네트워크에 또 지원하더라고요. 시민네트워크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예산을 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협의회에서도 시민네트워크에 5,8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그냥 막 퍼주는 식으로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예산들이 대행사 인건비관리비로 6,300만 원, 그리고 대행사 인건비관리비로 9,900만 원, 뉴미디어캠페인 대행사 인건비관리비로 6,300만 원, 수돗물음용 인식개선 통합홍보 관련해서 대행사 인건비관리비로 9,9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 시민네트워크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수돗물홍보협의회에 납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관련해서 그렇게 납부하기로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2015년도에 납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는 4,500만 원 납부를 했는데 2017년에는 2,000만 원밖에 납부를 안 했어요. 환경부는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의사가 없는 건지, 아니 첫해에는 납부하지도 않고 그다음 해는 4,500만 원 납부하고, 2016년에는 4,500만 원 납부하고 2017년에는 2,000만 원밖에 절반도 납부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마 이 건은 분납을 하기로 해서 2,000만 원밖에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분납해서 하더라도 그러면 당초에 납부하기로 한 만큼의 분담금 내야 맞지요. 그다음에 마지막 협약서를 보니까 환경부는 서명도 안 했어요. 서명도 빠져 있어요. 환경부는 서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낼 의사도 없고 이게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약서에 서명도 안 하고 협약을 했다고 환경부가 할 수 있지요? 구아미 부본부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근거를 챙겨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어제도 답변을 못해서 오늘 다시 재질의를 한 거잖아요. 어제도 답변을 못하고 오늘도 답변을 못하고 이런 파악을 못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맞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죄송합니다. 사인이 안 된 것까지 저도 챙기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고 또한 어제 시작함과 동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부실한 자료제출을 하고 또한 결산서라든지 수돗물 홍보 관련사업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사업계획서 아직도 제출 못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게 수돗물시민네트워크사무국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고…….

최조웅위원

지금 설립되고 나서 대략 5년이 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번도 지도감독을 하거나 결산서를 받아보거나 하지를 않은 거지요.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안 한 겁니다. 부실한 업무를 한 겁니다. 예산만 지출하고 나서, 분담하고 나서 한 게 없잖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경영부장도 집행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집행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결산서나 이런 것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마 회의를 마치고 그것을 다 가져다가 챙겨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은…….

최조웅위원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도 않고…….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위원님 자료제출 부실한 것은 죄송하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재구조화를 환경부하고 회원사들하고 같이 한 번 결산이라든지…….

최조웅위원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지도감독,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내용이 미진할 시는 지금 상하수도협회 관련 1억 5,000, 수돗물시민네트워크 1억 5,000 또 일반 상하수도와 관련된, 수돗물과 관련된 홍보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감독이 안 되는데 예산을 계속 퍼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정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6년, 2017년 구의ㆍ영등포ㆍ뚝도정수장에 친환경녹색정수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뭐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깨끗한 아리수를 생산하는 정수장에 와서도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1급수에서 사는 어종들을 보면서 바로 여기서 생산된 물이 1급수에 사는…….

최조웅위원

오케이. 깨끗한 물을 간접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 사업 우선 시범으로 했는데 구의ㆍ영등포ㆍ뚝도 총 사업예산은 얼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합쳐서 25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25억 정도 되지요.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에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내년에는 일단 계획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세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없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강서와 강북에 하려고 했으나 그 지역은 서울 외곽에 멀리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그래서 예산반영이 안 되었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자체 내부에서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구의정수장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연못…….

최조웅위원

연못 형태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연못 형태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비가 구의 같은 경우는 대략 10억 정도 들어갔나요, 아니면 어때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지요. 여기 구의정수센터 친환경 녹색정수장 이용자 현황을 보면 1280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구의정수센터 준공일시 2016년 10월 19일 한 번 보세요. 빨리 찾아주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구의정수센터 준공일시 2016년 10월 19일, 이용기간 2016년 11월에서 2017년 9월, 이용자수 1만 2,088명 되어 있지요? 확인되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이 기간 동안에 1만 2,000명 이용했다는 거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474페이지 기관별 방문현황 한 번 보세요. 기관별 방문현황 474페이지 봤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구의해서 2016년~2017년 1만 4,724명 되어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아까 이전에 질문했듯이 이용기간 2016년 11월에서 2017년 9월 그리고 중간쯤 내려와서 2016년 11월에 391명, 12월 181명 그리고 2017년 7,038명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7,700명밖에 안 되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뻥튀기한 겁니까, 뭡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조금 수치가 안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다시 1280페이지 펴 보세요. 이렇게 뻥튀기를, 아니 7,700명 이용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만 2,088명 이용했다고 이렇게 허위자료를 내도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뻥튀기한 것 아니에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고의적으로 뻥튀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류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이 수치는 연동되어 있어서 한 번 숫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생산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실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희선

한희선생산관리과장

생산관리과장 한희선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를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조웅위원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희선

한희선생산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냈고 400페이지 것은 홍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착오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월별로 구체적으로 다 표시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 자료가 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수감의 요구 제출자료에 이렇게 실제로 7,5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1만 2,000명 이용했다, 방문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희선

한희선생산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방문기관 관련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구의정수센터 생태연못 유지관리비를 2017년 9월에서 11월 30일 3개월 동안 발주했지요? 발주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답변할 거예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희선

한희선생산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수질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연못 청소를 위해서 발주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청소를 위해서?

희선

한희선생산관리과장

네, 연못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녹조가 발생해서 빛을 받고 하면서…….

최조웅위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를 해서 유지관리용역을 3개월 동안 1,000만 원 용역비 주었지요?

희선

한희선생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영등포나 뚝도나 이런 데도 용역을 주어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해요?

희선

한희선생산관리과장

지금 자체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용역을 주어야 될…….

최조웅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나요?

희선

한희선생산관리과장

용역비는 일부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깨끗한 1급수를 보여주고 수돗물이 그만큼 깨끗하다 그런 사업을 보여 주기 위해서 친환경 녹색정수장을 조성했는데 수질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또 용역을 주어서 깨끗하게 관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희선

한희선생산관리과장

처음에는 수돗물 자체가 우리가 깨끗하다는 이미지로 했는데 거기도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빛을 받고 하면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희선

한희선생산관리과장

2차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구의, 영등포, 뚝도정수장에 25억을 들여서 수돗물이 깨끗하다 간접 홍보를 하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깨끗하지도 않고 1급수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용역으로 3개월 동안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청소하고 깨끗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유지관리 용역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본부장님?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물 자체는 깨끗하나…….

최조웅위원

물이 깨끗하면 수돗물을 자꾸 교환해 주거나 하면 되잖아요. 수돗물이 지저분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수돗물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최조웅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1급수 사는 물고기를 그 안에 키우려고 친환경을 만들었는데 살 수 없다.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한다고 하면 조성사업이 잘못 됐거나 아리수가 깨끗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낭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최조웅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고 본부장 이하 전 간부들께서 수고 많이 하셔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행감 자리고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또 주마가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하듯이 잘하지만 그러나 혹여 티라도 있을까 싶어서 경고하는 것이고 같이 숙지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부본부장님도 갑자기 여러 가지 수행하다 보니까 오류도 있고 그런 거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우선 어제 자료요구 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연구원의 직원에 대해서 자료 의뢰했는데 자료가 너무 간략한 거 같아요. 석ㆍ박사 구분도 안 돼 있고, 대충해서, 물론 신상공개를 너무 세밀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끼리는 울타리 안이니까 개략적으로 인지하고 갈 사항들이 있는데 너무 간소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석ㆍ박사 이런 거까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참조를 하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구의정수장을 다녀왔는데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활성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밀도 있게 하면서 맑은 물을 걸러내면서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부연해서 어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작일 얘깁니다. 11개 분야의 공사현황에 대해서 짚었는데요 명세도 일부 받았습니다만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숙지할 것은 담합경쟁입니다, 공개입찰이. 그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재무과 자료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일개 사업자가 예컨대 아무개라 하면 그분이 여러 가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업체를 여러 가지 명의로 넣었기 때문에 격식상은 다중의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했겠습니다만 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테두리 안이다, 우물 안 개구리다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밀도 있게 잘 접근하셔서 대충 아실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담합경쟁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각고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부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에서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1649쪽에 정수센터 배출수시설 운영 관련하여 최근 3년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케익 처리와 관련하여 구의, 영등포정수센터에 대해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전에 우선 우리 자체감사가 없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 자체감사는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감사원이나 본청이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또 국감의 지적사항들이 있나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 자료로 보내주시고 부연해 이 부분을 설명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위원님 질문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다시 한 번…….

김동승위원

질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됐습니다. 구의 배출수 처리시설에 관해서 감사받은 게 있다면 그 내역을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 갖고 있지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로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세요. 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부본부장님 업무숙지가 안 됐을 거 같으니까 쿨하게 해 드립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고 아는 것만 답변하세요. 요약하면 슬러지 케익의 함수율이 기준치를 넘어가서 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고요. 두 정수센터에서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2017년 정수센터별 슬러지 케익의 월별 발생량과 함수율에 대한 조사결과는 나와 있는 건지, 자체 기준치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준비됐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으면 자료로 하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저희가 현재 평균 함수율 조사한 데이터만 갖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그러면 생산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생산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생산부장 유성종입니다. 저희가 정수처리를 하면서 슬러지가 나오는데 탈수기로 슬러지 케익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탈수기 기종이라든가 사용연수에 따라서 함수율이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저희가 기준이, 슬러지 함수율이 몇 % 이하여야 된다는 확실한 기준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단지 탈수기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슬러지 케익 함수율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경우에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다시 한 번…….

김동승위원

케익의 함수율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경우에 위탁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기계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슬러지 케익 함수율은 처리비용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만큼 시설보완이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행감 1651을 보면 처리방법이 모두 위탁 재활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용도로 어디서 재활용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슬러지가 나오면 슬러지를 운반하거나 나오는 케익을 처리하는 업체에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슬러지 케익을 갖다가 성복토재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시멘트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재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다음 행감자료 1282쪽에 정수센터 슬러지 재활용 사업 관련입니다. 정수센터에서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정수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탈수공정을 거친 것을 슬러지 케익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행감자료 1282쪽에 따르면 2016년도 슬러지 케익 발생량이 8,100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1만 1,000톤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슬러지 발생량은 저희가 정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수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많이 져 가지고 탁도가 높다거나 이런 경우는 슬러지 발생량이 많고요. 장마가 없고 그럴 때는 슬러지 발생량이 적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차이는 원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물의 탁도가 높거나 이럴 때는 많이 나오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적게 와 가지고 탁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자료를 뽑으면 작년보다 낮게 나올 거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2016년도 경우에 처리단가도 4만 1,000원대로 높아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2017년도 금년 경우는 톤당 얼마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슬러지 처리 계약단가는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된 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전하고 차이가 날 때는 입찰과정에서 나오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승위원

입찰 차액에서 나오는 결과라고요?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상승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승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승위원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각 정수센터별로 개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센터별로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러한 정수슬러지 케익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용역을 추진한 결과 2013년, 2014년에 SH공사 문정지구와 강북정수장 등 네 곳에서 도로포장재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구성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적용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그게 저희가 2011년도부터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2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MOU를 체결해서 청우에코건설이라는 데서 시범적으로 이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고도처리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것을 본격적으로 기술개발해서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현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지역에다 공장을 설립하는데 아마 공장허가가 쉽게 허가가 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저희가 협조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활용도가,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승위원

공장이 금년에 준공된 곳이 한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된 것은 없고요 지금 청우에코건설하고 넥스트윅이라고 하는 두 개 업체에서 공장 설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서울시에서는 재활용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 두 가지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는데 특허의 자세한 내용과 제품의 사용처는 어디인가, 그리고 정수슬러지 재활용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특허권자로서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이 업체하고 공동특허는 서울시에서 공동특허를 했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슬러지를 업체에서 처리할 때 아까 슬러지 처리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처리비보다 이 업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지금 단가의 80% 정도 저렴하게 업체에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업체에서는 이 슬러지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수슬러지 재활용제품 생산으로 예산절감 및 자원활용을 목적으로 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된 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정수슬러지 재활용 제품은 특히 이 특허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허만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먼저 말씀하신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에서 공장을 설립할 때 용인시에서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용인시에 협조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설립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허로 인한 부분은 이 업체하고는 공동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비 단가를 낮추는 방법하고 대신에 타 회사에서 이 공법을 적용해서 활용할 때는 그때는 서울시에서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용인 공장은 언제쯤 준공되나요?

성종

유성종생산부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본부장께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이나 환경신제품인증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건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보내주세요.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수슬러지를 재활용한 제품은 GR 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이 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본 제품은 판로가 거의 막힌다고 봐야 되는데 이를 돌파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라도 정수슬러지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면 조례에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녹색제품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으신지 포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아직은 저희가 일단 재생제품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직 판매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고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녹색제품 등록이라든지 GR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부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시 열심히 잘하시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각 현장에 활발하게 적용되어 비용절감이나 업무효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에 필적할 인증취득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치밀한 검토 후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본부장 소신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합시다.

아미

구아미부본부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장 설립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