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청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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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자활 관련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이병해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오늘 장애인 관련기관 9개 기관에서 지금 보건복지위 행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2개 기관에서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 양평쉼터 2개 기관에서 대표가 불참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간담회를 통해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7개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행정감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진지하게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 토론을 했는데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선도 대표님 몸이 아파서 못나온다고 하는데, 입원사실확인서를 보니까 감기도 아니고 약간 피부가 눌러지면 아픈 그런 증세였고, 또한 양평쉼터는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정감사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9개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그래도 입원확인서를 보내 왔으니까 일단 그것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양평쉼터는 10일에 복지본부 행감할 때 다시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양평쉼터는 퇴장을 시켜서 행감 대상이 아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이 오늘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각 시설의 대표가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선도 대표께서는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 하시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셨고, 그리고 양평쉼터 진중섭 대표는 개인사업 관련 해외출장으로 불출석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실 수탁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천만시민을 대신하여, 수탁받은 법인의 대표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한 의회에 나와서 소상히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하고, 또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그 시설을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가자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출석을 용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의 신병을 이유로 입원하셨거나 하는 부분들은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사업상 출장이라는 사유는,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미 이전부터 한참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정해져서 통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개인사업을 이유로 출장을 나간 것, 게다가 의회에서 그렇게 개인사유로 가는 부분들은 불출석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위한 자신의 그런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외출장을 나간 그런 행태는 시민을 대표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평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퇴장하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양평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쉼터 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와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 및 자활 관련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시설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관련시설과 자활 관련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복지정책은 계속 확대되고 찾동사업을 통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성인기 발달장애인 소득 증대,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자활정책은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주거와 일자리 제공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커져만 가는 시민의 복지 수준에 대한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시설 관계자 분들께서는 일선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확인된 서울시 복지정책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고 시민의 삶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굿윌스토어 법인대표께서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법인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굿윌스토어,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그린내, 문혜장애인요양원, SRC보듬터, 생수의집, 평화로운집, 은평의마을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수탁법인 측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안내를 해 드렸다시피 오늘 수감기관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법인대표들께서는 기존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그냥 시설대표자 소개하고 들어가시는데 기왕에 나오셨으니 우리 법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 혹은 시설을 위탁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이런 소신도 밝혀주시면 시민들이 우리 법인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으니 기왕에 나오셨으니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8개 기관이 오늘 수감을 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장애인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인원현황 명부를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대상기관 8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그리고 장애인 취업 네 파트로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금에 관련돼서도 지정기탁금, 일반후원금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평화로운집,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시간외수당 내부 결재하고 기록 이걸 공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실 때에는 요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굿윌스토어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안녕하십니까? 밀알 굿윌스토어 송파점 원장 남궁규입니다. 밀알 굿윌스토어 송파점은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해 있으며 2011년 5월 23일에 개점하여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선이 아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층의 매장 면적 451㎡이며 층별 구성은 업무보고 1페이지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제출된 자료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보조금 6억 8,646만 원, 자부담금 26억 1,570만 원으로 합계 33억 217만 원의 예산으로 9월말 현재 23억 9,78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2.6%로 계획 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현황은 지정후원금 18건으로 416만 4,000원을 후원받았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원장, 국장 외 4개 팀 1실로서 종사자 13명과 근로인 5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 실적은 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9월말 현재 1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누적 13.8%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 이익은 1억 300만 원 예상됩니다. 기증물품은 9월말 현재 109만 3,000여 점이며 1일 이용 고객 수는 일평균 461명, 자원봉사자 수는 연간 1,913명, 기증자 수는 2017년 신규 기증자 2,028명을 포함한 1만 4,183명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9페이지 13개의 항목 표와 같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담소나들이, 미술치료, 직원 및 보호자 상담, 보호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교육과 월례조회, 우수사원 시상, 잡 코칭 및 일삶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응훈련 사업으로서 직장공동체 생활에 적응하도록 상호 존중하며 대인관계 및 의사표현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인권교육과 성교육, 근로자 자치회의, 특별행사 및 취미여가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직원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해 장애직원 모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직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애직원의 근속연수는 3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 대비 69.9%, 그중 90% 이상이 중증장애직원입니다. 전체 사업수익 중 장애인 고용 및 훈련비용이 5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 관리는 지역사회 주민과 기업 및 단체로부터 기증품을 후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처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교들에 나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체험과 기관견학, 자원봉사자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장과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환경과 설비를 개선하고 있고 재무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알 굿윌스토어는 일의 힘을 통해 장애인들이 능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삶의 질과 존엄성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밀알 굿윌스토어 송파점의 예산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남궁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지요,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센터장님부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정원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또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김영배입니다. 오늘 제277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우리 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듣게 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보고를 간단하게 저희 기관과 그다음에 추진사업,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되고요.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원일은 2009년 4월 1일이구요. 저희 목적은 고객 중심, 구직 장애인들에 대한 혁신사업, 취업을 능력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구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행복플러스센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전문지원팀과 직업개발팀, 총무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발달장애인전문지원팀에서는 장애학생 지원사업과 발달장애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지원으로서는 바리스타 양성과정, 장애인캐스터 양성과정, 장애인 마트보안 양성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개발팀에서는 장애인 취업박람회와 일 대 일 맞춤훈련, 맞춤훈련으로는 택시운전기사 양성사업과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재택근로인 양성과정, 맞춤형 직무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총무와 인사,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시설 행복플러스센터에서는 센터와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각 기관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과 그분들이 활용하는 그다음에 미화와 경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직상담은 연 8,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5,302건 66.3%를 달성했습니다. 취업알선은 4,550건 목표로 3,201건 70.4%를 달성했습니다. 취업확정은 1,300건 목표로 599건 46.1%를 진행했습니다. 취업 장애인 사후 관리는 2,500건 중에 1,454건으로 58.2%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연계로는 93건을 진행하고 있고요. 업체개발은 제가 790건 목표에 603건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체 사후관리는 2,000건 목표에 1,536건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은 20명 목표에 20명을 진행했고요. 장애인택시기사 양성사업은 15명 목표 중에 현재 9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롯데 캐스터 양성과정에서는 16명 중에 8명을 진행했습니다. 마트보안 양성과정 30명 중에 30명을 진행했고요. 맞춤형 직무지원은 20명 목표에 18명을 진행했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은 30명 목표에 23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재택근로인 양성과정은 15명 중에 14명을 진행했습니다. 맞춤고용으로서 취업 전 훈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360명 목표에 79건을 진행했습니다. 장애학생 인턴십 사업은 270명 목표에 186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예산은 13억 289만 7,000원이고요. 시립장애인 행복플러스센터에서는 3억 221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억 5,464만 2,000원을 지급해서 59.5%를 진행했습니다. 간략하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영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린내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화서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그린내 원장 기화서입니다. 그린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내는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 170평, 2층 170평, 총 340평의 규모로 2011년 1월 3일 개원하였습니다. 현인원은 직원 15명, 근로장애인 54명, 총 6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54명 중 45명 83%가 중증장애인입니다. 근로인 평균급여는 2017년 9월 현재 1인당 122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54명 중 66%인 36명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퇴직적립금, 4대 보험 포함 1인당 지출은 월평균 142만 3,000원이며, 총 급여 7,667만 3,000원을 매월 급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1년 연매출 5억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5년 35억 2,100만 원, 2016년 41억 6,700만 원, 9월 현재 28억 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사업, 직업적응 훈련사업, 사회적응 훈련사업, 후원 관리사업, 자원봉사 관리사업,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화장지 수익사업, 임가공 수익사업, 홍보판촉 사업, 거래처 개발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내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로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기화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혜장애인요양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안녕하십니까? 문혜장애인요양원 원장 이재용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혜장애인요양원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텃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 5월 16일 개원하였습니다. 저희 시설의 대지면적은 1만 1,196㎡이며 건물 연면적은 4,847㎡입니다. 본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관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국 6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력은 정원 82명 중 현원 80명으로 현재 공석인 사회재활교사와 작업치료사에 대한 구인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9월 30일 현재 집행률 73.7%로 총 예산 48억 7,111만 3,000원 중 35억 9,30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 운영계획 및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운영계획의 주요 운영방향은 거주인 중심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공감ㆍ소통ㆍ교감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거주인 중심의 생활 지원체계 확립, 의료 지원체계 확립, 영양급식 지원체계 확립에 있으며, 또한 종사자 의식개선 및 변화 노력, 관리운영비 절감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사업은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사회재활사업은 다양한 여가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신적ㆍ육체적 건강 도모 및 전문화된 개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은 전문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업으로는 장애특성과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사업은 개인별 질환 및 장애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 관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따른 집중 개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급식 지원 사업은 영양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년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사업은 107건 계획에 70건 실행으로 65.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사회재활사업은 6,556명 계획에 4,387명 달성으로 67%, 시설관리사업은 118건 계획에 92건 진행으로 78%, 생활지원사업으로는 50만 8,981건 계획에 36만 5,664건 진행으로 71.8%, 의료지원사업은 5만 1,862건 계획에 4만 5,159건 달성으로 87.1%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획하지 않은 예측이 어려운 응급진료 등 진행사항 12만 4,279건을 실행하였습니다. 영양급식 지원 사업으로는 28만 229건 계획에 18만 7,076건 달성으로 66.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재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RC보듬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SRC보듬터법인대표 민오식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듬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SRC 이사장 민오식입니다. 사회복지법인 SRC는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희망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저희 임직원 모두는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보듬터는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적극 공감하여 2009년부터 탈 시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거주시설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은 서울시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복지법인 SRC는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오늘 행정감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운영의 미숙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심에서 변화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보듬터의 시설장을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오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RC보듬터시설장 이승민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SRC보듬터 원장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SRC보듬터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해 있으며 1952년 6월 12일에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분들만을 모셨던 시설입니다. 지덕체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삼육원으로 시작한 SRC보듬터는 2012년 60주년을 기념하여 글로벌 복지 지향을 목표로 법인 명칭을 SRC로 변경하고 이에 장애인 거주시설도 SRC보듬터로 개명하였습니다. 본 보듬터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로 자립과 인권을 선도하는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시설 장애인들의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의료, 교육, 직업훈련 및 사회 심리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에 자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총 정원 70명에 현재 62명이 있습니다. 시설 내부에 있는 이용자는 53명이고 시설 외부의 체험홈에 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국 3부 6팀으로 전체 직원 정현원은 모두 36명입니다. 종사자는 촉탁의를 제외하고는 복지부와 서울시의 인력기준에 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7년 25억 9,030만 8,000원으로 9월 30일 기준 집행률 81.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175건에 1억 2,621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시설의 주요사업은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사례관리는 개별 지원계획이라고 하여서 이용자 개개인별로 연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재활 사업과 영양, 의료, 각종 자원연계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전체적인 실적은 페이지 5페이지에 76.1%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에 따른 예산실적은 72.9%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의 업무내용은 개별 지원계획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는 이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이용자의 전체 연간 이용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교육, 의료, 영양, 자원연계 등의 사업이 구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때문에 제시된 주요업무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체험홈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연계하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도록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홈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시설 생활로 인해서 체험홈으로 갔을 때 환경에 대한 변화에 적응하기에 유리하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올해 저희가 체험홈 4호를 추가 SH로부터 받아서 저희 법인 자부담 3,2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9월에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12월에 오픈 예정돼 있는 체험홈 5호까지 해서 신규사업으로 체험홈 4호와 5호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사업으로는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서울시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대한 거주시설 중심의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하는 탈시설 모니터링과 교류의 업무 가이드북 제작 등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단체와 자치구 거주시설의 탈시설에 대한 소통과 민감성을 높이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현재 약 9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SRC보듬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수의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얼굴 보여주시죠, 국장님하고…….

김경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생수의집시설장

방금 이사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생수의집 원장 김종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수의집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생수의집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특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시설현황은 시설명은 생수의집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2813-18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중증장애인의 보호ㆍ치료 및 상담을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은 22억 7,747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집행률은 현재 9월말 기준으로 94%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액은 총 예산액의 21억 4,280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후원금은 9월말 현재 현황으로 지정 후원금 22건과 또한 비지정 후원금 1,022건을 포함해서 건수 포함해서 4,512만 8,000원이 지금 후원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1국 6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현황은 현재 원장과 촉탁의를 포함한 모두 39명의 종사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경식 목사님이시며 또한 법인의 모든 운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은 비전과 미션으로 나눌 때 기관은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이용인은 인권보장 확립과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또한 직원은 전문화 및 복지강화 및 지역사회는 통합 및 연계를 하여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복지실현을 운영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략과 또한 2017년도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재활사업, 생활재활사업, 여가프로그램, 영양관리사업, 후원사업 또한 작업과 간호와 언어치료와 의료재활사업 또한 개별지원사업, 특화사업으로 자립홈 운영과 바리스타 카페 운영,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생수의집은 이러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생수의집은 보호자와 기관과의 유대강화가 뽑을 수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4번의 부모회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매회 보호자회의에서 40 가정 중에 57.5%에 22 가정이 참여하여서 기관과 담당교사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거의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도 하고 외출 및 후원 가정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용인 병원진료에도 함께 참여할 만큼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름 캠프와 소풍, 운동회, 송년회를 토요일에 실시하여서 부모님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고, 보호자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서 기관에 운영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호자회의에서 보호자 걷기대회를 제안하여서 기관에서 이를 시행한 사례 등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수의집은 자립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거주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포천 IL센터와 연계한 자립기술, 단기체험 입주뿐만 아니라 자립생활 입주 신청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로 여자생활관도 체험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외부 지역사회 체험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카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인들이 직업활동을 통해서 자립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카페를 이용하는 이용자 여가활동 및 욕구를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중증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더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활동 서비스사업이며 생수의 집에서는 포천 IL센터와 MOU를 체결하여서 활동거주인과 본 시설 이용인과 개별나들이 및 외출을 하여서 이용인의 자연스러운 지역사회 이용 및 욕구를 해소하고자 함이 바로 개별활동 서비스의 중점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기관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설로서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고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집은 개별 욕구와 개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시설에서도 이용인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생수의집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종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평화로운집과 은평의마을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각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진선 평화로운집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평화로운집 원장 유진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집은 2017년 9월 30일 현재 정원 150명에 현원 144명의 남성 중증장애인이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평화로운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인들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9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총 53억 8,052만 6,000원으로 2016년 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75.2%로 총 40억 4,63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후원금은 총 1억 4,475만 9,000원으로 그중 2,890만 3,000원이 지정후원금입니다. 평화로운집은 2005년 4월 14일 노숙인 시설인 은평의집에서 기능분화 사업으로 분화한 무연고 남성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1일 평균 이용자는 144명이고 등록 자원봉사자는 377명, 등록 후원자는 2,136명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재활, 생활재활, 영양관리, 의료재활, 후원사업, 자원봉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활사업팀에서는 입ㆍ퇴소와 프로그램, 교육ㆍ홍보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 9월말 현재 퇴소 인원은 총 7명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이들의 장례와 행정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거주인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재활팀에서는 예산 대비 63.5%, 인원 대비 86.8%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거주인의 영양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관리사업팀에서는 총 예산 3억 9,695만 원 중 2억 8,479만 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71.7%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거주인의 건강 유지와 증진 및 질병을 관리하는 의료사업팀에서는 건강검진, 암 검진, 결핵검진, 구강검진, 안과검진, 원내진료, 원외진료, 독감 예방접종, 간호처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인원 대비 88.1%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거주인의 신체적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재활팀에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능평가, 보조기 지급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인원 대비 86.4%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후원자 모집 관리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후원 사업은 예산 대비 33.3%, 인원 대비 207%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개발 활용 관리를 하는 자원봉사팀은 신규 봉사자 142명, 봉사자 교육 194명 등 인원 대비 110%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로운집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의마을…….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평화로운집이요.

박양숙위원장

평화로운집입니까? 그러면 유진선 원장님 맞으시지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네.

박양숙위원장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향배 은평의마을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시립 은평의마을 원장 이향배 수녀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립 은평의마을 현황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립 은평의마을 기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시설 소재지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소재하고 있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성인 남성 노숙인 요양시설입니다. 생활관 2개 동을 포함하여 총 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1961년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시립 갱생원으로부터 시작해서 2005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시립 평화로운집으로 기능 분화, 2007년 정신요양시설 시립 은혜로운집으로 기능 분화와 개원을 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보조금 예산으로는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비를 포함해서 119억 1,723만 8,000원, 후원금 2억 9,472만 1,000원, 법인전입금 2억 원, 총 133억 7,61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인 정원 1,100명 중 794명이 현원입니다. 제1생활관에는 205명, 제2생활관에는 571명, 그리고 일시보호실에는 18명의 생활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의 인력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1국 4본부 9과로 종사자 정원 123명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국ㆍ시비 포함해서 100명, 시비 17명, 시비 추가인원 6명 총 합 121명입니다. 다음은 운영의 미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은 “2020년까지 노숙인 복지의 핵심정책 파트너가 된다.”이고 “세상으로 가는 작은 스마트웨이, 서울특별시립 은평의마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인 인원은 9월말 기준 794명입니다.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정신병원 및 4개 병원에 126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연령별 분포 현황은 51세에서 60세가 270명으로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은 59.9세입니다. 장애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장애인을 포함해서 53% 정도가 장애인이고 그 외에는 유사 병을 가진 환자들이 분포돼 있어서 거의 70~80%가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관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의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5년에서 10년이 204명 가장 많고, 15년 이상이 194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이내에 신입ㆍ재입소 건강검진은 126명, 그리고 연1회 건강검진은 688명, 암 검진 수검인원은 334명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그 외의 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서비스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 관리로 1만 6,437건, 위생관리로 3만 8,759건, 배설관리로 1만 4,568건, 신체활동 훈련으로 3,45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코믹 케어시스템 및 사랑과 치유의 인문대학, 멘토링 서비스, 야간 거리 상담, 한뼘, 환경모니터링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직업재활 역량 개선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연중행사 등 약 4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립 은평의마을 업무보고를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양숙위원장

이향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지만 혹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근에 3년간 시설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마천동 미래직업재활시설 중에서 2016년 사업운영 보고서에 보면, 행감자료 30페이지예요. 찾으셨나요? 이 사업운영은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가능하겠네요. 거기 2016년도 사업운영 보고서에 특별행사에 스포츠 경기 관람하고 문화, 여가, 기타활동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지출결의서, 바로 가능할까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바로 가능할까요? 외부 민간위탁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각 시설별입니다. 센터별로 해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2016년도와 2017년도 노사협의회 개최 한 것과 한 일시와 그리고 안건, 회의록 일체 주시고요. 2016년과 ’17년도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별입니다. 비지정 후원금 사용내역, 2016년도와 2017년도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시설별로 해서 직원들, 생활인 말고요. 각 시설별 직원들 건강검진 한 내역과 그리고 이상, 유소견자까지 해서 이름이나 이건 밝힐 필요 없습니다. 유소견 내용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굿윌스토어하고 그린내는 보호 작업장인가요, 근로 사업장인가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근로사업장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린내도 그렇습니까?

박양숙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보호 작업장이에요, 근로사업장이에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근로사업장에 포함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미래형이란 말을 붙였네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미래형 직업재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미래형 직업재활시설과 다른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알았어요. 아니, 질문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100만 원 이상씩 주고 있어서 제가 갑자기 다른 사업장과 좀 다르기에 특별한 뭐가 있나 해서, 그런데 근로사업장이면 그 정도는 줘야 되겠지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를 토대로 오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할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체 다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중식 이후에 오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감이 처음이신 데도 있고 몇 년 만에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재수 없어서 이렇게 걸린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많은 기관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점검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법인의 대표 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수탁하고 있는, 수탁 받고 있는 기관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굿윌스토어.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2016년 사업운영 보고서에서 특별행사, 스포츠 경기관람, 문화여가, 기타 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지출결의서,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되어 있어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그런데 왜 아직 안 주셨어요? 준비 중입니까?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준비가 돼야죠. 이것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고 계시지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2015년도 기준도 그렇고 2016년도 기준도 그렇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오버해서 이렇게 잡혀놓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2015년도에 특별행사 스포츠 경기관람 달성률이 233%이고 문화여가 기타활동의 달성률이 350%예요. 2016년도 스포츠 경기관람이 68%, 굉장히 적어졌지만 문화여가 기타활동은 192%입니다.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그 내용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오뚜기하고 행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더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계획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도 안 잡혀 있는데 그 해에 두 번이면 하고, 세 번 늘어나면 또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이것은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나 기타 업체에서 저희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사업계획서를 못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렇죠?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사업계획서 상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바로 준비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굿윌스토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 징계. 직원이 징계 받은 거예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동료의 위신손상이 어떤 거예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공식석상에서 동료를 폄하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한 내용입니다.

김창원위원

자체 징계지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기억을 못 하시네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제가 이때에는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요.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2015년이라?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아, 네. 직원들 간 논란이지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이런 일이 많이 자주 있습니까?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자주는 없었는데 저희 원칙상 회사의 동료 간에나 장애직원들 간에 어떤 폭행이나 폭언이나 어떤 그런 회사의 위신을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징계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장애인 당사자…….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장애인들은 장애인끼리 그런 것이 간혹 장애인들 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창원위원

그것 말고 지금은 직원들이 직원들 간에?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거의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당사자와의 서로 간에 공격이라든지 인신 모독적인 이런 행위도 적발이 되고 있나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고요. 그 당시 건에 대해서 그런 회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징계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창원위원

특별히 서울시에서 나오는 평가가 2017년도에 있었지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이 부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시설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이게 전에도 지적이 있던데요? 2015년에도 있던데요? 그것은 어디서 받으셨냐면 법인 자체 감사에도 운영위원회 검토하고 개선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게 처음에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김창원위원

아니, 미처 못 챙긴 것은 알겠는데요. 전에도 있었으면 아셨다는 거잖아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요번에 저희가 관할 내 공무원을 위촉해서…….

김창원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을 구성하라고 회칙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회칙에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빼고 운영위원회를 했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뺀 이유는 없었고요. 미처 저희가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보완됐습니까?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보완됐습니다.

김창원위원

보완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다음에 또 감사를 받으시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요. 서울시에 어떻게 보고로 되어 있나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관할 동사무소 공무원을 위촉을 해서 절차 승인을 받았고, 지금 구청의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결과승인,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다음은 문혜장애인요양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3년간 시설별 감사 및 지도감독 관리 지적사항 관련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나오는 지도나 관리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위생 관련된 건가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보통 그렇지요. 자치구라…….

김창원위원

이 법인이 종로구 소속이라…….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자치구라 말씀하시면 지금 종로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종로구 말고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에서도 위생과 관련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나오지요, 네.

김창원위원

위생과 관련된 것만 나옵니까?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위생, 소방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지요.

김창원위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도감독은 아니더라도 그런 지적사항은 있었는지 여부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따로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법인은 종로구 소속이지만 이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철원에 있죠?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철원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사부의 의뢰로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을 전부 저희 시설 쪽으로 입소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위치를 저희가 서울시 관내에서 바깥으로 빠지다 보니까…….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생과 소방과 관련된 것만 관할 자치구에서…….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현행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소재하고 있는 관할 자치구에서 나오고 있다, 맞지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이중에서 자세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생계비 용도 외 사용으로 돼 있어요.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저희는 전용으로 보는데요, 그쪽 감사관실에서는 용도 외 사용이라고 해서…….

김창원위원

이용하신 거네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김창원위원

행정소송을 언제 시작하셨죠?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아직 진행 중이라 저희가 언제 나온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원위원

행정소송을 굳이 그렇게 한다는 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게 환수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환수 조치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전액 환수라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네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원위원

7,000만 원 정도입니까?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소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김창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감사하게도 차등 지원을 해서 저희 연료비를 지원을 차등해서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총 금액의 50%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김창원위원

그렇다고 다른 금액을 통계목하고 다른 것을 유류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저희 판단에서는 그 당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비용의 산출 내역에 있어서 그 금액이 저희는 동계 유류비 난방연료비로 사용해도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일단은 감사관실의 입장은 조문을 가지고 딱 판정을 하셔서 이건 장애인 복지에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난방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건 관리운영비의 성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판가름을 이 자리에서 할 자리는 아니고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고맙습니다.

김창원위원

행정소송까지 갔으니까 정확히 소명하셔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시설별 위탁 계약서를 보니까 또 다른 시설을 수탁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맞지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위원님 저희는 수탁시설이 아니고 저희 시설 자체에서도 수탁계약을 다른 곳하고는 맺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원위원

하나도 맺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소재지 자치구에서는 그런 위생과 소방만 하지, 별도 지역과의 관계나 협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서울시 시민이…….

김창원위원

이게 몇 년 됐지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저희가 ’9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꽤 오래 됐습니다.

김창원위원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자리잡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신규로 생겼으면 지역민들이 많이 반대도 있었을 시설이잖아요, 정서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시설물이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봤던 기준은 뭐냐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도 자주 가기가 힘든, 지도점검하기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종로구니까 종로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권한을 위임해서 이렇게 했으면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하고, 제가 솔직히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역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동떨어져 있고 지역에서도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지역민들 또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우리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 좋은 건지…….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10월에 여기 부임한 이후로 지역사회와 꾸준히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철원군의 입장은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쪽에서 다가가는 것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 시설이면서도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서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김창원위원

그런 걸 말씀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드린 거죠, 제가?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행정기관이 가까운 데서 원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 때만 해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거소지로 옮기지 않으시고 그냥 다들 오셨었는데 그게 지금은 거소지로 다 옮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원군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서울 분들이다 보니까 철원군에서는 군민이지만 자기네들이 개입하기가 싫은 상황인 거고, 서울시에서도…….

김창원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센터장님이시죠?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시설장입니다.

김창원위원

시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하고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시립 은평의마을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요. 종사자 업무와 처우 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현황과 퇴사 현황을 보면 현재 총 121명 중 87명이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인데 업무내용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은평의마을은 생활복지사하고 생활지도원 업무 거의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요업무는 관리나 기타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기관 운영에 함께 동반하고 있고, 생활지도원은 말 그대로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퇴사 현황을 보니까 생활복지사가 43명 중 금년에 5명 즉, 11.6%가 퇴사했던데 퇴사 이유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노숙인 복지시설의 특성상 아실지는 모르나 타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타 직종과 비교해서 굉장히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급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직원들은 거의 3년 정도 있으면 다른 데로 이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복근위원

퇴사자가 행정지원본부와 생활지원본부 중 어느 소속이 더 많나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행정지원본부나 생활지원본부나 업무는 아마 거의, 특이성은 있지만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업무를 합니다. 생활지원본부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행정지원본부로도 내려와서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 시점이 생활지원본부냐 행정지원본부냐 그 차이입니다.

이복근위원

보직을 순환해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구먼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이복근위원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은평의마을 행정지원본부의 근무자가 생활복지사, 아마 지도사가 대부분인데 주요업무가 입소자를 요양하는 생활지원본부의 생활복지사와 지도사의 급여 등에 있어서 처우가 어떻게 다릅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급여 차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그러나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 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생활지원본부나 행정지원본부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는 똑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똑같다 이거죠?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이복근위원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입소자의 지원과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540쪽, 2016년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종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생활복지사 8명을 생활지도사로 변경하여 지난해 9월부터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시정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그건 저희의 직종 구분을 보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생활복지사 TO로는 생활복지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그 밖의 영양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활복지사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전 법인에서, 저희 은평의마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기기사라는 특수직을 저희가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당시에는 타 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과거에 전에 했던 업무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처음에는 인정을 했었는데 감사지적 결과 이건 현재 사회복지 노숙인 법상 전기기사 TO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좀 안 되는 저기를 저희가 조치사항으로…….

이복근위원

물어냈어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환수했습니다.

이복근위원

환수했어요? 사회복지사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차이가 있겠네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복근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채용된 8명 생활복지사를 지도사로 변경한 문제인데 급여 차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의 제기한 것은 없더라고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사 TO를 가지고 직원을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한해서 전 법인에서 그러면 급여는 보전을 해 줘야 되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생활지도원 급여로는 안 되니까 사회복지사 급여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기 전에 나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도 있고 취득준비를 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텀은 있는데 본인들도 다 수긍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잘 배려를 해 주셔서 이렇게 급여를 보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본인들이 또 자격증 취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은 저희가 보장해 준다는 얘기를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처음에 자격증이 없음에도 채용이 된 거네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그렇죠. 없었을 때 채용이 된 거죠.

이복근위원

처음에는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아서 그랬나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그전에는 사회복지사 TO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노숙인 법이 발의가 되면서 그 후서부터 조금씩 자리가 잡힌 거죠.

이복근위원

그 차액 환수금이 1,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이복근위원

입소자 현황 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입소 생활인의 연 인원을 지난해와 금년 9월말까지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 평균 884명이었는데 금년 9월까지는 약 820명이더라고요. 매년 입소자가 변동이 있겠지만 이렇게 변동이 많은가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노숙인 복지시설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요양시설입니다. 그전에는 노숙인들이 입소를 하고자 하면 지자체나 아니면 경찰관서나 또 거리에 돌아다니면 누구든지 노숙인 시설로 입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노숙인복지법이 발의가 되면서 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자진입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노숙인 자활이나 재활 쪽은 많지만 노숙인 요양시설은 저희 하나입니다, 남성 시설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양원에 맞는 입소를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내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원내에서도 퇴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으로 퇴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자연감소가 되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입소경로가 다시서기지원센터 등을 경유해서 입소를 하지만 자진입소 하는 경우는 몇 %나 됩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자진입소는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많지 않습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대충 몇 %나 돼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한 열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열 분 미만인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떤 경우에 자진입소를 합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대부분 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은평의마을에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 은평의마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 근처에 있다가 본인의 건강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자진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계절별로 입ㆍ퇴소 하시는 분이 다르겠지만 매년 입ㆍ퇴소를 반복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입소를 보면 한 300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보니 퇴소는 사망 퇴소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근위원

입소자 대부분 각종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을 거고, 또 아울러 각종 해당연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지만 시설에 입소를 하면 시설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 개인한테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금년도 1월 이의제기 현황 처리내역 감사자료 537쪽의 내용을 보면 “정확한 용돈지급을 희망한다.” 했고 처리는 “사실 확인 후 조치”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내용입니다. 조치내용입니다.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용돈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 시설에서 지급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했다면 저희가 시설에서 장애수당이나 노령연금이 나오지 않는 그 밖의 분들은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작게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작업장 운영하는 과정이 거기에서 한 달 동안 봉투작업을 하면 A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누어지면서 거기에서 각각 등급별로 돈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A등급은 아니라도 C등급을 받고 싶은데 E등급이라든가 D등급이라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작업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생활인과 그다음에 작업 담당하는 각 생활복지사들과 함께 작업등급 회의를 해서 거기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이 이게 수용이 안 되고 수긍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걸 건의사항으로 올립니다. 왜 나는 이렇게 등급을 안 올려주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복근위원

A등급 받으면 얼마씩 줘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E등급이 한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6등급 받으면?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1등급?

이복근위원

6등급.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6등급 6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복근위원

A등급도 6만 원이고 6등급도 6만 원이에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아, A등급이요? A등급은 25만 원 정도 됩니다.

이복근위원

차이가 많구나.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그런데 업무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거의 E등급은 끈이나 묶고 이렇게 허드레 작업 정도 됩니다.

이복근위원

작업 과정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데…….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작업 공정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이복근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틀리고?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이복근위원

지난 8월에 입소생활인 정신병원 입원 완화를 이의제기했던데 일반 사회에서도 가족 동의만 받으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입원판단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집에 들어오면 입소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입소하게 되면 저희 정신과 왕진의 선생님이 내려가서 입소하신 분들을 상담을 하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정신과환자는 특별히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되고 그다음에 약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다시서기센터를 통해서 심각하면 병원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된 다음에 입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내에서 정신병원 입원하게 되는 과정은 저희 왕진의나 촉탁의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검진을 하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합니다.

이복근위원

가족과 연락되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가족과 연락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없어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보내기는 합니다, 입원동의서는. 그래서 정신과환자가 저희 노숙인 시설에 문제가 되는 게 입원동의서를 가족한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세 명이면 세 명한테 보냅니다, 각각. 그러면 세 명 중에서 두 명 이상이 입원동의를 해서 와야 저희가 입원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 오고 두 명은 안 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이 사람은 금방 입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입원과정은 점점 뒤로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 오면 그다음에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구청장 승인을 득한 다음에 입원을 시키니까 어떤 때는 입원을 바로 내일이라도 해야 될 사람인데 일주일, 열흘, 막 2주까지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케어하기가 힘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만의 하나 가족이 연락되는 분들은 동의를 받아서 하나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거의 동의하시죠.

이복근위원

동의하시고. 하여튼 감사내용이나 아까 폭력내용 조금 질문을 더 해야 하는데 일단은 여기만 잠깐 1분만 해서 끝냅시다, 다른 데 또 질문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입소했다가 그동안 학대나 폭력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767쪽에 보면 금년 현재 7건이 됐는데 모두 퇴소조치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금년 1월에 흉기난동 사건이 하나 있던데 그건 뭡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기 생활인…….

이복근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흉기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폭력사건이고 그런데.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 생활인, 노숙생활을 하시다 보면 시설에 들어와서도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게 또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출이나 이런 것 갔다 와서. 그러면 들어와서 저희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니까 그냥 주무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와중에 주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평소에 감정을 갖고 있었던 다른 생활인들한테 흉기나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근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을 사실은 24시간 근무를 시키기는 합니다, 교대근무로. 그러나 밤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사실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생활인들이 평소에 생활하는 낮 동안 작업장을 간다든지 다른 업무를 해서 본인들이 많이 피곤하면 저녁 같은 때도 잘 주무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야간 순행이나 이런 걸 좀 더 돌고, 평소에 낮 동안에도 건강관리나 안전관리를 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럴 겁니다.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사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 관리하는 입장인 만큼 안전사고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추가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굿윌스토어랑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기 두 군데만 왔습니다. 다른 기관들 신속하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의마을 시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 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직원분들께서 아까 보니까 점심을 김밥으로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시설장님도 김밥 드셨어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는 나가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신가요? 자료 정리하는 직원들만 김밥을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따로 뭘 드릴 수는 없고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의마을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2015년 생활인 기준으로 봤을 때 노숙인들 중에 정신질환자가 꽤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 한 47%, 50% 정도가 노숙인 중에 정신질환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죠?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신과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는 분들 포함해서 요새는 점점 노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치매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아, 치매환자들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연구결과에도 보면 노숙인들이 정신질환자, 특히나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그런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인원은 줄었죠,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저희가 정원은 1,100명인데 지금 현재는 한 800명 좀 못 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퍼센티지가 늘었다면 2015년 기준으로는 한 470명이 정신질환자였는데 지금은 몇 %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53.7%입니다.

권미경위원

53.7%면 몇 명인 거죠?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그러면 대략 한 497명 정도.

권미경위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네요. 그래서 이분들 정신질환자들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있었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좀 했습니다, 2013년도인가 ’15년도. 그래서 조치한 내용이 어떤 거죠?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2013년도에는 정신과환자가 함께 사는 생활인들을 살해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정신과환자가 울타리를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사고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그래서 그거 2015년도 사고가 일어나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협력을 해주시고 또 은평병원과 협력해서 은평의마을 생활인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을 1년 동안 계획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정신과환자를 세부분 A, B, C로 나누어서 A는 정신병원 입원한 사람, 그다음에 B는 입ㆍ퇴원이 가능한 사람, 그다음에 C는 약으로 조정되는 사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중에 B군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관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을 따로 80명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5층에 따로 숙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추가 6명 직원을 지원해 주셔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완전 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권미경위원

그래야지만 층을 달리해서 쓴다고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일반인들하고 보통 정신질환이 없는 분들하고 같이 생활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3생활관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따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올해 말에 제3생활관이 생기고 거기에다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제3생활관은 정신질환자들만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B그룹으로 80명이 선정되어서 지금 예비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1년 동안, 그래서 이분들이 그대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은혜로운집에 있다가 다시 은평의마을로 넘어오는 것인가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아니요, 은혜로운집은 정신요양시설이 따로 있고요. 은평의마을 안에서 은평의마을이 노숙인 시설은 거의 종합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도 못가고 정신도 못가고 어디로 못 가시는 분들이 사실 남아있거든요, 연고자도 없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 정신과환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하고…….

권미경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500명 가까운 전체 수용인원 중에 거의 50%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분들을 위한 새로운 수용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이건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하고는 좀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그렇지만 저희 은평의마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신과 환자들하고 한 방에 25∼30명씩 같이 살면서 있었던 문제를 많이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세밀한…….

권미경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생활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우면 이분들을 지도하고 간호하고 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 수용시설에서 다 가능한 겁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가 이제 담당 왕진의 선생님이 거의 거기 진료하러 오시면 하시고…….

권미경위원

지금 정신과 의사가 상주를 하는 겁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아니, 상주는 아니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일주일에 몇 번 왕진의로 오십니다.

권미경위원

왕진의로 온다?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그래서 여기에 종사자 추가인원이 들어간 이유가 이 환자들만 주로 여기서 이제…….

권미경위원

그러면 왕진을 와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500명 가까운 정신질환자를 한 명의 왕진의인가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아니요, 세 분이 오십니다.

권미경위원

세 분이 오는데 그러면 이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온다?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일주일에 두 번.

권미경위원

일주일에 두 번 오시네요. 그러면 결국 하루에 한 번 정도 오는 꼴인데 몇 시간 정도 진료를 하고 가시는 거죠?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진료는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건수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하시고…….

권미경위원

다들 본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에 4시간, 그리고 오신다고 하면 어떤 정기적인 진료 이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그렇죠.

권미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의료인은 없는 것이잖아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가지요.

권미경위원

이것은 수용이지요. 그렇지요. 치료가 아닌 수용시설을 새롭게 또 서울시랑 은평에서 만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탈시설 관련돼서 여러 정책들을 쓰고 있고 가야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신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저희는 사실은 은평의마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으나 사실 뚜렷하게 이게 좋다, 이게 좋으니까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못 됩니다.

권미경위원

시설장님, 이 부분은 지금 노숙인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들 500여 명을 수용을 해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적극 의사표현을 해 주시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의 같이 하시지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참고로 우리 해당 과장님들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은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권미경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향배

이향배은평의마을시설장

네.

권미경위원

장애인일자리센터장님? 앉아계시군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일자리 센터장 김영배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있는 종사자들을 보니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니에요,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그거와는 노사 간에, 노사라고 해야 직원하고 어쨌든 운영하는 쪽하고 어떤 대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원장, 팀장, 관리자급들은 적어도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이상, 8년 이상 넘어가는데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근속연수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에 포함되는 분들이시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임금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들보다 임금은 높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이지요?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종사하면 이직률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안 받다 보니까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권미경위원

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받지만 경력은 못 받는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직업재활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업무특성상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마지막까지 최후 사후관리까지 프로그램대로 프로세스를 해 주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업무적으로 조금 벅찬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권미경위원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직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계시면 그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직원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일자리를 계속, 어쨌든 직원들이 계속 나갔을 때는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센터장님도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으세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노조원은 없지만 상조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기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독려도 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센터 안에서 부분적으로는…….

권미경위원

그게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근속연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짧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 기관이 다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대안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또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라도 지금 2개월, 6개월, 다들 1년 미만의 종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전략, 비전을 어떻게 알고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팀장, 과장 이분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겠지만. 그것 좀 파악을 더하셔서 근속연수가 짧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아까 서울시 은평의마을에 관해서 나오시지요. 자활과장님이시지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윤순용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은평의마을 관련해서 정신장애 질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파악하셨어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와 2015년도에 사고가 났었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설장님 말씀하신 대로 A급부터 D급까지 그룹을 했습니다. 그래서 A급은 위험하니까 곧바로 병원으로 전원 조치시키고, B그룹 70분에 대해서는 전문 3생활관을 건립해서 그분을 집중 치료를 하고 케어를 하려고 일단 있는 분들을 별도로 3생활관으로 이전 조치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도 하고 하려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해서 올 연말에…….

권미경위원

자, 과장님. A, B, C, D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누가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나누는 건가요? 어떻게 나누시는 것이죠? 전체 직원을 상담을 해서 그것을 파악한 겁니까?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심리검사, MRI 촬영, 뇌파검사, 정밀 체크리스트 검사 등을 해갖고…….

권미경위원

그게 언제 한 것이지요? 2015년도?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2015년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2016년 6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없는 거네요? 지금 또 다시 한 것이 있나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아직은…….

권미경위원

없고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네.

권미경위원

대상자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나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나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파악하셔야지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새로 입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입소할 때 의사들이 전부 평가를 해서 체킹을 하고 있답니다.

권미경위원

새롭게 늘어나는 환자들까지 해서 이것을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생활관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게 서울시 정책입니까?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정신보건법이 올 5월 30일에 개정되어서 지금 만약에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동의자라든지 전문…….

권미경위원

입원이 어려워진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이 500명 이상 되는 분들을 다 병원으로 다시 입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제3생활관으로 전체를 다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때 893명 전체 대상으로 우리가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A그룹은 우리가 외래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B그룹으로 되어 있는 분들 70분 정도를 그 당시 체킹을 했고, CㆍD그룹으로 823명 정도…….

권미경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지났는데 그룹으로 나눈 것 자료 주시고, 계획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치료계획, 탈시설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세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활지원과장님.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네.

박양숙위원장

지금 권미경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해하십니까?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어쨌든 이 정신질환의 B그룹일지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일정 정도 치료와 또 격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실제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구비가 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입원 집중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생활실을 분리 배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과 치료는 아까 말씀하신 의사분들께서 매주 또는 격주에서 월 2회 이상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총 8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6명 채용을 하고 2명은 완공 후 채용해 갖고 이분들에 대한 정신보건프로그램을 별도 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보강할 계획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보고하시고요. 지금 나온 김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분리했다라고 지금 조치를 이야기하는데 생활인 시설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종 활동이나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계속 가둬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일반적인 생활도 하고 치료프로그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우선은,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식사나 생활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완벽한 분리가 아니다,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이 돼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돼 있나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지금 정신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을 계속…….

권미경위원

그분들과 완전히 격리돼서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게 맞나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지금은…….

권미경위원

안 돼 있죠?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네, 아직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3생활관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우려의 말을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다시 더 세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네, 그 내용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장

나중에 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순용

윤순용자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그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굿윌스토어는 지금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근속자가 많아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는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 안전 및 환경정리 문제가 상당히 급선무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상 작업환경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저희가 기증상품을 받아서 상품화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기증상품은 완전하게 세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중에는 세탁을 안 하고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지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먼지나 또 공기,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요즘 관심을 갖고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계속 보완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제 장기적인 어떤 형태로 금년에 안 되면 또 내년에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작업환경이 좋아야 건강문제도 좋고, 또 장애인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것은 시설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해주셔야 돼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수익사업을 크게 기증품 소매사업하고 커머셜 서비스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수익사업을 해서 특별한, 제가 보니까 이득금, 수익금 이런 것은 별 효과적인 기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과연 얼마나 소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업장 환경시설에 좀 우선순위를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일자리센터 김영배입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취업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죠? 그러면 박람회를 해서 폭넓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알선한 건수보다도 사실 취업 확정된 건수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매년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금년에 247명 정도 취업된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취업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목적은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또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한 자리에서 본인들이 업종과 직종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역시 그룹이라든지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저희 행사장에 나와서 합니다만 당일 채용과 한 달 안에 채용되는 것을 현재 관리를 저희가 금년부터는 서울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보통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취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관심사항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직과 구인으로 구분했을 때 온라인으로 구인구직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온라인 박람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이병해위원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모든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이트를 별도로 해서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를 온라인상에 다 오픈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행사장에 못 오시는 장애인들이 업종과 직종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분포도가 낮습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그거는 하나의 변명에 속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산이라는 것이 기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손으로 할 수 없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지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은 못 하겠죠. 그러면 옆에 급하면 다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급하면 다 옆에서 도움을 받잖아요. 안 된다는 이런 사고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런 온라인 체제로, 왜냐하면 지금 박람회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2,000명이 방문해서 휙 돌아가는 이 정도 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우리가 다른 데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개념으로는 하지 말고 연중 이런 식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이병해위원

특히 장애인택시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예산은 한 3,400만 원 정도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9명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예산집행이.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9월 30일 기준.

이병해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거의 절반 정도, 3,400의 절반 정도면 지금 한 30%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장애를 가진 분들이 택시기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승객 택시를 타는 분들이 장애인이 운전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안 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선뜻 그렇게 채용하지 않을 거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 그거 하지 않은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택시기사 양성이 3D 업종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가 12명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안으로는 저희 목표가 15명입니다, 취업 확정이. 거기에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에 250개의 법인택시들 회사가 있습니다. 4만 5,000명 정도 종사자가 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고용률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끔 장치가 다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이게 택시기사 양성을 매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이 2차입니다.

이병해위원

작년에 몇 명 취업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작년에 8명 정도 저희가 취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도 지금 9월인데 30%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다는 것도, 금년 연말에 사업 분석할 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이병해위원

다음 그린내.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그린내 원장 기화서입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화장지 생산을 하고 있죠?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한 1,550개의 등록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28억 정도 되는 입장인데 순이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순이익금은 보통 매출의 한 33% 정도가 순이익입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8억에서 9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네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올 기준으로 보면…….

이병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화장지 생산에서는 큰 사업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저희가 주 사업이 화장지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 작년만 해도 한 41억 정도였었는데요, 올해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매출이 11월, 12월에 많이 상승을 합니다.

이병해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린내에서 핵심사업인 것 같아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그걸 정말 열심히 하셔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후원관리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네요, 금년도에.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미친 겁니까, 아니면 그런 활동을 소홀히 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저희 인력구조가 지금 현재 다 생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입이 되고 후원담당자가 아예 없습니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으로…….

이병해위원

후원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왜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인력이 부족해서 후원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이병해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후원 관리를 잘해서 그 후원비를 많이 받으면 그보다 그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이병해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관리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 문혜장애인요양원, 저는 순서대로 합니다. 지금 인권위 제보가 금년 초에 돼서 상당히, 지금 내용으로 보면 시설 내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했고 또 적정 절차에 의지하지 않은 약품처방을 한 걸로 돼 있고, 개인동의 없이 청약주택 일괄가입을 했는데 동의 없이 청약주택을 왜 일괄가입을 시켰나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 없이 한 게 아니라 절차상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개개인에게 설명을 다 일일이 따로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집단으로 모시고서 층별로 진행한 부분이 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은 사실은 저희 비장애인들은 재산 불리기 할 때 통장 쪼개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 생활인들은 지금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거의 방치수준에 가깝게 수급통장 하나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게끔 그냥 두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자가 3%, 4%대 되니까 그냥 입출금통장에다 돈을 넣어놓아도 충분히 이자수익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제로금리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분들은 계속 손해를 보시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 단체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 명의로 통장을 이율이 더 높은 걸로 바꿔드린, 쪼개기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인권위 조사단계에서는 그분들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로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할 적에 이분들이 인지를 하시든 못하시든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따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재산 증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재산 증식은 관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도움이 될 때는 말이 없는데 또 도움이 안 되고 이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항의적인 부분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말 한마디만 해 주면 되고 설명은 같이 모여서 설명만 해 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논의와 토론하고 서로 협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불만요소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게 이제…….

이병해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질문할 게 많아서.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당사자들의 불만이 아니라 그게 절차상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종사자 쪽에서 종사자가 보시기에는 저희가 단체로 설명을 드린 것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미흡했는가 되짚어 보니까 종사자 중에는 저희가 근로특성상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날 근무하지 않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공지를…….

이병해위원

근무하지 않고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장

네,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시간이 됐는데요. 다른 8개 기관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서울장애인 인권침해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인권침해가 139건, 장애인 차별이 77건, 민원고충 상담이 약 235건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고충처리를 요청을 합니다. 뭐 문혜장애인만 해당된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8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고 오늘 문혜장애인까지 하고 나머지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올해 나왔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작년 행감 때 많은 지적을 받았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무슨 TF도 구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되었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한 내용, 그리고 혁신TF를 만들어서 과제를 도출하신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일단 지난해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은 처리를 다했고요. 유인물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저희가 수탁문제도 있고 해서 TF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도출되는 부분이 네 가지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기관 간 네트워크 연결을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신규일자리를 확대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엑셀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클라이언트(client)나 기업주들 사업주들을 우리 DB 구축을 하자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새로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연동해서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센터 홍보를 더 활성화하자. 이 네 가지 팩트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그 센터에서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한 9년차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현장에서 장애인들 우리 서울시의 장애인 인구를 약 4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욕구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느끼시기에?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모든 장애인들이 아마 일자리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분들은 특히 일자리에 대한 욕심이 큽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혹시 조사를 하거나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관련한 보고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데이터를 접한 적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욕구조사는 저희가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한 것은 있어도 종합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전화상담이 많습니까, 내방 상담이 많습니까? 대략 비율을 따지면…….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일단 전화상담을 하시는데 내방을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내방을 많이 한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는 유일한 딱 하나의 기관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성일자리는 23개 기관이 있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기관은 60개가 넘습니다. 여성일자리 기관에서 여성들을 많이 쓰지요. 장애인일자리 내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은 장애인일자리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허브 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할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아까 연관기관이라고 하는 장애인복지관 몇 개지요, 서울시에?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47개입니다.

오승록위원

47개지요.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몇 개입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128개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단체들하고도 연관해야 될 것이고. 그런 쪽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관들 아닙니까? 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존재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한 120여 개의 시설들이 제각각 자기 직업재활시설 개척하기에 바빠요. 판로 개척하고 홍보하고 다 혼자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회계도 해야 되고. 센터장님.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서울시가 장애인일자리 사업, 직접일자리 사업과 간접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하는 것은 간접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알선하는 것이니까. 직접일자리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과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얘기하십시오. 모르시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잘 모릅니다.

오승록위원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1,7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올해에. 이것은 센터와 상관없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센터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직접일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센터장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직접일자리는 아마 자치구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세스에 연결되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 맡겨버리고 통합센터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내방 상담을 와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직접일자리 상황을 센터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쪽으로 연결을 시킵니까? 기존의 자치구에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직접일자리 사업이 센터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센터 내에 들어와서 지금 욕구조사 한 것도 없고 장애인들 의뢰는 들어오고 직접일자리는 센터에서 못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간 연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들하고 연관해서 교류를 하겠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우리 옆에 그린내하고 굿윌스토어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지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터어시설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평상시에 소통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굿윌스토어 대표님. 그냥 있는 그대로.

궁규

남궁규굿윌스터어시설장

잘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잘 못했지요. 그린내는요? 그린내 어떠세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저희 시설에 근로장애인들 취직시키기 위해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굉장히, 상당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센터에서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시설하고 장애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현장훈련이나 직장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장애인복지관은 여러 곳과 계속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사는 동네의 장애인복지관장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는 정부의 장애인고용공단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취업 알선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복지관의 직업재활팀들은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장애인개발원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 여러 가지 거기서도 취업알선을 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구인자가 있고 구직자가 있는데. 그것도 장애인복지관 제각각 다 장애인복지관 또한 장애유형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지체도 있고, 어느 누가 총괄 관리하는 곳이 없어요. 이따가 서울시 과장한테 물어볼 텐데 그것 또한 센터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도. 둘째, 아까 공공일자리 총괄 못하고 계시지요. 제일 쉬울 수 있는 곳이 서울시 산하에 투자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야말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파악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하셨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TF팀 가동 후에 제기된 과제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다 조사가 끝났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어느 정도이던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서울시 전체 평균 보면 18개 기관에서 3.2%가 의무적 고용인데 3.3%를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3.3%면 어느 정도입니까? 법적인 기준을 초과한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초과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기관은 사실 한두 군데 정도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래에 생긴 50플러스센터라든지 이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향 쪽에서 장애인 고용이 조금 어렵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오히려 훨씬 협조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채용을 하게끔 유도하고 설득하는 것이 민간기업들보다는. 물론 민간기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계속 저는 참 답답한 것이 강남구 도곡동에 있지요, 센터가?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센터 한 군데서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아까 왜 내방상담이 많냐고 물어봤는데 도봉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강남 도곡동까지 상담하러 갑니까, 장애인들이. 최소한 바람직한 방향은 구별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구별로 있어서 그 구의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단체들과 연계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연구도 안 되고 서울시에서는 일자리도 파악이 안 되고 기관 간 연계도 이제야 보니까 파편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직업재활시설이 120개나 되기 때문에 간 곳도 있고 안 간 곳도 있겠지만, 각 구가 아니라면 권역별로라도 이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해 보이는데 접근성이나,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사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노원구 장애인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이 물론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워낙 본인들한테는 생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렇죠. 전화상담은 쉽지 않겠지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래서 권역별로도 갖춰지면 저희가 서비스하는 데는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승록위원

우리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김명용 과장님이신가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명용입니다.

오승록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4주째 되었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달 됐지요. 지금 계속 업무파악 중이시겠어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과장님,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 아시죠?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새정부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까지.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했던 방식으로는 획기적으로 일자리 수가 늘어나지도 않을뿐더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성일자리, 어르신일자리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되고 기존의 패러다임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애인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조건이. 구직처에서 잘 안 맞죠, 당연히 안 맞겠죠. 때로는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될 거고.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로 제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 훈련기능, 교육기능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장소가 넓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다양하게 훈련을 시켜서 구미에 맞는 장애인들을 배출해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현재.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거고, 직접일자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지금 일자리센터에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거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자리 부분에 최근에 통합지원센터 개설과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기관들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확대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다른 재활시설과의 연계, 정보공유 등등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면 좀 더 나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일을 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서 성과를 내라? 그건 굉장히……. 찾동사업 보세요. 찾동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결심하고 하니까 공무원 2,000명 뽑았잖아요.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자 한 명 지원받는 게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공무원 무려 2,000명을 뽑았어요, 2,000명을. 그래서 동별로 싹 다 배치해서 어려운 분들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금요일에 본부 감사가 있고 연말 11월말에 물론 예산도 있기는 합니다만 주무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고민해 줄 곳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현장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아니면 기존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관 간의 네트워크 이것만 어찌 보면 잘해 내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발달장애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분들이 발달장애가 거의 한 70~8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통합센터에서 구직하고 취업 알선하는 것도 보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는 발달장애인들을 취직을 시켰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지체장애이고.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 특성에 맞는 장애인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현재 답답하니까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벌써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잡 고칭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트 같은 데 잡 고칭을 붙여서 보내서 취직을 시키는 거죠. 그 기업들은 장애인을 채용 안 해서 벌금을 5,000만 원 냈다면 차라리 장애인 3명을 고용해서 3,000만 원 나가고 2,000만 원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벌금 내는 것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익이다라는 그렇게 만든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그런 것 잘 벤치마킹하시고 총괄하셔서 이걸 어떻게 내년에 획기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늘릴 것인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시죠.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받들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김영배 센터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 죽 하셨어요.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와서 앉아서 계속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 없죠?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홈페이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홈페이지 왜 안 나오죠, 그런데? 어디, 서울시에 있는 거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홈페이지 아니지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 있어야죠. 여기 찾아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홍보가 문제구나, 지금 딱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다른 곳을 찾아봤더니 페이스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는 분이 없나 봐요. ‘좋아요’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누르고 거의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를 지금 원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앉아서 뭘 하겠어요? 유형별로 봤을 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정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을 홈페이지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건 그냥 서울시가 나타내 주는 이야기고요. 왜 홈페이지를 안 만드세요, 블로그도 없고? 센터장님 사진만 전부 나오시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그건 아마…….

김혜련위원

센터장님 사진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있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에이블뉴스나 그쪽에서 연동되는 것 같은데요.

김혜련위원

블로그가 있어야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형의 나의 일자리,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의 정보를 알아서, 사람이 정보를 알아야지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걸 하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이 센터가 과연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TF를,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회의를 한 건지, 그 회의에 대한 어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미션은 뭐예요?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와 같이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건 문제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아무래도 홈페이지 관련 부분은…….

김혜련위원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고민하실 건가요? 당장 블로그부터 만드십시오.

영배

김영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원들 모여서 미션 정하시고 비전 정하시고 같이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세요. 그게 TF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다른 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접해서 빨리빨리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져가고 싶고 또 경증장애인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굿윌스토어 있죠? 제가 굿윌스토어 아까 보니까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잡 코칭 이 부분에 대한 직무지도가 여기 집행률이 약간 미흡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업무보고 15쪽이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약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하나 하고요. 2쪽에 예산집행률을 보면 예비비하고 적립금이 상당히 높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두 가지 한 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페이지부터 얘기하시겠어요? 2쪽. 예비비 비율이 373.4%예요. 이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찾으셨어요? 업무보고서 2쪽이요, 이거. 안 갖고 계세요? 뒤에 누구…….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갖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같이 오신 분 안 계세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예비비는 저희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이거 지금?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모아놓은 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는데…….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높아도 되는 건지 그 규칙이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이렇게 높아야 되는 규정?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저희가 특별한 규정은 없고 연간 예산 세울 때 특별한 변수가 생길 때 그 예비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김혜련위원

쓰려고 두신 거예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예비비 이게 굉장히 높아서 그 부분하고요. 말씀하세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예비비 및 기타에는 부가세까지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랬던 거고, 집행비율 자체가 높았던 건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내용이 있나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제가 죄송한데 앞에 ‘0’이 하나 더 붙은 것…….

김혜련위원

자세한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으면 풀어서 저한테 좀 주실래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혜련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여기 큰 자료 찾으셨죠? 자료 12쪽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2017년 사업별 불용현황을 내셨어요. 그런데 연말기준 결산추정을 미리 쓰실 돈을 다 100%로 해서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서류를 쓰셔도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질의합니다. 거기 보면 원재료비, 제품수거 가공비, 예산운용경비, 광고판촉비 이게 집행률 아직 연말 많이 남았는데 전부 100%로 다 썼다고 서류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 쓸 것을 예상하고 100%로 올리신 건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40쪽 한번 보시겠어요? 시설별 감사하고 지도감독 했잖아요. 지적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15년도에는 운영수익금 세출예산 편성 부적절 했는데 이건 회계편성 조치 완료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잘 하셨어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17년도에는 귀중품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관련 자료가 아마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곳에서는 귀중품을 받아서 그걸 분류해서 판매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이고 또 하는 일이잖아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런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관련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된 게 있나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그동안에 재고 기증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된, 그러니까 생산된 것에 한해서는 근거자료가 있고 또 판매된 것도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기증상품은 대부분 65% 정도가 폐기상품이다 보니까 장애 직원들이 그 일을 재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김혜련위원

그걸 해결해야지 뭔가가 운영회계 상에 좀 산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운영충당적립금 사용에 대한 사전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김혜련위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운영충당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정도 급여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상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당금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련위원

뭔가 투명하지가 않아 보이는……. 정리도 안 돼 있죠, 귀중품에 대한 운영회계 안에 보고도 안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운영충당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할 때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에 저희가 보고를 못 했던 부분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할 때마다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김혜련위원

서울시에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감사를 하실 때 저희가 무슨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기관의 운영이라든가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못 했던 것을 이런 감사기간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고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런 보완을 하시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여러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더 배려하고 또 고민하고 같이 하자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잘 채우시고, 또 그런 부분들은 잘 헤아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아까 장기근속 90% 해서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혜련위원

그렇죠?

궁규

남궁규굿윌스토어시설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그린내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 만드는 곳이지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오래 되셔서 기계가 노후화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 부분 부족한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나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네, 맞습니다. 기계가 저희가 생산 이런 캐파(capacity)가 부족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풀로 기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기계 수명이…….

김혜련위원

바꾼 적이 있어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네?

김혜련위원

바꾼 적이 있어요? 지금 몇 년 되었지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바꾼 적이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바꾼 적이 없어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조금씩 조금씩 교체는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김혜련위원

뭐가 가장 어려운가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기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현재 기계는 제작이 오래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요즘 나오는 신형들은 생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더 좋아지는 것이 뭐예요? 그 기계를 바꾸었을 때 더 좋아지는 것이 뭐예요?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아, 기계를 바꾸었을 때 좋아지는 점이요?

김혜련위원

네.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저희가 실은 보통 하루에 생산시간을, 보통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저희가 야간 생산을 무지합니다.

김혜련위원

네.

화서

기화서그린내시설장

제일 많이 한 야간 생산이 아침 8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6시까지 22시간 생산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다음날 나갈 물건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 생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부족한 것은 질문을 드리고요. SRC보듬터요. 사회재활사업 사례관리를 눈여겨봤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별도의 자립프로그램 참여하는 이용자들, 그런 이용자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SRC보듬터시설장 이승민 서울 강동구 3개의 체험홈에 3명씩 9명이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자립생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홈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지요? ○SRC보듬터시설장 이승민 체험홈은 저희 기능보강으로 하나 받았고요. 2개는 SH에서 임대받아서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내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어요? ○SRC보듬터시설장 이승민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필요한 건가요, 체험홈이? ○SRC보듬터시설장이승민 저희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규모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각종 자립 네트워크사업들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흡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립이라는 욕구가 경험이 많을수록 욕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체험홈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탈시설 협치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SRC보듬터시설장 이승민 네.

그 부분에서 워크숍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민간협의회 같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더 드러나서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었나요? 나온 이야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런 회의는 가보지 못해서 직접 듣지를 못했었거든요. ○SRC보듬터시설장 이승민 대표적으로 저희가 탈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했을 때 여기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치구 시설담당들과 시민단체와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같이 시설을 방문해서 탈시설 욕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들이 시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은 거주시설의 의견들이 사실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탈시설화 하시는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같이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SRC보듬터시설장 이승민 네. 그런 어떤 소통의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특별히 뭐 나온 부분보다는 많이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 기대효과가 뭐예요, 가장 큰 기대효과 좋은 것 하나만 이야기하시면? ○SRC보듬터시설장 이승민 하나만요?

네. ○SRC보듬터시설장 이승민 탈시설은 어느 정책이나 아니면 현장이나 어느 시민단체가 그것을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탈시설이야말로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시설 장애인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각 요소에서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탈시설 정책사업은 이러한 협치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의 소통과 탈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명용입니다.

김선갑위원

시립시설을 대부분 민간위탁 하지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선갑위원

민간위탁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시설위탁은 시의회 동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한 다음에 적당한 법인을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 등은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아요. 어쨌든 공공기관 운영기준에 준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시립 민간위탁 시설을 관련법, 협정, 지침 이런 것이 있겠지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선갑위원

그것을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행정조치 또 형사고발이 필요한 부분은 형사고발, 개선명령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명령, 여러 가지 위반 사유별로 필요하면 보조금 회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탁시설이 인사 관리나 총무행정이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 위반사항이라든지 보조금 부당집행 부분이 있으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개선명령부터 시설장 교체, 형사고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아요. 우리 평화로운집 시설장님 나오셨나요? 거기 마이크 없나요? 마이크 없으면 답변대로 나오셔야 되겠네. 오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로운집을 비롯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재활시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는 우리 시설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인권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평화로운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 시설장님께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관리, 총무행정이 불합리하게 지금 운영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평화로운집의 사무국장이 대학원을 지금 공부하나 봐요. 공부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이게 그 재단의 후생복지 규정에 없는데도 출장으로 해서 이렇게 조기 퇴근해서 그동안에 공부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종사자들이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주 별로 안 좋아요.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러한 식자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종사자들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설장께서는 지금 인지하고 계시나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장애인신문 에이블에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선갑위원

그렇죠, 언론에 보도됐지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그 건에 관해서 관할구청인 은평구청에서 나와서 저희 시설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 운영규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시설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교육이기 때문에 휴가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해 주셨고, 시간외수당 그 부분은 저희가 주 40시간 근무에 주 휴일을 일요일 외에는 신축적으로 운영규정에 저희는 써놔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도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토요일을 휴일인데 이렇게 시간외근무로 해 준 것은 잘못되어서 좀 바꾸어야 한다 그런 개선명령을 받아서 다음 11월 14일에 다시 한 번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부분은 2013년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나 주방일지 다 보고 가셨고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2013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들이 다 행정처분 받고 해고 조치도 됐었고 징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에 대해서 시인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저희는 주 40시간에 주 휴일을 그냥 일요일 외에는…….

김선갑위원

그 관련자료, 내부자료까지 들어와 있어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지금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김선갑위원

아니, 거기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미리 들어와 있어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저희가…….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시간을 통틀어서 다 근무를 했는데 그것을 휴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관점의 차이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저희가 그 관련규정을 너무 확대 해석했다고 또 관에서는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석의 차이라고 보는 겁니까?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본인이 그만큼 일은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일은 안 하고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일은 다 했는데 그날을 휴일로 보느냐, 그것을 연차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김선갑위원

그러면 시설장님. 그 자료나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부정 수급이 입증이 되면 시설장께서는 감사현장에서 지금 허위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네.

김선갑위원

인정하시지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네.

김선갑위원

허위 답변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네.

김선갑위원

다 내용 아시지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제가 서류 확인했을 경우에는 일을 다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장께서는 해석의 차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저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해석의 차이라고 답변하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자료나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부정 지급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시설장께서는 허위답변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록에 들어갑니다.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확인이 되면 의회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명용입니다.

김선갑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죠?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선갑위원

조사하셨지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는 아니고 관할구청인 은평구를 통해서 조사토록 지시를 했고, 일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또 확인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관할구청도 지도감독을 하지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시립시설을 직접 민간위탁하고 위ㆍ수탁협정서는 누구하고 맺지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 시하고 맺습니다.

김선갑위원

시하고 맺지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자료를 그 부서에 넘겼는데 그 부서에서는 관할구청에다만 현장지도 및 조사를 하라고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직접 출장해서 확인하지는 않았고 전화 확인과 자치구를 통해서 사실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거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시설 지도감독권은 1차적으로는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필요하면 시와 합동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건 평소에 그렇죠. 보세요, 과장님. 그건 평소에 그런 거지. 평소에 구청에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위탁협정을 누구랑 맺은 거예요? 서울시하고 평화로운집 재단하고 위탁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되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구청에다 얘기를 해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하세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추후에 확인절차라든지 이후 절차는 시ㆍ구 합동으로 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사안은 말입니다, 지금 사안은 이게 비단 평화로운집에만 일어나는 일 같지가 않아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거주시설 재활시설 나름대로 여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잘 운영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적으로는 우리 시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권침해라든지 종사자 처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시설장님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됐든 하부에서 일어났든 지금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지원시설로서 예산의 누수, 예산 낭비 이런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권문제지요, 인권문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시설에서 인권문제 같은 것은 더더욱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종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 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전수조사를 하시고 여기에 따른 지금 일련의 부정적인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세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개선대책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시고 저한테는 직접 와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하나, 지금 평화로운집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이게 이야기가 됐어요. 아마 평화로운집에서도 누가 이걸 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우선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공익 관련 내부제보는 관련법에 따라서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지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엄하게 조치되고 있어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아야 되고 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관련법 취지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다니까.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용

김명용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평화로운집 시설장님, 잠시 앞으로 다시 한 번 나와주시겠어요? 그 당사자 인지하고 있지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이 건은 그분이 팀원들로부터 고충상담이 들어온 문제 가지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서를 보냈는데 그다음에 에이블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블뉴스가 나온 다음에 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건으로 팀원들 간의 불화의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던데?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가 소명의 자리이지, 거기는 징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제보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그전에 왕왕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이 됐지요. 만약에 서울시 조사에 의해서 내부고발, 내부제보에 의해서 그 당사자가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그분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이틀 전에 끝났는데 이 건이 아니라 팀원들이 고충 토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책을 내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내부의 시설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제보했다고 해서 연계시켜서 만약에 그러한 징계에 회부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당했다고 그러면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밝힐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선갑위원

그걸 참고하세요. 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돌아가셔서 한번 열람을 해 보세요. 굉장히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도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좌우지간 의도가 됐으면 아주 나쁜 일이고, 의도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관련규정과 협정과 이런 데 의해서 조치를 당하면 여러분들도 의욕이 상실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보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 제보자가 그 건에 의해서 징계에 회부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강하게 우리가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잘 명심하세요.

진선

유진선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