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하는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물순환안전국 권기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2017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올해도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또 새로운 시도도 많았습니다. 서울의 물순환 여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지속적인 증가로 강우 유출량의 증가, 강우 시에 비점오염원 발생으로 하천수질이 악화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 침수와 홍수가 발생하며 하수관 노후화로 지반침하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물재생센터는 방류수질의 법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설확충 요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과 환경에 대한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7년도에는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 확충과 노후하수관로 지속적 정비 등으로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한 투수율 제고를 위해서 빗물관리시설과 빗물마을을 조성했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등 물순환 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함몰을 예방하고자 노후하수관로 1,737km에 대한 조사작업을 완료했고 그 중 97km에 대해서는 긴급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이 모든 사업 성과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에는 하수도사업 회계처리방식이 단식부기에서 공기업회계방식인 복식부기회계처리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 감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하수도 정비, 주요 침수취약지역 침수 해소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재생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고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앞당길 수 있는 부지효율화 사업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행복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물순환안전국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이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불합리한 점을 즉시 개선하고 소통이 부족하였던 부분이 있으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서울시의 물순환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앞으로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함께 서울이 세계적 수준의 지속가능한 물순환 서울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이철해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인근 중랑물재생센터장입니다. 정흥순 난지물재생센터장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업무보고 시에 수시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저희 사업의 추진전략은 5개로 요약되고 5개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19개의 주요사업으로 분류해서 각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17년도에 풍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기상은 7월, 8월에 강수가 집중되었고 국지성폭우가 많았다, 누적강수량은 1,157mm로서 평년도의 한 85% 수준이었으나 7, 8월의 강수량은 918mm로서 평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았고 전체 강수량의 80%가 두 달에 집중되었습니다. 태풍은 총 19개 우리나라에는 3개가 영향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총 37회 시행을 하였고 집중호우 피해상황은 침수가 22세대 등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구름 이동경로를 추정하는 기술을 좀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매년 발생하는 하천 내 시민 고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토록 하고 침수취약지역에서는 여전히 방재성능에 대해서 분석 실시해서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침수취약지역을 계속적으로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습 침수취약지역은 총 34개소를 2011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7년도까지 21개소는 완료했고 시간당 95mm 정도의 30년 빈도로 완료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 중에서 6개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 외에 약 10개소를 추가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역은 강남역 일대와, 강남역 일대는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고 한강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신월지역도 빗물배수터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용량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빗물펌프장도 신설ㆍ증설토록 하고 저류조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함몰 예방 사업으로서 저희가 2018년도까지 총 2,720㎞, 30년 이상 하수관로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7년도에 527㎞를 조사했고 내년도 456㎞를 조사하면 일단 조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2017년도에 97㎞ 정비를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59㎞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까지 국비가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까지 조사 및 정비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한 정화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미군기지는 총 9개소가 있고 그중에 2개소는 내부오염이 확인된 상태이고 나머지 7개소는 저희가 내부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최근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2개소는 이미 오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오염확산을 감시하기 위해서 오염 모니터링공을 기존 19개에서 40개소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주변에 오염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은 기지 밖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정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오염이 미확인된 7개 기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오염도를 조사했습니다. 1차 조사결과는 모두 기준 이내로 나왔지만 일부 3개 지점에 대해서는 오염 자체가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11월 말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불합리한 SOFA 규정 때문에 기지 내부에서 정화를 못 하고 조사도 못 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무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포럼들도 개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해서 기지 내부의 정화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지 주변의 정화와 오염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염조사는 시민단체와 공조해서 결과를 공개토록 요청을 하고 미군이 반환하기 전에 오염을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가뭄예측 및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약 78%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ㆍ충주댐 저수량 그리고 팔당댐 방류량 모두 정상입니다. 다만 가뭄발령의 관심단계로서 저희가 35일간 관심단계가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가뭄대비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ㆍ배포했고 서울시 내부적으로 대응체계와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매뉴얼을 재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체 용수로 활용 가능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서 저희가 69%의 확보율을 75%까지 올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하수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8년도에는 80% 정도까지 급수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합류식하수관로 월류수 저류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합류식하수도에서 넘쳐서 강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월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2024년까지 9개 유수지 내 지하에 총 23만 6,000톤의 용량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평유수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응봉유수지는 설계를 마치고 투자심사 완료했으며, 구의유수지는 상부 개발계획과 연동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투수율을 제고하고 지하수 관리를 통해서 도시물순환을 회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서 도시물순환을 회복하겠습니다. 저영향개발 사전심의를 해서 투수성포장을 설치하고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빗물마을도 ’17년도에 4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연계해서 도시계획단계부터 저영향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대규모 굴착공사장에 유출지하수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관측지점의 관리개선을 하고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유출지하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물순환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정책은 민ㆍ관ㆍ학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민공감대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위원회를 행정2부시장 산하로 격상했고 저영향개발 자문소위원회를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물순환시민문화제의 빗물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물순환 박람회, 그리고 국제 학술토론회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학관에 물순환테마파크를 설치해서 시민들,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홍보관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물순환 관련 행사를 활성화해서 홍보와 전문적 소양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마곡 재생수 공급은 현재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운전을 마치고 준공을 마쳤습니다. 현재 공급관로는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게 되면 총 3,000톤 공급이 가능하고 우선 2,300톤 정도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3,000톤을 공급에 대한 공급관로를 준공해서 3,000톤을 공급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수요처를 확보해서 2031년까지 총 2만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선진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하수도정책자문단을 발족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는 선진하수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물재생센터, 그리고 안정적으로 혁신하는 하수도 경영체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선진화 마스터플랜안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수도사업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함에 따라서 단식부기가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에 독자적인 수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마치고 공포가 되었으며, 시행규칙, 회계규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ㆍ회계시스템 사용협약을 체결했고 임기제 회계전문요원 충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정식 전환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하수악취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ㆍ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수박스 낙차를 완화하는 등 하수도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공기공급장치는 현재 2,640개소 완료돼서 2018년 9월까지는 100%, 6,000개소 완료토록 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감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정화조 관리자의 교육, 그리고 진단반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처리 시설로서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중남과 서남에 대해서는 지하화하는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난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통해서 악취저감을 하고 있고 중랑에서는 상부공간에 하수도과학관과 물순환테마파크를 조성한 바 있고, 탄천에 대해서는 복개공원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총인처리시설은 설계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겠고, 중랑은 시설개선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서남은 내년 말까지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서 4단계 복개공원 금년에 개장을 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금년 10월부터 공사 착공계약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해서 2019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지는 환경개선사업 단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겠고, 중랑에 대해서는 1단계 현대화사업을 내년도 2월까지 하고, 서남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도시복합재생 거점 구축, 저희가 현재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재정투입 스케줄상 중랑이 2039년, 서남이 2052년으로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부를 적정하게 개발하면서 동시에 현대화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상부는 도시재생 거점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관리효율화 기본구상을 마쳤고, 현재는 중랑센터의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했습니다. 시설현대화 2단계에 대한 기본계획과 이와 병행해서 지하화되면 나오는 부지에 대한 활용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2단계 시설현대화 사업, 그리고 부지활용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에 대해서 외부에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와 합동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조사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에 실시한 바 있고, 지금 11월에 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방류수 채수지점을 확대하고 수질조사 자료를 매월 공개토록 하고 하수처리공정에 대해서 CCTV 화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체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950톤 규모를 2,120톤까지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충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비용을 절약하게 되면 연간 294억의 예산절감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기존의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개선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신규 건조시설 설치공사를 금년 말에 발주계획을 해서 201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및 지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의 수질은 ’80년대서부터 급격히 좋아졌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녹조의 경우는 2017년도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적극적인 녹조대응을 위해서 홍제천 합류부의 시설을 개선했고 예비단계를 신설해서 중앙정부에 앞서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수질 활동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부와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추진반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퇴적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마치고 두 개 생태하천에 대해서 생태성을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성내천과 목동천에 대해서 우선 두 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하류구간에 대해서는 생태복원 그리고 중랑천 전 구간 홍수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246억 원의 공사비까지 투입되겠고 홍수방지에 대해서는 일단 2019년까지 국토부와 경기도와 협업해서 설계를 약 29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복원 및 친수문화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 시에서 하류구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홍수방지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홍수량 산정 정도의 단계에 있습니다. 친수문화공간 조성 공사는 내년부터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고 홍수방지 종합계획용역은 국토부와 함께 2019년 6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의 업무보고는 중랑물재생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입니다. 4개 센터 소장, 사장님을 대신해서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한 10여 개월 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해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4개 센터의 주요 운영성과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재생센터의 일을 해 보면서 느꼈던 기본적인 운영의 기본틀은 첫째는 안심하고 안전적인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었고 두 번째는 비록 노후된 시설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efficiency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시설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좀 지속가능한 운영, 예를 들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겠다는 네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4개 센터 모든 사장님, 소장님 그렇게 일을 해 왔지 않나 싶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올해 4개 센터 합쳐서 2,500억의 예산 중에 9월 말 기준 1,854억 집행해서 예산집행률을 74% 이뤄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 말씀드리면 하수, 분뇨, 음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중랑은 시설용량 159만 톤 중에 하루 평균 135만 톤 정도 시설용량 대비 약 85%, 난지는 시설용량 86만 톤 대비 실제 들어오는 하수량이 58만 톤, 한 67%의 시설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탄천이 90만 톤 중에 77만 톤의 하수가 들어왔습니다. 서남이 163만 톤 시설용량 중에 하루 평균 160만 톤의 하수가 유입되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서남의 처리 여건이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하루 평균 1,948톤의 슬러지가 발생돼서 자체건조가 592톤, 자체소각이 243톤, 수도권 매립지에 위탁처리가 1,062톤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위탁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 관리와 시설물이용 관련해서 우선 수질관리는 4개 센터 공히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만 방류수 총인 기준이 ′12년부터 기준이 강화돼서 현재 아시는 것처럼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공정개선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모든 4개 센터 공히 공정관리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유입부하 균등분배를 위한 수문시설 보강 관련해서는 중랑은 유입하수 분배조 수문 5개소 전동화를 설치하고 3처리장에 대한 2차침전지 수문을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는 1처리장 1차침전지 유입수문 전동화 24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천은 2처리장 3차처리시설 역류방지 수문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서남은 1처리장의 폭기조, 무산소조 수중교반기 교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수 및 슬러지 처리 공정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중랑은 3처리장에 슬러지 수집설비를 개량했고 분뇨농축공정 상등수 투입배관을 개선해서 기존의 반류수 저류조 투입 시스템을 반류수 처리시설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처리에 안정화를 기하고 있고 분료처리장에 슬러지 농축기 두 대를 증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지는 노후 슬러지수집기 및 협잡물제거기 12대를 교체 완료했고 음폐수 투입방법 개선 및 처리시설 개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은 슬러지 농축조 및 탈수기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탈수공정 효율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은 1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정비 실시를 완료하였고 소화가스 저장조 내ㆍ외부 전면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약품 투입시설 개량 및 투입량 관리와 관련해서 중랑은 2처리장에 약품투입설비 제어시스템을 개선 완료하였고 난지는 총인처리약품 정량ㆍ적정 투입시설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탄천은 방류수 측정 총인농도와 총인처리시설 약품을 연동 투입하였고 서남은 총인처리시설 정량투입 및 정량분배 방법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랑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3, 4처리장에 유입펌프 5대를 신규펌프로 올해 말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이고 난지는 노후 송풍기를 교체할 계획이며 탄천은 슬러지농축조 개선 및 탈수기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남은 1처리장 산기관에 대한 전면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ㆍ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중랑은 2016년도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난지, 탄천, 서남은 금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지금 완료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올 말까지 기술진단결과 중장기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적인 사업부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관리 원격계측 및 제어시스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계측 및 제어시스템 관련해서는 중랑은 계측시스템 보강과 관련하여 슬러지 처리 및 악취관리, 송풍량 조정 설비를 금년 말까지 자동화할 예정이고 난지도 제어시스템의 교체 및 보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탄천은 생물반응조의 유입수문을 전동화한 바 있습니다. 서남은 원격감시제어설비를 개량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능개선 및 정비실시 관련하여 중랑은 수질측정기 6대를 추가설치 하였고 난지는 방류수 수질감시시스템 기능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탄천은 방류수 수질감시시스템 기능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남은 수질측정기 교체 및 계측기 추가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의 자립화를 위한 건조시설 공사는 전에 물순환안전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랑 350톤, 난지 130톤, 탄천 140톤, 서남 550톤을 추가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랑, 서남은 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고 건조시설 설치공사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랑과 서남은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11월부터 건조시설 설치공사를 착공예정이고 난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고양시하고 경기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집관로 성능개선 및 노후관로 정비와 관련해서 중랑은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를 금년 5월 마무리하였고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 차집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시행은 조사결과 다소 물량이 안 나와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금년 말 내에 상임위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전액 집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난지는 노후차집관로 비굴착 보수공사를 시행했고 차집관로 토사준설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탄천은 양재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와 차집관로 사각박스 내부정비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서남은 차집관로 내부점검 및 정비시행과 도림천 노후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관련해서 우선 소화가스 정제 판매수입으로 금년도 9월까지 약 32억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슬러지 건조케익 화력발전소 판매수입도 약 4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슬러지 소각시설 잉여스팀 판매 6,3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 처리시설 운영 슬러지 처리비를 매립지 위탁비와 비교 시 약 219억의 예산절감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중랑은 운휴 소화조(2지)를 재활용해서 소화효율을 높이거나 향후 음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며 난지는 소화가스 습식 탈황설비를 개선해 갈 예정이고 탄천은 자체 열원 재활용 에코파크 식물원에 난방배관을 연결한 바 있습니다. 서남은 소화가스 전처리 설비를 정비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기기 교체와 관련해서 중랑은 노후된 송풍기 교체를 추진 중에 있고 난지는 노후송풍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탄천은 고효율 원심탈수기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남은 금년 10월까지 LED조명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중랑은 저에너지 소모형의 하수 슬러지 펠릿형 유기성고형연료를 민간영역과 협업을 통해 저비용으로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난지는 습식탈황설비 후단에 탈황반응탑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탄천은 건조폐열 재활용 겨울철 에코파크 온실 난방열을 공급할 예정이며 서남은 2처리장 고효율 송풍기 교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악취관리 강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은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10월까지 설치완료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탈수시설을 지금 보수 예정입니다. 난지는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방법 개선 및 탈취시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탄천은 혐기성 소화조 균열부를 점검하고 구조물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남은 악취기술진단 완료에 따른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무사고ㆍ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4개 센터 공히 직원 안전ㆍ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6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보수ㆍ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랑은 지하관랑의 모든 영역에 대해 현장을 직접 가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지하관랑의 침수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모든 영역에 다 설치하였고, 특히 지하관랑에 대한 침수경보창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난지는 재난대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탄천은 시설물 안전관리 내부심사를 강화한 바 있으며, 서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 참여행사 개최 및 이용시설 확대와 관련돼서 중랑은 금년 9월 하수도과학관 오픈과 함께 올 10월부터는 지역주민들을 초대해서 정기적으로 영화상영을 월 1회 해 주고 있으며, 난지는 주민 대보름 행사를 2월에, 지역 어르신 잔치 후원을 5월에 개최한 바 있고, 탄천은 지역 나눔공유축제 공동주관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서남은 체험 환경교육장 상시 운영해서 연 12회 운영한 바 있고, 시민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중랑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풋살장을 설계용역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난지는 테니스장 환경개선 정비 완료하였으며, 탄천은 예약 시스템 구축 및 농구장 바닥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남은 테니스장 환경개선 및 야외 견학동선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4개 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1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남산체육관 아시죠, 이태원2동에 있는 남산체육관?

네.

그 꼭대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지하에 물 저수조가 있거든요. 거기 만수위된 적 있어요? 만수위된 적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가 아니라 거기 물도 흐르지 않는데 만들어놔서 한 번도, 거기 뚜껑 한번 열어보세요,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 데다가 저수조를 왜 만들어요? 그것 돈 25억인가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알고 계시지요?

네, 뭐…….

가 보는 게 아니라, 한번 현장에 갔었는데 뚜껑을 여니까 가랑잎만 잔뜩 있더라고. 앞으로 그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아니, 설계에 의했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야, 다시 그런 일 되풀이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거지요. 어차피 그것을 메울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골짜기가 아니고 물이 흐르지 않는 데에 해 놨다니까, 그것을.

위치에 따라서 만수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아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동네에 살아서 잘 알고 있어요.

확인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것 확인할 것도 없어요. 물 한 번도 찬 적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진짜. 내가 그 동네에 40년 이상 살았어요.

산지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물이 내려오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안 돼요. 그것은 시설이 잘못된 거예요.

기술심의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넘어갈게요, 내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하수도요금 체납, 이것 받을 용의가 있어요?

저희가 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가 줄 건 안 주고 남한테 받을 것만 받는 거야?

그게 저희가 전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얘기하냐면 사실 이태원2동 228-1번지 그쪽에 하천이 흘러가요. 거기를 측량을 했어요, 사유지 침해. 측량비가 1,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너무 사유지 침해가 심해서 측량을 시켰더니 측량비가 1,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보상비가 공시지가도 아니고, 이상하게 보상비가 7,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8,000만 원, 4,000만 원 그렇게 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상을?

일단 저희가 사유지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이설을 원칙으로…….

이설을 해 보세요, 한번. 이설 못해요, 절대 거기. 이설할 수가 없어. 여러 쪽에서 검사를 해 봤어.

이설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해요, 못해. 이설할 수가 없어요. 지대가 달라, 다른 데 이설하려면. 그때 한번 이설비를 계산했는데 30억에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30억에도. 할 수가 없어요. 높낮이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사유지 침해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설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하수도사용료 안 받은 것만 중요하지 개인 땅 침해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보상을 하려면 7,000만 원이 아니라 70억 가지고도 보상 못 해요. 70억 가지고도 못 해요.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어떻게 세웠어요? 1년에 얼마 보상하기로 했어요? 하 과장님, 그 뒤에 누가……. 1년에 얼마 보상하기로 나온 것 있었죠? 1년에 얼마 쳤어요? 1년에 얼마 계산했어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조례도 개정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1년에 연간 보상비 얼마 주기로 했냐고?

사업계획서상으로 보상비는 아니고요.

보상비지 왜 아니에요?

이설비로 매년 50억씩 해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50억 가지고 어림도 없고…….

이설비를 잡은 겁니다.

5,000억 가지고도 안 돼요. 시 땅은 내 것이고 시민 땅도 내 것이고, 둘 다 내 것이네, 전부.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설이 가능한 것들은 이설을 하고 이설이 불가능한 것들은…….

할 말이 없어요, 없어. 그것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 한쪽에 집이 있고 한쪽에 집이 없었어요, 도로야 그게. 다니는 길인데, 거기를 개천이 돌았는데 그것을 그냥 복개해 버렸다고. 한 집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16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도로하고 접해있는 데 평당 1억이야. 연구해도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개수로였다가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복개를 한 그런 경우인데요…….

그전에 한 번 저쪽 한 집에 5억을 물어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잘 모르실거야, 그것은 내가 얘기해서, 구들장 속으로 하수관로가 지나갔어. 그래서 돈을 물어줬어요. 구도심에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도 내가 사는 이태원2동은 정말 심해요, 거기 심해요. 후암동도 엄청나게 있는데, 하수관로 900m짜리가 동네 가운데로 지나갔어. 그것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용산에서 이설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검토를 했습니다.

이설 못 한다니까 절대, 구배가 안 맞아. 높낮이가 안 맞아요. 그것 보상밖에 없는데 보상은 날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요.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상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현황도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수도가 사유지를 침범할 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자료를 다 받아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 아무도 유구무언이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것 집행부 골탕 먹이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지를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계속 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설 못 한다니까, 높낮이가 달라서. 보상밖에 없어요, 절대 거기는. 거기 하수도 깊이가 3m야, 박스야 박스. 3m라고 3m. 하여튼 그것은 곤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그렇지요?

네, 현황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혹시 나한테 조언해 주실 것 있으면 조언 좀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겠지만. 들어가세요. 답답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답변 아무도 못 해, 할 수가 없어. 한두 푼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데도 있으니까 하수관로 뭐, 좀 망했다고 덜 받는 것 그런 것도 이해해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게 회의 자료에 나왔기에 덩달아 화가 나서 얘기를 했어요.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방법들을…….

나는 몰라, 내 지역밖에. 딴 데는 몰라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후암동 거기도 엄청나고 그런데 하나도 보상할 수가 없어. 이설할 수가 없어, 아예.

하수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도 소용없으니까, 빨리 임기 때우고 딴 데 가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임기 때우고 딴 데로 가야 돼. 하여튼 내가 더 이상 얘기해도 답변 하나도 할 사람 없어요. 그만할게요.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는 이종필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내일 저희들이 미군기지 오염현장을 가니까요, 아마 그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갔다가 그다음에 잠깐, 어떻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하수관로가 사실은 대부분 시유지나 아니면 하천이나 공유지를 지나가는데 사유지로 갔다고, 심각하다 하니까 한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들 하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행감, 전에는 물순환안전국도 아마 3일, 4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2일 하니까 마음이 가볍죠? 1년을 다 정리하고, 1년을 정리해서 또 2018년을 맞이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하수도사업은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아마 하수도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등등을 제고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권기욱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1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더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후로 서울에 호우가 집중되지 않아서 물 대책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2013년.

그렇다고 강수량이 확 준 것은 아니었지요, 이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랬던 거지요?

2012년까지는 많이 왔고요 수해는 2011년, 2010년 발생했고 강수량은 ’14년, ’15년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16년도에 조금 올라와서 ′17년 금년에는 양재천에는 예년의 80%, 그리고 하절기에 온 양으로는 평년보다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분산돼서 와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꾸준하게 하수관로 대책에 대한 대비는 항상 이어져야 된다, 비가 안 와서 또 손을 놔버리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수관로에 대한 대책은 계속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오늘 25년 만에 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한대요. 그런데 딱히 할 일은 없고 이래서 미군기지 주변 정화내용을 질문으로 택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그러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토지정화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이전 이후에도 갖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화 문제는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미군이 떠나기 전에 조사해서 정화를 해야겠지만 만약 그게 여의치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시가 나중에 그것을 정화해야 할 의무는 없고요 국방부에 반환하기 때문에 그 정화를 한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미군기지가 떠나면 국방부로 부지가 반환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중앙정부에서 정화를 하게 되고 그 비용을 미국에 청구해서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미국하고 한국 정부하고 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화가 안 되더라도 시가 거기에 대해서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 주변 지역 정화하는 것도 저희가 소송을 통해가지고 매년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군기지 입주가 된 게 언제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그게 아마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부터 죽 있다가 ′49년에 철수했다가 ′53년도 6.25전쟁 이후로 아마 거기에 입주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평택으로 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 거예요, 용산 미군기지?

금년 말부터 이전한다고 하는데 확정된 시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전하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러면 이전되고 나면 그게 어떤 식으로 개발될 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방부로만 이전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그것을 매각한다든가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간 땅은 대한민국 땅이고 서울 땅이잖아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용도는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용도라는 것은 저희가, 주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우스포스트나 이런 데는 저희 용산국가공원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런 것을 계획수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가 부산의 예죠. 그렇지요? 부산의 예 아시죠?

네.

부산 범전동이라고 그래요? 하야리아기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지 반환과정 중 2009년 위해성 평가에서는 전체 면적의 0.26%만 위해하다고 그랬다가 2011년도에 토양정밀조사에는 17.96%로 나타나고 2014년도 5월에 개장했지만 제대로 정화가 안 돼서 공원조성 내내 진통도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자고 아마 정화 문제가 분명히 중요하게 거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압니다. SOFA규정 때문에 내부로 진입할 수도 없고 지금 미군기지 주변만 정화한다는 것도 내용은 알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정화내용 좀 여쭙고,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미군기지 내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화를 주로 한 내용이 녹사평역 주변이랑 캠프킴 주변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거 녹사평역 주변은 미군 측이 인정했고 캠프킴 주변은 그나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맞죠? 그래서 이게 아마 녹사평역은 2001년부터 2016년도까지 죽 정화를 하고 캠프킴 주변은 ′08년부터 ′16년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죠 이게? 지금 정화비용이 들어간 게?

매년 한 5억, 6억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을 받는 방법이 서울시가 원고가 되고 대한민국이 피고가 돼서 소송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청구소송 말고는 정화비용을 국비로 지원받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추후에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돈을 다시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가 법률적으로 어떤 피해자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가 소송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정화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서울시가 피해자가 되고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군요.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기름유출사건이 몇 건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미군기지 주변만 토양 오염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기지 내부의 부분은 지금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사실 기지 내부에 대해서는 우선 정화계획을 세운다기보다도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요구를 해서 환경부하고 미군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공동으로 조사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 소송을 통해서 자료 공개가 됐지만 2차, 3차 조사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거 외에 다른 지역들에 대한 오염현황도 새로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SOFA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나름대로의 정화계획이라고 한다기보다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1차 조사는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마 공개가 된 것 같고 2차, 3차 조사는 항소 중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면담 및 서면협의를 통한 SOFA 환경규정 개정 아마 반환 전 기지내부 정화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딱히 움직일 건 없죠? 그렇지요?

시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기지 외부 중심으로 지금 계속 해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기지 외부는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죠?

기지 외부에 유출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기지와 인접해서 저희가 지하수 공을 파서 거기에서 기름을 계속 뽑아내고 있고 그게 혹시 새나가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광역적으로 조금 떨어진 지하수공들을 한 40공 정도 확보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혹시나 오염 여부가 있는지 감시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시수를 19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한다 그런 기사자료가 있어요.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이죠. 이 SOFA 규정 때문에 우리가 내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언젠가 몇 년도가 될지 몰라도 분명히 미군기지는 철수할 것이고 거기는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나중에 써야 될 부분인데 그때에 대한 대비도 물론 국방부로 이관돼서 토지활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서울시도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짧은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유수지를 활용한 입체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유수지나 차고지 등 자투리 땅을 전수조사해서 커뮤니티공간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국장님 아십니까? 커뮤니티 공간이 뭘 말하는 거죠?

지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입체개발이란 게 뭐예요, 입체개발?

입체개발이란 것은 용도가 하나로 국한이 안 되고 지하는 저류조로 쓰고 지상은 유수지 됐다가 또 그 위에는 또 어떤 다른 문화…….

그러니까 망원유수지니 가양, 금호 여기는 이미 된 데죠?

네,

거기는 개발이 된 데고, 지금 아마 용산유수지, 구의유수지 이런 데가 계획되는 것 같은데 제가 물순환안전국에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도시공간개선단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기반시설 주변지역 조사분석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유수지와 관련한 이 용역추진 과정에 물순환안전국의 위치는 어떠냐 이거죠.

저희가 유수지에 대해서는 유수지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수지 활용해서. 그게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내년쯤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입체개발을 한다는 것 중에서 유수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내용 검증에 우리 물순환안전국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수지라는 게 평상시에는 사실 다 비어 있죠. 이게 집중강우로 급증하는 호우에 대비해서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는 이런 기능 아니겠어요?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수지의 기본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에 저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대림3유수지가 있는데 2만 5,200㎡인가 그래요. 이게 적지 않은 평수인데 그냥 놀리는 거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아마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용역이 나오면 그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우선 용역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됐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용역결과에 대해서 유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유수지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지를 우선 치수기능까지 봐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유수지 상부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은 또 나름대로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들이 거기에 적정하게 배치가 되는 건지, 그 지역에 중복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기능부서에서 판단하고 그런 예산적인 문제 그런 것을 진행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 물순환안전국도 유수지 용역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604~2608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자 채널A를 보면 서울청계천에 외래어종인 배스가 서식함에 따라 수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동영상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계천 수질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계천 수질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단에 배정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세부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규모는 매년 조금씩 다른데 한 70억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주로 인건비 부분 포션이 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유지관리에 수중생태계 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어류 생태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연간 3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17년도 모니터링은 못 했고요.

저희가 생태계 조사하고 연간 3~4회 모니터링하는 그 정도만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혹시 그런 외래종 같은 것 포획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민물고기의 보고로 자리잡았던 청계천의 생태계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선 어류 모니터링 자체를 장기적으로 전문기관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스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지속적으로 출몰하는지부터 해서, 좀 이례적인 상황도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랑천부터 해서 한강 쪽에 그런 어종이 많을 경우 거꾸로 올라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속적인지 계절적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누가 청계천에 그것을 풀어놨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측을 보면 한강에서 중랑천을 거쳐서 청계천으로 올라온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배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한강까지, 물론 일부 한강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계천은 사실 시민들이 가서 물 효율적으로 쓰고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발도 담그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어종 배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내년에 재정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시설물, 수질뿐만 아니라 청계천의 생태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19쪽에서 1825쪽이요. 18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어떤 시설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바닥분수라든가 벽천도 있겠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

그리고 물놀이장도 포함되어 있지요?

네.

서울시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0개소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전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수경시설의 안전점검도 있고 수질에 대해서도, 요즘 물속에서 물장구치고 놀고 또 분수대 물 뿜어졌을 때 그 안에서 옷이 흠뻑 젖도록 놀고 그러는데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그런 것이 발생한다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시하고 자치구하고 합동점검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하고 규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한 부분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수질검사 한 결과는 전체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은 어떻게 돼요?

측정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주로 어린이들이 접촉하고 할 수 있으니까 대장균, 잔류염소, pH 그런 것들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경시설 안전점검과 수질기준 또 관리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준치가 넘은 데는 어디어디인가 분류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번에 조사한 결과는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점검결과 전체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대부분 시설에 소독을 하는 방법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품처리보다는 여과기를 활용하거나 또는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대장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독 같은 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따라서는 여과기능을 가진 분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데에 적정한 시설들을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에 맞춰 시설별로 정해야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시설별 검토해서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이용자의 신체와 물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시설로 서울시는 관리감독에 노력을 철저히 기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방안을 시설별로 맞도록,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물순환안전국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공원이나 개별파트에서 관리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하는 것은 저희가 점검도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에 보면 합류식하수관로 저류조 설치 부분이 있는데 구의유수지 저류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수악취, 최근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에 대해서 최근 3년, 또 향후의 계획 이것을 구별로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 진단반 운영을 8명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주시고요. 물안전국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중심의 동북권 미래비전 추진과 관련해서 생태복원 등등 여러 가지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특히 광진구 관련한 것은 따로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중곡빗물펌프장 개선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추진현황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2018년에 공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착공을 한 착공일 기준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과별, 구별 집행률, 건별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파일은 엑셀파일로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2017년 7월 1일 이후에도 착공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컬러링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할게요.

신언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사업 중에 원형관로하고 사각형관로 사업 집행내역 그리고 현재 집행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청소 예산이 2017년도에 79억 편성됐는데 자치구별로 사용내역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도 준비가 되면 제출해 주시고요. 클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자치구별로 지정현황도 첨부해서 해 주시고, 배수펌프장 복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길배수펌프장 복개화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질의하는 중에 내지는 오후시간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서술용어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권기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도 서울 물관리국의 운영 전반에 걸친 사업시행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기본적인 내년도 예산편성구조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데 더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예산의 문제로 부딪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앞서네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서울시 지반침하 문제는 노후하수관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반침하는 전국 시ㆍ도에서 2014년도에 59건, 2015년도에는 151건, 2016년도에는 238건으로 해마다 지반침하 발생이 심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ㆍ도 중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 25건, 2015년도 108건, 2016년도 170건 등으로 급속하게 지반침하의 발생이 증가했다는 국정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탐독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타 시ㆍ도와는 다르게 국회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전액에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적용이 안 됐죠, 2017년도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것은 있는데…….

그건 2016년도 예산이고…….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2017년 단 한 푼도 예산이 편성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시는 시행해야 될 긴급정비 잔여 관로가 211km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해서 내년 8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337억을 요청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미반영된 상태다 이거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충당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긴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202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았지만 향후에 2019년도, 2020년도는 지원받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못 받게 되면 2년 정도가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말씀 막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못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자료통계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탐독하고 익히고 내년 사업 대비 향후에 처해 있는 물관리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막중한 임무와 사명을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수발해야 될 건가 하는 질의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 오늘은 조금 쫓기는 것 같네요. 또 보충질의시간도 부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속기사분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서면으로 질의하고 국장님 또한 위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 동안 이번 국정감사 시행했을 때 자료검토하고 또 이번 행감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주 예산심의 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국고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의를 다해서 다시 한 번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반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질의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빗물받이라고 하는 것은, 죽 제가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빗물받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위에 내리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흘러가게 하는 소형배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상식이 없는 제가 익혔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침수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쓰레기로 막힌 빗물받이는 제 기능을 못 한 채 폭우 시 침수를 부추길 수 있다, 서울시 관내 빗물받이가 47만 5,144개에 달합니다.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의 미흡한 관리가,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빗물이 땅속에 스미면 지반이 약한 곳은 가라앉거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호우가 자주 강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집중호우 때 부실한 배수시설 관리가 지하주택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구의 빗물받이 청소실적은 58.8% 그다음에 성동구도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4월 광운대학교 공공소통연구소와 중구 일대 20개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노란색 스마일 스티커 사업을 시행했었죠?

네.

그렇지요? 빗물받이 위에 노란색 캐릭터를 붙인 후 빗물받이를 활짝 웃는 입으로 보이게끔 꾸민 사업이죠?

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에 따라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이끌려는 의도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빗나갔지요? 성과가 없었지요? 결과가 굉장히 미흡했죠,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림만 그려가지고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전 자치구마다 적용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검토했었을 텐데 현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2016년도에 했고요 환경부에서는 또 페인트아트 그래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방식이 심리적으로 좀 제어를 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법은 부족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

그래서 제가 아까 빗물받이 예산이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소요됐나 하는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현재로서는 청소예산을 늘리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기를 앞두고 빗물받이를 한 2회 정도는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로 청소할 때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런데 주요한 관로는 저희가 우기 전에 모두 준설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좀 우선순위가 밀린 그런 부분들은 2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설방법도 기계가 개발돼가지고 흡입 준설하는 빗물받이 전용기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기 전에 전부 다 청소는 하는 것으로 하고…….

빗물받이 청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걸 간단한 입장의 답변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빗물받이에 대한 관심이 동네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유감스럽게 아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점심오찬 때 간단하게 빗물받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담배꽁초, 쓰레기, 그다음에 밀려오는 어떤 입장에서, 작은골목에서부터 빗물받이가 막힘으로 해서 침수되고 지반이 약해지는 과정 그런 등등의 문제점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과 동료위원님들의 부탁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사위원으로 제가 활동하면서 심의자료를 보니까 빗물펌프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낙엽이나 부유물을 제거하는 제진기가 내구연한을 과도하게 초과해서 교체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빗물펌프장 펌프가 좋아서 물을 빨리 뺄 수는 있어도 입구가 부유물로 막히면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죠. 제진기가 정상적으로 낙엽이나 부유물을 걷어내야 하는데 내구연한이 훌쩍 넘어서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펌프장의 안전관리 측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예산사정상 있다면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우리 예산심의 때 질의할 내용을 미리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서울 불투수층 면적이 50년 새 7배가 증가되고 있다, 이 문제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기반 자료는 속기사분들에게도 함께 드리도록 해서 속기록에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한전, 유출지하수 재활용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8일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지하공간의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맺은 업무협약 내용이 주로 뭡니까?

한국전력 한전케이블이 주로 한전 공동구 그런 시설 안에 들어가서, 전력구에 가는데 그게 지하수 밑에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지하수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한전에서 그것을 퍼서 이용 안 하는 경우는 그냥 하수도에다 버리게 되면 한전에서는 하수도사용료도 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수 그냥 나오는데 그게 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처리효율도 안 좋아지고 해서 서로 안 좋은 게 있는데 한전에서 그것을 소화급수전 같이 지상에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하수구 사용료가 면제되고…….

그랬을 경우 서울시가 얻는 이점은 어떤 것이 있었지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버려진 지하수를 저희가 도로 물청소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전과 맺은 업무협약이 전력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활용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하철역이나 또 통신구 등 기타 공공시설물, 민간시설물 등에 발생하고 있는 유출지하수의 활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요?

통신구 같은 경우도 지금과 같이 한전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일 활용이 부진한 부분이 건축물입니다. 사실 일반 건축물에서 나오는 것은 활용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6월 19일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버리는 데 들어간 비용이 서울에서만 한 달에 약 5억 5,000만 원, 1년에 약 66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서울에서 하루에 지하수가 100톤 이상 발생하는 건축물이 65곳이나 달한다고 보도를 했어요. 이 같은 대규모 유출지하수를 지자체에서 도로나 청소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공공용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연간 약 11억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양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면 지금 민간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활용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우선은 법규에서 보면 건축물의 지하수 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대형건물에 한정되다 보니까 중형건물 정도 되면 전혀 활용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좀 낮춰주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활용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물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또 정책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물재생센터 소수력발전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공모해서 이것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모를 받아서 민간업자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전기요금이 당시 초창기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돼서 그것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을 기획할 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나요?

당시에는 그때 당시의 전력요금을 기준으로 사업을 기획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왔고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는 저희 민자사업 측면에서는 민자사업자가 그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설을 증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행감자료에 1단계 사업에서 사업자가 8억 원을 들여서 발전설비를 만들어놓고 2015년부터 3년 동안에 전기는 1억 7,0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운영비는 약 3억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민간업자가 매년 약 5,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민간업자한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력요금 자체가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시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데 그 자체가 서울시의 잘못된 기획으로 인해서 결국은 민간업자한테 피해를 주는 꼴이 됐잖아요. 서울시가 기획해서 그 사업공모를 했고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이익을 내기는커녕 망하기 직전까지 와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한테 맡겼으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사실은 민자사업을 해서 적정수준의 이익이 나오면서 계속 사업이 지속되면 좋은데 민자사업 시작할 때 민간 측에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 틀에 맞춰서 모집한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귀책사유로 볼 때는 저희 시에서는…….

아니, 그럴지라도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안을 내서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어찌됐든 간에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 아닌가요?

민간사업자 본인의 계산에 의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저희는…….

그러면 무조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받아주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B/C도 따져보고 제안내용이 타당하다고 보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보게 되면 최장 20년 후에 사업자 비용으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귀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매년 약 5,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중간에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했을 경우 그러면 원상복귀 시설은 서울시가 맡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시설용량도 변경해 주고 해서 민자사업자 측의 입장도 많이 고려는 해 줬습니다만 일단 그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사업자에 귀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상황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서울시가 기획해서 민간업자한테 그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계속 적자만 보고 있고 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도 고려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 하수관정비공사 공정률이 약 30% 미만인 사업이 한 30개가 넘는 것으로 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공정률이 낮나요?

항상 하수관 공사할 때 보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다른 사항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공정이 좀 지연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집행률을 판단할 때…….

이것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사업별로 사업계획서하고 공정,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사업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사전절차나 확인사항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정률이 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은 어렵게 편성을 해 놓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용되는 그런 사례가 많지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짧은 비굴착공사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로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게 발주해도 가능하고 다른 대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가 늦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결국은 이월되는, 불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한 사전조사와 더불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후에는 공정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하수도과학관, 물순환테마파크 조성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128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도과학관 총 2,365㎡이고, 1층이 1,385㎡, 2층이 980㎡, 영상실ㆍ전시실ㆍ정보도서관, 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이렇게 해서 지난 9월 5일 개장한 중랑물재생센터 하수도과학관 및 물순환테마파크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학관 및 물순환테마파크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운영인원 구성현황과 활용방안, 개장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예사, 일종의 박물관 형식의 과학관, 학예사 한 분을 저희가 새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안내를 맡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전역의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에게 하수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각 학교에서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이미 예약이 전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루 평균 500명 정도까지 방문을 하고 주말에 1,000명∼2,0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상실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영화상영 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학예사 1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공무원도 1명 있지요?

네. 저희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기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고…….

시설정비원 1명이 있고…….

네, 두 명이 있고.

또 시설청소원 1명이 있지요? 맞습니까?

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용객 현황 등 운영실적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현재까지 현황은 어떠한가요?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드백이나 이런 사항들은 현재 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랑물재생센터소장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하루 약 500명이고 주말과 휴일에는 한 1,000명 온다고 그랬죠?

네.

인원이 아무 이상 없이 잘 활용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세요.

답변…….

중랑센터장입니다. 사실 9월 5일 개관 이후에 제가 매일매일 과학관을 가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 방문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것, 거기 와서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도 할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일부 와서 봤지만 콘텐츠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호응이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특히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학습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할 건지 당연히 피드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했고 또한 어떤 것을 불편해했는지 같은 부문을 조사하여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잘 피드백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깊은 고민도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2017년 6월 16일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7029, 참고자료 방침을 보면 하수도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학예사 1명, 자원봉사자 48명, 교육강사 2명, 시설 청소원 1명, 시설정비원 1명 등 총 53명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확충에 대하여 검토 중인 방안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현재는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중랑 현대화사업 1단계 일부로 저희가 먼저 준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시설 부분은 내년 2월에 정식 준공이 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혹시 민간위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될 건데요 그런 부분 포함해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직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네.

자원봉사 48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자원봉사자 48명이란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까지는 아니고 20~3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로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무보수로 하나요?

일단 일당 정도 수준에서 식비, 교통비 8,000원.

하루에 8,000원,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수도과학관이나 물순환테마파크 같은 시설물은 공사보다도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전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나 물순환안전국도 앞으로 과학관이나 테마파크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꼭 이런 관점에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기술연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4개 물재생센터 직원들 대부분이 오랜 기간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수처리기술력이 매우 많이 축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런 직원들의 이런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서 수질개선, 비용절감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 사업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우리 서울시의 물이 좀 더 깨끗한 물로 재생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요구한 자료 4개 물재생센터 연구개발 성과내역을 보면 4개 센터와 물연구원에 많은 연구를 실시하여 수질개선 약품개발 등으로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좋은 연구결과를 모든 센터에 서로 적용하고 공유하기 위한 조치라든가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특히 많이 개발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약품투입을 최적화하는 그런 분야들인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물재생센터의 그런 기술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서로 횡단전개를 해가지고 타 센터에서 얻었던 성과를 다른 센터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술교류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되겠죠. 연구개발 분야는 매우 어렵고 힘든 분야인데 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치하와 보상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알고 싶은데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 등이 주어집니까?

성과보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발표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보상이 조금 있고요 이분들이 필요하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더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용절감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 거 있나요?

저희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산 총 성과상여금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방법을 발견했을 때 저희가 별도로 심사해서 서울창의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실적가점을 부여해서 승진할 때 가점을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보상도 하는 경우에 몇백만 원씩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비용절감 연구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자료를 보면 한 사람 앞에 약 10% 상당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보상을 많이 주셔가지고 기술연구를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10% 상당 줘가지고 형식적인 구호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발전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보상제도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추진이 2016년까지 활발히 진행되다가 금년도부터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이 부진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는 관리자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대상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제도가 있지만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말고 실행에 좀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기진작을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네.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으로 수질개선 및 비용절감 등 수처리기술의 전반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4개 센터소장, 사장을 독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이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건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센터라는 게 굉장히 처리기법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재생센터 부지 내에도 연구기관에서 파일럿플랜트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저희 물연구원에서도 연구하는 게 있고 또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하수처리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셔야 되겠죠,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지금부터라도 수동적인 자세로 물재생센터를 관리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가시키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의 하수처리 기술개발 연구에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2선거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권기욱 국장님 이하 국에 계신 모든 분들 2017년도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국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017년도도 특별한 침수 피해 없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냐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업무보고 14페이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떻다 하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구의유수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짧게 제가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업무보고책자 14페이지 보면 구의유수지 저류조 기본설계 실시설계 얘기가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건에 들어가야 될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CSOs저류조는 구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거고요 구의는 기왕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여기가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광진구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2013년도부터 공공주택 또 저류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와 이런 어떤 마찰 이견이 있어서 결국에는 표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상부 사업은 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책자에도 단서조항을 달아 주는 것이, 이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2018년 10월까지가 아니라 이렇다는 내용의 기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문제는 시하고 자치구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시민과 구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책임자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 저류조를 설치하셔야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설치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빨리 가도록…….

저희가 별도라도 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6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 감면 조례죠? 이 목적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감면내용을 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3명인 경우, 약 10만 명 3,000여 세대로 가구당 연평균 2만 4,000원의 하수도 감면이 되는데 2만 4,000원의 하수도 감면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017년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 정도나 혜택이 됐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한 1억 9,000만 원이라고 집계가 됩니다.

원래 전체 감면을 우리가 추정했던 것이 25억에서 30억 정도 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1억 정도 했다는 것은 시행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건데 요구자료 16번을 보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조례 개정내용에 있었던 19세 이상이 있으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행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꼭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야 되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거주동에서만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내용에 19세 이상의 성인이 포함 안 됐다는 것은 시행을 해 보고나서 이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과 맞지 않았을 때는 개정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순환안전국에서 아마 개정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신청,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의 신청은 너무나 서울시 행정이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확인 좀 해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4차 혁명산업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IT가 이렇게 강한데 서울시 행정이 개인정보 때문에 인터넷으로만 받고 거주동에서만 한다는 자체는, 거주동이 아니라 타동에서 하면 정보가 유출됩니까? 그런 정도라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편의상이 아니라 진짜 시민을 위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부탁으로서 하나의 정책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곡빗물펌프장 이것도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구의유수지와 흡사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곡빗물펌프장에 몇 년 빈도로 현재…….

지금 이게 현재는 10년 빈도인데 이것을 30년…….

30년 빈도까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네, 빗물펌프장 순차적으로 30년 빈도로…….

그러면 현재 빗물펌프장의 증설에 대한 계획이 대략 몇 년 정도로 되어 있지요?

빗물펌프장은 지금…….

아니, 중곡빗물펌프장.

지금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올려야 되고요. 지금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대략 중장기계획에 언제쯤 설치 예상 연도지요?

지금 당초에는 기본ㆍ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전문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자문을 해 보니까 펌프장 증설만 해 가지고는 유입관거 자체가 30년 빈도의 물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검토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관로부터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묻는 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펌프장 증설을 하려는 것은 2030년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 빈도인데 앞으로 12∼13년 후에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빗물펌프장 증설계획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빗물펌프장 용역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순환안전국 내에서 왜 공조가 안 됐냐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뭐냐 하면 펌프장만 했을 때에 효율성은 하나도 없다, 결국 이것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하수관로까지 같이 됐어야 되는데 왜 쉽게 얘기해서 펌프장 증설에 대한 것만 설계용역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국에서 하수관로에 관한 부분, 언제 하더라도 그 부분하고 펌프장을 동시 병행해서 해 놓고 결국에는 순차별 예산이 드는 대로 펌프장을 하든 하수관로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갔어야 전체적인 계획의 수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펌프장만 하는 부분은 우리 같은 국에서도 공조하지 못하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를 하기에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펌프장 증설에 관한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관로에 관한 개선도 돈이 많이 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지휘하에 협의하셔서 설치연도와 설계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동감하시니까 칭찬하는 것으로 하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에 보면 물재생센터 시설개선 및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지금 재생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14개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진척이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같으면 지금 현재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열병합발전하고 그다음에 저희 소화가스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하수열을 이용해서 열 회수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잠깐 정리를 하면요 사실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우리가 바이오가스만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수처리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ESS나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상당한 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에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델 삼아서 현재 당초 서울시에서 1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고 했는데 많이 확산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407페이지에 보면 센터별로 하수슬러지 처리내역이 있는데 물재생센터별로 내용을 보면, 화면 하나 띄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16년을 기준으로 ’15년, ‘16년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15년, ‘16년 대비했을 때 4개 센터에서, 오늘 이인근 중랑센터장님이 하셨다시피 수도권매립지의 비중이 너무 크다, 그것은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처리비용이 갑자기 50%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 사유가 뭐죠?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합의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거기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 경기도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네.

거기에서 서울시도 누가 참여를 했고, 저는 협상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4자 협의체에 의해서 했는데 어떻게 현재 단가가 6만 7,000원이었던 것이 거의 11만 원이 되도록 협의가 됐어요.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는 거기에 우리 서울시 대표로 가신 분이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후환경본부…….

그랬으면 거기에 충분히 메시지를 줘서 다른 것보다도 하수의 처리과정과 이런 불가피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이 50%가 아니라 20%면 20%, 30%를 해 놓고 거기서 연차별로 가는 것이 저는 맞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왜 당한 거예요, 그때?

결국은 4자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반입된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지원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때 상황 자체가 매립지를 연장한다든가 그런…….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막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나 또 그런 협의가 있다면 우리가 참석을 해서라도 충분히 막았으면, 또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도표에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하수처리비용과 하수처리량 두 개를 놨어요. 왼쪽이 처리비용이고 오른쪽이 처리량인데 난지센터에 보면 처리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은 줄었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줄었다고 치면 분명히 뭔가 좋은 개선책과 뭐가 있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여건으로 했다고 치면 그런 부분을 확산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난지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난지소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를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하수처리장에…….

어디요?

전주.

전라북도 전주?

네. 전주에 하면서 저희들이 운송비만 해 주고 처리는 무료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다운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여기 보고를 하셔서 각 4개 센터로 확산을 시켜야지…….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게 계속적으로 그런 물량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6년도에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 올해는 다시 그런 것을 협의했는데 발생치 않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상당히 잘한 케이스네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혼자만 하지 마시고 4개 센터로 확산하는 것도 같이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매년 하수슬러지 처리량을 보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슬러지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저희가 총인처리를, 인을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타서 수질을 맞춰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까 약품을 많이 타면 탈수록 그게 다 나중에 슬러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야, 약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톤수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돼서 굉장히 높은 BOD가 들어오게 됩니다, 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또 많아지는 면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건조하고 소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경제성에 대해서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어떤 게 더 훨씬 더…….

결국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입료가 크게 올라가는 바람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자체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이겠다는 그런 계산이 성립돼서 저희가 슬러지건조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도 발전소에서 돈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계산을 해 보면 그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연간 한 1억 이상 예산이 절감된다…….

그런 부분을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성 비교하는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해서 센터별로 얼마의 경제성이 나오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각 센터별로 보면 중랑은 건조만 하잖아요. 난지는 건조와 소각을 하고 탄천은 건조하고 서남은 소각만 합니다. 이렇게 센터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과 건조, 소각과 건조가 다 병행되는 게 아니라 거기만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그쪽에서, 지금 우리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조해서 소각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물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의 장흥순입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때 잠시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후속조치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채용이라든지 팀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직원채용은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나는 부분은 공인회계사 한 명 채용하는 거 외에는 없고요. 일단 한 명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행안부에서 사용하는 LOBAS라는 복식부기, 공기업특별회계할 때 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수도의 개별적인 모든 자산 이것을 거기다가 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5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다 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 집어넣고 감가상각을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법규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그게 지금 발효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회계규칙을 만드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예산심의부터 기업회계방식에 따르는 검토를 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도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8, 2358페이지 보면 저도 이것이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3년간 10%씩 계속 오를 건데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서에 홍보 좀 하셨나요?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왜냐하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1억 9,000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서, 앞 페이지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밑하고 앞뒤가 바뀌었으면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400 같으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닐까요?

400은 아닐 거고요 1억 9,000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그다음에 재혼가정, 다자녀 다 포함되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여기 2360페이지에 제1항제9호에 의한 감면액이 연간 1억 8,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보세요, 2016년도에. 바뀌어 있는 거죠?

2016년도는 이 감면이 적용되기 전이니까 여기…….

아니, 업무를 할 때, 물론 이 숫자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잘못……. 그래서 제9호하고 제10호하고 이게……. 현재 그러면 1억 9,000이에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청계천 부근 화장실 개방 이래가지고 약 1억 9,000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은 새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업무가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고, 그것 가지고 얘기는 아니고 연간 25억 정도라고 이렇게 크게 잡아놨는데 얼마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조금 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난 혜택이 다문화가정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많은 분들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홍보를 조금 덜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홍보했는지 그것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홍보는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함께 그때 부수되는 인하 그런 것들을 같이 홍보했고 포스터, 동사무소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더 강화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만 3,000가구 같으면 자동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3자녀 같으면 자동혜택 이런 것도 될 건데 그런 것은 정보보호라 안 된다는 건가요?

가구주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는 신청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는 신청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라든지, 다문화학생들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거나 또는 대학진학 교육한다 해도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그분들은. 그런 것처럼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고 조손가정, 재혼가정 분들이 뭐 찾아가서 신청하겠어요? 2만 4,000원 또는 몇천 원씩 내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혜택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든 광범위하게,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중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 9월 말까지 비슷하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그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건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기름 빼 쓰듯이 배관에서 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도요금이란 게 업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용시설인데 가정용으로 신고해가지고 차액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하수 관정에서 나오는데 지하수 관정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도에 바로 넣게 되면 하수도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그냥 집어넣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지하수하고 연관된 거하고 그다음에 가정용하고 영업용…….

용도를 서로 다르게 신고해가지고 덜 낸 사람들…….

건수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34건, 35건 같으면.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조작 이런 것은 하수도는 연관 없잖아요, 상수도처럼.

상수도에서 만약에 계량기 조작하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할 때 그게 다 체크가 되니까 그쪽에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거의 다 봤는데 잘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중보 관련해서 잠깐만 질문 좀 드릴게요. 4대강 수중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죠?

이슈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4대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많이 안 해 봐서…….

수중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뭐예요?

수중보는 서울시 같으면 신곡수중보가 있고 잠실수중보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는 80년대 이렇게 나왔는데, 잠실수중보 같은 경우는 거기 상수원의 취수를 위해서 필요한, 수위 유지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신곡수중보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 취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만들어가지고 현재도 시설은 국토부 소유로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 쪽에서는 수질개선이나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철거함이 바람직하다는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철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곡수중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둘러싸인 호소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렇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걸 짧게 설명드리면 결국은 콘크리트 호안으로 쌓여있는 호소화로 인한 수중보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요? 이 관련해서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주최로 한강자연성 회복 포럼이 개최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신곡수중보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고 한강 전체의 자연성에 대한…….

이거 문제가 뭐냐면, 여기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수중보에 관련된 사항이 거론됐는지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날 포럼에서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막힘없는 자연하천의 물길 회복 그리고 생물서식처 및 수변경관 복원 차원에서 한강수중보 구조개선 등이 논의됐어요. 그렇지요?

네.

2013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을 수행했었죠?

네, 했습니다.

이를 신곡수중보 소유권자인 국토교통부에 검토 요청했죠?

네, 했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처음에 요청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이었지요, 이게?

그것을 굳이 검토해야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현재까지 그냥…….

현재까지 전혀 진전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지,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뭐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중보를 존치하고 철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편익이 발생하고 또 보완해야 될 게 뭐냐,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많은 점들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다 따져봅시다 해 가지고…….

혹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찬반이 좀 있지요?

네, 지금 찬반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찬성한 쪽의 의견을 보면 이거죠. 신곡수중보 철거 시 정체수역 감소 및 유속 증대로 수질 개선과 수위 감소에 다른 수생식생 및 야생조류 증가, 그리고 강의 단절성 회복으로 인한 회유성, 기수역 어종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생태계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긍정적 입장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천 시설물 보강, 선박운행 차질에 따른 추가 준설, 그리고 아라뱃길 수질용수 공급 차질, 어업피해 보상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이것 관련해서 비용편익도 우리가 분석해 봤죠?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비용편익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비용편익 분석은 한강의 자연성이 회복될 때 얼마나 지불의사가 있는지 지불의사 방법에 의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한 B/C분석 결과를 보면 종다양성 속성이 5.89 나왔고요 자연하천복원 1.09가 나와 철거에 따른 2,071억 원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경제성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용역 자체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강의 수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보니까 국회에서도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적 있지요?

부산 쪽에서 아마 그게…….

그렇지요? 이게 지금 한강도 마찬가지지만 낙동강도 있는데, 낙동강은 어차피 서울시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요. 양화대교 인근에 신곡수중보를 넘어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토종돌고래 상괭이의 시체가 발견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면, 토종 돌고래 사체가 발견돼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언뜻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강의 생태계 복원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곡수중보의 용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에 한 것도 있고 그 전에 했던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용역 자체가 서로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있고요 같은 결론을 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중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야, 수질 분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생태 분야 그다음에 시설물의 보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갈리고 있고…….

토종 돌고래가 목숨을 잃을 정도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안 올까요?

사실 수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질 개선효과가 한 3%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용역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시뮬레이션해 보면 오히려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런 결론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과연 팩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좀 루즈하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태도인지 한번 의문점을 던져보고요. 지난 10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원효대교 아래에서 한강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를 추진한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신곡수중보로 하천의 흐름이 정체돼서 수질개선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지요?

네,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자연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밝혔는데 이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뭐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신곡수중보 직상류 부분의 하상을 굴착을 해서 샘플을 채취하니까 굉장히 많이 오염된 토양이 나오더라는 얘기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수중보를 철거하면 흐름이 원활하게 돼서 그런 저질토들이 다 쓸려 내려가면 수질개선이 될 것이다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토종돌고래 상괭이가 우리 인간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단순한 차원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환경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우리 인간에 대한 건강까지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의 입장은 계속 검토만 하고 그냥 연구만 할 겁니까?

실제로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은 필요하고, 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이라는 게 신곡수중보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수위가 고정되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많은 시설물들이 개발되어 있고 한 상태에서…….

국장님, 지난 25일 환경운동연합하고 시민단체들이 조사했던 결과 있지요? 조사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신곡수중보 철거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정확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게 상당히 오래된,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거론됐던 사안들인데…….

저희가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니까 아주 굉장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더라…….

제가 어제 안전총괄본부에서도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 늘 똑같은 얘기예요, 매년 나오는 답변이. 굉장히 루즈하지요. 이게 서울시민들이 보면 과연 이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아시겠지만 행정감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기간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정도로 루즈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신곡수중보에 대해서는 사실 절대 루즈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도 많은 요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루즈하게 해서는 답변이 안 되는 거니까, 저희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년에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안 앉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여기서 다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이게 서울시에서 우리,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철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냥 보존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지금 담당국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단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견이니까 사견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런 영향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거죠, 생태계 복원과 환경이 제대로 살아나야 우리 인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오늘 질문드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빗물받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한 50명의 우리 회원들하고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부 담배꽁초밖에 없어요. 담배꽁초가 얼마나 딱딱 붙었는지 이 빗물받이를 들어올려가지고 아스팔트 땅에 몇 번 내리꽂아야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비가 온들 제대로 빠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빗물받이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30억 5,000만 원 집행했는데 이 시설과 관련해서 지나다니면서 이 시설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신월IC를 지나면서, 그동안 신월IC에 우거졌던 나무를 뽑아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땅을 헤집고 공사를 하길래 참 돈이 썩어 남아돌아가는 모양이다, 저게 뭐하는 짓거리지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빗물관리시설을 하고 있는 공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 어린이공원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빗물관리시설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느 지역이 됐든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곳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는가, 실질적으로 신월IC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통으로 인해서 공기오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산소배출을 많이 시키고 탄소저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목들을 오히려 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신월IC 지역에 횡단보도를 만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시설들을 거기다 만들어야 되는가 참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을 주었더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래도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빗물관리시설은 빗물받이하고는 다르게 침투가 필요한 부분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는 수목도 우거졌기 때문에 잔디가 깔리고 해서 땅이기 때문에 빗물이 오히려 침투가 더 잘돼요. 그런데 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가?

위원님 말씀하신 신월IC 그 부분에 설치되는 빗물관리시설이 어떤 종류의 빗물관리시설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지원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4억 지원했어요. 빗물저류습지, 식생수로, 침투화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침투화분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 식생수로 필요 없는 곳이고, 빗물저류습지 아무 해당도 안 되는 이러한 부분에 왜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선정을 하면서도 자치단체에서 뭔가 생색내기 위한 행정을 펼치기도 하는데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오히려 여기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빗물관리시설을 자치구에 설치할 때 저희가 보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위치에 이 시설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전문가와 같이…….

이미 공사했어요.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시설인지…….

그런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부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로 떠넘겨버리는 이러한 행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환경친화적인 부분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갈 깔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한 시설이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거기다가 화분을 놓고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영향개발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오목형 시설이라든가…….

그런데 국장님, 변명하려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괜한 시설 뜯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더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겠지만, 이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통으로 3억 5,000만 원 빗물관리시설 확충예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때늦은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대용량전력저장장치 설치를 했어요.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하죠?

설치 중에 있죠.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하죠?

지금 아직…….

하고 있죠?

네,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3년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용에 100억을 투자합니다. 100억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1년에 연간 5,600만 원 전기료 절감, 요금제 변경에 따른 감소분 6,000만 원, 부지사용료 2,400만 원, 합해서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13년 동안 운영하는 데 있어서 18억 절감을 가져오는 겁니다. 100억 투자해서 18억 절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저희 재정이 100억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투자로…….

민간투자로 100억 투자하는데 민간에서는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대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억 투자했을 때 100억 이상의 효과가 있는 뭔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력수급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피크치를 줄이면 한전에서…….

아니, 전력수급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억 투자해 놓고 18억 효과를 보는 건데, 그것 18억이라는 것도 13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합쳐서 18억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투자를 하는 민간기업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계산해서 자기들이 100억을 투자해서 설치해도…….

자,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예산을 갖다가 통으로 날로 먹겠다는 계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방법들이 나오겠느냐 얘기예요.

국가에서 전력량을 줄일 수 있고 피크치를 줄일 수 있으면 하여튼 장려를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18억, 13년 동안 18억 효과 보는데 100억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B/C가 나오는 것으로, 본인들은 사업성이 있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지 내에 이런 시설투자를 허가해 주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자료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부대효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비용이 절감되는 게 있고 민간에서도 그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그만큼 투자하지만 또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얻는 것이 무언지는 실질적으로 허가 내줄 때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내줬어요?

네,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그 자료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 관련해서 정화조의 악취저감장치 지금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2018년 9월까지 설치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000명 이상 사용하는 건물에서 지금은 200∼1,000명 미만까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설치하도록 된 거죠.

그런데 이 소요되는 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봤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물주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어놨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저희 시에는 특별하게 민원제기된 것은 없고요, 본인들도 왜냐하면 악취가 저감이 되면 빌딩 자체의 환경이 개선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감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갈수록 악취농도는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데도 하수구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화조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에 공기를 넣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장치를 설치하는 데도 용이할 텐데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쉽게 설치가 가능해요?

네, 기존 부분도 정화조 안에 공기주입장치를 외부에서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다 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비우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수중펌프 같은 것 이렇게 하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탄천 물재생센터 악취저감시설 미활용 부적정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중랑은 슬러지 전처리시설 설치 부적성에 대해서도 지적받은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아마 2016년도에 감사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2016년도 다음입니다. 그런데 각 센터 측에서는 잉여소화가스 발생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을 2017년도로 하고 있고 소화가스 증산 필요 시에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건조시설이 생기게 되면 가온하는 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심탈수기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이 안 됐죠?

감시제어시스템이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자동제어시스템 5억 6,376만 3,000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센터소장께서 답변을…….

네.

중랑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제어시스템 관련해서 저희 연차별로 죽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예산 5억 6,300만 원 계약이 돼서 원심농축기동하고 소화조, 중력농축조에 대한 자동제어시스템의 개선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완료를 했어요?

네.

원래계획은 금년 12월 준공계획 아닌가요?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2월.

맞습니다.

지금 C2-2 탈취송풍기에 관련해서 배정전압이 실전압보다 6∼50배 정도 높아서 적정 팬으로 교체해서 전력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요?

네, 2016년도 감사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노후 팬들과 연계해서 적정용량 검토 후에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내세운 적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배정전압이 실전압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이에 대한 적정한 대처방법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소 점검과 어떤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심탈수기 관련해서 주동력, 차속동력이 낮으면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원심력이 크면 오히려 함수율이 낮아서 슬러지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것 맞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탈리액을 이용한 워터추진장치가 있으면 오히려 회전력을 높이고 전력비를 더 낮출 수가 있지요?

네.

그런데 각 센터에 설치된 원심탈수기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하고 지지난번 상임위 때 사실 저희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적시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심탈수기 데칸터가 유압식과 기계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기종 선정할 때는 유압식과 기계식의 기본적인, 업체에서 제시하는 성능만 보고 판단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올 7월부터 각 유압식과 기계식의 최근연도 설치된 탈수기별로 약품투입, 전력사용,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관점에서 이 장치들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모이면 앞으로 기종 선정할 때 기존의 업체에서 제시한 단가나 스펙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유지관리 관점에서의 약품소모량 그리고 전력소모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기준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운영데이터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탈수별 성능비교 결과표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절기인데 하절기에는 오히려 케익 함수율이 높게 나와야 됩니까, 낮게 나와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절기에는 케익 함수율이 낮습니다.

낮게 나와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슬러지 투입량을 놓고 보면 하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동절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5년도 11월에 체크한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35톤 기계라 그러면 90% 이상은 투입을 하고서 이 결과치를 뽑아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65% 정도를 투입하고서 산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결과치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공감되고요. 아무튼 그런 자료를 만들 때 수치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25일 국감 후에 노후관로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참고했거든요. 보니까 서울시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이 2,817건, 77%가 도로함몰이 됐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질의한 것 같은데 환경부로부터 500억 원 중에서 315억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네, 기재부…….

기재부예요? 내년도에는 337억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 순수한 시비로 저희가 물량을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번 2016년도에 반영이 돼서 ′17년도에 이월돼서 사용했던 315억은 그때도 정부 예산안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예비비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집어넣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국회의원님들한테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 예산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법규상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특별시의 경우 30%까지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만족할 만큼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보조금에 관한 것은 시행령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개정도 크게 진행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여기는 어디 소속이에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가 어디 소속이에요?

환노위입니다.

환노위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느 분께서 직접 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가시나요, 안 그러면…….

저희는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개정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따로, 이러한 케이스가 저희 물순환안전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본부ㆍ실ㆍ국이 있으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전부 취합해서 기조실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되고 환경부도 사실은 기재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하니까 법은 그쪽에서 개정을 하지만 기재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기재부에 일괄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고 어느 한 의원님께서 떼어놓은 것 아닌가요? 그런 종목으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환경부에 반영을 못 했고 최종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확정하는 가운데에서 의원예산으로 예비비로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예결기간인데 별도로, 어떻게 작년같이 그런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요청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령 개정 또는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민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적극적인 노후하수관로 정비의 시급성 등을 관계부처 및 국회에 설명하고 가능한 한 개정이 연내에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언근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이것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하수관 악취 관련 민원, 그것 기억나시죠?

네.

이것 관련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2,600건 이상 발생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1,670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예산이 투자된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효과는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가 하수관을 통해서 빗물받이로 올라와서 나오게 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내년 중순까지 200인조 정화조 이상에 공기공급장치를 달면 한 80% 이상 저감되는 것으로 실험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그다음 문제는 하수도의 연결관이나 이런 데서 하수가 낙차하면서 떨어지게 되면 냄새가 비산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문제는 하수관, 맨홀 이런 부분들은 개량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림천 혹시 한 번도 안 걸어보셨죠?

도림천은 내려가서 자주 걷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들 해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그 원인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생각으로는 하천변에 주로 악취가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로 차집관거가 있고 하수관거가 차집관거로 연결되는 부분에 토구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차집관거가 하수관거에 연결되는 토구 부분 거기서 많이…….

도림천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악취문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물 흐르는 것 받아보면 뭐라 그럴까요, 슬러지라고 그럴까요? 그것 굉장히 야간을 통해서 많이 흘러내린다고 해요, 주로. 그러면 이게 어느 곳에선가는 인위적으로 이것을 흘려 내리는 것 같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 슬러지가 흘러내릴 때마다 굉장히 냄새가 나요, 물에서 악취가. 그런 민원 혹시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까?

하수관거 준설토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준설을…….

그러면 보면 슬러지가 시커멓게 내려와요, 적당히 내려오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 혹시 밝혀진 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준설토에 의한 악취발생…….

그런데 그것은 준설토가 아니고 그냥 일반 슬러지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슬러지 형태로 해서. 자, 좋습니다. 그것 한번 유심히 살펴주시고요.

네.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죠? 그것 좀 자세히 현장을 나가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행감 요구자료 121번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자료가 굉장히 형편없이 들어왔다는 것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2017년 9월까지 집계했다고 치고 2015년하고 2016년 9월 이후에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연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2017년도 빗물받이 청소를 보면 각 구청에서 보통 3월부터 청소를 시작하죠?

네.

3, 4, 5월에 대부분 집행을 하고 6월부터 현저히 줄어든 게 자료를 보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죠?

보통 우기 전에 빗물받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빗물받이 보통 1년에 2회 정도는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한 번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좋아요. 하수 냄새 민원현황을 보면 1월, 2월 제외하고는 매달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일부 구청에서는 7월 이후 청소실적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예산집행을 분산해서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드렸듯이 빗물받이는 어쨌든 1년에 2회 청소하는 정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구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7월 이후에 청소실적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한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빗물받이 청소를 우기 전에 2회 이상 완료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좋아요. 빗물받이 관리비용을 자치구별로 관리 중인 빗물받이 개소수를 고려하여 청소비를 차등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빗물받이 개소수를 기준으로…….

예산이 부족해도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을 몇 개월에 소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받이 청소를 해도 시기가 지나면 또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같은 게 투기될 우려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어떤 시기적인 편차는 사실 언제 집중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 13일 아시아투데이를 보면 서울시가 물재생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멋대로 적용해서 예산 낭비한 것으로 보도된 게 있어요. 해당 보도에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물재생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업체 대표이사와 일부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략 4억 8,000여 만 원 과다 지급한 것을 적발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과다 산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저희가 임금 산정하는 그 기준을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법규를 기준으로 하느냐 노동부에서 적용하는 법규를 기준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 법이 개정돼가지고 환경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하다보니까 좀 과다 계상한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계약할 때 전부 다 환수했습니다.

그러면 과다 산정돼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가 된 거예요?

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가 됐어요?

네,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480만 원도 아니고 4,800만 원도 아니고 4억 8,000이란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액수가 과다 지급될 수 있는지 좀 더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는 행정을 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순환안전국은 이렇게 과다 산정된 용역결과를 그대로 준공 처리한 후에 시 계약심사를 통해 조정된 금액을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에게 지급했어요. 이는 시의 민간위탁 관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도대체 서울시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감독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했다가 환경부 기준으로 바꿔서 적용하면서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모두 환수조치 완료했고 금번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몰랐으면 넘어가고 알고 나면 회수하면 된다 이렇게 혹시 간단하고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적용 자체가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과다 산정된 비용의 환수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및 일체 감독자의 징계 등 후속조치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것도 우리 징계양정에 따라가지고 저희 물재생시설과의 담당이 적정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제가…….

국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할게요. 사실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사에 들어갈 텐데 사실 예산의 추계라든가 예산의 배분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집행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각계각층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추후에는 이런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마지막에 짧게 하면 돼요.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울 하수관 총 연장이 2015년도 기준으로 1만 653km 정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빗물과 오수가 한 개 관으로 처리하는 합류식관이 9,660km 약 90.7%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1980년대 이후에 신도시가 개발됐다든가 아니면 계획도시가 되어 있던 고덕, 가락, 개포, 우리 양천의 목동, 노원구에 상계동, 중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관이 매설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992km 약 9.3% 정도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재생센터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4개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약 498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4개 센터에서 연간 14억 8,765만 톤을 처리하는데 하수도요금 부과량은 약 11억 6,608만 톤, 따져 보면 약 3억 8,000만 톤 정도는 아마 누수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 또 타 지자체에 위탁하는 거, 빗물처리량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2억 1,467만 톤 약 14.4% 정도가 불명수라고 나와요. 그렇지요?

네.

이 불명수는 어떻게 보면 처리비용을 하수도요금으로 부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불명수의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명수는 주로 지하수위보다 낮은 부분에 있는 관로나 이런 데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차집관거 같은 부분 보면 한강 수위보다 낮은 부분이 비가 오면 한강 수위가 올라가서 차집관거 속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데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집관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차수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수장치가 개발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각형, 박스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차집관거가 전체 468km인가 되는데 지금 조사가 금년에 47km했고 전에 한 140km인가 해서 연차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정비는 막 시작됐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수보강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각형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차집관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원통도 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82년도에서 ′84년도 이 정도에 건설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구조물이 균열되어 있다든가 부식이 되어 있다든가 탈락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틈새로 빠져나가는 오염물질들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차집관거가 상류 쪽은 원형관으로 주로 되어 있고 하류로 내려가서 한강 쪽이나 그쪽은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 주로 외부에서 침입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안에 있는 게 나가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때는 지하수위보다 낮은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염의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 바깥에서 외수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수처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틈새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크게 손상되고 한 부분들은 발견이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이 도로함몰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했어요.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화된 관로 정비사업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금년에 시작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해 왔습니다만 도로함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이 손상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탐사해가지고 교체하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긴급한 부분은 금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서 한 3,000억 정도의 재원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모자라는 돈 한 1,000억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게 되면 한 2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2018년도 정비 대상 중 29km는 현재 3차 조사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치구에 정비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3차 조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까지는 저희가 조사해야 되고 현재 2017년도에 조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사작업을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후관로 정비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검토 중인 재정 확보 방안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비와 국비가 동시에 모두 투입되어야 된다,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래서 시비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주셔가지고 거기에서 한 3,500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래도 긴급한 부분도 사실 한 1,000억 이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함몰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별도의 조치가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사실은 국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법률 자체에 특별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우선은 그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당해마다 기재부와 환경부에 쫓아다니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넣어 달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노후하수관로에 의한 도로함몰이 29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금년도 발생한 사례는 있습니까?

금년도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도로함몰 자체가 예년에 비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도로상에서 탐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동공 발생했다, 도로함몰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가 올라온 건 있어요?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동공 발생해서 꺼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침하가 발생한 것 다 합해서 금년 6월까지 169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하수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발생 취약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악취발생 취약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 있습니까?

네, 일단 정화조에 대해서 공기공급장치 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블럭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하는 도심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개선사업을 했고요. 지금 각 자치구별로 저희가 9개소 정도 사업지역을 정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관거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시한 데이터는 2014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 악취발생 취약지역이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있습니까?

저희가 악취지도를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인데요 악취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는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 악취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위치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악취지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악취 발생취약지역을 매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저요?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요구를 점심시간 전에 했는데 각 구청에서 아직 답이 안 왔나봐요. 자료요청 건이 안 와서,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 행감을 연장해야 됩니까?

자료 빨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끝나 가는데 언제 확인해서 언제 하자는 거죠? 이것 강력히 주장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자료요청 건은 제가 행감자료를 미리 요청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전에 미리 되어 있다고 치면 바로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악취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악취 관련 진단반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게 뉴딜일자리로 한 건가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8명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각 실ㆍ국별로 배정되는 인원도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숫자가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고, 일이 정화조를 확인하고 악취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다 보니 두 분이…….

2인1조?

네, 두 분이 중간에 탈락하고 그래서 지금 8명으로…….

원래는 10명이었는데?

네, 시작은 그렇게 했고요.

2인1조로 하는데 8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검해요. 한 달에 대략 400여 건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개씩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따지면 10개 이상씩, 팀으로 보면 5개∼6개 정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했을 때 점검을 하고 지적을 했을 때 개선사항은 체크하셨나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받은 게 있어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료만 달라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받으셨냐고요?

네, 자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반이 지적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했다는 것을 물순환안전국에서 받은 게 있다?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정리를 다시 하자고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진단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구든 어디든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한 것이 지적사항대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것이 다시 백데이터가 올라왔냐 지적만 하고 끝난 거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악취 관련해서 환경관리진단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인1조 해서 각 자치구별로 배정을 해 줘서 그 자치구에서 배정된 장소를 점검합니다. 점검하면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복명을 해서 자치구에도 알려주고 저희한테도 연락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적하고 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 개선을 했다고 그 나머지 백업을, 답을 받냐는 거예요?

물론 지적된 사항 같으면…….

문제는 지적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취활동반의 주 활동이 현재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잘 가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자치구에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 창출로 했지만 악취관리진단반 운영을 했을 때는 지적만 할 일이 아니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에는 목적이 되는 것이지 지적만 하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뉴딜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마 광진구에도 많을 텐데 제가 소관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몰랐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몰라서 아마 여기에 일자리를 지원을 못 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고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별적으로 알리지 말고 다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수 악취에 대한 공기공급장치 설치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개인의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의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수도에서 나는 맨홀이나 복개하천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공공의 시설이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조치를 해야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하수 악취는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좀 적을 수 있다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아차산 자락에 긴고랑이라고 있는데 거기 사각박스가 있어요. 산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을 때, 물론 자치구에 저도 적극 하겠습니다만, 어제 주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산인데도 불구하고 하수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보충질문을 짧게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 악취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해서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했지요?

네, 작년도에는 시범사업 이런 형식으로 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도심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법이 확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홍보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경과규정, 그 기간 동안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설치할 때 취지가, 특히 도심지에서 보행하는 우리 시민들이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가 너무 고통스럽고 특히 외국관광객들한테는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그래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대형건물에 속해 있는 정화조에서, 아무래도 그 정화조에서 나중에 부패된 것을 통해서 하수구로 나오니까, 냄새가 하수구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일지가 있어요.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가보면, 대부분 전기로 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스위치를 끄더라, 전기요금이 나가서. 그다음에 또, 모터가 돌아가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점검내용에는 그다지 설치한 건물관리자들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연필로 볼펜으로 점검자, 날짜, 번지수, 관리인 누구누구 만났는지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그때는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실질적으로 청계천에서 사는 펌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 훨씬 적은 데도 불구하고 고가인 것처럼 납품을 해서, 이런 저런 사연이 있어서 중단을 하고 의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치한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기주입장치 작동을 잘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기피하더라 그런 점검일지를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아마 사후관리를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도와 홍보도 필요하고, 일단 설치하고 나면 사후관리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써서…….

그러면 그것을 작동하지 않고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있나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어떤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제재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우선 설치를 보급하는 단계기 때문에 설치독려 쪽으로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큰 빌딩에서 정화조가 대부분 지하에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살피러 내려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하여튼 탱크 안에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점검자도 사실은 점검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거기는 잘 밀폐되어 있어서 건물 안에는 대부분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죠. 그 정도 되면 세입자가 누가 들어 있겠습니까? 사실 그 건물에는 나지 않고 그 건물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밖에 있는 아마 빗물받이에서 나올 겁니다, 그 냄새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사실 빌딩하고 멀면 다 중간에 희석돼서 공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빌딩 주인은 나는 열심히 해 봤자 우리 빌딩에는 원천적으로 밀폐되어 있어서 악취가 나지 않고 거리에 나가는 것은 나하고 관련 없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전기료를 투입하면서까지 작동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홍보를 하고 주요 도심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일정규모 이상 빌딩들은 앞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죠?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사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한돼서 나오죠. 그렇다고 또 안 나왔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 관련해서 내가 하나 더, 아까도 내가 질문했는데 대림3 배수분구가 도림1 배수분구, 서울시 자료에는 도림1 배수분구로 나와요.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대림3 배수분구로 불려요. 그것 좀 통일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이 1년이 다 된 것 같아요. 영등포구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도 없고 아무런 이게 없어요, 지금.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 자료요구 좀 해 주세요. 거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앞으로 향후절차가 어떤지 자료제출 하시고 그와 아울러서 앞으로 서울시의 계획이 혹시 있으면 거기다 첨부해서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수지 펌프장 말고 천변에 펌프장들이 있잖아요. 그 펌프장을 이전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펌프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유역이 변경되거나 통합이 되는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존의 펌프장은.

그러면 그 펌프장 지역이 어떤 식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유지에 들어가 있던 게 이전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아직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그러면 그 안에 한 4~5,000평 개발하는데 계획도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계획도로상이나 지하에 펌프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도상에서 한번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떠나서 도로상에 산이나 도로 지하 부분에 펌프장이 생길 수 있다 없다 그게 있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입체결정이 가능하니까, 입체결정이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두 개를 같은 위치에 입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지역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은 봐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이런 거지요.

지금 그런 계획안이 하나 추진돼서 오늘 낮 시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계시고 관계되신 분이 다 계셔서 그거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설계 추진이 있는데 이럴 때 생태하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하천을 선정하잖아요.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목동천이랑 성내천이 선정됐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했는데 생태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그런 하천들이 좀 있고요. 그걸 평가를 거쳐가지고 생태성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하천에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데를 먼저 한 것입니까, 많이 돼서 훼손된 데를 먼저 선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하천을 복원했는데 복원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생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대로 복원이 안 됐다는 그런 하천을 점수제로 해가지고 잘 안 된 부분부터 생태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다시 복원을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했다?

네.

내가 조금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부족한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권기욱 국장님 머리가 많이 빠지고 고생한 흔적이 많은데 하여간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설이 불가능한 사유지 침해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와 관련하여 기지 외부 주변 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화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미군기지 내부조사를 위해 정부와 다각도로 논의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 청계천의 생태계를 파괴ㆍ위협하는 외래어종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수중생태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후하수관로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하수관 정비사업의 공정률이 저조한데 각종 사전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을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하수도과학관 및 물순환테마파크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시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인력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하수슬러지 처리를 함에 있어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지금 자체처리비용과 매립지처리비용을 비교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내년부터 하수도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 방식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정비, 인력보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신곡수중보 철거 시 예상되는 수질개선 및 생태회복 등 긍정적 효과와 선박운행 차질에 따른 초과준설, 어업피해 보상 등 부정적 효과를 충실히 비교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저류시설 및 유수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 빗물받이시설을 확충할 때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잠실수중보 및 신곡수중보의 존치 및 철거와 관련해서는 비용편익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현장확인감사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확인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