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강구덕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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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병익 부교육감직무대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 기관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맞아 어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어린 지적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대책 수립 등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학운영비리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책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법인 한흥학원 이사장 등 다섯 분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분 중 한흥학원 김동균 전 이사장, 이돈환 이사, 서울미술고 김정수 교장, 서울미술고 이선경 교감은 불출석하고 서울미술고 정호영 행정실장만 출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호영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호영 서울미술고 행정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미술고등학교 행정실장, 선서인 정호영.

김생환위원장

우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상으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기관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구는 없으십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위원장님.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아까 구두로 얘기했는데 평가자료가 자사고는 다 제출되었는데 하나고만 안 되어서 어제도 독촉했는데 지금 왔어요, 세 번째 해서. 그런데 아까 제가 구두로 얘기해서 일부러 녹취록으로 남깁니다. 2018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승인결과 있지요? 그것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장인홍 부위원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정호영 행정실장님 나오셨고, 감사담당관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장인홍위원

맨 끝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맨 끝 자리에 지금 앉아 주십시오, 여기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자리 옆에. 마이크를 그쪽으로 끌어다 주세요. 거기 앉으세요, 제가 앉으라고 하는 거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5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정호영 행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유서를 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나마 5명 중에서 1명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출석하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사실 저도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요, 솔직한 심정으로. 미술고에서도 해명해야 될 일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잘못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렇게 자리에 출석할 때 현재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증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나 부탁을 받았거나 서로 논의를 했거나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논의는 따로 없었고요. 저는 제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거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위원님께서는 불출석 사유가 미흡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 교감선생님은 임신 중이기도 하고 교장선생님은 사실상 뇌종양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못 나온 거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장인홍위원

나오지 못한 분들의 의사를 물은 게 아니고요. 나오시기 전에 행정실장이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협의는 따로 안 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협의한 것은 없고 교감선생님은 계속 만나니까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해서…….

장인홍위원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나가라고 한 분은 없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온 거지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고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기존의 감사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행정실장의 위치가 교감, 교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이러한 증인 채택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출석하는 부분이 교감, 교장과 상의 없이 나올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 교감선생님하고는 계속 만나…….

장인홍위원

상의를 했네요. 그런데 뭘 안 했다고 그래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 말은 나가라 마라 이런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이 감사에 대해서 충실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행정실장으로 몇 년간 재직 중인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2011년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현재 행정실장을 하면서 법인과 관련된 일도 하나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법인 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법인 국장, 법인은 정확히 직책이 뭡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법인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국장이면 행정실장 같은 개념이에요, 뭐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요.

장인홍위원

법인의 회계와 학교 회계를 다 담당합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법인과 학교의 모든 자금 흐름과 그런 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알고 있겠네요, 본인이 직접 담당하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공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ㆍ결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 보지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법인의 업무, 예산 관련 업무도 다 담당하고 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결과 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지적사항은 다 알고 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알고 있고 이행보고를 최근에 했습니다. 처분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교육청의 처분내용 중에 행정실장과 관련되어서 중징계, 해임 이런 처분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제가 밝힐 부분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감사에 있어서 저희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장인홍위원

해임의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유라고 판단이 되고, 단지 감사결과 구체적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당시 행정실장도 거기 사인하지 않았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사인했습니다. 확인서가…….

장인홍위원

확인서에 사인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요, 네.

장인홍위원

결국 그 확인서에 기초해서 정리된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구구한 사유나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어쨌든 동의한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일단 사인을 했기 때문에 동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단, 감사기간이 끝나고 그것을 일일이 세심하게 검토할 여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전체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총괄적인 질의와 두 번째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실무 와중에 있었던 주요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와 또 서울시 주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감사에서 지적되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부모님께 설명을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학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결국 이 일은 잘못된 부분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해야지 이게 진정한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나 사과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충분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학교 회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과 잘못된 예산 지출이 있었는데 법인과 회계의 자금흐름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지출행위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책임자로서 왜 그렇게 했나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장인홍위원

행정실장으로서 위에 교장과 교감, 재단 이사장의 강압과 억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강압에 의해서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장인홍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그 와중에 알았으면서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시킨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이행했다고 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억압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으면 됐을 것이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인홍위원

총괄적으로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답변할 의무가 있으니까.

장인홍위원

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회계 결제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 내용들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적은 있고요. 개선 안 된 부분도 있고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2011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고 또 일부 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강압적으로 막 몰아세웠다기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해소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다 개선해서 학교가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담당자로서 그러한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 예산지출행위가 있고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진언을 하거나 문제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졌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다 안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일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선된 부분도 있고 개선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본인의 그런 행위가 진언을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옳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의식 안 느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큰 문제가 일어나겠다 그런 문제의식 안 느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사회도 있고 이사, 감사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학교가 행정실장이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담당 팀원들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고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개선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그냥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 지적된 부분이 다수 있어서…….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학교의 제반 이사진과 학교의 교장, 교감 모두 가족이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모두 가족은 아니고요.

장인홍위원

일부 재단 이사 중에는 아닌 분도 계시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재단 이사는 아홉 분 중에, 지금은 이사장님이 사임을 하고 나갔지만 아홉 분 중에 두 분이 교장선생님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사인 이돈환 이사를 중심으로 교장 김정수 와이프, 교감 딸, 방과후 팀장 딸, 관련 있는 예림유치원 행정실장 아들,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족벌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지적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들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이런 것을 족벌사학이라 그래요. 방과후학교 비리와 관련해서 계약을 할 때 실무 담당하셨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제가 행정실장이기 때문에요.

장인홍위원

그러면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딸이 여기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업체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방과후 지침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금지되어 있는데 왜 계약했습니까? 시켜서 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따님인 이원경 씨는 원래 위탁업체로 온 게 아니고 방과후학교를 교장선생님이 활성화시키려고, 방과후학교가 잘 안 되니까 서울미고가 주로 실기 위주로 되어 있고 교과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아마 계약직 책임자로 계약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이. 그래서 그게 잘 운영되고 하다가 나중에 위탁으로 바꾸었는데 그분이 대표는 아니고 이사로 되어…….

장인홍위원

제가 이사라고 그랬잖아요. 대표라고 한 적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이사로 되어 있는데 직영 때 잘 운영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밟아서 진행을 했고요.

장인홍위원

방과후 업체 이렇게 계약한 게 문제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제 있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만 저도 그 설명을…….

장인홍위원

그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변명이 아니고요, 문제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거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제가 그걸 지적한 거잖아요, 규정상 규칙상 안 되게 되어 있는 걸 한 거라고. 그것에 실무책임자로 관여했잖아요. 그것 안 된다고 교장한테 얘기했어요? 했는데도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자, 방과후를 운영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장인홍위원

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일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왜 일부 못 했습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신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남으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지요? 상식이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을 왜 학교 회계에 편입했습니까? 행정실장 뭐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된 거여서…….

장인홍위원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냐고요. 본인이 스스로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본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했냐, 시켜서 했냐, 알고 있는데 했으면 시켜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통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제대로 얘기 안 합니까, 아까 선서까지 해 놓고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인정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장인홍위원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행위가,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모르고 했다고 하면 몰랐으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죄예요. 범죄입니다. 내가 물건 훔치는 게 나쁜 걸 알면서도 훔치는 것은 범죄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했습니까, 시켜서 했습니까, 그것 제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교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교감의 지시가 있었어요? 국회의 증인처럼 똑같은 얘기 열 번 스무 번 해서 겨우 제가 대답 이끌어내야 되겠어요? 스스로 했습니까? 그래서 행정실장이 스스로의 정의감도 있을 것이고 문제의식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족벌사학 속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따랐다고 하는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끌어내고 싶었고, 그나마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학교에 미련이 있습니까? 아직도 교장, 교감, 이사장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두렵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소신 있게 대답하세요, 잘못된 것 알면서도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든가 내 스스로 정말 자발적으로 했다라든가. 왜 그랬습니까? 굳이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하나의 가장으로서 갖고 있는,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제가 봤을 때 행정실장은 다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무책임자로서 또는 예산 지출의 담당자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런 문제의식을 그대로 안고 행정실장으로 계속 그런 행위에 가담하는 와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천하에 다 확인된 이 시점에서 아직도 학교의 눈치를 보고 할 일이 없어요.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다른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알고 있는. 지금도 이 법인, 이 학교 보호해야 됩니까? 그로 인해서 학부모, 학생, 동문들, 국민들,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았겠어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그런 대목에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됩니다. 비겁하게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어제까지 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암이라고 못 나옵니까? 어제까지 교감으로 일하던 사람이 임신했다고 못 나와요? 그것을 제대로 된 사유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로 인해서 상처 받은 학부모, 학생들, 명예가 실추된 학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업체 선정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알고 계시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아들이 관여되어 있는 이 영농법인 여기로부터 여러 가지 식자재 납품 받았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김치…….

장인홍위원

계란도 납품 받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예전에 계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기본적으로 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려면 업체 등록이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HACCP 인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업체 선정해야 되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 과정 거쳤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행정실장은 간사로 참여하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문제 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 급식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감사가 자주 나옵니다. 점검이 자주 나오고요. 김치 일부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감사기간 중에 전체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들은 것은 예전에는 저희 교육원이 있는데 교육원에서 직접 담아서 그것을 운반해서 일부 사용했다고 들었고 그게 일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행정실장님,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대여섯 개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을 한 15년간 했습니다. 수도 없이 급식업체 선정하러 업체 방문도 하고 김치 같은 경우는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품평회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에 본 위원도 나오고 인터뷰 익명으로 처리되어 나온 것 다 봤지요? 아직도 교장선생님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소리치고 하는 것 나온 것 다 들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아들 도와주려는 부모로서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학교라는 것이 공기관인데 어떻게 업체등록도 안 되어 있고 HACCP 인증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업체로부터 많든 적든 급식 식재료를 납품 받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해서 급식사고라도 났을 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행정실장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고 싶습니다. 아까 법인 일도 했다고 하니까 출판기념회, 출판을 위한 워크숍을 법인시설에서 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시설은 그렇게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받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받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자료를 다 폐기했다고 그래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출판사 랜덤하우스에서 의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랜덤하우스에서 임대료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랜덤하우스는 어디입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출판사입니다.

장인홍위원

받았으면 그 내용이 어디인가에 있었을 텐데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다 폐기가 됐다고 그래서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이 아마 영월에서 그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임대료 집행한 것이.

장인홍위원

감사관님, 저것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감사에 참여했던 사람 와 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담당팀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안 보여도. 위증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뒤늦게 찾아보니까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식

임영식직무감사팀장

직무감사담당사무관 임영식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증인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영식

임영식직무감사팀장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월 예린교육원에 직접 3인이 출장을 갔고요. 영월에 교육원장님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자료는 폐기됐다고 분명한 진술을 저희들은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자, 얘기 들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저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거고요.

장인홍위원

그런데 지금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회계 서류의 지출내역을 확인했는데 집행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반장 저 얘기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감사처분 받고 확인하고 그때 당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겁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뭐냐 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고 돈을 냈다는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어차피 회계가 서울미술고 회계에 잡히기 때문에, 그게 부설교육원이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한 얘기가?

영식

임영식직무감사팀장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그 돈이 세입조치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세입조치 됐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그렇게…….

장인홍위원

직접 확인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장인홍위원

그 자료가 있다고 그랬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부분은 직접 다시 한 번…….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나중에 감사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 이사장 이돈환 이사가 전직 대통령의 친구라고 당당하게 SBS TV프로그램에서 밝혔어요. 알고 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방송에 그렇게 나간 것으로…….

장인홍위원

방송 나가기 전에는 몰랐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자세한 것은 몰랐습니다, 친구인지. 친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친분은 있는데 친구관계인 것은 몰랐다, 동창 이런 것…….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친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고대 동창이라든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어떤 질문인지,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이십니까?

장인홍위원

즉 뭐냐 하면 과거 이돈환 이사장이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이 없었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도움을 받은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실제로 학교에 도움 받은 것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방송에서 쓸데없는 전직 대통령과 친구라는 그런 얘기나 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행정실장님이기 때문에 행정실장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돈환 이사가 운영하는 출판사가 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름이 뭡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말과창조사입니다.

장인홍위원

학교와는 관계가 없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요, 관계가 없지요.

장인홍위원

당연히 관계가 없어야지요. 이사 개인이 하는 출판사고 이 출판사는 학교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파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주출판단지에.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지하에 학교 사료관 이런 게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2012년에 계약을 해서 사료관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학교 물품이라든지 학교 그림, 기증 받은 도서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감사관이 가서 봤는데 창고처럼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인홍위원

사료관이 뭐지요, 사료관?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영월…….

장인홍위원

임대료 월 얼마 주었다고 되어 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165만 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몇 년간?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4년 동안, 그때 2012년부터 한 거니까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행정실장 재직할 때 학교 회계에서 나갔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전에는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무료야 그것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전혀 회계와 상관없으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뒤에 아마 그게 유료로 된 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계속 무료로 쓰는 것도 문제…….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임대계약서 갖고 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임대계약서는 다 감사과에 제출했고요.

장인홍위원

갖고 있으면 거기 사료관이 뭡니까, 서울미술고 사료관? 사료관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개선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사료관으로서 기능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거기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료관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장인홍위원

그 건물에 공사비도 지원하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정부분 거기 임대료를 싸게 한 것도 있고요. 보증금도 없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때 임대계약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행정실장님,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다른 학교보다 3배 가까운 돈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3배는 아니고요. 그것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업료 자율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2.5배라고 칩시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그 돈이 아무 관계가 없는 말과창조사에 임대료로 나가고 건물 수선하는 데 들어갔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입한 거지…….

장인홍위원

그러면 사료관으로 만들어 놨어야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어쨌든 그 물건들이, 서울미고에 위원님이 한 번 오셨는지 모르지만…….

장인홍위원

저는 못 가 봤지요. 당연히 감사관이 갔다 온 얘기를 듣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이 한 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미고 현장상황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학교가 운영되는 것도 좀 상세히 보고…….

장인홍위원

학교 운영 말고 말과창조사 지원 얘기입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서울미고 자체에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 끝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서울미고가 어디에 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낙성대 봉천동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낙성대에 있지요. 이 출판사는 어디에 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파주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무리 공간이 부족해도 서울과 파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당시에 거리상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인홍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학교 앞에도 또 건물이 있지요, 학교법인?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법인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오래 방치된 건물이었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 문제…….

장인홍위원

법인 건물에 학교 예산 투입할 수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게 법인 건물에 예산 투입이 아니고 원래 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디자인센터로 한 것입니다. 법인에서 무상으로 그것을 제공하기로 하고요.

장인홍위원

법인에서 무상으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학교 건물입니까? 등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학교 건물입니다. 법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이것 이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배든 3배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자율학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을, 수업료를 받아서 그것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다양한 곳에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데 쓴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힌 그러한 사안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아들이 행정실장으로 있는 유치원에 월급 주고, 교장이 거기에 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유치원 회계와 학교 회계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인홍위원

분리되어 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따로…….

장인홍위원

그 예산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그 500만 원이 어디서 나갔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유치원 예산에서 나간 거지요.

장인홍위원

학교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니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감사관님, 저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정확하게 지금…….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 유치원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인홍위원

나오세요, 담당. 먼저 물어볼게요. 학교 예산이 유치원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식

임영식직무감사팀장

직무감사담당사무관 임영식입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관계있습니까?

영식

임영식직무감사팀장

학교 회계하고 유치원 회계는 전혀 별개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어야 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원장으로 되어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학교 회계에서 나간 돈이 전혀 없습니까?

영식

임영식직무감사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장선생님 300만 원, 행정실장 200만 원 준 것은 유치원 회계에서 나간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유치원 회계에서?

영식

임영식직무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4명의 증인에 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학교 비리와 관련해서 법인과 학교의 회계 실무자로서 다양한 그런 과정에 관여했고 나름대로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교육청에서 해임이라고 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물론 이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현재 법인의 회계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단 이사회가 열린 적 있습니까, 법인 이사회가?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열린 적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거기서 결정 내용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현재 징계 재청된 상태고 징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 뭐가 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일단 징계를 하겠다고 재청된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징계 재청이라고 하는 것은…….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징계 절차를 아마 조만간에 밟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교장은 직위해제 되어 있고요.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은 책임을 지고 사임하셨는데…….

장인홍위원

그게 지금 법상 안 받아들여지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되어서 반려된 상황이고요. 교장선생님도 징계 재청을 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행정실장님 우선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장선생님이 본인이고 이사장은 오빠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이사장은 오빠가 아니고요, 그것은 잘못 나간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설립자, 그러니까 이돈환 이사 누나의 남편이니까 매형이겠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남편의 매형이지만 김정수 씨 오빠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오빠가 아니지요. 이돈환 이사님 누나의 남편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누나의 남편, 매제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매제. 그건 잘못 나간 내용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교감이 장녀고 그리고 방과후 총괄을 한 게 차녀 이원경 씨고 식자재 납품을 하신 분이 장남이고 이래요. 그러면 행정실장님, 기본적으로 거기서 계약사무 다 총괄하시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계약에 관한 기본원칙은 어떤 법에 따라서 하나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계약할 때 따라야 되는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계약하고 물품 구매하고 공사합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근로계약서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고용할 때고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잠깐만, 제 말씀도 들어주십시오.

김경자

(양천) 위원 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유치원 실장이나 교감선생님은 제가 와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요, 원래부터 거기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야지요.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르면 가족과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법률 위반입니다, 이 계약들이.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면 교감선생님이 거기 할 수 없는 거고 행정실장도 계약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경자

(양천) 위원 아니, 물품구매 당사자로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 계약 담당자가 여동생 회사 밀어 주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 간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굉장히 많지 않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기본적으로 학교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쓰는 예산이 뭐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수익자경비들이 많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수익자경비인데 주로 사업내용들이 공사나 급식비 이런 거지요? 거기에 가족 간 거래를 했다는 것은 법률 위반을 한 거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공사에 무슨 가족 간 거래가 됐습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공사에 가족 간 거래한 게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시설 개선하면서 없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가족 간 거래가 없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없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일체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 가족 간 거래라는 게 뭔지, 가족업체가 와서 공사했다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가족업체가 공사를 한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공사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1건도 없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구두로 보고 받은 거에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다른 학교하고 제가 혼돈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파주의 창고 임대 계약한 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족 회사에? 그리고 급식업체에 가족하고 거래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급식업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거기가 급식업체도 아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식자재 납품을 하신 것 아니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배추하고 감자하고 옥수수, 예전에는 계란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돈 안 주고 그냥 기부 받으신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지요, 돈을 받은 거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급식업체 거래하신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도 문제가…….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말씀 좀…….

김경자

(양천) 위원 행정실장님, 행정실장님이 지금 그 거래를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제가 거래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해서 계란도 나중에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김치도 나중에 결국은 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고, 김치도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김치를 한 게 아니라…….

김경자

(양천) 위원 실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한 게 있습니다, 일부.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을 차녀가 한 것도 거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한 것은 사실이지요. 일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그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가족하고 거래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 행정실장님이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맞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법률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 때문에 그분을 해직통보했고요. 그리고 수사…….

김경자

(양천) 위원 이것을 처리한 담당자들도 책임을 지셔야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책임져야지요. 책임 저도 통감하고 있고…….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하도록 한 학교 운영자들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책임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서울미술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 개선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감사이행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맞게끔 그 이행결과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감사한 것 중에 우리가 일부 항변할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전체 모든 계약을 가족하고 거래하지는 않았더라도 급식 식자재 일부를 했다든지 방과후교실 운영을 차녀가 했다든지 이런 것은 명백하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잘못된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계약법 위반하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잘못한 거라고 인정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당해 당사자이신 거고요. 실무책임자셨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것은…….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계약사무에 대한 실책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학교 교장이나 이사장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문제점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있으니까 중단됐겠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이사장이나 교장이?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교장선생님 생각은 이랬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 대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술고는 교과가 워낙 시수가 적고 실기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진학을 하려면 교과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방과후가 거의 5%, 3% 이렇게밖에 수강률이 없었는데 이것을 어쨌든 개선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점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교과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것은 행정실장님 권한은 아니지만 방과후교실도 그렇지만 이 학교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정식교사는 33명이고 강사가 40명이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다 실기강사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실기강사 특성상 그런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다른 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 비율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과후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만큼 강사뱅크에 관한 운영에서도 적절한지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실기는요…….

김경자

(양천) 위원 감사관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까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징계처분을 요청했고요, 법인에다. 그래서 법인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형사 절차를 요구한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형사 절차를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거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회계부정이나 이런 것들은 명백한 임원취소 사유잖아요. 임원취소에 대한 이사진 직권 전체 취소하고 이럴 계획이나 이런 건 지금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일단 저희가 해당 이돈환 이사와 이사장에 대해서는 승인취소를 요청해서 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사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어서 다른 이사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렇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이사 전원취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다른 사건에 비추어봐서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되었던 이사 두 분, 그러니까 이사장과 실제 이돈환 이사 두 분에 대해서만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두 분에 대해서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학교에서 그것을 진행했나요?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당해 학교는?

민종

이민종감사관

지금 임원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고요. 이후 절차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고 나면 그쪽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학교지원과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감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처분에 대해서 검찰 고발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사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재심요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재심요청이 60일 이내에 확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난 후에 결과를 보고 저희들은 내년 1월까지 관련 사전절차를 거쳐서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1월까지 임원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통보가 오면 재심절차가 끝나고 15일 이상 우리가 계고나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여기 환수해야 되는 부분 감사관님, 환수 다 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환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당집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정실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감사결과로 부당집행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환수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감사이행 처분결과 보고는 드렸고요. 저희가 환수해야 될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그게 11월 중이면 거의 80%는 완료될 것 같고 나머지…….

김경자

(양천) 위원 어떻게 진행 중이세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방과후 이월된 부분은 학생들 계산을 해서 환불조치를 이번 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번 주에 반드시 하실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리고 나머지 법인에서 약간 환수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건물 하나를 매각해서, 그전에도 환수될 금액이 좀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100% 환수하는 것으로 재단이나 학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에듀팩토리에 대한 특혜 및 교구 불법지출한 거는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어떤 부분을 불법지출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거기에 임대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임대료는 다 정상적으로 해서 한 거고요. 에듀팩토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센터입니다. 서울미술고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한 4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그것을 원래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제대로 안 돼서 학교에서 활용하자고 해서 디자인센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에듀팩토리가 그 건물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긴 했지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했기 때문에 특혜준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그게 법인 건물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들어간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물품 비용을 법인에서 환수하라고 해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김경자

(양천) 위원 법인이 환수하셨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자

(양천) 위원 법인이 학교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가요, 아니면…….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수익용 재산입니다. 건물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수익용 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거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게 원래 목적은 학교시설로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법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조차도 없고요. 그래서 학교가 시설이 부족하니 그것을 사용, 바로 옆에 있거든요.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 법인 재산이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거지…….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김경자

(양천) 위원 에듀팩토리가 사무실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에듀팩토리는 임대료를 내고 쓴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 거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통상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원상상태로 임대를 하고 자기네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나갈 때 원상복구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에듀팩토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고요, 원래 거기에 디자인센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임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선후를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보통 매몰비용이라고 하지요.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임대를 할 때는……. 그러면 지금 법인에 돈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법인에 재정이 많이 부족하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학생회 운영비의 20% 법정부담금 부담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도저히 못 맞춥니다, 그 금액을.

김경자

(양천) 위원 못 맞추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래서 그것이 이사회에서 보면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제 법정부담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것은 남으면 다 학교로 법정부담금 이월하긴 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 부분은 항상 재단에서 문제로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렇게 법인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썼다는 것은…….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임대료를 주고 에듀팩토리가 쓴 거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임대료를 내고 썼더라도 임대료가 적정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용 재산을 매각해서 학교 출연금으로 내겠다고 그랬는데 수익용 재산의 매각은 서울시교육청이, 행정국장님하고 학교지원과 유념하십시오. 수익용 재산의 매각은 대체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출연금 비용으로 쓰기 위한 매각은 불허입니다. 매각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 주머니 속에 집에 있는 쌀 곳간 쓰듯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법인 사무국장을 겸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 회계하고 법인 회계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구분해야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회계 담당자가 같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게 위원님, 학교 현장에 한번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법규만 따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한번 현장에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못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이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한번 오십시오, 학교에.

김경자

(양천) 위원 파주 이런 데다가 돈을 씁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임대한 거고, 그것을 제가 잘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 법인 사무실은 가족한테 싸게 주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싸게 줬다고, 어떻게 싸게 줬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모든 것을…….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몇 평을 얼마에 임대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게 12평도 안 되고요 55만 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55만 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굉장히 작습니다, 임대평수가.

김경자

(양천) 위원 55만 원이면 고시원 월세도 그 정도 냅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하여튼 특혜를 줬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자

(양천) 위원 그냥 고시원 방 있지요, 그 정도도 50만 원 내요. 침대 하나 겨우 놓는 방도요. 그런데 싼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세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 보증금이 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인테리어도 그 전에 해서 줬다면서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한 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를 임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 얘기는 매몰비용 때문에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임대료도 더 높아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임대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한 인테리어였든 아니든 간에, 하다못해 집을 전세 놓거나 임대를 놓을 때도 수리 안 된 분양 당시 집하고 20년 그냥 된 집하고 월세, 전세 달라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55만 원 보증금도 없이 내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보증금은 2,000만 원이 있는 거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아까 보증금 없다면서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보증금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보증금도 없이 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다른 파주 출판 그것을 말했는데…….

김경자

(양천) 위원 2,000에 55만 원이면 저희 동네로 보면 한 10평짜리입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게 12평이 아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2평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 간에 그렇게 거래하는 것은 부적합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셨다는 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어쨌든 그 부분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임대 취소를 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언제 취소하셨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최근에 취소를 했습니다, 감사 처리하고 나서.

김경자

(양천) 위원 교육행정국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수익용 재산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학법에 대체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허가할 때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서 그동안의 적자 돈을 내겠다는 회계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여기 오신 행정실장님이 재단과 학교 회계를 같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턱을 넘나들고 계신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감사지적도 있고 환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 안을 이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사님들 생각도 학교 법인과 학교 회계에 대한 구분 개념이 없으신 거라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하여튼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려우면…….

김경자

(양천)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다른 방법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할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분할하면 내년에 또 출연금이 있는 건데요, 해마다. 출연금은 매년…….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출연금도 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다 맞출 수는 없고 어쨌든 학교는 학교에 있는 것 내에서, 지금 대안은 아까 그것을 어쨌든 매각해서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학교에 있는 걸로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기부를 하거나 출연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자

(양천)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회계와 유치원 회계, 법인 회계를 넘나들면서 구분 없이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구분은 되어 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구분 없이 넘나드는 부분이 있다고요. 구분 없이 넘나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증인의 답변태도가 물론 여러 가지 항변도 필요하고 또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할 부분도 있는데 조금 본 위원이, 동료위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듣는 입장에서 보면 과하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충분히 톤을 낮추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박기열위원

그런데도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의회 증인 출석으로서 태도가 옳지 않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은 톤을 안 높일 거니까 톤 높이지 마세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증인이 어떤 신분이고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본인이 누구이며 지금 어떤 신분으로 왔고 왜 왔는지…….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서울미술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지금 재직 중이고요. 여기 온 것은 지난 7월에 감사결과 처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받고 학교에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충실히 제가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증인 네 분의 불출석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박기열위원

그 사유서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불출석하는 이유가 다 건강, 암이다, 임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암이 발견된 시점이 미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때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여러 명이 있으신데?

박기열위원

아니, 여러 명이 아니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기열위원

이돈환 분이 현재 이사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런데 현재 직무정지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분의 진단서에 보면 발병년월이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암이 2개가 발견이 됐는데 하나인 전립선암은…….

박기열위원

담낭이고 전립선이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한 2년 전에 발견되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낭암은 최근에 발견되어서 지금 계속 치료를…….

박기열위원

진단서에 보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거기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의사가 엉터리로 진단서를 발급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그것은…….

박기열위원

그리고 수술도…….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담낭암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했는데 입원날짜가 2017년 9월 5일이고, 수술 언제 했습니까? 6일에 했어요. 그런데 이미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시작됐었고 또 의회 출석을 앞두고 이렇게, 보면 9월 6일에 수술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물론 연세는 있습니다, 77세도 있고 74세도 있고. 요즘 나이에 74세, 77세가 고령입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병 때문에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왜 하필 이때쯤 수술을 해야 되고 병이 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정말 의도적이 아닙니다.

박기열위원

됐어요. 실장님 직접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서 현 상황을 본 위원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불출석의 부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실장님은 어쨌든 거기에 적을 두고 있었고 지금도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감사관실이나 의회에서 지적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그랬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줘야지 아닌 것도, 진단서에 발병년월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실장은 몇 년 정도 근무하셨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11년 4월부터니까 한 7년 안 됐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교사들을 선발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특히 여기는 미고입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교육전문성을 제일 우선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전문성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다 거쳐서 이렇게 선발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했던 내용하고 행정실장 답변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 부분, 교원 채용.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 부분은 2015년, ′16년 각기 다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6명을 선발했고 ′16년도에 5명을 선발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은 특히 인사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교원들, 교사들. 중요하지요. 그러면 신규교원을 채용하려면 그냥 누구 와라, 아는 분 와라,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공고절차를 다 거쳐서 시험도 보고 저희가 면접, 시험, 시험도 두 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전문을 평가하는 시험하고 논술시험, 그다음에 수업 시연, 면접 이렇게 거쳐서…….

박기열위원

실기는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실기는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실기시험을 보고 수업 시연하고 면접 보고 다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과제시험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과제시험도 그때 당시에는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교사선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전혀 문제없는 게 아니라 그때 지적한 것들이 평가에서 약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겠다고, 평가 문제에 있어서 약간 동일하게 평가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몇 분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박기열위원

그 지적사항이 뭐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평가항목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여러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세분화해서 평가를 하고 한 분은 그것을 통합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부항목으로 평가한 분이 계시고 그 세부항목을 다 통합해서 한 번에 평가하신 분이 계시고 그렇게…….

박기열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전에도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평가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마 평가하시는 분이 그냥 이것 다 고려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서 그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관님 답변 한번 하시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허락하시면 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담당관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영식

임영식직무감사팀장

직무감사담당사무관 임영식입니다. 저희들이 공개전형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2015학년도에 6명, 2016학년도에 5명 신규교원을 채용하면서 보통은 공고문하고, 공고문은 모든 수험생이 알 수 있게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공고문하고 채용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공고문에는 과락이나 이런 점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전혀 공고문에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시험 중간에 갑자기 과락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학교 서양화인가 거기는 전부 과락을 맞아서 어느 누구도 합격자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고문하고 진행과정에서 중간에 수험생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맞는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는 거지요. 일치 안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방법론에서 이렇게 교사선발이 감사관에서 감사했던 내용하고 실제 서울미고에서 시행했던 내용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시는데…….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발하게 되면 반영을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만들고, 평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면이 있거든요, 다른 사립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근로계약 부분에서 보면 실장님 근로기준법이 뭔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6~7년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셨으니까.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교장선생님하고 교직원 간에 가볍게 그냥 계약서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내용에 보면 연차휴가 사용 시 연월차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가장 나쁜 조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도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취업규칙 다 고치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박기열위원

의도적으로 안 했으면 이런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위반해 놓고 의도적으로 안 했다, 그러면 그 교사들 임금뿐만이 아니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교사는 아니고요, 비정규직…….

박기열위원

교직원.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비정규직 계약서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취업규칙을 고치고 해서 다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다시 역산에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기열위원

아니, 문제가 됐으니까 지적했는데 시정한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를 또 얘기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소급해서 줄 수 있느냐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은 분명히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소급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영월예술학교가 뭐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영월에 저희 연수원이 있는데 미술대안학교 만들기 위해서 영월교육지원청에서 폐교를 임대해서 썼는데 그 부분은 사실 계약을 학교하고 영월교육청하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비용이 나갔는데 그것이 지적되어서, 법인에서 해야 될 것을 왜 학교에서 했느냐 해서 그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지적을 받고 다 개선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영월교육지원청입니다.

박기열위원

금룡초하고 금룡중학교인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금룡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중학교는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을 옛날에 중학교로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룡초등학교 조그마한 초등학교인데 거기를 임대해서…….

박기열위원

2010년도부터 대부 받아서 하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실제 영월예술학교가 대안학교 말씀도 하시고 연수원…….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대로 운영을 못 했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된 측면이 있어서, 해마다 그것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아니면 운영 안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감사 지적도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기열위원

이것이 2010년도에 대부 받았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2년씩 해서 연장을 계속…….

박기열위원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부터 실제 영월예술학교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사용은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대안학교로서는 제대로 못 한 거지요.

박기열위원

대안학교로는 못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여러 가지로 쓰기는 썼습니다.

박기열위원

여러 가지 내용은 어떤 겁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워크숍도 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논의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 차례 하고 계획서도 수립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분명히 이것 관련해서 전기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0년도부터 최근 감사 때까지 회계로 보니까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다 환수해서 학교 회계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것 맞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잘못된 거라고 인정이 되고요. 학교 회계로 다 편입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교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분명히 선서를 했어요, 증인이. 그래서 선서 내용을 잘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추후에 속기록도 검토해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또 동료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든 태도는 분명히 답변을 잘하셔야 되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있겠지요, 본인 입장에서는. 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솔직히 행정실장이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공립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립은 막강한 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의 권한이 있는 것 압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도 좁았겠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물론 생계에 여러 가지 지장도 있었겠지만 과감하게 사표를 내는 한이 있어도 이런 학교 관련된 부정행위는 실장님으로서 막았어야 돼요.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본 위원 알지만 오늘 어려운 자리 해 주신 것 본 위원도 감사드리는데요, 추후에 서울미고가 다시는 언론에 오르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짧게, 진행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재 서울미고 감사 이후에 진행된 것은 이사 두 분, 감사 두 분이 다 사임하셨어요, 책임을 지고. 그래서 현재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셨고, 또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가족경영 이런 부분들이 문제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김포대 관선이사장을 지냈던 김헌규 이사님께서도 오셔서 이돈희 신임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고 깊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도 공개해서 새로 좋으신 분을 모셔서 미술고가 앞으로 이런 감사 지적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서울미술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오셔서 애로사항도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잘 고쳐서 학생, 학부모를 위한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술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허기회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기회위원

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가요?

김생환위원장

이쪽으로 이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다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호영 행정실장님이 인척이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허기회위원

인척인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전혀 인척이 아닙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실장님께서 다 인정을 하는 건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인정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수사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다툼이 있는 것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이행을 많이 했습니다. 한 70%는 이행을 했고 남아있는 게 한 30% 되는데 그것도…….

허기회위원

이행한 것은 이미 감사하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전이 문제인 거지…….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인정을 하니까 이행을 하는 거지요.

허기회위원

행정실장님은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교장선생님이 하시고 이사장님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회계 품의가 되고 결재가 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실장이 지출결의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위법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하신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허기회위원

몇 년에 걸쳐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실장님 뜻대로 하신 게 아니고 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이 시키신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시켰다고 얘기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리고요. 학교가…….

허기회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제 말을 듣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한 사람에 의해서 막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결재를 거치고 담당이 기안을 올리는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결론적으로 행정실장께서 마지막 결재하는 것 아니에요, 돈 문제 재정은?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다 결재되면 그것을 나중에 집행을 하고 있지요. 결재된 사항이 집행되는 거지 결재 안 된 것은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기회위원

그것이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결재를 한 것이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결재 절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셨냐고, 실장님이 아시면서도 결재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제가 인정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언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고 일부 안 된 부분이 이번에 지적됐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자체를 보고하니까 그대로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그냥……?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요, 사실. 왜냐하면 이사회도 있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신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학교가 행정실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결산 같은 경우는…….

허기회위원

부당한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의했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라, 아니면 실장선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가 없었느냐는 말이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실장님 뜻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알면서도?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허기회위원

답변 자체를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물론 억울한 일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내용 중에 소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현재 조사 중인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애로사항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직접 그 과정을 시행하셨는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이사회에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허기회위원

모든 지금 비리가 나온 것 말이에요. 감사결과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방과후부터 시작해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집행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교장선생님이 그때 방과후 관련된 것은 집행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때 무리가 되더라도 방과후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데 초점을 더 주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감사결과는 해임이지요? 아직 검찰수사는 안 끝났으니까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갈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건 제가 책임질 문제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두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처분에 따르는 게 오히려 여기 담당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 징계를 감경한다든가 그러면 학교에 남아계실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초점 두고 있는 것은 학교가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제 역할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역할에 충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오늘 실장님이 혼자 나오셨는데 주안점은 실장님이 알아서 한 건지, 아니면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그것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대신 한다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직 검찰수사가 안 끝났으니까 말씀 못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항변할 부분도 몇 가지 있고, 또 이사회 거쳐서 신임 이사장님이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제가 할 일은 그분들이 잘 판단해서 학교가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실장님은 보통 모든 학교나 어디든 결정적인 과정에서 재정적인 것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솔직히 행정실장이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회계절차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품의하고 기안하고 그것 올려서 거치고 그것이 결과가 되면 다시 지출결의로 가는 것이, 행정실장이 지출결의를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품의서와 결재서류에 의해서만 집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예산편성은 물론 인건비가 대부분이지만 교육활동비라든지 수익자경비 같은 것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에서 그런가요, 모든 학교가? 교장선생님이나 거기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하는가요, 아니면 행정실장이 다루나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회계책임은 각각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또 지출의 부분은 경리관 업무는 학교장이, 지출업무는 행정실장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실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가 아는데요,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수사결과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사장이든 교장선생님이든 이사진이든 그런 부당압력은 없었는데 지출하셨다는 거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여기서 소명을 정확히 하세요, 이 자리가 소명할 수도 있는 자리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말씀을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허기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찰결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래야지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허기회위원

감사관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얼마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립학교 감사의 문제점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만 놓고 보면 결정적으로 저희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감사만 놓고 보면. 처리는 다른 문제가 있지만 감사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학교는 많은데 많은 학교를 못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인 종합감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서울미술고처럼 종합감사한 지 꽤 오래된 학교들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은 인원 보충하는 것밖에 없는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도 인원충원을 저희가 요청드린 상태고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저희 인원이 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구조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 문제여서 저희도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허기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러네. 한 곳에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운동도 좀 하시고요. 제가 재단 대표들이라도 안 오겠어요. 가족이 이쪽으로 다 오겠어요, 쪽팔리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실장님 말씀 중에 딱 하나만, 정상화가 제대로 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문제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거지 이것 못 하고 저것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못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충실히 다 이행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것은 어렵고 저런 것은 어렵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애로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교의 애로사항.

김동욱위원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허기회 위원님이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인력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인력도 부족하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사립학교 문제가 지금 한두 번 터진 일입니까? 제가 처음에 교육위원회 와서도 그렇고 서울시의회 행자위원장 하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대책이. 대책이 뭐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지 문제 터지면 땜방식으로 수사결과 보고하겠습니다, 과정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내부 고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감사할 인력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를 얘기했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정말 과감하게 행정실장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행정실장을 다른 공립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보내주든가 내부 고발자한테 평생 먹고 살 것을 주든지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적은 인력으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학생회 자치활동을 강화해서 학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립학교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왜 감사관실에서 대책을, 인력을 얼마나 더 채워야 되는데요? 물론 부족하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아까 허기회 위원님께서 감사 측면에서 여쭤보셔서 저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인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방위적인 문제가 있고 전방위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소견이 짧습니다만 사립학교의 지배구조 자체도 문제고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당연히 손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아까 학생회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게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교무회의가 실제로 의결권을 갖게 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을 다,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 문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법인업무가 바뀌지 않는 한 저희로서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역부족이고요. 국민권익위에서 법을 바꾸어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같이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것은 저희도 늘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유념하고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견을 모아 방법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거기도 형제자매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인데 내부에서 제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먹고 사는 게, 여기서 이 나쁜 것을 제보하면 잘리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냥 참고 가는 거지. 그러면 과감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공립학교로 취업을 시켜주든지 대책들을 강구해서 제보를 하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 들어서 하면 다음 10대 때 교육위원회에서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렵지만 국장님, 감사관님, 어떻게 하실 건지만 한번 들을게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학교가. 고스란히 우리 예산 줘서 학교 운영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해야지 어른들 잔치하고 어른들 먹거리만 만들어 내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야단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한 가지는 대안들을 고민하자는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지적하신 것 명심하고 계속 그 부분은 의견을 모으고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준비된 부분이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희가 보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그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지는 따로 해서, 다 하실 거예요. 놀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어느 논의구조든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이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입니다. 시설 쪽도 한번 내가 그러려고 얘기를 건네 보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들을 찾아보자, 학생회 자치활동도 강화해 보고, 그러면 학생들은 잘합니다. 그런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내놔야지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한 5분만 쓰겠습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거기서 답해도 괜찮아요. 사실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법인 행정실장과 학교 행정실장 두 가지를 다 맡는다면 사실 학교장이나 이사장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거든요. 증인께서는 학교 행정실장으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교육단체에서 일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교육 NGO에서.

송재형위원

회계도 할 줄 아시니까 한 겁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업무도 했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좀 많이 알지요. 학교를 제가 NGO에 있으면서…….

송재형위원

본인은 스카우트돼서 온 건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행정실장 증인도 문제가 좀 있는 분이네. 지금 배우자가 하는 회사가 몇 가지 있지요, 2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배우자요?

송재형위원

에듀팩토리하고 말과창조사, 여기에 직원이 이영민이라는 교직원, 백상은…….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 그것은 좀 잘못된 거고요. 그 부분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근무를 안 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전혀 아니고요. 일부 도와준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해명을 충분히, 그 부분도 수사대상이기는 한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실제로는 학교 업무를 대부분 한 건데 그 부분은 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감사에 보면 1억 6,400만 원을 환수시켰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이영민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전산담당자로 10년 정도 일을 했어요, 계속 지금 일을 해 오고 있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부 말과창조사 일은 도와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지적을 감사관에서 하셔서…….

송재형위원

도와준 게 아니라 학교 행정을 맡은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물론 행정실장 본인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 아니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요. 행정실 직원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닌 게 아니라 행정실 직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행정실 직원이지만 거기 가서 전산업무를 했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거기 가서 전산업무를 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학교 전산담당입니다.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백상은, 이혜원이라는 교직원인데…….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같은…….

송재형위원

거기도 디자인 담당 팀장으로 일을 했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팀장으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책 편집하는…….

송재형위원

몇 년이나 그렇게 가서 일을 도와줬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백상은 씨는 3개월밖에, 들어온 지 3개월 됐습니다.

송재형위원

이혜원 씨는 몇 개월이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이혜원 씨는 1년 됐고요.

송재형위원

이영민 씨는 몇 년이나 도왔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분들이 거기 도왔다는 것은 몇 년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부…….

송재형위원

정승원이라는 직원은 장남이 운영하는 예림영농원에 가서 도와주고 그랬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일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일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업무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행정실장이 모른단 말이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예림미술교육원은 따로 영월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왔다는 감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도와준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나갔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송재형위원

몇 년이나 그렇게 도왔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2011년도에 왔고 몇 년 도왔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봐요. 예림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장남이 되어 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급여는 나갔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그 양반은 영월에 있는 예림영농조합의 대표로 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개인적인 것까지는 사실 잘 몰랐고요. 관여도 안 했고, 왜냐하면 그것하고…….

송재형위원

법인 행정실장이면 학교 행정실장 둘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치원 행정실장하고, 본인이 학교 행정실장 하고 있으니까 유치원 행정실장도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를 엉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름에도 그것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송재형위원

8대 전반기에 모 의원이 청소년수련관을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급료가 없어서 자기 돈 4,000만 원을 내서 줬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져갔어요. 사단법인은 한번 회계에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이 상실됐어요. 굉장히 큰 아주 범죄처럼 느끼는 거예요.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면 디자인센터라든가 법인에서 해야 될 회계를 학교 회계에서 계속 나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그냥…….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계속 나간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것을 학교 시설로 쓰기 위해서 한 건데, 물론 잘못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의도적으로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를 막 이렇게 섞어서 쓰려고 한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지면 사실은 인사문제도 더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항간에 떠도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할 때 비리가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 학교들이 구속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예측이지만 이런 범행을 많이 저질렀다면 그것도 사실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일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인사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재단에서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오늘 나와서 증인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나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은 말이지요, 법인실장과 행정실장을 겸하고 있는 학교, 사학은 무조건 감사를 나가세요. 이것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참고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건비 대신 지급한 것, 제가 양천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이 됐는데 동료 구의원이 하나 지역위원장 원외 위원장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직원 인건비 대납한 걸로 배지를 뗐습니다. 지방의원이 그렇게 업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건비 대납하는 것 지방의원직이 박탈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재단과 직원이 가족회사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 그냥 조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대행은 절대 아니고요. 학교 일을 충실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해당 직원들을 지금 과다 채용한 것 아니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다른 회사 일을 대신 해 줄만큼 여러 사람이…….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대신이 아니고요, 일부 도와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김경자

(양천) 위원 일부 도와주기는요? 제가 의원 하면서 여기 와서 다른 일 해도 되겠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감사할 때는…….

김경자

(양천) 위원 일부가 몇 %입니까? 행정실 직원은 많이 채용하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교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교장선생님까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정규직 교사, 기간제 빼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기간제 빼면 30명, 28명인가 그럴 겁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28명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지난번 평가 받을 때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교사 24명이고 교장 한 분, 교감 한 분, 그리고 기간제 교사 다섯 분, 그리고 정원에서 과부족이에요. 정원을 다 채용하지 않고 31명이고요, 시간강사는 41명을 쓰고 있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건 실기특성상 실기강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 얘기는 이럴 정도로 정규교사 인건비를 주지 못할 상황이면서 행정실에는 사람이 남아서 다른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채용했다는 건 아이들 학교운영비 받아서 아이들한테 쓰지 않고 다른 데 쓴 거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조사를 하든 안 하든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였다면 교사 정원을 채워 주셨어야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현재 정원을 다 뽑아서 정원을…….

김경자

(양천) 위원 30명이 정원입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은 기간제를 쓰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시수 문제가 적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기간제를 쓴 거지 의도적으로 기간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정규직을 쓰는 쪽으로…….

김경자

(양천) 위원 현원이 정원보다 적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다는 것은 교사채용을 덜한 거예요,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행정실은 인력이 남아돌아서 가족회사 업무를 돕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 운영비를 가지고 부적절한 예산을 집행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집행됐다고 지적된 돈들을 아까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서 출연재산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만 편취하거나 부당지급된 돈은 개별 사람들이 다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학교 평가를, 2011년부터 근무하셨다 그랬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서울미술고등학교 자율학교 운영평가보고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미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1시간당 한 학생이 5,000원씩 받기로 제출했거든요. 5,000원씩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시간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시간당 5,000원이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한 학생이 시간당.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한 수업당 몇 명이 들어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12명에서 15명, 많게는 17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1시간당 강사가 가져가는 게 얼마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7만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연달아 3시간 수업하면 한 20~30만 원 가져가겠네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따님분 팀장이 직접 수업도 많이 하셨다고 기사에 있네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수업도 하고 주로 강사들 연수 관리, 학생들 멘토링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그분이 학교 법인카드도 쓰셨어요. 보통 그렇게 업무를 민간위탁해서 계약하고 그 업체에다가 학교 법인카드 줍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게 업체에서 위탁해서 쓴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학교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되고 팀장 역할을 할 때 카드 사용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탁 당시에 쓴 게 아니고요, 학교 계약직 직원으로…….

김경자

(양천) 위원 직원으로 할 당시에 쓴 거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할 당시에 방과후 업무 관련되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방과후 업무 관련해서 아예 카드를 하나 그렇게 계약직 직원들한테 줍니까, 그 학교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저희가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부서별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도 문제가 드러나서 이번에 카드를 다 회수해서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그 당시 평가에서 이미 2013년도 입학생부터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없으므로 일반고로서 전문교과를 80단위 편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방과후 학교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평가 당시에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은 이 평가 이후에 발생되고 있어요. 일단 평가를 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한 것 아니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문제가…….

김경자

(양천) 위원 거기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서 이 계획서 자체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하셨어야지 그렇게 차남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도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여기서 지적된 문제들이 현장에서 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았겠어요? 일반 평가항목도 아니고 보완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요구한 사항 이후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어른들 말로 가로질러서 반대행위를 하신 거예요, 학교가. 운영평가를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거기서 지적이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지적이 됐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현장에서는 본격화한 거예요, 온갖 이런 부적절한 행위들이. 행정실장님, 교육 NGO 어디 계셨습니까?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아까 여기에 나오는데 임대료 안 낸 거기인가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임대료 안 낸 것은 없습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임대료를 안 낸 것은 없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이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임대료를 안 내고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김경자

(양천) 위원 잘못된 감사 내용이에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 감사 내용도 그런 게 없을뿐더러 그런 게 없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앞에 무슨 빌라를 사신 게 있습니까, 학교 앞에?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학교 앞에 빌라를 산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법인 소유의 빌라가 있었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 빌라 2층에 무슨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단체는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내고 있고, 예전에는 안 냈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안 낸 것은 아니고요, 그때 계약을 해서 거의 사용 안 했고요. 제대로 사용한 때부터는 내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계약을 할 때 임대료 안 내고 계약했어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거기하고는 저희가 아무 상관없는 데입니다. 사실 저하고도 상관없을 뿐더러…….

김경자

(양천) 위원 법인하고도 상관없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수익용 재산도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재산을 구매하고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 서울미술고 수익용 재산하고 관련된 재산명세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개념이 참 없으신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많은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짧게 당부의 말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미고의 이런 감사결과 내용은 이미 다 얘기가 됐지만 사실은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과거 ′99년에 있었던 부분감사와 2001년에 있었던 종합감사, 2005년, 2007년에 있었던 부분감사에 모두 중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어요. 물론 2011년에 오셨기 때문에 과거 이 학교의 부분감사나 종합감사의 내용을 몰랐을 수 있겠지만 최근 감사의 이런 지적사항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학교의 이런 회계나 족벌경영과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이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가까이 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따라서 이 학교가 오랜 기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오늘 증인께서 행정실장으로 이 학교에 몸을 담게 된 것이었습니다. ′99년 부분감사에서 환수조치된 내용 중에 2억이 넘는 돈이 아직 미이행된 것도 알고 있잖아요?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렇게 미이행된 것이 2억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통탄을 금할 길 없고요. 어쨌든 과거는 행정실장님의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와중에 중간에 행정실장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 상황을 다 아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벌어진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행정실장님께 오늘 5명 증인 중에 유일하게 참석하셨으니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감사처분사항으로 해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해야 될 측면이 있고 또 수사 중인 사안이라 그런 법적인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라도 교장을 새로 공모하고 기존의 이사진 몇 분들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20년 이상 오랜 기간 이 학교에 뿌리처럼 남아 있었던 각종 옳지 않은 관행과 회계비리, 부정 이런 부분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서울미고가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과거 부분감사, 종합감사 지적되고 이번에 또 지적된 것처럼 또 이렇게 이번을 기회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이제 서울미고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이 기회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 있는 행정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으나 그 와중에 있었던 책임자로서 책임의식, 책임을 지는 마음도 겸허하게 가져야 된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더군다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서울미술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아울러서 교육청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지만 감사와 지적사항, 그것을 이후에 현실화시키는 행정조치들에 있어서 각 부서들이 따로 논다든가, 예를 들면 어제 지적을 했지요.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한 상황이 또 다시 이 학교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과거 하나고에서 남녀비율을 조작하기 위해서 입시부정비리를 저질렀던 그러한 와중에 해당 교육행정국에서는 남녀를 똑같이 선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승인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어제도 해당 학교 지적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이행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부서와 해당 실무 행정부서들이 잘 조율하고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서울미고는 내년에 자율학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여 지금 제기됐던 이러한 각종 문제들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은 조건에서 자율학교 평가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다시 재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유념하시고요. 서로 교육청 내에서 다른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미술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미술고등학교 비리문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우선 친인척들이 주요직책을 맡고 있는 족벌사학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 같고, 방과후 비리문제도 밝혀졌고, 급식비리문제도 지금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학교법인 재산관리 부실 및 예산집행문제 밝혀지고, 학교회계 예산의 부당한 관리 집행 역시 밝혀졌고, 인사비리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을 저한테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비리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통해서 나온 태도들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실장님이 불법인 줄 알면서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태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해명에 치중하고 있고 반성하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 5명 우리가 채택해서 나오시도록 했는데 4명이 현재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대고서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또 행정실장님 답변태도를 보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학교 자력으로 학교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호영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숭의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몇 마디, 2017년 4월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불폭행, 그다음에 바나나맛우유 바디워시를 마시는 것, 그다음에 야구방망이 폭행 이렇게 해서 사건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서울시는 징계해임을 요구한 교장, 교감, 그다음에 부장 등에 대해서 숭의초등학교가 1일부터 다시 복직을 시켜서 학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 사태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요청했는데 학교는 복직을 시켰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런 경우 저희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사건 초기에는 절차를 취하는 듯했다가 실제로 이후에는 전혀 저희 조치를 따르지 않고 결국은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원래 직무에서 배제시켰던 교사들을 다 복귀시킨 거거든요. 저희도 이럴 때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

오경환위원

당혹스럽다는 말로 해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내용에 뭔가 하자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학교는 다시 복직을 시키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이런 것이 아닐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감사를 해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이런 점들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몇 번씩이나 되짚어 고민했던 거고, 특히 학교 측에서 재심신청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고민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재심을 했을 때는 처음에 이것은 거의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가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서울시는 인정을 했었고요. 물론 문제가 됐던 다른 학생, 손자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판단했던 것이 맞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숭의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이 발생을 했고 서울시가 감사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가고 있으나 지금 분위기는 학교는 해임한 사람들을 다시 복직시켰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형국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지금 형태는 그렇게…….

오경환위원

그래서 감사의 내용들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는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는 초창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교육적 차원에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지도해 나가려 했는데 이렇게 보고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위반된 사례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바로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사태가 생기면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것을 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교가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이것을 학교 나름에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됐었고, 그것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여하는 것과 무관하게 언론에 항의나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오경환위원

가해자들 학생 1명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3명은 어떤 처벌을 최종 받았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서면사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심을 해서요.

오경환위원

최종 서면사과, 그러니까 서면사과라 하면 굉장히 수위가 미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단정적으로, 왜냐하면 그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감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지도 중심으로 갈 건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의시키고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법의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서 처벌 위주로 가고 그 절차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잣대를 갖다 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를 했던 저희 팀의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벌어진 폭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해서 이렇게 보기도 저희도 애매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학교에서 지도를 했다면…….

오경환위원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위반과 관련된 부분과 진술서가 6장 빠진 것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다 수사의뢰를 한 건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학교폭력법에 정한 절차를 학교에서 지키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한 겁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진술서 일부가 없어졌다는 그 부분, 2개 부분이 핵심이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모 재벌 손자가 가해자로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차이가 큰 쟁점 부분의 하나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저희 감사의 목적은 아니고요. 그것은 학교폭력 절차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저희는 봤던 거고요. 저희는 오로지 처음부터 이 과정에서 학교가 제대로 법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특정학생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저희의 관심사는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 조사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그것을 주요하게 결과물로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요. 모 재벌의 손자 A라는 학생이 가해자인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빠져 나갔다든가, 어떤 일정한 힘에 의해서, 또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논란도 있는 건데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빠져 나갔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요.

오경환위원

그리고 내부의 자료가 가해자한테 갔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경찰에다 수사의뢰한 사항이고요.

오경환위원

그런데 모 재벌 손자가 가해자냐 아니냐,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느냐, 어떻게 자료가 가해자 측에 넘어갔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얘기가 법에 정한 절차를 학교가 제대로 했느냐 하는 딱 그 수준까지가 저희 조사나 감사의 목표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저희 분야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누가 했느냐 말았느냐의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권한이 없고 그것은 학교폭력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재심까지 거친 상황을 보면 A라는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판단할 수 없다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판단할 수 없다고 나왔고 이후에 그게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의를 제기해서 그다음 절차로 가 있을 텐데요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경환위원

다음 절차는 뭐가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보통 승복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지금 최종 행정법원에 소송은 숭의초에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 그것과는 별개로요.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요.

오경환위원

지금 소송으로 가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보고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것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확인하고 있거나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일단 감사기관에서 감사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해서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통지 받거나 이러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숭의초등학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은 아마 각하 판결이 날 거고요. 저희 교육청이 승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교장과 교감, 복직을 시킨 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후에 조치를 해 나갈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이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했던 처분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 수단입니다.

오경환위원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당분간 응할 것이라는 신호를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다음 조치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마땅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결과가 나와서 되는 부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나오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학교법인에 징계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따로 마련된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있어서도 차이가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잘 체크하시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잘해서, 어쨌든 이 문제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노정했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잘 점검해 보시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는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재심위원이기 때문에 1차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어서 처분을 내렸는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그것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서울시 재심위원회로 올라오고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서울시교육청으로 가는 게 맞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서울시 재심위원이고 이 건이 되게 언론에 첨예하게 보도되던 시기라서 관련 자료를 다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현장에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일단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재심위원회에서 있었던 사안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같이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심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학폭위의 조치없음 사안, 즉 학폭 사안으로 보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재심위원회에서는 학폭 사안으로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폭 사안으로 규정을 하면 그것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해당 아이들도 현장에 출석했습니다. 3학년이면 우리 나이로 10살이고 너무나 어린 아이들 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학폭 사안임은 분명하나 아이들이 너무나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처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상담이라든지 출석정지라든지 기타 등등, 보다 강한 처분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학폭 사안임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그 처분에 대해서는 서면사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벌 자녀라고 하는 언론에 핵심적으로 보도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 재심위원회는 학교에서 심의할 때 활용됐던 자료들을 기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학폭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너무나 달랐고 학교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올라왔고 또 재심의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들도 서로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이 학생이 학폭 대상인지 아닌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따라서 그 학생은 학폭이 아니다 또는 맞다 이렇게 대상이 맞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지 학교에서 침소봉대해서, 그렇게 아마 언론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 학생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의 사실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틀림이 없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가 보고 받은 사안과 같은 것 같고요. 오히려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장학 하고 나서 감사를 했고, 감사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의 학폭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초점은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학교가 취했던 여러 가지 조치나 행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처분을 내린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따라서 이 학생들의 학폭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학교가 원칙과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었다는 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따라서 벌어졌던 이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 학폭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관의 감사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의 대처사항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했고 그것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처분을 내린 근원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학폭 사안임이 재심에서 확정됐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진술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든가 또 최초 진술서가 사라졌다든가 또 최초 학생진술서가 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런 것들이 확인됐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학폭 은폐, 축소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어떤 거였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사한 담당 팀장이…….

장인홍위원

네, 그러세요. 여기로 나오시고, 들어가시고요.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특정감사팀장 전창신 사무관입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학폭 사안 은폐, 축소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런 판단을 내린 몇 가지 팩트를 얘기해 주시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초기 진술서가 사라진 것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학부모는 처음부터 재벌 손자도 함께 가해를 했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도 자치위원회 심의에 아예 그 학생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자체위원회에 SPO라고 전담경찰관이 참여하도록 학교 규정에 되어 있는데도 그 전담경찰관한테 전화를 해서 위원으로는 참여하지 말고 자문만 해 달라고 그렇게 따로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봐서 고의적으로 SPO를 배제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고 해서 학교에서 잘못한 것이 그냥 단순한 실수 차원이 아니라 고의적인…….

장인홍위원

의도적이었다, 고의적이고?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요구했고요. 한 가지 확실하게 부연설명을 해야 할 것은 사실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부분은 감사결과는 증거와 사실로만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징계요구를 한 것이고, 수사의뢰는 그 이후에 언론에서 저희가 밝힌 것 말고 기타 자료도 가해자 학부모들에게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그런 부분이 의혹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추가혐의는 저희가 감사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혐의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지 사실은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징계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폭과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넘어갔다는 거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진단서 등 개인적으로…….

장인홍위원

통상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리고 일부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전송했던 부분은 감사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하나하나 적시되어 있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적시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두 번째는 이런 학폭 사안이 벌어졌을 때 가장 1차적으로 학교에서 취해야 될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장 우선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절차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그 학생이 병원 치료를 다니느라고 결석을 했는데 수업일수가 부족해서 유급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자치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안 열다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한테 빨리 학교에 출석해서 자치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이 확인되자마자 즉시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에 다니고 있고, 이런 방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학폭 그 자체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 중에서 학폭위원회 구성에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제됐다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처음에 자치위원회에 전담경찰관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학교 규정을 보니까 자체 규정에는 SPO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자체 규정에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규정을 어긴 거고, 저희가 전담경찰관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전담경찰관한테 학교 측에서 전화를 해서 위원으로는 참여하지 말고 와서 자문만 해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서로 돌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서로 떠넘기고 있다. 어쨌든 숭의초등학교 이 사안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어린 아이들 간에 벌어졌던 일이라 사후에 원리원칙대로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아울러서 신속하게 잘 처리됐으면 오히려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대 재생산돼서 언론에 확대 보도된 그런 건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초동에 원리원칙대로 잘 대처했더라면 순탄하게 마무리될 것을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사안이 커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학폭 사안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자, 가해자 간에 정확히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서로 화해를 권고하든 사과를 하든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것이 더 확대됐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 처분내용이 적정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내용은 학폭과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교육청 감사처분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시의 재심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왜곡해서 먼저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장인홍위원

그 보도자료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저희 감사결과 자체를 가지고 소송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감사결과가 다른 시정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징계조치만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 소청을 내든지 아니면 징계를 안 하든지 어떻게 보면 결정권은 법인에 있는 것인데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습니다. 숭의초등학교의 이후 대응행태를 보면 서울시 재심위에서는 분명히 학폭사안임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재벌기업의 손자라고 하는 그 학생에 대해서는 학폭 대상자 또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해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확대해석해서 아까 담당 사무관이 보고했던 대로 언론에 엉뚱한 방향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고요. 이 학폭 조치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정말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막말로 얘기하면 한 판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모든 사안들이 명명백백하고 사안에 대해서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감사부서나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들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이 처음 언론에 보도됐을 때 학교에서 교육청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랬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련의 과정도 교육청 하나도 안 무섭네요? 그렇지요? 감사결과 나오고 처분결과 하면 행정소송하고 서울시교육청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징계권한이 아무래도 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한 듯 싶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진짜 교육청 하나도 안 무서운 사학의 뻔뻔한 민낯입니다, 정말 이 일련의 과정들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기 학생들의 진술서가 전체 몇 개였는데 몇 개가 없어진 것입니까?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총 24장이었는데 6장이 사라진 것으로…….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학생이 24명이었고 6명 진술서는 나중에 따로 안 받았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저희 감사가 들어간 것이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두 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진술서를 받지 않고 집단상담을 통해서 그 방에 있었던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6명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증언 내용은 어땠나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들은 제가 비밀준수의무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김경자

(양천) 위원 전체적으로 가해가 있었다는 취지였나요,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재벌 손자가 거기에 가담했다는 그런 정황이나 증거도 상당수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서울시 재심에서도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학교 측에서 초기에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그런 부분이 다 밝혀질 수 있었는데 그런 처리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24명의 진술서 중에 6명의 것을 의도적으로 학교가 없앤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분실했다, 생활지도부장이 분실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질문답까지 했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정황상 가해 중에서 재벌 손자나 이런 분들한테 불리하다고 추측되는 내용들을 임의로 없애버린 정황도 추측이 가능하네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고의성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사안은…….

김경자

(양천) 위원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고요. 중간에 수사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휴대폰으로 회의록이 가고 이런 게 일반 가해자의 학부모였나요, 아니면 재벌회장의 학부모였나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재벌회장의 학부모였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재발회장의 학부모는 자기는 대상도 아닌데 그 내용을 왜 받았을까요, 가해를 한 적도 없는데?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자치위원회가 두 번 열렸는데 1차에서는 아예 재벌 손자는 그 심의대상도 아니었는데 1차 회의록까지 포함해서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계책임을 저희가 한 것인데, 그러니까 수사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이도 징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학교 회의록을 받았다는 것이, 진행과정에서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해자 부모에게 전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해자가 아니었는지 더 의심이 가는 정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SPO를 포함한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폭력법 제17조제6항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가 두 달이 지난 뒤였으면 근본적으로 학교폭력법 제17조제6항은 위반한 거네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자체를 한 달이 훨씬 지나서 열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나니까 마지못해 열면서 빼드리고 싶은 분은 사전조사하면서 진술서도 빼고 한 거네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초기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라진 부분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물론 감사관님께서는 과정이 적절하게 다 이루어졌느냐도 볼 수 있지만 피해자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면 포기하신 건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은 각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결과가 나오면 법인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서울시교육청 권고보다 약하게 결정을 내리겠지요, 서울시교육청 하나도 안 무서운 분들이니까?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이 처음 접수될 때 통상 피해자가 접수를 하겠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이 경우도 학교전담경찰관 117센터에 전화를 해서 접수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그 접수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접수는 금요일에 수련회에서 돌아와서 월요일에 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됐다고 노출된 것은 바로 그다음 날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진행을 안 한 거네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명백한 법률위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학교 측이 과정의 책무를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제도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지금 재심위원회는 서울시에다 합니까?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1차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자치위원회는 교육청 소관이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자치위원회는 학교 소관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 소관이고 지도 관할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고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보고를 받는 것도 서울시교육청이어야 되는 거고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재심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1차에서 이루어진 회의록만을 보고 하게 되면 피해자와, 간간히 학교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경우들도 나와요. 서류심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해자를 학교 측이 의도적으로 빼돌리고 보호하다 보면, 회의 테이블이 다른 곳입니다. 기관이 전혀 달라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그래서 1차에서 이루어진 간략한 서류만 놓고 보다 보면 피해자 구제보다는 가해자 변명의 장이 되지 않을까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이번 경우는 사실 저희 감사결과가 끝난 이후에 재심이 열렸기 때문에 저희 감사결과보고서를 다 재심에 제출했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가해자의 재벌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제외한 건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서울시에서는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초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셨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해는 가지만 회의체계가 서울시와 교육청이 나누어져 있음으로써 2차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다 면밀하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재심이 오히려 더 서류만 놓고 간략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했던 주무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인 학생생활교육과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서 그것은 법률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권을 처리할 때 서류심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재심절차나 구제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적인 피해자가 오히려 더 침해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들하고 논의해서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 사건이 4월 20일에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1차 폭대위를 6월 1일에 열었어요. 그런데 피해학생이 학폭위를 열어달라는 게 없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까 담당 사무관 보고처럼 그보다 훨씬 전에, 바로 직후에 요구를 했던 거지요, 피해자 측에서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것을 바로 하지 않은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고자 한 것도 다시 한 번 짚으려고 이것을 여쭤봤는데요. 지금 학폭법 자체도 위반한 거거든요, 사실은.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피해자가 요구할 때는 학폭위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방치를 했다는 거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그때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이 녹는 고통을 당하면서 근육이 파괴되는 횡문근융해증 이런 병도 앓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게 됐고요. 그런데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자 얘기는……. 담당자 잠깐 나오시겠어요? 피해자하고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감사기간 중에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자의 상황은 어떤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감사기간 중에 전학을 가서 집근처의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다는 소식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문형주위원

전학을 가서 적응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시겠네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일단 서울시 재심결과를 받고 굉장히 억울해 하셨다는 말씀이 들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제기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문형주위원

저는 학폭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같은 학부모 입장 또 폭대위 위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학폭위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과도 분명히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도 짓궂은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짓궂은 장난으로 그렇게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짚어보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기관도 무서워하지 않고, 물론 사학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행감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김생환위원장

네, 좋습니다.

문형주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오전에 잠깐 Wee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Wee센터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누가 나와서 말씀하실까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지금 Wee센터 예산을 따로 제가 뽑아오지는 않았고요. 준비가 오늘……. 그래서 2018년 현액 요구안을 보면 대안교육 운영에 한 6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Wee센터 예산은 그 중에…….

문형주위원

2017년도가 31억 정도 됐어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31억 정도 됩니다. 31억 정도 되는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20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예산의 한 65%가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7개 센터 평균 운영비가 6,400, 6,5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7개 센터라고 해도 여기에 지역센터가 있고 특화센터가 있잖아요, 위기센터가 있고. 위기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수요에 정말로 못 미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 예산을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쭤 보는 사안 중의 하나인데 지난번에 법률 지원에 의해서 변호사 배치 네 분을 하셨지요, 지역청 권역별로 해서?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문형주위원

막상 들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대기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대기기간을 축소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을 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그때 Wee센터 외에도 민간위탁을 64개를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교육 위탁비용으로 줬는데 보니까 6시간에 1만 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그것을 시간당 나누면 2,500원밖에 안 돼요.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역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4~5명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학교가 모일 때까지 있다 보면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선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특별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또 학교에서 한꺼번에 30명씩 몰아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일비도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시대에 2,500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폭위가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가해자 아동들 또는 피해자 아동들의 갈등해결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과 돈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사실은 학교 상담사도 50% 정도 배치되었나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네, 57%입니다.

문형주위원

학교 상담사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한 45%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까지도 적다고 한다면 교육환경이 바뀔 수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위기 지원은 세 군데서 하시더라고요. 본청하고 서부청하고 남부 Wee센터 세 군데서 하는데 사안들을 살펴보니까 학생 안전사고 사망사안이 있고요, 범죄피해 사망사안, 학교폭력 가해 및 교권침해 사안이 있고, 성폭력 피해사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폭력 피해사안에 또 다른 유형들이 사실은 성인들이 들어가서 아이들 SNS를 통해서 벗은 사진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전혀 상상도 못 했던 그런 폭력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법률에 무지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3개 갖고는 위기 지원이 되지 않는다, 권역별로 네 군데 해서 5개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보면 학교 위기컨설팅이 있어서 아이가 사망했을 때도 자살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실은 사후대책이잖아요. 사전에 학교에 상담사만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도 그 아이의 이상행동을 본다든지 이럴 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아이의 생각을 바꾸고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의 위기 지원 같은 시스템으로는 사후대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서부, 남부, 동부, 또 어디가 있지요? 한 2개는 센터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사실은 17개 Wee센터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형주위원

모든 사안을 하는데 위기 지원…….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특화된 Wee센터가 3개라는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위기 지원을 직접으로 하는 데는 세 군데예요. 직접적으로 특화된 위기 지원을 하는 데가 두 군데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계획을 잡으셔야 될까요?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확대방안이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조절 같은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계속해서 이런 학폭위로 인한 민원이 있는데 그 안의 사안들 중에는 분노조절 장애아라든지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아동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가정에서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만 그냥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영상

조영상학생생활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제가 계속해서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상근이 아니시다 보니까 사실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업무파악이 미흡하셨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사장님으로 가셨으니까 현장의 소리들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 역시도 이사장님의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님, 석면텍스를 제거한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막상 시설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면 서랍 안에 들어가 있는 석면텍스 떨어진 조각 조각들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정으로 석면텍스를 다 제거하기에는 기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금액도 그렇거든요. 좀 더 빨리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실제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방학 동안에 하는 문제, 그리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 단가로는 정밀한 청소까지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업체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리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해서 사실 교육부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 처리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방학 중에 저희들이 20개 학교를 하면서 10개 학교가 장애물이 나와서 그런 부분 정밀점검을 해서 크게 문제없이 진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겨울방학 때 하는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많이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걱정을 하니까…….

문형주위원

그리고 뭐를 보셔야 되냐면 저희 관내 학교 한 군데가 업체에서 잘못 진단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잘못 진단하셔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져서 한 번 더 하게 되어서 긴급예산을 투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텍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염려하신 부분은 단가인상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아까 서울미술고등학교하고 숭의초등학교 관계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왜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이 힘이 약할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는 법적인 미비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강성언위원

글쎄 저도 그것을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맨날 사학에 서울시교육청이 끌려 다니면 어떻게 사학을 관리감독하겠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립학교법 개정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제도 정비가 가장 커다란 저희 과제입니다. 그래서 매번 보고도 올리고, 아마 교육감님들이 교육부에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처럼 쉽지 않은지 금방금방 성과가 나지 않아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숭의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할 테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러고, 미술고등학교도 정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자꾸만 끌려 다니고, 참 여러 가지로 개탄스럽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데 너무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보여서 그렇고요.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부교육감직무대리로 와서 앉아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었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1년 예산 중에 최종적으로 불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약 4%, 그러면 올해도 한 4,000억 가량 불용예상액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4,000억 가량 불용될 것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 왔는데 물론 그중에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있겠고, 하지만 거기에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많이 삭감해도 되겠지요? 불용처리되는데, 물론 사안사안 이유야 있겠지요.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은 집행률이 가능한 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료 올라올 때 90%, 100% 이러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기관은 집행률이 낮을수록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집행률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공제회 이사장님?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강성언위원

거기는 집행률이 낮을수록 좋아요. 그만큼 사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과 안전공제회는 완전히 상반된 집행률을 보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제회 이사장님,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질문하다가 그쪽으로 갑자기 돌아갔지만 매년 학생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사안사안별로 다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저희 공제회에 다 통보되거나 접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언위원

물론이지요, 공제회에 들어오는 사안 중에. 그러면 그것을 매년 반복해서, 물론 학교가 책임이겠지만 안전공제회에서도 그것을 매년 반복해서 보상해 주고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수 있지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에서 그렇게 해서 학교에 전부 다 배포를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매뉴얼을 죽 작성해서 학교에다 배포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세월호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본청에서도 정책ㆍ안전기획관실이 신설됐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많이 협력을 해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감시시스템 해서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가, 그리고 어느 학교가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을 조금 더 빅데이터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역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학교 안전사고가 줄어들도록 예방교육 위해서 특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팍 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고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성언위원

그 관계를 아무래도 안전공제회에서 학교 학생 안전사고의 보상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는 것은 사실 조금만 학교에서 조심해 주면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사안으로 계속 반복 사고가 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체육시간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좀 더 강조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들도록 애쓰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오늘도 질문하는 분이 별로 없었지요? 행감 본격적인 질문이 안 들어갔으니까, 학교 관계를 다루느라고.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관리 위탁업체를 정해서 용역관리를 하잖아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청소하고 영선요.

강성언위원

그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방식이 어떻게 돼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공개입찰이지요.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데는 전국단위로 했었고, 그다음에 금년 7월 하반기부터 한 학교는 서울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서울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입니다.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본청에서 정원 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 공무원 현원이 변동되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결원이 생기면 학교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민간용역종사자를 배치하게 되는 거지요, 그 대타로.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은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신규로 충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거지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학교에 결원이 수시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위탁업자 선정을 그때그때 합니까?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지요.

강성언위원

그런데 결원은 수시로 생길 수 있잖아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되면 먼저 정원 조정하고 추후에 학교마다 사정에 의해서 의원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공무원 대체인건비를 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학교 자체에서 용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강성언위원

어제 허기회 위원님이 용역관계를 질문하던데 학교에서 청소라든지 용역을 안 하는 학교가 여러 개 학교인 모양이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거기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있고요, 또 학교회계직 직원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 인력으로 안 되는 학교에 있어서는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로서 위탁을, 주로 아마 화장실 청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직이나 학교회계직 공무원이 결원인 학교,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강성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본부에서 학교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할 때 한 학교에 몇 명이 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2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유지관리 보수하는 인력 1명, 그다음에 청소하는 인력 1명.

강성언위원

그런데 보수하는 인력은 전문기술이 한 가지, 한 사람이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한 분야의 기술자지 전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전 분야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순회보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강성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못 할 경우는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와서 해 달라고…….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렇지요, 지구별로 12개 학교면 12개 학교 거기에 대여섯 명을…….

강성언위원

보통 전부 다 위탁하는 학교만 그렇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 외에 위탁 안 하는 학교는 우리 기동점검보수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용역업체 선정방식은 순수한 공개입찰로 한다 이거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공개입찰입니다.

강성언위원

그 업체의 내용을 심사합니까?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과연 심사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다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 나는 심사기준이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심사를 하겠는가.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우선은 가격입찰이고요, 그다음에…….

강성언위원

능력을 봐야지요, 그 회사 능력을. 워낙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저희도 고민인 부분이 뭐냐면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또 어제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승계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한 번 하면. 그 대신 평가를 아주 혹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연장해 주거나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서는 그게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우리는 1년 단위로 한다고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1년 하고 나서 잘릴 수 있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거의 100% 잘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체가 바뀌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승계를 100% 의무적…….

강성언위원

보장이 안 되잖아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고용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각서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하여튼 앞으로 위탁용역업체 관리를 잘하셔서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면을 잘 평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안 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주기적으로 저희도 하고 있고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원스톱시스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아까 기조실장님 얘기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4,00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예상액으로 2017년도 예산 중에 4,000억 가량이 불용될 것이라고 올라왔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따로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예산심의 할 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00억이면 엄청난 돈이고 우리 교육청 예산을 1년 넉넉잡아 10조라고 보면 4%잖아요. 4%가 불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잘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서울시청, 물론 제가 자세하게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조기전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차 추경에 예산을 무엇으로 세웠냐면 2017년도 중에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발행한 기채가 한 1조 6,700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 돈 중에 서울시에서 전출된 돈을 가지고 우선 기채를 갚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그것을 편성한 이유는 기채를 갚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 돈이 연말에 저희들한테 전출이 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줘야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강성언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어느 한 사업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골고루 불용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한번 나중에 교육청에 가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수십 개입니다.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엄청 많아요, 숫자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살펴보시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졸릴 시간인 것 같아요. 어제 체납액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노후 및 위험시설 전수조사 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과장님 잠깐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김동욱위원

시설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저까지 포함해서 176명입니다.

김동욱위원

본청만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본청은 14명입니다.

김동욱위원

지역청별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역청의 과장까지 포함해서 10~1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0~11명이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동욱위원

시설과장님 포함해서 지역청에 그렇게 많이 돼요? 보통 한 5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1팀이 한 4~5명 되고 2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팀, 2팀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관리직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기술직만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물품 관리할 부분이 몇 개나 되지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랑 전체적으로 다 해서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물품 관리는 별개로 하고요. 저희는 공사 집행, 시설 쪽이 저희가 맡고 있는 전담업무입니다.

김동욱위원

시설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 관리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 대상이 몇 개나 돼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1,339개 학교가 되고 거기에 직속기관과 여타 기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면 학교에만, 학교에서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설하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러니까 동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욱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건물동수는 7,000여 동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7,000개는 지금 유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제가 내진관계에서 6,900몇십 동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소규모 창고나 이런 것을 빼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옹벽이라든지 비탈사면 위험개수라든지, 엊그저께 박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옹벽 그런 것들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점검은 어떻게 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원칙적으로 먼저 학교 관계자들이 시설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위험하다, 이상하다 하는 것을 보고하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한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검사는 각 학교에서 하나요, 시설에서 하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서 그것이 위험하면 그때그때 예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쭙느냐면,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동욱위원

관리대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대장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관리대장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이상유무를 판단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점검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라는 기록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음으로 확인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대장은 별도로 이렇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대장이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1년에 세 번씩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동욱위원

1년에 세 번씩 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일반 안전점검은 법적으로 세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은 컴퓨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페이퍼로 되어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과거에는 페이퍼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 직접 수기사인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그 대장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관리대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관리대장 필요하고요.

김동욱위원

이것이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 이것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시설안전과에서 전체 물품관리대장에 뭐뭐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물품관리대장은 재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아니, 시설 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감사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잘한다고 해서 전국에 도입하게 됐고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랬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동욱위원

이숙자 과장님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이사를 하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김동욱위원

다르겠지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를 텐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과장님이 통합관리시스템이 우리가 잘되고 있다고 뒤에서 메모를 줘서 알고 계셨던 부분들인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아니요, 제 기억으로 10년은 조금 안 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물이력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한번 나와 가지고…….

김동욱위원

어떻게 활용하지요? 활용방안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거기에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그 이력을 죽 입력하는 거지요. 언제 그것을 보수했고 보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면적 얼마를 했고, 우리가 당초에는 거기에 재료가 뭐며 이런 것까지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게 복잡하고 입력시키는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조금 단순화시켰습니다만 우리는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이력관리시스템을 관리한 것이.

김동욱위원

10년 가까이 됐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동욱위원

거기에 공사업체도 다 들어가 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공사업체도 들어가 있고요. 공사업체가 들어가 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공사관리대장에는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게 통합관리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 부실공사,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디 학교라고 하기는 뭐하고 건물 준공도 안 돼서 비가 새요. 그래서 방수가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비가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용법에 비가 샐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수를 했어요. 모 학교 운동장은 제가 예산을 직접 갖다 주고 이것 할 때 배수랑 물이 잘 빠지게 제대로 해라 그랬는데 1년 만에 지금 배수공사를 다시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현장에 가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7,000여 점이면 이런 겁니다. 사실 140몇 명으로 거기다 시설관리소에서는, 시설관리소에서 인원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기도 늦어져요. 그리고 전문인력과 장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것보다도 통합관리를 하는데 관리함에 있어서 건설업체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부실공사, 제가 놀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제 방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표실 방을 직원들 방이 좁아서 의원들 방을 줄이고 직원들 방을 넓혔어. 그랬더니 소문은 대표실 넓혔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공사 처음 견적이 2,0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하니, 저는 얼마 안 있으면 나갈 사람인데 직원들이 좁게 있어서. 그래서 다른 의원이 얘기하니까 2,000만 원짜리가 700만 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복지관 개관하는데 세상에 개관식날 비가 내는 새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와 더불어서 제가 앞으로 이런 형태의 관공사를 제대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고 그러셔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 할 말까지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체제상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셨습니다만 계약 중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수의계약입니다. 확실히 공사를 잘하는 사람한테 믿고 공사를 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거기에 부정이나 이런 것이 개입될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에서 좋은 업체에 다시 공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중에 업체가 부실시공을 한다 그러면 그때 그 대표를 불러서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만 아까 준공식날 물이 새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사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 감독이나 감리를 백 번 믿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고 어느 정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그런 사고가 왕왕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매뉴얼 1 붙임에 보면 점검항목에 육안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저는 동의했던 부분들이 고교 특기생들, 처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취업을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해요. 그리고 요즘은 기성세대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기성세대들은 사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우리 때 일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더불어서 부실공사 업체는 감리까지 다 제재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가 입찰 들어올 때 수의계약이 좋긴 하겠지요. 입찰 들어올 때 회사가 유령회사, 페이퍼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떴다방처럼 가는데 그것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예산이 적정치 않다면 앞으로 후배들한테도 계속 이런 것을 넘겨줄 것이냐 최영식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통합관리할 때 설계업자부터 해서 공사, 감리, 이력관리가 다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음에 입찰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지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입찰에 못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숙제고요. 그래서 업체를 저희 서울시교육청 나름대로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방수공법을 선정한다고 할 때 하자를 발생시킨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감점을 준다는 그런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을 도입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 같은 경우는 제3자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서 적정하게 설계를 못 하고 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공법 제안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양식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담당들,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니까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고위직에 대한 감사를 하니 좀 더 부정이 적어지더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님?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공사 책임자부터 해서, 그러면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교장선생님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하자 발생했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학교에서 공사를 했으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발주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을 묻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비리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 공사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기술직 직원들은 언제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처벌 대상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기조실장님이나 감사관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약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포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상과 처벌이 적절치 않으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정을 하든지 법으로 묶든지 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말로 하고 끝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동욱위원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까지의 일을 배정하고 거기에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다 감내하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번에 감님께서도 우선적으로 우리 기술직에다가 인원 배정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직원들한테 공언했습니다. 이번에 감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저도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것은 한번 만들어 보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기술직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채워줘야 된다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그래서 저도 늘리는 방향으로 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김동욱위원

서울청에서 하고 나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그 전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기조실장님이 기왕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경기도는 지금 기술직이 400명인데 이번에 50명을 또 늘려줬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인력 늘리고 제도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기조실장님, 감사관님, 괜찮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김동욱위원

상의해서, 고맙습니다. 애쓰시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무국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서울본청에서 애 많이 쓰시고 공제회에 가셔서 또 애를 쓰시는데 학교배상책임공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이무수입니다.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이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중앙하고 시ㆍ도하고?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중앙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서울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법률에 의한 배상ㆍ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공제회 수입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1억이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전국의 수입금액이 121억 수입이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10억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8.6%.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네,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왜 그래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처음에 설계할 때 중앙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아마 보상금액을 많이 예측했었는데 한 6년, 5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예상했던 수입과 지출금액이 괴리가 발생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법적근거는 있어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중앙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상액도 적은데 계속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되는 분야지만 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안전공제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교육부라든가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공제회 입장에서는 서울공제회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학교안전망 구축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사고발생률과 지급률을 통계적으로 해서 적정하게 공제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시ㆍ도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중앙공제회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까지 질의 응답하고 잠시 정회한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에 즈음해서 교육청에 자료요구 하는 것 보고 결과물 가지고 깜짝 놀란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육재정과에서 보니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료를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수업료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료 납부를 못 하는 것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해를 해요, 지금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문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납부를 못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를 하는데 납부자 태만, 부모들이 태만해요. 언제 납부를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외로 우리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것을 학생들한테 수업료 안 낸다고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재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제가 파악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료 미납 부분, 특히 고등학생들 미납에 따른 제재가 전에는 출석정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2006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크게 보면 실제 경제곤란이 되어서 연중에 못 내는 형편에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회피해서 미납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분리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뜻에서 사실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성과평가에 수업료 징수율을 평가지표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수시상담을 해서 정말 경제적 곤란자면 학교장이 몇 %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행정실장의 성과평가에 그것을 하나의 지표로 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입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실제 지금 학교 현장의 징수 추이를 보면 항상 일정한 수준입니다만 그러나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학교의 교원들에게 이 부담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책임은 결국 행정실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학교 내에서 최대한 지표를 한번 설정해 보고 이게 유용성이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지표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행정실장에게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궁여지책인 것 같고요. 물론 학부모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그것 참 힘들거든요. 본 위원이 금요일 행감 질의 중에 선생님들이 특정 학생에게 상장 남발해서 징계 받은 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사백얼마를 행정실도 모르게 학생들을 위해서 다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공교롭게 1건의 부정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를 당했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도 한계가 있겠지요.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료 못 내는 학생들을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방법론인데, 물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띄워서 수업료 안 냈다, 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행정실장한테 책임을 다 묻는 것은 방법론 중에 궁여지책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셨겠지만 그 방법은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실장들이 거부하는 것 없어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재고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표의 반영률을 염려하신 대로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공ㆍ사립을 다 포함해서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수업료 미납현황이 2015년도에는 664명이 3억 9,700만 원, ′16년도에는 761명에 4억 800만 원, 올해는 이미 수업료가 다 마무리됐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는 1,006명에 4억 8,200만 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무려 한 고등학교를 보니까 70명이 수업료 납부를 못 했어요, 저쪽 노원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원구가 여러 가지 학교 사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방법론을 잘 찾으시고요. 혹시 교육청에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나 아니면 교육부에다가 이런 방법에 있어서 사실 교육청에서도 평균 한 4억 정도 수업료 미납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감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다가 건의할 수가 있을 건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원을, 수업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예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카운트하는 방식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실현성은 있다고 보고 저희들 기회가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석면 관리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이 석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국장님 그렇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

과장님, 서울시내에 학교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1,33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중에 요구자료를 보면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1,039개교로 되어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중에는 일부만 있는 학교도 있고 전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석면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 대신에 예산을 들여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빨리 석면을 다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제거하는 과정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석면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석면 제거하는 것은 첫째는 제거 시에 인부의 건강, 그다음에 제거 당시에 주위에 비산되는 석면가루, 제거가 다 끝나고 난 후의 잔재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어저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40일 내지 60일 정도 한 학교에 투입되는 기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방학 중에 대부분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한 업체가 10개, 20개를 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인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인부가 건강검진을 받고 거기에 대한 특별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만 석면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아무나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인부가 실질적으로 방학 한철만 일을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해서 그 교육을 받지 않고 내 돈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인부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 오래 있으면서, 지하철에 석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은 석면제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하철은 중지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시에 석면제거를 시작해요. 그래서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석면 제거하는 것을 시연도 해 보고 관람을 했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방진마스크에 방진복에 고글인가 안경도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건데 그렇게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환경부에서 지적이 됐는데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를 한 뒤에 잔재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는데 무려 10개 학교가 석면제거 후에 잔재물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당한 것 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지적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9월 25일 전후로 다 25일, 26일, 27일 이 정도에 제거작업을 했어요. 완전히 제거하는 물청소를 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10개 학교도 최종 다 잔재물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나왔겠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다 됐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부도 중요한데 석면 제거 후에 잔재물이, 그러니까 비산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언론에도 나왔던 건데 교통위원회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피해의식도 있었고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가동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여름에 방진복을 입고 한다는 것은 사실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고요.

박기열위원

선풍기를 가동하는 것 자체가 비산을 확산하는 거거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굉장히 큰 징계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해야 되고, 잔재물 확실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놔둔 상태에서 제거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물함 같은 것, 책걸상을 전부 다 드러내고 이사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잔재물 발견에 대해서는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학교마다 석면이 가장 많은 것이 천장 텍스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무려 98.1%가 천장 텍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보니까 참 복잡해요, 관리하는 방법들이. 그런데 교육장님이나 교육감이 해야 될 것, 또 시설장이라면 학교 교장이 되겠지요.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심지어는 관리물대장도 다 있어야 되고, 다 있겠지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박기열위원

이것을 나이스하고 연동해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석면지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은 6개월마다 석면 건축물에 대한 손상이나 비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해서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유해성 평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6개월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유해성 평가는 끝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낮은 등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혹시 노파심인데 전문기관에서 평가결과를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그 유해성 평가결과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평가 세부요령에도 보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평가는 이미 다 끝나서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지 평가기준에서 학교장이나 시설장들이 그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시 조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분들은 손을 못 대고 1년에 두 번인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면텍스를 교체하면 학교에서 우리는 석면텍스가 해소됐다는 것을 입력시키고 그것을 또 석면지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갖춰져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석면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으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행정국 소관 감사 중에 교육지원청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제출하였던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관련된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것만 하고,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달라는 건 아닙니다. 직업교육 위탁학교 이미용과 졸업자 중에서 이수했어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몇 명인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위탁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난 4월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보학교라고 그러지요. 6개 학교가 있고 학생 정원이 한 2,600명에 달하는데 지금 고3 학생들 중에서도 학점 때문에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꽤 있었지요. 그래서 교명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학교에서 이미용과를 졸업해도 자격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는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다, 그것을 저는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관련된 위탁교육학교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미용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필기, 실기시험 없이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이 위탁학교, 정보학교 나오신 학생들은 자격시험을 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고 아이들도 위축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의한 뒤로 어떻게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강구덕위원

그래주십시오. 간단하게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학교 교명 변경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해당 학교, 중등교육과 인사장학팀, 직업학교 관계자, 우리 학교지원과 직원을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한 3개월 정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필요성은 절실히 인정을 했지만 현재 현행 법령상 교명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단기, 장기방안으로 대응방안을 준비했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 방안은 3학년 학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미용 자격증 취득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교명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이라든지 관련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같은 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학생들인데도 고등학교 이름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교육부에 제대로 건의를 해서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간담회 진행을 위하여 4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송재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시설안전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학교에 석면 철거공사 이런 것 할 때 주로 방학 때 하잖아요. 몰려서 하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몰려서 하다 보니까 인력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석면 잔재물 처리문제 때문에 이슈화가 됐지만 실제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특정시기에 몰리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나 업체 처리용량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겨울방학 때는 여름방학 때 발생했던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는 잔재물에 대한 청소용역비 관계는 단가를 인상해서 현실적으로 현실화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석면 철거공사만이 아니라 페인트공사, 기타 등등 상당수의 공사들을 주로 방학 때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수업에 지장 있을까봐?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기조실장님께 연동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정부분은 교육정책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일정부분은 기조실, 마을방과후 이런 것들은 기조실에서 하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렇게 석면 철거나 페인트공사, 기타 등등 주로 방학기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수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약간 피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방학기간에 집중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집단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학교 주변…….

장인홍위원

아니, 학교 안에서요. 방과후교실입니다, 방학 중에. 보통 1년에 4기를 진행하고요. 물론 4기 진행하는 여러 가지 학교 교육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심의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방학 때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방과후가 방학 기간에 4기가 진행되는데, 조금 있으면 겨울 4기 마지막 네 번째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모 학교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 줄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방과후 강사들의 수업이 줄어들고 당연히 뭐가 줄겠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수입이…….

장인홍위원

수입이 줄지요. 물론 1개 학교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방과후학교를 여러 개 학교에 하는데 1개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공사 때문에 확 줄어버리면 사실은 빠듯하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공사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사실 이런 것은 의사결정에 아무 영향도 지금까지 미치지 않아 왔지요. 그리고 고려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아이들 건강문제 때문에 방학 기간에 해야지 학기 중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또 이분들로부터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방학기간에 석면 철거공사나 페인트공사 등 이런 공사를 할 때 방과후수업을 공사를 하지 않는 인근학교나 또는 인근의 민간시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가 석면 철거공사를 한다 그러면 미리 공사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인근학교와 협의하고 민간시설과 협의해서 아이들이 방과후를 방학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강사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별 생각 없이 죽 지내왔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심각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마을방과후가 됐든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일반 이런 문제가 됐든 간에 강사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공사를 불가피하게 방학에 진행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학교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노력할 것을 공지하거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언제 오셨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행감 때, 그전에 예산심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남녀공학 학교에서 주변에 남학교가 있는 중학교의 경우 화장실 변기수가 여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한번 전체 변기수 대비 변기 1개당 학생 사용수를 분석해서 제출해라 해서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 저희 동네에는 바로 옆에 양정중학교 있고 남학교인 영도중학교가 있어요. 중심축에 월촌중학교하고 신목중학교가 있거든요, 남녀공학입니다. 학생 수 비율이 여학생이 한 6.8, 남학생이 3.2 정도 돼요, 두 학교로 남학생들이 배정되니까. 그런데 학교현장의 화장실 개수는 똑같이 만든 다음에 남학생들은 소변기를 죽 더 놓지요. 변기 개수가 남학생은 2배입니다.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통계에 의하면 충족될지 모르지만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시설개선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만 넣지 말고 그렇게 기본적인 충족 개수가 부족한 사회학적인 요인도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세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본청 소관 사항인데요, 만약에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경자

(양천) 위원 시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월촌중학교 이런 데들 증축할 데 없으니까 그냥 쓰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양정이라든지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양정은 남학교 중학교라 제가 관점을 두는 부분이 아닙니다. 남녀공학인데 여학생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어느 학교는 일부 해결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여학생이 월등하게 많은 학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월촌의 경우는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는…….

김경자

(양천) 위원 장소가 없어서,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그 민원을 받고 현장을 돌았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화장실을 더 짓는다든지 해서 여학생 화장실을, 학교가 필요 없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김경자

(양천) 위원 저한테는 여전히 필요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고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필요 없다고 그랬던 것하고는 답변이 다르고요. 이것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에서 모 학부모가 학교 시감을 갔는데 여학생이 소변을 못 봐서 쉬는 시간에 데리고 갔는데 실수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 있는 데서 그게 심리적 충격으로 병원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이번에도 연휴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그런 것을 보니까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있고…….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는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월촌중학교는 저한테는 원한다고 학부모들 민원 넣고, 그러면 학교는 시설과장님께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학교에서는 우리가 증축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도 필요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강서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일부 여고의 경우는 변기 1개당 40명이 넘는 평균 학생 수가 배정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한번 다시 변기 개수를 놓고, 변기 개수 통계를 할 때 남녀를 합해서 하지 말고 교사 화장실 통계에 넣지 마십시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생용…….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학생만 사용하는 변기수를 놓고 과연 남녀성비가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생리적 해소를 못 하는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첨언을 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화장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기타증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월촌중학교는 따로 학교 학부모들 민원인들하고 교장선생님의 의견 조율한 다음에 연락을 드리면 순위에 없고 명단에 없어도 해소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순위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하겠습니다. 월촌 같은 경우는 특히 여학생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 학교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신목중학교 같은 경우 화장실을 설계할 때부터 여학생 화장실 변기수가 많도록 차별화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획일적인 설계 계속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가보면 변기수 똑같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게 면적상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기준에 맞춰 보면 똑같은 동일 학생 수일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남학생 면적이 100㎡라면 여학생 화장실은 200㎡ 정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은 남자, 한 쪽은 여자를 하다 보니까 같이 100㎡, 100㎡ 이런 실정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신목중학교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인데 화장실 개선한다고 하면서 설계도를 만들 때부터 여학생이 60%가 넘는 학교의 화장실 설계도라면 일인당 여학생이 어떤 생리욕구를 해결하는 시간과 남학생이 해소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학생 수를 감안한다면 설계할 때부터 면적 배분이나 화장실 변기수를 달리해서 설계가 들어가 줘야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김경자

(양천) 위원 획일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의 경우는 여학생 화장실 면적을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여학생 화장실 면적을 많이 잡으려면 기존 교실 한 쪽을 화장실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설계할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생리현상을 해소하는 시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사립학교에 재정결손 보전해 드리지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 할 때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나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요에서 수입액을 뺀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기준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거지요, 국고에서?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주로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교사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다 그것을 국고가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할 때 학교별 교사 수나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이? 그러니까 똑같은 중학교에 동일한 정도 수준의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있다면 교사 수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그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형태에 따라서 교사 구성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학교 같은 데는 실기교사라든지 그런 부분…….

김경자

(양천)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표본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분석한 것은 자사고와 함께 있는 중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일부 학교는 자료제출을 안 하셨어요. 장훈중학교나 장훈고등학교는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누락했기 때문에 중등교육과 모레 하기 전에 자료 다시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려 주시고요. 자료가 누락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학교에서 중학교라고 하면 사립중학교라고 했을 때 급당 교사 수를 평균을 내요. 그러면 약간 소수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요, 급당 교사 수가요? 그게 다 기준재정부족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액으로 예산 지원을 다 인건비를 해 주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기 때문에 적어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급당 교사 수든 교사 일인당 학생 수든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교사 정원은 일단 중등교육과에서 배정하고 있고요. 다만 정원 범위 내에서…….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지원과는 중등교육과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정원은 중등교육과에서 배정하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사고 고등학교 고호봉을 중학교로 전보하고 인사교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우선 1차적으로 놓고 볼 때 예를 들면 선덕중학교의 급당 교사 수, 그러니까 교사 전체 수와 학급 수를 나누었을 때 1.80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동성중학교는 2.1명입니다, 학급당 교사 수가. 월등하게 많은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학교당 몇 명을 채용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무조건 교육재정결손액을 보전해 주느냐고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이 부분까지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기회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숭문중학교는 1.78명이고요. 그러니까 1.78명에서 2.25명까지 같은 중학교인데도 교사 수를 학급 수로 나누었을 때 격차가 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학교들이 자사고하고 겸했을 때 자사고의 인건비는 등록금을 30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받는 대신에 기준재정부족액의 결손을 보전해 주지 않지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건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준재정결손액을 보전해 줄 때 원칙이 있어야지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학교당 교원 차이라든지 고호봉, 저호봉 관련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심지어 일부 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에는 젊은 25세에서 44세 교사가 주로 분포되어 있고 중학교에는 45세 이상 교사가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연봉교사의 결손부족액을 교육청이 보전해 주고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저임금교사들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결과지요. 이렇게 됐을 때 채용의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재단에서 통합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같은 재단에서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인건비의 부담 주체가 학교 자체냐 아니면 교육당국이냐가 달라지는데 명확하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으로서 놓친 부분도 있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어도 아이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요. 아까 서울미고 같은 경우에도 정원은 33명을 줬는데 채용은 30명을 하고 행정직에는 또 더 많이 쓰고 그 남는 행정인원이 재단의 다른 기업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손 보전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신재웅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요구한 자료,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인 만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일전에 업무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사립학교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준공확인은 현재까지 796건으로 규정 준수 여부, 물량 및 단가, 사업목적 달성을 검토하여 예산액 5억 3,200만 원의 절감효과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 수치도 맞지 않고 학교 수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럴까요, 시설관리본부에서 줬는데?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자료가 불일치하고 있다고요?

김동욱위원

액수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건수로는 796건이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보니까 숫자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학교 건수도 안 맞고 액수도 안 맞고 그러는데 액수는 있는 것만 한 건지, 예를 들어서 자료 주신 것은 274개교만 주셨어요. 예산은 2억 9,900이고요. 업무보고 할 때 796건에 5억 3,200만 원의 절감효과, 제가 수치보다도 어떤어떤 형태의 사립학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하는 건지 저는 시설관리하고,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인력도 그렇고 다 맡기는 추세, 어떻게 관리하나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 중에 5,00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물론 사립학교에 집행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과다물량은 없는 건지, 또 불필요한 공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되면 수정 보완해서 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사 입찰이든 공사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성이든 최종적으로 준공이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미비한 부분, 보완할 부분, 또 금액을 조정할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준공이 되면 그 결과가 지역교육청에 통보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금액대로 학교에 송금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는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과다라든지 과다물량이라든지 준공 과정에서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하니까 그 금액을 빼보니까 5억 3,200 정도가 절감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욱위원

업무보고서하고 자료 주신 것하고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자료는 제가 확인하고 만약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수치도 그렇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예산성과급하고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어디 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같이 들으셔야 되겠네. 2016년도 10월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신설 해서 상향조정을 했어요. 상향조정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주신 예산성과급 관련 법규가 새로 법제화됐어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해서.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산담당관실?

「증인 끝나고 들어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예산담당관은 없고요, 아까 설명하러 왔다가 다시 들어가셨고요. 예산절감을 한 경우에는…….

김동욱위원

성과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그것을 저희들도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의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제가 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시설과장님 이 내용 잘 아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시설과에서 하지 않고요. 그 대상 중에는 시설과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김동욱위원

얼마나 받으셨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여기 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4억 절감했는데 우리 팀에 200을 줘서 저 50만 원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그러던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기조실에 있는 예산과 직원은 이번에 520억의 국고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드릴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만드세요. 그 조항도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거예요. 법으로 자치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말을 안 하니까 숨겨놓고 있다가 34억을 찾아낸 직원, 내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칭찬해 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세원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받아올 수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그만큼 포상도 해 줘야지요. 그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상벌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사례들을 처벌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포상도 제대로 하고, 14억 절약했으면 내가 볼 때는 1억은 줘도 되겠는데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심사를 하는 과정에 저도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심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나 헌신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입찰방식이라든지 다른 제도를 바꾸어서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절감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 경우에는 그것의 기여도를 크게 인정하지 않고 정말 특별하고 그 사람의 헌신과 창의가 돋보이는 경우에만 보통 예산을 절감해서 기여한 자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포상금액이 저희만 적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적습니다. 또 그 돈을 마냥 올리기에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절약됐는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그것 다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물론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공짜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팍팍 줘야 그것을 하지 그것을 아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번 바꿔봅시다. 아까 시설 부실공사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포상은 그것보다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일할 의욕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해 보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내가 신나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일할 의욕이 생기는 거지. 아까 시설과장님하고 얘기한 인력 보충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런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밟아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예산절감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지적들은 우리 처벌 너무 약해요, 사실은. 위로 갈수록 강화시켜야 돼요. 나는 교육감님이 부정을 했다 그러면 아예 교육감직 박탈, 원스트라이크로 한방에, 고위직일수록 강화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가야만 공직사회가 차근차근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요. 잘하고 계시지만 아까 시설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책임을,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 책임지는 것들은 책임지고 우리 본청에서 책임지는 것은 책임지는 거지만 책임을 맡겨 놓으면 그만큼 권한도 주고 그에 따른,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시설담당이 다른 데로 가도 그 건물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실명제 해야 된다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시설직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이미 시설과장님한테는 조직정원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서 시설직 증원을 최우선에 두고서 하겠다는 비공식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과장님한테는 석면, LED 문제 이런 것 절대 얘기 안 해요, 인력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실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발언을 했었지요, 채워줘야 된다고. 하여튼 고맙고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 딱 꼭지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포상금 부분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예산과장하고 내부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김동욱위원

법적으로 묶어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상벌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아니면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다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현재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있어요. 있는데 실효성 있게 해 달라는 거지요.

송재형부위원장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질문을 안 할까 했는데 아까 질문과 답변 중에서 질문을 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술직 직원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인력이 더 필요한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맨 첫날 질문할 때 두 분 교육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술직이 너무 일이 많아서 정말 기술직들 우대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우대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서 직원 증원이라도 시켜주고 직급도 상향조정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두 분의 교육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때 얘기했지요. 했는데 기왕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기술직 인원이 모자라서 일이 버겁다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획기적으로 증원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기조실장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제가 획기적으로 증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약속을 드린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필수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부분이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력 부분이 없어서,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1명도 없어서 적어도 11개 교육지원청에 다음 번에 한 분씩은 드리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고요. 또 서울시교육청 학교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근 2,000여 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조경을 관리하는 직원이 1명도 없어서 적어도 일단 본청 시설과에 2명은 선발해서 배치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성언위원

아까 시설과장이지요. 경기도는 50명을 증원한다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경기도는 55명이라고 합니다. 55명인데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제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그 의사결정권자는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본부장께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532억을 절약했다고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5억 3,200 정도요.

강성언위원

5억 3,000억을 절약한 근거가 있지요?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내역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해철

정해철교육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어떤어떤 것에서 절약을 5억몇천 했는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금총액제로 구성하고 있지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총액인건비, 그렇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여분이 있으면 임기제라도,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임기제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해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상담사 인력배치 부분 기조실장님, 57% 정도 상담사 배치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제가 학교상담사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이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보고의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상담사를 학교에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Wee센터에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산이나 인력이나. 어쨌든 그래도 학교 안에서 상담사 배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선도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나온 총액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상담사를 늘리는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늘려서 각 학교에 배치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것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거지요, 제 바람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저희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모든 사정은 정말 이유가 타당하고 듣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또는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는 것이 참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상담사 부분은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계점이 많다는 사정을…….

문형주위원

한계점은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방안을 보지 않으면 결국 그 한계점에 부딪쳐서 현장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점점 곪아터져 가는 거거든요. 제가 Wee센터를 봤을 때 심리치료 지원실적하고 순회 집단상담 실적을 나누어 봤어요. 그러면 서부 Wee센터 같은 경우에 지원학생이 15명이고 상담실적이 428회기예요. 중학교가 14명 280회기, 고등학교 8명에 160회기예요. 그리고 총 심리치료 지원금이 2,527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합계 37명의 아이가 868회기의 치료를 받게 돼요. 한 아이당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보면 한 아이당 초등학생은 28회 정도가 되고 중ㆍ고등학생은 20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심리치료를 받을 때 초등학생 단가는 2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조실장님이 뭘 고민하는지 저희들도 사실 고민스럽지요. 그런데 예산의 어떤 효율성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하실 때 각 과에서 새로 신규로 나오는, 그리고 교육감의 집중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인원수도 정원이 다 정해져 있고 또 총액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조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나몰라라 한다면, 변호사 같은 경우도 4명 하더니 내년 예산에 보니까 11개청에 1명씩 다 보내겠다, 저는 그것은 사실 이중지원 된다고 보거든요. 각 지역청에 이미 변호사들이 다 있는데 거기 변호사 배치 1명씩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심리지원사를 보내든 뭔가 Wee센터에 지원을 더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이 부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돌아오네요. 저는 간단하게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구체적인 내용의 팩트가 다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합니다. 시설과장님.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박기열위원

내진보강사업이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제진댐퍼 공법, 본 위원이 그 공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찌 됐든 설계나 공사를 시공했는데 11개 초등학교가 내진보강이 부당설계나 시공이 됐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동영상이 가능하나요? 틀어봅시다.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혹시 나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실감이 나게 YTN에서 방송됐던 내용인데요. 일단 11개 초등학교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내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까지도 국가에서 내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랬고 어떻게 지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가도 사실적으로 확실한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 받은 것은 댐퍼를 이용한 보강공법인데 그 댐터 자체의 문제보다는 댐퍼가 지지하고 있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분파괴가 일어난다는 그런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넓게 철판을 대서 보강을 해서 그 문제되는 것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일부 학교는 지금 보완조치됐고 일부 학교는 추석 때 보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겨울방학 때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답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언론에 나오면 대부분 신뢰를 하잖아요, 근거 있게 언론에 나오니까. 엉터리 내진설계를 해서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하다, 오히려 건물의 대들보가 무너진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화된 것도 있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요…….

박기열위원

저 자료가 동영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YTN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봤으면, 저는 사실 못 보고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게 있어서 동영상을 틀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런 것을 접하면 과연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제대로 보낼까, 그런데 이유불문하고 저렇게 언론에 한번 나오면 도매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히 학교 시설과에서 다 시쳇말로 덤터기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했거나 겨울방학 때 시정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믿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본 위원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것 뭐가 있었지요? 본 위원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기정화장치라든지 미세먼지 여러 가지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물론 다 예산하고도 관계되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사실 내진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 대대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과정 중에서 타 시ㆍ도보다 선도적으로…….

박기열위원

말씀하시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기준을 정했고 의회에서 공청회까지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정했던 기준을 지금 전국에서 기준으로 적용할 정도로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박기열위원

보고 하시지요.

17시 3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4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게 주변부 파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댐퍼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옆에 힘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저 내용 전체가 다 학교 관련된 것은 아닌데 그 공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공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뒤에 저렇게 시행을 해야지 아니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한 예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니고 부교육감직무대리.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과장님께서 내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을 선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총리, 교육부장관 있는 데서 서울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내진설계과정, 공법채택과정, 그리고 사후관리과정을 전부 다 발표를 했고 그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데에서도 지금 채택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 것을 표준화해서 교육부에서 받아서 지금 전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ㆍ도나 다른 기관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매년 한 400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이천몇 년도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2035년까지는 전부 다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기조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담사라고 그러는데 교실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정식 상담교사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가 추가임용 증원을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48명을 모집해요. 그러면 전체 서울시교육청에 상담교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잘 모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교사 정원 부분은 교육정책국에서 지금…….

김경자

(양천) 위원 교육정책국인데 상담교사를 증원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조실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상담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학교폭력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방할 수 있는 상담교사제가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올해 46명 해서 전체, 일반학교에 상담교사 거의 없는 걸로 알고요. 교사들 중에 일부 분들이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석박사과정을 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순환보직을 준다든지 해서 학교 현장에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기조실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일반직 그다음에 전문직도 지방직이라서 지방직하고 교육공무직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국가직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이라든지 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욕구가 상급기관으로 올라가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교육부에서 증원해서 임용고시 인원을 이번에 추가로 늘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조실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현장에서 학문 위주의 교사라든지 교육보다도 아이들이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정식 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여야 되거든요. 그냥 연수 받고 상담사 이런 시스템에 맡기지 말고 전문상담교사가 아이들의 정서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어제 수의계약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모두발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수의계약 어제 말씀하신 내용을 일반수의계약으로 이해했는데 나중에 담당이 와서 설명하기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전자입찰 절차를 다 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조달청에. 그렇다면 그것은 의사소통에서 제가 오해를 했었음을 밝히고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92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있어요. 서울시교육청도 이 제도를 인용하고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보통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부적절한 업체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부적격한 업체의 경우 얼마 기간 동안 입찰자격을 제한하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 부분은 재정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까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10% 이상의 증액, 감액요인이 생긴다, 설계를 잘못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제재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사업체 중에 해당되어서 그것을 통보한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까지 제법 많은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 부분은 재정과에서…….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재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동법 제92조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부적절한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저희가 비단 시설공사뿐만 아니고 물품이라든지 용역 전반적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 저희가 매월 금년의 경우에 한 4건 내지 5건 정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통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하나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별표 기준에 의해서…….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기준에 의해서 예컨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컨대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그렇게…….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제한된 경우들이 몇 건이나 있나요, 최근 3년간?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그렇게 2년까지 제한된 바는 없었고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한 정도만 있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한 건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부실시공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 제재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기준표에 의한 별표 기준표가 있는데 실제로 학교 공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실공사가 있고요,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심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설비나 공사비를 내려 보내주잖아요. 거기서 입찰을 제대로 정직하게 안 한 경우에는 제재를 어떻게 하나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애석하게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사학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제재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법인이 자기가 부적절한 공사하고 부적절한 입찰하고 자기가 행자부, 조달청에 등록합니까?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립학교에서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하고 논의가 살짝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감리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개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공사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나 부실공사들이 사학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적어도 감리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사학의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가 입찰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공사의 설계나 감리나 시방이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고 그 설계나 계약 내용과 달리 부적절한 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법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길환

이길환교육재정과장

말씀하신 사전에 설계 여부의 적정성 여부, 타당성 여부는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적극적으로 보완하셔서 사학에 예산이 내려가서 부적절하게 쓰이는 예가 없도록 정비를 완벽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설과장님 잠깐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문형주위원

이 얘기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짚고 갈 것이 하나 있어서요. 사실상 샌드위치 패널 제거작업이 아직 묘연하다고 봐야 되지요. 하지만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의 소방시설 말씀입니까?

문형주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그것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일단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개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은 향후 계속…….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밟아나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화재에는 무방비상태인 거잖아요, 불이 붙으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많이 약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불에 쉽게 타고, 또 하나는 유독가스 배출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스프링클러는 예산이 좀 들지만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갖춰놓고 있도록 했었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내에 이것 전체를 다 개선하기로 했었는데 어제도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가능한 당겨서 그런 건물들을 빨리 철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화재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화재에 무방비상태로 그냥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우선 소화기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공간기획단은 어쨌든 저희들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물론 교육부에서 승인이 늦게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앞으로 하시고, 공간기획단이 어렵게 출범하는 만큼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공간과 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취학아동이 계속 줄고 있는 부분들은 중장기계획도 같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백종대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출발할 때 사무분장 조정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이 2년 한시기구로 하지만 이것은 몇 번 연장을 해서라도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종합로드맵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다 놓쳤는데 이런 거지요, 2007년도에 똑같이 체육관을 지었는데 어떤 데는 10년 가고 어떤 데는 7년 가고 어떤 데는 5년 가고 차이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보수나 그런 부분들이.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앰프시설이에요. 앰프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시설과장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어려운 것들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번에 전기시설들을 렌털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기의 포지션이 적어지는 바람에 거기에다 방송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수십억을 잡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시설의 수명이 각기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방송시설에 있어서만큼은 학교에 방송 다루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으면 고학년 학생이 방송을 튼다든지 또 방송을 맡은 선생님이 하는데 그분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을 봐야 될 것도 고장으로 처리되고 또 아무 데나 막 틀고 끄고 하다 보니까 쉽게 고장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교육연구정보원인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는 팀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팀이 있어서 그것이 운영된다면 수명연장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기기가 호환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같은 계열의,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라면 거기에 따른 관련제품도 A라는 제품이 조금 더 호환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수의계약의 특정부분은 인정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어쨌든 같은 예산이라도 길게 가고 성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심정인데 똑같이 공사를 해도 수명이 차이가 많이 나니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각급단위 학교에서 민원 나오는 것들 정리하고 전수조사해서 실효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학운영 비리를 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증인출석요구에 한흥학원 김동균 전 이사장 등 4명이 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의 경우도 책임회피적이고 불리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교육행정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서울교육계 내의 청렴행정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울미술고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서울미술고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하며 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했는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가족과의 내부거래는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께서는 교직원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잘못된 부분은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허기회 위원님께서는 재정적인 것을 관리하는 행정실장이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결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학생의 자치활동 강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오경환 위원님께서는 숭의초 학교폭력 관련하여 직위해제되었던 교사가 복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는 학폭위와 재심의 관할기관이 각각 다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께서는 숭의초 사건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언 위원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매번 사학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강구덕 위원님께서 직업교육위탁학교 졸업생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자료정리 및 감사준비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내일모레 목요일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이 곳에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