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장기 서울시의 발전플랜을 실현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사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지역균형 발전을 총괄하는 지역발전본부의 소관 정책 혹은 사업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활용문제 등 서울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추진, 현대차부지 개발사업 추진,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등 지역발전본부의 핵심 사업들이 중점 추진되는 해인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에 대한 성과 평가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지역발전본부 조직 운영의 적합성 및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핵심 사업 및 주요 행사와 국정감사 등으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것을 소관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지체 제출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 태도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역발전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앉아주시지요. 다음은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 공무원들의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획 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역발전본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을 통해 지역발전본부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경제기반형 지역거점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사업 등 앞으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 동남권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화 동북권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강성욱 동남권계획반장입니다. 다음은 김용학 동남권조성반장입니다. 한병준 동북권사업반장입니다. 다음은 김윤규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그리고 차창훈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1본부 2단 2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8명에 현원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주요사업은 동남권 그다음에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총 9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여 글로벌 소통 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에 이르는 구간이고, 사업규모는 지하6층에 연면적 약 16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철도통합역사와 버스환승정류장 등이 들어가고 지하1~2층에는 시민편의 공간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067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금년 6월 29일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였고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심사를 해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계공모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6개 국제 컨소시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최종 당선작은 정림건축과 도미니크페로 컨소시엄의 “빛과 함께 걷다”라는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 국제설계공모 당선팀과 계약협상을 하고 내년부터 1년간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이고 2023년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는 이 일대에 들어올 철도계획 노선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7쪽하고 8쪽은 이번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의 조감도와 투시도입니다. 9쪽에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글로벌복합마이스 주식회사의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34만㎡이고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2조 4,918억 원입니다. 향후에 건설기간은 6년이고 운영기간은 50년으로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마리나/수영장 등이 본 시설로 들어가고 업무시설, 문화ㆍ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부속시설로 들어가게 제안되어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금년 1월에 민간제안서 검토를 피맥(PIMAC)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피맥과 함께 현장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3월부터 10월까지 기재부와 3회, 문체부와 1회, 피맥과 6회 방문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제안서를 피맥에서 적격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와 문체부,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 피맥과 쟁점으로 되어 있던 숙박ㆍ판매ㆍ업무시설의 부속시설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일단 부속시설로는 인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지금 ′18년 2월까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18년 10월까지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한 다음에 2018년 12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하는 일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은 사업제안 배치도 및 조감도를 첨부했습니다. 12쪽입니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송파구 올림픽로 25번지에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고요. 그 사업의 내용은 주경기장 리모델링 그리고 보조경기장 이전,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작년 5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올해 7월까지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는 관련된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함께 들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국제설계공모 과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2018년 6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마치고 2019년 1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4년까지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대차부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에 현대차 주식회사 외 2개 사이고 면적은 7만 9,000㎡입니다. 규모는 지상 105층, 지하 7층, 연면적 93만㎡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대차부지 사전협상을 추진하였고, 금년 1월에 건축ㆍ경관ㆍ재난ㆍ교통 통합심의를 접수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축심의 및 각종 평가 등 건축허가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재 건축기획과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6월 9일 본심의 후에 분야별로 소위 자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ㆍ환경ㆍ안전영향평가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민원 즉, 봉은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봉은사와 TF를 구성하여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건축 통합심의 및 각종 평가 이행 완료 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건축허가 착공 예정이고 현재는 뚜렷하게 언제까지라고 확정해서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16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환경ㆍ친화 보행중심의 도로, 하천 등 인프라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주요사용 내용으로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 그리고 탄천보행교 신설,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2016년 7월까지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탄천보행교 설치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바 있고, 작년 말까지 도로개선 및 보행축 정비 기본계획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탄천보행교 설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에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금년 11월까지 도로개선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보행축 정비 기본계획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 탄천보행교 설치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는 도로, 하천 등 인프라 구축 설계하고 시공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설치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 마련을 위해서 시민참여관과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참여관은 잠실운동장 내 야구장 3루 진입램프에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410㎡이고 지상 1층 건축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민참여관에서는 주요핵심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행사, 공청회 등을 하면서 시민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며, 그리고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관까지 함께해서 시민들이 이 시민참여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2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일대 마이스복합시설이 들어오면 그 안에 정식 홍보관을 개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관 개관은 11월 14일 화요일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19쪽 하단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도 9월 22일 오픈을 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편의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고,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과 중문도 함께 표출하도록 하였고요. 사업 소개와 개발계획, 시민참여, 공지사항들을 함께 올려서 시민들과 함께 쌍방향 소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각 정부기관, 협회 그리고 전문가 등 총 159개 기관의 추천의뢰를 받아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구성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총 35회 각종 자문회의, 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친환경 국제인증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국제기구나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의 친환경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서울시와 USGBC 간에 친환경인증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계속 회의를 하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친환경인증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최소한 최종 인증 전 단계인 Letter of Supports 제출 정도 수준까지 하고 ′22년 1월에 최종 인증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 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 차원에서는 우리 위원회 우창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가 작년 5월에 제정이 됐고 문화본부에서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인 사항입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도 이러한 유디 정책에 함께 발 맞춰서 지역발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각 사업 단계별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동북부 일자리ㆍ문화 중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관한 9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창동 및 상계동 일대 약 98만㎡, 집중사업지역은 57만㎡입니다. 총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활력창출, 문화ㆍ생활 인프라 확충, 물리적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단기 사업추진 가능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부지에 창업지원시설 및 문화예술공간 등의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부지에 서울아레나 건립사항도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그다음에 농협하나로클럽 부지에 대한 개발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단계적 추진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환승주차장 일부에 KTX 연장을 대비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 3월 2일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한 바가 있고, 금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 통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10월부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스터플랜 검토회의 추진을 통해서 이 창동에 위치한 차량기지에 어떤 사업을 넣을지에 대한 것까지 함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창동ㆍ상계 행정적인 마스터플랜은 금년 12월까지 수립해서 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7쪽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에 대한 사업 구상안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음에 28쪽에 동북권의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입니다. 여기는 동북권창업센터, 50플러스캠퍼스, 주거지원시설들이 복합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 ′20년 4월까지 시설을 완성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는 지금 사업시행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해서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집적지 조성 컨설팅 및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산업집적지 도입기능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현재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설계용역 계약 착수를 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운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디지털창업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주무 부서를 확정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제안을 SH공사가 해서 금년 9월 18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국제현상설계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지에 대해서는 경제본부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산업집적지 콘텐츠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9월에 전문가 10명으로 해서 전문가 집중회의를 수차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12월까지는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함께 모셔서 산업집적지에 어떤 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서울아레나 주식회사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1만 8,000석 규모의 아레나, 그 다음에 숙박, 영화관 등 부속시설,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복합쇼핑몰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제안이 돼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서울아레나 적격성 의뢰를 피맥에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피맥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쟁점사항을 아직 피맥이나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는 창동교에서 상계교 간이고 ′23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12월에 해서 2018년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들로와 상계로변 가로환경개선사업도 ′2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창동ㆍ상계역 주변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창동역에서 노원역 고가하부 일대이고 우선 1단계로 창동역 앞 125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연장은 1,000m 구간입니다. 금년 4월에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우선 창동역 앞에 125m 구간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준공을 해서 공사발주를 하였고, 내년 6월까지 공방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아레나건립 예정부지에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 건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도봉산역 인근으로 이전을 할 예정으로 현재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동북권 신규 활성화 거점 발굴 조성사업인데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은 사업기간이 2019년 4월까지 진행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38쪽입니다.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인데 계획용도로 소방관련 시설과 소방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청년문화벤처에 청년주택, 창업ㆍ복합문화시설을 계획용도로 해서 작년 9월에 활용구상안을 시장단에 보고한 바가 있고, 금년 7월에 기본계획용역 계약하고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강북구 삼양사거리 및 화계사입구 일대인데요. 내년 5월까지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화계사입구 사거리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동북4구 발전사업지원을 위해서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비상근 한 명과 사무국장 한 명 상근으로 돼 있고요. 4개 구청에서 코디네이터가 한 명씩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을 보면 동북4구 도시재생 포럼 및 도시재생의 날, 그다음에 도시농부학교, 마을여행 아카데미, 지판지소 프리마켓,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붐업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지역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플랫폼창동61입니다. 금년 2월에 주식회사 인터파크로 위탁사가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연문화의 플랫폼 공간이자 동북권 청년층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불모지 이미지 탈바꿈을 위해서 붐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마곡 첨단R&D단지 조성 관련해서 7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마곡사업 지구별 추진현황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강서구 마곡동 일대 366만 5,000㎡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 6조 6,000억 정도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이 85.8%입니다. 44쪽입니다.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1지구는 공동주택, 2지구는 산업시설용지, 3지구는 서울식물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식물원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으로 작년 7월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처분신청필지 매각 추진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신청은 8개 기업이 총 20개 필지입니다. 20개 필지 중에 처분 완료된 필지가 12개 필지고요 현재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3개 기업 8개 필지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이번 달에 양수신청기업이 있어서 3건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처분신청 용지가 빠른 시일 내에 처분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 운영계획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의 분양기업의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관리기관을 미리 선정해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과 연구지원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그걸로 산업시설과 그다음에 지원시설 그다음 기타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광장은 현재 산업단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리기관에 광장까지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 매각현황을 보면 산업시설용지 127개 필지 50만 2,000㎡이고 그다음에 124개 사가 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4개 사, 내년까지 73개 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는 15개 필지 2만 7,000㎡입니다. 그리고 관리기관의 자격은 산지법에 의해서 관리기관을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또는 지방공사가 하거나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협의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관리공단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서울시는 관리권자로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과 중요사항 관리 등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관리기관 수탁기관은 산업용지 분양, 입주기업 관리, 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년 8개월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위탁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을 연계하여 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시의회 동의안과 예산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득하면 내년 4월에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마곡에 융합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입니다.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그리고 창조적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규모는 3,528㎡ 규모이고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20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R&D연구센터 그러니까 유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구공간과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강소기업보육센터, 즉 연구위주의 강소기업 대상 기술 개발과 서비스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곡산업단지와 공공산업지원시설 프로그램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센터, 그다음에 각종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지원사항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지원시설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을 해 왔고요 2015년 9월에 건립운영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작년 10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년 12월까지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공공기여를 통한 미술관 건립입니다. 서남부지역의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곡지구 문화공원 2호 내에 연면적 약 1,9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립규모입니다. 코오롱이 기부채납하고 무상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공기여 방식의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서울시와 코오롱이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19년 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첨단 R&D 미래도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마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교통중심지역인 마곡광장을 문화와 낭만이 있는 썬큰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역 사이에 1만 2,979㎡이고요 총 사업비는 461억 원입니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5호선 연결통로구간 공사 중에 있고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마곡유수지 복개공사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 내 악취발생, 경관저해 등으로 기피시설인 마곡유수지를 일부 복개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40% 복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후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구청의 의견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개구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2부시장실에서 관련부서 협의해서 검토해서 일단 상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도록 했고요. 일단 저희들은 11월까지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또는 구청의 의견대로 70% 복개 시에는 2019년 7월까지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기능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5호선 마곡역 출입구를 추가 증설해서 1개소에서 6개소 추가 증설해 7개소로 늘리고요 9호선 마곡나루역 출입구도 추가 3개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마곡역사도 건설합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2월에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본부 차원에서 서남권과에서 이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업무분장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계약을 해서 착수하고 있고요 현재 전문가 현장조사 및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수색역세권 광역중심 기능 및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옛 국세청 별관 부지를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상에는 건축물 옥상부에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박물관은 지상 1층, 지하 3층까지 연면적 2,998㎡ 규모로 건설되게 됩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의 연계성 확보나 차폐감 해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그리고 시의회 별관동 4층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을 위한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철도로 단절된 상암과 수색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 이전은 현재는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5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34만 6,000㎡ 정도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색역세권 개발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수립한 바가 있고요 2015년 7월에 수색 역세권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와 코레일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서울시와 코레일 간 이 일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방안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는 사전 협상 및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지역특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산업경제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 핵심ㆍ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범위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2개월, 그리고 금년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금년 5월부터 용역입찰공고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회 유찰이 됐고 1회는 단독입찰이 돼서 다시 입찰공고를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지금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를 했고요. 향후 11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거점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지역발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지역거점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권역별 맞춤형 대상사업 발굴, 리스트 작성, 권역별 지역거점 핵심ㆍ선도사업 선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2단계로 서북권역 지역거점 발전구상을 통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본부장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는 정수용 본부장님과 두 분의 단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여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전 업무조정 협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첫 질의는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마곡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수립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Ⅰ권 695페이지 보면 마곡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수립용역 경위를 보면 용역기간이 7차례나 연장되었고 용역비도 당초 3억 3,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 용역의 시행방침서를 보면 용역기간이 8개월로 되어 있는데 당초 8개월 용역이 2년도 넘게 계속 연장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2단계 발전전략 수립을 하면서 워낙 중요한 용역인데 당초에 용역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검토회의 그다음 내부 보고과정에서 과업이 추가가 계속 돼 와서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 용역에 대해서 시장 보고가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작년 3월에 있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을 포함한 마곡산업단지 관리계획이 언제 결정됐죠?

처음 결정된 것이요?

마곡단지 관리기관 등을 포함한 마곡산업단지 관리계획이?

최초 마곡에 대한 관리계획 말씀하시면 그것은…….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 운영계획.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금년에 됐죠?

저희들 내부 방침은 금년이 맞습니다.

2015년에 발주한 이 용역이 시행방침서에도 포함돼 있듯이 2015년부터 마곡관리방안이 검토되었는데 정작 서울시의 마곡관리에 대한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용역기간도 하염없이 늦어진 것은 맞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계속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검토할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요.

어떻게 늦어도, 본부가 발주한 용역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본부가 발주한 용역 중에서 기한이 연장된 용역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용역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용역비가 추가된 경우는 몇 개인지 이것은 아시겠죠?

용역비가 추가된 것은 드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기간 연장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본부가 총 46건을 용역발주해서 이 중에 21건이 용역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또 발주한 용역 절반 가까이 용역기한이 연장되었는데 이것도 사유가 조금 전하고 다 비슷한 겁니까? 왜 이렇게 반 가까이가 연장이 돼요?

저희들이 까탈스럽게 한 측면이 있는데요. 보고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부 공무원들만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합동보고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해야 될 또는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아서 과업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연장되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맞죠?

저희들도 그 점 염두에 두고…….

8개월이 2년 넘게 되고 이런 문제 많네요. 연번 21번에 보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용역계약일이 2016년 3월 7일인데 변경기한이 ′16년 3월 3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 맞죠, 잘못 기재된 거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7일인데 3월 3일로 돼 있어요. 계약일이 3월 7일인데 변경기한이 3월 3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숫자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해 주시고요. 연번 14번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도로 개선 외 2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기한연장 없이 용역비가 추가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용역기간 연장은 없었고 용역범위가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용역 내용 중 일부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일부가 더 추가돼서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용역 하는 것 제대로 하려면 추가해 주면 더 주고 제대로 시키는 것이 맞는 얘기네요. 그것은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제출 시에는 보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용역기간이 연장된 21건 용역 중에서 용역비를 추가해 준 경우는 단 2건뿐인 사유가 뭡니까? 추가한 것이 2건이 있네요.

용역비 자체를 늘려서 다시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과업범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과업을 해서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통상 과업수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기간은 늘리는데 과업비를 늘리는 경우는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건은 용역비를 추가로 해 줬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본 위원도 제 지역에 단장님 보고 추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고 자꾸 추가추가 하니까 사업이 부실하게 된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추가해 준 것은 21건 중에서 2건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꼭 줘야 될 것은 줘서 부실이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연장기한이 짧고 용역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간업체의 경우 하루하루 시간이 바로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서울시에서 용역기간 연장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서울시 편의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문제, 용역비에 부당한 비용들이 탑재되는 문제 등으로 시장에서 서울시 용역이 기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는 용역기관 간에 당초 계약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용역기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계획대로 용역을 수행하여 용역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대문구 출신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창섭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준비를 잘 하셨죠?

저도 많이 했고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서울시의원이지만 그래도 강서구 출신이기 때문에 강서구 현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가 지금 고도제한이 57.86m로 강서구 면적의 90%가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저희 지역발전본부는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관련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주무부서로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강서구청이 주관하는 그런 회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구역이 고도제한이 풀리게 되면 특별구역 매각하는 금액이 많이 다를 겁니다. 맞죠? 우리 특별구역을 위해서라도 고도제한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LG아트센터 준공이 언제입니까?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식물원은 언제 개장합니까?

내년 6월까지는 개장하는 것으로…….

내년 6월까지 개장하는데 식물원 옆에 LG아트센터가 있죠? 내년에 이것은 개장을 할 것 아닙니까? 여자들 얼굴을 화장 안 하고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LG는 입주까지 다 됐는데 이 아트센터는 이렇게 늦게 하게끔 해요?

당초에 처음 출발할 때 지체가 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번에 식물원 개장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식물원 개장인데 거기에 공사하고 있고 이런 부분 미관문제도 있고…….

펜스 치고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화감을 안 갖게끔 주변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서울식물원에서 사망사고 있었지요? 지금 공사 중단했지요?

그 관련돼서 시장님도 거기 다녀오셨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단 됐어요. 내년에 개장하려면 또 겨울이고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일단 업무 자체는 푸른도시국으로 작년에 이관됐지만 전체적으로 마곡을 관장하는 부서가 저희니까 함께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산업단지 매각 및 마케팅 관련해서 내가 질문할게요. 연도별로 보면 기업 유치율이 2016년도에는 26개에서 2017년도에는 14개로 해서 감소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22개 했는데 올해는 11개로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왜 그러는 거지요?

아무래도 부지가 많이 있을 때는 초창기에는 많았을 텐데, 저희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노력도 지적받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부지가 많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관심들이 더 많았을 테고 지금은…….

이 산업용지를 총괄해서 매각하려고 누가 하는 겁니까? 산업용지 매각에 대해서 누가 총괄을 합니까?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니, 우리가 하잖아요, 지역발전본부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누구세요? 어느 분이 담당해서 하세요? 매각하는데 업무담당이 누구예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김학현 주무관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안 나오셨네. 주문관이라서 안 나오셨나?

여기 뒤에 자리가 부족해서.

과장님 발언대로 한번만 나와 보세요.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과장님 산업용지 분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가장 분양하는 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입주하려고 이렇게 중소기업들하고 대화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하면 어떠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매각 필지규모가 크다는 게…….

매각 필지규모가 크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입니다만 임대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됐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중소기업이라 하면 영세한 업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매출 100억 내지는 200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500억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겠지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연구실을 쓰려고 하면 크기가 면적이 좀 큰 것은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도 아까 저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필지를 분할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검토는 맨날 검토하나요? 그리고 조성원가 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못 산다고 하면 애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본부장이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시설용도가 50% 이상을 써야 되지요, 연구실로 써야 되지요?

대기업은 50%고요 중소기업은 40%.

그렇지요. 이것도 연구실을 50%까지 쓴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은 40%로 쓰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임대가 불가하게 되어 있지요?

네.

중소기업이 와서 건축물을 완전하게 완공을 해서 하다 보면 20% 내지 30%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중소기업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 충분히…….

이 부분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하고.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내에서 카페테리아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판매시설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직원들한테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그러면 어디 가서 차 한 잔도 제대로 못하고 회의실에 가서 먹을 수밖에 그런 사안이 되고요. 이 부분도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사람들이 다 퇴근시간에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공장만 있는 것 건축물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전혀 없고. 강서구청에서 이것 허가를 안 내준대요, 허가를. 왜, 법이 안 따르니까. 최소한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끼리 식당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요. 세 가지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원가 하다 보니까 돈 1,000만 원인데 지금 SH 빚이 많잖아요. 빨리 매각해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업무용지는 대략 얼마에 어느 정도 매각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고…….

평당 5,000만 원, 6,000만 원이에요. 마곡이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용지는 바로 인접 토지가 1,000만 원짜리 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못 팔게 생겼으면 컨설팅해서 줘, 부동산을 주든 분양업체에다 줘, 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 팔 것 아니야, 전문가들이니까. 공무원들이 팔려고 해, 힘들게.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마곡산업단지 산업지원용지는 지금 현재 69% 정도 매각됐는데…….

알고 있어요, 69%.

그중에 저희들 유보지 개념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부지를 빼면 10% 이내로 현재 남아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한 부분 세 가지, 고도제한 완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발전본부에서 확실하게 추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학진 국장이 하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내일 거기 가실 겁니까?

저는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갈까요, 저도?

중앙부처에서 누가 옵니까?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오는데 우리끼리 만나서 뭘 한다고 고도제한 완화한다고 그것 하고 있어?

중앙부처도 좀 해서…….

중앙부처도 당연히 와야지요.

함께 논의하는 게 좋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남권의 최경주 단장하고 이정화 단장님 오랜만에 친정에 오신 기분이 들지요? 한 2년 있다 오신 거예요, 1년 반쯤 된 거예요?

1년 반 정도…….

얼굴이 밝아져서 좋은 공부를 하고 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행감 자료 16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인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용 및 협상에 부적정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본부장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운용의 협상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서울시에서 있나요?

저희들이 공공기여 받는 그런 부분에 산정방식이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것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상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협상 제도는 아무나 400평, 200평 있다고 그래서 개발하는데 사전협상 제도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국가적인 공기업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등해서?

저희들이 종 상향된 부분에 10분의 6 정도는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저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사전협상 제도가 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개인 땅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사전협상 제도에서 사전에 이러쿵저러쿵 자문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 받으러 오면 처리할 텐데 그 제도 규정이 있습니까? 최경주 담당이지요? 잠깐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도시계획 조례하고 관련지침에는 대규모 부지에 한해서…….

대규모는 몇 평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이전적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쪽 한전부지 관련해서 회의는 몇 번이나 했나요?

회의는…….

대략?

12회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을 협상해 주는 겁니까? 협상인 겁니까, 아니면 뭐 협의입니까?

협상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얼마만큼 도시계획 종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지 그리고 거기에 전략용도는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공공기여금을 얼마나 낼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티타임입니까, 아니면 티타임 끝나고 저녁도 같이 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측하고, 그러니까 공공 측이 있고요 다음에 민간 측이 있고 또 하나 전문가 제3자 이렇게…….

민간 측은 결정권자가 나옵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나옵니까 아니면 임원들이 나옵니까?

위임장을 받은 임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사전협상 제도지 그게 민간인하고 회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고 관련법규가 있을 것이고 인센티브 관련 이 부분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바라는 고민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협상보다는 협의사항으로 발전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김인제 부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략용도를 무엇으로 인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전체적인 감정평가액을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침은 있습니다만 또 그 지침으로 다 못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는 물론 법률전문가들 자문도 받아가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본부에도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 전문성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자기 분야 외에는 자료라든가 부분들 방향, 용역회사 등등해서 참고하고 이 정도면 관련규정에 크게 모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민간전문가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또 득했습니다.

사전자문도 보면 그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동위원회 아니면 서울시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협상이 아니라 협조 정도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소문이 들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공공기여금만 따지면 당초 민간이 제안했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당초 민간이 제안했던 것보다 2,000억 이상을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사전협상 제도는 몇 번이나 더 해 줄 예정입니까?

현재까지 사전협상이 있었던 것은 4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까지 포함하면 5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용역사를 통해서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그것은 민간 측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누가 결정합니까?

속도조절이라고 하시면?

민간인이 와서 이것은 이렇게 방향으로 가겠다 등등 하면 그것을 보완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면 인터벌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 속도조절을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일의 진행속도를 말이지.

사업의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꼭 이 사전협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들을 통해서 사업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알았어요. 본부장님,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현대자동차와 한전본사 부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2,300억 정도의 공공기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 받았죠?

전략용도로 저희들이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

뭐라고요? 전략?

전략용도시설. 그 시설이 2,33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공공기여로 받은 것이. 그런데 전략용도로 한 것은 서울시가 소유권을 바꾸면서 기여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었고요 저희는 사전협상지침에 의해서 전략용도도 서울시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짓게 하는 거니까 공공기여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입장이 대립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감사원이 공공기여를 국토법 시행령 규정에서 기부채납으로 한정을 했지만 우리 서울시는 기부채납과 함께 민간의 계획적 노력까지 포함해서 공공기여로 본다 이 얘기죠?

우리 서울시 협상 지침에는 또 그렇게 돼 있고요.

반박했다는 기사는 내가 봤는데, 민간의 계획적 노력이란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서울시가 공공에 필요한 그런 시설 전시, 컨벤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도 저희들이 전략적 용도로 보고…….

그러면 거기서 권고라고 보입니까, 강제라고 보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총액은 1조 9,000억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 민간의 계획적 노력이 무슨 뜻이냐고 내가 물어봤고 거기에서 제3자가 봤을 때 권고냐 강제의 뜻으로 보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의무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현대에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양측 협상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상 결론이 나오면, 협상이 뭡니까? 내 의견이 반영됐으면 그것이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이죠? 갑이라는 얘기죠. 지금 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갑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현대하고 이 부분을 협상하면서 본부장님이 갑이라고 생각합니까, 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갑을관계는 아니고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협상을 한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협상을 하면 결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결론이 있으면 그게 갑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느냐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는 건데, 그것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 입장 또는 을 입장에서 협상을 한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른 서울시 협상 지침에 의해서 그냥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하고 전략용도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협상을 한 거죠.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것은 그 정도 하고, 해당부지 조성할 예정지가 공연장과 호텔인데 누구 소유입니까?

그것은 서울시 소유로 안 하고 현대 소유로 했기 때문에 전략용도로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사기업의 소유인 공연장이나 호텔 자체를 공공기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호텔은 그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공기여는 지금 거기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이 되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시설부지나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지역이면 설치비용, 그 안에 있는 설치비용 이것을 공공에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공기여가. 그래서 이러한 전략용도는 저희들이 공공기여라는 큰 틀 안에서 사업자의 공공성 있는 계획적 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 해서 전략용도가 서울시 지침에는 별도로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정의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다른데 우리 이정화 단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최경주 단장님이 답변할 거예요? 내가 정리 한번 해 줄까? 공공기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에게 받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받을 경우는 공공기여금이 되는 거고, 이게 공공기여에 대한 정의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협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것은 서울시하고 감사원의 입장이 약간 견해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협상 지침 자체를 개선하는 용역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내가 마무리 말씀 기회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행감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결국 운영지침 개정하기로 했고, 개정 전 지침에 따라서 현대차 소유시설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의견 조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방안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감사원에 저희가 통보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잘못했다 인정한 것 아닙니까?

전략용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해가 없도록 지침 개정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한전부지 개발이 국제교류복합지구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안에 현대차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안에 속해 있습니다.

감사원 통보사항 이행을 보니까 한전부지 개발과 국제교류단지 개발이 얼마나 지연됩니까?

네?

감사원 통보사항을 이행하면 한전부지 개발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얼마나 지연되냐 이거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상관없어요? 감사원 통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감사원도 시정요구 이게 아니라 통보형식으로 왔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침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전략용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서울시가 현대차에 특혜를 줬다, 2,336억 부당면제해 줬다고 얘기하는 기사도 있고, 본 위원이 보니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면 결국 서울시가 제대로 된 법령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나는 이렇게 봐요,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본부장님, 그러면 누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통보 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수차례 감사원하고 협의하고…….

감사원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봤어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저희들 의견 소명할 기회까지 확보를 해서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요. 전략용도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기부채납 받지 않으면 이것 공공기여로 볼 수 없다는 굉장히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관련해서는 롯데월드의 랜드마크가 있고 또 거기에서 랜드마크 차이가 몇 m가 더 올라가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몇 위, 몇 위 순위가 매겨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통환경영향평가도 많이 받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원순 시장 들어서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나느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봉은사 관련 또 복합교류단지 등등 종합운동장까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중간중간 용역사에서 의뢰한 부분 또 우리 유동인구의 변화, 아니면 상권 등등 포괄적으로 검토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깊은 토의와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또 서울시민, 국한된 시민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워낙 큰 사업이고 하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함께 저희들이 고려해서 차분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시민들 의견 듣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 집행부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주요 관건인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예산집행률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한번 짚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부서별 예산, 회계별 예산 다 52.4%인데 부서별 예산에서 서북권사업과가 27.6%로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서북권사업과는 지금 수색역세권 개발 용역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공회 앞마당 거기 공사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저번에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의회 쪽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니까 개선을 해라…….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지적사항이었는데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여 요구 부적정 관련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마곡산업단지에 관해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 지적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한 산업입지법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조성원가가 적용된 분양대금 이외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여를 추가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에 우선 분양된 선도기업, 그러니까 재정이 건전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 공공기여로 서울식물원 부지에 4층 규모의 공연장, 연습실, 전시장 등을 갖춘 문화시설을 건립 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기여를 요구를 했죠? 그 기업이 어디입니까?

LG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요청한 선도기업이 있습니까?

코오롱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랜드가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반기업에도 공공기여를 요구했죠?

네.

감사원에서도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면서 추가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분양가격을 상승 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고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도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죠.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채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상황이고 상위 법령에도 없는 공공기여를 요청한 점에 대해서 추후에 해당 기업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대비나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하고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마곡산업단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성원가로 산업단지는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선도기업이 당초에 있었어요, 엘지, 코오롱 이런. 거기에서 뭔가…….

그러면 중간에 이랜드가 추가가 됐나요?

이랜드는 나중에 했고요 사실상 선도기업은 엘지하고 코오롱인데 선도기업에서 뭔가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이런 논의과정에서 아트센터, 미술관, 물론 그전에 다른 거였다가 미술관으로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게 뭔가 그래도 권장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업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자기들이 했으면 좋을지 이런 판단 문제 때문에. 그래서 2013년 2월에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장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권장이라는 내용과 요구하는 부분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NPV계산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제가 짚어보는 것은 법적인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일단 권고를 할 때 권장으로 나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서울시하고 입주계약을 통해서 계약사항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까지 소송 얘기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없고요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잘 대처를 해 나가겠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발전본부가 언제까지 산업단이 되는 거지요?

내년…….

마곡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70% 정도 사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년까지면 1년인가요, 기간이?

아, 저희 조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역발전본부 조직?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조직이 구성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시적 기구 이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연장해 나갈 것인지도 관건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장 건도 있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체나 2018년에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가 앞으로 잠정적으로 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없나요, 콘텐츠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향후에 아까 지역적인 고려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한시적으로 1년인데 그 1년 안에 할 수가 있나요, 성과가?

그것은 행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을 두고 연장을 해 주는 게 자기들 그동안에 지침이고요. 다만 지역발전본부하고 그전에 1년 연장을 할 때도 기간을 다시 3년 이렇게 하기보다는 1년으로 끊어서 연장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안을 제시를 했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나 보통의 지역발전본부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인 안 아닌가요? 단기 안으로 해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어쨌든 지역발전본부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서울시…….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계획이 아닌가, 계획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본부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앞서서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서울식물원에서 바로 일주일 전인 10월 31일 공사 인부가 추락사를 했다라는 언론보도 자료를 봤는데 현재 그 관리주체는 어디지요?

지금 서울식물원은 작년 6월부터 푸른도시국으로 업무이관이 된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마곡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주체가 다르더라도 우리 업무상황이고 공문을 통해서 관할행정청이나 건설업체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에 대한 부분, 아무리 한 사람 인부의 생명이 사망하고 나면 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좀 주의하고 안전에 대해서 조금 만 더 신경을 썼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보니까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던데 아마 교포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데 기술직, 일용직노동자라고 해서 쉽게 넘어가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또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지역발전본부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여태까지 업무를 많이 이루어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마곡단지에 70% 정도가 됐고 그 이후의 30%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2단계 발전전략 용역에서도 저희들이 중간중간 계속 검토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정도의 중소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공간으로 제시해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로 임대하는 것을 15개 정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체 부지의 10% 내외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추진은 하지 않으신 거지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지금 이 용역이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방침화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산업으로만 다 거기를 채우기보다는 서울의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지 개념들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것을 10% 내외로 유보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9% 내외 정도가 앞으로 직접 매각을 해야 될 그런 부지인데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권사업단장님 창동ㆍ상계지역 사업들 계획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진행 잘 되고 있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그쪽에 사업들이 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 완료 후에 어느 정도의 도시활성화가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제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계획은 있나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전체 지역이 개발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활력이 잃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타운매니지먼트라는…….

도시공동화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시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개발이 완료됐을 때 타운매니지먼트 개념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사업단장님, 여러 가지로 강남 쪽 현대부지 개발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었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건축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그 사업추진 그래도 끝까지 감시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심의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다 끝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업을 잠실 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철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중간에 어떤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갈 수 있도록 지시하달하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행감 좋은 시간들 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40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20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16시 20분이니까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주신 자료의 1권 314쪽에 보니까 국세청 남대문별관 특성화공간 조성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들으세요, 본부장님.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시의회 본관에서 광장 쪽을 바라볼 때 벽처럼 생겨있거든요. 그다음에 거리가 너무 좁다 그래서 거리를 1m 정도 뒤로 밀고, 그다음에 옆면에서 올라가는 계단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안쪽의 일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사전에 검토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이 없었던가요?

계속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아서 나중에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보니까 의회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들이 많은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러면 그 설계변경된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추가됐어요?

총 2억 2,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은 많이 연장이 됐을 텐데, 여러 가지 손실이 커 보이네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시행하는 주체는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설계시공은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어느 정도로, 혹시 들으셨어요? 모르시나요?

구체적인 수치는…….

본 위원이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냈던 것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냈었는데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에 그 조례가 반영되고 있나요?

큰 틀에서는 일정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조직이 설계됐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점 육성 발굴할 때가 있는지는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조사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가는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이 내년에 기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화 단장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동북권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사업규모도 크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전체적인 균형감보다도 창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사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균형감이 상실됐다, 균형감이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처음에 와서 업무파악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계획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동북권의 광역중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그래서 광역중심인데 일자리가 거의 없고 주거지 위주로만 돼 있는데 비해서 그쪽에 우리 공공부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라든가 또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예정돼 있고 이런 잠재력이 있는 부지들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나 둘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드린 다른 타 동북권 나머지 4개 구에 대해서도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사업을 더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가 얼마 전에 현대제철하고 삼표레미콘 간에 이전 철거를 합의했고 또 서울시하고 성동구가 그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라고 하는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내년 초에 그 일대 계획안이 발표될 텐데 유수지와 경마장, 공연시설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관심 갖고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여러 가지 서울에서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각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규모가 한 지역 지역만 감당하기에도 조금 지역발전본부 업무량이 많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위원장님의 매일 야근하지 않는가라는 말이 그러한 기초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조직을 본부장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서울식물원에서 인재사고가 났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사람목숨은 귀한 것이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좀 더 예방할 수 없었는가 하는 차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서울식물원이 올해 개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정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늦어졌죠. 2018년 5월로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쩌면 초기에 조금 더 정확하게 개장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타이트하게 계획을 해서 그러한 사업부서도 압박을 안 받고 여유 있게 갈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방하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식물원 내년에 개장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거의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아시죠?

네.

거의 전체 마곡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식물원에 들어가는데, 이거 1년에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458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식물원 향후관리비 산출내역 거기 보시면 나와요. 본 위원이 서울식물원에 대해서는 마곡공원 초기 2014년, 2015년부터 우리가 서울식물원이라는 좋은 취지의 식물원을 마곡공원에 설립하고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그 향후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충당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서울식물원이 서울시민의 세금이 되도록이면 덜 투입되는 구조로 갈 수 있는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자료들도 굉장히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받았고 실제로 여기 보면 1480페이지에 나옵니다. 서울시가 2017년 4월부터 서울식물원 운영을 위한 실행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서울식물원이 계획이 돼서 어느 정도 그게 실제로 사업이 집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항상 제가 이 식물원, 마곡공원뿐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든 간에 장기적인 운영로드맵을 같이 짜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부도가 나는 시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없지만 일본이라든가 외국의 유명한 도시들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는 도시들도 많은데 서울이라고 안 그런 법 없습니다. 우리 서울도 고령화사회와 저성장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마냥 지방재정 악화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챙기자는 뜻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도 같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지금 완공, 개장에 가까운 2017년 4월부터 그 운영계획 전략에 대한 용역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몹시 안타깝고, 결국 이러한 서울시의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이 이러한 사고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는 그냥 본 위원만의 생각을 해 보기는 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마곡 중간단계 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수립 용역이 있죠? 이게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났죠?

네, 지금 기간은 10월 말까지인데 지금 마무리 보완작업하면서 최종 보고회까지…….

그러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납본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완결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거 용역기간 최초 언제입니까?

처음 시작한 것은…….

2015년 7월 16일인데 이게 용역이 지금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이 상황입니까?

처음에는 짧았다가 계속 과업이 추가되면서 과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은요?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업이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는 5억 5,900만 원이고요.

최초 금액은요?

처음 금액은 3억 3,0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과업이 총 48건이 진행돼서 21건의 용역이 연장됐지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용역비가 추가되는 것은 단 2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부장님 답변에서는 과업범위에 따라 과업수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용역이 연장되면서 용역비가 2억 2,000, 거의 70~80%의 용역비가 또 같이 나갔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 최종 용역본을 받아야만 이 용역비가 과연 얼마만큼 그러한 5억, 6억이라는 용역이면 사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이 용역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이 용역은 SH공사가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서울시의 중요한 실행전략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부는, 그냥 SH공사가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하고 거꾸로 본부는 관련부서 같은 형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상은 관련부서인데요 실질상은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질상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용역에 관련돼서 항상 어떠한 회의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본부장님 항상 참가하셨습니까?

저도 주로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행정2부시장 수준까지 그다음에 한번은 시장까지 이렇게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총괄부서인데 어쨌든 SH공사가 물경 5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행했는데 용역비가 거의 70% 정도가 더 추가되고 연기되는데 21건 전체 용역 중에 50%에 가까운 게, 물론 다 용역기간이 연장됐지만 그중에 단 두 건만이 용역금액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SH 같은 경우, 저희는 용역기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지금 본부에서는? 그냥 SH에서 금액이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인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는데 다만 보고회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제시가 되니까 그것은 추가과업으로 하자 이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지요.

용역이 물론 진행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더 욕심나는 부분도 있어서 용역이 계속 추가되고 또 변경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이 물경 50%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초기에서부터 그냥 그러한 일을 당연히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고치자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발전본부가 주체가 돼서 끌어가야 되는데 SH가 일단은 거기서 발주하고 거기서 컨트롤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본부장님 참가하셨다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역발전본부의 어떤 생각이 담긴 용역인지 SH의 생각이 담긴 용역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마곡산업단지 관리방안 마련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서도 보면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누구입니까?

시장이 관리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곡산업단지 관리방안이 도출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서 했습니까, 이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 그러니까 2단계 실행전략용역 안에 거기에는 거의 마곡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하고 2단계 발전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짜는, 그러니까 용역범위가 워낙 넓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관리기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SH가 용역을 발주하고 SH가 누구한테 용역을 줄 것인가 선정해서 한 것 중에서 보면 2023년까지는 SH공사가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는 공단, 가칭 마곡클러스터공단 설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SH공사가 발주하고 관리한 용역의 결과물이 SH공사가 마곡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그러면 이 용역은 그냥 무조건 외부에 신뢰할 만한 데서 했으니까 믿겠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2단계 실행전략용역의 범위가 넓고, 넓어진 이유도 사실은 중간보고회 때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관리기관업무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좀 더 전문가들 그다음에 관련기관들 의견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 될 핵심 이슈들을 저희가 6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2부시장이 전문가 그룹들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라 한 것 중에 마곡 관리기구에 대한 검토도 하나의 이슈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울시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별도로 이슈를 정리를 했어요.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리한 게 이게 마곡산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SH공사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업무는 부족하니 SBA를 함께 협력자로 해서 그렇게 초기단계에는 관리기관으로 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어보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어떠한 의견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있다 없다는 차치하고라도 어느 부분에 의해서 그 기관에 과연 어떠한 일을 맡길 것인가 안 맡길 것인가 결정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때 일단은 그 기관을 배제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발전본부 입장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SH가 도출이 됐을 때 그게 더 정당성이 있는 것이지 SH의 돈으로 SH의 자금으로 그 용역이 어쨌든 진행된 것 아닙니까, 누가 참여를 하든. 그렇게 되면 이 용역뿐만 아니라 행감 자료 724페이지 보면 마곡지구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또 SH공사가 발주하고 정작 본부는 그냥 관련부서입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에서 발주할 용역은 지역발전본부에서 발주를 하건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발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면 되지 마치 SH공사가 모든 것에 주축기관이 돼서 SH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또 본인이 관리기관 용역에 들어가게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곡2단계 실행전략은 서울시가 하는 게 맞았다는 의견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기구 위탁 받을 데를 SH공사가 하는 용역에서 SH로 정리를 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대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결과를 용역사하고 함께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미술 관련해서는 마곡단지 조성자로서 SH가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본부가 수행한 모든 사업내역 및 SH가 수행한 모든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과업지시서부터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용역은 SH공사에만 떠맡기지 말고,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부가 직접 수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으로 지역발전본부장님 이하 많은 간부님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내용들을 보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해소되고 소명됐던 자료들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집회소리 많이 들리시지요? 본 위원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양국의 동맹이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장의 목소리 들으시니까 본부장님 지금 소회가 어떠세요?

오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많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의 연속에서 광장의 기능은 어떤 것을 하고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소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의 창구에서 서울시의 광장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소통을 서로 할 수 있는 분출의 장소 또 의견들이 서로 대립됐지만 서로가 그것의 소통의 창구로서 많은 사회적인 합의과정들을 저는 일부는 이끌고 또 일부는 이끌지 못하는 과정 중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반응 또한 지금 광장에서 나누어져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세청별관 지하개발 도시건축박물관 관련해서 지역발전본부장이 생각하시고 있는 이 사이트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장소 자체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개념을 가진 공간으로 서울시가 구상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또 위의 부분은 뭔가 시민들의 열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본부장님 후임으로 지역발전본부장이 되시면서 어디까지 범위를 이해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 과정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처음에 옛 국세청 자리에 대해서 덕수궁이나 성공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간적인 변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세청별관 입지여건이 정말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얘기했었던 내용과 지금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상황들 그리고 국세청별관이 가지고 있는 광복70주년에 대한 우리 역사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라는 의미의 시작들, 이런 것들이 어느 장소보다 민주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화해와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의회의 바람이었고 2015년부터 그런 노력의 일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과 또 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금천구청의 차선 구청장까지 시민들의 합의과정 그것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존중했었지요. 그렇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의 기본계획안 발표 자료예요, 이 계획안 한번 보셨어요?

네.

(자료화면을 보며) 자, 한번 넘겨볼게요. 세종대로를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시민들의 자리매김을 해 왔다, 도시계획적 사업으로 백성을 뜻, 장소로서 조성한 이후에 근대, 현대에 시민의 대표장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근대 서울의 원풍경이 남아있는 곳이다, 역사성 근대서울의 원풍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자, 국세청 별관은 원래 영친왕 어머니인 엄귀비 신주를 모셨던 덕안궁터로서 우리의 역사적인 사료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체신사업회관의 건립으로 장소적 의미가 굉장히 훼손되었어요. 이 장소성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았었던 우리 역사의 것들을 다시 치유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지요. 문화재적 가치가 상실되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상황으로 이끌자라는 것이 건물 철거의 합의과정이었고 역사문화 특화공간으로 이렇게 조성됩니다라고 이제 기본계획 구상안을 발표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첫 번째, 일제에 의해 훼손된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장소 가치를 회복하자. 두 번째, 근대서울의 경관을 회복하자. 세 번째,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주변지역의 시설연계를 통한 역사문화자원에 연결한다라는 것이 방점이죠. 비움을 통한 장소성 회복, 지하거점 시설 조성 주변연계계획, 우리 지역 사이트에 대한 우리 서울시 시민청 그리고 민의의 공간인 서울시의회,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국세청 별관 부지 이것을 우리 2015년부터 근대서울의 원풍경 복원부터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지하공간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지하연결을 통한 그 모든 전략까지 장기적인 관점까지 접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민이 공유하고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기획위원 기술자문단들의 합의과정들이 눈물 날 정도로 오랜 합의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015년 상반기 국세청 별관 건축물 철거공사 설계하고 죽 진행이 돼서 2016년 공사 착공 및 완료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었어요. 이런 방침이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얘기하는 용도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본부장님? 자, 우리 도시건축박물관의 용도에 대해서 시민토론회나 전문가회의 또는 공론화 거치는 과정 있으세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모든 합의과정, 국세청 별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4년 11월에 시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주요내용 의견이 제가 지금 PPT로 설명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안을 그대로 시민의 의견들, 자문의견, 그다음에 많은 토론회를 거친 최종안이에요. 이런 합의과정들을 다 무시되고 도시건축박물관의 용도로 전환되면서 2016년도에 이 사업 변경의 방점이 시민토론회 또는 전문가회의 공론화과정이 전혀 없이 단순히 박물관ㆍ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의 7~8번의 회의를 통해서 관련 일정들이 다 정리가 돼 버립니다. 이것 누구의 최종결정이에요? 본부장님 이전에 천 본부장님 의사결정인가요, 이건 누구 결정이죠?

지금 박물관으로 결정된 계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듣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 과정에 느낀, 시민의 합의과정 도출의 모든 과정을 담은 이 계획안이 2015년 6월 제2행정부시장 방침 제202호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부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져요. 그러다가 ′16년 10월 갑작스러운 보도자료에 의해서 지하부에 도시건축박물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계획들이, 지상은 열린공간으로 갈 수 있죠. 지하공간의 시민개방에 대한 것들이 다 무시가 됩니다, 아무 합의과정, 토론회, 공론의 과정은 없는 방침에서. 자, 이런 과정들, 전후 과정을 우리 지역발전본부장이 정확한 보고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발전본부장님이 지난 행정의 절차와 모든 과정 속에서의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역사성을 회복하고 어떤 치유의 공간, 그다음에 시민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토론과 공유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꾸며진 기본적인 계획 자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이런 합의과정의 약속과 이행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 국세청 별관의 사이트가 이렇게 개발되겠구나라는 것들의 자기 의견들을 꿈꾸듯이 이야기하고 기대를 하고 계셨겠죠. 그것이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공개적으로 보도하고 발표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 합의과정들이 굉장히 무시된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번복과정에서 다시 시민들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전문가라는 건립추진위원들을 통해서 이것이 구성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도시건축박물관 연간 운영비가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운영현황을 보면 1억 2,480만 원 정도가 박물관 연간 운영비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도시건축박물관의 운영을 위해서 1억 2,480만 원의 예산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마 관점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건축박물관의 기능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돈의문 박물관에 건축센터라는 것이 기능하고 있고, 우리 역사와 관계된 것은 역사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하고 돈의문박물관의 건축센터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의 이 박물관 건립과 차별성을 본부장님 느낄 수 있겠어요? 이게 차별성이 있습니까?

일단 기존의 박물관하고 차별성 부분은 전시공간을 구성할 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으로…….

저는 전시공간의 장소성을 따지면 우리 서울시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도시건축 공간들은 많습니다. DDP도 있고 옆에 우리 시립미술관도 있고 역사문화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만약에 도시건축박물관이 아니더라도 건축을 또는 도시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간 1억 2,480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특별히 제한된 관점의 요소로서 접근할 수 있는 도시건축박물관을 굳이 이런 역사적인 근거에 의한 지역에, 또 우리가 많은 합의과정을 이루었던 이 사이트에, 이것이 꼭 필요한 목적사업이 되었던 과정에 이것을 누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냐 이거예요. 박 시장이 하셨어요? 뒤에 과장님이 선서하셨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죠?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서북권사업과장 차창훈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제2행정부시장 방침 제202호로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 2016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하부에 도시건축박물관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과장님이 담당하셨던 업무세요, 아니세요?

저도 그 이후에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 인계를 받았을 때 우리 향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다라는 것들을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받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 사항이 변경된 사유는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7월에 현상공모설계를 했거든요. 그전에…….

그런 형식적인 과정들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의사결정을 누가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말씀하신 이전에 결정은 된 것 같은데 정확히 그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2015년 6월에 제2행정부시장 방침으로 이 공간들을 조성하겠다는 기본계획까지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우리 박물관ㆍ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자료를 보면 추진사항에 벌써 2016년 1월에 박물관ㆍ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실ㆍ국에 통보를 해요, 2016년 1월에. 그리고 2016년 10월에 관련돼서 지하부에 도시건축박물관을 짓겠다라는 것이 10개월 뒤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아홉 번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2015년 6월에서 4~5개월 만에 도시건축박물관을 짓겠다고 의사결정이 된 거예요. 6개월 사이도 안 된 한 5개월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건축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는 5개월의 변화과정 속에서 이미 시장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번복되는 과정들에 분명한 어떤 의사결정의 중대한 개입이 있었던 거죠. 그 개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담당 본부장도 모르고, 담당 과장도 모르고, 그냥 전체적인 일정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변경됐구나라고만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이 예산을 반영해 줬던 소기의 예산반영의 목적들 다 흐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시건축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니 연간 1억 2,480만 원 예산의 운영비까지 추가로 줘야 돼요. 예산 운영현황 제가 다 뽑아봤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합니다. 서울시민의 예산, 서울시민의 소통과 합의의 과정들 다 무시됐어요. 도시건축박물관을 짓겠다는 이유 단지 하나만으로 우리 지역발전본부에 모든 시민들의 분출됐었던 저런 많은 모습들을 다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박 시장한테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본부장님?

위원님, 제가 숙지를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 있고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보고에 준하는 궁금증 또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견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절차와 진행, 예산감사에 준하는 집행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집행에 관련된 집행률은 어느 정도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 불합리한 과정들은 없는지를 하는 것이 행정감사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행정감사의 모든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 충족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자료, 그다음에 모든 것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열람하고 같이 저한테 제공해 준 자료이고 저보다 더 숙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 저는 더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의 역사성 회복, 그다음에 화해와 치유 공간으로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은 어디 가고 현재의 계획으로 변경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아마 나름대로 도시건축박물관이 그 자리에 가장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적합하다라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연계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동아레나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재부 산하 KDI 피맥에 가있는 상태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 관련된 자료 제출에 의하면 2016년 1월 피맥에 제안을 제출했죠? 지금 피맥에 제안 제출 이후에 지역발전본부에서 피맥에 관계된 용역사업들이 피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피맥은 어느 정도 자기들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맥에서 자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영동대로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피맥이 민간제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으로 KDI에 적정성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용역을 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피맥이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재위에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레나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무런 회신이 지금도 없죠? 그래서 답답해서 2017년 5월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다시 재요청을 했는데 투자적격하지 않다는 내부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청은 하고 있지만 변화되는 환경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맞죠?

그 이전에도 중간 점검회의를 통해서…….

하셨죠, 한 번.

했고요. 5월에 제가 피맥 소장하고 만난 것은 서울시하고 피맥하고 쟁점이 있었어요. 그 쟁점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피맥이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

피맥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는 주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제가 직접 피맥 소장한테 가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피맥 소장의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분석방식에 입장료냐, 대관료냐에 대해서는 피맥이 반드시 자기들 지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에 따라서 또는 제안된 자료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약간 회피성발언이 있었고요.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피맥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하는 K대는 아닙니다. K대에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줬어요?

그것은 시행 초부터 현장조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관료 방식에 의해서는 그렇다는 거지요. 저희들은 입장료 방식이 맞다라고 주장을…….

접근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게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사실 피맥에 우리가 용역 맡긴 거거든요, 해달라고 우리가 돈 주고.

그렇지요. 우리가 제안한 거지요, ′16년 1월에.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자료가 부족하거나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요구를 해라, 왜 자료 보완이나 그런 부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우리 문제제기였습니다.

관련돼서 시장님의 의견들이나 내용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부장님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약간은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피맥에 민간투자 실장도 입장료 방식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까지 받아냈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저 부분을 협의하고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제가 피맥에 주장을 했듯이 최소한 자료보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일하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피맥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나와야지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잖아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피맥의 공공투자센터에 의해서는 외국인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피맥에서 하게 됩니다. 피맥에서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가면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자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자,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서울아레나 케이팝공연장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그것은 동북부지역에 저희들이 문화거점을 만들자는 큰 뜻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요. 저는 합의의 과정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외여행 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관련된 동북4구사업단 다섯 분, 시장실 한 분, KDI 피맥 두 명, 도봉구 두 명 이렇게 해서 ′16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아레나 시설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국외여행을 가게 돼요. 제가 이 자료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국외여행을 갑니다. 여행결과의 요약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케이팝 전용공연장이라는 단일목적성, 도심지와 거리, 기존 외국인 주요 관광지 홍대, 합정, 명동 등과의 이격거리, 인구 등에 따른 내수에서의 한계, 국내 아레나 운영사례 전무, 도시재생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과의 연계가 어려움이 있어 보임, 이러한 것이 우리 10명에 달하는 서울아레나 관련된 현지 국외사례 검토대상자들의 요약입니다, 이게. 이것은 본부장님 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도 박 시장님이 이야기해요. 서울아레나를 케이팝 전용공연장으로 만들 것을 공언하고 동북권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KDI의 적격성 결과가 좋지 않다면 외자유치 방식으로도 반드시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사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지요. 이렇게 가야지요? 본부장님 이렇게 가야 됩니까?

외투 방식은 저희들이 시장님 말씀도 있으셔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쉽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레나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민자유치 하나 남는 거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맥이 부적정 통보가 오게 되면 향후에 민간투자 할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 제약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지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피맥의 결과보고서에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얘기하셨던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불가한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 민자유치에 대한 피맥의 의사결정에 대한 검토보고서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이 아레나사업은 무산되는 거지요?

지금 피맥하고 더 협의를 하고 있고요.

피맥과의 협의와 상관없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부장님 답변만 하세요. 피맥과 협의과정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구조를 만들겠지요, 논리 강화 보강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합의과정들을 정권도 바뀌었는데 왜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국외여행을 통한 실무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피맥에서 그런 논리 보강의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아레나사업은 무산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산시켜야지요? 맞지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그 두 가지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충족한 결과가 안 나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서울시비로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외투는 지금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을…….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일단 번외로 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투에 대한 것들은 어렵다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일 수는 있지만 지금 외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는 부적정하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안 되면 최후의 과정에 어떻게 하겠나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후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피맥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자꾸 논리 가지고 저랑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부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면서…….

정리하시지요. 그러니까 피맥에서 의사결정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아레나사업 무산입니까, 계속사업으로 갑니까?

부적정으로 지금 안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의사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데 만약에…….

본부장님의 노력의 과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피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대로 하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위원님이…….

잘될 겁니다,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후의 수순도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제안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발전본부 수고 많으시고요. 얼마 전까지 공진초등학교 관련해서 언론도 타고 했는데 장애인학교 이전문제 마곡지구로 이전하는 것은 일단락됐나요?

저희들은 마곡지구 내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유니버설 디자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꼭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환경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이 늦어서 제가 짧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동남권 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대차 공공기여금이 납부가 다 됐어요?

아니요, 앞으로 할 거지요. 시설을 직접 해서 기부채납하거나 아니면 직접 시설설치가 안 되면 서울시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완성이 될 때 기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행감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공공기여금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공공기여로 하는 사업들을 현대하고 협상을 통해서 정했거든요. 그중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거기에는 일정…….

용역비 같은 게 들어가겠네요?

네?

동남권사업단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도로 쪽은 내년부터, 이게 공공기여가 시작되는 게 저희가 일단은 건축심의가 끝나고 건축허가 할 때 최종적으로 다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공공기여가 시작이 되고요. 내년에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는 그쪽 도로분야 쪽은 공공기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잘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 돼야 되잖아요. 다음 주인가 무슨 전시관 오픈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시민참여관 개관을 11월 14일에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는 잘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잠실운동장 땅 중에서 일부 땅이 기획재정부 단독소유에서 서울시하고 기재부 공동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당초에 있던 기재부 국가소유 땅 중에 일부가 서울시 소유인데 장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재무국에서 발견을 했어요.

아니, 그게 언제 착오가 있었던 건데요?

처음에 ′70년대랍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을 밝혀냈네요.

거기 아마 그쪽 필지 정리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개발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정부 땅도 일부 있고 교육청 땅도 있고 서울시 땅이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나요?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토지교환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의 국고국장을 만나서 이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사업 진행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겠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9월에 난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하고 기재부가 6,000억 땅을 가지고 소유권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겁니까?

네, 그런가 봅니다.

아, 그렇구나. 하여튼 뭐 저는…….

그런데 뭐 전쟁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도 조금 법적인 판단까지 해야 공무원들 입장에서 정리하는 게 쉽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의 직원이 이 소유권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재무국에서 일단 시작은 했고요 또 저희 동남권계획반에서 상당부분 관여를 해서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지금 저희 송파구도 체비지땅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송파구에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사용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찾아내는데 우리 동남권의 직원 누군지는 제가 이름을 안 물어보겠는데 정말 큰일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있잖아요, 잠실운동장 내에 서울시 땅을 찾아냈던 그 과정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요. 그것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하단에 거기 2017년 2월 2일, 2017년 2월 13일, 2017년 4월 4일 해서 마지막에 2017년 4월 4일입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강서구 공진초 이적지의 국립한방병원 설립 최적지 판명 및 대체부지 제공 요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답변내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진초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특수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결정되면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내 특수학교 입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용역들이 지역발전본부에서 총 48건 해서 21건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된 사유, 연장기간, 최초 발주금액, 그다음에 2건이 추가로 금액이 올랐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한 것 그 2건에 대해서 최초 발주금액, 그다음에 최초 발주일자, 그다음에 연장됐을 때마다 과업지시서가 나가겠죠, 그다음에 용역기간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 핵심사항만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지역발전본부가 지역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을 취하고 있어서 여러 고른 거점지역에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대다수 요구가 주문됐고 또 그리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역거점발전계획 수립에 있는 거죠? 지금 신명건설기술공사가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죠?

지금 두 군데 들어왔는데 1순위자로 됐답니다.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네.

이 용역기간이 2019년 9월까지가 맞나요?

네.

그러면 현재 용역비가 5억 5,000만 원인데 이 5억 5,000만 원 가지고 2년간, 3년간 연속사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일단 내년 예산까지 해서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용역기간이 2019년까지 가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천생 예산심의 때 또 한번 올릴 거죠?

네.

아마 집행이 다 안 될 거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심의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크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듯합니다. 첫 번째가 온실효과와 지하공간 공기문제, 대기문제는 사전설계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되었나요?

그 부분 지하라는 특성 때문에 안전하고 환경문제는 집중적으로 기본계획에서도 검토가 됐고 설계과정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무리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빔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빛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온실효과가 나고, 빛을 끌어들이고 한쪽에서는 냉방을 해야 되는 기이한 구조가 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떤 채광문제가 주가 됐는데 냉난방 부분까지 함께, 어쨌든 그게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지하광장 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용역은 아직 환경영향평가 안 끝났죠?

기본적인 것은 지하수위 측정까지는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더 조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북권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와 관련해서,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용도지역 문제 논의키로 저랑 약속을 했었는데 용도지역 전혀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금 시장님께서 경제진흥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이것은 경제진흥본부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국이랑 협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도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을 여기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제 뜻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대부분이 산업거점, 융복합산업을 해서 토지 용도의 문제를 내가 여러 차례 해서 만 6년 동안 해 왔습니다.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곡산업단지에 아직 7%의 미분양부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한 3만 5,000㎡의 땅 크기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일단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마케팅을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치대상 그런 기업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만 여전히 만 평 규모의 땅이 미분양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오늘 끝까지 두 분 부위원장님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미경 부위원장님, 아마 청바지 모니터단에서 각별하게 후한 점수를 주실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아주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정수용 본부장님, 동남권사업단장님 그리고 동북권사업단장님 두 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막대한 분량의 요구자료를 준비해 주신 실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 주신 자료들은 두고두고 지역발전본부의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이 파악 결과는 우리 서울시민께 되돌려주는 노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중복해서 다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치사항, 개선사항 해 주시고, 관련된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에서 실시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