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과에서는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분양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기업친화적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자동차 부품산업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지난주 목요일 날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11월 20일 도 실시계획 승인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273억 원 대비 한 57억 원 정도 협의 보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실시설계 및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제2․3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고, 공업용수는 배수지 증설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제2․3산단 연결도로는 관련 부처와 예산 확보를 협의하는데 집중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제3산업단지 선분양을 위해서 상시고용 300명 이상, 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겠고, 투자유치전문관을 통해서 수도권기업의 투자계획 정보 수집과 기업단위 동향 파악 및 투자유치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테크노빌 입주환경 개선입니다. 국도비 포함 2억 3200만 원으로 강저테크노빌 도로포장 공사와 고암테크노빌 내 주차장 포장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여 입주기업체 교통편의 및 기업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송학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공장용도 전환 활용입니다. 송학 테크노빌 내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장용지인 관리사무소와 오폐수처리장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매각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자동차 부품산업 광역클러스터 확대 추진입니다. 충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인근 지자체인 충주․원주와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광역클러스터사업 발굴 제안을 통한 국비를 확보하겠으며,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술의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분기에 MOU 체결, 2분기에 기업간 교류 활성화, 3․4분기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정부공모사업 발굴 및 제안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바이오밸리 입주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투자유치 활용입니다. 1․2바이오밸리에 40개 기업이 참여하는 임원진협의회와 실무진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종기업 투자동향 및 정보제공 등과 시정업무 공유 등 소통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시 동종업종기업을 참여토록 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8번,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 및 양화테크노빌 분양 마무리입니다. 현재 1바이오밸리 100% 분양, 91% 가동이고, 2바이오밸리는 100% 분양, 74%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화테크노빌은 9개 필지 중 5개 필지가 분양됐는데 2018년도에는 제2바이오밸리 공장가동률 90%를 목표로, 양화테크노빌을 분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9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경영 안정입니다. 시중은행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추천하고 융자금에 대한 연 4% 이내의 금리를 제천시에서 이차보전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월 이상 공장 등록되어 가동 중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추천 및 이차보전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0번입니다.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협력 강화입니다. 출범 1년을 맞는 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입찰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대회 개최, 경영상담지원센터 등 운영에 적극 지원하여 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상공업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1∼17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써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9쪽에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문화재길 30이면.

청풍루 예전에 박정우 화백이 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청풍루라는 이름을 썼죠? 청풍루가 언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썼습니까? 이 명칭을?

청풍루라는 것은 처음 만들 때 아마 명칭이 청풍루라고 돼 있을 것입습니다. 그게.

만들 때 청풍루가 아니죠.

이게 이제 예전에…….

건축용도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지을 때.

건축용도는 아마 음식점하고 판매시설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음식점이 아니죠. 맨 처음 용도는 농산물, 지역농산물직판매장 용도로 만든 건물 아닙니까.

예, 판매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루로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건물 임대를 주고 나서 식당이 생기면서 청풍루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요.

글쎄 그것까지는 뭐 오래된 얘기라서 제가…….

오래된 얘기라면 청풍루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야죠. 왜 청풍루로 이름을 씁니까, 여기에? 그전에 사람들이 모르면 박정우갤러리가 몇 년 했습니까?

뭐 한 4∼5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년 이상 됐죠. 4∼5년이 뭡니까? 2008년부터인가, 2009년도부터 했죠?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게, 4∼5년이 아니죠, 4∼5년 전 것이면 청풍루가 언제적 이름인데, 괄호열고 청풍루라고 이렇게 씁니까, 명칭을? 차라리 최근의 명칭을 알기 쉽게 하려면 근 7∼8년을 쓴 명칭을 박정우갤러리로 해서 써야죠.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처음 용도가 무엇 때문에 건축을 했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지원시설 이런 것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공모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됐습니다.

심사선정위원회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심사위원회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이요?

예.

여기 처음, 지금 공모사업을 탐험챌린지학교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몇 년도에 처음 공모를 한 것입니까? 2016년도에 한 거죠, 그렇죠?

작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해서 다 됐고, 사업부서를 저희에게 했으면 좋겠다.

이 세부사업명이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공모할 때?

그렇죠, 예.

세부사업명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럼 이것 공모했을 때 응시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응모한 업체가?

아니, 공모했을 때, 아 이번에 공모했을때요?

예.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예.

처음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했던 서류와 심사위원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했던 것, 심사위원 신청 들어온 내역 그리고 심사결과, 같이 응모한 업체 있죠? 응모했던 업체. 여기 지금 최종렬아카데미 외 한 군데 있겠죠, 거기 업체 내역과 심사내역하고 심의기준, 심사기준 그것을 저에게 서류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18년도 한방바이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첫 번째로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100세 시대 힐링․웰빙 수요에 적합한 차별화된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봉양읍 명암리 산85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기 예산 확보된 예산은 없는 상태로 현재 설계비 2억 원을 2018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천연물 산업화 시설 집적화 및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적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이 2017년도 2차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중에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한방엑스포공원 공공시설의 생산적 운영입니다. 현재 엑스포공원 내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약전력을 다운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압기교체공사를 하는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2016년도 1일 최대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한 58.8% 정도의 계약전력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절감률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전기요금 부과현황을 대입을 해봤더니 연간 한 1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사업비는 1년 6개월 정도면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4쪽 네 번째로 엑스포공원 방문객 감동을 위한 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 내 VR체험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수상스키와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여름 영상만 VR이 인코팅 돼 있기 때문에 가을 영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10월 중에 영상을 촬영해서 11월 달에 코딩작업을 완료해서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연물 클러스터 조직배양시설 구축입니다. 2017∼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73억 6200만 원이 소요가 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실시설계와 생산설비 개념, 공정설계를 4월 중에 마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매년 9월 중에 박람회를 6일간 개최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고요. 금년에는 2017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엑스포에 대해서 성과용역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잘된 점은 계속 이어나가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 박람회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8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물 산업 육성 정책 자문위원회 및 포럼 운영입니다. 천연물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및 관련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천연물 인프라 시설 간의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번에 엑스포 기간 중 학술대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인력풀이 한 100명 정도 참여를,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어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포럼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그 연구수행 결과를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천연물 소재 제품 및 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천연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생활에 밀착된 천연물 소재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공인해서 천연물 소재의 유용성을 홍보하고, 기업의 천연물 소재 신소재분야를 개척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소재 및 환경개선지수를 개발한다든가,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연구를 지원하는 천연방향제라든가, 천연필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원하고, 또 아니면 메디컬푸드 이런 어떤 특수영양식품을 개발한다든가, 지금 여가분야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반려견 사료라든가, 이․미용 분야에 대한 생활에 유용한 천연물 소재로 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이고요. 연구개발방식은 산학연 위탁연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2017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록관 설치입니다. 엑스포가 치러지고 나서 각종 엑스포에 전시됐던 콘텐츠들이 쌓여있는데 그것을 엑스포 생명과학관 내 1층에 기획전시실이라고 한 150㎡ 정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했던 콘텐츠를 모아서 계속해서 관람객에게 관람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농산물 PLS기준 시행대비 약초GAP인증 관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GAP 11대 약초에 대해서 우선 GAP 선정 농가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선지원이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격이 안 되는 농가들이 간혹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농가들이 GAP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1차 이행이 안 된 경우에는 경고하고, 2년차에는 1년 제한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앞으로 GAP 농가들이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 11대 GAP 우수약초 인증표시제 실시입니다. 금년도는 3개 품목에 대해서 감초, 오미자, 황기에 대해서만 인증표시제를 시행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성과가 있어서 2018년도에는 전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AP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하고 그렇지 않은 농산물과 차별화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식도 향상시키고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도 한방바이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엑스포공원 방문객 감동을 위한 시설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방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시설물 중에 생명과학관 내에 어차피 지금 관람객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있으면 관광레저과에서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이나 번지점프장이나 케이블카 정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야 할 관광시설물이지, 우리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있어야 할 시설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적해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기왕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VR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것은 한 명씩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씩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저도 영월 별마로천문대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예.

거기가면 체험존이 있어요.

아…….

4층에. 4층인가, 맨 윗층에 가면. 별마로천문대가면 VR체험관이 있어요, 체험존이라고 해요, 거기는. 1인당 3천 원인가 얼마씩 받고 체험을 하거든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여기는. 올라온 김에. 그럼 이것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지 한방생명과학관에 오는 방문객, 지금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청풍이나 어디 관광 의림지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은 관광레저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학생들의 흥미주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과장님의 뜻은 알겠는데, 관광을 위한 시설투자라고 하면 적어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시설투자라면 관광레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레저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경영개선으로 자립형 공기업 구축하고자 유수율을 0.6% 정도 향상시키고, 수질검사기관 운영과 주부검침 활용에 따른 각종 예산을 절감시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으로 상수도 공기업 자립 경영 기반 구축과 시민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 사용 시 발생되는 급수불량 및 주민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계량기 및 지시부의 유지보수 철저와 가압시설 관리 및 검침불량 및 노후계량기 보호통 이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적극적인 민원 대처와 시민 급수불편을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고암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2016∼2021년까지 진행되는 연차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현 배수지 용량 8천t에 2018년까지 2만t을 추가 증설하며, 휴지시설을 이용한 정수장 증설을 2021년까지 5만 3천t 규모에서 2만t이 증설되는 7만 3천t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을 11월 중 완료하고, 배수지 증설을 위한 보상 협의 및 배수지 증설 공사를 2018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용량 확보로 안정적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섯 번째,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2018년에는 백운면과 봉양읍 일원에 관로 및 배수지, 가압장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백운면 모정리, 봉양읍 봉양리, 백운 배수지를 증설하여 생활용수공급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송학면 시곡리, 수산면 지곡리, 하천리 등에 사업을 실시하여 80여 가구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한 번째, 장곡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공사입니다. 1995년도와 2002년에 설치된 노후 취수펌프를 각각 교체하여 급수위기상황 발생 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안전사고 및 단수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세 번째,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먹는 물 검사에 대한 운영을 위하여 8명의 인력을 이용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민원용 수질검사와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에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 개량과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봉양읍, 명암리 등 4개 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하고, 송학면 송학리 등 3개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금성면 활산리 등 3개 지역 34개소에 대한 시설물 교체 및 설치 등을 통하여 급수 불편해소와 시민의 기본생활 여건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신규사업입니다. 열일곱 번째, 마을상수도 안전관리를 위한 CCTV설치입니다. 2022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2018년에는 마을상수도시설 24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용한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하여 보안 강화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업에 종사를 하시죠? 어떤 작목에 종사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 농사 안 지세요?

개인적으로요?

예.

개인적으로 일부 밭농사 조금 짓고.

밭농사하고요. 또?

밭농사 조금 짓고…….

축산은요?

예, 축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산하고 있죠?

한우입니다.

한우 하고 계시죠. 몇 두 가지고 계시죠?

지금 한 20여 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일제 접종 정례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염소농가 백신접종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소에 대해서는 사실 보정이 어렵습니다. 방사를 하기 때문에. 보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사실상 염소농가에 자율적 방역에 맡겼는데 그게 지금 방역이 접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수의 동원이라든가, 또 포획단을 구성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도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는 6농가에게, 그렇죠? 200만 원씩 과태료 처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염소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염소농가에서 유산 등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접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정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면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망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어떻게 했어야 하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올림픽과 대한민국의 이미지, 여러 모로 했을 때 그럼 유통축산과에서 어떻게 대처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자율적인 방역이 안 된 거죠.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에서. 어떻게 했어야지 될까요?

접종 지도를 했어야죠.

이게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도 백신을 수령해가지 않은 농가가 상당수가 있었어요.

예.

읍면에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 사실 인정합니다.

유통축산과에 담당주무관 물론 업무가 힘들어서 읍면동을 다 챙기지 못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달랑 공문 하나 보내서 읍면동에 백신 공급하고, 몇 월 며칠까지, 9월 말까지 투약하라, 항체검사해서 만약에 항체검사되지 않으면 과태료 청구된다, 가을에 농가들 다 바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더 지도를 했으면, 계도를 했으면.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읍면의 담당직원들에게 해서 수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백신 투여했는지, 안 했는지. 투여 했으면 언제 했는지 파악을 해서, 투여를 했으면 항체가 언제쯤 생길지 그렇게 해서 채혈을 해야죠. 그렇게끔 해야 농민들이 어떻게 염소 20마리 키우는데 200만 원 과태료를 내면 염소 다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일찌감치부터 전반기부터, 상반기부터라도 좀 했으면, 또 그다음에 염소협회와 꾸준히 계속해서 협조 요청 하고, 읍면동 담당직원들 보고 나가봐라 그래서 지도하고 계도해야죠. 공문 띄어서 몇 월 며칠까지 접종하라고 해놓고 안 돼서 6농가 채혈했는데 6농가가 다 어떻게 과태료가 나옵니까?

지금 그만큼 염소 쪽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약하잖아요. 소하고 돼지는 이력제를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염소는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취약하죠.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져줘야죠. 우리 행정에서 볼 때 농민들이 무지몽매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살길입니다. 주사 넣으면 다 유산돼서 죽은 새끼들 나오고. 그럼 그것을 사전에 좀 해서 계도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읍면동 담당직원들 나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과태료 나오는 것. 문제는 지금 2차 채혈은 했죠?

1차 채혈한 것은 알고 있는데 2차 채혈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2차 채혈을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2차 채혈에 대해서도 항체가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증액이 되죠?

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신경을 쓰셔서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담당주무관도 해야겠지만 과장님께서 하셔서 지금 우리가 백신투여가 좀 늦어졌다, 2차 채혈이라도 늦춰달라, 지금 채혈하면 제 생각에는 항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2차 채혈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늦춰달라고 그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해서, 그렇죠? 농민들이 피해입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요.

아,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제역 예방접종이 1∼2년에 걸쳐서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돼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염소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맡겼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염소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일부 접종하고 다 자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년에 걸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왔는데 농가들이 그만큼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부분에…….

그러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소․돼지는 어쨌든 수의사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염소는 그런 것 없었잖아요.

염소는 과거에 지원을 했었는데 염소농가가 협조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됐던 것입니다.

소․돼지만큼, 지금 소․돼지 과태료 나온 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과태료 나온 곳이 돼지농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쨌든 농업 관련된, 농민 관련된 부서장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또 농업에 개인적으로 종사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농업인들 편에 서셔야죠. 맞죠?

아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행정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이런 것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전화하셨지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올해 로컬푸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것에는 보고를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지금 축협 쪽으로 지원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축협에서는 교육하고 컨설팅 사업, 그런데 컨설팅 사업은 축협에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농가 교육시키고, 선진지견학하고 이런 사업은 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 수 없고, 그렇게 때문에 내년에도 못한다.

아니, 내년에는 추진해야죠. 당초 예산에…….

그럼 올해 뭐했냐고 묻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할 것을 왜 올해 못했냐고 묻는 거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로컬푸드의 어떤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월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영월이 우리 제천시보다 작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게 하세요. 왜 올해는 못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도 내년 것이 없고, 내년에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단 구성 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없어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정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 잡은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