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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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7건과 일반안 6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김성희 의원 대표 발의한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광양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8 예산 출연 동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김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입니다. 광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위험이 높은 시민을 대상으로 검진 상담 서비스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의원님들도 언론에 보도 되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신 병력을 가진 자의 묻지 마 살인 등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자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1조에서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과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제3조에서는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시장은 검진기관을 지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검진비용 청구 시 기재할 사항과 검진비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부터 제6조에서는 시장이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광양시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협의체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제12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에는 환수 또는 검진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 문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예산서를 보면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 명목으로 연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관련 예산 1인당 2만원에서 1만 1천명 기준 2억 2천만 원과 사업 운영비 300만원에 25개 기준 7,500만원을 25개 자치구로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개 구당 1,28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자살 예방 관련 시책을 보면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17개 기관에 995명을 양성 관리하고 유가족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자살 고위험 군에 대한 심비 상담 예방 교육, 힐링 캠프와 같은 집단 프로그램실시,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는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 정신건강 검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산업화와 도시화, 세계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위험이 높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시면 원안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 한 바 너무 복잡하고 이런 부분을 밖으로 표출하기를 어려워하는 현재 사회이므로 제4조 검증기관의 지정을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증기관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성희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서울특별시 16개구를 포함하여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제정하였으며 현대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정신건강검진 상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네요. 그런데 보통 50대로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을 봤더니 동작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50대로 지원 대상을 해 놨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대로 했는데 우리시는 몇 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현행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침에 의하면 만 18세 이하는 아동청소년 상담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어차피 2중 지원은 안 되니까 19세 이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저조하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실적이 3명이에요. 그리고 대구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이 없어서 예산을 미편성한 상태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5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래서 조례안의 통계자료를 보시면 여수나 순천 그런 곳은 안했지만 동작구나 성북구, 광역시, 대구나 광주광역시는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아직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고 저희 시는 국비가 아니고 시자체 내에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부분이고 인당 2만 5천원씩 300명 잡으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홈페이지 등에 기재를 해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꺼려하는데 다행히 우리 광양시는 우리지역에 정신건강 의료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쪽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개인이 자기에게 어떤 이상이 있다고 느끼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기 진료비입니다. 처음에 나에게 어떤 이상이 있다고 느끼지만 선뜻 가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내가 우울증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50대 갱년기 등 이런 쪽으로 보는데 우리가 가서 검진을 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2차 진료를 받게 되겠지만 우리는 초기 진료비입니다. 처음에 부담 없이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런 소위 말하는 정신건강의료기관을 가다 보면 이것이 한번 갔다 오면 다녀 온 흔적이 남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전혀 그런 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 그런 것 자체가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상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어느 정도는 병원에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렇다면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아까 말한 대로 홈페이지에 자기가 들어가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구청이나 그런 곳에서 어느 어느 쪽으로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왜냐 하면 저 아는 지인도 딸이 정신질환에 걸렸는데 실제 이렇게 소액은 많은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신질환은 어느 정도 판정을 받으려면 대도시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걸리게 되면 온 집안이 일을 못해요. 그 아이 옆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예산을 부탁을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상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당연히 순수하게 단순하게 상담만 받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성희

김성희의원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도 가서 물론 받겠지만 우리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은 보건소도 있고 청소년은 와이 같은 곳에서도 해 주고 후 센터도 있고 해서 해 주는데 이것은 상담 겸해서 진료입니다. 물론 전화로 상담하고 그런 건수는 많더라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상담 실적도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에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것은 건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정신과 상담 인원수도 보면 2017년도에 423건, 2015년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589건으로 그런 데 이것은 상담을 하고는 멈춰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느낄 때는 찾아 가서 기본적인 내가 정신질환이냐, 아니냐, 우울증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진단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차, 3차부터는 우리시를 떠나서 제2, 제3차 그런 곳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보니까 2만 5천원이고 정밀검진은 30만원인데 예산도 물론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TV나 그런 곳에서 보면 자살 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19군데에서 5군데에요. 물론 타지자체가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가고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인을 기준으로 19세로 하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그렇지요.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청소년은 어차피 보조가 되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아동, 청소년까지 통틀어서 봤는데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제외를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50대, 60대보다는 2, 30대가 가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혜경

이혜경위원

1회만 주고 마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조기진료니까 처음 이지요. 내가 병원에 가보고 싶다하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조기 진단 받는 비용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한번 받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병원에 사람들이 가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 부분 말 많이 들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서 무료로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 준다. 이상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심하게 두통을 느낀다면 병원에 가서 자연스럽게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뭔가 판정이 나면 이것은 그러니까 판정이 나든 안나든 우리시에서 지정된 병원에 갔을 때 조기 진료비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판단이 되면 제2, 제3 그런 쪽에서 혜택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초기 진료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문제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 보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조례발의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기록이 있으면 모든 보험이 혜택이 안 됩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 진료기록은 전혀 남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혜경

이혜경위원

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초진 기록부에는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각히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그 기록은.

혜경

이혜경위원

기록은 안남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기록은 다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