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상기 의원 발언
서영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이며 상정안건은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3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2건입니다. 오늘 심사대상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안이며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일반안건으로는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총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이 서울출장 관계로 사회재난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입니다. 의안번호 2897호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4항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시도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및 표준안을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이며, 3조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 지원결정, 제5조 지원기준,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7조 생활안전지원 실시, 제8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입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네 번째 예산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섯 번째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승인사항은 제15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사회재난에 대해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재난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의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국가지원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가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했을 때 우리시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만들고 우리시가 역량이 부족하다면 전남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 내용입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원기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대로 기준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지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저희가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생활안전지원의 경우는 사망보상생계비는 70%이고요, 간접지원의 경우에는 융자 등의 경감, 납부 유예를 해 주고요. 피해수습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시설 복구는 국가시설은 100% 지원을 해 주고요. 지방시설에 대해서는 50대 50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수색, 구조 등의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는 합동분향소의 경우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구호기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재난관리기금은 피해복구 일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주목적이 시비 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고요. 2015년도 장성요양원 화재사건이 났을 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도 조례에서 50%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때는...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금 목성아파트에 화재사고로 전소가 되었어요.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혜택이 갑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시장이 그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사망된 경우가 있고 주택 전소가 된 경우가 있는데요, 재난 부분 지침에 의해서 재해보호법에 의해서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것이 사망실종은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생계비는 가구 1인당 42만 8천원, 주거비, 구호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혜택이 갈 수가 있지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되는 거예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재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찾아서 해 줍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조례에 보면 본인이 신고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요. 7조를 봐 보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신고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신고를 원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요즘은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의를 얻겠지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면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8조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그 사항도 있고요. 타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체 보험이나 그런 경우에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 같아 요.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홍보를 만약에 못해서 시민들이 모를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조례 7조에 직접조사를 할 수도 있게끔 조례 7조 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다?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소급적용은 안 되고?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행안부에서 준칙안을 시달해 주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18일로 규정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네요?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는데요, 만약 이런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어찌됐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도에서 지원되고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자체예산도 들어가야 하고요, 올해 1월에 여수 수산시장 화재 났을 때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별도로 받았고요. 선금으로 해서 27억을 해 가지고 실비 포함해서 사례가 있어서 저희시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일정 정도의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8년도 예산에 그러면 예산요구는 하셨습니까?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아직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자면 1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해 놓고 있다가 추경 때까지 기다려서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예산부서와 이야기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이와 관련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정금액이라도.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고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국가가 해야 되고 국가가 할 정도에 미치지 않았을 때 광양시, 전남도가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시장부터 다 알게 되는 상황에서 지원되게 통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특별히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비비는 재난에 우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웬만하면 몇 년을 봐도 없을 것으로 보고 발생된 부분은 언제든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례를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국장님, 진월 추동길 45-1번지에 가면 추동마을에 뒷산이 오래 전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마을을 쓸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고랑이 별도로 생겼는데 그것을 추동 사람들이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된 것으로 보고, 거기 제일 위에 집에 가면 산사태가 나면 그 집을 싹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렸는데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목숨은 안 잃었지만 집이 떠내려감으로 해서, 근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옛날에 고랑에다가 비켜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 분이 사는데 자기 아버지도 장애인, 아들 둘도 장애인. 사람이 얼른 말해서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산은 산사태가 났는데 지금도 위험하게 되어 있고. 하천은 지금 집은 하천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사는 데는 하전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능력으로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오두막식으로 이상하게 짓고 살아요. 국장님이 주무부서들하고 따져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당장에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미 산림과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재난안전과 김낙균 계장님도 다녀왔곳. 조금 전에 최숙자 과장님하고 그런 사람들은 찾아서 제철에서 지어주는 집짓기 사업 있지요? 그렇게 연결을 해 봐주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나 치켜들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에 따라서 답변을 달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냐고 말씀을 드렸고, 박노신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예비비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혀 반대 얘기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조례 11조에 보면 재원확보라 해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인지 아니면 확보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쓸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사회재난팀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방금은 예비비로 써도 됩니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산부서하고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협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례를 따른다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 맞다.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재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898호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조성” 추진 일환이며 벽지마을 운송 수에 부합하는 맞춤형 택시, 100원 택시 확대 운행을 통한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100원 택시 대상 마을 선정기준 변경입니다. 시내버스에서 마을회관까지 종전 1km에서 700m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바 “의해”, “의거”를 “따라”로 바꾼 사항입니다. 만약 1km에서 참고로 700m로 조정이 되었을 때 우리시 대상 마을은 종전 13개 마을에서 6개 마을이 추가되겠습니다. 참고로 광양읍 세풍리 삼성마을, 옥룡 율천리 율곡마을, 옥룡 삼남면 남정마을, 진월 차사리 차동, 진월 월길리 중도, 진월 월길리 가길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 4쪽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이번에 국비 5천이 추가로 가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천을 더 매칭해서 2억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전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사전협의는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된 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현재 별도 법령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원 택시 운행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6개 마을, 303가구와 추가로 혜택 대상이 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는 이행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1km에서 700m로 하향조정 된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길이는 짧아지면서 대상마을이 늘어나게 됩니다. 13개 마을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700m로 줄어드니까 더 늘어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선정기준이 1km도 되어 있고 0.5km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6km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여수하고 우리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자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맞지요?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시군은 물론 조례가 없어요. 여수, 광양만 이렇게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0.5km, 0.8k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우리시가 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타 시군에 물론 조례가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안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나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0.5km, 500m로 해서 7억 5천, 도비 5천밖에 지원을 안 받는데 시군비를 7억 2천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하고 우리는 사례가 비슷하고 순천도 1km로 우리하고 비슷한데 시군비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추가로 5천이 더 추가되면서 부득이 매칭을 해서 2억 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억 원에 맞추다 보니까 길이를 700m로 해야 그 돈에 맞춰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 돈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주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돈에 맞추다 보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돈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취지가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그런다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음에 돈이 안 내려오면 다시 고쳐야 되겠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좀 그런...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조례라는 것이. 돈이 올 때는 그 돈에 맞추고 돈이 안 올 때는 안 맞추고 매년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매년. 이런 조례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가집니다. 기준이 없어요. 조례라는 것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돈이 내려오면 거리가 좁고 돈이 안 내려오면 거리를 늘리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주내용이 그것이네요, 보니까. 이미 조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돈이 내려오니까 700m로 하향조정한다, 나중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정확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매년 조례를 고쳐야 돼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매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내놓은 700m 규모는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내용이 딱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몇 년간은 계속 조례가...
경식
서경식위원
자꾸 따지지도 않고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이번에 1km에서 700m로 하향조정을 하고 이번에 돈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 돈이 안 내려와도 우리 시비로 계속 700m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조치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조치를 해야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해야 되지요?
그러면 취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이 형량을 봐야 하니까 과연 어느 정도인가
상례
심상례위원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조치를 꼭 해야 되잖아요. 타 조례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용권을 마을별로 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그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매달 보고를 받고 매달 정산을 하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하는 마을이 있을 것이고 이용을 적게 하는 마을이 있을 텐데.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마을별로.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90%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이용을 적게 하는 마을이 있다면 이용을 많이 하는 마을에 배분하는 방법을... 다 비슷비슷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리고 아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이것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해야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하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유연성을 갖고자 하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모든 조례는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전라남도 조례를 보면 11월 2일 개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장, 군수는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해서 2017년 11월 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반영을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반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마을별로 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몇 명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보통 5명~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마을마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돈은 이제 11월 2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대상마을이 되면. 지금 기존 13개 마을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마을은 이게 통과가 되면 구성이 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운영위원회는 없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것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별도 시에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대충 1개 마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표 하나당 4천원에 쓰는 마을이 있습니다. 광양읍 무선마을 같은 경우는. 티켓 하나당. 진상 평촌마을도 1만 4천원에 티켓 하나당.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티켓으로 나갑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세대별로 한 장씩. 월 4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월 4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무선마을은 적게 나가는 것이고 평촌마을은 티켓이 1장에 1만 3천 원 정도니까 많이 나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요금이 택시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까 4천원이라 하면 보통 요즘 기본요금이 얼마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2,800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택시를 불러버리면 3,800원이 되어 버려요.
상례
심상례위원
3,300원...
경식
서경식위원
3,300원인가요? 그러면 한번 타고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하는 얘기가 1만 4천 원짜리와, 4천 원짜리와... 이것도 안 맞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교묘하게 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시들은 주로 어디 택시를 이용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마을 운영위별로 전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별로나 개인택시나.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 택시만 부르겠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 택시만 불러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상 같은 데는 1만 4천원,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그 부락은 4천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산을 쭉 해 볼 때 이것은 안 맞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면 소재지하고 마을하고의 운행거리를 감안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평촌마을에서 면사무소까지 거리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지요, 제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다니까요. 택시를 타보면 아까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요금의 차이점. 한번 타도 100m를 가더라도 기본요금이 얼마, 1km를 가도 기본요금이 얼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산할 때는 좀 안 맞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도 잘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얼마이고 또 부르면 얼마이고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2조2항에 보면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에서 700m로 거리가 짧아졌어요. 아까 총 몇 개 마을이 해당되었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번에 700m로 완화하면서 6개 마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애가 탑니다. 승강장에서 700m를 하면 진상 같은 데는 그 큰 200호가 사는 섬거마을이 해당이 되고도 남아요. 섬거는 잘 안 들어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승강장에서 해서 마을회관까지 주행거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1km가 넘어버린다니까요, 거기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진상 어디를...
상기
서상기위원
섬거마을.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섬거마을 마을회관에서... 우리가 면사무소하고 전부 조사를 같이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직선거리로 하든 뭐로 하든 1km가 넘는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진상 승강장...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이요.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마을회관까지 1km가 넘어요.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1km가 넘어버려요. 초등학교 뒤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또 옥곡 오류마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옥곡 오류마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마을입니다. 원래 13개 마을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진상 구황은 왜 안 들어갑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거기도 거리가 안 나오는 것으로...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당초에 구황마을을 버스가 거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거쳐 갑니다. 안 들어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도 다리 건너기 전에 있으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진상 상어치는 왜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어치마을에서 상어치까지 하면 1km 정도 돼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굉장히 면사무소하고 마을별 이장님들하고...
상기
서상기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어치하고 구황마을.
상기
서상기위원
덧붙여서 물어볼 것은 마을의 기준은 몇 호부터 마을로 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여기에는 이장님이 계시는 마을, 그 마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렇게 보면 촌에 가면 마을은 3개인데 이장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을을 몇 호로 칠 것인지 그 기준이 나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 기준은 현재 이장이 관할하는 마을을 하나의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아까 서경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진상 평촌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m기를 끊으면 1만 4천원이 좀 넘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택시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댐을 빙 돌아서 내려가니까 1만 4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 사용한 것은 7천 원씩 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왕복, 갔다가 일 보고 내려갈 때 7천원, 올라갈 때 7천원 해서 1만 4천원이면 왕복을 했는데 지금은 한번 오는 데만 해도 1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4매 나오는데 4매를 써버리고 난 뒤에 하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1만 4천원을 주면 우리시에서 주는 1매를 쓸 때 1만 4천원. 자기들이 직접 다니면 사실 섬거마을로 해서 이렇게 다니니까 7천원만 주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를 해서 주민이 피해를 안 보게 해 줘야 돼요. 1만 4천 원짜리를 다 쓰고 나면.
2번을 왕복을 할 것인데 1번 쓰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8천원으로 통일을 해 줬다고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만 4천원이 아니고 8천원으로 통일을 해 줬다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8천원으로 했으면 잘 했고. 그런데 방금 말한 진상 섬거나 상어치나 구황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구황은 확인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구황 같은 데는 옛날에 버스가 들어간다고 2014년도인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 다니다가 지금 버스가 안 다녀버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확인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승강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일 문제는 진상, 섬거 같은 데는 진짜 문제에요. 700m로 해 놓으면 넘어버린다니까요. 섬거마을 자체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선정 기준만 정해진다면 지금 대상마을이 되지만 도로가 개설되거나 해서 버스가 운행하거나 하면 해소되는 것이고.
위에도 700m 안에 있는 데가 발생한다면... 다시 재지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이낙연 지사가 지난번 선거 때 공약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남지역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당초에는 전남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낙연 지사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 매체를 보니까 전남에서 했던 100원 택시가 성공한 사업으로 정부평가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5천만 원 지원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남 지역 것만 지원이 된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전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말씀드리면 이 100원 택시 사업을 전남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성공한 사업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맞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다른 시도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 생각에 전남지사로 계셨고 공약했던 이낙연 지사께서 국무총리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관심 있는 사업이고 몇 개월 전에 성공한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대부분이 농촌인데 다른 사업보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이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당초 우리시만 하더라도 무조건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전부 5천만 원을 줬어요, 전남도가. 첫 회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와 형평을 맞춰 가지고 맞춰서 더 주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면 전남도가 이보다 더 상향조정해 줘야 된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전남도가 5천만 원을 준다는 그 말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지금 5천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언뜻 듣기에 도가 예산 사정이 그러는지 가내시가 오히려 줄어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전지사가 공약했던 사업이고 성공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이 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가 다 적용을 시키는 대상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전라남도 예산은 줄어든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를 봐서 엄청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시군과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성공한 사업이라서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오히려 전남도는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책건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도 전국 5천만 원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전국 똑같이
노신
박노신위원
정책건의를 한다면 인구구 등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차등지원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전남을 5천만 원을 주고, 전국도 5천 원을 주고. 가만히 보면 이낙연 지사의 생각이 나온 것 같아요. 전남도 5천만 원, 22개 시군을 1조 지원했던 것도 이낙연 지사의 결정이었거든요. 정부가 또 5천만 원 지원한 것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결정이라면 거기에서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성공할 사업이 없애버리고 맞다면 도비나 국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정책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섬거마을은 백성호 위원님이 방금 보니까 700m 안입니다. 섬거마을은 놔두고 상어치하고 구황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서영배위원장
예.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 설명에 100원 택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지자체가 여수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여수하고 우리시. 현재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찾아보니까 많아요. 고흥, 구례, 나주, 경상남도 밀양도...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 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밀양시도 2015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네요? 100원 택시를.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우리같이 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양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 단위가 여수하고 우리만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나주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거리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이 어디냐 해서 여수하고 우리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거리제한은 안두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한을 안두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까?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착오를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행 조례가 2017년 11월 1일 시행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 3조 2항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11월 2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시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이것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수립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 이것을 이번에 700m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인데 마을회관에서 주거하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300m 뒤에 있어요. 그러면 또 1km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잡고 아까 버스승강장을 또 기점으로 잡다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이렇게 기준해서 마을회관까지를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그 사이에 집이 있는 사람은 300m도 되고 100m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마을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마을이 추가되는 마을이 A라는 마을이 추가로 되는데 시내버스승강장에서 100m 앞에 있어요. 이 사람은 해당이 돼요. 그렇지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세부수립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할까요? 600m 정도 되지요, 아까 같은 경우? 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지요?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마을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1km 정도 들어가서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1.6km가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지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100m 앞에 있는데도 지원이 되고. 이게 참 어렵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멀리 집이 나 홀로 떨어진 집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별로 하다보니까 마을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100m 앞에 있는데도 그 마을이 지원대상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을회관이 700m 이내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실제 자기 집은 1km, 2km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양도양수가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한 세대 당 4매인데 그것도 가격이 거리에 따라서 천양지차이고 양도양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4매를 다 이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월이 됩니다. 다음 달에 쓰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게 누적이 되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대신 다음 년도로 이월은 안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년 내에, 48매가 이용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연말에 가서 다 소진을 못하면 그것은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진짜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아까 90% 사용이라는 것이...
성호
백성호위원
4매를 소진을 못하는 세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걱정되는 것이 본인이 안 쓰면 그대로 반납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대 당 지원이 있기 때문에. 혹여 이것을 자주 많이 쓰는 세대에 양도, 양수. 혹시나 유·무상으로. 여기에 유·무상으로 표현을 해 놨지요?
무상으로 해 놓는다면 또 다릅니다만 유상으로 이것을 만약에 양도양수하게 되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요.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승강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보면 설치하면서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하게 설치를 해 놓고 있어요. 정비를 하십시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식밖에 승강장을 설치를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중마동사무소 앞에 택시승강장 하나 없애버렸지요?
없애면서 소방서 앞으로 옮겼지요?
노면표시에 한 대가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보도블록에다가 택시승강장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일반차도 거기에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정말 택시이용자들이 편한 데에 위치를 잡아서 거기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옮긴다면.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택시승강장을 그냥 고민한 것이 아니라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는 절대 승강장 선을 못 긋게, 결사반대를.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냥 행정심판 들어온다고 악을 쓰고...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래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잡은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택시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차라리 승강장을 없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제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맞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최적의 위치를 잡다 보니까 그 위치가 나왔는데 그 위치에 승강장을 그리려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자기 집 앞에는 절대 택시승강장을 못 그리게 하는 이 민원 때문에 밀려 가지고 거기로 온 것입니다. 택시 이용자들만 생각했다면 거기에 그리지 않지요. 거기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공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부영1차나 주공1차에 사는 사람들이 택시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접 거리로 가주는 것이 맞지 거기에서 자꾸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집 앞에 택시승강장을 못 그리게 하니까 우리가 밀려 가지고 거기로 온 거예요. 행정이 져가지고.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 집 앞에 승강장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세워야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이 그렇게 힘이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소관 부처, 공직자들이 알아두셔야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택시이용권, 그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품앗이로 합니다. 차를 한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4명씩 탑니다. 중마동병원 나올 때 지나가면서 봐보세요. 중마동병원 10시에 4분이 똑같이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고 광양읍 같은 경우는 장날 반드시 4명이 탑니다. 장날 장보고 몇 시에. 다시 4분이 오늘은 내가 내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한 분이 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내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될 수도 없고 동네에서 공개가 되어 버립니다. 거의 한 분이 타는 경우는 없고 네 분이 타셔서 굉장히 알뜰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4매씩 줬지만 이렇게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떨어진 거리가 직선거리가 아니지요? 주행노선 거리지요? 아까 직선거리라 그래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주행거리로...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양도, 양수 부분들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적발을 해요? 타면 그게 나옵니까? 인적사항을 댑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아까 마을별로 구성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 감시기능이 발동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마을에서 자체 감시기능이지요?
그런데 탈 때 감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양도, 양수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강제조항으로 하기가 좀 힘든 것 아닙니까? 심상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강제조항이 아니고 약간 유연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의안번호 2899호 광양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유사위원회 통합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4월, 지금은 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4월에 시군 일제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차원에서 종전에 있던 광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광양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항을 신설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광양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은 “강구해야”를 “마련해야”로 바꾸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자립생활센터, 박문섭씨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교통안전”을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분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전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사전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일환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양시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요? 법에 의해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요하다고 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 필요했던 위원회를 몇 년간 한 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위원회를 통합해라, 그 말인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던 이유가 뭐예요? 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이러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운영되지 않으니까 통폐합 대상으로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이 조례에 의해서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그 말이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왕 그랬다면 동의하는 것이지만 기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도록 준비했다면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시 정책이 교통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도록 시 정책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시의 교통약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동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약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우리가 보는 것은 1~3급 장애인하고 거동불편 노인(65세 이상) 그리고 임산부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교통약자 현황이.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입니다. 교통약자가 주로 장애인들이 1급~3급인데 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임산부 이런 것은 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교통약자현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그리고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몇 년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것이지 이 위원회를 통합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라고 한 거잖아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이 행정안전부의 감사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통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차 정비를 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양시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지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해당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당된다고 방금 말씀하신 공문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희주
백희주교통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다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기능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는 교통약자만을 위한 위원회거든요. 그리고 통합하려고 하는 광양시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는 또 다른 위원회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 질 것을 저는 우려합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입법예고기간에 했던 대로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전문분야 종사자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게끔 개정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위원회 통폐합 지침은 원래 취지가 어떤 기능이 중복되거나 축소시키자는 취지가 아니고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중복지정 되었거나 똑같은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중복지원 되었기 때문에 한쪽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축소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축소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약간 소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개최 실적이 이렇게 없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복됩니다마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사안이 없었던 것은 아마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최초 계획부터 잘 짜여진, 불만이나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해당사항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차라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안(농산물마케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축한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홍보지원,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 농어민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 판매를 위한 시설 지원, 상품화를 위한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식품 품목 보도 등 식품제도에 관한 행정사항 이행,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농어민 등의 식품제도 강화 및 식품유통 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임대, 제6조 시설사용은 시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 상업교육을 이수한 농업인과 법인이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사용료입니다. 시설의 사용기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산정된 사용료 변경은 광양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16조 공동브랜드 관리입니다. 가공센터 공동브랜드는 태양을 품은 광양농부 등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홍보활동의 하나에 사용되고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하고 제품의 포장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예산사항은 전체사업비가 10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5일에서 10월 12일까지 25일간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가 원안동의 되었고 규제영향분석에서 비규제에 해당합니다. 사전승인사항으로는 2005년 11월 16일 공공시설 설치 의결을 시의회에 원안의결 되었고 2017년 10월 23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2016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8월에 10개월 동안 해서 종합준공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봉강면 왕바위골이고 건축면적은 400㎡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처리실, 위생전실, 분말가공실, 즙가공실, 습·건식 포장실에서 장비현황은 세척기 외 총43동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고 농식품가공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신축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농산물마케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어서 가공,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몇 가지나 될까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뒤쪽에 보면 8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태양을 품은 광양농부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상표를 출원해 놓은 것이 29류, 30류, 31류, 32류 이렇게 되어서 개략 4~50가지인데 시에서는 가공시설을 세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는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서 10개 안팎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영농법인을...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식품 가공 교육을 마치는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 명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공 허가를 받습니다. 개인이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것을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교육을 받고 이 법인에 들어오면 전국 어디에나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자가소비하는 분들은 안 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10조 사용료를 한번 봐 보십시오. 3항에 보면 산정된 사용료 변경은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산정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사용료 산정은 규칙에서 정한다고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 정하고 이게 인상했을 때 농업농촌 심의회를 거친다는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뒤에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86페이지에 보면 하루를 8시간을 계산했을 때 음료를 보면 2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분말을 보면 2만 8천원, 86페이지 밑에 쪽 보면 제가 규칙은 아직 의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안대로 한다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사용료를 정하는 것는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규칙에서 정해서 담당공무원이 산출을 하는데 이게 전기료라 할지 각 기계의 감가삼각비라 할지 이런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많아서 사실은 조례에 명시하면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1년에 한번 씩 심의회 할 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산정사용료도 심의위원회에서 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매일 사용허가가 오면 당일, 당일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 공무원이 하는데 뒤에 규칙안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안에 보면 시행규칙 2조에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사용료를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사용료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 상품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상례
심상례위원
품목별로 달라져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아주 다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품목별로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전기사용료라 할지 기계사용료에 대한 것이 플러스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사용료 납부는 공공시설 사용기준은 우리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되지요? 사용료 기준, 공공시설 사용료 기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감면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그 규칙에서 해당이 되고요. 시행규칙에 보면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산출할 계획입니다. 아직 의견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행규칙에 다 명시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장비별로, 금액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교육을 보면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날마다 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인이 우리시에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제3의 사람을 줄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2명 나가서 가동을 하는데요, 아까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료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제품 나오는 것을 받고 그랬고 기계 돌리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직원들을 채용 하겠다? 2명을.
그러면 조례에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야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명시를 안했고 저희 정원규정에 공무직으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좀... 아까 말씀대로 2분이 하면 그 사람들이 갖다만 주면 공무원들이 다 해 주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보조를 공무원이 하고요. 이분들은 창업교육을 받으면서 기계사용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짜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공무원이 둘이면 충분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다만 주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서투를 때는 공무원들이 우선해서 하고 숙달이 되면 저희는 지도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몇 개 종류인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개 종류를 한다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실질적으로는 열 가지 정도를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을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상품의 표시를 해서 타 지역에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진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 즙을 내서 생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배를 즙을 내는 데를 한번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좋은 것은 전부 다 박스에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약간 썩은 것이나 물렁한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즙을 내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이런 농산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즙을 내고 기름을 짜고 이런 부분도 좋은 것은 다 팝니다. 제일 하품, 아까 말대로 물렁물렁 해요. 만지면. 이렇게 못 파는 것을 가지고 전부 즙을 내가지고 주더라고요. 제일 문제인 이런 부분을 지적을 잘 좀, 공무원 둘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즙을 내서 팔면 광양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 줘야지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옛날 같으면 소, 돼지 먹는 그런 것을 가지고 즙을 내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8조, 9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제한이라 할지 사용허가의 취소라 할지 공동브랜드를 사용 못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쭉 명시를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명시를 단단히 해서 확실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신뢰를 한번 떨어뜨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례를 하면서 확실히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광양의 이미지에요. 못 쓰게 되고 판매도 안 됩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참기름 집에 가 가지고 참기름을 어느 정도 볶아 가지고 해서 옆에 사람들이 안 거들어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꼭 유념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어제 준공식 했지요?
참석하면서 많은 걱정을 솔직히 했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장 가동하다 보면 책상 위에서 애를 쓰고 많은 연구를 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접목되기는 어렵습니다. 애썼던 원칙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는 아무나 하고 공장을 아무나 돌려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애써서 1년간 고생하셨던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디 가서 엄청 걱정했다. 왜냐하면 10억을 투자한 대형 사업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십 명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보조만 한다, 이런 말씀도 없고 바꾸어진 것 같아요. 차라리 10억이라면 몇 군데 작목반 별로 몇 개 나눠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물론 우리시가 계획했던 것처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냐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개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작목반이라 할지 규모 있는 사람들이 영업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농가별로나 가공되는 품목별로, 소규모이고 다품목이고 이러는데 이것을 끝내고 나서 다른 것을 바꾸고 사람이 바꿔지고 품목이 바꿔지는데 그게 생각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엔터키를 치면 바꿔지는데 바꿔진 것은 아닌 것이다.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4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55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명은 우리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그 말이지요?
10억을 투자한 공장에다가 공무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단, 이 시설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시가 이렇게 하다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어딘가 특정한 농업인 단체나 누군가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은 몇 년 후에 우리시도 도무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책임 있게 기술적으로 되고 누군가 할 수 있는 지속성,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시에서 몇 년 후에는,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다른 데 가 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시의 누군가 책임 있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저비용이고 쓰는 농민들도 훨씬 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 공무원이 투입되고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이런 탁상행정의 결정으로 보는 것이고. 제가 하는 말이 녹취되고 있으니까 5년 정도 후에 봐보시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 분명히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농산물가공센터를 가동해야 되니까 그 가동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드시되 제가 쭉 훑어봤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이 이것을 이대로 수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동을 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으로 하고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세 가지 보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오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동을 나가면서 그때 현실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시고 뒤에 시행규칙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직은 안하겠지만. 맞도록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많이 보완을 하시고 시행규칙도 현실에 맞도록 보완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해 나가시면서 제가 공장을 쭉 둘러봤습니다만 잘 돌아갈 수 있는 기술력도 누군가 책임 있는 자가 해 가지고 55명, 많은 분들이 다 함께 고난의도의 기술을, 또 기술이 있어도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아무리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55명이 내 시설처럼 잘 관리를 하겠느냐. 그래서 2명을 공무직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문성을 갖고 자꾸 옮기지 말고. 우선 언젠가는 위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책임 있게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많은 보완, 조례 보완, 지역규칙 보완, 기술적 보완을 계속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고생하실 것 같아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저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4군데에서 순천, 영광, 무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을 자주 보고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쪽에서 겁이 나니까 안 가져가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덜컥 가져온 것 같은데 어려운 짐을 진 것이니까 이왕 해 놨던 시설이니까 잘 하시고 만약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훗날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이랑 잘 접촉될 수 있는 단체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몇 년 후에 부서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여가 명칭이 정확히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입니까? 광양농산물가공센터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조례상 명칭에 보면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입니다. 조례 약칭으로 이하 가공센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어제 개소식하는데 현장을 갔는데 건물 앞에 광양농산물 가공센터, “시”자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이 맞는 것인지 광양시가 맞는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조례상으로는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가 맞고요.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명칭을 봤을 때 현실적인 명칭으로 해서 “시”를 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로 해 놓고 거기는 광양농산물가공센터라고, “시”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관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일부러 그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시는 일부러 뺐던 것입니다. 아까 위탁이 된다든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부르기 쉽게 하자고 해서 광양시를 명패에서 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조례도 그냥 광양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자를 빼버리고. 어제 가서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오늘 조례안 심사를 한다고 해서 심사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안 물어봤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도 “시” 부분은 조례에는 “시”를 넣자고 했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라고 불러야 합니까? 광양농산물가공센터라고 불러야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광양농산물가공센터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여기 보면 명칭이라 해 가지고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는,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광양농산물가공센터라고 해 줘야지요? 조례에는 명칭과 위치 이런 것이 다 나오고 이게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조례심사 끝나기 전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입니다.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반영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전 협의 승인 결과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과 상이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수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는 그 말씀이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요내용에 10명에서 15명으로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하러 가면 돈을 1천만 원을 주니까 받아와야지.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5명 더 상위법에 의해서 늘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늘리면서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위원으로 있다. 그러면 10명이고 무엇하고 20명이면 무엇할 것입니까? 상위법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선정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서 왜 탁수가 나오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조에 보면 위원의 구성에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인데 이것은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1명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광양시의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지금까지 의원들이 의장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광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도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광양시의회 의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아까 성별을 6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 심의할 때부터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광양시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광양시 모든 정책에 적용하라고 해서 광양시의 양성평등기본조례,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정책적인 기본사항을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단, 위에서 우려했던 것이 표준조례를 내려 보낼 때 어떤 시는 양성평등 조례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가령 양성평등조례가 우리시에 없을 것으로 본다면 이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것을 아마 각 부처에서 대부분이 양성평등조례 이 부분을 넣어서 표준조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서도 처음에 표준조례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을 법제처라든지 몇 군데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우리시에 양성평등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이랬는데 별도로 다른 조례를 만들 때 꼭 이것을 넣어야 하느냐 이것은 질의를 해 가지고 합당한 답을 받아서 기본 조례가 있어서 안 해도 된다면 앞으로 각 부처에 연락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부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기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논의를 해 봐주시고. 단, 여기에 양성평등 이것을 넣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을 넣어놓는다면, 우리 광양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보면 16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기본조례에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특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 언론인, 소비자 이래가지고 시민 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위원회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한다면 전문성을 전혀 배제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양성평등 조례를 넣는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이 필요하다면 60%가 안 되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남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넣으려고 한다면 거기 양성평등조례에 있는 것처럼 전문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 단서조항도 넣어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넣어놔 버리고 앞에 것만 넣어놓으면 무조건 전문성을 보지 않고 60% 이상이 안 된다고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의회에서 추천한”을 “의장으로 추천한”으로 바꾸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수도법 시행령이 언제 신설이 되었지요? 49조 2가.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신설은 2010년도에
상례
심상례위원
2010년 12월 26일에 신설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2013년도에 2월 8일에 일부개정이 되었고 2017년 2월 1일에 또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동안에 왜 이것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동안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업무를 놓쳐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2017년이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행정에 있어서.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수도법시행령에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명 이내는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은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명 이내로 해 놓고 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15명 이내로 하더라도 7명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굳이 위원수를 많이 늘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15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냥 우리는 10명 정도면 충분하겠다, 10명 이내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인력풀은 충분히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명단을 받아서 보면 4개, 5개 이렇게 막 중복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대 여섯 개씩. 원래 3개 이상은 못하거든요? 3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복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15명 이내로 해 가지고 부서에서 또다시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의를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만큼 사람이 없다니까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가 없어요. 물론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굳이 15명까지 이렇게 늘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명 이내도 7명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15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인원수를 7명을 8명으로 늘리는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효율적으로 부서에서 봤을 때 위원회를 몇 명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 판단해서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15명 해 놓고 7명 운영할 것을...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여기 상위법에 의해서 10명을 15명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상위법에서 15명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단체 조례는 10명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어차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주는 것이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 위원들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중복위촉하면서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조에서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야 한다고 해서 해 놨는데 보통 저희들이 보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풍부한 자, 이렇게 해 놓고. 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이렇게 하든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기왕 손을 보는 김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조례에 연결된 부분이 아니고 물어볼 사항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제철에 가는 수돗물을 어떻게 요금을 받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제철의 수도는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상기
서상기위원
바로 받습니까?
그러면 정수장은 어떤 것을 씁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자체 내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철 자체 내에?
그러니까 배관이고 뭐고 제철 가는 것은 다 됩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다압, 진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섬진강 물을 어느 정도 펌핑을 해야 넘어가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느 정도 넘어가는지 그 수치를 좀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수자원공사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제철도 수어천 댐 물을 먹고 있고 광양 15만 5천 시민이 다 수돗물을 수어댐 물을 마시는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순천 상사댐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15만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양질의 수돗물, 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15만 시민이 다 수어댐 물을 마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른 말해서 내가 이것을 안마시고 상사댐을 마시니까 진상 수어댐을 가서 더럽히든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하는 생각을 안 갖게끔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좀 있고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마지막으로 다압하고 진상하고 일부 사람들이 수어댐 수돗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진상 같은 데는 계곡이 좋으니까 괜찮지만 다압 같은 데는 계곡이 안좋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압 소학정 마을이나 동동 같은 데나 올라가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데가 수돗물을 빨리 마시게끔 공사를 하는데 하루속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방상수도공사가 계속 하고 있고. 다만 공간은 이렇게 깔려 있는데 급수신청, 마을별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급수신청을 받아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국장님, 수자원공사 옮겨오는 이야기를 하고 말아버렸습니까? 그 뒤에 또 이야기를 안 해 버립니까?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도 제가 언론인도 좀 동원을 하고 해서 구두로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수어댐 주변에 농사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지적을 해서 그런 것도 해소를 하고 꾸준히 그런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옮겨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77년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섬진강에서 취수해 우리 광양시에 되판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접했습니다. 맞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석 의원께서 수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7년부터 40년 동안 섬진강 물을 취수해 우리 광양시에 판 수공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대략 금액이 295억 6,159만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하천수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수를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는 건설과에서 하천수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고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천수를 사용하게 되면 하천수 사용료를 내야 되지요?
그럼 지금까지는 수공에서 공짜로 하천수 사용료를 안 내고 써버렸네요?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는 돈을 받고 팔고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런 결과인데요, 건설과에서 이번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관련부서가 아니라니까 좀 애매합니다만 그러면 5년간만 돈을 받을 수 있지요? 5년이 넘어버리면 못 받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년이 넘어가버리면 면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아마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세외수입이 좀 있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건설과에서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공짜로 물을 썼네요? 시의 것은 얼마나 비중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억 가량 되는 금액에서 과연 우리시에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제가 언뜻 듣기로는 20여 억 범위 내에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억이요? 지금 보니까 50~60억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우리 시의 것은 얼마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절반씩 나눠서 갖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 우리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놓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60억, 그러니까 30억. 120억의 예를 들어서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2010년에 수도법시행령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7년이 지나왔는데 지적의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봤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과 의견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다른 이 문제에 대한 논리 때문에 저희도 다퉜던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했지만 안 만져도 말을 안 했던 이유는 거기에 법을 보면 그 대상이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15명 이상은 안 되는 것이지요? 전라남도도 15명 이상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15명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이내입니다. 우리가 가령 15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면 바로 바꿔야 되지만 수도권, 서울특별시도 15명 이내인 거예요. 정부가 적을 때는 특별시든 광역시든 시, 군, 구든 막론하고 15명을 넘지 말라는 취지였지 우리가 인구가 15만 광양시니까 대략 그 취지를 봤을 때 10명 이내, 저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도 법제처에다가 한번 정식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10명, 15명 이내로 해도 하자가 없지만 법이 정한대로 15명 이내로 규정해 놨다면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시, 군, 구 다 15명 이내인데 15만 정도의 우리시가 10명 이내로 정한 것은 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아까 노파심에서 왜 제가 한 번 더 말 씀드리냐 하면 행여나 이게 15명 이내니까 우리시도 12~13명을 해야 맞는 것인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울특별시도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만 우리시의 경우는 지금 7명이지요?
6~7명 이 정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 군, 구로 정해졌다면 문제지만 광역시, 특별시를 포함해서 15명 이내니까 우리시는 지금 5~6명을 해도 하자는 없다 싶으니까 갑자기 위원을 늘릴려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다들 말씀하셨지만 15명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상위법에 15명을 뒀기 때문에 그 이내로 알아서 탄력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 범위 이내에서만...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하천수,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민감해서 펌핑을 얼마나 하느냐가 물었는데 다압 주민하고 진월 주민들은 하천수를 받으면 시에서 그것을 다시 다압이나 진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민감한 것 같아서 펌핑을 어느 정도 하냐고 물었는데 이것도 건설과하고 미리 한번 타협을 해 봐야 돼요. 부과시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두어들이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물을 펌핑을 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물었는데 백성호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셔서 다시 묻습니다. 그 돈을 하천수를 우리시에서 부과시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부터 연구를 해야 돼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부과 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부과만 시켰어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하여튼 건설과하고 미리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모 아파트 민원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시설관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903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광양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고용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철강항만 경제여건 변화로 고용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광양고용안정센터 통폐합과 고용복지기관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분산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광양고용복지+센터를 유치하여 커뮤니티센터 8, 9층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양고용복지+센터는 유치신청시 커뮤니티센터 무상제공과 건물 리모델링비 3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양고용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7개 기관, 35명이 근무하게 되며 고용과 복지 관련 기관을 한 장소로 통합하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센터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양커뮤니티센터 8, 9층으로 8층은 사무공간으로, 9층은 회의공간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입주기관은 기 입주기관인 건강가정문화센터 21명을 제외한 7개 기관 35명이며 고용노동부 광양 고용센터 15명,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1명, 미소금융 1명, 시 복지지원팀 13명, 시 희망일자리센터 2명, 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2명, 광양지역 자활센터 2명이 되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계획은 대상면적이 1,670㎡이며 소요예산은 9억 원으로 국비 6억 원, 지방비 3억 원입니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전기통신 소방공사는 시 시설관리과에서 하게 계약 및 공사추진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별첨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8, 9층에 광양고용복지센터가 유치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목적으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로써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광양고용복지센터가 언제쯤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었어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년에 유치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가 유상으로 해 줄 테니까 운영하러 와 달라, 그렇게 해서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어디에 있지요, 거기가? 신설입니까?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신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고용안전센터에서 모든 것을 구인구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취업알선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어차피 무상으로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현재 교육을 받고 이런 데 있잖아요. 복지회관도 하나 있고 진월도 하나 있고.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도 국비, 도비, 시비 다 보태서 어차피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도 보면 유사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요? 복합적으로.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고용과 복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서 국도비, 시비가 자꾸 들어가고. 특히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꾸 이런 것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가서 되겠느냐. 저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이렇게 기관이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실업률도 못지않게 10%를 넘고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복지와 고용을 통틀어서 플러스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늘려서 돈만 자꾸 들어가고. 또 무려 35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가. 우리 전남은 몇 군데 있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관은 교육훈련기관하고 다르고요. 정부기관이 하나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전국에는 전남은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저희시가 처음으로 유치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남이 최초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이번에 신설은 최초인데요, 순천에 있고 여수에는 있습니다. 고용센터.
경식
서경식위원
전남 최초라고 하니까 제가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금년도에 유치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말씀이고요. 전라남도 순천에 있고요, 여수에도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우리시가 돈을 9억, 또 무상으로 주고 이렇게 현재 주고 있는데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이에요. 그냥 돈만 주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단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 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이번에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논의를 할 것입니다만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아직 공사 안 들어갔지요?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하려고 합니다. 염려하신 부분이 총 9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국비 6억 하고 지방비 3억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시비는 1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도비가 2억, 시비 1억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찬의
홍찬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고용센터에 참여하는 인근 시를 보면 국가 공무원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고용노동부 산하 국가공무원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광양고용복지+센터 유치하는 조건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약속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그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리모델링비가 들면 저희가 시비로 부담 하겠다,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복지 지원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점이 되어서 저희가 유치를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관되어 있는 복지나 이런 우리시 팀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것도 신청할 때 공모조건에 들어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점이 되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보탬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이번에 우리시에는 복지지원팀 13명을 보내야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그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고용과 복지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고용복지+센터라는 것은 우리시가 만든 말입니까? 국가기관에서 쓰고 있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전국의 공통된 명칭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공모로 할 때 광양고용복지+센터가 공식 명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커뮤니티센터,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장기적 용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마다 순천에 대학을 유치한다, 예술고를 준다... 항상 커뮤니티센터가 역할이 당초의 취지와는 별도로 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9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시 의지는 다시는 커뮤니티센터에다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대로 쓰겠다, 이런 의지가 되는 것은 맞지요? 9천만 원도 아니고 9억을 투자해서 8층, 9층 리모델링을 해 버린다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도 누군가 또 노크하면 대학을 유치하겠다 하거나 지난번에 우리가 또 거기에다가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노력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8, 9층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또 대학을 한번 유치해 볼까 하고 그쪽하고 계속 무언가 타협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잘 안 맞는 것이지요. 총무국장님, 대학이나 이런 쪽에 커뮤니티센터로 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입니다. 그 소관이 제 라인 소관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과장이 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노신
박노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그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당초 포스코가 300억 정도 자본을 투자해서 잘 지었든, 못 지었든 광양시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보다가 다시 대학 유치를 하다가 지난번에 예술고를 했다가 또 바뀌었다가 이러고 있는데 8층, 9층에다가 9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니까 이제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겠다는... 이것을 하다가 또 2~3년 하다가 철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장님께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다른 어떤 부서에서 대학으로 유치한다고 해서 이쪽을 또 논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르신다는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거기 아래층에는 사회복지센터가 들어가기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7층 말씀입니까?
서영배위원장
예. 그 아래쪽에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거기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기입주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35명에는 그 이십 몇 명이 포함되지 않고 새로 이번에 이것을 승인받으면 광양고용복지+센터가 들어오면 35명 이상이 와서 근무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그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방금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커뮤니티센터에다가 통합복지센터 그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광양고용복지+센터 내에 그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층부터 재작년에 복지센터를 거기에 건립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것을 다 포함시켰다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고용+복지, 이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영배위원장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가 들어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자원봉사자센터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서영배위원장
8층, 9층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8층, 9층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강센터는 기 들어와 있습니다. 6층인가 7층에 들어와 있고요.
서영배위원장
예. 그럼 8층, 9층에 같이 쓰겠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 9층은 현재 공실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 입주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지금 8층하고 9층은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입주해 있는 업체나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리모델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예산이 9억인데, 9억 예산확보는 다 된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예산은 지금 건물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6억으로 건축하고 기계, 냉난방 설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억 중에 2억은 도비을 받고 1억은 시비로 해서 전기, 통신, 소방 리모델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다 확보를 하셨냐고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1억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성립전 예산으로 썼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고용과 복지를 한 군데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지원팀이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복지+센터를 공모할 당시에 기본적인 콘셉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쪽에 고용 관련 기관들하고 복지 쪽에 복지 관련 기관들이 같이 기존에 운영되던 기관들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이전을 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은 그 복지 부분에 컨트롤할 수 있는 복지지원팀이 기본 콘셉트로 그렇게 공모 여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팀에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부분을 같이 묶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 보이는데 고용부에서 요구할 때는 자원봉사나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부분이 너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고용부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지원팀 인원을 그렇게 같이 묶어서 넣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지금 1부터 7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가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신청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 있지요? 이 부분만 한 장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지역자활센터가, 이 사업장 있지요? 자활사업장하고 이 센터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업무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거쳐서 공모할 때고 그렇고요, 현재 준비하면서도 몇 차례 미팅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활사업장은 현재 광양읍에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한명만 오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1명이 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가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 쪽에 수요가 많다고 그렇게 또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자활센터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10
속개 14:0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유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전남 제1의 기업도시에 걸맞은 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융자 추천금액 지원과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 이내로 상향조정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투자유치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5정에 따라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융자금의 한도를 1억을 더 증액해서 3억 원 한도 내로 이렇게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례 개정안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현재 시중에서 이분들이 융자금을 받았을 때 금융기관에서 몇 퍼센터의 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3.5%~5.9%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자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이자율보다 훨씬 낫지요? 이것 말고 말입니다. 보통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시중 금리가 제가 알기로 3% 이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3% 이내는 아마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담보대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어차피 보증보험증권이 들어가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 떼일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돈 떼일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담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3%의 이자를 지원하는 만큼 실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데를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협약을 체결할 때 파악해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대한 적은 이자율로 융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취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현재 담보대출을 하니까 1억을 쓰는데 3.3%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담보대출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3.3%인데 자기들이 3%만 내면 쓰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만약에 3.3%가 이율이라고 하면 당사자는 0.3%만 부담하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현재 담보대출은 그렇게 씁니다. 은행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어느 은행은 몇 프로, 어느 은행은 몇 프로, 주거래은행이기 때문에 어떻고 이런 부분은 잘 압니다. 그런데 1억을 더 준다는 것 이 부분은... 2억을 다 쓰고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물론 그 기업별로 3억을 저희가 추천하면 실행을 2억 하는 부분도 있고요, 1억을 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2억을 하지는 않고요. 물론 대부분이 다 2억을 대출을 받지만 은행하고 협의과정에서 담보 능력에 따라서 이런 차이는 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2억에서 1억을 더 올려서 3억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자는 우리가 3%를 지급하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인근 시가 다 2억에서 3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조례가 저희시가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맞추는 것도 있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떼인 돈은 한 번도 없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부도가 나거나 떼인 돈은 전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은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보도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 쓰려면. 혹시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순위로 담보를 우리시가 먼저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담보대출.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렇게 담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 기업에서 담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은행에서 이제 담보대출을...
경식
서경식위원
대개 보면 빨리 빼서 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여나 이런 돈이, 우리시비가 잘못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철저히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부서에서 심도 있게 보셔야 될 이유가 목적대로 이것이 지원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믿어보겠습니다만 우선은 뭐냐 하면, 저는 가장 함정이 4조 4항을 보면 제3항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연리 5% 이내에서 융자금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5%를 지워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대출 금리에서 전부다 일부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3%를 지원하면 될 일을, 5%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5%거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자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시가 이것을 자료요구 해 놨지만 우리시가 시금고에 예치해 놓은 예치금 금리를 봐보면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2006년도는 6%대까지도 쭉 떨어져서 작년에는 3%대, 이점 몇 프로. 올해는 일점 몇 프로가 됩니다. 우리시가 금고에 맡겨놓고 간 금리가. 그래서 그 금리가 거의 3년 전보다 거의 반이나 떨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전혀 적용을 못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웬만하면 3%는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량기업들은. 그런데 우리는 3%를 주면 나머지 5%를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연리 5% 이내라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연리 5% 이내입니까? 가령 연리 6%를 쓰게 되는 업체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여기에가 연리 6%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연리 5% 이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은행에서 연리 5% 쓰는 그 조례라는 그 말인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2차 보전을 5% 이내에 우리 시비를 이자로 지원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저희가 3% 지원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 지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거나...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출금리가 우량기업이면 3%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5%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령 그 말은 6%를 쓰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6%는 못해 주고 5%까지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일부 3% 해 줄 수도 있고 5%까지는 해 줄 수 있다. 7%를 쓰더라도 7% 안 해 준다는 그 말인데 그 상한선을 높이 잡아놨다는 그 말입니다. 우량기업은 3%씩 쓰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5% 이내로 되어 있지만 매년 저희가 운영 세칙을 결제 받을 때 3%를 할 수 있고 3.5%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우량기업 3%를 쓰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에 최대치를 가령 3%를 이렇게 맞춰서 현실화시켜줘야지 옛날에 했던 것을 5%를 높여놔 버리면... 5%를 쓰는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3%, 3.5%를 다 쓰고 있는데 너무 높이 잡아 놨다, 그 말 이해 하셨지요?
그러면 금방 제 이야기대로 라면 예를 들어서 융자금 범위를 2억에서 3억으로 올리니까 50%로 범위를 올리니까 총계가 50% 더 들어간다, 6억에서 9억이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 보면 이자가 3.5%에서 2.5%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올리지 않아도 더 범위가 넓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과를 봐보면 그것을 전혀 의식을 안 하고 한 것 같아서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시지요?
우리가 돈을 6억만 갖고 있어도 훨씬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5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 봐서도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이자 지원해 준 현황하고, 어느 업체에 줬는지,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융자기관에서 이자율은 몇 퍼센트로 부담하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중소기업이 자기부담 이자율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업별, 은행별,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금융기관까지 다 포함해서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유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제족으로 등록된 공장이 54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 이상이 금속가공 기업들입니다. 광양만권 주력사업으로 동부권에 산업기관이 풍부하지만 열처리산업은 금속소재 가공 산업의 핵심 근간임에도 관련기업 부재로 도내 중소기업체가 타 지역으로 가서 가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속가공기업의 기술투자, 기술개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뿌리산업과 소재기술의 결합에서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6대 뿌리산업이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표면처리,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016년도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뿌리산업특화단지에 공모를 해서 익신산단이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21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특화업종을 용접과 열처리로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처리는 가열이나 냉각을 통해서 표면경화를 하여 최종공정에서 제품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후속사업으로 첫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출연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고요, 출연금은 총 30억 원 중 2018년도에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승인사항으로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라남도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 있는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익신일반산업체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0억 원입니다. 국비가 45억 원, 도비가 15억 원, 시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열처리지원실 그리고 장비를 구축하고 열처리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열처리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28억, 2019년도에 37억 그리고 2020년도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토지매입비 18억, 건축비 38억, 장비비가 3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처리 구축장비는 현재 9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열, 진공로, 질화로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2016년 9월 30일 저희가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고요, 금년도 2월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신규 지특사업으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국비를 현재 5억을 확보하여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계획입니다.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테크노파크와 세부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10년 후에 열처리산업 20개 이상을 신규유치를 하고 관내에 열처리기업이 없어서 금속 가공하는 기업들이 창원이나 김해로 가서 열처리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4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물류비를 절감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 평동에 금형 분야가 있고요, 순천 해룡은 표면처리로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와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도 거행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재부품산업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뿌리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속가공의 핵심 근간인 열처리 관련 기업 부재로 인해서 관내 기업체의 제품 개발 및 기술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짐에 따라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반구축사업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투자유치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광양 익신산업단지 내에 건립되고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사업에 대하여 광양시 출연금 총 30억 원 중 2018년 사업비 18억 원에 대해 의결 받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을 보면 전남테크노파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업체를 소개를 해 준 데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이번사업에 직접 운영을 하는. 그리고 (재)전남테크노파크는 도, 전라남도 시군이 출연한 기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개가 있어요? 전남테크노파크 자기들이 경영하는 것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개냐고요?
1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경영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예를 들어서 나노기술센터, 항공우주센터, 셰라믹센터.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열처리센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총 몇 개인지 그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9개 정도 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자기들이 전부 도비를 가져와서 경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테크노파크 직원은 9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안 하면 이 사업을 못 하는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산업부에 공모를 할 때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업체하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다는 그 말씀을 들었고. 지금 이 열처리를 하는데, 실제 금속열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순물이나 이런 것을 제거해야 하고 열을 가해서 강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화학물질이
질화로를 사용하는 열처리는 질소를 더 증강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주로 무엇을 사용하냐 하면 청산가리 그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지요? 김해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청산가리를 많이 활용해서 열을 가해서 강하게 만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열처리를 하고 나면 불순물이 아까 말대로 청산가리라든지 그런 열처리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조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큰데 가서 보니까 드럼통 있지요? 그것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부어서 그런 식으로 용광로같이 끓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가해서 열처리가 되는데 거기서 나온 폐기물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 이것도 검토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환경 부분은 별도로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라남도하고 전남 지자체가 공동 투자한 재단법인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사권은 지사가 갖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전라남도지사가...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상 인사권은 지사가 갖고 있을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광양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남 동부권, 광양만권에 이 열처리 시설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봐보면 90억 원 사업비 중에 45억, 45억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했더라고요. 그랬으면 나머지 모든 사업비를 우리가 도비와 시비는 항상 반반,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우리 광양시가 필요하다면 이럴 수 있지만 인근 순천, 여수를 포함한 광양만권, 전남권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도비를 확보를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전남도가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시가 30, 도비가 15, 당초 이렇게 재원 배분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다급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더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광양에 있지만 인근 시군에서도 이 열처리를 하러 올 수도 있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표면처리 특화공정으로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데가 인근 해룡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특화공정을 열처리로 한 이유는 거기하고 더러 연계하고, 저희가 표면처리가 필요하면 또 순천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표면처리 말고 이 열처리가 이쪽에 없으니까 창원이나 경상도 쪽으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 여수도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광양만권에 전남 상당한 영역에 필요한 시설이면 누가 보더라도 전남도가 최소한 반을 대고 우리가 반을 줘야 맞는데 이것을 우리시만 필요한 것처럼 재원 배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하고는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권도 전남권이 갖고 있고 사실상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가 관리하는 것인데, 공모를 우리시가 했습니까?, 전남 테크노파크가 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공동으로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광양시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다기보다는 광양시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도가 공동으로 공모신청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광양시가 한 것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전남도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도보다 배나 사업비를 배분을 하자는 그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뿌리산업특화단지로는 저희시가 필요해서 저희시가 공모를 했던 거고요.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한 단지 내에 지원사업에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추가사업을 계속 더 공모를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익신산단에다가 무리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무리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위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우리시의 욕심에 이왕 사업을 배정받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도하고 협의하다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억, 저기는 15억만 내다 보니까 너무 우리 광양시가 익신산단에 무리하게 지원을 하자는 욕구가 심해 가지고 배분의 틀이 깨져버렸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스물 몇 개가 특화산업단지가 이번에...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1개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국적으로 21개소?
거기에 21개소 특화단지들, 국비와 지방비, 시, 도비를 어떻게 분담이 되었는지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도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투자유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풍일반산업단지를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으로 다각화 및 연구 기반구축을 통한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9억 원입니다. 연도별 출연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사업 설명 때 못 들으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까지 세풍산업단지 내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2억 원입니다. 국비는 364억, 도비가 74억 5천만 원, 시비가 84억 8천만 원, 민자가 78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담 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며 주관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흔히 줄여서 KT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R&D 주관 기업은 ㈜파루, 충주에 있는 ㈜천보, 수원에 있는 ㈜알파켐 그리고 충주에 있는 ㈜우조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기능성 화학소재 R&D 및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개발 및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하단부에 보면 협약체결동의안을 2016년 3월에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전라남도, 광양시, KTR,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출연 동의안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의 공정률은 약80% 정도가 됩니다. 금년 12월에 건축이 준공되면 실증화 지원센터는 내년 4월경에 준공할 목표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1차 년도는 끝나고 저희가 2차 년도에 34억을 출연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 29억, 4차 년도에 10억, 5차 년도에 1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은 세풍 일반산단을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으로 집적화 하고 사업 다각화 및 연구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예산 출연 동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은 투자유치과장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광양 세풍산업단지 내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필요한 광양시 출연금 총 84억 8천만 원 중 3차 년도 사업비 29억 원에 대해 의견을 받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 1차 년도 사업비 34억은 집행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비를 지난번에 당초 의회에서 부결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뒤에 승인했지요?
그때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줬던 이유가 왜 승인을 안 해 줬냐 하면 세풍산단을 개발하면서 광양시의 발전을 외면한 상태에서 계획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아무리 해도 광양시에 지원하는 이유가 없다 해서 불승인했다가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광양시요구가 수용되는 조건부로 저희가 주문을 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도로나 지하차도 이런 문제를 많이 요구했고 일부는 받아진 것으로 압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받아들인 점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의회에서도 강력한 결의를 채택해 주시고 하는데 힘을 얻어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관철했고요.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국토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용역 결과물대로 변경을 해 주겠다 하는 확답을 얻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34억도 집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적으로 지하차도는 안하고 평행교차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요? 그것은 바꿔지지 않을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광양읍권으로 보고 광양 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도로 소로로 했던 것은 확장을 했는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중로를 대로로...
노신
박노신위원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공업용수... 말하자면 상수도,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5당초 안대로, 경제청 안대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율촌산단에 기 되어 있는 저수조에서 우리로 당겨온다? 상수도는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안이 아닌 당초 경제청 안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현재 저수조에 있는 데가 율촌산단 안에 있는데 이다음에 도시 경계가 정해지고 나면 순천시가 될 수도 있고 여수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광양시로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땅으로 공급되는 상수도나 공업용수가 우리시가 아닌 다른 순천이나 여수 쪽 지역에 공급 받는다면 그렇게 공급 받는 세풍지역을 명실상부한 광양시 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 때문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는데요, 다음에 관리 체계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의회가 마지막에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시 집행기관에 상당한 재량을 줬습니다. 이것을 할 테니까 우리시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주지 말도록 하고 했는데 상수도와 공업용수는 양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것도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당초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업비를 지원을 안 받고는 사업이 안 되니까 광양시가 예뻐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이 돈을 확보해서 우리를 받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은 시장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시의 이익이 되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일부는 수정이 된 것이니까. 지하차도도 없애고 중로를 광로로 바꿨던 문제들은. 하지만 상수도나 공업용수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것이 승인되더라도 이번에도 언제든지 그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난번에 했던 주문처럼 우리시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마라, 의회에서 되더라도 시장이 판단해서 우리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절대 주면 안 된다, 반드시 조건을 전제해서 지난번처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건위)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산건위)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 의견제시 및 조율을 거쳐 계획서를 최종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행정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 시정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이며 주요일정은 서류 및 행정감사 5일, 자료정리 및 정책질의를 각각 2일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사업장이 될 것이며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21개부서 및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수는 총 125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105명으로 공무원 99명, 민간인 6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계획서에 추가하실 내용이나 변경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은 지금 더 내도 되지요?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추가로,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면 될까요?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오늘 의결 전까지 내주시면 포함해서 하시고 또 의결 이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장님 결제 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팀장님, 내일 집행부로 이관할 것이지요? 우리 자료 요청한 것.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따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넣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더라도 집행부에 따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4:44
속개 15:1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가공센터 관리자를 2명을 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하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집행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항제1호 “광양시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광양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예산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출연 동의안은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있어 광양시 요구사항 수용을 전제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계획서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계획서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계획서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