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6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교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덕분에 금년도 현안업무가 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연내에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소통·협업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균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태성 인사과장입니다. 양병춘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7년 성과 및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공유재산 중에 유상임대와 무상임대 현황을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예. 최근 3년간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일감수지현황.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조성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최근 3년간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했는 우리 국·공유지가 있을 겁니다. 이쪽 편에 인수한 내역 부탁합시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26쪽 보시겠습니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와 대체휴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1,061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로 등록을 하면 보통 시간이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거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뿐만 아니라 유연하게 다른 시간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보편적으로는 그 시간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등록자가 출근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9시에 출근을 해도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유연근무자가 8시부터 신청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지만 5시가 되었을 때 8근무시간이 인정되는데 들어가면서 체크를 하지 않은 게 가장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체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체크를 안 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은 9시에 출근을 해도 8시에 출근한 것으로 해서 5시에 퇴근한 것으로 되고, 6시,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증 가지고 하던 시스템을,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번 11월 17일 정도까지 해서 시스템을 지문등록으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7일 내지 20일쯤 그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지문등록시스템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진작에 지문등록으로 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 복무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갖고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 그런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정위원
상황이 그렇게 됐었다면 등록자에게 이러한 부분들 지시, 뭐 어떤 제재를 취하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었어야지, 그럼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이런 사람에 비해서 피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4년 정도까지, 시스템이 시행된 이후부터 몇 명이 어느 정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지를 확인해서 그 확인이 나오는 대로 응당의, 만약에 수당이 과하게 지급되었다면 환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셔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69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매년 30~40명 정도씩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거의 숫자에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매번 유입되는 인원만큼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2015년도의 전입자 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1명, 그리고 2016년에 37명, 2017년에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수의 변동은 매년마다 거의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럼 그만큼 수도권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수도권 쪽으로 가장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다소 좀 한계,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약간 전문적인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깊은 내면에 보면 사실 저희들이 깊이 분석을 해보면 다소 우리 대구·경북의 어떤 약간의 배타적인 의식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은 하나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좀 고쳐지고 있습니다만 계속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일자리를 찾아가고 아이들 교육하고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일반시민이 수도권으로 빠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큰 이유가 바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금 원인을 취업문제와 자녀의 교육문제라고 알고 계시면 우리 시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인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일부가 인정할 만큼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하나센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통일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과 같이 옆에서 오찬을 하면서도 우리 대구시는 하나센터가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좀 정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보다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유출이 많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보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지금은 더 많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이 지역에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문화라든가 언어에 대한 문제라든가 학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가장 딜레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든지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혜택 범위 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앞으로는 이탈주민의 2세 부분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 보호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여기 위원님한테 제출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내용을 보시면 아이들 영어교육 이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취업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이탈주민들이 취업해 봐야 서울이나 여기나 크게 일거리가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된다면 오히려 이탈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애착을 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착주기별로 맞춤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자녀들에 대한 학습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서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숨 걸고 탈출했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은 잡히면 죽는다는 각오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2017년도의 정부합동평가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가등급을 받은 부분이 정신건강상담입니다. 타 어느 시·도보다도 대구의료원과 협업해서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지금 정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대구시는 사실은 좀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 또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지역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동체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도 조금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0쪽입니다. 현 근무부서의 근무기간을 보시면 1년 미만이 약 38.9%로 1년 미만 이직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달 근무하고 이전한 사람이 3명, 5개월 근무하고 이전한 사람이 31명이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1년 미만의 근무를 하고 전보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저희들이 크게 보면 맞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나 감사 분야 이런 부분은 2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 일반행정 부분은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두고 있음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변명이라기보다는 위원님한테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신규채용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정도 와서 구·군으로 발령을 냅니다. 내면 구·군에 있던 직원들이 그 수만큼 시로 전입시험이나 이런 정상적인 규정이나 루트를 통해서 올라오면 사업소에 1차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1차로 올라와 있다가 다음 인사가 있을 때 또 구·군에서 사업소에 올라왔던 사람을 본청으로 당겨주고 그다음에 또 신규직원이 내려가고 이렇게 인사가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약간, 규정이라기보다는 기준을 우리가 어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인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 자체를 사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2년 이상 아니면 1년 6개월 된 사람을 뽑아내서 데이터업 해서 그 사람들만 대상에 올리게 되면 인사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사 흐름의 원칙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하고 있는가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몇 개월 된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1년 6개월이 넘는다든지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인사 운영을 하다 보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나타남을 솔직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한 부서에 1년에 두세 번씩 바뀐다는 것 이런 것은 정말로 행정의 낭비라고 보고, 과연 이런 분들이 일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 시민불편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1년 이내에 거의 65%가 바뀐다는 것은 ‘과연 이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일자리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1년 미만의 인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내가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경력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가 돼줘야지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이동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과연 이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마지막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극히 소수든지 그럴 거라고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1년이나 1년 반 정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부분이나 감사 부분이나 법무 부분이나 민원 부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재난방재 부분 이런 부분은 2년이나 1년 6개월 기준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인사의 순환상 하다 보니까 2년 기준이 한 1년 8개월 있다가 옮긴다든지, 또 승진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승진이 되면 옮겨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짧은 것을 막 돌리고 이러지는 않았음을 깊은 이해를 좀 부탁을 올립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1년 미만의 인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이제 여성.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예.
최광교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기회를 좀 주시고 다음에 또 하시도록,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하세요.
김혜정위원
452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60건을 심의했고 금년에는 한 29건 정도가 이렇게 심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건수가 한 해에 약 250건입니다. 왜 이렇게 불법 건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유재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감에서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북구의 피난민촌하고 그 부분이 좀 고질적인 불법으로 됐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유상임대보다 무상임대가 많은 것이 2014년도에는 유상이 103억원, 무상이 40억원, 2015년도에는 유상이 131억원, 무상이 38억원인데 2016년에는 유상이 83억원이고 무상이 약 133억원일 정도로 비율로 보면 약 150% 정도가 무상임대인데, 2016년도에 유상임대가 감소하고 무상임대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2016년도에?
김혜정위원
예. 2016년도.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신규.
김혜정위원
2014년, 2015년도에는 보면 보통 한 38%, 29%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는 무상임대 비율이 151%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산인데 이런 재산이 무상으로 이 많은 금액들이 임대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재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이제.
동희
이동희위원
위원장님, 좀 돌아가면서 질의.
최광교위원장
예. 우리 김혜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하실 기회를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김혜정위원
우리 국정감사에서 건조연료화사업 이걸 공유재산법으로 한 것이 실은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한 후에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친 것이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정책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것은 공유재산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소신을 갖고 주장을 한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소신을, 이것은 공유재산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시에서는 공유재산법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으로 명예퇴직까지 하고 조기퇴직을 할 정도면 과연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보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명예퇴직했는 것은 연세가 좀 다 되어서 그래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정년퇴직할 수 있는 연세이지만 일단 소신을 갖고 주장을 했으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질의 종결.
김혜정위원
그분 입장에 있어서는.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시민들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교위원장
질의를 좀 추후에 해주시길, 여기 지금 다른 위원도 좀 하시고 추후에 충분히 질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분이 그것 때문에 퇴직하시지는 않은 걸로, 아닙니다.
김혜정위원
리더의 뜻대로 어떤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라면 과연 여기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밖으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의사를 좀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민의 의견도 듣고 공론화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종결 좀 해주십시오. 질의 종결해 주시고, 추후에 또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좀 하셔야 되니까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건씩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셔야 되지 김혜정 위원님이 지금 1시간을 혼자 쓰시면.
김혜정위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한 건씩 질의를 하시고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35쪽 공무원과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7년도 1월에 언론 보도된 내용에 보면 시민제안제도가 되게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어떤 언론기사의 내용을 죽 분석해 본 결과 2015년에 1,106건 접수받았는데 비해서 2016년도는 1,510건을 접수받은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단편적으로 이것 하나만 봐서는 활성화되고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언론 보도내용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2017년도 상반기까지 이 실적을 두드려보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 제도가 괜찮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신통치 않다고 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저는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괜찮은 통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안제도의 어떤 그 목적이 뭡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을 민원으로 요청할 게 아니고, 민원은 단순하게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주면 끝나버리지만 자기 정책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책 수립해서 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시정에 대한 소통,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통로로.
김재관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접근하는 그것이 참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마는 실적에 있어서 보면 2015년도에 1,106건 접수받아서 채택이 31건, 2016년도는 1,510건 접수받아서 채택이 76건이 됐는데 아까 언론의 보도내용대로 채택 76건 중에 시민 제보가 39건이고 공무원 제보가 37건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15년도는 1억5,800만원, 2016년도는 1억6,3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집행금액이 2015년도는 1,800만원, 2016년도는 2,700만원을 부상금으로 집행을 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이 제도가 평가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 채택 부상금으로 지급됐는 게 1,835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따른 제안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의 전체 예산이 1억5,800만원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1억5,800만원이 전부 부상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이것 실시하는 과정, 콘테스트라든지 제안을 받는다든지 하는 모든 일련의 행사, 길거리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제안제도의 일련에 우리 대구시 예산액이 1억5,8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채택률을 한번 봅시다. 접수 건수에 비해서 채택률이 2016년도에 최고율을 했는데 5%이고 그 나머지는 2% 내지 3% 이런데, 그러면 이 좋은 제도를 적용했으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채택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우리가 제안제도를 실시하면서 가장 딜레마입니다. 위원님, 너무 예리한 지적을 해주셔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채택률이 낮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면 냈는 1,106건 중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시민들이 단순 자기 민원을 그냥 넣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민원.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단순 참고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다시 그대로 내는 경우.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안제도의 절차 안에 보면 서너 번째 절차는 뭔가 하면 타 시·도에서 이 제안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된 이유가 타 시·도에 있었던 정책 부분들을 가져와서 이게 새로운 것 같이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죽 거치다 보니까 사실 채택률이 위원님.
김재관위원
그런 제도에 직면한 위의 어떤 모순점이 발견되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도 2016년도 마감이, 통계자료를 언제까지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아주 저조합니다. 금년에는 636건 접수에 16건 채택이 지금 되어 있는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2.5%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 예산을 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내년도 예산 요구를 얼마나 해놨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같은 수준으로.
김재관위원
해놨습니까? 혹시 그 제안제도가 성공한 제도가 아니라면 예산의 현실성을, 집행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개선하든지 제도를 개선하든지 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보완으로서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제안이 됐을 때 일부채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련의 한 제안이 다는 실효성이 없더라도 중간중간의 어떤 일부를 채택함으로써 그 제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는 일부채택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정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더 보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일부채택과 수정채택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채택률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개인민원이나 개인의 어떤 편의성 문제 이런 것을 제안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업 시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4년차에 금상이 하나 나왔다는 이것은. 그렇지요? 금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가 나왔다는 게 좀, 그러니까 좀 적극성을 가지시고 해주길 부탁드리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시청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주차장을 유료화시킨 목적이 뭡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시청주차장은 우리 시 중간에 있습니다, 대구시 중앙에. 그래서 시청주차장을 무료 오픈하면 대중교통 이용률도 떨어지고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식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 2009년 3월부터, 타 시·도도 공히 다 시청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그런 시기에 2009년 3월에 유료화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의 민원 때문에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요소 중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데 유료화 목적이 주위에 상가 밀집이 많아서 무분별한 주차를 막아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시작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민원인이 업무 때문에 시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보다는 차를 갖고 오는 게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중앙로역에 내리면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와야 되고, 대중교통 또 버스노선은 어떻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갖고 왔을 때 주차하는데, 물론 차를 끌고 와서 요금을 지출하더라도 주차만 용이하면 다행스럽습니다. 차 대기도 힘든데다가 요금까지 물고, 그리고 또 심지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곽지에 대고 불법주차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벌금 몇 만원씩 물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요금 적용을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는 지금 상가를 이용하든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업무에 관계없이 1시간 무료로 주고, 대전은 1시간 30분을 그냥 무료로 줍니다. 주는데 대구시는 방문부서 확인을 받아오면 1시간은 무료로 주고 그 외에는 지금 최대 1만원까지 주차요금을 적용하는데, 지금 운영시간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야간에 10시부터 다음 아침 7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타 시·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시간 이후는 전부 무료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시민의 민원이 불법, 상가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유료화시켜서 현실화시키는, 관리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게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대구시의 민원을 위해서 시청에 오시는 우리 민원인들 편에서 이 정책을, 이 요금제도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연간 수익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많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예. 많지 않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5,000만원 약간 상회합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거는 더 되고. 2015년도는 1억7,000만원, 2016년도는 한 1억7,000만원. 한 1억7,000만원 정도 연간 수익이 지금 발생합니다. 하는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운영비 빼면 한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재관위원
아,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예. 거기 주차요원이나 운영비가 별도로 계산이 되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괜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주차요금 적용범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만 올리면 유료화 부분은, 금액 부분은 1급지이기 때문에 전국이 거의 동일한 상태라서 금액 부분은 검토하기가 좀 그렇고, 시간 문제도 다소, 우리가 22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약간 그런 요인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시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다. 부산은 1시간에 1,800원 받고 우리 대구는 1시간에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1,500원 받고 있고, 울산은 1시간에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요금 차등이 있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거기 부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주차지역의 급지가 다릅니다. 우리 대구시는 1급이고 부산은 2급지입니다.
김재관위원
1급지, 2급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심, 여기도 어차피.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도심순환 안에 들었는 1급지 주차장 지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급지 차이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은 우리 시정부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재관위원
조례로 정하는 것 맞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요금도 현실화시키고 무료개방 시간도 조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공유재산 자료 이야기했는 거, 우리가 토지 보상이 되면 잔여지 보상을 해서 그 잔여지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묻는 요지는 그 국유지가 이제 그러면 우리 국유지나 시, 뭐 이렇게 공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불하신청을 하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걸 할 때 보상해 줬을 때하고 불하할 때하고 아마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 보상하고 불하는 우리가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불하를 할 때도 현시가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기준은 똑같습니다. 불하를 할 때도 현시가를 감정해서 불하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하지요.
조성제위원
예. 그러면 보상할 때도 현시가를 감정해서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거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그 갭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기 때문에 갭이 생길 수 있지.
조성제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시간 때문에.
조성제위원
아.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불하와 보상에 시간의 차이, 시차가 있어서.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보상을 해주고 나서 불하를 할 때 시간이 경과하면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불하를 할 때는 보상했는 것보다도.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더 받는.
조성제위원
내가 말하는 거는 가격이 낮다, 이 말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성제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이 아니겠느냐, 그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통계를 제가 놓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계를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불하를 할 때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죽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해서 불하를 하고 감정을 할 때는 실시가를 하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역입니다. 보상을 먼저 하고 한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나서 또 그 주변에 인접한 그 사람이 불하신청을 했을 때,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했을 때 똑같은 기준입니다. 보상도 공시지가나 현시가를 감정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하를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불하는 공시지가로 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현시가를 규정으로 해서 불하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불하는?
「감정.」하는 이 있음
조성제위원
감정. 그래.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시가를 감정해서 토지보상도 감정이고 이것도 감정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불하할 때 감정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보상할 때 감정이 다르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가 좀 허점이 많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통계를 제가 놓아보고 보상줄 때의 금액과 불하할 때의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격차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하할 때가 더 싸다는 말씀이잖아요?
조성제위원
그렇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이 토지가 단절되고 대지 같은 것은 불하를 할 수 없고 최소 대지면적이 안 되고 또 매수청구가 있을 때 할 때 우리 잔여지, 내가 아까 그걸 보자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보려고, 왜냐하면 시에 허점이 있더라고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귀찮으니까 또 어떤 저항이 있으니까 안 하지, 분명히. 그거 담당하시는 분 여기에 누구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알 겁니다. 알지만 그냥 묵시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산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 통계를 놓아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조성제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그런 사례가 그렇다면.
조성제위원
개선책을 세워서 하시라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개선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왜냐하면 그거 한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고 나면 잔여지 매수청구가 들어가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 통계를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쪽은 갖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잔여지를 보상하고 나서 저쪽 편에 건설본부나 그런 데서 공사를 하고, 그쪽하고 첫째 보상을 할 때는 아마 회계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건설본부에서 보상하면 보상금액을 자기들 예산으로 책정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감정해서 보상합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줘버리고 나면 잔여지가 몇 필지인지 통보가 안 오면 잘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통보는.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불법경작이 생기고 하는 원인이 그게 있으니까. 또 하나는 토목2과에서 하든지 건설본부에서 하든지 우리 도로과에서 하든지 해서 보상내역에 잔여지 현황을 보고받아서 그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또 하나 지적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통보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에 철저함의 어떤 가중이 어떤지를.
조성제위원
예를 들어서 통보가 늦게 올 수도 있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지요? 꼭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조성제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잔여지 보상했는 부분의 통보는 우리 회계과에 다 옵니다.
조성제위원
예. 오는데 그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상해 주는 측하고 이쪽하고 서로 업무가 호환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공백이 생기고, 그게 불법점유가 생기고, 사용료를 안 내고 이만큼 불법점유가 생겼다는 것은 이쪽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두 가지를 제가 제안드리니까 행정에 참고해서 우리 대구시의 공유재산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각종 계약 관련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가끔 눈에 많이 띕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내가 지정하진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계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쟁입찰을 해야 될 품목이라고 판단되는 품목들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게 의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이런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런 부분.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전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한번.
동희
이동희위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게 눈에 많이 띕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나중에 추가로 제가.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주민센터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행감자료 225쪽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이 주민센터가 늘 이렇게 명칭 자체도 자주 바뀌어요. ‘주민센터' 했다가 ‘행복복지센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명칭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 주민센터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주민센터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기억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정부가 획기적으로 한번 방안을 내놓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대경연이나 용역을 줘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좀 바뀌어왔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게 국정과제 74번째인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자치 실질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실질화. 그래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또 재조정하겠다는 변화 있는 과제가 하나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과 달리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음을 이해를 좀 부탁을.
동희
이동희위원
주민들 일상생활에 혼란만 가중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각별히 주민센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센터 부분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과 김혜정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입찰방식이나 계약의 방법에 따라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보통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런 곳에 쓰는 예산들인데 이게 또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그 부서의 특성상, 성향상 거기에 또 맞춰서 하는 계약방식, 입찰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가끔은 좀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환경유해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500억원, 1,000억원이 다 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 제안사업 형식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가산점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벌써 업자가 정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예전처럼 계약부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의 회계과가 계약담당부서다, 그러면 이 회계과가 결과적으로 전체를 총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각 부서별로 파견을 나가서 전체를 좀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질의를 하게 되면 보통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이런 형식으로 얼버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도 사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전처럼 총괄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 부분 회계는 사실은 업무 자체가 엄격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하고 회계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엄격하게 우리 재량행위가, 쉽게 말하면 재량행위가 거의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총괄은 지금 계약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규정 내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규정 내에 있던,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재량 부분.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역할을 미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회계 관련,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도 회계 관련 교육을 우리 회계업무를 보는 사람들한테 계속 지금 주입식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한 그 부분에서 걱정이지 나머지 큰 틀 부분에서는 저희들 회계업무가 재량거리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님을 부의장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저도 명확히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입찰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전과 같은 그런 기능, 방식이 필요하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공정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대안방안 채택에.
김의식위원
그런 부서가 중점적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모든 게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깊은 말씀 잘 알아듣고 시정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리고 언론보도상에 좀 나온 것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민의 날이 1981년도에 책정되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게 해오다가 작년에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8일날 토요일임에도 아주 성대하게 시민의 날 행사를 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하셨는데 올해는 또 안 했습니다. 그지요?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하셨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안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대구시에서도 이 시민의 날 행사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시민의 날 지정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김의식위원
부족하다. 그렇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한 3시간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 지금 물론 오랜 세월, 뭐 30 몇 년 했지요? 35년간 이어온 시민의 날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이제는 한 번쯤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너무 정확한 지적을 부의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게 1981년 7월 1일자로 정해지면서, 7월 1일자에 직할시로 바뀌면서 그다음 100일, 바뀐 날로부터 100일날을 해서 시민의 날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사실 논리적 근거가 전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근자에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또 시민주간이라는 행사가 시행되고부터, 2월 2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매년 시민주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 부분들도 그렇고 대체적인 분들의 의견이 “시민주간 안에 시민의 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이런 날, 7월 1일 이후 100일로 해갖고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어제 공청회에서도, 의회에서 공청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많이 논란이 돼서 거기에서 나왔는 주요 요점은 “국채보상운동의 출발인 2월 21일에 하는 게 맞다. 아니면 21일에서 28일 사이에 하는 게 맞다.” 또 어떤 설은 “2.28민주화운동 그게 맞다.”라는 설들이 어제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의 날은 시민주간 안으로 가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2.28민주화운동은 지금 국가에서도 국경일로 정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기념일로 지금 정할.
김의식위원
예.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날짜는 피하고 차라리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어제 그 이야기가 많이 토론회에서 대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 퇴직예정자들의 공로연수 관계, 이게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것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아마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걸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이제는 정리를 해서 새로운 보완책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규정 내에서 종합적으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겠지요? 이게 뭐 당장 어떻게 폐지하기도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 여론을 들어보면 이걸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다고 저도 보고 있고, 물론 또 반대하는 세력도 극소수지만 또 무시를 못 합니다. 그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나의 보완책으로 기간을 좀 단축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는 고민을 좀 깊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행안부 지침 보고 걱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일단 다른 분 질의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우리 김의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할까요?
최광교위원장
하시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해서, 행감자료 30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황표를 보면 우리 4급 서기관급 구·군의 공무원들이 전무하지요? 구·군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없습니다. 4급 이상 장애인공무원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숫자적인 어떤 여러 가지 프로테이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어떤 문제나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구·군은 현장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4급이라는 게 구·군에는 국장급입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나 아니면 장애가 계신 분들의 업무영역이 좀 그래서 그런 거고, 시에는 한 여섯 분 정도 지금 계시니까 제가 무리하게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근무환경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점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그분들의 근무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챙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의식위원
어쨌든 이러한 구·군에 있는 분들이 장애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또 시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구·군 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커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부의장님, 장애인공무원에 관해서는 정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근무환경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우리 대구시에 임기제공무원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기제공무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임기제공무원은 지금 149명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149명.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분들이 규정상으로는 지금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요? 규정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5년마다 새로 재채용 내지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5년까지 임기를 할 수 있도록.
김의식위원
거기서 다시 연임할 수 있고 아니면 그만둘 수가 있는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계약직들도 전부 다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임기제공무원도 정규직입니다.
김의식위원
정규직은 맞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정확하게 그것부터 먼저.
김의식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혹시 따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김의식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5년이 끝나면 그다음에 또 재채용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불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단은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서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로 저희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조금도 차별 없이 정규직으로 다 대우하고 있고,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안 되면 임기가 끝나고 재취업할 때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어떤 원활한 능력이 있다면 타 부분으로도 한번 추천해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5년마다 또 새로운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자기가 어떤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5년 후에 새로 재취업이 되면 연봉이 또 새로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분들에게도 어쨌든 안정적인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길이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정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오랫동안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있어서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여성공무원.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126명입니다.
김혜정위원
126명.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 목표는 뭐 몇 명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정하신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전체 여성공무원비율은 우리가 중앙의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에 의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여성공무원은 13.3%로 지금 올해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진급이나 승급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전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전국 평균치보다 좀 낮은 이유는 뭘까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과거에 남녀를 구분해서 뽑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녀 숫자를 구분해서. 그래서 그때 들어올 때의 숫자가, 그다음에 군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남자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수치를 그대로 유지해 오다 보니까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보수적인 대구·경북의 정서가 그때 세월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세월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다소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
김혜정위원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12.8%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서울은 20.8%, 부산은 15.0%, 광주는 17.0%, 대전은 15.0%, 인천은 13%, 거의 우리보다 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비율상으로 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경력단절이나 육아에 관련돼가지고 승진이 이렇게 좀 부진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은 없지 않는가?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오고 있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역입니다.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1990년대 중반을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구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남녀 구분 없이 그대로 경쟁, 무경쟁에서 가산점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우리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역사적인 그런 측면도 한번 우리 위원님이 고려해봐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5급 이상이 126명으로 12.8%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123명인데 17%란 말이에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김혜정위원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데도.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아요.
김혜정위원
오히려 좀 율이 높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남녀평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사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승진에 이렇게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있지 상대적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제가 해당 국장으로서, 인사국장으로서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혜정위원
예.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9급 공무원 공채시험도 58.2%가 여성이더라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평균 6대 4쯤 됩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5급 이상을 보면 우리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비율이 낮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우리 시로 전입하는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몇 명쯤 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구·군에서?
조성제위원
아니요. 타 시·도에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타 시·도에서요?
조성제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조성제위원
타 시·도에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대충 러프하게 한 몇 명쯤 되겠어요? 예. 10여 명 정도, 저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여 명.
「10여 명.」하는 이 있음
조성제위원
그네들이 오면 거기에 있는 직급에 약간 변동이 생겨서 오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원하기 때문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 얘기는 어떤 같은 직급에서 우리 대구시의 분위기나 이걸 좀 익히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7급이 오면 8급으로 다시 하는 것은 그전에 7급이 하던 일 말고 다시 좀 더 대구시 8급의 일을 익히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좀 수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성제위원
예. 간단히 말씀하이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있고, 직급에 따라서 업무의 중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성제위원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없지 않은데 가장 주 원인은 바로 말씀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7급의 직원이 모 도에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력을 3년을 달고 오면 우리 시에 있는 7급 3년 이하인 사람은 무조건 승진에서 일단은 밀리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성제위원
그렇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성제위원
그래. 쉽게 말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오면 하위직급으로 가면 7급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제가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본청이나 우리 대구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네들로부터 일단은 불이익은 좀 안 당해야 되지 않나?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예.
조성제위원
제가 오늘 얘기하는 요지도 그겁니다. 업무 숙지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고.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전문과정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시킵니다.
조성제위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런 어떤 제목으로 전문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신청한 그런 건이 있습니까? 하다가 보면 여기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걸 아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각 파트별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걸 요청하고 이렇게 한 사례는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런 것은.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성과관리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승진할 때 그 뭐지, 역량강화교육.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과연 이 사람이 5급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량이 되느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역량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보다는, 교육원도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지만 해당 국에서나 과에서 어떤 전문성 결여,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고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것을 교육원에 제안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왔는 사람들 때문에 기존 여기 있는 직원들의 인사 불이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 하듯이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외지에서 영입을 해야 되겠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성교육을 시킬 때는 여기서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제도나 시대상황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럴 때 그걸 공무원교육원에 의뢰해서 강좌를 좀 개설해서 직원들의 실력이나 전문지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부탁드립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앞부분은 지금 실천하고 있고 더 강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의 교육 부분은 거의 지금 현재 많이 새로 개설됐는 프로그램들, 과정들이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되고 있음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유연근무자에 대한 조치 철저, 시민제안 채택률 제고 및 시정 반영노력 강화, 국·공유 재산 보상 불하에 따른 재산관리 철저, 주민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 강구, 각종 계약 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