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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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백승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문희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재구위원

국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부 해서 총 213개소인데 추진실적을 보니 아예 추진위원회 구성도 못 하고 시작도 못 한 곳이 23곳이 있는데, 추진 중인 곳 155개소 중에 사업 착공에 들어간 곳이 현재 10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가가 높은 민영사업 추진이나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일부 조합원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 해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이제 대구시 국정감사가 있었던 지난 10월 23일 대구시에 12개 구역 정비사업 반대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집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렇게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의해서 현재 대구시에서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해제가 된 곳이 현재 총 6개 구역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해제한 데가 6개 있어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정비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정비사업이 직권해제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집회를 가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제기로 인한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해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보면 사실적으로 그 지역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 오래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공통점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정비구역 해제는 또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해서 그 지역을 면면이 보면 사실은 추진하고자 하는 쪽, 또 그걸 해제해 달라고 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 이렇게 양상이 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적 요건이라 하는 것은 해제할 때에 주민동의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미 구성 시에는 3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추진위원회 조합이 구성되었을 때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법적요건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히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법적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집회를 여는 방법,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면담과 또 어떤 그런 현장 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거 어차피 재건축·재개발 이 정비사업들은 주민들의 조합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한 가지 더,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조합이 해산되면 그동안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데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 이런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 아직까지는 예산 관계로 해서, 재정문제로 해서 지금 지원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이나 청주 등의 경우 정비사업 직권해제가 되면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 등 주민들이 그동안에 쓴 개발추진비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해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는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일부 지역에는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우리 이 주택정비사업이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민 간의 갈등으로 우리 의회에 관련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집회도 하는 등 사실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 해결방법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위원

특히나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금년에 퇴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우리 김주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여기 근무하신, 여기 보직을 발령받은 지가 5년 가까이 되는데 아마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또 대구시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거기 11쪽에, 그러니까 주요 업무보고서 11쪽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거기 뭐냐 하면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청회도 하고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지금 대구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245만 명 정도 되겠지요? 대충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지금 그날 공청회 때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특히나 대구의 유력 신문에 사설까지 나왔는데 여기의 가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도시경영이라는 것이 도시정부를 하나의 경영주체로 보고 시장이 회사의 사장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목표나 시민들, 주민들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 이것이 이제 도시경영의 기본 목표인데, 이제 이 도시 2030의 계획을 보면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국가라 하는 게 영토, 국민, 그다음 주체 그러면 결국은 도시경영도 토지와 어떤 시민의 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의 수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성장해야 되는데 도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정한 사유는, 사실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2015년 기준 해서 주민등록상 인구 249만 명 또 외국인 거주인구, 그다음에 저희들 개발사업지에 대한 인구유입을 조사한 비율을 한 28%로 통계를 보고 미래에 대한 개발인구 유입을 한 15만 명 적용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27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정용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체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결국은 말해가지고 도시경영의 주체자는 시장인데 이거 시장에게 보고된 겁니까? 이게 시장과 충분한 상의를 한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개략적인 어떤 보고는 드렸습니다.

정용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2030년까지 1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매년 평균 7,000명 정도가 자연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보다 그때 15만 명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매년, 2년 전보다 우리 대구시가 4만 명이 감소가 됐고, 이런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15만 명이 결국은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2030 정책 해서 15만 명이 늘어난다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15만 명이 줄어들면 결국은 30만 명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에다가 “자, 그렇게 통계수치로 늘어난다.” 허구의 이런 정책을 해서 대구시가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가지고 말입니다. 일괄적인 그런 해결방안이 아니고 장기계획이 해결방안이 아닌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한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자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적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 비전을 보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타 광역시에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인구 비교를 한다면 부산 같은 데는 현 인원보다는 약 한 114% 통계를 잡았습니다. 잡고, 인천 같은 데는 117%, 그런데 저희들은 비율이 한 110% 정도로 조금 낮은 경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좀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만 명이나 감소되는 추세, 지금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미래 비전을 보고 계획을 잡는다는 이것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국장님,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역대 선배 시의원들이 말씀해 놓으신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아마 제가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할 건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훗날 10년, 20년 되면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부산광역시를 방문했어요. 부산광역시는 지금 우리 대구시처럼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정말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도심재생에 대한 것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토론을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2030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결국은 외곽지에 대해가지고 신도시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구를 하겠다는 이것은 비용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지라든지 이런 데 한다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인프라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지금 바꿀 수만 있다면 좀 더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 확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제가 이게 아마 기록에 남을 겁니다. 국장님도 10년 후 2030년에 우리 한번 이 기록을 들여다 봅시다.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뻔히 30만 명이 줄어들고 한 구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를 개혁한다는 이것은 우리 대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 이 말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언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걸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천이 예를 들어서 110%가 됐다. 어느 광역시가 됐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인천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인천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인천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메꾸어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인천 도시축전에 제가 홍보위원을 했어요. 그래 그거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하겠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마 걱정하시는 대로 갈 거다.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용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심재창조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늦어지고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사실적으로 현장민원의 근본적인 요인은 좀 장기화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개발방식이 사실 주거환경사업 하려고 하다가 만 대봉동이라든지 해서 보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고 아니면 민영에서 직접 그 땅을 시행사에서 사면서 어떤 보상가 문제, 그래서 아마 재산 창출에 가장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교육청을 방문해가지고 교육감하고 2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문제는 그 부분도 문제지만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와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가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구성한다. 첫째의 문제는 오늘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여러분들이 당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자치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학교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용지 때문에. 초등학교 용지가 지금 엄청나게 문제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300가구 이상 되는 것은 학교용지를 내놔야 되고 아닌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놔야 되잖아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좀 더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용지를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생각하면 국장님 생각에는 ‘아, 그 비싼 땅을 어떻게 사주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산에 가니까 근린공원에다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는 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못 들어갑니다.

정용위원

못 들어갑니까? 공립도 못 들어갑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공립도 못 들어갑니다.

정용위원

공립도 못 들어갑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정용위원

제가 조사해 놓고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그거 조사해가지고 오십시오. 근린공원에는, 오늘도 드리겠는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용지를, 초등학교 용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급을 해주면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근린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지금 화두예요. 화두인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이걸 거꾸로 해서 행정자료로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건폐율의 적용을 보면 유일하게도 대구광역시가, 나중에 조사해 보시면 나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부산은 용적률이 300%입니다. 울산도 300%예요. 국토부는 300%입니다. 대구시만 유일하게 250%입니다. 250%예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 지금 국토부에서 300%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인 울산, 그다음 인천, 부산의 용적률을 다시 비교해 보세요. 다른 시·도를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도록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높아지면 결국은 재건축·재개발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답변 이거 해주십시오. 비교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광역시가 특히 또 더 많이 해주는 데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 상업기능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아파트를 짓도록 만듭니까? 특히, 월배 같은 데 보세요, 월배. 상업지역에 전부 다 아파트예요. 좀 규제를 하세요. 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말씀은 좀 넘어가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금 쾌적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뉴스테이에 대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뉴스테이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하고 과거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주택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평리동이나 주택지역에서는 뉴스테이 하는 곳이 있지요? 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황금동 1건하고 현재 두 군데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용위원

예. 들어와 있지요? 좋습니다. 지금 뉴스테이에 대해가지고 있는 중에 일반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해야 만이 국토부에서 인정해 줍니까?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금년도 연말까지입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예.

정용위원

12월 31일이면 이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추진했던 뉴스테이가 개발제한구역에는 종료가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대구시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정용위원

협의 중에는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정용위원

없어요?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예.

정용위원

만촌 개미마을도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예.

정용위원

협의된 것도 없어요?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예.

정용위원

그거 지금 맞는 말씀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예.

정용위원

거기 시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유지에 동의서가 2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협의 들어온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는 2분의 1만 동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대구광역시는 80% 동의를 원하고 있어요. 80% 동의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아니면 나중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우상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80%는 저희들한테 지금 뉴스테이가 택지개발지구나 공영개발사업지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제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민간 주택지 여러 필지를 매입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만촌동 1건하고 황금동 2건이 있는데 80% 하는 개념은 법상은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50%가 미동의되었을 때 찬반에 대한 민원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제안이 들어오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상에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도 80% 이상 동의가 되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한데 최소한 그 정도 동의는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안을 접수할 때 법상은 50%지만 최소한 80% 동의는 받아서 우리 시가 제안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주택정책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저희들이 그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용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조금 전에 용적률이라는 거나 이 부분하고 상당히 반대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토부에서 300% 해주면 대구광역시에서 건설업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300%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개발제한구역이 12월 31일날 종료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대구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시·군·구에 제안해가지고, 지정되게 제안만 하면 그 후에는 사업자가 국토부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예.

정용위원

그다음 15쪽에,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국민임대아파트가, 제가 이거 뉴스테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50%에서 60%대로 해가지고 이게 주거안전망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8년 동안 공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을 국토부의 재원을 받아가지고 도시주택기금공사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대구시의 재정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15페이지에 국민임대주택,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나중에 관련된 것을 답변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그다음 8쪽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우리가 그 위에 주택보급률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택보급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인가구 시절에 주택보급률인데 앞으로 우리 대구시만은 1,000명당 가구수로 해가지고 선진국적인 이런 주택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1,000명당 가구수가 얼마 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주택보급률 대비한 것과 그다음에 그래 해가지고 비교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마지막으로 2개만 더 말씀드리고, 34쪽에 지금 한옥 진흥에 대해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뭐 많은 건 아니고 2억원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 얘기드린, 한옥에 대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공부상에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어디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시되는 부분.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건축주택과장이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상정

우상정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주택과장 우상정입니다. 한옥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한옥은 사업이 종료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지원사항을 기재를 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한옥을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존치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분이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지적과장님 계시는데 공인중개사에 거래할 때 말입니다. 그거를 조금 해서 체크리스트 있지요? 중개물건확인설명서에.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물건확인설명서.

정용위원

예. 거기에다가 그 부분을 협회를 통해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여기 기타란이 있기 때문에.

정용위원

기타란에 꼭 기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중개법시행령 22조에 그것만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정용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기타란에 의무적으로.

이귀화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확실히 해주세요.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 관련 내용은 저희들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구공인중개사하고 중계업협회에 안내해서 중개물건확인설명서상 기타란에 명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매수자와 매도자와의 관계에 있어 매도자가 좀 더 정확하게 매수자한테 인지시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예.

정용위원

고맙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2030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30일날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구 관련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할 때도 대구시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인구가 너무나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시확장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또 도심계획들을 좀 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 자료하고 차이나는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래 비전을 보고 하는 측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서 275만 명으로 설정한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249만 명, 또 외국인 거주인구가 2만 6,000명, 그다음에 2015년도 개발사업지를 K-2 후적지나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금호워터폴리스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인구유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발이 되면 한 28%는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겠더라 그랬는데 인구유입을 28% 적용해서 한 15만 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개발사업지에 인구유입 부분들이 대구시 내에 있는 분들이 옮길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보는데 새로운 사업으로서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구시의 특별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구시에서는 지금 현재 미래자동차라든지 또 물산업 관계, 또 의료 분야, 의료관광 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인구유입이 많이 되게끔 기업유치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무도 계획, 지금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초기단계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기업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그 청사진대로 계획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로 보고 또 떠나야 할 젊은 청년들이 정착이 되고 또 그로 인한 부가가치로 해서 다시 우리 대구시에 인구유입이 되고 그런 비전은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사업도 많이 나아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구문제가 모든 계획의 기본이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에 KTX역사와 관련해서, 서대구역사와 관련해서 서대구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내부를 달리는 도시철도하고의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과장님.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권오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역하고 4호선하고는 계획상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4호선의 노선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표현하기에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도추진단에서 그 노선이 확정되면 그때 표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2020때 기존에 구상되어 있는 그 노선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오해가 있다면, 그러니까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 당연히 그 노선을 고려해서 표현을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확정 안 됐는 것을 해서 공연히 시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두로는, 서술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예전 자료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면에는 없더라도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니까 ‘확정됐을 때 넣는다.’는 그런 부분들은 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공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대구 전체로 봤을 때 남구나 이런 쪽으로는 어떤 식으로 계획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빠져서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약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공청회 자료에서 도면에 나왔던 것은 기존에 계획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그런 계획들을 표현을 해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상에서는 지역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에 맞게 각자의 부분에서 그렇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성장유도거점 활성화계획 이런 부분들에 용역들이 잡혀 있습디다. 그런데 2030 기본계획에 9억5,000만원 정도 들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성장유도거점 또 부분별 계획 이래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각 부분마다 하는데 총용역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부분별까지 다 포함해서.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성장유도거점.

이경애위원

성장유도거점은 3억6,000만원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부분별로 또 용역을 새로 줘가지고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경관계획도 보니까 2030 계획을 하셨던데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각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 같은 경우에는 경관기본계획을 각 파트별로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서로 간에 충돌되는 다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조정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걸 조합했을 때 2030년의 대구시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저희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각 과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다 수립을 합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총예산이 어떻게 드는지는 모른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각 과별로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는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심재생이나 전원주택 쪽으로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전면 개발문제보다는 도시재생 차원에 현 지역을 소위 말하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형성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요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2011년부터 꾸준히 국가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대구시를 그래도 선도도시로, 모범도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들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이 도시재생의 추진내용은 대선 때부터 공약이 뭔지를 내용을 파악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국토부에 수시로 다니면서 어떤 안이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뉴딜사업 확정되기 전에 이미 국토부의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5개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고 정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구·군의 관계자를 전부 부르고 또 그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한 결과 저희들 지금 현재 공모를 지지난주까지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총 11개소에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서 평가할 거는 2건을 국토부에 올렸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국토부에 다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도시재생에 요원한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세가 전면철거형보다는 우리동네 가꾸기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유형에 맞추어서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로서는 국비 지원은 암만 국비 지원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는 우리 지방의 재정여건상 매칭이 보면 한 50대 50으로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너무 과도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 단위로 해서 현 정부에서 지금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구에 대한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 재정사정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 하나도 제대로 개설 못 하는 그런 구 재정형편에 50대 50으로 하고 그 50에서 저희들하고 또 25대 25로 한다는 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누이 그거를 국토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거는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 한국감정원과의 협약 또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에 진짜 선도적인 서울시 역량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MOU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세라고 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정권이 저번 정권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소통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대구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2027 대구시 주거종합계획 용역이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착수를 해서 정책세미나 2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이 내용들도 사실은 좀 내용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사전보고를 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2인 가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요? 대구도 20% 정도가 넘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