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동입니다. 그동안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와 행사가 많은 계절이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40일간의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절기와 오랜 회의기간 동안 건강도 챙기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생산적이고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는 사실의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다른 증인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모두는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중권 총무담당관 임성희 의사담당관 이동욱 입법정책관 이복영

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업무보고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활기찬 의회 운영과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존경하는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입니다. 처장님, 17쪽에 보시면 의정자문단 구성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정자문단의 취지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취지가 바로 크게 보면 의회의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제발표라든지 토론회를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위원님.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의정자문단이 의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주제를 정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100인 의정포럼을 운영했었습니다. 100인 의정포럼을 2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이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28명, 어떻게 보면 소수정예로 줄여서 한번 운영해 보자.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올 4월 달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전체 회의를 여덟 차례 쭉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문단별로 열정을 가지고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앞으로 세 번 정도 회의가 남았는데 세 번 정도 한 것을 연말에 정리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은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처장님, 처음이니까 다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자꾸 함으로 해서 개선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19쪽에 보시면, 의정지원 역량강화에 보면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실제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도서구입을 혹시 CD라든지, 교양서적이나 이런 것을 책자가 아닌 CD라든지 USB로 해 준다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청취하면 오히려 의정활동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지금 현재 CD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으면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봅니다.

도서구입이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책하고 CD가,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책자를 중심으로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책자 중심으로 돼 있고 전자 서적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책자를 100권 정도 구입을 한다면 거기에 CD를 10장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원거리 의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것은 의원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학생들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듣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도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청취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추천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입법자료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지금 공개를 하게 돼 있지요. 본 위원이 공공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조례도 대표발의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데이터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도민들이 얼마나 지금 데이터를 보는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아무래도 도민들이 활용 안 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도 활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도민 전체에게 개방한 것은 11월 초였는데 그 전에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공공데이터다 보니까 일반 공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종 장서가 2만 5000권 있는데, 여기에 각종 주제별 도서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행정간행물 등등 해서 아마 분야별로 일정한 비율은 공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피상적인 공개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전체 2만 5000권 중에서 각종 세부적인 내역들까지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단순한 개방을 하기 위한 홍보차원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상세한 내용을 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요. 다만 저희들 계획은 입법자료실 공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개가 되고 지금 열흘 정도 지났는데 이미 주민들 다섯 분 정도가 회원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올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내부에 도서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확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원하는 도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비치를 해서 단순한 입법자료실뿐만 아니라 정말 국회에 있는 도서관처럼 우리 도정의, 의원님들의 전문서적까지 나가는 전문도서관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경상북도에, 경상북도가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마인드로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도서공개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처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청사, 도청에 도민들이나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손님들 오면 불만사항이나 시설물에 대한 사용 이런 것 설문도 받아보시고 그럽니까? 내방객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좋아하십니까?

일일이 다 듣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안내하는 직원들 이야기로는 “나름대로 청사를 잘 꾸며놨고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할 만한 시설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안내해 줘서 친절하다.” 이런 칭찬도 많이 듣고 저도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오시게 되거든요. 제가 안내 못할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려서 ‘안내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잘한다 그러고요. 우리 도청에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어섰지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이고 경상북도의 관광명소가 되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타월 내용이 뭔가 하면, 내방객들한테도 선물을 조그마한 것을 주는데 우리 의원들을 찾아왔을 때는 선물을 줄 것이 없느냐,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들었는데 “50개 정도만 캐비닛에 비치하고 나머지 50개는 다음에 갖다주겠다. 다 사용하고 나면 비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제 기억에. 그런데 의원들 방문객이나 의원님 비즈니스, 특히 자문위원들 이런 분들 오셨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내용들을 처장님께서는 “일반인에게 줬다. 방문객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내용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뒤에 실무자, 처장님이 바뀌셔서… 제 내용이 맞는지 이 내용은 분명히 운영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응답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없음) 업무가 이렇게 연계성이 없고 전달이 안 되는구만, 전혀. 그러면 운영위 끝나고 점심시간에 말입니다. 제가 처장님께 드린 말씀이 맞는 것인지, 50개가 여분으로 남아있어서 각 의원들 캐비닛에서 50개 사용하고 나면 채워주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운영위나 어디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이 한번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홍보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무처에서 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김위한 위원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지, 일반 내방객한테 줬다 안 줬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잘 하시는데, 특히 보고에서 내년 6월 선거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회를 운영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내년 6월까지 하는 의원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개원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적인 준비를…

내년 6월까지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7월에 개원되는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럼 내년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처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처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감자료 14쪽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경상북도 의정포럼 운영에 있어서 포럼의 인원이 99명에서 28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우리가 여기 조치사항에서는 대학교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경험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99명에서 28명으로 대폭, 3분의 1도 안 되지요,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답변은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

일단은 100인 포럼으로 해서 의정포럼을 운영을 했는데 100인 포럼이 교수님들 중심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강의라든지 바쁘다 보니까 참여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핵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켜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소수정예로 한번 꾸려보자, 분야별로. 그래서 상임위 주제에 맞는, 상임위 내용에 맞는 네 분 정도 그래서 전체 상임위 일곱 해서 스물여덟 분을 소수정예로 위촉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올 4월부터 진행이 되어온 것입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이 되어 왔는데 나름대로 현장중심으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포함된 부분들과 의견교환 또 전문지식을 얻는 정도의 실적은 많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말까지 더 진행해 보고 연말에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9명에서 28명으로 인원이 준 것은 알찬 내용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연말에 더 좀 분석을 하셔서 차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99명이 28명으로 했다면 이때까지 필요 없는 인원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겠고, 그걸 분석해서, 좀 더 차질이 있었다면 조금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철저히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의회교실에 동참하게 하는 의미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겠기에 이 교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6년에는 세 학교를 했고, 2017년에는 여섯 개 학교가 의회교실이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교를 참여시켜서 학생들이, 사실 의원들이 지방에 가면 학생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그냥 폼만 잡고 다니는 사람인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인지시켜서 좀 더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학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좀 더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지명입니다. 하십시오.

수고합니다. 의정포럼입니까? 축소해서 내실 있게 한다는데, 이것이 유명무실 한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입법지원 활동을 그동안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법정책관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덧붙여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입법지원을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왕성히 하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까지 하게 되는 수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의 요구도 있고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 상정과정에서 상임위별로 많은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담을 갖게 되고 이런 사례가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법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적쌓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해 둡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지원활동을 보조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회의, 현재 이것이 청내 방송이 됩니까?

예, 지금 청내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 되고 있습니까?

인터넷 방송하고 청내 다른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동영상은 나옵니까?

동영상도 뜹니다.

나와요?

예.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앞에. 나와요? 운영위원회 회의가…

운영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 회의, 본회의 다 나옵니다.

내가 못 봤는데, 확실하지요?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이 있습니다. 꼭 지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치중을 하는 그 주축들이 사람이겠지요. 우리 사무처 직원이 몇 명입니까?

103명 있습니다.

100명이지요? 100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등원을 해서 보니까 의회사무처 기능이 지나치게 의원들한테 종속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족처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종속되어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야 개별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다 옳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다 정답입니까? 나부터도, 좀 심한 말로 흔지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취합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책임하에. 왜 이 사람 저 사람 오다가다 하는 이야기 그것 다 일일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 다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에 휘둘리고 저 사람 이야기에 휘둘리니까 의회사무처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처장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보시기에 아마 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공식적인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편의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중심을 잡고 또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런 쪽으로 중심을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여러 위원님 질의도, 평소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에… 우리 의회도 스스로 환부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지요? 처장님, 잘 알지요?

예,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요? 이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에 있는 것이 마치 벼슬인 것처럼, 의원의 후광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한다든지 마치 특권을 가진 양 그런 행위들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이 아닌 의원들이 또 많은 지탄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직업공무원이에요, 여러분 동료끼리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인사도 그래요. 어차피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이 우리 의회를 운영‧지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 위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의원이 무슨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휘둘려요? 심지어 하위직 평정에까지 관여를 하고. 그것이 무슨 작태예요, 그것이. 아까 내 지적처럼 의원들이야 이 말 저 말 흔지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 말까지 반영하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만 아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의회 전체 위상이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추락하는 것이에요. 왜 중심을 잡고 못합니까, 처장님?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처장님은 예외로 하고, 왜 역대 인사 때마다 처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이 사람 저 사람 골라서 의회에서 받는 줄 알아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만만한 사람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요?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없을 만한 사람만 골라오는 것입니다. 동반 추락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체가. 그래 왔더라도 여기서만큼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와 의정활동의 지원이 그 경계가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의회운영에 관한 한, 또는 사무처 내부 일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처장님, 직원들 인력 운용‧관리 잘 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책임지고 잘 해야 돼요. ‘엉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지금 당장 오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나갑니다마는 거기 가서 얼마나 집행부를 질타하고 지적하고 견제를 합니까. 정작 우리끼리는 이렇게 유야무야해서 되겠습니까? 제 말뜻을 잘 좀 새겨주시고요. 이것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의회에 초록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초록회. 그것 뭐 하는 곳입니까?

의원님 사모님들…

아 그래요, 사모님들. 그것이 의회의 단체는 아니지요?

예, 의회의 단체는 아닙니다. 사모님들 사적인…

외부의 친목단체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관여 일절 하는 것 없습니까?

모임 할 때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부분…

행정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취지로 의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우리 의회 사모님들끼리 서로 아시도록 하시고…

목적이 뭐예요? 그 단체의 목적은. 우리가 행정 지원도 해 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모님들끼리 서로 더 아시도록 하시고 또 나름대로…

더 뭘 하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 얼굴도 익히시고 그래서 더 친목…

그것이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야 될 대상입니까?

저희들의 지원이라는 것은 저런 정도입니다, 외부에서 초록회에서 어디 방문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방문일정을 챙겨드리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단체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굳이 친목단체를 이렇게 묻는 이유가 행정지원을 해 준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을 후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후원한다? 후원 안 해도 돼요. 개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집에서. 왜 그러냐? 물의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물의가 뭐가 있는 줄 듣고 있습니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내가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마치고 이야기할 테니까, 한 번 더 이런 물의가 들리게 되면 내가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그 단체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발언을 좀 전달해 주세요. 조용히 친목모임을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울릉도로 한 번 보내줘도 좋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본회의장에 지난번부터 일문일답하지 않습니까?

예.

일문일답이 아니더라도 지금 답변석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 번 했는데, 답변석의 위치가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카메라 위주로 답변석이 설치돼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질문한 의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어야 돼요. 발언석이 도지사 앞에, 교육감 앞에 있어야 의원이 약간 틀어서 마주 보고 질문‧답변을 하지요. 답변석은 여기 있고 질문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카메라용이에요,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카메라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 편의 위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석을 이리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내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내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곰곰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위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