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보현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안전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우리 위원회 소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의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본부장님은 위원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김조일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2017년도 현황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행정과장 김남윤 행정과장입니다. 이원용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주낙동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성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석환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천택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장용주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문기식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병환 광산소방서장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주요 업무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방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소방공무원 근무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시 소방공무원의 근무실태 설문조사결과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총 986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몇 명이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1,268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약 80% 정도가 참여를 했네요. 그 중에서 우리시 여성소방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76명이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87명.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87명이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 87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성공무원이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 9월말 기준 87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소방공무원 87명이 설문조사를 참여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20번 항에 보면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건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거기에 보면 남성은 응답하지 말고 여성만 응답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질문을 했는데 여성소방공무원이 87명인데 어떻게 질문에 답한 사람이 34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49명이 ‘없다’고 했고 비율로 따지면 35.4%의 비율인데, 이게 말이 좀 안 맞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이 95.1%로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 쭉 자료를 보면, 대체인력 운영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직원들이 없다고 했을까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번 문항의 경우 보건휴가의 문제인데, 여성공무원은 87명인데 반해 응답자가 무려 56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더 많네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22번 문항의 경우 육아휴직 문제인데 연간 평균적으로 본부 산하 전체 해가지고 20명 안팎이 휴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응답자는 48명의 응답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성만 응답해야 할 란에 남성도 응답했다, 이런 부분들, 또 연간 휴직인원이 20명 안팎인데 무려 48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 데이터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랄지 복지적인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설문조사가 될 텐데 대충 작성했지 않았느냐.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보고 솔직히…….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복지적인 문제라든지 근무형태,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여성소방공무원이 87명밖에 안 되는데 방금 500몇명이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충 한 거라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적으로 했다고 보겠습니까?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심이라든가 이해부족이라는 오류로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설문조사의 신뢰성 차원에서 볼 때 깊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신뢰성이 없는 거지요.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게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또 복지적인 문제랄지 시간외 수당, 이런 부분들은, 즉 말해서 본인들에 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해야 할 부분들은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성심성의껏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대충 그냥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아무튼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류가,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금년 계약현황을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773항에 있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금액은 1억 6,200인데, 북부소방서 임동119안전센터 홍보용 LED 전광판 제작 설치에 대해서 경기도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꼭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조태길북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 조태길입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65일 쉼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광판 자체도 성능이 좋아야 되고 유지관리가 좋은 시스템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수의계약 의뢰를 하면서 그 분야에 특화된 업체를 찾았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 앞에 임동센터가 있습니다. 교통도 좋고 차량도 많이 왕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은 시스템을 설치하자 해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임동 챔피언스필드 내 대형전광판, 그것을 설치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광주가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광주 업체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수의계약하려면 이유는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지요. 특허를 넣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 1억 6,000이나 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태길
조태길북부소방서장
저희들도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성도 있긴 한데요. 저희 업무 자체가 365일 계속 가동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우월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수의계약이 그렇게 외부업체하고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수의계약은 어쨌든 간에 이유를 달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안 해 주려면 어떤 이유로도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큰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조태길북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되도록이면 광주지역 업체면 좋았을 텐데 다른 지역업체라서 여쭤본 거고요. 현재 소방본부에서 드론을, 지금 드론이 타 시·도에서는 상당히 맹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불과 바람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소방력을 투입시킬 것인가, 우리 소방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주고 그러는 건데, 또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지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발화지점은 어딘지 드론을 띄워서 다른 시·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드론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6대가 있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드론 있는 것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 드론이더라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교육용 드론과 현장투입용 드론의 차이점은 뭡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교육용이라면, 원래 드론이 빌딩이나 내수면, 이러한 수난사고에서 사람을 찾으려면 열화상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추적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광주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은 열화상카메라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6대를 구입했는데, 우리가 8월에 구입을 했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용 드론이에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교육용 드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본청에서도 계셨고 오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있는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드론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도 그렇고 재난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나,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열화상카메라가 달린, 그리고 줌카메라의 기능이 있는 그런 드론을 계속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드론에 대해서 아침에 파악을 해 봤더니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4대를 한 번에 띄워가지고 3대는 열화상을 감지하고 한 대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타 시·도에서 드론이 맹활약을 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드론을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교육용 드론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 하셨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교육인원 28명을 교육해가지고 드론의 숙달훈련을 시켰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드론을 앞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드론은 앞으로 재난현장에서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광주지역에 어느 드론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드론을 도입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30분 정도의 시간을 해서 한 250m까지 감지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성능 좋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또 국내에서 개발된 드론도 상당히 많고. 아침에 드론 가격을 대충 알아봤더니 좋은 것은 700~800만원밖에 안 가더라고요, 1대당. 그러면 4개면 4×8=32, 3,200만원 정도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각 소방서에 드론을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언론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해명을 하지 않는 문구가 있어서 하나 여쭙니다. 2017년 4월 11일 보도에 의하면 ‘소방령 승진 5명 1인당 100만원 감사원 적발’ 해가지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승진 고맙습니다. 돈 걷은 공무원들’ 해가지고 해명자료를 냈는데 신문 상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광주MBC뉴스에서 해명자료가 나왔고요. 이 사항은 저도 중앙부처에 있을 때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서 확인해 본 사안인데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좀 과하게 한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명자료도 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재심을 청구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우선 언론 반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깊은 내막이야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일단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적극 반론이 좀 힘들다, 이런 판단 하에 일단 자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숙하는 모드였고요. 현재 감사원 재심의 진행 건은 이게 1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일단 감사원에서 재심의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이 안 되어 있나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 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심사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내년 봄쯤 가야 감사원에서도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분 좋아서 한 일인데 참 그래요. 언론에 나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방금 조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해당업무에 대한 언론기사가 나왔으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 보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어떠어떠한 사유로 반박해명자료나 반박보도기사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셔야 돼요.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해명자료는 작성해 가지고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8페이지가 ‘해당사항 없음’이잖아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극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적극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사유까지라도 제출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야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영 불성실하게 임한 거지요. 과거 민선6기 때 강운태 시장님은 모든 언론보도, 시정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서 반박자료 안 나오면 무지하게 추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소방안전본부뿐만 아니고 전 행정사무감사 대상 실·과나 실·국에다 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요구자료를. 201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비판기사 및 해명내역 제출하라 했는데 한 군데도 제출 안 해요. 이런 대응 자체가 굉장히, 의회의 감사요구에 대한 자료 대응도 미진한 것이 있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가 1년 내내 고생하고 언론에 집중 조명될 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집중되고 전체 시정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반성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명내역 없음’, 조금 전에는 MBC에 보도가 되고 했다고 그러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내용에 보면 ‘비판기사 및 해명내역 없음’ 이렇게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담당자가 이원용 소방정이신데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추후에 그런 부정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영표
조영표위원
해명내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쭤보지 않아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부정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자꾸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명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는 적극 해명하고 언론에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 먼저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성소방직들이 87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직급이 제일 높으신 직급이 어디인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령이 있습니다, 2명.
미옥
이미옥위원
아, 두 분이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성소방들이 많지는 않은 거라고 보는 건데, 소방령 있고. 그러면 이것 분류를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체 소방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여성소방원들과 관련된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고 고충이 있을 건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오기는 왔는데 그냥 숫자놀음으로만 와가지고.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급으로도 소방령……. 소방정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잖아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여성소방대원들과 관련해서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사실은 남성하고 어울리면서 청사 내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임산이나 임신이나 출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성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청사에 공간은 없지만 여성휴게소를 설치한다든지, 임신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출동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참혹한 광경을 많이 보니까 내근이나, 행정요원으로 일근 쪽으로 빼서 출산을 하실 때까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출산을 하신 후에도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절대적으로 남성소방관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소방관들 전체 처우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또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휴게실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동료 간에 서로 우애를 다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작은 것부터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소방 관련 요구자료 54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보고자료 54쪽에 보면 올해까지 2017년 소방차량 중 내용연한이 지나게 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내용연한이 지나는 차량이 8대…….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현재 금년도 차량교체보강사업이 총 26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납품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에 소위 소방현장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주력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160대에서 보강이 끝나게 되면 172대로 늘어납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라든가 배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 연말에는 주력차량에 대한 노후율은 제로화를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총 219대에서 보강사업이 끝나면 231대로 늘어납니다만, 이때는 노후율이 6%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방현장에 직접 작전에 투입되는 차량의 노후율은 제로화를 달성하게 되고 행정차라든가 기타 순찰차, 이런 것 포함했을 때는 노후율이 6% 감소화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7년에 26대 되어서 주력차량 노후화가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자료, 소방서에 요구한 자료로 본다면, 그러면 올해 2017년에 노후화 0%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감사 제출자료는 9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연말과는 다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력차량은 제로화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희가 소방차량 종류별 보유현황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다른 것 보려고.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내용연수 도달하는 연도를 계산해서 체크해 보니까 숫자가 훨씬 많던데요? 42대로 나오던데.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그게 아마 9월말 기준일겁니다, 제출자료가.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17년에 내용연한이 도달하는 차량을 제가 세어보니까 42대인데 여기에는 28대라고 하고 2017년에 제로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이런 것이지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나머지 숫자…….
미옥
이미옥위원
제 자료가 따로 가져온 자료가 아니라 보내주신 자료에서 올해 0%고 28대라고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을 보다가 내용연수 도달하는 차량을 세어봤더니 이 차량이 40대가 넘어서, 단순 오차가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아,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 자료 분석결과로는 주력차량은 172대로 늘어나면서 교체보강이 되면서 제로화 달성이 되고 전체 차량 기준으로는 6%로 감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해가 지나면 7년이 됐던 것이 8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연말에 가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이 내년도에 노후차량이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보유한 차량 중에서 내용연수들이 지나가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런 시점에 맞춰서 노후차량이 올해까지는 요만큼인데 내년도에 올해 말이 지나면서 내용경과가 지나는 차량들, 그 부분은 내년에 또 보강사업을 하고…….
미옥
이미옥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이 올해 달라지고 내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까지 내용연한에 해당하는 차량이 몇 대인가라고 하는 것인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보내주신 이 자료에 근거한다면 42대인데 내년 2018년에 가면 또 내년에 걸리는 차량이 있으니까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19년에 가면 19년 사이에 늘어나는 것인데, 제가 그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여기에는 40대가 넘는데 보내주신 서류제출자료에는 0%, 28대로 된 것인데, 이 숫자의 차이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해를 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옥
이미옥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가 틀린 자료가 아닐 거고, 또 서류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된, 했던 자료도 틀린 자료가 아니면 이 생기는 격차가, 제가 미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 어라운드뷰 차량이 저희한테는 총 몇 대 있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총 17대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전체가 213대 중에…….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219대.
미옥
이미옥위원
17대면 전체적으로, 아까 드론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장비들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소방현장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도움받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착하는 것이 추세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곳만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화물차용으로 나오는 어라운드뷰가 거울이 많이 왜곡되어서, 거리가 가까운데도 멀리 보인다든지 이런 왜곡현상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들이 향후 기술동향을 파악해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주변상황이라든지 주행하면서의 주변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기술발전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게 꼭 필요한 데가 특별히 있는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복잡하고 좁은 공간에, 출동을 하게 되면 대로 이동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현장에 도착하면 복잡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해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꼭 필요한 현장이라기보다는 소방차 같은 경우 커가지고 부설을 했다가 차가 뒤로 후진할 때,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현장활동에 임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많아서 차량을 뒤로 뺄 때는 누가 항상 후방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뒤로 후진할 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사이드미러만, 백미러만 가지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어라운드뷰를 설치해가지고 주변상황들을 감시하면서 차량을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라운드뷰를 설치해서 완전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기술동향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무래도 업무수행 중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장에서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을 개인의 부주의나 이렇게만 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면에서 좀 더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들을 개인의 문제로 넘길 수 없다고 한다면 아직은 기술 추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설치해서 개인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차량이 별도로 있고 필요치 않은 차량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체 소방차량에 필요한데 기술적인 문제, 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장착되어 나오는 차들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후에 장착해야 된다면 또 별도의 예산,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 본부에서 다 해결해 준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개인으로, 물적으로, 인적으로 피해가 가게 되면,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하나 더.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예산과 관련된 건데요. 2016년 결산안에 보면 12억 7,000만원 정도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3건. 사고이월 현황 보시면 3건이 사고이월됐거든요. 이거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되셨는가 싶어가지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119정보시스템….
미옥
이미옥위원
사고이월된 거요. 소방행정과에 소방력 확충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2016년에 사고이월된 것.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담당 직원에게) 2016년에 사고이월된 것이 있어?
미옥
이미옥위원
2016년에 17년으로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3건. 방호예방과에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이게 세부사업이고 통계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특수구조단에 소방헬기 관리 운영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세 가지인데 금액이 좀 커서요. 이게 올해 17년에 어떻게 추진됐는가, 집행됐는가 궁금해서. 이월사유가 대체적으로는 화재조사 기자재 납품지연, 소방헬기 예비부품 납품지연, 제독차 수입장비 구매로 장기소요 등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시는가요? 따로 확인을 하셔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따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하시는 김에, 16년도에, 이게 금액이 커서 그럽니다. 일이천만원이 아니라 1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사고이월된 건데, 그러면 올해도 여러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납품이 지연된다든지 해서 금액이 크게 이월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다른 분 하시고.
정현
이정현위원
좀 쉬었다가.
미옥
이미옥위원
쉬었다가.
보현
김보현위원장
정회 좀 하셨다 하시지요,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11시 03분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평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운 점, 바라는 점 몇 가지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29쪽에 소방장비 보강이라든지, 요구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쪽에 구조구급장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의 문제라든지, 특수사고 구조장비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들이 굉장히 늦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를 찍어서 얘기할까요? 일단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기에 집행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소방력을 확충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좀 빨리 활용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의 집행률들이 하반기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본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119정보시스템 시설비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교체 관련해서 예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본예산에 CCTV연계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시민안전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에서 추진하는 CCTV연계와 시민안전실에서 추진하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보통신실 내진보강 또는 긴급구조시스템 노후교체사업, 그다음에 노후 지령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한 데스크탑 가상화, 그리고 부족한 서버가상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시일이 걸렸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물론 사유는 있겠습니다. 119정보시스템 시설비 집행계획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교체가 17억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액은 겨우 5,100만원이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CCTV나 이런 공모사업하고,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 본예산에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공고를 하고 해서 예산집행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 119종합상황실장 이성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성연입니다. 119정보화시스템 운영시설비가 30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고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119종합상황실장 이성연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절차가, 정보통신 분야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연계사업, CCTV, 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소방청에서 표준시스템을 5월에야 내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중앙하고 우리 119종합상황실하고 현장하고 영상을 보면서, 출동하는 영상을 보면서 관제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율성이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은 그렇습니다. 제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안 드리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소방안전본부 입장에서 시민들하고 긴급구조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조기에 집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방력 확충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24쪽에 있는 거 보면, 이를 테면 고가사다리차 등 구매사업입니다.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아까 노후화율을 0%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직도 잔액이 27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담당 과장에게) 그냥 계셔도 되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지금 11월입니다. 이제야 공고를 하면, 입찰조건 갖추고 나면 결국 내년에나 납품이 이루어지는,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제가 단위사업별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예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의 집행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원래 본예산에 추진이 되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지출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예산에 선 것은, 이번 CCTV 관련해서 노후화교체사업은 내년 4월까지 모든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추후에 본예산에 서는 부분들, 그리고 추경에 서는 부분들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상반기에 집행되고, 예산이 서는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소방가족들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봅니다. 소방가족들 건강이 몸도 마음도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건강해야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초체력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건강검진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예산의 집행이,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11월말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9월말 현재로 놓고 보면 집행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반기에 건강검진도 이루어지고 중반기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결국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6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현재 직원들 특수건강검진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현재 소방행정과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의 경우는, 신규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채용된 신규직원들. 이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끝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에 남아있는 건강검진비용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감접종예방이라든가 이런 예산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월말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했는데 요구자료 9월말 현재로 놓고 보면 잔액들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상반기에, 아니면 체계적으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의 계획에 의해서 조기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9월말에는 안 됐다니까요. 결국 다시 말하면 10월에 됐다는 거예요. 11월에는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10월 한 달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월 한 달에, 물론 가을이면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될 소지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분산해서 저는 분기별로 인원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연말부터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물론 소방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건강검진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올해 10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년 5월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면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소방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본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1월부터,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반기에 몰리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 건강관리를 챙겨, 본부에서 챙겨주셔야지 소방대원 스스로가 ‘저 몇 월에 가겠습니다.’라고, 파악도 잘 안 될뿐더러, 관리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요즘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물리적으로도 신체상에 피해를 입고 그러한 부분들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다행히 광주 같은 데는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피해현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더 보완계획이라든지 재발방지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해서 구급대원 폭행사범을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4건이 발생했는데 저희 소방에서 4건을 해가지고 한 건은 벌금형, 한 건은 징역, 한 건은 집행유예, 이렇게 받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게 되면 저희 대원들이 직접 가서 온정주의가 아니고 법률의 잣대로 엄격하게 처리를 해 나가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사후관리, 그리고 사후대처의 문제였고,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한다든지 대외 시민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보강해서 사전예방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시민안전의식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구급차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고 구급차 바깥쪽에도 측면좌우해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하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캠이라고 해서 옷이라든지 헬멧, 안경, 이런 쪽에 착용을 하면서 본인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비들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웨어러블캠 보유현황을 보게 되면 그래도 다행히 타 시·도에 비해서 광주는 구급차 29대에 대해서 전 차량에 웨어러블캠이 설치되어 있네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는 헬멧이나 의복부착형인데 광주는 안경부착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7대 도시, 서울을 비롯한 세종까지 8대 도시지요. 8대 도시가 전부 다 헬멧하고 의복부착형인데 광주는 안경부착형이에요. 과연 효율적으로,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할 때 벗겨지기도 하고 안경을 안 쓰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경을 다시 써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헬멧이라든지 아니면 의복에 장착되어 있으면, 구급대원 폭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고 하는데 안경 같은 경우는 벗겨질 수도 있고 벗고 있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안경을 쓸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는 유일하게 안경부착형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헬멧을 쓰고 있으면 현장에서 머리를 돌릴 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초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의복형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의복형 같은 경우도 웨어러블캠 같은 것을 차면 축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실 안경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보면 벗겨지기도 하고 누가 때리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안경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별도로 착용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들도 ―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 헬멧하고 의복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안경하고 우리 착용하시는 구급대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통하고 해서 어떤 것이 현장에서 좀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종합적으로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주시지요. 이왕에 하는 것,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고 미연의 방지라든지 사고 사후관리의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좀 더 보강을 해서 우선 시범으로라도 ― 이왕에 있으니까, 안경부착형은 ― 헬멧이라든지 의복부착형을 몇 개 사서 병행해서 소방서별로 한 대라도, 몇 대라도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징계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또 개인이 개인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시민들한테 그러한 모습을 안 보여줘야 할 부서가 소방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강 쪽에, 다시 말해서 소수의, 일부 몇 사람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안 된다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보게 되면 그쪽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님은 앞으로 직원들의 복무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음주운전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화 문제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공무원은 생명을 구하고 지켜주는 직업인데 음주운전을 본인이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면 조직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형식적인 것이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회식을 한다 그러면 센터장이 차량키를 다 걷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다 차를 놓고 가요, 아예. 제가 파주에 있었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점 같은 데는 산골에 있어서 산골로 식사를 하러 가면 틀림없이 대리를 부릅니다. 안 와요, 차가, 한 10분 기다려도 20분 기다려도. 그러면 또 전화를 해요. 또 안 와요. 그러면 밖에서 한 30분, 40분 있다 보면 술이 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예 차량키를 회수해 버립니다, 센터에서.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을 해서 걸린 직원하고 소방서장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보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연대책임? 봉사활동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광주도 시행을, 소방서장님을 보낼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혹시 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 내 웃 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서 서로 얼굴 보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다음부터 음주운전 안 하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벤치마킹해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벌써 금년만 해도 작년의, 2015년의 몇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쩌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아직 통보가 안 온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현재 건만 해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생들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끔 복무관리를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적, 질타가 아닌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본부장님이 모범으로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가시는 것으로, 소방서장님하고 연대해서 가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도 체육대회 하실 거지요? 아직은 안 하셨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체육대회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아직도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전에는 상을 받아서, 1등 나서 상금 생기면 하고 상금을 안 받아오면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져 와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은 정례화해서 소방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9월 자료에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쭸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 짚었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하면 소방기능보강이라든지 구조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예산의 집행은 조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건강문제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요약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본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정현 위원님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셔도……. (장 내 웃 음) 이정현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소방관련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과 시기문제가 늘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장비라는 것 때문에 집행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늘 해 오셨습니다.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서를 분석하면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낮거나 늦장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고, 두 번째는 특수건강, 직원들의 특수건강관리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의 문제를 넘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랄지, 특수임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단순히 집행률만 높이는 것도 좋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정신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감사실의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등산비로 쓴다거나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쓴다거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 결과에 대해서. 그런 감사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왜 중요한가, 사전에 직원들이 사후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발상이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경상비, 공공요금 진행률이 아주 낮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높게 된 비율도 하나 있어요,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3/4분기까지 썼는데 9,600을 쓰고 4/4분기 하나 남았는데 1억 2,900이 남았어요. 3분기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은 거지요. 이런 예산들은 왜 그런지 분석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직혁신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서 상으로 보면. 조직혁신 예산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하고 장비를 사고 이런 문제도 중요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해야 할 것은 조직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직원들 복지가 무엇인가, 복지는 왜 챙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예산서의 성격과 예산서 집행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리고 복무점검,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료에도, 업무현황자료 40쪽에 보면 엄정한 감사·감찰로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감찰 결과 4개 분야에, 인사, 예산, 민원, 현장,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감사내용에 2016년도 신분상 조치 6건, 2017년에는 8건, 재정상 조치 16년에 3건, 재정상 조치 17년에 4건, 행정상 조치 16년에 37건, 17년에 행정상 조치 66건, 이것은 뭐냐면 의도되지 않았든 의도됐든 간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크건 작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건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 감사에서 꽤 많은 부분들이 지적됐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이런 문제, 정신건강 프로그램문제,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문제, 이거 다 여러분이 감사에 받았던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사·예산 문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거지요. 이런 트렌드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감사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업무처리에 대해서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에서 승진관련해서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정노력과 청렴도 노력을 함께 기울여서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감사의 지적들이 매번 있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나가도 또 발생되고 하는 건데,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오셔가지고 취임하셔서 간단한 인사하고 나서 양동시장 방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갑자기 시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여기 제가 처음 왔는데 광주라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센터 중에서 가장 힘들고 또 시설이 열악한 곳이 어디냐, 거기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직원분들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작년에 서문시장, 여수시장, 인천 소래포구에서, 시장에서 화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관내 시장 중에서 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시장이 어디냐 해가지고 광주시장 방문을, 양동시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잘하셨고요. 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양동시장은 화재경계지구로 확장이 됐어요. 확장된 배경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동구 쪽에 소방도로 진입불가, 불가라고 해야 되나…….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진입곤란.
재신
반재신위원
곤란, 불가, 이게 10개 지역이 있는데, 경계지구로 특별히 양동에 확장된 이유와 진입불가나 곤란한 데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같은 경우는 비상소화장치라든지 소방통로확보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원래 좁았던 골목길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주고 길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시장 같은 경우는 좌판을 좌우로 치우면서 소방통로확보훈련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또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가지고 시장 점포 밑에 숨겨놨던 소화기를 위로 끌어올려서 초동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요. 동구지역에 여러분이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이 전혀 불가한 지역이 혹시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는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진입불가지역은 없고 장애지역만…….
재신
반재신위원
장애지역만 있는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2017년 현재 10개소가 현황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어렵지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진과 관련해서, 소방청사가 몇 개 부분은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하는 거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2개 정도만, 2개 청사만 내진보강예산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더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17년도에 2개소, 18년…….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 하나만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부서에 여러분들이 내진보강 관련해서 신청을 어떻게 했던가요? 그러니까 7개 정도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데 전체를 다했던가요, 아니면 우선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2개만 하기로 했던가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당초 내진보강 용역결과 필요한 곳이 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금년도 예산에는 2개소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해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들이 2개소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8개소를 다 했는데 2개소만 된 겁니까?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그 과정은, 제가 중앙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몰라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병상 (방청석에서) 예산장비담당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선, 예를 들어서 보강할 부분이 먼저 시급한 서나 센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용역결과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급성을 더 요하는 부분에 따라서 연차별로 17, 18, 19, 이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등급이 다 다르게 나왔습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병상 (방청석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보강내역,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보강,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부터 쓰는 것이…….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잘리지는 안 했어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병상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첨단환경개선사업, 재량사업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병상 (방청석에서)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보충질문.
미옥
이미옥위원
한 가지. 소방본부에서만 독자로 해야 할 일이 아니긴 한데요. 구조활동이 다변화되고 있잖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한 가지. 소방본부에서만 다 독자로 해야 될 일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요즘은 구조활동이 많이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다양하게 동물구조가 굉장히 많던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동물구조 같은 경우도, 유해동물이라 해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소방대원들이 긴급성을 가지고 출동을 하고 단순히 고양이라든지 개 포획이라든지 이런 긴박성을 띠지 않는 부분들은 의용소방대원이나 시청에 있는 동물애호단체들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갈수록 동물을, 반려동물을 포함해 가지고 동물들 구호활동이 많아져서, 이런 데도 전문적인 역량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다변화된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 전문역량이 계속적으로 보충되는 것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한 가지는 36쪽입니다. 화학사고 대테러 대응체계확보 있습니다. 처음 오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요. 주로 화학물질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받으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있는 것은 보관취급업체는 246개소, 보관업체 47개소, 물질종류 포함해서 59종, 이렇게 자료에, 저희 시 현황자료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 혹시 사고가 발생해서 출동을 했는데 유해화학물질이 있다고 전혀 정보를 보고받지 않았는데 갔더니 예상치 못한 유해화학물질, 어떤 거든지 간에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소방본부 독자로 자료나 데이터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있었어요? 첫 번째 질의, 있었어요?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구조과장 주낙동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환경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 자료는 그 공유자료 외에는, 저희가 훈련할 때 공유자료 있는 외에, 우리가 현지실사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거기 자료하고 특이점이나 증가된 분, 감소분, 이런 것만 추가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제 질의를 더 단순화 시키면, 혹시 환경청에서 받던 자료 외에도 만에 하나 사고나 점검을 갔는데 뜻밖에도 그 회사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동안 있었는가.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있었지요? 이것을 별도로 데이터 자료로 만들지는 않고 있는가요?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미옥
이미옥위원
물론 소방본부가 독자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긴 한데, 이 자료가 있었다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만일 그게 발견됐으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왜냐하면 환경청에서는 정보시스템 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가 봤을 때 소방본부는 사고가 났을 때 이 정보 외에 뜻밖의 화학물질이 있어버렸을 때 당황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면 유역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어쩌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이 추가되는 이 정보자료는, 소방본부가 가장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료가 유실되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특히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가진다면 이 데이터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축적시켜 놓는다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건데요. 한 부서에, 소방본부만이 독자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저희가 추가로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과나 환경청에 통보하고 해서 보완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독자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고?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공유해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같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다음 질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산단으로 본다면 하남산단에서 화학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래버리면 화학산단에 계신 분들이 화내실 거니까. 가능성이, 화학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곳을 본다고 했을 때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한 곳으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냐면 작년, 올해 어찌됐든 간에 하남산단에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화학사고 관련된 대비, 대응체계가 있는가요, 소방본부에는?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예. 화학사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관련 기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화생방구조대가 출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어서 화학물질의 분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거기 통제도, 화학물질의 유출방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변 제독이나 인체 제독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광주시내에서 발생하면 아무리 늦어도 20분 이내면 특수구조대, 전문구조대가 출동해서 1차적인 재건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쭉 들어 보면 화학사고가 난 현장에 어떤 물질이, 실제로 사고 난 물질이 어떤 것인지, 그 물질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방지하고 빠르게 정화시키고 등등의, 그 사고현장과 관련된 것은 여기에 특수차도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정보가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훨씬 대응체계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방본부는 거기까지가 자기역할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화학사고가 났던 현장 주변에도 이 유해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하남산단은 근방 1㎞ 이내에 주택단지가 굉장히 심하게 형성된 것 아시잖아요? 이랬을 때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화학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라 함은 사고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외에도 주변의, 예를 들어서 인근에 학교가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반경 1㎞ 안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는 어떻게 하라고 대응체계를 내려줘야 되느냐, 이런 대응체계가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화학사고가 발생되면 그 당시의 풍향이나 기후여건, 그리고 화학물질의 전파속도, 그다음에 특성 등에 따라서 범위가, 화학범위의 확산범위라든지 피해규모 같은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기관이 판단해서 대피시킬 분들은 대피시키고 소개시킬 범위 같은 것을 결정해서 주민대피까지도 저희 소방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지요? 주민대피는 소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하는 거잖아요.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소방하고 자치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일상적으로 훈련되거나 대비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소방은 현장에 나가서 일단 화학물질을 정화시키고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것을 하는 데만 주력해 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주민대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또 다른 데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 관련해서, 화학사고와 관련해서 한 번도 대비체계훈련이 안 되어 있는 각종 학교나 인근 아파트에서는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빨리 피해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화학사고와 관련된 대비체계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하남산단과 관련해서 화학사고에 가능한 대비체계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세워져 있을 때만, 우리가 어떤 사고든 가장 핵심은 인명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지금은 그런 체계로까지는 아니라 당장 현장에서만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대응, 이런 것으로 국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소방본부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냐 싶고. 실은 환경부가 공모한 사업에 광산구하고 저희 의원실하고 해가지고 하남산단에서 화학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에 대한 논의를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방본부하고 별도로 논의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방본부도 그런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인근 주민들한테까지 확장해서 그 체계를 구축하는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방만 100% 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지자체하고 경찰, 환경부 다 같이 모여서 대응매뉴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자료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자료 5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17년도 감사원 및 중앙부처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가 있는데,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서부·남부·북부소방서 종합감사결과 통계하고, 이게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시 감사위원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자체 소방본부 감찰에서 조사한…….
보현
김보현위원장
사실 의회가 이야기한 자체감사라는 것은 광주시 감사하고 소방안전본부 감사를 다 포함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자체감사라는 것은.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자체감사니까 우리 소방안전본부만 그것을 자체감사라고 이야기해 버리고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라고 안 여긴 것, 그래가지고 이 자료 2개가 서로 조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잘못도 있는데 안전본부에서도, 다른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 안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십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일선 소방대원들이 공무 중에 일어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비로 피해 보상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소방법 개정안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어가지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한데, 그나마 우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행정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행정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 가입하지 않은 곳들이 우리 광주를 빼놓고 전국에 6곳이 있더라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사비보상사례는 없는 거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개인적으로 보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혹시 보상사례가 없더라도, 이것을 보니까 공무 중에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보잖아요. 결국은 승소사례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소방행정과에, 소방본부에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해서 법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가지고는 만약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지원이 좀 어렵고 해서, 광역시에 있는 고문변호단도 물론 활용을 하겠지만 중앙 소방청에서 대한변호사협회랑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MOU를 체결한 것이 있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변호사 392명 해가지고 어떤 사례들이 나오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제도도 되어 있는 것은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법률구제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상 가능한 건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능동적으로, 우리 자체 고문변호사 말고도 우리가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소위 법률구제지원…….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절차에…….
보현
김보현위원장
절차를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다음에, 금년 1월 28일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어가지고 노후소화기 교체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가압식 소화기.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그래서 10년 이상 된 분말소화기는 전부 교체하거나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을 받아서 사용기한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당국 관리건물이 30%에 불과하고 홍보들이 부족해가지고 노후 소화기 교체작업에 속도가 영 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폭발성 위험이 있는 가압식 소화기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 요즘에 가압식 소화기는 생산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있었던 업체들이 가압식 소화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해서 교체하도록…….
보현
김보현위원장
가압식 소화기 말고도, 분말소화기도 10년 이상 돼서 노후돼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들은 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면서 소화기 주인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소유자분들과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능확인을 받아서 사용, 이게 비용이, 실제로 건물주들이나 소유하신 분들은 자체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도 느끼기 때문에 사용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움도 드려야 하고, 또 하나는 폐기물 수거도, 이것도 개당 폐기하는 데만 5만원이 든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것도 협조를 할 필요가 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산소방서가 그래도 교체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각 소방서들의 노후 소화기 교체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내년도에 이것들에 대한 추진실적 계획들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하세요.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서 아까 안 여쭤봤는데요. 소방안전교육 시·도민 비율이라고 하는 통계표를 봤거든요,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시·도민 비율 통계표.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해서 받은 통계표 보니까, 16년, 17년 이 과정에서 개선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광주광역시가 이 표로 본다면 제일 꼴찌거든요. 그 이후에 개선된 것이 있거나, 특별히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가요? 부산 같은 경우는 35% 되는데 저희가 7%대거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교육이 타 시·도랑 차이가 나는 것은, 부산 같은 경우는 시민체험관이 있고, 서별로 이동식체험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저희 광주 같은 경우도 시민안전체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교육인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시·도별로 수요를 받아서 정부에서 교육인원을, 전문적으로 교육만 시키는 인원을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시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안전체험관 같은 것이 현재 없는 것이고 또 소방교육을 시킬 만한 전문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30% 넘는 데부터 시작해서 다 두 자릿수 이상인데 저희가 7%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 말고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객관적 정황인 것 같은데, 혹시 내적으로.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구조과장 주낙동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활안전팀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생활안전교육을 시키는 조직정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소방공무원 숫자가, 현업부서들이 3교대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타 시·도보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안전팀이 소방서별로 다 생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2017년에도 특별히 개선된 것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인원이 늘었습니다. 생활안전팀 전문가가, 전문팀이 생겨서 전문교육인원도 1명씩 소방서별로 다 늘렸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 시·도하고 비슷한 숫자, 아니면 더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이 작년하고 다른, 올해 정도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미리 자료로 요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늦게 찾아가지고. 새롭게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특히나 저희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소방본부에 계시는 분들의 명예를 보더라도 꼴찌인 것이어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팀도 구성됐는데, 그러면 올해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올해 생활안전팀 생기고 목표를 잡아서, 작년보다 7% 이상 더 늘리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숫자는, 실제로 정확한 파악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 교육인원이 훨씬 늘어서 올해 말 통계표에는 작년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미옥
이미옥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시구먼요.
낙동
주낙동구조구급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아무튼 새로 생기셨다 하는데,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소방관들도 전국에 꼴찌가 하나라도 있으면 자존심에 문제가 되잖아요, 실제로. 이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너무 낮은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팀이 구성되셨다고 하기 때문에 활발한 시민안전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혹시 출동시간 체크들이 되고 있으십니까? 현장도착, 출동해서.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이원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현재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체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76% 정도, 현장도착률이.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시간이 짧게, 빨리 도착한다는 것이지요?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한 번, 한 달 정도 조금 지났는데, 서부소방서에서 출동했는데 화정사거리를 통과하는데 신호가 맞지 않았어요, 진행방향하고. 그래서 앞에 선도차량이 차량통제를 하는데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충격적이게도. 어떻습니까, 그 사례가?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그런 사례들이 더러는 있는데요. 현재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방서 출동센터 근방에 있는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설치하고 있어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지금 7개소는 설치를 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7개소는 설치를 했고. 그러면 아까 말한 화정사거리는 아직 그게 설치 안 된 거였습니까? 화정역 사거리.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신호제어시스템은 센터에서 출동을 할 때 차량이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어하는 시스템이고요. 화정사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추진했던 것은 소방차가 진행을 하면 소방차에서 신호를 줘가지고 저쪽 신호등에서 파란색깔로 바꾸는,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경찰청에서 아주 난감하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 경찰청에서 난감하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차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방차에 의해서 신호가 바뀌면 이쪽저쪽에 교통혼잡이 더 올 수 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순간 상상이 되는 것은 그 뒤에, 그렇게 큰 화재가 광주에 없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 뒤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몇 분이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 하나는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구급차량이나 소방차량에 대해 양보하고, 예전에 부산에서 보니까 터널 안에서 차들이 양쪽으로 붙으면서 구급차를 빼주는, 뉴스화면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광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게 타 지역에서는 미담으로써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구급차량과 소방차량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육도 강화해야겠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상에 있어서 신호체계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저희가 과제로써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반대편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경찰청과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문제고요. 시민들께서 양보를 안 해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전에 만든 모세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홍보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전광판에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 운전자들도 사실 느끼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12시 02분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공동체추진단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지역공동체추진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지역공동체추진단 문정찬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공동체추진단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역공동체추진단장 문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공동체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조언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지역공동체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경 지역공동체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승옥 지역공동체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남미선 협업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성문 시민소통담당 사무관입니다. 2017년도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1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문으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공식 블로그 ‘광주랑’이 있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계약 발주현황을 보니까 15년도에는 광주업체가 했고 16년도에는 부산업체가 했고 17년은 서울업체가 하고 있는데 업체가 바뀔 때마다 어떤 부분이 바뀌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합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입찰제안 평가 정량적 기준에 따라서 사업이 약 2억원 규모의 시 공식 블로그 및 SNS에 운영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SNS 홍보마케팅 관련업체가 우리지역에는 다소 미비한 편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미비했는데 어떻게 15년도에는 광주업체가 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기술능력평가 중에서 주관평가가 15년엔 60점, 16년, 17년에는 70점으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올해 선정된 업체 중에서 어떤 점에 점수를 제일 많이 주었습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뒤에 업무 보신 분한테 받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컨텐츠 기획 분야가 가장…….
영표
조영표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블로그에 틀이 변화가 크게 있는 것 같으면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는데 거의 유사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주업체와 서울업체와 부산업체가 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부분들을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그 블로그에 대해서, 광주업체, 부산업체, 서울업체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시민이 느끼기에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제가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거기까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이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모르시니까 담당 직원이 설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는 최소한도 파악을 하고 감사에 들어오셨어야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광주에 있는 사람이 광주 사정을 제일 잘 압니다. 광주에 있는 업체가 부산과 서울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을 광주업체가 했어요, 최초에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바뀌게 되었는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건 입찰로 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일했다고 생각해요. 제안서에 의한 입찰이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광주지역 업체로 업체를 국한에서 제한입찰을 한다면 광주업체가 광주를 제일 잘 알고 광주 내용을 제일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쾌감지수가 더 좋을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아마도 사업비가 좀 많아서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까닭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1억 7,000만 원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2억 이상이 전국입찰 아닙니까? 예? 이건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제안서 경쟁을 했잖아요. 제안서에 의해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떤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컨텐츠 기획능력하고 마케팅 제작기술 분야, 거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기술능력이 광주에 있는 업체에는 그 동안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15년도에는? 앞으로는 계속, 단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계속 해봐야 말싸움만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 계속 지금 컨텐츠 기획능력 이야기하시는데……. (자료화면 영상을 가니키며) 저기 안에 컨텐츠에 별 다르게 새로운 컨텐츠가 안보이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
없어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역에 있는 기존 정보들을 다시 재배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뿐인데 구체적인 컨텐츠 기획능력이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컨텐츠가 기획능력에 차이가 있었는지? 컨텐츠 없잖아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다 기존에 지역에 소통되는 정보들이에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앞으로는 우리지역 기업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기술능력 분야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른 바가 없는데, 굳이 석연치 않게끔 광주업체가 하던 걸 갑자기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갔다가, 그 회사가 소재지를 옮긴 겁니까? 아니면 어찌된 겁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관계직원 단장에게 자료전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파악을 정확히 안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으로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눈 여겨야 할 부분인데 마을 코디네이터하고 청년활동가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개념이 마을현장에 들어가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촉진자, 주민과 행정, 전문가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요 활동가들을 동, 서, 남, 북, 광산까지 다해서 쭉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념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누구누구라고 나열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개념하고 제출했던 활동가, 조력자 역할을 한 과제에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념, ‘마을 활성화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촉진자,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출했던 것들을 보면 과연 조력자의 역할과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주요경력들을 보면, 그걸 경력을 보고 뽑는 건 아니잖아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경험이 없어도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선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거를 보니까 매월 이렇게 조금씩,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몇 십만 원씩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많은 데는 열 몇 명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대여섯 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월 130만 원씩을 주고 있구만요. 이 사업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봐 보세요, 한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봐보세요. 그분 중에 과연 조력자와 지역에서 마을 의제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을 시켜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좋은 활동가를…….
영표
조영표위원
내가 봤을 때는 구청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 심어놓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월 수당 줘가면서. 다른 일을 하는데 한 달에 130만원씩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다음으로요. 여러분들 공유촉진위원회가 있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총 15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최근 3년간 위원회 활동을 보니까 15년도에 3번, 16년도에 4번, 금년에는 1번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맞습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관계직원을 향해)공유촉진조례 제14조 3항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공유촉진 조례 제14조 3항에 보면 촉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려면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이 돼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재적위원이 과반을 넘지 못한 회의가 몇 번 있으세요. 여덟 번 해가지고 단 한 번 과반수를 넘겼고 일곱 번은 과반을 넘지 못하고 회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엄격하게 조례를,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과반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글쎄요. 이제…….
영표
조영표위원
조례를 보시라고요.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과반수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돼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일곱 번이 과반수가, 회의가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회의를 개의를 했냐고요. 자, 과반수 인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업비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심의·의결까지 하고 거기 또 나오신 분들에게 수당, 교통비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심사는 사실상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법규를 위반해버렸다니까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죄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회의는 모든 것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각종 나갔던 여비, 수당, 사업비 선정 다 회수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자문을 해주셨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단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실 랍니까? 지금 보면 총 15명인데 최고 많이 참여할 때가 7명, 제일 처음에 한 번 13명이 참여했고 나머지 일곱 번은 안 했어요. 과반수가 되질 못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개의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의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 선정을 하고 운영단체 선정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여러분 무시해버린 거예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개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갔던 수당, 여비, 위원회에서 그동안 선정했던 단체, 기업은 취소를 해야 되고 다 무효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모두 회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위원님 그건, 사업심사는 모든 위원님이 다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라니까요.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과반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회의가 개의가 됐고 사업비 선정을 하고 사업 업체도 선정을 하고 거기 나온 사람들에게 여비를 주고 교통비를 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금년에…….
영표
조영표위원
금년에 나갔던 사업비 총 해서 얼마나 됩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8,000만 원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중에서 기업이 몇 군데나 돼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8개 단체·기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8개 단체라고. 기업은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아니, 단체·기업이 8개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총해서 그럼 1,000만 원씩 줬습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500만 원에서부터 1,400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15명인데 5명이 나와 가지고 다 나눠먹기 해버렸구만요. 이건 전면적으로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 예산, 각종 수당, 여비 다 반납 받으시고 위원회에서 선정했던 기관과 단체·사업체에 대해서 취소를 하시라고요. 취소하시고 다 회수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위원님, 이미 금년에 사업들이 추진이 됐었고 또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지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걸 지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걸 지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 회수하고 그동안 나갔던 수당들 다 회수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 취소시키고. 무효예요, 무효. 회의 자체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위원님, 금년 1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언제 개정이 됐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개정이 됐나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1월 1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거 줘보세요. 가지고 있는 거 줘보세요. (추진단장,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날 개정한 게 그 내용이잖아요. 뭔 내용이 개정됐다는 이야기예요? 1월 1일 날 무슨 내용이 개정되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어디 몇 항에 있어요? 몇 항에 있습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14조 3항에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뒤에 있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한 심사위원회 구성 회의록이 있어요? 별도로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그걸 추진한 회의록이 있냐고요? 저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사례가 있냐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심사위원회 운영은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랬는데, 별도로 심사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거 줘보세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그러면 왜 저한테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들에서 제출 안 하고 전반적으로 현황을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만’이란 사항을 넣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 가져올 때까지만 정회할까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게 하시죠.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8분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이 방금 제출했던 위원회는,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됐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금년에는 한 번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그것은 유효하다 보고. 여러분들이 ‘다만’ 조항을 넣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 한 건에 대해서 유효하다 보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무효, 2017년 1월 1일 이전 건 다 무효 아닙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갔던 운영예산 또 전반적인 것들을 다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다 회수를 하시길 바라고, 회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타협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고발조치를 해야 돼요.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어찌하시렵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것은 단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행정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현재 우리 공유광주센터 홈페이지하고 스마트 앱을 운영하고 있지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공유광주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유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자전거, 회의실, 강당, 공연장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틀린 것이 좀 많아요. 광주 음악산업진흥센터 공연장이 화정중학교 행정실로 되어있고, 중외공원 야외공연장이 도시철도공사로 되어있고,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이 장애인체육회로 되어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대단히 그 부분도 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유센터가 현재 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부족했었고요. 우리 행정이 그러한 공유자원들을 조사를 잘해서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잘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 앱을 보면 안드로이드폰으로는 작동이 되는데 아이폰으로 작동이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오늘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오늘 알았어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 국내산 스마트폰에서는 잘 되는데 아이폰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 과정에서는 오류가 발생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회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광주홈페이지 제작한다 해서 앱 비용이 지금 무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홈페이지 구축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2,500만 원 들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유지관리비로 매년 얼마씩 들어갑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500만 원.
영표
조영표위원
관리도 이렇게 엉망이고 매년 유지·관리비 줘가면서 이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단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앞으로 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내년에도 또 유지·관리비 올리실 랍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이 자원을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을 하고 잘 구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엉망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하면 이제……. 단장님 오신지 얼마 됐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제가 7월에 왔으니까요. 이제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4개월 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엉망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시장이 정하는 바가 뭔지 그것의 배경이 되는 공문과 기타 서류들 다 제출해주세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간단히 한 개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사항이 무슨 사항입니까, 단장님?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조직문화 중에서 저희들이 혁신과제를 추진한 결과 휴가나 복지 그런 부분에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 바로 체감하는 것이 인사하고 불필요한 업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인사문제가 제일 불만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아무래도 그건 본인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다면 가장 혁신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표현되겠습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직원들은 간부들이 먼저 바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간부들도 일하는 방식 혁신이라든지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재신
반재신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신과제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조직문화 혁신은 필요하고 또 계속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간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직원들 설문조사는 이미 각 실·과에 사업소에 전부 다 전달을 했고요. 직원들, 간부들 설문조사 결과도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더 이러한 사항들이 주지되고 또 간부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누가요? 단장님이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 행정 부시장님께서 이런 일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이 결과로 보면 직원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은 인사문제고 노력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간부집단이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과가 가장 더딘 것도 근평이고, 인사문제고. 지금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만 만들어놓고 이것이 시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실천이 안 된다면 예전에 참여혁신단 시절에도 여러 가지 설문을 해놓고 설문내용이 조직에 흡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아무것도 개선이 안 돼요.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 거예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인사혁신은 올해 3월에 인사혁신방안을 수립·시행을 했고 현재…….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혁신방안 만들면 뭐해요. 혁신방안 만들면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도 않는데.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상당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서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의견은 직원들 의견이 별로 가치 없는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는 항상 더 계획적으로 돼야 되고 직원들 의견을 자주 수렴해서 더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들을 그냥 오늘 또 넘어가시고 또 반영 안 되고 하시면,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매번 조사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엊그제도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토론회를 10월 27일 개최해가지고 장기근속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결과를 최근에 공문으로 보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잘 참고하셔서 단장님이 이런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 단장님 업무예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시장님을 독대를 하시든, 독대는 말고요, 독대가 주는 병폐를 압니다. 시장님과 어떤 면담을 하시든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뒤에 1월 업무계획 때는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앞에서 말씀들을 다 하셔가지고 저도 한 가지 이게 지금 그냥 어떻게 구체적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논란이 아주 많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으로 있었을 때. 그런데 공식명칭이 지역공동체추진단 이렇게 딱 선명하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은 참여혁신단이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역공동체추진단 이렇게 하면 지역공동체 사업, 협업, 협치, 조직 내의 어떤 혁신과제, 사회적 과제 이런 걸로 분명한 방향이 잡혀간다고 보는 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홈페이지 관리 관련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혹시 내년에도 여전히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나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딱 그냥 제목으로 본다면, 이 추진단의 제목으로 본다면 지역공동체 사업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금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저도 혁신과제 설문조사 쭉 읽어봤더니 몇 가지 의미있는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전히 계속 시 홈페이지 관리를 이 단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땐 사회통합추진단, 아니 참여혁신단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명칭마저도 일하는 성격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고민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내년 예산들이 대부분 다 올라와 있을 건데 이런 건 반영이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단장님 혼자 지금 여기서 결정하시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그 사업의 성격도 분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사업의 성격을 분명이 하자라는 것은 성과도 분명하게 내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가 됐었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조직의 기능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의견도 있을 것이고 스마트행정담당관실이나 대변실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민참여가 바로 주민들의 자치고 또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시민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온라인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께 정책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기능조정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언급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시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홈페이지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홈페이지가 아닌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직접 참여, 직접 소통 이 방식은 다양하게 새롭게 개발하고 연구하더라도 시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소통의 문제로만 가지고 명칭과 성격이 분명해지고 있는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어쩐다는 것인지 한 번 더 판단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어차피 직원대상 설문조사 결과요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주로 협업과 협치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고요. 다른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 내지는 사업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어떤 사업에서 간부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간부가 아닌 공무원들하고 이런 차이가 또 이런 비중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실제 이런 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표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실천 노력하는 것 중에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직원 개인’, 이렇게 주로 되어있고 앞으로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다수 50%가 넘게 ‘간부 공무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뢰성이 있냐 없냐 또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찌 됐든 간에 혁신과 협업, 협치 이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간부님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여기 단에서만은 해결하기 어렵고 6개 부서가 협치 하고 있는 회의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간부님들의 역할을 높일 때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일단 그런 혁신 관련해서 관련된 부서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간부님들이 그런 혁신에 더 앞장설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간부들의 자세를 다잡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물론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혁신, 협업, 협치 이 주된 부서 여섯 부서가 모여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당연히 해주시면 감사할 일인데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간부 공무원 실천선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는데 43%가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간부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 직윈들이 잘 모르는 것이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은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죠. 반대로 하면 긍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근데 이것의 핵심은 조직문화 전체, 광주광역시가 10대 과제를 정확히 선정했잖아요. 3개 분야의 10대 과제를 정확히 선정해서 전반적인 조직의 혁신문화를 이끌어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알아가렵니다 하면 물론 시간이 더 지날수록 확실하게 더 많이 알아가겠지만 전체 저희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핵심인데 이 아는 것을 전파하고 실제로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간부님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간부님들이 훨씬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전체가 다 알기가 쉽지 않은 거고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직원 개인들의 노력보다는 간부들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관련해서 다른 영역에서도 훨씬 간부님들에 대한 책임도 높게 요청이 되고 또 그만큼의 실천력도 담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높아지는데 특히나 조직문화혁신에 대해서만큼은 더더욱 간부들의 역할이나 책임이 크다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공감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이것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인데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5년, 16년, 17년 해가지고 43억, 76억, 88억 이렇게 해서 총 207억 정도가 3년 상당 간에 지출되었습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것은, 이 지원이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맞춰서 재정이 운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관계직원을 향해) 이쪽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방재정법」 제60조. 이게 3년간 207억이 공모사업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업들로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예산 또는 결산이 확정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공시된 내용 있으신가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자치구 사업 외에는 각 관련 부서에서 전부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정책관실에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2항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부서, 이게 지금 지역공동체추진단 것 별도로 다른 부서 별도로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을 건데 60조 2항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된다로 되어있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건 심의 후에 성과평가 결과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길게는 못하겠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실제 심의결과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 한번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있냐면 다 포함해 가지고, 여기 지역공동체추진단만의 문제가 아닌데 지방보조금 및 행사, 축제 예산 성과평가결과 이래가지고 지방보조금 456건 507억 원과 관련된 것을, 이게 몇 차였냐면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7차 회의인데 8건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2016년에 평가를 같은 날 한 거잖아요. 456건에 507억 원에 대해서 같은 날에 평가를 결산해가지고, 평가내용은 실·국 자체 성과평가결과 원안확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이게 여기 단만의 문제만은 아닌데 이 단이 3년간에 걸쳐가지고 200억이 넘는 실제로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사업이 있었는데 이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이 규정에 맞춰서 실제 평가한 내용, 실적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되고 어떻게 결산됐고 어떻게 이것이 홈페이지에 공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고민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200억이 넘는 돈이 실제로…….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기본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받은 자가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면 주관과에 정산보고를 할 때 자체평가를 해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또 주관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정책관실에 보고를 하면 예산정책관실에서 시 홈페이지에 2월 말 기준으로 재정공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분야별 지원사업 내용을 봐서 막대한 예산은 사용이 됐는데 대체 이 사업의 성과나 결과는 어떻게 취합되고 있다고 하는 거냐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봤었던 관심사였거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년 상당 간에 20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관련규정에서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과평가결산에 대한 공시가 있는데, 이 결과를 제가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것을 실제로 진행 했었는가 이런 거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대부분 마을사업은 자치구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정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대부분이 그동안에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뭘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과나 결과가 총론적인 추론을 중심으로만 진행이 되고 구체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가 있어야 또 내년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올릴 것은 올리는 것이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확장할 건 확장하는 건데 이런 평가 없이 또 반복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 거라서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화되면 좋겠다 싶은데, 규정에 의해서도 이것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만 왜 안했냐고 하는 걸 제가 따져 물은 것이 아닙니다. 왜 안 했냐고 한 거였는데,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억, 20억이 아니거든요. 200억이 넘는 돈이 3년간에 지출됐던 거예요. 그럼 이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 규정상으로도 해야 하지만 실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분야별 사업의 성과나 결과가 어쨌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나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지원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사업의 추진내용과 평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더 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들어보며) 이 한 장으로 2017년에 8가지를 심의하고 나머지 2016년에 대해서 보조금 및 행사 축제 예산 전체 성과평가를 일시에 다 진행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실제 이 사업을 그냥 절차상 통과시켜내는 심의위원회 이상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한 건도 아니고 456건 507억 원이 때문에. 이건 이 단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규정상으로 본다라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아까 207억 적은 돈이 아니라 돈이 3년 상당 간에 들어갔다면 저는 이 결산과, 결산서를 보자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성과나 어떤 결산을 가지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확히 알아야 사업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또는 전환할지 아니면 더 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단장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치단체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다 취합 못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전체 마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일목요연하게 안 해주셔도 되니까요. 성과평과 결과표를 다 제출해주십시오. 만약 자체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것 있으면 각 구청에서 다 취합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총괄해서 관련해서는 오늘 공동체추진단 감사가 끝나더라도 방금 이미옥 위원님 주장하신 건 내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하고도 깊이 연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실·국도 다 마찬가지이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이미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그 점은…….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해주십시오. 내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도 너무 방대하면 업무에 혹시…….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자치단체로 다 가서 자치단체에서 취합만 하시면 되잖아요.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그것은 협의를……. 원래 요구한 취지에 벗어나서 업무량만 가중 시키면 안 되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성과 이후에 내년 예산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볼 것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추진단이 발족된 지가 언제부터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7월 1일부터 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7월 1일부터죠.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추진단이 새로 생겨서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참여혁신단이 했던 일들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겁니까? 정확히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 거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과거에 참여혁신단이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 지역공동체추진과를 각 시·도에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지역공동체추진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름은 아는데, 업무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지역공동체하고 관련된 일만 하겠다는 건지 기존에 혁신업무까지도 이쪽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혁신업무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사회혁신추진단이 발족 되어있고 그와 관련된…….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다면 혁신추진단은 혁신단대로 만들고 공동체는 공동체로 가야되는 건지. 왜냐하면 사실은 참여혁신단이 만들어질 때 윤장현 시장이 6기 들어서서 사회통합추진단하고 참여혁신단을 만들어서 기존의, 지역공동체추진단의 전신인 참여혁신단은 무슨 업무를 했냐면 도시재생 업무를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들하고 이어져온 거예요. 그 업무를 다시 이어져서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만든 건데,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격을 확실히 해야 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성격을 확실히 해야만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지역공동체추진단에 혁신업무까지 사무가 되어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지역공동체추진 업무 안에, 그러면 어느 게 상위이고 어느 게 하위인가요? 참여혁신이, 우리가 혁신이 중요한 시기에 혁신이 우선입니까, 공동체가 우선입니까? 어느 게 지금 상위 업무입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선후는 없고, 그 2개의 업무와 또 시민소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할 건가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조직이 달리 바뀌면 모르겠지만, 현재 부여돼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공동체추진단하고 되는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아까 말씀대로 단위사업의 형식이고, 혁신은 그 말 그대로 광주시 정책전반에 대해서 그게 제도의 개선이든 행정의 혁신이든 인사제도의 문제든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전 업무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참여혁신 때도 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쩌면 더 애매모호해져서 한번 여쭌 겁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광주형이라는 말을 워낙에 여기는, ‘광주형 협치 회의’가 어떤 거죠? 업무보고 10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주형’은 어떤 걸 ‘광주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많아야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뭐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협치회의는 광주형은 뭐라고 정의를 해서 광주형입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중요한 우리 시의회가 같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광주형 협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앞으로는 전부다 모든 부서가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협치 회의, 광주형 이래서, 저는 네이밍 하는데 광주형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수식어만. 자, 1일 시민시장하고 관련해서 지금 시민시장 제도를 형식적으로 합니까, 체계적으로 합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연초에 시민시장에 참여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분이 응모하시면서 낸 사연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굉장히 2014년도에는 1명, 2015년 5명, 2016년에 4명, 2017년에 3명 굉장히 이게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나 형식이 없이 그저, 최소 분기의 목표라든지 한 달에 한 명이라든지 나름대로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 건지, 그냥 그래도 이거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광주형인가, 혹시나? 그래서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이것 역시 광주형 소통·협치에 속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1일 시민시장을 처음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높이는 것, 그 취지나 목적은 아는데, 지금 1년에 3번, 4번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1년에 4번 운영을 계획….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 하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하고. 그럼 생각은 단장님 바뀌면 또 다른 분이 생각이 바뀌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금 1년에 4회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근데 왜 안 한 데는 왜 안 하는 거죠? 4회인데 왜 3번밖에 안 했을 때는 왜 안 했을까요? 대상이 없었을까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지금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고요. 그전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공동체 시민회의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버넌스, 협치, 각종 회의하는데 2017년도에는 회의를 한 건가요? 16년도에는 8회를 했는데 17년에는 전혀 회의…….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작년 10월에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임기가 2년으로 만료가 됐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끝나서 그분들은 안 합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그 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협치회의를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지금 왜 이것저것 여쭈어보냐면 ‘협치’라는 이름으로 형식적 요건만 갖추기 위해서 많은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 하물며 1인발언대를 통해서, 시민회의를 통해서, 협치 회의를 통해서, 민관정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갖춰서, 아니 작년에 끝났는데 지금도 구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자료에다가 보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놓으면 앞으로 이걸 안 하겠다든지 하게 됐으면 이미 구성을 해서 올해도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치 회의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의회까지 참여하시는 협치간담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 24쪽에 국제화 여비를 지금까지 집행을, 9월 말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10원도 지출을 안했거든. 어떤 계획이신 거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협업과제를 추진한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협업이 아니고 혁신유공자인데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래서 혁신에도 우리가 협업으로 풀어가야 될 일들이,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금년에 열심히 추진한 주관부서와 참여부서 직원들을 해외에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11월입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곧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이나 쭉 보면, 물론 두 가지의 변화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참여혁신단에서 지역공동체추진단으로 바뀌는 과정, 그다음에 새로 7월에 오셨다고는 하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너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말 우리 추진단이 가야 할 방향성이라든지 정체성 그래서 내년에는, 이미 예산도 전부다 수립한다고 올렸을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된 상황에서 추진단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더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책임 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제가 업무 파악이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받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결국은 여러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해주셨지만 좀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확인을 하나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했죠? 모니터링 이거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응답자 수가 212명인데 어떤, 랜덤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212명을 상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전체 직원이 꽤 많은데 212명만 응답을 한 건가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응답률이 10%, 소방서까지 했나요? 혹시 소방안전본부까지 했나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소방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응답률이 4%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관심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소방본부가 약 한 3,000명 되죠, 외야까지 하면. 그럼 한 3,300명 되는 거죠. 그런데 212명이 응답한 걸 가지고 과연 이 부분들이 앞으로 혁신이라든지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게 자료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그런데 설문을 실시해보면 직원들이 일도 바쁘고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참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200명 이상이 응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하는 방식하고 혁신하고 조직문화 개선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한 부분들은 옵션을 걸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던지 해야지. 물론 자율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체 응답률이 4%, 5%도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게 의식이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212명이 응답을 했어요. 4%도 안돼요.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결과값이 그래서.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희들도 이걸 널리 공지를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200명이라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200명만 놓고 보면 적진 않지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조직의 문화, 혁신하고 관련된, 어찌 보면 직원들 본인들의 문제이고 광주시가 앞으로 굴러가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필요하면 저런 일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좀 더 유념을 해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단장님, 일주일에 시장님 몇 번 독대하십니까?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뭐 일주일 한 번 정도는 뵙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독대하세요? 아니 일상적인 업무 말고요. 결재나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정책적인 논의하는 그런 모임 있으세요? 만나면 하세요? 그러면 홍보 협업 회의는 누가 들어가십니까? 단장님이 들어가십니까? 홍보 협업 회의 참석하세요?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매주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나와 앉으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홍보 협업 회의에서 이걸 누가 주도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우리 업무에, 공동체추진단에 시민소통팀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외부적인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헙업 회의가 이해가 가는 게 컬러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은 아무래도 공보 쪽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책기획관실이나 각 실·국은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고. 근데 애시당초 참여혁신단에 시민소통팀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잖아요.
어찌 보면 다양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쌍방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고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협업 회의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틈에서 공동체추진단에 소통팀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민간컨설팅사에 18년 시정홍보 마스터플랜 수립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까?
12월 중에 납품이에요? 계획서에는 11월 말로 되어 있길래.
그럼 혹시 6개 과제에 대한 기본 플랜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서.
혹시 6개 과제 진행된 사항이라도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홍보팀. 소통팀은 됐고요. 지금 계획서상 협업 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가 10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럼 지금 22개 과제에 대한 이력 관리를 단장님 하고 계세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럼 일정 부분 이것도 취합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취합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우수사례 경진대회 10일날 하려면 이미 우수사례들은 선정이 다 끝났겠네요.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저번에 서면심사로 실·국 서무 계장님들과 또 민간위원들이 그중에서 10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금까지 우수사례하고요. 서면심사 끝난 결과하고 22개 협업과제 목록, 이력관리되고 있는 사항들 제출해 주십시오.
정찬
문정찬지역공동체추진단장
예.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꼭 단장님께 책임 추궁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김재철 단장과 사회통합추진단장 인사 관련해서 의아했습니다. 제가 바라본 입장은 차라리 이러려면 조직을 해체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조직이 존재했던 이유, 처음에 민선6기 시정이 출발할 때 갖고 있었던 그림, 마스터 플랜이 어느덧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받는 느낌이 협치, 협업, 소통,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추진돼오고 있는데 실은 7월 1일자 이후로 조직이 바뀌면서 저희가 솔직히 단장님한테 심한 추궁을 해야 되는 건지라는 의문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7월 1일 조직개편 인사과정에서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제가, 4개월에 단장님이 이걸, 업무를 파악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상당히 개별 과제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그림이 있어야 이게, 제가 사회통합추진단하고 참여혁신단 처음 만들 때부터 문제 제기했던 게 왜 기존의 실·국에서 몇 개 업무 떼어다가 그냥 붙여놓고 전체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 조직을 모른 체하고 그 안에서 김재철 단장이나 박병규 단장만 뛰어다니고 하는 모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오신 분들은, 이 양쪽 추진단에 발령받아 오신 분들은 과중한 업무. 그다음에 인력은 굉장히 기존의 업무보다, 기존의 다른 실·국에 있을 때 보다 똑같은 업무가 왔으면서도 참여혁신단이나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그 업무는 줄어들어버리는 거예요. 인력들은.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힘겨워요.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떨어지는 업무나 또 어떻게 보면 단장들이 갖고 있는 의욕에 비하면 훨씬 더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분들도 떠나고 단장님까지 새로 오신 데다가 이게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과정에 대한 정체성을 정리해야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여기다가 예산을 실어줄 건지 말 건지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오늘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도, 우리가 지역공동체추진단이 뭘 하려는지는 아는데,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아는데 그런 조직적 내용과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되니까 우리가 내년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같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등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