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제가 먼저 할까요?

김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청년창업, 또 청년실업, 사실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청년창업의 실패율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라는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세계경제 흐름이 아주 안 좋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세계3대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그다음 피치사에서 3.5에서 3.75%까지 세계성장률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LG연구소라든지 현대연구소, 한국은행에서의 2018년 경제성장지표를 보면 2.8에서 3.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약간 못 미칩니다만, 그래도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꽤 높게 보고 있어요. 물론 실물경제는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그 내용을 봤어요, 부품소재라든지 기계라든지 ICT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근데 광주는 정치산업이 꽤 많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광주경제의 어떤 성장동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여러 가지 산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광주형공동브랜드, 가전협력업체지원사업, 아까 ICT라든지 생명공학 분야는 나름대로 훈풍인데 가전협력업체는 지금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사업장 일부 생산라인이 해외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 또 여러 가지 실업 양산이라든지, 그래서 가전산업육성종합대책을 테크노파크에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김민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TP의 자동차전장부품센터와 그린카진흥원 통합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나 테크노파크나 동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이사회 전에라도 실무진 협약을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린카진흥원에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 나를 보네.

김민종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 매년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규모? ○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서대석 저희들이 사실은 표기상 결손금이지 실제 내용으론 결손금이 없을 겁니다. 아마 결손금 중에서는 건물 감가상각 말고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김민종 위원님도 제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은 2,600이 더 들더라도 심지어 3,0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그래도 제대로 연구용역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은 맞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체제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조직에서 기본현황을 보면 정원이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현원이 21명인데, 지금 기타가 12명입니다. 지금 그 기타에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가 다 포함 돼 있나요? ○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저희들이 미래부로부터 기술이전 TLO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국가수탁사업에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좋은 기술을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때 GIST(광주과학기술원)하고 전품연(전자부품연구원) 그다음에 특허법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주관 책임자로서 우리 기업들한테 GIST하고 KETI(전자부품연구원)에서 좋은 기술을 저희들이 이전을, 거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지원해가지고 했던 그런 성과입니다.

성과인데, 기술이전 했을 때 발생되는 이익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공동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에서 그…….

그럼 기술이전이 되면 기업으로 간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 기술은 기업으로 가고.

그러면 기업에서 양도권이라든지 그것을 다 갖는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서로 SMK에 서류작성해가지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이전 할 때 수수료, 실습권을 언제 넘긴다. 그것은 서로 상호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술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허브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 연결 해주고 그 경비를 국가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내가 아까 질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돈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관리요원이 아까 연구직이 3명인데 3명을 연구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링크를 통해가지고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실적을 냈기 때문에.

아, TLO 전문요원 또 달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TLO 기술이전 사업을 미래부로부터 받아서 기간이 끝나서 종료를 또.

종료를 하고 또?

그 연구원들은 퇴사를 했죠.

퇴사를, 아, 퇴사 했습니까?

예. 서로 각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연구가 종료되면 무조건 다 퇴사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재…….

아, 예. 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연구원이 다시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저도 뭐 회계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원장님보다 조금 더 잘 알 것 같아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는 어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내년도의 출연금까지 연개해서 이렇게 언급을 약하게 했었는데요. 주경님 위원님 대답하는 과정에서도 원장님이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부상에 잡혀져있는데 실질적인 건 아니다. 원장님, 다른 일반회사들도요. 모두 감가상각을 합니다. 운수회사 같은 경우도요. 10년 내구연안 수를 정한달지, 15년 내구연안 수를 정한달지 법령에 따라서, 차가 나중에, 그걸 마지막에 처분을 하고 감가상각 처분이익이 됐든 실제로 장부상보다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건물이 장부상의 마지막에 잡혀져 있는 것보다 더 손실이 갈 수 있습니다. 건물가치가 없다, 잔존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가치가 없으면 그것을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부상의 손실은 손실인 겁니다. 그러면, 아니 장부로 기업을 평가하지 뭘로 평가를 합니까? 저는 그 인식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행수, 대행사업이라든 이런 것들을 늘려서요. 자체 수익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손실금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입니다. 이건 비용으로 잡아, 법적으로 잡아지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장부상이다. 부채는, 부채도 장부상이다. 그건……. 선수금이나 임대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했을 때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유용해 쓰고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먹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했을 때는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부채입니다. 부채는 부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원장님께서, 이런 저희들이 지금 광주은행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던 이런 예산, 이런 예금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이 정기예금 예탁기간이 끝나면 여타의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5억을 예탁할 건데, 10억을 예탁할 건데 시중은행에서 얼마를 요구하겠냐. 쉽게 말해서 은행금리를 입찰 아닌 입찰을 부치시는 거예요. 반드시 광주은행만 할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연 5% 준다든지 5.1% 준다든지 5.2% 준다든지 이런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결손금을 담은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런 대답이 저는 바랐었던 부분이거든요. 주경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면 오히려 제가 와서 어떤 이런 정기예금이나 예탁금이나 이러한 우리 자본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어떤 운용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과 다르게 이렇게 공개적인 요청으로 해서 이렇게 은행들과 협의해서 담은 몇 %라도 세이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니까 장부상의 부채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원장님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서대석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제 또 그렇게,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정기예탁 이랄지 이런 것은 광주은행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에도 비교견적 받아서 하여튼 0.1%라도 더 많은 데 예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그린카진흥원의 정관을 이번에 제가 쭉 한번 유심히, 어떠한 주요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쭉 봤습니다.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 시간에 다 열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 수행을 정관에 있는 사업 수행을 잘 하고 계시다고 평가하십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저의 소견으로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배우고 수정할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원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이 본부장.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금 어찐 가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출범자체에 여러 가지 에러도 있었고 그리고 대형 사업이 광주에 오랜만에, 정말 한 18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형 사업이 광주에 올 리가 있느냐.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고 있다가 정작 오게 되니까 그에 대한 관심과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모든 분들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조롭게 현재 출범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상임위에 4년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온 일들에 대해서 반복, 지적이 반복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다보면 이게 4년 있는 사람이 새로 뭔가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누가 될까봐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 차원에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전기차 아니 지금 조이롱자동차 E6 관련해서 한 발언이나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발언을 보면 너무 낭만적이세요. 너무 미사어구가 많으시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장님, 광주에 자동차100만대 보다 자동차 100만대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선 6기 들어와서 자동차산업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막 미사어구 쓰셔가지고 E6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예! 원장님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 정확히 파악하셔서, 판단하셔서 왜 이 차를 샀는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사면서, 그린카진흥원이 사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 들어와 가지고 전시하러가다가 제주도 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고장나가지고 우세란 우세는 다 샀잖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기술이 앞서 가지고 그걸 지금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무슨 연구실적을 해, 우리가 뭐, 아니 조이롱 자동차가 지금 생산기지를 건설을 합니까!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의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광주에 자동차산업을 선도하고 진흥에 그린카진흥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광주시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광주시 자동차행정에 대해서 뒷수발이나 하고 있고,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민선 6기 들어 자동차사업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E6에 대해서 우리가, 원장님이 우리 지금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앞으로 그 생산하게, 생산 공장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납품하게끔 하실 거예요! 무슨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무슨 말로 띄워 넘기는 자리입니까, 지금! 의원들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합니다. 왜요?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여러분의 입장도 좀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 이렇게 말로 막, 누가 말 못합니까. 의원들이 원장님이나 질의할 때 수없이 고민하고 질의를 합니다. 왜요? 지역사회에서 다 밑에 직원들 얼굴보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선후배관계고. 자칫하면 외부언론이나 이렇게 봤었을 때 유착관계 있는 것 아니냐, 누구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도를 넘어서버리면 너무 심하게 하면 자주 얼굴 볼 사람인데 그런 미안한 감도 있고,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조이롱자동차 원장님도 갔다 오셨잖아요, 공장에. 그때 가셨었죠, 현지에.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아니요. 저는 같이 안 갔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입니다만, 분해를 해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중소기업들이 지금 분해에 참여 했을 것 아니에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제가 원장님, 현재까지 우리가 조이롱과 MOU체결을 하고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 위원들이 말을 아끼는 것은요. 아주 우리가 비관적이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어떤 말들이 영향을 미치고 상대가 그런 것을 꼬투리 잡을까봐서 말을 아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이롱자동차가 대한민국 광주에 단돈 10원짜리 하나 통화가, 투자했습니까? 우리는 투자했잖아요. E6사주고 대규모 사절단해서 파견해 가서. 그리고 일부에서 아시지만 저희들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이 조이롱자동차의 모회사인 장터모터스는 뉴욕에 상장돼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상호인증 타면 뭐 할 거예요? 이 인증, 인증이 우리가 인증이라도 여러분들이 인증이야기 하니까, 인증이라도 받았냐. 최소한 약속한 날짜에 뭐가 진행이 돼 가냐, 여러분들이 의회하고 한.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상호인증 받아서 다시 아까 장터모터스 그런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이 사람들은, 중국 상술은 대한민국의 상호인증 받은 차다. 대한민국에서 인증 받은 차다. 광주에 홍보하고 이런데 써먹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책임있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제가 미처 알지…….

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