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원장이 직위·성명을 밝히 후 직제 순서대로 간부들은 직위·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원장이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
진숙
전진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푸른도시 조성을 선도하고자 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계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정재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큰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의 질의는 조오섭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서대로 하고. 먼저 하실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박춘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마을하수 수질검사는 매년하고 있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을하수 수질검사가 2016년하고 17년하고 해서 보니까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7년도에.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네 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연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술 지도를, 문제점이 뭔지,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도 하고 문제점도 찾아서 개선도 시켜주고 그 결과로 올해 굉장히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춘수
박춘수위원
원장님, 마을하수가 광주에 처리시설이 총 몇 개인가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는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에,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세요.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8개소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구별로 좀 분포가 되어있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동구가 두 군데, 서구가 두 군데, 남구 네 군데, 북구가 아홉 군데, 광산구가 열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마을하수는 오수, 오수가 분리된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최고로 축소해놓은 것인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을단위로 해서, 시골단위에 거점별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하수·오수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처리용량은 얼마나 커버(cover)할 수 있냐, 원래는 계획을 세워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계획을 오버하는 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질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2016년도는 부적률이 36.4%였는데 17년도는 11.5%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1년에 네 번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에는 특별히, 특히 남구하고 광산구가 신규시설이 많았는데, 부적합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주간 또는 월간으로 검사를 강화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지원을 해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론은 그렇게 강화하니까 수질이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수질검사를 등한시하면 수질은 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규모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용량에 맞춰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마을하수를 지나는 하천 수질이 과히 좋지 않아요. 우기 철에는 괜찮은데 건기 철에는 상당 부분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질검사를, 계획 외의 수질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별로 수질검사를 한 내용 나와 있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을, 저희 남구 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역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보고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요즈음 공동주택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짓기 전에 소음측정을 하지요? 안 합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건축허가가 나오기 전에 착공계 나오기 전에 소음측정 안 합니까? 하지요? 하고, 건축 전에는 소음측정해서 소음측정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소음측정을 하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 전에는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왔으니까 특별한 시설을 안 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소음절감시설을 안 해도 되는데, 신축하고 나니까, 소음 측정하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짓기 전에는 저희들이 예측소음이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안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한 1m, 저희 키 높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적합이 나왔지만, 건물입주 전에 저희들이 또 입주 전 검사를 합니다, 완료가 되었을 때. 이때는 지상, 그다음에 5층, 5층 이상 6층부터 꼭대기까지 이것을 주·야간으로 6번에 거쳐서 조사해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소음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두 군데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랬더구먼요, 보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방음벽의 높이라든지 방음벽의 길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조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 준공허가가 나가는 이런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 때문에 시공자하고 관리부서인 우리 구청이나 시청하고 논쟁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제로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소음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방음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건축을, 완성해서 소음을 측정하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어요. 이럴 때는 서로 분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소음은 강화를 시켜야할 것 같아요, 보니까, 소음측정에 대해서 예측해서. 물론 전문가들이 예측 가능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 5층, 10층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기준치가 얼마 나올 것이다 예측해서 강화시키면 그 후의 분쟁은 없어질 것이다.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예측해서 소음측정 하는데 조금 더 강화된 예측을 하면 준공이 된 후에도 소음기준치에 미달할 수 있는 그런 소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까지도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상에서만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소음 지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소음 지도·관리시스템.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거기에 소음예측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년 동안 기술습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시범 적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지상에서 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부터는 조금 건축 전하고 건축 후하고 소음측정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이 나올 것이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완벽한 변화는…….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완벽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상당 부분 예측이 빗나가는 그런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지역 토양 중금속 검사하셨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부장님이 다 하셨는가요? 그러세요. 토양오염도 조사했는데 중금속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점이, 조사하는 지점이 동일합니까, 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처음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조사한 것이고, 지점은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의뢰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가 농업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기억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하천주변 있잖아요, 하천주변. 하천주변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천 중심으로.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거점별로 똑같은 지역을 반복하면 안 되잖습니까. 새로운 지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토양오염도 조사를 1회 합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토양오염실태조사는 광주시 전역의 95개소를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5개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지역 토양조사는 특별히 여기에 추가해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농업지역 실태조사는 95개소를 1년에 한 번 한다는 이야기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아니요. 전체.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시 전체?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 광주시 전체를, 농업이 아니라.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쪽은 95개소로 하고 농업지역은 금년도에 11개소를 추가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농업은 11개소밖에 안했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근교농업지역은 토양이 오염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지역도 정례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서 정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95개소의, 광주시 전체적으로 하는, 한 번 하는 것도 있지만 농업지역, 근교농업 그쪽 지역에 환경 오염된 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1년에 두어 번 정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기 때 한 번하고 건기 때 한 번 하셔야 합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각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추호도 의심받지 않도록, 농민들이 소비자들한테 의심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의심을 받고 사니까. 근교농업에 있는 농산물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토양 오염도조사를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광주시내 근교농업 하는데 중금속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어떠세요, 별로 없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이크 꺼짐) 별로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근교농업에 대한 생산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농민들한테 보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을 주면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즈음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종전염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종전염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스컴(masscom)에 나오는 쯔쯔가무시증이라든가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름도 생소한 전염병이 많습니다. 보니까 7~8개 되는데, 이런 전염병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방역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를 잘 하고 계십니까? 보고서 내용은 잘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기후변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질병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진드기나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발열성질환이라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그래서 2014년부터 진드기하고 모기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매월 들에 나가서 들쥐도 잡고 참진드기도 잡고 그래서 걔들이 병원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데이터가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기본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는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쯔쯔가무시증도 마찬가지고 신증후군 출혈열도 증가하고 있고 렙토스피라증인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도 보니까 양성반응은 현재 없는데 광주에 의심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SFTS?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양성반응이 실제로 많이 늘었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한테서 검사해서 저희들이 양성 확인 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이런 병들이 정확히,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종전염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또 매스컴(masscom)은 확대해서 보도하니까. 이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광주시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미리 대처해서 방역하고 홍보하시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대응과라든가 아니면 건강복지국이라든가 이런 부서들과 협업해서 무엇인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광주 시민들의 전염병 감염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조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계속 분석해서 뭔가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계속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데이터들은 다 관련 기관들 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협업해서 광주시는 새로운 전염병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다른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조오섭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우리 박춘수 위원님이 진드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살인진드기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진드기를 매개체로 해서 SFTS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가 특히 더, 작년에 비해서 2배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월에 한 번씩 하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발견이 안 된 게 아니라 2,385마리가 현재 발견, 채집이 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채집 장소가 밭두렁, 숲, 무덤 주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5개 지점이고요. 5개 지점을 정해놓고…….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3개. 3개 지점을 정해놓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집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주신다면 감염병…….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세요. 3개 지점이 어디예요?
재근
정재근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정재근입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은 다 할 수가 없어서 주로 수변지역이라든지 도·농복합지역으로 해가지고 북구 건국동 일대하고 그다음에 광산구 쪽 어등산 주변, 광주의 대표적인 무등산 일원으로 해서 3개 지역의 무덤하고 휴경지, 밭두렁 그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눴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쉽게 말하면 농촌지역, 산, 어등산의 무덤, 공동묘지 같은데, 있는 쪽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근
정재근감염병연구부장
3개 구청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장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공원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주로, 자주 가는 곳을 하거든요. 그 쪽은 안 하시나요?
재근
정재근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시내에 있는 공원 일대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금당산 일원이라든지 중앙공원 그다음에 상무지구에 있는 공원도 해봤는데 진드기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언제예요?
재근
정재근감염병연구부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 3개월에 거쳐서 했거든요. 5월부터 거의 8, 9월까지 했는데. 왜 이게 안 잡힌가 했더니 일단 진드기 자체가 옮겨 다닐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진드기가 옮겨 다니려면 쥐라든지 어떤 포유동물의, 또는 조류에 의해 옮겨 다니는데, 사실 저희들이, 물론 쥐가 도심의 공원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개 집쥐이고, 이런 진드기 같은 경우는 숙주가 특이성이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지금 2014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배가 더 많아진 거거든요. 참진드기 개체 수가. 그러면 방금 말씀…….
재근
정재근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정재근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근
정재근감염병연구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SFTS가 주로 발생, 시기적으로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진드기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1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SFTS 환자들을, 발생지역을 보면 도심이 아니라 주로 농촌 그리고 농촌 중에서도 어느 정도 고도가 있는 산에서 사는 주민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양성이 총 9명으로 보고 드렸는데 이 아홉 분들이 전부다 광주지역이 아닙니다. 전부다 전라남도 광양·순천·장흥·함평·영광, 주로 그분들이 사는 지역을 저희가 조대 김동민 교수와 같이 해봤었는데 그분들이 사는 지역을 가봤더니 보통 고도가 300고지 이상 이렇게 된 지역에서 주로 고사리를 재배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감염되었고, 연령층도 보통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공원이라든가 둘레길, 난지한강공원, 노을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에서 채집을 했고 거기에서 개체수가 7,000여마리 발견되었고 다행히 SFTS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FTS의 전염이 되신 분들이 고산지대에 살고 어쩌고, 어쩌고 그런 말씀들, 십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예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채집의 장소를, 예를 들면 중외공원 같은 데, 중외공원은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새봉의 줄기를 따라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외공원이나 한새봉 바로 옆에 있는 패밀리랜드라든가 그런 데는, 산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깔판도 깔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냥 돗자리 없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노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면 부장님이 이기시겠지요. 하지만 의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의원으로서 아까 제안을 드린다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 이용공간의 잔디밭 같은 데를 채집을 한 번, 2014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2018년도에는 그쪽도 한 번 더 해보시면 어떤 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감염병연구부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저희들이 광주지역의 일단 시내권에 있는 공원들을 선정해서, 연중은 할 수 없지만 SFTS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는 월1회씩 추가로, 다시 한 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꼭 당부드릴게요. 혹여 했는데 진짜 참진드기도 발견되고 SFTS도 발견되면 저한테 감사패를 주십시오. (장 내 웃 음)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여덟 곳,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덟 곳 설치해서 하고 있지요? 일곱 곳인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홉 곳입니다. 도로변 대기질 측정소까지 해서 아홉 곳입니다. 일곱 곳, 두 곳 해서 아홉 곳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페이지수를 안 적어 놔서, 업무현황보고의 8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추가설치 필요 하나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 2017년도 9곳에서 2023년까지 17곳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업무보고. 조금 이따가, 다음에 할 센터 업무보고서예요. 이 센터 업무보고서를 보면 광주광역시 초미세먼지 대응방안 주요결과 요약, 연구결과 요약입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지역 도시 대기 미세먼지측정소는 현재 총 7곳, 도로변 대기측정소는 2곳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대기 7개 측정기 가운데 1개만이 사람의 호흡높이인 지상 1.5m~10m 사이에 설치되고 있고, 나머지 6개는 10~30m 사이에 위치함. 이는 자칫 측정기 위치에서부터 측정값에 대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측정기가 반경 4㎞의 공기 속 미세먼지만을 수집·측정하기 때문에 광주 전역에 대한 수치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장이 대답하도록 해주시면.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모니터로.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광주를 비롯해서 모든 도시가 지난, 작년부터 지적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광주가, 아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형편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운암동하고 치평동의 도로변에 두 군데를, 사람의 눈높이 측정위치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가, 최근에 수완지구라든지 효천지구라든지 이런 지구가 자꾸 확장됨으로 인해서 추가 설치를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보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주 어려운 점은 이 측정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 공공건물이 아니면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을 이용하는데 그쪽의 건물 높이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요, 높이에 관련되어서는? 사람호흡기 높이인 1.5~10m에 설치되어있어야 되는데 7개 중에서 6개가 10~30m 사이에 설치되어있어서 이것은 오류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되어있는,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치되어있는 높이가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것은 학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상, 또 지침 상 현재 30m까지 되어있는데 앞으로 20m까지 조정할 예정입니다만, 거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는 잘 몰라요, 실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어서 그렇지만 여기에도 아마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연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여기에 한 말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도시의 대기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사람의 눈높이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층에도 살고 계시고 15층에도 살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 전체적인 높이를 측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희들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해서 환경부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전남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도시의 측정소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시의 정확한 현황을 연구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채택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전남대에다 하시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전남대가 아니고 환경부 산하에 만든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전남대에…….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의 국제기후환경센터라고 우리 시에서 만든 센터가 있는데.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센터보다 저희가 더 전문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녹색환경지원센터에는 전문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저희들의 자료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센터와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약간 조금 미묘하네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연구기관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에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센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센서들을 달아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신다면 이동대기측정차량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눈높이 측정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다가 그 뒤의 국제기후환경센터 봤는데 자료 부분에 이렇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부장님 하시는 말씀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차피 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십시오. 전문가들끼리 만나시면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시겠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닙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에 있는 지하수수질검사 부분 관련해서요.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음용수 관련해서 관내에 108건을 검사해서 28건이 부적격 수가 나왔습니다. 25.9%가 부적격하다고 되어있는 건데요. 음용수를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면 그동안에는 그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요? 아니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음용수라는 게.
오섭
조오섭위원
지하수 중에 음용,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것.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하수의 음용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뺐어요. 음용수 관련해서 샘플을 채집해가지고 가요, 연구원으로. 그다음에 검사를 해요.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음용수는 검사 중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기간에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그 부분은 대개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라 못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는 물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스스로 마실 수가 없겠지요, 어떤 물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검사 중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그것은 전부다 개인 소유라서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할 수는 없어도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고해서 당분간, 최대한 빨리 검사결과를 내겠지만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음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하고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계속 적합을 맞은 물은 계속 적합이 나와요. 지하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질이 심하게 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했을 때가 중요하지 그다음부터의 정기검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재검사를 유도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7년 9월말 현재 28건의 부적합 건수는 대부분 다 처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일반세균이나 총대장균.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수터도 마찬가지, 예전에 2년 전엔가 아무튼 우리 상임위 감사할 때 그 말씀드렸는데, 약수터 같은 경우도 검사를 들어갈 때는 ‘이 물은 현재 검사 중입니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가지 사용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권고하는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 물을 떠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사람들은 계속 그 물을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잖아요, 어찌되었든. 이 물을 검사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부적합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물을 계속 마시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터 같은 경우도 검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검사가 들어가는 기간만큼은 음용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검사 중입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 검사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권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게 뭐냐면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시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혹시, 통보를 해 주나요? 그냥 물 검사만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끝납니까? 아니면 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마시고 있었으니, 혹시 모르니까 검진을 받든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일반세균이나 총대장균 이런 미세물 검사에서 부적합 나온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균 자체가 사람한테 병원성을 일으키는 그런 지표는 아니고, 이 물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오염이 되었는지의 오염지표로서 검사이기 때문에 그게 꼭 사람이 섭취했다고 해서 병을 일으킨다. 그렇게 단정을 100% 짓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장님처럼 단정 짓는 것도 100%, 병이 들지 않을 것다라고 100% 단정 짓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적합하지 않은 물을 마셨기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 있고 그것은 검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지요.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도 검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병원균이, 아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시는데 세균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뭐 하러 검사를 합니까, 그냥 마셔도 되는 건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니고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상 그 물을 드셨던 분하고 보건소하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관할 구역의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여기의 물을 드셨던 분이 이렇게 되었으니, 물을 계속 드신 분이 그 물에 대해서 이런 판정이 나왔으니,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장기간 복용을 하셨으니 한번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한다든가 보건소에서 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물을 먹었다. 먹었는데, 검사를, 어떠한 병원체를 검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라…….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건강상태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다네요. 할 것이 별로 없었는데, 답변이 길어서.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방문자수, 히트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더니 방문자수 체크가 안 되었고요. 우리 과학체험교실 있잖아요. 하는데, 2015년도 이후에는 별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점검 한번 해보시고. 홈페이지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사진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사진이었던지 보고서였던가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하고는 있는데 뭔가 게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AI 등 질병관리 문제 때문에 연구원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박덕웅 연구사의 논문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이세행 연구사가 시민건강에 기여하는 공로로 모범공무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좋은 성과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김은선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일치된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사분들이 보면 절반 가까이가 20년 이상 경력자들입니다, 그렇지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연구관 직급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연구직 공무원의 한계인데요.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다르게 저희들은 연구관 자리가 있어야 승진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는 게 꼭 보직이 없더라도 연구사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직공무원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연구직공무원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 그래요. 보건연구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원 91명 중에서 현원 85명으로 연구사 4명, 수의주사 1명, 공무직 1명이 육아휴직 중이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연구원 근무환경 상 어려운 부분인가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출산하러 들어가고 육아 휴직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들어가고 또 남아있는 저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식품의약품연구부 같은 데는 연구사가 3명이, 과가 3개인데 3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과에서 한 사람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또 대체인력을 준다고 해도 저희들의 업무 자체가 특성상 대개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 자리를 어차피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메꿔야 되는, 일은 계속 늘어가고 그런 상황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맞물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감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현재 연구사 51명 중에서 4명이 육아휴직 중인데요. 육아휴직 시에 업무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기타 임기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대응은 어떤 방안으로 하겠는지 그리고 전문성 공백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갔다고 해서 일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업무는 그대로 있고, 저희들은 연구특성상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빈 것을 남은 사람들이 나누고, 그래도 채우지 못한 부분은 과장이 들어가고 또 과장이 들어가도 다 못 채우는 부분은 부장도 들어가고 그래서 일부 부는 부장까지도 투입되어서 실험실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사실 업무를 보면 대체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가 가능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과장이나 부장은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업무에나 손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손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성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해 육아노동을 여성의 몫으로만 여기는 사회풍토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김은선 원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식약처 주관으로 해서 2017년도 식품안전의 날 식중독예방관리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도 축하드립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무엇인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보람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혹시 인센티브나, 관련된 담당공무원들한테 포상 있으셨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약간의 상금이 있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다가, 52쪽에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검사 운영실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검사 운영실적에서 15년도에는 도시공원이나 아파트, 학교, 학교는 아니고 아파트, 어린이집 이런 곳곳에서 몇 군데를 샘플링조사를 해가지고 했더니 부적합건수가 나왔어요. 16년도에도 아파트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17년도에, 끊임없이 매년 이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검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들은 계속해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활동공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긴 한데, 최근에 지은 어린이활동공간은 특히 어린이집을 비롯해서는 주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지은 어린이활동공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주로 문에 시트지라든지 이런, 과거에 설치해놓은 비친환경 자재들로 인한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건 정도 부적합은 저희들이 신설하는 곳은 무조건 확인검사를 나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새집증후군 관련 물질이 검출이 되었는데 그건 바로 시정을 해서 재검사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 오랫동안에 머무르고 활동하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물질 걱정 없이 그 공간에서 건강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광주지역을 보면 1,200개 정도의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가정어린이집들까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다면 그동안에 했던 조사들은 표본조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한 번 부적합이 나온 곳은, 저희들이 자재검사는 바로 시정명령을 자치구에서 내립니다. 시정명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재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상황이 종료된 것이고요.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는 한 번 부적합이 나오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시정명령이 나온 곳은 자치구에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어린이집들의 개별부담이에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시설이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여청실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일이기는 하는데요. 실은 이 건들이 내년에,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무료로 하고 있지요,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인력을 지원해서 자치구당 1명 정도가 배치되어서 간이측정이라든지 정밀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자치구 나름대로 하고 있고 두 가지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이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은 37개를 해가지고 올해연도에는 부적합 건수가 여기에는 6개소가 나왔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워낙 더디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인력을 줘서 속도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금속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어린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중금속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그냥 활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손으로 만진다든지 그 만진 손은 입으로 빤다든지 이랬을 때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이잖아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여쭤봤고요. 특히나 녹슬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빠르게 조치들을 취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여청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어린이공간에 대해서, 환경유해물질에 더 취약하니까 환경안전실태를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 주셔가지고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0일까지 여섯 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1년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너무 많은 고생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몇 가지 점검을 해서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또 조세철 위원님과 서미정 위원님께서 경사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점심은 행복한 마음으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고생하셨고요. 오늘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11시 33분
11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국제기후환경센터
14시 04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7년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대표이사가 직위·성명을 밝힌 후 직계 순서대로 간부들은 직위·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대표이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낙평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임낙평
진숙
전진숙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낙평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대표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진솔한 말씀 경청하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길성 경영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희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 2017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2017년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처럼 앞으로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국제기구와의 연대 또 월드뱅크랄지 UNEP와의 연대, 이런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뛴다고 뛰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가 뒤에 안 돼서 그냥 육성으로 쭉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기후변화센터에서 만든 정책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서로 다 거의 비슷한 업무가, 겹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연구한 실적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환경국에서도 센터에서 연구했던 실적들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료화면 영상보임) 잠깐, 저는 육성으로 다 들리니까, 제가 국제기후센터의 행정사무감사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봤어요. 시민들이 잘 모르는 센터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홈페이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 같습니다. 보실까요? 커뮤니티, 이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들어오시는 공간인데요. 자유게시판입니다. 날짜가 안 나왔는데 이게 그냥 다녀온 소감들 쭉 이야기 한 건데요. 2015년의 소감문이고 날짜가 갑자기 연도가 빠졌네. 15년도 소감문이고, 16년도 11월 달에 2건 이게 16년도 겁니다. 박근혜 불통. 15년도에 이게, 여기까지가 15년도 겁니다. 학생들이 다녀가서 쓴 부분이 여기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칼럼 볼까요. 2015년 11월 11일이 마지막 칼럼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하실 텐데, 연구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Q&;A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디어 제안 하나도 없습니다. 자원봉사 2015년 6월 5일날 딱 넷, 전부 4개입니다. 6월 5일날 쓴 게 전부 4개입니다. 정보마당이니까, 그러면 자료 쪽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료를 많이 생산해서 자료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정보, 2010년도 자료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2010년 자료예요. 올해가 2017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자료를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로 쓰고 계십니다. 기후뉴스, 2016년 11월 20개 정도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2015년도 자료입니다. 도시우수사례, UEA 지금 계속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도시 우수사례 2015년 2월 달이 마지막 우수사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실, 2017년 6월 15일날 홍보물 관련 자료이구요. 2015년 11월 5일이 이게 마지막 자료인데 UE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자 관련 자료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연구실적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홍보 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임무라고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어디를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랑하시는 우리 E정보센터입니다. 교육자료실 여기, 이 창 맞죠? 교육자료실 자료검색을 해 보려고 했더니 여기다 검색창을 넣어봤더니 회원이 돼야 되더라고요. 회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2017년도 천이백인가요, 천팔백인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영상 이게 ‘1℃ 낮추기’ 영상입니다. 이게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영상이, 아마 2016년도에 만든 영상입니다. 이게 ‘기후변화이전에 행동할 때란’ 영상은 2015년도에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영상 2개를, 이 영상 빼고 영상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어디에 탑재돼 있나요 ?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
오섭
조오섭위원
예.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방청석에서) 제 자리에서 드릴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나오셔서 하세요. 아직 탑재 안 하신건가요?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교육사업팀장 김춘희입니다. 지금 첫 번째 홍수·가뭄·태풍·폭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올해 지금 30초짜리 저희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말고.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광고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한 거.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올해 만든 거는 저희가 2종인데,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기후변화E에 동영상이 없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형태로 10분짜리, 3분짜리 2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아요.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아, 이제 저희가 완료가 돼서 현재 현장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탑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예. 바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과 광주 온도 1℃ 낮추기 홍보물 영상 납품기간이 9월 14일입니다. 홍보물 게시, 광고게시가. 그리고 두 가지 했던 부분들은 활용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한다 했으니까 아직은 안 되었지만, 아직은 기간이 안 되어있지만 활용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걸 영상을 좀 보고 싶었어요. 회원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후변화E정보센터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잡고 만든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2개 합해서 총 300만원을 투입해서 만든 건데요. 저희 국제기후환경센터 홈페이지하고 연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지금 거기에서는 저희가 용량관계로 요청을.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뭐 하러 여기다가 탑재를 해놨어요.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아 요청을 하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요청을 해야 보내줍니까?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예. 용량이 너무 커서…….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방도는 없어요? 이걸, E정보센터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E정보센터는 저희 센터에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교육콘텐츠를 지역과 공유하기 위해서 또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 거 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센터장님, 공유가 됩니까, 지금?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E정보센터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정보센터를 구축했으면 거기에 탑재돼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E정보센터 야심차게 만드셨다고 하지만 그 야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자료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전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왜 만들었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책을 개발하고요. 우리센터는 정책을 개발하고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하고, 시민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센터의 역할입니다. 저 홈페이지만 놓고 봐서는 그 센터의 역할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조차도 의구심이 갈 정도로 센터의 역할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아까 저기는 안 나왔지만, 이사회 자체도 지금 명단이 달라요. 이사들의 명단자체도 지금 달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 돌아가시면 홈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부 살펴보셔서 센터로서 역할을 홈페이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것 보면서 진짜, 아 예산을 이렇게 들여야 되나. 홍보영상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예산을 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제가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 스스로 이렇게 체킹(checking)을 못했던 부분이구나 이런 반성을 합니다. 저희 센터와 일반적인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이 홈페이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주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뼈아픈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연말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소통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좀 수정, 개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마 관리자가 안 계신가 봐요. 관리, 업무분장에 있어서 홈페이지관리 업무분장이 없나요? 팀장님이신가요?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예. 저희가 홈페이지마다 관리자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니까 총괄은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아닙니다. 저희 국제기후환경센터 전체 홈페이지는 경영협력팀에서 하고 있고요. 또 E정보센터나…….
오섭
조오섭위원
경영협력팀 팀장님은 누구세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팀장님이 전체 홈페이지 관리를 하십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방청석에서) 전체 홈페이지 부분의 관리는 저희 경영…….
오섭
조오섭위원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경영협력팀장 최길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경영협력팀 업무로 되어있고요. 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부서하고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각 팀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총괄책임은 팀장님이시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괄책임자로서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E정보센터 회원으로 하시더라고요. 2015년도에 81명, 2017년도는 현재 191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가입 목적이 상업적 목적이나 불법게시물 차단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게시물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면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은 자료요청 할 때 따로 그것은 비밀 부분으로 놔둬서 연락처를 따로 나두면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교육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그리고, 예…….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만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세계적 환경문제로 떠오른 기후 관련 업무를 통해서 우리 광주가 이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낙평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 정부출범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한 기후환경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우리 시가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광주시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하는 정책제안을 저희들이 지난 6월 기후환경정책이라는 책자에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해서 한 7~8개, 10여개 정책적인 부분을 그 보고서에 담아서 제출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정책들을 곧바로 선택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얼른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아까 나왔던 미세먼지대책을 광주시가 잘 세워야 된다든지 또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을 그보다 더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확충하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 신기술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또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광주시가, 전기 자동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시 차원의 정책을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기후행동계획에서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주시의 2030년, 2050년의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목표 이것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히 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도 확고히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시 각 부서에서 전략산업본부랄지 환경국이랄지 이런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온 세계가 나서고 있고, 지구촌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손들에 대한 교육·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저희 센터 기능 중에 하나가 교육·홍보 파트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기후환경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결국 시민참여 없이는 정책에 성공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참여를 매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 물론 교육당국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흡하고, 이를테면 기후환경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는 체계적으로 교과로 채택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환경과목이 선택되도록 하는데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와 같은 교육·홍보를 하는 조직이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잘못할 때에는 비판도 하고, 잘 할 때는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의 성공은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서 성공한다고 봤을 때 거버넌스, 그래서 교육·홍보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저희 센터에서 중시하면서 키워나가야 될 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광주정책포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럼은 2016년 10월에 5회 차 그리고 2017년 1월에 6회 차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포럼 자료나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센터 직원도 처음에는 몇 회까지 개최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회신이 왔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광주포럼은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보는데요. 왜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호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태호
김태호정책연구팀장
정책연구팀장 김태호입니다. 포럼 예산이 저희가 200~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포럼을 저희가 자체 소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작년부터는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횟수를 매기는 포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포럼자료는 저희가,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서 추진사업폴더 안, 그 메뉴 안에 포럼자료집이 등재가 돼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접근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포럼정보를 좀 쉽게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낙평 대표이사님께서 2011년 발표한 칼럼을 보면요. 정부 쪽 전문가들이 세계 100위권 밖의 환경 후진국 인식을 하고 있고, 한국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쓴 적이 있는데요. 매우 정확한 진단이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를 통해 탈 원전, 탈 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성과를 낼 좋은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OECD에서 금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지수’ 이거에 비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어떻든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도 꼴찌입니다. 저희들이 2% 내외고 독일이나 이런 데는 20%가 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영역은, 우리가 경제영역은 10위권이면서 결국은 환경 부분에 소홀히 했다, 이전 정권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등장 이후에 현재까지 그런 과거를 극복을 하고 어떻든 지속가능발전, 또 저탄소 이런 부분을 국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현재 정책을 만들고 있고, 또 파리협정에 우리 한국이 대응하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 2~3월까지 정부의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탈석탄, 탈핵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정책이 그야말로 확고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 광주광역시는 어떻든 저희 지역에 있는 광주·전남지역 다 합해서 석탄이 여수에 2개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영광에 6개 있습니다. 2040년경이 되면 문재인 정부 방침이면,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수명을 다 하게 되면 폐쇄되도록 되어있고, 석탄 2개도 임기 내에 여수 것 2개는 폐쇄가 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와 전남이 2040년 내지 2050년 그야말로 재생에너지 100% 도시로 가는 그런 준비를 어떤 형태로든지 하면서 준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도 하고, 또 기업의 참여도 요청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소망입니다만, 내년도에 저희와 전남, 광주전남연구원도 있습니다만, 연대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5시 13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임낙평 대표이사님이 업무현황보고 하실 때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으신 거 같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제대로 다 이렇게 오늘 다 못 나눈 이야기는 차후에 좀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 또 마련하시죠?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마이크 꺼짐)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동안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중점적으로 UEA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제기후환경센터 안에서의 사업 중에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UEA 사업이고, 우리 광주시가 또 사무국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다하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과 또 국제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회원국을 모집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다하면 홈페이지 관리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각 부서마다 이번에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멜라카회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잘 다녀오셨지요. 멜라카회의를 다녀온 후에 이번 회의에 대한 주요성과로 참가 규모가 12개국 47개 도시 31개 기관 약 700여명이라고 했고. 여기에 보면 13년, 15년 개최 이후에 참석도시 및 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여기 주요성과에다가 그렇게 남기셨습니다. 콘텐츠가 풍성하고 기관 및 도시 간 협력이 증대될 수 있다면 차년도 회의 참석 도시 및 기관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2011년 광주회의에서는 55개국 126개 도시 72개 기관에서 82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미국 샌안토니아 회의에서는 25개국 176개 도시 38개 기관에서 561명이 참석했고요. 2015년 필리핀 일로일로에서는 13개국 23개 도시 23개 기관에서 73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멜라카 회의에는 몇 개 도시, 몇 개 기관에서 몇 명이 참석 했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이번에는 12개국 47개 도시 그 다음에 30여개 기관 이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몇 명이 참석하셨나요? 그래서.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약 700정도.
미정
서미정위원
약 700명이라고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7~800명 내외.
미정
서미정위원
그전에 제가 먼저 나열했던 2011년, 13년도의 상황 15년도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항상 구체적으로 참가국, 참가기관, 참가인원에 대해서 적시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 700여명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약 700여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 분야는 대개 도시의 대표 분들을 비롯해서 개최한 도시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도시에서는 발표자, 토론자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함께 수행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실은 올해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올해의 참석률이 좀 저조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700여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 적시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여기에 참석하고 참석인원들을 확인하고 하면서 특별히 차년도 회의에 어떤 기대를 가질만한 상황이 지금 보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왜냐하면 회원국하고 도시를 보더라도 최초의 개최 시하고 비슷한 52개국 158개 도시를 가지고 있지만 참여율은 30%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환복위에서 몇 년 동안 강조해왔던 연회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연회비 납부현황을 보니까 납부현황을 보면 거출회비가 893만 3,300원이에요. 올해 연도. 그렇죠? 그중에 국외의, 국외가 대만 타이베이하고 대만 타이난, 893만 3,300원 중에 이 두 나라에서 거출한 회비가 181만 7,300원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 국내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원단체들의 회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광주시하고 북구, 광산구를 포함해서 국내 11개 도시가 올해연도 거출회비 총 비용에서 80%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낸 주요성과를 보니 의회와 바라보는 시각이 그 온도차이가 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충분히 지적해주신 부분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UEA가 창설돼서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서밋(summit)이 열리고 있지만 초창기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또 UEA 창설한 멤버십을 가진 도시의 참여 이런 부분 성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분간 광범위한 회원도시들이 연회비를 납부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회에 가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회원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연회비를 저희들이 156개국, 157개국에 이렇게 연회비 납부랄지 그동안에 UEA통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UEA멤버십이 취약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UEA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공통의 참여도시가 참여하는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발족 이후에 딱 하나 남아있는 기능은 2년마다 하는 서밋(summit) 하나 살아있습니다, 기능이. 그거는 3~4년 동안 UEA의 정책개발에는 저희들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면 소극적이었고, 저희 사무처가. 그래서 2년마다 우리 도시가 했던 성과, 각 도시가 했던 기후환경 부분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이런 정도의, 서밋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회비를 납부해 달라, 연회비의 경우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액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내용은 국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회비 책정을 할 때…….
미정
서미정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멜라카정상회의 아젠다(agenda) 중에서 집행위원회 조직개편과 조직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멜라카정상회의에서 아젠다 중에 아젠다가 총 7건이더라고요. 논의안건 7건이었는데, 그 중에 집행위원회 조직개편과 조직강화가 논의가 됐어요.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우선 집행위원회가 초창기에 구성됐을 때 집행위원회에 참여한 도시가 비현실적인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그다드, 참석 안 하거든요. 다음에 인도의 대도시인 뉴델리,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응답이 없습니다. 이처럼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도시는 이제 회원도시로 남고 그 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도시들을 우리가 추가 집행위원 도시로 확충을 할 수 있게끔 집행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집행위원입니다만, 한 3개 정도가 추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기존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이 제대로 제 역할들을 집행위원회 안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들을 일단 그냥…….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회원국으로만 남기고.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개편하는 거죠.
미정
서미정위원
나머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을 참여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아무튼 UEA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 가시려고 하시는 입장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멜라카정상회의에서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실제로 현 집행위원 도시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그 모범으로 새로운 집행위원 도시가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판단이 좀 듭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100% 공감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인도나 바그다드가 참석이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 나라들이 왜 소극적인지가 먼저 진단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진단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래야만 이후에 새로운 도시들이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오히려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국가들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이 UEA에 참여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이번 집행위원 회의를 통해서 이번 멜라카회의를 통해서 첫째는 UEA가 국제기구조직으로서 새로 출발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또 사무국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무국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단지 피동적으로 우편물 보내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차원의 연대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나라,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사무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 나라의, 함께 회원단체로 있는 나라들 특히나 집행위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현재 집행위원회 10개 도시죠, 1개 기관?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미정
서미정위원
1개 기관에 10개 도시가 지금 참여를 해야 되는데 멜라카에 참석한 도시는 현재, 이번에 개최지 멜라카 하고 전 개최지 일로일로하고 사무국의 광주광역시하고 그다음에 인도 델리로 4개 도시만 지금 참석을 했잖아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미정
서미정위원
결국 성원이 되지 못하는 집행위원회였는데 집행위원회 도시를 추가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도시 공동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번에 집행위원회에서 아젠다로 채택을 하셨어요. 회원도시에서 공동으로 프로젝트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추진배경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수인성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UEA회원도시 중에서도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한 도시 다수를, 이들 도시들의 안전한 식수제공을 위한 정수처리장치를 보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한 도시가 많아서 수인성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 도시한테 정수처리장치 보급, 물론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급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회원도시 안에 보면 오히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회원국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같이 참여를 하면서. 결국 이쪽에 그런 어떤 정수처리 장치들을 보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근데 우리 UEA가 생겨난 배경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기후환경이 이러니까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지구촌 안에 있는 국제기후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고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그런 문제들을 제거해나가면서 어떻게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 훼손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개선해 볼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잖아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근데 그거는 무슨 이유였었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크게 작용이 됐죠. 영향을 미쳤죠. 그런 산업화는 대다수 어느 나라에서 했었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진지라고 하는 나라들이었죠. 책임이. 그런데 지금 우리 UEA의 회원 국가들이나 보면 대부분 여기는 약간 후진국 또…….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개도국.
미정
서미정위원
개도국, 개발도상국 이 정도. 산업화가 막 발전이 돼서 그 나라가 현재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연이 훼손이 되거나 이런 나라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오히려 산업화로 인해서 지구를 더럽혔던 도시들이나 국가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아젠다쓰리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 회원 도시에 정수처리장치를 보급한다는 게 이게 UEA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 부분은 연대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UEA가 앞으로 그런 선진국과 개도국 도시 간, 회원도시 간의 기후환경문제를 가지고 연대 협력하는 사업을 확장시키되 한국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도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의 재원은 우선 1차적으로 국가ODA사업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ODA사업은 약 3조 내지 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사업이나, 또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유럽의 도시들은 대부분 개도국과의 그런 유형의 연대 협력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USAID라고 하는 미국 해외개발처라든지 혹은 유럽연합도 있지만 유럽나라들끼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연계역할을 UEA가 앞으로 해나갈 수도 있겠다. 더불어서 우리도 한국ODA사업을 지금 3조 내지 4조 정도하는데 대부분의 서울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계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도 준비를 충실히 해가지고 개도국 도시하고 합의 하에 개도국의 특히 위생문제, 세니테이션(Sanitation) 그런 차원에서 정수처리시설 이걸 보급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하수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수구정비라든지 우물 파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UEA가 개척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이번에 정수 사업을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2030년까지 SDG, 지속가능개발을 할 때 위생시설을 최소한 반으로 줄이자는 그런 아젠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유형의 사업이 정수시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글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이렇게 확인하고 검토해봐야 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UEA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유니세프나 우리 광주시로 보면 인권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서 국제교류사업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미정
서미정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서울의 경우에 있는 주요 민간단체의 경우도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ODA사업으로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데 우물 파주기사업을 한다든지, 화장실 만들어주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국가ODA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UEA가 그런 유형의 사업을 이렇게 직접 수행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런 사업은 매개의 역할을 UEA는 하고, 앞으로 국제기후환경센터가 그런 유형의 사업을 맡아서 진행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업종류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사업종류에 따라서는 인권담당관실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번에 UEA 멜라카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인데요. 멜라카 정상회의 지출내역을 보면 총 예산이 7,540만원이에요. 그 중 실제 지출이 6,995만 3,134원이고요. 잔액이 544만 6,866원입니다. 잔액 비율이 7.2%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예산전용을 보면 1,310만원으로 실 집행예산의 20%를 전용하셨더라고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미정
서미정위원
몇 번의 행사를 진행 했는데 예산 전용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인지.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저희들이 한국이 아니고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미리 예측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예산 몫이 있어서 전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팀장님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짧게 해주십시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저희들 UEA정상회의 예산을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비목 간 조정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녀와서 UEA정상회의 결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 지금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위촉직 직원의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결과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직원의 인건비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비목의 변경이 있어서 전용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또 1,410만원을 전용했다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잔액이 지금 544만 6,00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도 예산 배분하고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당초 예산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도 이후에 다녀와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까지 계획을 하셨다면 이건 미리서 그것까지 계산 안에 넣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또 현금으로 인출해서 120여만원을 행사 홍보비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저희들이 외국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카드사용이 안 되는 곳들이 조금 있습니다. 카드 집행이 안 되는 곳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인출해 갔었는데, 그게 카드 사용이 되면 카드 사용을 했고, 안 되면 와서 여입처리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팀장님!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UEA행사를 지금 멜라카 처음 치러보는 거 아니잖아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요. 그 전에 여러 번 해외 나가서 치렀던 행사들이에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그런 상황 발생들이 조금 미숙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인정하신가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 미비했던 건 인정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차후에 또 우리 전체, 국제기후환경센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업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살펴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대표자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기후환경,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정책연구하는 업무가 주 업무죠?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마이크 꺼짐) 예.
춘수
박춘수위원
목표를 봐보니까 ‘녹색미래를 창조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기후변화대응연구역량강화에서 5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가치 증대를 위한 기후환경교육 활성화에 7개 사업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저감촉진사업에 5개 사업, 로컬 기반 국제협력강화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표를 보니까 경영협력팀, 정책연구팀, 교육사업팀 해가지고 열세 분이시죠?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열세 분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버겁죠. 버거운 거는 사실이고, 위원님이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13명 가운데 5명은 경력이 2년이 안됩니다. 1년 약간 더 됐고, 기존에 경력을 가지신 분이 8명이고 그래서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만, 어떻든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특히 정책연구팀에는 다섯 분이에요. 직급으로는 3급, 4급이 돼 있는데 주로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 정책을 제안, 입안하는 것이 주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들을 본청에서 각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정책연구팀이 다섯 분밖에 안 됩니다. 정책연구팀 다섯 분이서 정책을 그렇게 개발하고 연구해서 입안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총 사업이,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성도 있겠지만, 19개 사업입니다. 국제협력강화사업도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개발 하는데 깊이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정책자문단을 활용하고 있고, 5명의 상근 우리 직원들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램별로 경·중이 있습니다만, 위촉연구원들을 위촉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이, 금년의 경우는 한 6명쯤 위촉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촉연구원이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위촉연구원 예산은 어디가 들어있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프로그램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부서에 들어 있습니까?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1℃씨 낮추기 예산이다 그러면 거기 예산안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별로.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별로 그 안에 위촉직 연구원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수당,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하고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정책 자문단하고는, 위촉직은 상근을 하고요. 출퇴근을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자문위원의 경우는 1년에 한 네 차례 정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필요시 저희들이 개별 정책위원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표님, 그러시면 물론 조직표 안에다가, 기구표 안에다가 위촉연구원은 표시를 못하더라도 하단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열세 분이서, 연구원 다섯 분이서 이런 사업들을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말씀 드렸고요. 제가 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자문단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정책자문단을, 더 인원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단은 2016년 4월에 위촉했는가요? 언제 위촉했는가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쯤 됩니다. 초창기에서부터 개편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반기에 개편했죠.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17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전문가자문단 정책발굴 1차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자문단 간담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2017년 5월에는 정책발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18년도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서면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서면자문을 빼고 나면 또 발굴 워크숍 빼고 나면 자문단 간담회 이렇게 1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발굴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예산을 2016년도에는 4,500만원인데 2017년도에는 6,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서면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책제안이 되겠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아까 액수를 사천오백, 육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 600만원 정도가 정책자문단 예산에도…….
춘수
박춘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사백오십, 육백입니다. 150만원 증액했네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그런데 사실상 1년에 네 차례 정도하는데 그것은 회의비 지급하는 정도의 예산이고, 간단한 약식 토론회 예산입니다. 다만 정책자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의 여러 가지 자문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조직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그렇게 편성돼 있는 600만원 그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16년도에 정책자문단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예산을 측정해서 자문단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문단 명단을 보면, 물론 다 교수님들인데 전체 20명 중에 교수님이 열다섯 분이나 됩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말로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두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과연 이래가지고 현실적인 정책개발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다섯 분이서 정책연구팀이 있고, 위촉연구원이 계신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현실감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려면 정책자문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예산을 또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셔서 정책자문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기후변화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친환경에너지사업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에너지산업에 대한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단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말씀 드릴까요. 친환경에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 주위 인근에는 별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언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런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언하고 정책입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 보기 때문에 저는 현실감 있는 자문단이 많이 필요하다, 교수님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 600만원가지고 회의 수당하는데 누가 와서 그 제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책연구팀을 대폭 늘려가지고 정책만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양단의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립니다.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방금 말씀해주신 정책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 실질적으로 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운영방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회의비, 600만원 정도는 회의비로 책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응을, 저희들이 안을 내년에 연말까지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올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새로운 것은 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올해 말씀 안 드리고, 작년에 했던 것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예비비 편성이 10%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비비 편성을 최대한 줄여서 다른 사업들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왜 예비비 편성 이렇게 과다하게 하셨냐고 말씀드렸는데.
낙평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적절히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저간의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길성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춘수
박춘수위원
예. 답변하세요.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경영협력팀장 최길성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비비 편성 부분들에 대한 편성사유가 조금 있습니다. 2015년 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이 청산되면서 그때 넘어온 청산잔여금이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후변화…….
춘수
박춘수위원
청산 금액이 매년 나옵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아닙니다. 3억 넘어왔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UEA 본부장 공석이 10월 경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하고 맞물려서 UEA 본부장이 한 1년 정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억해서 그 예산들이 계속해서 이월되면서 잉여금 부분이 조금 커진 부분…….
춘수
박춘수위원
몇 년 동안 이월됐습니까? 16년도 이월되고 17년…….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17년 2월까지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까지 이월시켜야 됩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차기년도 목적사업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기본 재산에 편입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자문단을 활성화…….
춘수
박춘수위원
이월금액이 UEA 본부장 사임에 따른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그다음에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1억 800만원 작년에 이것입니다. 이게 16년도입니다. 그래서 예비 불용액이 2억 2,500만원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올해는? 올해 똑같습니까, 이것도?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그 예산 플러스 또 절감된 부분이…….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2억 2,500만원을 빼고 나면 예비비가 많지 않은데, 이거는 왜 예측을 못하십니까? 16년도에도 불용이 됐으니까 17년도는 불용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 편성을 안 하셔야죠.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UEA 청산사업이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사회 의결 및 시의회 승인을 거쳐 목적사업 전입 사용, 기본재산에 편입, 기후변화대응 신규사업 발굴해서 잉여금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고 했어요. 신규사업은 어떤 신규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단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
춘수
박춘수위원
자문단 안 했잖아요. 자문단은 무슨 자문단입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그리고 내일 자문단회의가 또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광주시의 정책수요과제를 조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자문단 1년에 열 번해도, 열 번 한다고 하십시오. 해봤자 돈 1,0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1,000만원 안 들어가요. 열 번 해봤자. 그런데 무슨 신규사업을 자문단……. 자문단 사업은 별도로 놔두시고, 신규사업 발굴을 한다 그래요. 발굴. 그럼 자문단을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한단얘기입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정책수요과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자문단을 통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제가 내년에는 어차피 행정감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란 말씀 드리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UEA 본부장 사임했다는 인건비 이런 것은 이미 예측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절감예산 이게 지금 1억 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실은요.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29억인데 29억에서 1억 얼마를 절감했다는 것은 그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봐야죠. 예산편성하실 때는 내실 있는 편성하시고, 현실성 있는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예비비를 최소화 시켜서, 정말로 해야 될 사업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비비 편성은 해 놓고 다음에 신규사업 발굴 못하고 또 시의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물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무엇인가 비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길성
최길성경영협력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거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자문단 활용을 잘하시고,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 시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0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달려오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거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의 모든,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에 대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15시 56분
15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환경공단
16시 12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광주환경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2017년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광주환경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맨 마지막 이사장이 직위 성명을 밝힌 후 상임이사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이사장이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용훈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용훈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광주환경공단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미경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최명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최환주 광주사업소 소장입니다. (인 사) 박준섭 송대사업소 소장입니다. (인 사) 박주관 향등사업소 소장입니다. (인 사) 장태훈 하천사업소 소장입니다. (인 사) 윤여건 유덕사업소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격려와 조언을 밑거름 삼아 환경공단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광주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광주시민의 환경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광주의 환경전문공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운영이라는 기본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광주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발전해나가겠습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환경공단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광주환경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광주환경공단이 거둔 성과와 미래지향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용훈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임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환경공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광주시민들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우선 환경공단의 수의계약지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의 하수처리장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요. 개별적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을 합산해보면 대형개발 기계설비가 2015년에 1,600여만원, 2016년에 2,400만원, 2017년에 800여만원, 신화기계설비가 2017년에 1,300만원입니다. 또 대형기계 설비의 경우 산업분류가 주거용 건설입니다. 지하수처리 배관이 주거용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주거용 아니죠? 사업내용을 보면 가스저장탱크 보수, 가스정제용 탈황탑 보수, 배관보수, 배관설치공사 등 사업 내용이 비슷합니다. 대형 기계설비가 광산구 도천동 268-12, 신화기계설비가 광산구 도천동 268-13번입니다. 바로 옆 건물이죠. 그리고 이 두 업체는 서로 30% 가까운 주요 매출처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정부규정상으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2,0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은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1,00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보면 액수가 적은 액수지만 산업분류가 주거용이 아닌 배수관 주거용 건설, 제2하수처리장 배수관, 주거용이죠? 주거용이지요, 이것이. 그리고 지금 2,400여만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있고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사업 추진과정에서 작은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단 관용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차량운행일지를 기입하고 있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운행일지, 차량 일일점검표 모두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형식상 작성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직원들이 쓰고 있는 모닝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그 사업소에 보통 1대 정도 나가있습니다.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일지를 그때그때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팀장님까지 결재인데 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운행일지 내용에는 차량 일일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를 보면 점검표마다 그 기준도 없이 작성자마다 제 각각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17개의 점검 내용 중에서 체크는, 체크로 이상이 없다고 점검한 것도 한 곳 한 곳 꼼꼼히 점검된 점검표도 점검자는 서명이 돼 있으나 점검내용이 미기입 되어있거나 심지어 점검자가 미기입 된 곳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차량 관리소가 있죠? 별도로 있겠죠. 정비소가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주로 본부에 있는 식구들과 밖에 나가있는 식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접해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차량들이 아주 미미하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만원 이쪽 정도로 전체 수리를 하는데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표현을 한 부분도…….
세철
조세철위원
아니, 정비소에 엔진오일을 바로 채운다든가 냉각수를 채운다든가 점검하는 그런 곳은 있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일지 점검표를 보면요, 참고 자료를 보면,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했을 때 ‘엑스’로 나왔어요. 엔진 및 차체에 잡음이 없는가? ‘잡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심지어 점검을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정비 없이 2주간을 운행한 기록도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출발시간이 거의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일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차량운행관리에 소홀함을 개선하고 차량과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운행일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기준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 내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운행에 관한 규정은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공단에 큰 이슈가 한 두어 가지 있었습니다. 악취문제하고 슬러지 함수율을 낮추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 중에 악취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치 300에서 이번에 개선함으로 인해서 고농도·저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맞지요. 제가 TF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일시적인 상황으로 변해서 안 됩니다. 꾸준하게 악취 제거에 노력하셔야 되고, 또 시공사가 한라산업인가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라산업개발에서 시공했는데 그 기술을 좀 제대로 전수하셔야 되고, 한라산업하고 관계에 있어서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영원히 아니더라도 이게 안정적으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꼭 관철시켜주시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슬러지 함수율을 낮추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유압식 드럼을 시설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약 8억 5,000만원 세웠죠. 그게 지금 발주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해서 그 시설을 좀 완공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다음에 환경생태국 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용자니까 지금 환경공단이 사용자가 되잖습니까. 사용자가 충분한 의견을 제시, 개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진작 했겠죠. 제가 보니까 입자가 너무 미세해가지고 함수율 떨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함수율을 85%에서 83%로, 83%죠? 83%, 82%인가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마이크 꺼짐) 80%.
춘수
박춘수위원
82%?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82%.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3%를 낮추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조건을 강하게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수율을 낮추지 못하면 비용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까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환경공단의 예를 잘 보셔가지고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서 발주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기술을 많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매립장 소장님이 바뀌셨네. 아무튼 위생매립장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요즘 SRF 고형화 연료 판매 예산이 많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침출수가 본의 아니게, 전국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예가 발생되어가지고, 침출수가 유출돼가지고 또 지역민들한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일 점검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공단 안용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박미경 상임이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 재 역류가 우리 광주환경공단이 제일 낮습니다. 낮은데, 그 이유는 이 앞에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설을 지금 보강하고 있죠. 맞죠?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마이크 꺼짐) 예.
춘수
박춘수위원
12월 달에 이 시설을 완공합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금년 말까지는 다 완공할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완공하면 하수처리수재역류 프로테지가 좀 높아지겠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상승할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현재까지는 부산·대구·인천·대전에 비해서 형편이 낮습니다. 평균 29%인데 우리는 8.98%, 약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에는 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3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반드시 이 역류를 평균치까지 끌어 올리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리고 산업재해율을 보니까 그래도 광주가 좀 높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창설된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만, 1991년부터 이 시설을 가동을 했습니다. 약 26년 됐고요. 실지 공사한 걸로 보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좀 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강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내년 그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재해율도, 물론 낮습니다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보면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치 정도는 가야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노후설비에 대해서 기술진단하죠. 근데 기술진단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것 같아, 예산을. 예산을 보면 계획했던 예산하고 실행했던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낙찰차액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단위가 몇 억씩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술진단하는 장비가 있고 또 기술진단 하지 않는 장비가 있죠? 자, 노후설비개선 보면 기술진단사업 외에 노후된 시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목록을 보면 목록 속에 기술진단 외의 노후화 된 시설 주기적인 개선 사업 속에 기술진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있어요, 장비가. 그건 중복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1단계 최초 침전지 협착물 제거교체사업 그 다음에 1단계 초침 슬러지 수집 교체사업 그 다음에 1단계 생물반응조 교체·감시 및 에너지 시스템 DCS 업그레이드 이런 사업들은 기술진단 시설에 포함되어 있어요, 설비에. 그런데 중복되어 있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제가 세부적인 질의를 해드릴까?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광주사업소장 최환주입니다. 기술진단은 2014년도 12월 달에 했는데요. 원래 예산은 85억 정도 편성해가지고 4개년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술진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항으로 노후설비가 있는데 노후설비도 저희가 지금 토건이라든가 기계, 전기 5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6억, 그러한 부분을 기술진단에 빠진 사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전체 금액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원래 계획은 많은데 예산이 적게 투입됐단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그리고 교체공사시기를 2년 잡았는데 4년 걸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좀 문제 있다고 저는 봅니다. 2년 내에 공사를 끝내줘야 하는데 4년 동안 끌고 가서 4년 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된 장비가 2년 동안 더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2년 내 하면 2년 이내에, 1년 내에 끝내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을. 또 처리시설 교체기간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후된 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교체돼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주
최환주광주사업소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광주시에서 감사를 했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과거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이.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입니다. 직원들 고생하는데 이렇게 지적당하고 신분상에 제재를 가하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감사 나왔을 때에, 감사에 대비하셔가지고 직원들 어려움 없도록 하고. 또 정말 신분상의 제재를 할 정도라면 상당 부분 노출된 부분이라든가 문제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운영이나 회계, 인사 각 분야에 다 한 건씩 걸렸어요. 원래 의무적으로 걸린 가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건씩 다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에서 감사를 받으실 때 행정적인, 그 뭡니까? 신분상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신분상의 조치 당하는 것은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근무하는데 사기진작,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감사를 받으시고 사전에 감사준비를 잘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좀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가 미비해가지고 동료들이 지적을 받은 거 같습니다. 제가 더 동료들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환경공단이 일단은 “수의계약의 조건은 1,000만원 이하이다.”라고 환경공단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아니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것들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77페이지에, 77페이지가 아니고 79페이지구나. 향등사업소네요. 향등사업소에서 이게 지금 공사 건이지요, 공사 건. 긴급재난복구로 해서 4,970만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수의계약?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긴급재난 복구로 해서 또 1,660만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용역으로 해서 긴급재난복구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내용들, 특별한 사유들이 또 있네요. 1,600만원인데 특정인과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것도 긴급한 경우인가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향등사업소에서 침출수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니, 올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해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공사를 우선, 먼저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2건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고요. 용역도 원칙적으로 1,000만원이 넘으면 입찰하게 돼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젤리가 어떤 성분이냐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규정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저희 규정에 있고요. 정부규정에도 있고. 그게 특별재난사항이나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거 근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상무소각장의 물품에서도, 지금 여기도 수의계약현황 안에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써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가 몇 경우가 있거든요. 6,454만 8,000원, 1억 3,800만원 이런 경우들도 지금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인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입찰에 대해서 2회의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응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 재공고 냈던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 또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되는 곳들 쭉 보시고,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열거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관계상, 한 번 보시고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도 물품, 공사, 용역 관련해서도 거듭해서 재공고 입찰 후에 낙찰자가 없는 경우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규정을 가지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지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보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되도록 저희가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잘 지키자는 것이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걸 처리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원칙, 기준, 적용들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촌공원 이용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승촌공원 이용이 우리 캠핑장 이용하고 축구장 이용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캠핑장 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촌공원 캠핑장 이용에는 지역민들이 이용하실 때 30% 정도 감면혜택이 있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다자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이분들도 지금 50% 정도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다만, 여기서 사회적인 약자 이용숫자 등을 고려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접속의 기회는 어쩐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촌공원 캠핑장은 지금 53면이 있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접수만 가능한 거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수기로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강이용도우미.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저희 공단에 접속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강이용도우미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바로 메인화면에 팝업창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팝업창 안에 보니까,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우리 전국에 있는 캠핑장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승촌공원의 캠핑장을 클릭했더니 거기에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실은 저도 처음에는 좀 헤맸어요. 왜냐면 팝업창이 바로 뜨는 게 아니고,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강이용도우미를 통해서 이 캠핑장을 이용한다라는 게 어디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승촌공원 캠핑장을 우리 지역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현재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는 떠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누구나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신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홍보도 강화하시고 특히나 저는 사회적인 약자들, 또 인터넷을 접촉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현장이나 우리 공단식구들에 연락이 오면 그 절차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다섯 분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승촌공원 안에가?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학교선생님이나 공무원을 했거나 전직 우리 공단직원들이 퇴직하고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일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대신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승촌보 안에 그렇게 있어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안내하시는 곳에?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돌아가면서?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 이게 홍보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3면이 되어 있는 캠핑장 이것들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이 조금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특히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들을 좀 확보해주셨으면 어쩐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례들을 담당하는 부서와 상의해가지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더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중에 혹시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말보다는 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면을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면을 확보하실 때도 주차장과 화장실이나 이러한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하고 접근성들도 조금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까 제가 홈페이지 접근사항에 있어서 약간 불편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강이용도우미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신가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마이크 꺼짐)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원래 이 사업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국비로 지금 하고 있죠.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현재 홈페이지도 국토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지자체마다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중앙에다가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천관리 사고대비 매뉴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이었습니다. 광주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재난·재해에 대한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우리 환경공단이 수정을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실은 사고초반에 벌어진, 여러 부서들의 어떤 책임회피의 모습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어요. 그때 유선 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여기 책임부서가 어디냐라고 5개 부서를 통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자, 서로가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실은 우리 환경공단이 그 이후에라도 대응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안의 여러 매뉴얼 중에서 광주천이 지닌 사고의 현장, 거기 하천관리팀의 매뉴얼을 관심 있게 봤는데 그쪽의 하천관리팀은 시설의 다른 곳과 달리 정해진 사업장 내 공간이 아니라서 사고의 유형이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서 매뉴얼도 나와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일상적으로 광주시민들이, 거기는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거기가 힐링의 공간이다 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아이들이 거기서 공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일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뉴얼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지난 8월 22일 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만, 사후라도 그 매뉴얼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저희들이 개정했고요. 그날은 광주에 약 10mm 정도의 비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mm의 비에 그런 사고가 생겼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광주시내에 43개의 폐쇄 문이 있는데 현재 4개소가 위험한 시설로 판정이 돼서 저희들이 자체 1개소는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동구하고 서구가 자치구에서 보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매뉴얼에 대해서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 노력은, 일단은 마음을, 의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것도 실천적인 어떤 모습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더, 마음만 보여지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천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 드렸던 승촌공원도 그럴, 어떤 사고에 늘 대비를 하셔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또 화재가 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매뉴얼들도,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 사고는 대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대비 강화해주시고요. 아울러 광주천에 7대의 CCTV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CCTV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니터도 잘 해가지고, 부족한 인력이지만 안전에 만반에 대비를 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광주천에 현재 7개의 CCTV가 있고요. 우리 제2청사 관제실에 광주시내 전체 CCTV가 거기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7개소에 대해서만 보고 있고요. 시 관제실에서는 전체,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CCTV를 보고 있습니다만, 서로 윈-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에 발생하면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지금 5시 10분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말씀을 주셔서요. 제가 따로 준비한 부분들, 겹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악취슬러지 TF팀, 총인슬러지 TF팀 그다음에 침출수 유출사건, 이 커다란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아주 지금,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되어가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TF팀 회의 같이 참석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아, 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환경팀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보고 놀랬어. 양면인쇄를 하면 조금 더 아끼고, 이게 상당히 많은 부수를 인쇄를 했을 텐데 이왕이면 환경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희들 보기도 좀 불편해요. 실은.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는…….
오섭
조오섭위원
지적은 아니고 그냥…….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반영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리고 2016년도에 두 분의 안전사고가 있었죠. 올해는 한 분의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아마 환경공단은 그런 거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을, 시설을 운영하면서 다시, 재활용하든 재순환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서 버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유지관리 속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올 초인가 작년인가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도 기억이 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 안전관리 다시 한 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는 아마 직원 분들의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쪽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장생활 할 때 보면 집안에 일이 좀 생기거나, 직원 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 여기 직원 분들, 우리 이사장님 잘 하시겠지만 직원 분들 복지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는, 지금 펌핑(pumping) 하고 있잖아요. 1년에 10억 정도 예산이죠, 전기료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근데 현재 우리 환경공단에서 자체 전력 태양광 상계 일억오천 정도 되죠, 1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일억오천 정도 될 겁니다, 판매량이. 일억오천 정도 되는데, 엊그제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100% 에너지재생도시, 광주재생에너지도시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했어요. 광주성장 더 큐브(the CUBE)라는 연구소, 그러니까 연구 싱크탱크에서. 그런데 거기서 나온 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매년 10억의 전기료를 들여서 저쪽으로, 어디지요, 저 위로 아무튼 너릿재 쪽으로 물을 펌핑해서, 다시 물을 광주천으로 흘려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어떨까에 대한 내용이 포함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광주천 어느 부지에 적당한 부지를 골라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전력을 생산한 다음에 그 전력을 가지고 펌핑을 하는,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든 좀 그걸 환경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해봄직한 제안사업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 토론회를 보면서.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볼만 할 것 같아요. 누가 제안을 했던 그것에 상관없이 좀 필요하다면, 왜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화석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친환경재생에너지시대가 될 건데, 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아마 2025년까진가?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마이크 꺼짐) 2050년까지.
오섭
조오섭위원
2050년까진가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마이크 꺼짐) 원전폐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원전폐전 말고. 재생에너지율을 30%까지 높이겠다가 2025년인가 2030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 투자를 중앙정부에서 많이 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다, 광주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도시도 배울 수도 있고, 우리 광주가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투어문제인데요. 이건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 드렸던 거 같은데, 환경공단이 환경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든 물이든 하천 쪽이든 환경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 즉, 재순환에 관련되어서 교육의, 완전 현장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자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 많이 됐어요. 작년에는 녹색연합 쪽에서 한 세 번 하셨던 거 같고, 올해는 유치원도 있고 어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뭣도 있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감사 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유치원이든 지역아동센터든 학교든 체계적으로 이것을 교육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든 지구환경문제이든 앞으로의 지구가 우리 후세들이 살아남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교육의 과정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사람이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와 관련 되어서 전담부서, 전담인력을 두면, 저긴 하겠죠. 이게 조금 더 교육의 내용도 내실화될 수 있고, 초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내실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해설하신 분들은 환경해설사를 양성해서 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러면 직업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 더는 SRF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그건 우리 환경공단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마이크 꺼짐) 아니죠.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환경국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다음주 월요일날 환경국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SRF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현재?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현재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보관의 용량이 언제까지입니까?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최초에는 나주로 갔다가 일부 반발이 있어서 목포로 갔다가 또 지금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환경생태국과 상의해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보관정도의 보관…….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아직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느 정도?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글쎄요…….
오섭
조오섭위원
한 1~2년이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마이크 꺼짐) 아니요, 별도 보관…….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하세요.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SRF에서는 포스코에너지가 별도로 공간을 하나, 우리 매립장 말고 제3의 다른 장소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 다른 장소를, 자기들의 장소에.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왜냐면 이게 에너지 연료여서 돈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SPC할 때의 조건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주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점수를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국 뒤에 계시면 월요일 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우리 시설 말고 다른 시설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미경
박미경환경공단상임이사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어, 그럼 또 걱정된다. 그거는. 우리 시의 지분도 들어있는데, 운송비 손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1하수처리장 이건 계속 이야기 되는 문제인데 60만톤이 적정량인데 지금 넘치잖아요. 60만톤 용량이니까 적정은 80%인가?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80%정도. 모든 기계에는 80%가.
오섭
조오섭위원
적정량이죠. 그런데 지금은 100%가 넘어버리잖아요. 현재는.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문제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기계 참 좋다, 만드신 분들이 잘 만드셨나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분명히 문제는 발생할 거라고 봐요. 현재 인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배출되는 데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지금 나올 수 있지만 기계 상에 있어서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과부하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을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하셨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7년에 광주위생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환경공단에 재난상황대응매뉴얼은 수정이 됐죠. 각 사업소의 매뉴얼은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보시고 각 사업소에서도 매뉴얼이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광주지역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지난 3월에 제기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환경공단이 「광주지역 고교졸업자 고용촉진조례」 시행 이후에 2년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기가 됐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3월 이후?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 매뉴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소나 본청이나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진숙
전진숙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용훈
안용훈환경공단이사장
단계별로 작은 경우와 큰 경우를 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현재 조금 그런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벌 없는 사회에서 제기했던 내용은 그 전에는 한 명을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채용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공단직원들 48명이 상무소각장의 오버TO가 있어가지고 그걸 소화시키다 보니까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러고 내년부터는 아마 신규 채용자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상황은, 앞의 상황은 알고요. 추후에 인력채용을 했을 때, 기왕이면 만들어진 조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조례가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0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환경공단의 1년의 사업들을 다 봤고, 새로 2018년 예산과 2018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겨놓고 있는데요. 올 1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실제로 공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사장님께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창의와 혁신을 위한 소통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시도를 해보고, 끊임없이 직원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간부진들이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단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직원들의 어려움들을 잘 듣고 그거를 대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환경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