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삶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에서는 ‘건강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변화에 대비한 예방적이고 주민편익을 추구하는 공공보건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공공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의료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보건기관 ICT 협진사업, 보건기관 의료장비 현대화, 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기능전환 등 공공보건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24시간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과 감염병 사전 차단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심각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발생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로 출산장려금 지원, 교육비 지원, 난임 지원, 행복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지원 등 국정과제의 하나인 치매국가책임관리와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치매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식생활 등 생활행태 변화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한층 더 나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확대와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강화하여 장애아동 등 장애인 건강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위생환경개선 및 음식문화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직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키우고, 직무교육, 인성교육, 친절 마인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직원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김천시 보건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으로 김천시 보건정책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화 위원장님께도 문자가 왔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겠다고 왔습니다.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문자를 방금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건강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39쪽에 경북식품박람회 이거 11회째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 1,400만원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도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도비는 얼마 받았어요? 도비,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도비가 1,650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작년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올해는 왜 도비 200만원 받았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165만원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165만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런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도에 예산이 수조원 되는데 김천시 예산도 9천억 하는데 도비 200만원 받아서 1,900만 원짜리 행사한다고 하면, 이거는 도비 받지 마세요. 200만원 받아서 도비 받았다는 소리만 하고 경북식품박람회 할 거 뭐 있어요? 김천식품박람회로 바꾸면 되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역이라든지 단순하게 한 군데 모아서 해야만 지역을 알릴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200만원 하는 것을 받지 마라는 겁니다. 도에. 그거 생색내는거 아닙니까? 2억도 뭐 한데 돈 200만원 받아서 작년에 165만원 받았다고 하고, 민선시대 되고 나서 도 저거 없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다 행세하고 시에 8천억 예산 되는 중에서, 9천억 예산 되잖아요. 되는데 도비 조금씩 주어서 시비 보태라고 그러고, 경북박람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올해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포항에서, 우리 김천시가 거기 갑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경상북도 전체가 포항에 모여서 거기에서 김천시 특산품이나 전통식품을 전시해 놓고 거기에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의미도 없잖아요. 이 행사 우리 시에 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우리 시에도 3년 전인가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쪽에서 3년 전에 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참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하려면 도비 50% 받든지, 정상적으로 받아서 해야 되지 돈 200만원 받고 165만원 받아서 행사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맞지 않는다 그 이야기라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주관하고 도에 음식이 서울까지도 뻗어나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경북식품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행사를 돈 200만원 받아서 하지 마라는 소리이고 할려면 50% 보조를 받으라 그 이야깁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 누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예산이 수조 원씩 되면서 돈 200만원 160만원 받아서 그런 행사는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내년부터라도 참가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받아서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예산 50 % 안 받는 행사, 돈 몇 백만 원 받아서 시에서 그런 행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우청 의원님 이야기 하시는데 공감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도에서 하는 행사라고 무조건 참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충족이 되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8쪽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 정원이 118명,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118명입니다. 현재는 114명입니다.
백성철의원
114명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백성철의원
여기에는 표기를 76명으로 해 놔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거는 과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이 과에 76명 있다는 이야기네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백성철의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현원은 118명 중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114명입니다.
백성철의원
여기에 보면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해서 47명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정원에 포함 안 되고 그래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현재 정원에 포함 안 됩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새정부 들어서 다 정규직화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시 전체적으로 총무과 이야기로는 과도 하나 더 생기고 정원이 21명 우리 시에 증원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부터 먼저 정원을 채워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소장님 노력하셔서 보건소도 정원 다 받으셔서 양질의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9쪽에 보면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보건지소나 기존에 하는 보건소 이런 거하고 특별히 차별화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지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보건지소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이 센터에서는 쉽게 말하면 건강증진사업을 주로 합니다. 만성질환관리라든지 이쪽으로 예방적인, 진료보다는 예방적인 건강관리 해 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면 참여를 시민들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방하려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봉산면에 처음으로 경상북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봉산면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겠나,
전계숙의원
차량 운행도 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봉산면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있는데 김천시 전 지역에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데 아닙니까? 봉산면만 보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사실 봉산면에 사실 보건지소 역할로 거의 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거의 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 거예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러면 심폐소생술 홍보관이 있는데 이런 것은 봉산면보다 이게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부터 어르신들 일반인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도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 교육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별개로 교육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시민을 상대로 거기에서 교육장을 활용하고 학생들도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센터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거는 대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그냥 왔다 갔다 와서 재미있고 놀이를 떠나서 정말 교육이 될 수 있고 건강에 대해서 만약에 옆에 누가 사고가 나면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봉산면은 시내하고 가까워서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좀 내실있게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거의 다 되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건물이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곡절도 많고 사연도 많았었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여기 보건 진료를 안 하지 않습니까? 법에 저촉됩니까? 하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진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화보건진료소도 있고 시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봉산면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일반 순회진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건강지원센터는 돈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놓고 보건진료를 안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갈 때마다 인사를 듣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당분간 봉산면 봉계마을이 500호가 넘고 좀 동네가 큽니다. 하루 진료를 몇 명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0명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소장님. 그 정도는 하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진료가 하루 20명 정도는 안 되고 짓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두 번 진료하고 있습니다. 할 때 2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거의 환자들이 만정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장기적으로 약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 진료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 진료 관계를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급여요양기관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저도 이해하는데 보건소가 앞으로 이렇게 다 바뀌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업무가 순차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있는데 약은 의료기관에 타도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생활하는 식생활 하는데 있어서 건강을 혈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생활습관을 많이 바꾸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주민 불만이 너무 많아서 해소를 다니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보건진료 방법을 당장 약 못타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서 들어갈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에 처음에는 내년도에는 3회나 4회 들어가다가 인원수를 봐서 줄이든지 해서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전보다 더 못하다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빠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해 놓은 자체를 흉을 보고 흠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민원을 좀 해소하는데 우선 내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조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봉산면민들만 갑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딱히 한정을 짓기 보다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천 주민이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한정되어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봉산면민을 우선으로 하고 혹시나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둘 정도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센터는 구역 제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봉산면민하고 삼락동, 교동 쪽에는 5분 이내면 다 올 수 있는 거리라서 아마 그쪽 시민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제가 해당 주민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헬스장하고 샤워장도 다 포함 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 안에 헬스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래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은 시설기준이라든지 위생기준이라든지,
명기
이명기의원
시설 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 기준이 있고 조리장하고, 다음에 안이 위생관리상태, 전반적인 규모를 평가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누가 선정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전담 공무원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있는 데를 열 집 가보면 일곱 집은 모범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화장실 깨끗하다고 모범업소고 탁자 깨끗하다고 모범업소고, 그게 모범입니까? 친절해야 되잖아요. 친절.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화장실 조금 더러워도 가기 싫은 사람 안 가면 돼요. 친절, 그리고 제품을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는데, 저거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착한 가격은 이거는 여기 아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저희하고 관련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착한가격 하는 것 일자리창출 있는데 하나도 안 착해요. 자, 옳은 제품을 만 원짜리를 8천원 받으면 착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옳은 제품을 만원 받으면 착한 가격이 아니고 그거보다 못한 거를 7천원 8천원 받으면 착하대요. 지금 소비자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범음식점도 기준을 정확하게 시설은 기준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수시로 공무원들이 가서 손님으로서 친절한가 아닌가, 메뉴판에 가격대가 정말로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으면서 제값을 받는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만 고쳐 놓으면 전부 다 모범업소, 조금 있으면 앞으로 4년 후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번만 더 들어오면 김천시 음식점 80% 전부 모범음식점 다 되지 싶어요.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모범적인 업소는 정확하게 열 군데보다는 다섯 군데라도 선정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지원 받으려고 그 모범업소 따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은 다 똑 같잖아요. 이왕이면 좀 친한데 해 주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A라는 업소 B라는 업소, 비슷할 때는 친한 업소 해 주지 모르는 업소 해 줍니까? 모범업소의 기준을 소장님도 잘 해서 무조건 입구만 깨끗하다고 모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정확하게 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싶고요. 이 9,500만원 돈은 개선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주로 위생용품 지원이라든지 대표음식 육성사업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상수도 요금 지원 그런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대표음식 육성사업, 선진지 견학, 말이 선진지 견학이지 그게 그건데 1억 돈입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20% 채 안 되네요. 지금 책을 잠시 보니까 이번에 이 과는 한센인이라든지 이런 데 국비 도비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시비예요. 시비인데 보니까 음식, 전부다 이것도 축제성이 많은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과장님, 소장님, 퇴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김천 시민으로서 예산 한번 짜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반성하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을 듣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 백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건강증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가겠습니다. 책을 만들 때 페이지를 직제 순으로 만드는 겁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직제 순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건강증진과가 왜 두 번째 있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 건강증진과가 두 번째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두 번째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계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보건담당이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럽니까? 정신보건담당을 53쪽 54쪽 죽 이래가지고 하면 될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업무적으로 저거 한 것을 좀 앞쪽으로 넣는다고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중요 업무를,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앞쪽에 있는 것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뒤쪽에는 억 단위가 많이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업무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에는 400만 원짜리 있고 600만 원짜리 있고 뒤에는 3억3,800만원, 국비가 1억6,900만원 붙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유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앞에는 신규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치매에 관한 건데도 예산을 떼가지고 헷갈리게 할려고 나쁘게 보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설치하는 거고,
영민
나영민의원
똑 같은 계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떼서 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말씀 하셔도 됩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책임제 해서 안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해서 작년 추경에 16억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앞에 넣었고요. 뒤에 치매사업 관계는 지금까지 상시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상시 업무로 넣은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53쪽에도 치매에 관한게 있고 72쪽에도 치매에 관한게 있고 그런데 치매 예방에 대한, 치매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 치매 환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치매는 예방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약으로 주사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훈련한다든가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여기 보시면 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고,
영민
나영민의원
몇 쪽에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72쪽입니다.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 은빛어르신 건강활력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여쭈어 보는 거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면 치매가 예방된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있나 이 말입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게 뭡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 방문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이 이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이런 게 경로당을 방문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 교육이 뭐냐 이거죠. 고스톱 치라고 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고스톱을 치라는 건지 포커를 하라고 하는지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는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퍼즐 맞추기 그런 것도 있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것을 하는지 여쭈어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 운영 이겁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은 치매가족, 환자들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교육이고,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환자잖아요. 환자. 환자가 되기 전에 퍼즐을 맞춘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머리를 많이 쓰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조금 비유를 고스톱에 비유했습니다만 속설로 고스톱을 많이 치면 머리를 많이 써서 노인들이 치매 안 걸린다, 예방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퍼즐을 많이 맞춘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매가 예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있느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 프로그램이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 경로당에서 하는, 또 은빛어르신 건강활력사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는 주로 퍼즐을 맞추어서 치매를 예방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퍼즐 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웃는 프로그램도 있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 부분들을 과장께서 다 나열해서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어떤 어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몇 명, 지역은 어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57쪽에 국비를 300만원 받고 도비 100만원 받고 시비 200만원 들어가는데 대부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비 200만원에 시비 천몇백만원 이래가지고 행사를 해서 우리 이우청 의원께서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하셨는데 이거는 도비 100만원 같으면 시비가 1천만 원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있는 초등학교를 4개 정도 선정해서 강사가 나가서 학생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사비 정도만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어떤 행사고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만 국비 있고 도비 있으니까 시비를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200만원 가지고 그냥 대충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예산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속에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그런 거로 비쳐져서 그냥 뭔가 행사를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할려고 하면 아주 성의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인건비가 들어가면 인건비, 재료비가 들어가면 재료비를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로 안 비쳐진다는 이야기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재료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만,
영민
나영민의원
술래잡기를 해도 재료비가 들어갈 거고 줄넘기를 해도 줄을 사야 될 거고 한데 재료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학교에도 비치되어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여튼 완벽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나중에 치매프로그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5쪽에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을 3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버스에 8명이고 홍보 영화 상영하는 홍보 차량에 2명 있습니다. 2명은 무주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8명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8명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영민
나영민의원
의사 1명,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간호사 2명, 아니 간호사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의사 1명, 간호사 3명, 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기사 1명 이렇습니다. 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8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사 1명, 간호사 3명, 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담당 1명, 그러면 7명인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운전기사,
영민
나영민의원
이 사람들은 전부 기간제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담당 직원은 정직이고 여기 근무 하는 사람들은 다 기간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사도 기간제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간호사도 기간제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 2년 된 사람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운영한 지 2년 되었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15년도 6월 달,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어느 부서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내년 3월이 2년 도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내년 3월 되면 2년 되는 직원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 직원은 내보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수고 하십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잖아요. 한번 봐 주세요. 궁금한 게 엄청 많은데 내년 5월에 개소하면, 내년 5월에 개소한다고 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대상이 어떤 분들을 김천시민 누구라도 다 올 수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지좌동사무소에서 하면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지좌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지좌동사무소입니다. 구지좌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할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원호
최원호의원
리모델링 안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설계 중에 있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멀리 지례나 멀리 있는 분들도 본인들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원호
최원호의원
와야 돼요? 치료 받으려고 하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와야 되면 할 수 없고 거기 또 인력이 20명 정도 충원 되는데 인력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기간제를 채용할려고 하고 있는데,
원호
최원호의원
의사나 간호사나 복지사도 기간제로 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의사는 나중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촉탁의로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촉탁, 촉탁의사,
원호
최원호의원
의사는, 그러면 간호사하고 복지사는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다른 사람들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무기직으로 전부 채용하도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재 무기직으로 다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시청 전체에 나중에 기간제 채용 때 아마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네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거를 무기직으로 채용해라 기간제로 채용해라 하는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보고서 내용에는 약 20명 정도 해 놨는데,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20명은 형태가 방문형하고 거점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점형은 도시지역에 하는 거점형에 대해서 30명까지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호
최원호의원
예.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대통령의 특별 국정 과제로 선택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지침이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인력 구성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만 이 정도의 규모로 어떠한 사업들을 한다는 정도로만 되어 있고 인력 구성에 관한 인력의 지위에 관해서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에 개소될 시점에 가면 아마 정확한 이 사람들 무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궁금한 게 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면 20명 정도 하면 적은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한 개 면이나 동보다 인원이 더 필요한데 아까 보고 때 소장님 직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물론 앞으로 복지부에서 좋은 안이 내려오면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좋은 사업 아닙니까?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고령화 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연속적으로 계속하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내년 5월 달에 오픈하면 2019년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데 예산이 국비 이렇게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지금 봐서는 정부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당분간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국비가 지방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국비가 80%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더 많죠? 더 많은데 만약에 국비가 자꾸 감 되면 지방비를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원호
최원호의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래야 예산만큼 효과를 보지, 그리고 71쪽에 치매예방관리는 마을회관이나 찾아다니면서 치매예방교육을 하는 거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거는 안심센터는 치매환자들이 구지좌동사무소에 와서 교육을 받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나중에 가면 치매예방관리사업도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치매예방관리사업은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치매안심센터는 센터를 만들어서 오도록 만드는 거고 이런 거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 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 되게 되면 71쪽에 있는 치매예방관리사업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각 읍면동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업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업무 시달이 될거고요. 또 각 보건지소를 어차피 활용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예방이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치매는 치료는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좀 지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매조기발견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해서 지금 현재도 1,800명 정도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각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경로당을 할 때마다 가면 쌀 같은 것 고르기, 콩고르기, 조각품 만들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워서 과장님이 보고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현재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꼭 치매예방관리사업이라고 지칭하지 않더라도 각 파트마다 건강증진사업들을 경로당에 연간 100여 군데 이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각종 사업들을 포함해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운동 실천, 나가면 운동이 곧 치매예방도 되고 건강증진도 되고 이렇게 각 파트마다 하는 것을 공동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관해서는 내년도 개소가 되면 일반적인 치매사업도 거기 다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치매쉼터도 운영하고 치매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방문해야, 치매쉼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간보호 비슷한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은 아마 시내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치매예방사업들은 보건지소를 통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다 그대로 진행되고 추가적으로 사업들이 더 운영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은 꼭 소장님 말씀 한 대로 실천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55쪽 봐 주십시오. 오작교커플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미혼남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계숙의원
보통 보면 공공기관하고 공무원들 맺어주기도 한 적이 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전계숙의원
공무원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일명 직업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들은 우리가 특별히 안 맺어주어도 선생님이라든가 결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선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젊은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 선호하지 않는 직업, 그런 분들도 좀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결혼 적령기를 지나서 결혼 안 할려고 하는 그런 분들, 여성들도 보면 여성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하니까 결혼 안 할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자꾸 참여시켜서 미혼남녀를 다양하게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홍보도 큰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안 찾아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권유해서 특별히 성과를, 몇 쌍을 결혼 시켰다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가 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연령도 다양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서 소외된 사람 그런 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호감이 가면 결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의원님,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백성철의원님도 있고, 먼저 이명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늦게 하다 보니까 한두 개는 중복 되는데 대답을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중복되더라도 다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구지좌동사무소 같으면 농협 있는데서 안으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 거기가 고용복지센터 있는 데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고용복지센터는 어디로 갑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신음동으로 이사,
명기
이명기의원
그게 1층, 2층이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1층, 2층으로 되어 있죠? 건물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건물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바닥 평수는 몇 평이에요? 건평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80평,
명기
이명기의원
자, 보십시다. 80평 칩시다. 내가 보기에는 80평 안되는데 80평 계단 다 빼고 나면 화장실 빼고 계단 빼고 나면 실 쓸 수 있는 것은 48평 50평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6억6천만 원 들여서 고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돈 같으면 평당 새로 지었을 때 평당 500만원씩 잡아도 320평 짓고 600만원 잡아도 276평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대답해도 건축에,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1, 2, 3층 해서 880제곱미터인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건물들을 자꾸 리모델링하는데 돈 10억 20억을 아 이름처럼 이야기해요. 그것보다 더 멋지게 지을 수가 있어요. 김천시에 땅 있는 데를 가지고. 여기는 정말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김천을 생각하시는 분 같으면 여기는 고용센터 나가면 20억 30억 40억 땅 사가지고 주차장 해 주려고 하지 말고 싹 건물 지어서 주차장 해 주어야 돼요. 여기. 그리고 아까 전에 김천시 전체를 상대로 하면 과연 이게 중심 거점지역으로 용이한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잘 판단해 보세요. 이게 건물에 비해서 장소도 별로 우리 김천시민의 치매환자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용이한 장소도 아닌 것 같고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더 짓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냥 나 있을 때 하고 말지, 나 있을 때 하고 말지 하는 게 지금 중앙보건지소 옆에 노인복지회관 16억인가 들여서 옆에 붙인 것 한번 보십시오. 그런 돈을 없애가지고, 이거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작교커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자, 보십시오. 시대가 오작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김천시, 죄송하지만 공무원부터 결혼시켜요. 공무원부터. 누가 누구를 결혼 시킵니까? 지금. 차라리 여기 예산 더 하더라도 우리 김천시 공무원부터 적령기에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하도록 하세요. 예산 우리 의장님한테 캐서 10억 잡아 달라고 하세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게 꼭 결혼보다도,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장소를 중앙보건지소, 중앙보건지소 지금 차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폭발합니다. 폭발. 소장님 뒤에 계십니까? 그 좁은 골목에 노인복지부터 시작해서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이거를 하면 여기에 공무원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계약직 한 두 명 둡니까? 계약직 한 두 명 두어야 되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명 정도는 생각을,
명기
이명기의원
일자리 창출에는 좋은데 장소가 여기가 맞지 않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사무실로서 기능을,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퍼뜩 보니까 보건소 돈은 많고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 하시라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겠습니까만 참고 해 주십시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과장님, 부항댐 걷기 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해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거짓말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자리죠?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에 약 4천명 정도 왔다고 했는데,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4천명이면 거기 마비됩니다. 마비. 4천명이면 어느 정도 인원이냐, 우리 김천시 주민등록상에 아부터 어른까지 다 1,900명입니다. 배도 더 왔다는 이야깁니다. 의장님 그날 오셨죠? 자, 공무원들 중앙보건지소까지 다 빼고 자원봉사자 국 끓이는 사람 빼고 나면 몇 명입니까? 최대 봐도 바닥에 의자 다 찼다고 봐도 천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곱하기 4를 해서 하면 안 되죠. 5천만 원 주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왜 보건소가 거짓말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작년도에 이 걷기대회를 언론사에서 경쟁하다시피 자꾸 하니까 이제는 그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는줄 압니까?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김천시 보건소에서 직접 해라, 그러면 시민들이 공무원한테 감사하게 느낄 것 아니냐, 한다 그랬는데 그 이듬해 4월 달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님 선거법을 들이대서 우리가 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영남일보 주어야 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동원하지 말고 자체 로 하는 것 봐라, 민간경상자본이면 영남일보에 돈 5천만 원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무관하고 담당계장이나 과장 가서 몇 명 왔는지, 이 행사가 정말 5천만 원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성과표만 만들어내야 돼요. 공무원은. 그런데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고 우리 소장님도 캤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중앙보건지소 부스 다해서 전부 와서 봉투에다가 각 부스마다 뭘 주니까 할매들 가방만 들고 다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4천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왜, 자, 그 옆에 한번 보십시오. 67쪽 연계가 되는데 건강체험한마당을 강변공원에서 할 때 또 여기 보건소에서 담배금연부스 해서 가죠? 그런데 부항가족걷기대회는 보건소에서 없던 것을 했잖아요. 그 각 주무 과, 계마다 무슨 돈으로 거기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민간경상자본은 공무원들이 이 돈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돈을 더 주어야 되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 주고 공무원이 전부다 나가서 일 다 한단 말입니다. 저는 공무원들 아끼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게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거기 대고 모든 행사가 시장님 참석 한다고 하면 공무원 수가 더 많아요. 제가 수십 년 와 봤어요. 시장님 참석 안하고 우리 의장님 참석하면 공무원 수가 5분의1도 안됩니다. 이런 과잉 충성은 과연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을 주고 안 주고, 공무원이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신문사에 예산 해서 돈 주고 그 행사하는데 사람 적게 비칠까 싶어서 온 과에 다 나가서, 주말에 뭐 합니까? 주말에 집에서 푹 쉬세요. 그리고 김천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만들어 오시는 것이 공무원이 할일이지 거기 가서 말이야 그릇이나 나르고 청소나 하고 의자나 나르는 게 우리 김천시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진짜로, 진짜 내년부터는 하지 마세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하시면 계속 행사가 늘어납니다. 지금 이런 행사들이 줄어드는 것 봤습니까? 매년 예산에,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다 해 주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안 나가고 민간경상자본은 돈 딱 주면 한두 사람만 나가서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성과표를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 안 짜는 게 맞잖아요. 누구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참석한 중앙보건지소까지 각 과에 부스마다 했는 선물 준거와 들어간 경비를 얼마 들어갔으며 무슨 돈으로 썼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농협에서 포도아가씨를 했어요. 9천만 원 줍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5개 과에 400만원 500만원씩 홍보비 있는 것을 2,400만원 돈을 홍보는 기술센터로 돈으로 다 해 줬어요. 공금횡령입니다. 이거. 영창 가야 됩니다. 영창. 그거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4천명 정도 말씀드린 것은 그날 밥이 약 4천개가 더, 약 4,200개 나갔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밥 그거 한 사람이 세 그릇 먹었으면 세 사람 왔습니까? 자꾸 이야기를, 아침부터 밥 먹는 사람 다섯 끼 먹는 사람도 있더구만,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산골의료·문화 행복버스 말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3개 영동, 무주, 김천이 끝난 사업이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 차량은 소속이 우리 김천시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현재 김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우리 김천시 자체로 우리 김천시만 행사를 해야 되지 왜 또 무주군하고 돈을 같이 내서 1억6천만 원씩 돈을 이월 시켜요?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비 사업이 영동군, 무주군 끝이 났으면 이제는 우리 자체 차량이 우리 김천시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 해서 우리 김천 지역만 하면 되지 무주에서 두 사람이 홍보 온다고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당초 목적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이 목적에 맞도록 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만 써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 사업이 3개 시군이 계속 협력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버스잖아요. 버스 없으면 못하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어렵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 버스가 국비사업이 끝나고 우리 김천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 영동, 무주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 세 개가 계속 해야 되면 버스를 공동으로 해야 되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거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좀 짧게 해 봐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되는데 19억3천만 원으로 기억 되는데 이게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김천시에서 이 사업을 받을 때 삼도봉권역사업으로 해서 3개 시군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3년간 80%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는 3개 시군이 같이 부담해서 19억3천만 원 맞춰서 사업이 진행 되었었고 버스를 매입하는 거기에도 3개 시군이 같이 관여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무주나 영동이 앞으로 이 사업 우리는 같이 참여 안 하겠다, 군비 부담 안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버스를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3개 시군이 같이 사업을 우리 지역도 같이 하겠다고 하면 삼도봉 3개 시군은 같이 권역으로 묶여서 사업이 진행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럼 명시이월 된 이 돈은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영동에서 합니까? 무주에서 합니까? 우리 김천에서 합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거는 영동하고 무주하고 다 포함되어서,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이 돈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 돈이 어느 시군에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19억3천이 시군비가 부담이 되면 그 돈을 김천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단독으로 하면 안돼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게 영동, 무주 돈이,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왜 이거를 명시이월 시켜 놓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래서 19억3천 중에 3년간 사업을 하면서 남은 돈이 아직까지 1억6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월해서 원래는 1년에 3억2,700정도가 필요한데 이월된 금액이 1억6천이 있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자, 보십시오. 이월 된 금액을 빼고 분담금을 나누어야 되지, 돈 자꾸 모아서,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김천시로 명시 해 놓으면 김천시 내년도 명시이월은 예산에 플러스 안 됩니까? 예산 총 금액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 총 예산에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예산
예산이종섭전문위원
총액에는 포함 되어도 예산 현액에는 포함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자꾸 1조니 뭐니 부품하게 간만 다 키워 놓잖아요. (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공무원석에서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혼자말로 - 에이, 씨발 진짜 더럽게 지랄하네,) 그러면 1억6천만 원 남았으면 1개 시군에 5,300만원 정도 돌아가면 그러면 내년도 시 분담금을 1억1천만 원만 내면 되지 이거를 마저 다 써야 되지 이 돈 왜 자꾸 남겨요. 남겨가지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옆에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시군 분담금은,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거를 자꾸 남겨 놓으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돈 없어 보세요.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되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 돈을 일부러 남긴 게 아니고요. 국도비가 19억3천이 한꺼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내년에 이월해서 연간 3년 한시 사업은 끝났지만 그 돈을 이월해서 우리 시군비를 보태서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러 예산을 키울려고 일부러 남긴 돈이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산을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을 쓰고 돈이 남으면 천만 원이 있어야 되면 작년도에 천만 원 가지고 쓰고 200만원 남으면 올해 800만원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올해도 똑같이 잡으면 내년에 또 1억이 발생되면 또 이월이 2억6천이 되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총 예산은 3억2,700이 필요한데 1억6천 포함해서 내년도 시군 부담분은 1억6,700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어쨌든 제 생각은 국비 사업이 일단 끝났으면 차가 우리 김천시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김천시 자체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거는 무주, 영동이 같이 시군비를 보태서 샀는 차가 차적이 우리한테 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 시 자산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영동이나 무주가 자체 예산이,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무주, 영동이 포기를 하면 우리 시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세 개 시군에서 돈을 같이 내서 했는데 거기 군이나 시는 우리가 돈 냈는데 왜 김천시에 이렇게 했나 이런 이야기 안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래서 각 동네를 정하는 것을 시군 예산 부담 비율에 맞추어서 동네 숫자도 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여기 차량하고 자료로 차량 구입이라든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한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철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에 질문했던 건데 이게 일반현황 자료에 보면 정원이 118명 되어 있는데 앞에 과에 보건위생과에 76명으로 되어 있고 이 과에도 보면 정원이 118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료를 보면 당연히 이 과에 정원이 118명인데 현원이 25명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자료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료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서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오해 소지가 없도록 과별로 보건위생과의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어야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진기상 의원님 마지막인줄 알았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진기상의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업무보고 하는 거 보니까 주요 목적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질병을 예방하는 것, 출산을 해서 인구 증가하는 것, 이게 주목적인데 많은 사업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매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로 평가를 한 번씩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사항은 자체 평가해서 더 확산해서 잘 해야 되고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씩, 1천만 원 이하 되는 사업은 전체 시민에게 공평성이라든지 합리적으로 볼 때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셔서 출산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특히 보니까 오작교 하는 것 있죠? 오작교커플센터 운영은 사전에 업무 보고 하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을 대리해서 하는 이야긴데 오늘 다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추경때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했었습니다.
진기상의원
했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해서 추경 때,
진기상의원
그때 오작교커플센터는 안하도록 이야기 되었었는데,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하도록 했었습니다.
진기상의원
하도록,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하여튼 내년에 할 때 신중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홍보하는데 과연 잘 될지, 전에도 몇 년 전에 총무과에도 탑웨딩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혁신도시하고 공공기관하고 했는데 운영이 잘 안돼요. 잘못하면 우리 시의 인구 증가를 한다는 노력은 보이겠지만 잘못 운영되면 신뢰를 깨트리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68쪽에 출산장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양플러스지원사업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는 가정에 지급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진기상의원
저소득 가구에 우선 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 출산장려에 관해서 조례안을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보건소에서 철회 했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의원
다시 다른 안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뭔가 출산이라든지 인구 증가가 획기적으로 되도록 그런 안을 제정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계속 선례 답습적으로 영양제, 기저귀 주는 것도 자체로 지금까지 죽 한 것 평가를 해 봐요. 이런 사업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는 많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확대할 사업은 확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를 판단해보기를 제가 건의합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에 워낙 많아요. 사업이. 보건소 인력도 감안해야 되고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고, 박광수 의원님. 안하시겠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제가 5초만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예, 나영민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명기 의원님 질문 끝에 답변하시고 욕한 것은 아니죠? 아니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욕을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명기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시민의 한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충정어린 깊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박현주 기자하고 개인적으로 나쁜 사이도 아니고 언젠가는 자기 손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참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절규하듯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저도 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김천시에서 비전 2020부터 시작해서 2020년 되면 인구가 약 20만이 되니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의 1년에 출산 신생아가 1년에 몇 명 태어나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 같으면 인구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미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구미 사람 영입해서 김천 사람 만들려고 이런 생각은 귀농자도 안되고 아예 통계 자료가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 자료 요청합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아니면,
박광수의원
점심 먹고 합시다.
낙호
배낙호의장
먹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도 포함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 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세운
김세운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수준 높은 생활 실천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운
김세운부의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중앙보건지소에 현원이 15명인데 6급이 8명이에요? 15명 중에.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보직 없는 6급이,
명기
이명기의원
무보직이,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보직 받은 분 세 분에 무보직이 다섯 분 계세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보건소 소관은 인사권자가 소장님 아닙니까? 소장님, 이거는 또 시장님인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시장님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장님이에요? 말씀 잘 드려서 빨리빨리 보직 주어서 무보직이라도 6급이 8명씩 이렇게 되면 일하기가 아주 좀, 더군다나 여성 직원들이 많은 곳이라서 좀 잘 슬기롭게 이거는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 잘 드려서 빨리빨리 보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97쪽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의치보철지원사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대상을 100명으로 해 놨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틀니를, 보철 이거 틀니 지원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틀니를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음식을 자유롭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예산이 부족하면 사회복지과에 도시락 배달인가 있어요. 거기 예산 반 떼서 이리 가지고 오세요. 소장님. 왜냐하면 이빨 없는데 도시락만 갖다 주면 뭐 해요. 못 잡숫는데. 그 예산 반 떼서 중앙보건지소로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빨부터 하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빨부터 해야 도시락을 꼭꼭 씹어 드셔야 어르신들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빨이 없는데 음식 갖다 주면 배는 고프고 그냥 넘기니까 속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도시락을 싸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빨 해 주는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리 넘겨주라고 할 테니까 이빨부터 많이 해 드리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소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있죠? 소장님.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중앙보건지소, 늘 사무감사때나 업무 보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사 관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중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보건지소라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도시형보건지소에는 공보의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순회해서 의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 의사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거는 인사계에서 하는 문제인데 인사계에서 공모를 두 번씩이나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 못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인사계에서 배치는, 저거는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소장으로서 중앙보건지소 지을 때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보건지소를 짓는 사유는 뭐냐, 보건소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중앙보건지소를 지어서 의사를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환자 보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보건지소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했는데 중앙보건지소와 같은데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해 놓고 의사가 배치 안 된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도시형보건지소는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 남지 않았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거의 건강생활지원센터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가. 지금도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진료 기능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센터화로 전환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바는 중앙보건지소를 지을 때 저기는 뭐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 금액도 비싸고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뜻에서 중앙보건지소는 가격도 싸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보건지소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 두 과가 있잖아요. 사업 예산이나 이런 거는 중앙보건지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안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 두 과로 다 분담을 하고 중앙보건지소는 환자를 위주로 해서 볼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공모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중앙보건지소가 신축될 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내 보건지소를 하나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진료기능을 거기 할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보건지소의 경우는 의사를 공보의를 배치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공보의를 따로 배치 받지 못하고 지소 공보의가 진료를 대신 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채용할려고 제가 알고 있기로 공모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계에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의사를 채용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전국에 실패작 아닙니까? 실패작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보건지소를 지을 때는 우리가 구도심권이나 우리 시에 보건소에 오기가 불편하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건소에 안 오고 중앙보건지소에 가서 환자들을 받고 하는 역할로서 이거를 그 당시에 지었는데 업무나 이런 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보건위생과하고 증진과에 주고 거기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거기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업무만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라요. 그런데 지금 중앙보건지소가 이용하는 율도 거의 더 많을걸요. 환자가 여기 위에가 많이 옵니까? 중앙보건지소에 많이 와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비슷하게,
낙호
배낙호의장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 도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제가 알기로 다섯 군데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사를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사도 배치 안 하고 할 때마다 이야기하면 공모 했는데 의사가 안 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봉급이 적으면 봉급을 더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법 위반해서 그렇게 놔두고 일반 사무관 단 과장이 거기 가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 간 이유는 사무관이 가서 근무하는 것은 사업 예산밖에 없잖아요. 한 개도 하는 게 없잖아요. 거기 가서.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여하튼 인사 파트에 거듭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인사파트 몇 년 동안 캐도 그 사람들 그때 가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무슨 그거를 해야 돼요. 보건소장님하고 인사파트는, 업무는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하겠지만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이 계통에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게 자꾸 시행이 안 돼요. 조례를 만들어서 봉급을 더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는 의사들 연봉이 적어서 안 오지 돈 많이 주면 다 사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의 예산 가지고 주도록 만들어서 의사를 배치해야지,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중앙보건지소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니아니 지은 지 몇 년 되었느냐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2009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009년 같으면 8년 되었잖아요. 그것도 일이년 우리가 이야기해서 안 되면 3년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8년 9년이 되도록 계속 맨날 의원들이 1년만 되면 이 소리를 해야 되면 잔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것은 우리가 시에 징계안을 내서 조치할까요. 시의회가 있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집행부에 잘한 것은 적극 돕고 잘못한 것은 지적해서 바로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우리 의원들 17명이 8년 지나도록 매일 이야기해도 안 고치면 그 책임자 처벌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올해 가면 내년에 가서 또 이 소리 해야 되고 그거를 한해 들어서 그냥 다음해에 넘기겠다는 생각을 잊고 소장님 신경 써서 다음 8대 의회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그게 안 나오도록 무슨 조치를 해서 공모해서 자꾸 안 온다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월급을 더 준다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 그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월급 많이 주면 의사들 쌨죠. 그 월급을 못 맞춰 하니까 의사를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여하튼 인력 관계나 급여 관계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게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청
이우청의원
그거는 소장님 원론적인 답변이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협의를 하라고 하잖아요. 소통해서 하도록 해야지,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어쨌든 하다하다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공모해서 안 온다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 와서 핑계대면 우리가 이야기 할 대안이 없잖아요. 소장님 안 그래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여하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여기에서 연구한다고 했는데 또 넘겼는데, 오늘 또 다른 안이라도 나와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 이야기가 아니고 소장님, 다른 부서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린바 있는데 맨 앞쪽에 현황표 한번 보세요. 현황표. 83쪽에. 이거는 좀 통일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직원 현황 있고 업무 분장 있죠? 그 아래 보면 담당별 해놓고 분장 사무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각 과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담당별 했으면 옆에 계장 이름을 적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계장명 아래에다가 직원 수를 표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모든 보고 서류에 소장님께서 지시하셔서 3개 과에 서류를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수고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부의장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