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개과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현안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33억 6,300만원이며 2018년에는 신축사업비로 아케이드 설치 및 맛집 장터 등을 조성하여 문경 발전에 큰 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입니다. 유한 중앙시장에 사업기간 2년에 걸쳐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빈 점포 20개소를 청년몰 구역 내 음식거리로 조성하여 젊고 활기찬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에 가 오픈 예정입니다. 223쪽, 신기 제2일반산업지 및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및 3개 농공단지를 2018년도 상반기 중으로 100%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11월중 MOU체결과 추가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그 밖에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찾아가는 유치활동 등을 통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일성 문경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며 현재 시공사 선정중입니다. 시공사 선정 완료 후 착공되면 2020년 10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 일자리목표 공시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으로 4월 부서별 일자리창출현황을 파악하고 2018년 5월 용역 발주하여 9월까지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226쪽, 마성면 오천리 공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업의 입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마성면 오천리 산30번지 일원에 사업양은 도로 길이 1.5KM, 폭 5M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관내 우량기업 지원으로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00만원이며 공공기관 7개소에 태양광 에너지원 설치 사업입니다. 내년 8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환경보전, 공공기관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1회 에 한해 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며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특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중앙·문경전통시장으로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특성화사업의 기반으로는 노후시설, 환경개선, 상인의식 등으로 사전에 교육된 특성화전문가를 투입하여 상인회 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성화 기반조성을 지도하여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그린 빌리지 테마 사업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주택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150개소, 사업비는 14억 1,300만원입니다.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내 전역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골목 클리미 4명을 운영하겠으며 공평매립장과 불정사후관리 매립장 주변 5개 동네의 지하수, 지표수, 대기 오염도 등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240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시는 생활쓰레기 중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1일 소각처리량인 36톤을 초과한 45톤이 발생하여 쓰레기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청 신도시에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설치하여 2019년 3월부터 가동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2025년부터 이곳으로 반입할 예정이었으나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2019년부터 초과분을 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비용은 올해기준으로 우리시 소각시설은 톤당 23만 4,070원이고 도청 소각시설은 처리비와 운반비를 포함하여 8만 2천원입니다. 241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산북면 우곡리 굴봉산에 위치한 문경돌리네 습지는 올해 6월 15일자로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보호습지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내년 6월까지 습지보전 기본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습지를 활용하는 생태관광을 활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습지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탐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습지의 사계절과 습지 동식물 사진 등 생태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습지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재활용 선별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이 노후하여 잦은 수리와 작업 중단 등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시설 일부를 교체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유압압축기 설치 1식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분리배출을 장려하고 재활용 쓰레기양을 증대하고자 시청과 읍면동에 각 1개씩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도에 법인택시 97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개인택시 189대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단말기 개선 및 운영을 통한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추가 확보와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지속 추진입니다. 시민편의 증진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심에 위치한 공영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17개소, 1,187면을 유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시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견인구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 11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유지보수, 차선도색,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및 시민의 도로상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신규 사업으로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연이은 대형버스·화물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400만원입니다. 장착 대상차량 108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시내버스 노선도 제작·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노선도 500개를 제작·설치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57쪽,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산양면 봉정 삼거리 부근에 사업비 6,000만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들녘별 공동방제로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 및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원이며 방제면적은 벼 1,300ha, 콩 400ha입니다. 265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2,700농가가 가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6쪽, 신규 사업으로 먼저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6차 산업 인증사업장 6개소에 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업기간은 1년간입니다. 267쪽, 과원 지능형 조류 퇴치기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천적들이 싫어하는 다양한 음향을 발산하는 기기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하고자 사업비 5,250만원을 사과재배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오이시설하우스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오이시설하우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작업편의 레일 의자 100대에 2,7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Green-농식품 투어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농식품 제조가공 과정 체험, 홍보물제작, 참가자 모집 수수료 및 보험료 지원 등 5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5쪽, 학교 급식 무상급식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기존에 읍면지역에만 지원되었던 초중학생 학교 급식비를 시비 3억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동지역 저소득층에 확대 지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 및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에 5억 6,4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277쪽, 제9회 문경약돌한우축제 행사지원입니다.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억 1,0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278쪽, 문경약돌돼지 HACCP 친환경인증 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입니다. 축산물의 수입개방 및 FTA 등 축산환경 변화에 따른 고품질의 안전축산물 생산 및 소비자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약돌 돼지 사육농가에 9,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9쪽, 신규 사업입니다. 농식품 해외홍보 사업입니다. 문경 오미자의 국내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시장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세계 식품박람회 에 참여하여 농식품 전시 및 홍보, 바이어 상담 등에 2,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80쪽,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논지엠오 유가공에 농축기, 얼음파쇄기, 탱크 등 아이스크림 생산설비에 9억 6,0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1쪽,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여 수출업체의 수출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관내 가공업체에 포장지 제작비 자부담 포함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82쪽, 문경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약돌한우 브랜드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호계면 견탄리에 30억을 지원하여 문경약돌 축산물 전시판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육가공작업장,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4쪽, 농촌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암면 사업은 총사업비 64억원으로 2016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296쪽, 동로면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이며 총사업비 36억 8,000만원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98쪽,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영순면 사근 1리 시군창의 사업은 17년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고요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요2지구는 문경읍 고요리 461번지 일원에 사업비 24억 8,500만원으로 21가구 조성 예정이며 금년 9월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2018년도 3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302쪽, 영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오룡지구는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일원에 사업비 40억으로 50가구 조성 예정이며 2018년 1월, 2019년도 신규 사업 신청예정입니다. 304쪽,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며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억원이 지원되는 2주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2018년 신규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암면 율수2리, 가은읍 성유1리, 마성면 오천1리, 문경읍 지곡1리, 산북면 호암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2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 24억 8,000만원으로 2018년 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정입니다. 309쪽, 2018년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해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소규모 전원마을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에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18쪽,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트레킹조성사업입니다. 단산에서 배너미산에 이르는 구간에 숲길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8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문경 생태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자연생태공원에 테마 미로공원 및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2017년 11월 1차 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단기 소득 임산물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일반 작물 경작이 어려운 동로면 일원 한계농지에 참두릅나무 식재를 통해 고소득 산나물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참두릅나무 묘목 구입비를 지원코자 하며 향후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바이크로드조성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산악자전거 활강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이며 사업이며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1차 년도 사업을 발주 하였으며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 수요 증가에 따른 산악자전거 명소 조성으로 단산 패러글라이딩과 더불어 연계관광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단산 일원을 새로운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하괴교 개체공사입니다. 가은읍 하괴리 일원에 교량과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원이며 201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말응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영순면 말응, 율곡리에 배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51억 8,900만원 사업비로 2016년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35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영순면 율곡리에 배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7,800만원이며 내년 실시설계 후 2019년 공사착공을 하여 2020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337쪽, 갈평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일원에 관정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600만원이며 내년도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후 공사착공을 하여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39쪽,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안심길을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시 관내에 도로안전시설 및 보행자 안심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이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용수수문설치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외 109개 지구 2,176개소에 총 사업비 30억원의 용수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48쪽, 현안사업으로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교량, 지하차도 설치사업으로 2019년까지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을 완료하면 모전 2구역에서 시가지 방향 교통 통행이 원활해지고 모전오거리 차량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흥덕 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푸른숲 아파트에서 흥덕 생활공원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 및 인도 개설사업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총 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8년 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도시재생 및 활성화계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계획 수립 추진과 함께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우리시와 한전이 2분의1씩 부담합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55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신규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여 도로명 주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공간 및 속성정보를 구축하여 각종 공사 시 사고 예방은 물론 재난 사고 시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용역으로 완료되면 현재 건축 불가한 일반 단독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358쪽, 영강교 위험교량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8억원의 예산으로 정밀 점검결과 안전에 취약한 교량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 우수관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 불량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비 50%를 포함 1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으로 지반침하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2쪽, 특수시책입니다.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흥덕 일원에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 중 토지 매입 및 각종부담금 등에 시비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추진으로 청년층 주거 복지 향상과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건축디자인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신축은 동당 최대 2억원까지 총 70동에 융자할 계획이고 화장실개량, 빈집 정비 사업은 100만원씩 각각 40동, 8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74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1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월중 대상아파트를 선정하고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급여지원, 수선유지급여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모집 및 공동 전기요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376쪽, 빈집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우곡 1, 2리에 산재해있는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주택과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돌리네습지주변 정비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77쪽, 건물표시변경등기 촉탁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지번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면적, 구조, 용도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이 말소 신청된 경우 민원인을 대신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는 사업으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78쪽, 먹거리특성화거리 간판디자인사업입니다. 점촌동 일원을 1, 2구역으로 나눠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으로 건물입면과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북도 공모 중에 있으며 대상사업 선정 시 구도심 재생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6쪽,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70억원이며 산북면 약석리에서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까지 12.3km 구간에 대해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388쪽,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공사구간은 영순 말응에서 영순 김용 영순교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30억원으로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390쪽, 거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2018년부터 2월 공사 발주예정입니다. 다음 392쪽, 산양면 황사천은 사업비 64억 7,000만원으로 작년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9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394쪽, 솥골 소하천 정비 사업은 마성 정리 소하천 1.5km구간에 총사업비 50억으로 금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96쪽, 문경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이며 총연장 1.1km구간으로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98쪽, 궁기천은 총 사업비 69억 8,000만원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0쪽, 신규 사업입니다.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구간은 문경 마원에서 마성 신현 일원으로 2020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원, 총연장 6.1km구간으로 내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02쪽, 초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구간은 문경 상초에서 마원 일원으로 사업비는 170억원, 총연장 6.96km구간으로 2021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404쪽, 영강 하도준설 사업은 가은 작천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3억원으로 내년 2월 공사 착공하여 우수기 전 준공 예정입니다. 406쪽, 내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농암 내서 846 일원 교량개체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으로 2010년 5월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내년 3월 설계용역 시행예정입니다. 40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총사업비 14억원으로 2014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후 내년 2월 용역계약 예정입니다. 다음 409쪽, 특수시책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갈대자원 활용사업은 하천 내 무성한 갈대를 제거하여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여성·학생 안심귀가거리 조성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영순, 산양, 산북, 동로일대 200개소이며 사업비 6,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480개소에 설치, 1,020명이 안심이 앱을 가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조금 깊이가 있는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께서 대답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관공서에는 태양광 설비를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도 하고 환경도 보존하고 전기세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이 시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활성화 하면서 우리 민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시의회 에서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도 잘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태양광설치사업 말씀이시지요?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태양광에너지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하는 태양광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격 거리 라든지 이런 거 없이 태양광 사업을 계속 허가를 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태양광 사업이 산 임야라든지 일부 유휴지 농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각종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좀 이격 거리를 둬가지고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격 거리를 둬가지고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하다 보니까 너무 또 기존에 허가 난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각 시군에 사례를 규제 상황을 검토하고 반영해 본 결과 도시지역에는 별 제한이 없습니다. 관공서는 도시지역 이기 때문에 경기권이나 수도권에는 이런 제한이 없고 산간지역이나 농지지역에는 좀 이런 제한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각종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향후에는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끝났고 검토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딱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견제를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업자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민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구두 상 약속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성을 가지고 업자들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 자꾸 휴경지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농지지원 자금을 받아서 논을 사더라도 논에다 벼를 심으면 지원금을 회 수해 가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회 의 마치는 대로 12월까지 어떤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원협의회 에서 협의토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성콘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성콘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성콘도가 기공식을 하고 착공식을 안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회 사 측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그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건설회 사 시공사하고 금액 협조가 안 돼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8년 11월까지 건축허가가 1년 연기된 상태입니다. 내년 봄에는 회 사 측에서도 착공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콘도가 들어서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사실 저희도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행도 안한데다 도비 세워놓고 시비 세워놓고 몇 십억씩 또 57m 다리 놓는데 무슨 돈이 35억이 들어갑니까? 지금 호계 다리나 상무 체육부대 다리로 비교할 거 같으면 그 돈 반만 해도 되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 해가지고 보태주며 또 진행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내년 예산에는 도비 부분을 뭐라고 말씀 드릴 순 없지만 시비 부분은 분명히 빼십시오. 또 와가지고 예산을 깎았니 마니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일성콘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진짜 진행될 거 같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일단은 본예산에서 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비부분도 지금 15억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착공되면 도비를 다시 세워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착공 되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되면이 아니고 착공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착공만 할 거 같으면 내일 당장 포클레인 하나만 가져다 놓고 끌적거리면 착공 끝나는데 그런 얄팍한 수에는 넘어가지 말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이거 5,000만원 세우셨는데 한 가구에 150을 지원해주면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습니까, 33가구입니까?

예.

근데 이거 너무 좀 안 적습니까?

예, 시행해 보고 또 희망자가 많고 이러면 추가로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세워가지고 이걸 조금씩 자꾸 세워놓으면 도로만 자꾸 파다가 맙니다. 그러니까 할 때에 많이 공급이 되가지고 도로를 덜 파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한 번 해당 지역이 되면 같이 협조가 다 돼야 되는데 골목길 같으면...

예.

반대하는 가구가 있어가지고 안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넣고 싶어도 보조금을 해 준다 이래가지고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세워가지고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성콘도 문제를 노태화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다 끝났는가요?

예, 다 끝났습니다.

작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기업유치를 많이 하셨는데 기업 유치한 거 중에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신기산단에 금년 11월 착공한 애니룩스입니다.

종업원 수가 몇 명이죠? 대충이라도.

정규직원 10여명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인부라든지 30여명 돼가지고 한 4, 50여명 됩니다.

이왕 우리가 지역에 공단을 만들어 놓고 기업유치 하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좀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이 와야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사실 3, 4명 5, 6명 기업 이런 거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우량기업이 좀 유치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지금 신기공단에는 우량기업이 도내로 봐서는 그래도 경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우량기업이 2개 업체가 곧 MOU도 하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내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 때문에 말이 많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문광주는 우리가 법원에 임시 소수 주주에 의한 임시주총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관개정 변경을 위해서 12월 13일 날 임시주총 허가를 받아서 임시주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내에 여론이 상당히 상반된 여론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애초에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애초부터 시에 그런 의중이 있었으면 올해 주주총회 하기 전에 이사회 에서 시의 의견을 충분히 내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뒤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지금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의회 에서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당초 문광주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 시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냥 잘 하리라 믿고 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좀 흘러서 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시에서 초기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론이 분분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광개발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12억 출자를 했죠, 그죠?

10억 출자를...

10억 출자에 12%.

예, 12% 맞습니다.

예, 배당금 다 받아갔죠?

예, 배당금 받았습니다.

배당금까지 다 받아가면서 관광개발 개인 기업에다가 주총을 열어 달라고 법원에 했죠?

예, 그렇죠.

법원의 판결은 주총을 열어주라는 판결이었지만 의회 의원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시민주 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주의 대표성을 가져야 될 거는 우리 시의회 에요. 집행부에서 그걸 돈을 대주는 것도 시의회 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줬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사라든지 이런 구조를 보면 시의회 는 1명, 문경시는 2명으로 됐는데 앞으로 그걸 제가 어떻게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바꿀 건데 문경시는 소유권을 가지고는 있으되 이사로는 참여할 권한이 없어요. 시민주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 가 이사권을 가져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문경시민의 다수가 들어가 있고 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출자를 한 거고 거기서 다시 시민주 회 사가 잘 가도록 다시 말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이태까지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올해 배당금까지 다 받아갔기 때문에 일반시민하고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 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주총을 열어가지고 정관이 개정되면 또 정관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광주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총사회 자도 시에서 지명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입니다.

시민주면 우리 의장인 김지현 의장이 가서 하면 되지 뭐 시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법원의 판결 받을 때 우리 시에 대해서 법원에서 의장을 지명해 가지고 사회 자를 그리고 검사인하고 지명해서 하라고...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 3%정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응천 의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경부에서는 완화 해 주라고 하는데 또 농식품부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500m가 좀 긴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300m로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깨끗한 문경 만들기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는데 지난 추석 무렵에 각 마을마다 우리 문경시에는 깨끗한 문경 만들기를 위해서 대청소를 했죠, 그죠?

예, 대청소 실시했습니다.

마을마다 다 했죠.

예.

우리 동네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동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주변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청소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쓰레기는 봉지에 담아서 다 정리가 됐는데 풀이라든지 나뭇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한 곳에 쌓아 놨는데 처리가 안돼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 전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드렸죠?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치우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정도 있다가가 그걸 치우더라고요, 뭔 놈의 일이 이렇습니까, 주민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청소도 하고 청소한 나머지 찌꺼기들을 모아놓았으면 당연히 그런 거는 그 다음날 다 치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원이라고 폼 내는 건 아닙니다마는 의원이 그걸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정리가 안돼요. 뭔 놈의 말이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말인즉슨 이렇데요 보니까 시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노조에 돼있고 여기는 개인 위탁을 해가지고 있고 이래되니까 말 할 데가 없다, 이런 의도던데 보니까... 그럼 다 해지를 해 치워야 되지 그걸 뭐 하러 환경미화원 이라고 월급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리가 안 됐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아니 마을마다 정상적으로 시에서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읍면장까지 다니면서 청소하라고 그래서 다 청소해가지고 잔여물이 나왔으면 잔여물에 대한 처리는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골목 클리미 운동이라고 생활주변 청소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를 주민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죠, 그야말로 깨끗한 문경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까지 해가지고 청소를 해놨으면 부산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해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건 잘못 됐으니까 빨리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돼있는데 돌리네습지는 석회 석 지역에 자연적으로 습지가 생긴 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하다, 처음에 발견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개발 의지가 강한 걸로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견되고 나서도 현재 추진 과정이 미미한 상태로 있다, 이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고 행정관서에도 큰 활약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비가 5,000만원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 분포도 해가지고 밑에 보면 또 1,000만원 용역비가 서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놨네요. 그러면 거기 용역비가 1억이 된다는 얘긴데 이 용역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담당자나 추진하는 과장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리네습지가 국가 습지로 지정 되면 1차적으로 그 지역 땅 매입을 100%해야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은 100% 해놨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드는데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땅을 저희들이 계속 다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돌리네습지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진입도로라든지 주변 바깥 부분에 탐방로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부에서는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예,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도 두 번 정도 산북면사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위에 습지로써의 편입용지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도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고 설명도 했고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빨리 좀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환경부에 계속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계발을 하겠지만 주변도... 주변지역은 진입로라든지 주변 마을 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최초 발견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발견된 거는 우리가 신청 한 걸로 기준으로 하면...

이게 그럼 작년 봄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고 지역 편입용지는 얼마나 들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만데 이래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편입용지라든가 이런 금액 자체도 현재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 용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역은 환경부에서는 전체 중 안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용역을 하기 전에 그 주변지역을 따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먼저 하는 거는 작년 봄에 그렇게 됐을 거 같으면 지난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용역 조사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용역 5,000만원과 지금 여기서 세운 5,000만원은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 서 있는 거는 제도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내실 있게 용역을 하더라도 하고 또 환경부에서는 얼마만큼 전체 개발 조성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윤곽이 좀 나와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개발 예상도 라든가 조감도 같은 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지금 지역 주민들은 무산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미래전략기획단 하고 용역비도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하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문경 만들기 추진에서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운영하고 골목 클리미 운영이 있는데 이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이건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페이지...

239페이지, 깨끗한 문경 만들기...

4,200만원 들어가는 거 말씀입니까?

4,200만원하고 그 위에 홍보단 운영하는 9,800만원이요, 이거는 6명, 4명인데 상근으로 하는 건지 비상근으로 하는 건지...

비상근으로 하는 겁니다.

비상근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인당 보통 1백 40에서 50만원씩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홍보단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600만원, 클리미 운영은 1인당 한 1,05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상근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차량지원비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지원 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단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가정, 상가, 경로당, 다중 모임 장소에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냥 팀별로 나눠가지고 상가에 다니면서 분리배출 안내 설명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상근으로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 같아서 말씀 드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문경 돌리네습지에 임시주차장 개설이 있는데 이거는 주차장 3,000만원이면 몇 면정도 할 계획이죠?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면에서 15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이 화장실 하는데 수거식인데도 4칸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가요? 임시로 간이화장실인데...

예산 세울 때 다 검토해가지고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간이화장실이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는 도저히 해가 안 돼요, 고정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임시 주차장이고 간이화장실인데 더구나 수세식도 아니고 수거식인데 5,000만원이란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평당 금액이 화장실 지으면 1,000만원까지 들어 갈 수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해놨다가 남는 거야 다시 반납하면 되는데 애초에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43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조성이 있는데요, 각 읍면동 지역에 한 개씩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철입니다. 내년도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조성 사업은 마을 단위로 재활용 분리배출 집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로요.

예.

아니,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동 지역인데 한 읍면단위로 한 개씩 만드는 건데.

예, 읍면지역 마을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 쓰레기 반입금지 할 때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국장님! 한 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예.

거기 가보니까 중간에 우리 임시 매립하는데 있지요.

예.

차라리 그런 데를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사람을 분리배출 하자면 하나씩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몇이 써가지고 거기서 분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안 낫겠습니까?

그게 좀 장소가 좀 크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도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걸러가지고 좀 올려 보내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죠, 맨 거기서 거르는 거나 뭐 동이나 면사무소 갖다 놓으면 또 쓰레기장을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근데 간단한 쓰레기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도 되고 휴지라든지 파지라든지 이런 거는 또...

아니요, 전 반대하는 건 아닌데 각 면마다 쓰레기장을 만드는 거 보다 한 군데 놓고 분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약간 좀 더 고용을 하면 좀 안 낫겠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처음에 생겼나 하면 쓰레기 사실 분리배출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분리배출을 안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좀 마찰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 읍면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반입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려는...

아니, 국장님! 제가 올라가 보니까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 위에 걸 전부다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내려 와 가지고 밑에 매립을 하는데 거기서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그러니까 사람을 좀 거기에 많이 써가지고 한 군데서 분리하면 어떻겠나,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마성, 문경, 가은, 점촌 4동, 5동 해가지고 다 쓰레기 용역 줘가지고 지금 수거하죠?

예.

그분들 수거하는데 뭐 하러 또 따로 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장을 또 만들어서 합니까? 그 분들 충분하게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거점 수거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들 일 줄여줄라고 하는 거 같은데 전 이해가 얼른 안 됩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 1일 소각 능력이 있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하다보면 다 소각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2차 매립을 하는데 방금 김창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립을 해 놨다가 쓰레기가 적게 들어올 경우에 겨울에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태웁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읍면동에 폐비닐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놨을 때 아까 이응천 의원님도 똑같이 말씀 하셨지만 실제로 제 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설치할 때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게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설치하면 생각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게 제 때 가져가면 되는데 오래 되다 보면 사실 쓰레기를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던져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금 파리 발생하고 냄새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에서 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자연부락 단위로 한두 군데 운영되는 데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김창기 의원님 말씀대로 소각 물량은 넘어가는 물량이 들어올 때는 따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돈 2억 2,000들이면 사람 고용해가지고 충분하게 한 군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괜히 냄새나는 쓰레기장을 어쩌면 산재 부락 단위로 크게 또 한 개 씩 더 만드는 셈인데 저는 얼른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창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리배출 관계가 지금 돼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실제로 전체 시민들이 분리배출 해가지고 버리는 게 좀 생활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그런 좀 면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매립장 분리배출 하는데 가보신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까진 못 가봤습니다.

아니 과장님 오셔가지고 사업장을 한번 안돌아봤다는 거는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분리배출 하는데 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우리 일반적인 쓰레기장에서 나는 냄새 정도가 아니고 거기는 하매 쓰레기가 거기 까지 왔을 때는 이틀 삼일이 지난 후에 또 분리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실제로 기본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한 푼 벌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열악한 조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계시지만 환경미화원들 통상 시에서 관리하시는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비하면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직접 분리배출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거고 또 실제로 매일 들어오는 양을 그 분들이 다 소화를 못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를 금전적으로나 보상을 좀 해 주시던지 사람을 더 증원을 해 주시던지 해가지고 돈 2억 이 돈 들이면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어차피 냄새나는 걸 한 군데로 집약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해 봐도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돈만 사업장 부지 장만하고 건물 짓느라고 돈만 내버리지 말고 한 군데서 집약되게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 하도록 이 돈은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고 요즘에 가는 건 그나마 냄새가 덜 납니다. 실제로 여름에 가면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가서는 진짜 돈 안준다 하면 진짜 1시간 섰을 때 만원 줄 테니 서있으라 해도 못 서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열악한 환경조건도 어쩔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보상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희망택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개 읍면동, 10개 마을에 희망택시 운행해서 확대운행 이렇게 해 놨는데 내년부터 확대하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뒷장에는 확대하는 내용이 없어서...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에 희망택시를 한 결과 몇 개 마을에서는 동침마하고 이런데서 좀 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는 게 6개 읍면동에 10개 마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희망택시 확대운영은 대부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받고 신청할 때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확대운행 했는데 지금 하는 게 10개 마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개 마을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매년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또 권장을...

업무보고 할 때 확대 한다면 지금까지는 10개를 하는데 내년에는 몇 개를 더 해서 어떻게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올 해 금년도 성과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과면 뒤에 앞으로 그러면...

2016년도 보다 몇 개 더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은 어디에 있어요, 뒷장에 없잖아요?

그거는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하는 걸로 그래...

아니지요, 지금 해가지고 다 다른 데로 올 해 하면 하면서 내년도 하는 거하고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이지 무슨 이거는 그럼 확대운행 해놨어요? 그건 아니지요.

저희들 이제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인데 2016년도에서 확대운행해서 결과가...

지금 성과가 이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읍면에 몇 개 마을을 더 지정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대로만 내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턱이죠, 성과인데 2016년도 보다 실제로 이게 더 확대 운행 해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됐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2018년도도 읍면동별로 신청 한 데는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없다가 시행하니까 호응이 괜찮잖아요.

예.

지금 호응이 괜찮으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를 확대할 수도 있지만 버스가 운행 되지만 거의 탑승객이 뭐 0.몇이 되고 1.몇이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도 한 번 제가 여쭤보려고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각 벽지라든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 정리를 해서 희망택시로 개선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방안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승객탑승률이 몇 %인데 어디까지 용역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너무 시에서 보조만 많이 들어가고 적자 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돈만 들이는 거지 실제로 이런 거 보다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돈 몇 푼 안들이고 큰 효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대할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그에 따른 용역 결과는 없습니다.

그럼 용역을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탑승률 같은 게 갈수록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지금 점점 탑승률이 아마 저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어른신들 그러면 시내나 읍내 나올 때 도움이 되고 또 시는 시대로 예산도 절감 될 수 있고 서로 좋은 안인데 이걸 말로만 확대한다고 해놓고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부터 한 번 전체적으로 문경시 벽지노선 이라든지 오지 노선 아니면 또 거의 사람들이 안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광역별로 해가지고 면은 면단위별로 해서 전에도 한 번 이야기 나왔지만 승합차 같은 게 이렇게 가은 같은 예를 들면 원북 갔다가 완장 갔다가 하루에 1대로 운행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 되면서 시민들은 더 편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용역을 한 번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고 나서 시내라든지 이런 게 교통이 원활해 진 것은 사실이죠, 그죠?

예.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시청이나 의회 라든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거는 맞지만 노상에 주차하는 거는 서로 어떤 혼잡하거나 이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대철강 자리라든지 이런 공공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을 하더라도 노상 주차장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주말이라도 요금을 500원이 아니고 300원으로 낮추더라도 질서 유지차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십시오.

저희들이 또 상가 주변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상주차장 요금을 받는 것보다는 또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식으로 무료로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창기 의원님이 가까 지적하신 거, 노태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 예산이 쓸데없는데 가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빼서 그러면 주차관리 요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차선에 중복주차 이런 것들 인도주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차 계도요원들이 나가서 정리라도 해줘야지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완전히 인도든 아니면 횡단보도든 아무렇게나 세워놔도 관여를 안 하니까 이거 돈을 받는 날은 시내가 깨끗하고 돈을 안 받는 날은 이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하고 임금 체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10분 이내는 무상으로 해서 나갈 때 돈을 준다, 이러는데 돈을 절대로 못 받아요, 주면 그만이에요. 돈을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어르신들 고생하시니까 저는 무조건 줍니다마는 수기로 해서 이런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차 번호판에다가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사진만 찍으면 차번호가 주차를 언제 했다, 이런 거를 해서 차문에다가 붙이면 나갈 때 그거보고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적다 보면 옆에 있는 차는 요금도 안내고 그냥 가고 어르신들이 화도내고 이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 같으면 이 분들한테도 약간의 편의성을 좀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어르신들 몸이 안 좋으시니까 중앙시장 같은 데는 사거리에서 과일가게 까지 올라오는 데만 10분 걸리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뭐 영수증 발급하는 것도 발급기를 한 번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발급기가 이게 사용이 아무래도 노인 어르신들이라서 어둔하고 해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데는 주차요금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현재 도입되는 건 없고 일단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애인협회 나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유료화 해서 시내가 확실히 교통정체가 없어 진거 맞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계속해서 내 놓아야 되지 여기서 그냥 머무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건 뭐 저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가 국장님하고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도시에 사업을 많이 하죠, 국장님!

예.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한 번 하면 다시는 손을 안 델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올 해 공사하고 내년에 또 그 돈을 내야하고 이런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니까. 중간 계장님이나 안 되면 과장님이 한 번씩 돌아가지고 다시는 손을 안 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하기 전에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사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일괄공사를 하도록...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시내 같으면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이 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에부터 하던 명예 감독관제라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요, 그래도 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검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여토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깨끗하게 만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신규마을 조성하면서 사업을 동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 가지고 하십시오. 투자대비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사업이 나오는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가지고 투자대비 해가지고 어떤 사업성이 참 잘 했다, 돈 들인 게 좋네, 하는 정도의 사업을 좀 단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와 잘 협의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문경약돌돼지 HACCP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출하 장려금 지원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지금 돼지 사육농가로 인해서 주변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남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하는데도 장려금을 줘야 됩니까? 이거 축사를 어떻게 하든지 냄새가 덜 나도록 해야 되는 게 1번인데 그런 예산은 10원도 없고 지금 가은에도 돼지 우사 산다고 그러다가 안 샀고 상무부대 옆에도 그렇고 문경, 마성도 그렇고 지금 전부다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냄새를 그렇게 풍기는데 대해서는 시에서 수수방관하고 돼지 먹이는데 올 해 돼지 값도 엄청 좋아서 호황이라고 하는데 농가가 어려운 실정도 아닌데...

가은도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축사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보상가가 많아 가지고 사실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거 또 시비로 9,600만원을 도비,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전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발상으로 이런 걸 올리죠?

축산 농가에 대한 냄새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GAP농가에 사과 한 박스 당 돈 만원씩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럼 저도 좀 벌 거 같은데... 몇 농가죠?

8농가입니다.

8농가에 1농가에 1,000만원씩 주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돈 많네요, 그죠.

한우는...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지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한 번 해봅시다,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인데 뭐 1대 100으로 한 번 해보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거 언론에 좀 터트려도 되요?

예, 공개해도 됩니다.

언론에 터트려도 된다?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출하 장려금보다도 8농가에 대한 농가 출하 장려금이 중요합니까, 인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그게 중요합니까, 출하 장려금 이런 쪽을 돌려서 출하 장려금이 아니고 환경 개선사업을 줘야죠, HACCP 농가에 대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는 사업비를 줘야 되지.

축산 농가에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 개선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농가에 대해서 그럼 따지고 들어갑시다, 유통축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 보세요. 약품 지원한 내역 좀 알려주세요, 뭘 지원해 줬는지...

유통축산과장님...

유통축산과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돼지 냄새 안 나도록 지원한 약제 이름 좀 대보세요.

국장님! 지금 문경약돌한우축제 이게 축제 하는 이유가 우리 약돌 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 올해는 보기에 외부인들이 얼마나 왔다고 생각 하십니까?

올 해 제9회 약돌한우축제를 영강체육공원에 옮겨서 한 것은 외부에 알리기보다는 그 동안 우리가 한우 사육농가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한우 농가들도 지역민들한테 보답하자는 의미에서 축제위원회 에서 한 번 점촌 지역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올 해 처음으로 한 번 옮겨서 추진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는 다시 관문에서 하는가요?

내년에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새재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축제위원회 하고 한우협회 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에 올해는 영강체육공원에서 하니까 시내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소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있지만 시내 식당들이 장사가 그날은 거의 안 됐다고 또 원성을 사고 있거든요.

또 좋은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축제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2페이지, 문경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이게 지방비가 9억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구분되죠? 얼마씩...

지방비가 9억인데 국·도비 비율이... (자료 찾는 중)

아니, 근데 지방비가 9억인데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냐고요.

도비가 2억 7,000이고 시비가 6억 3,000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부담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30억 공사 하는데 자부담을 6억으로 한다는 게 그렇다고 이게 시로 오는 것도 아니고 축협으로 다 가는 금액인데 너무 자부담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래서 국비를 50% 받아왔습니다.

국비를 50% 받아 온다 치더라도 이게 20% 같으면 그냥 80%를 그냥 공 먹는 건데 그냥 축협으로 가는 건데 이건 자부담을 좀 높일 방법은 없는가요?

사업에 따라 자부담이 좀 높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고 공모를 해가지고 조건이 좋아서 따온 사업입니다.

너무 자부담이 적은 거 같아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아까 축제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축제를 우리 시민들 양질의 우리 소고기를 한 번 맛보여 주려는 취지에서 점촌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보답하는 뜻에서... 한우 농가들이...

그런 취지를 그렇게 하면 국장님 생각에 축제를 하고 난 뒤에 그 취지를 잘 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처음으로 한우축제를 지역에서 하고 나니까 처음 해 본 행사고 이래가지고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있어서...

그게 할인판매 하면서 일부 먼저 온 사람들이 매점매석이라고 할까요, 다 사재기로 해가지고 싹 다 가져가서 오전 10시쯤에 고기가 없어서 뒤에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 했다는 내용 아시죠?

예.

그런 거는 만약에 할 때 무슨 조치를 개선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아직은 문제점은 돌출이 됐는데 또 내년에 할 때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장소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할인가를 낮춰야 된다든지 1인당 제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건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 한 건 아니고 또 다시 영강체육공원에서 또 할지, 아니면 시민체전 때 의장님 말씀대로 운동장에서 할지, 다시 새재로 갈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에 하나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장소는 여기 하던 저기 하던 시민들 축제의 장으로 해서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근본적으로는 보고요. 어차피 외부 인사가 많이 오게 하려면 새재밖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하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이 소고기도 저렴하게 맛을 보게 한다는 취지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거의 다 80, 90%정도가 한 30%할인 가격 혜택을 보면서 소고기 맛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일부 먼저 선점한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가니까 제값 다 받고 할인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할 때는 1인당 제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1인당 제한 애기하고 할인율하고 저희들도 예상치 못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보완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가 좀 있고 총무과는 사업비가 적습니다. 기종하고 그런 거를 협의해서 저희들 사업에 넣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309쪽에 연관되는 걸로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전원마을을 조성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진입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인데 사업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존 마을에 자연부락으로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상수도, 하수도사업소장님 다 오셨지요? 예를 들어 팔령이다, 하면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해서 하수도 오폐수 시설을 하는데 제외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전원마을 소규모로 하는 게 분명히 기존 취락지보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다섯 가구나 열 가구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계속 살던 사람들은 거기 떨어졌다 해서 안 해주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은 외지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를 다해주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고 불만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실제로 상수도나 하수도사업 BTL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제외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한 동네를 하면서 그쪽에는 떨어져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외된 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특혜를 주는 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업 세울 때도 이제 이응천 의원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해 놨습니다. 5에서 10가구 할 때는 7,000만원, 11가구에서 19가구 하면 1억 미만만 지원한다, 이래서 그게 이제 200, 300, 500m 떨어지면 하수도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전체지원은 다 안하고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도시민 유인책으로 그런 약간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마을에 한두 군데 떨어져 있는 데는 BTL 사업으로 또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이래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사업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도 개설 같은 거는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도 개설 사업은 조금 설명하기가 난감한데 우리 시에서 임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게 그 권한이 도에 다 있어가지고 배정을 받는 대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하는 만큼 임도 사업을 잘 못합니다, 예전하고 달라서...

그럼 내년에는 임도사업 자체는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도 계획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 나올 거 같습니다.

결국은 임도 개설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불예방도 하고 주민 편익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겸사 겸사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봐서는 당장 임도 계획이 안 보이는 거 같고 또 뒤쪽에 가면 마성 외어에 바이크로드 26km 해가지고 35억이 잡혀 있어요. 임도를 개설하면 그 자체로 산악자전거 도로가 되고 여러 가지 목적도 있는데 굳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몇 십억을 들이면서 임도 몇 억씩만 해가지고 좀 뚫어 놓으면 바이크로드 제일 짧은 구간이 9km인데 쉽게 말해서 9km 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2km, 3km 되는 데서 자연스럽게 임도 개설해서 거기서 연습해서 가도록 해야 되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거기로 가야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사업 자체도 산악자전거의 좋은 취지지만 그런 개념 자체를 조금만 바꿔주고 임도 쪽도 생각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무데서나 모든 게 같이 주민 편익시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임도사업을 요청해 놨는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도사업인데 하다보면 소유주하고 문제 또 내기를 원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땅주인들이 안 원하는 데도 있을 거고 한데 혹시 내년에 과장님 임도개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도는 임도하고 사방댐은 도에서 남부산림자원 산림청에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임도사업단에 심사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실제 거기를 가서 이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여부를 따져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1.2km가 잡혀 있습니다. 고요에 단산하고 석봉에서 올라오는 임도가 지금 연결도로하고 없어가지고 불편한데 있고 또 차후라도 임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보고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임도 개설의 실적을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프가 내려갑니다. 그 전에는 해마다 7, 8km씩 어떤 사업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올 해 보다 사업양이 적어져요.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임도개설은 드문드문은 해 놓는 게 사실은 주미들이라든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산에 길이 나빠서 임산물 채취를 못하는 경우도 또 임도 개설해가지고 문제점도 있겠지만 길을 확보해서 그 분들의 소득 작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임도 개설은 예산이 전부 지방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가 좀 따라오는 겁니까?

예,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지방비가 크게 안 들어가고도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좀 현황조사를 좀 더 해가지고 내년에 지금 시기적으로 지났다면 모르지만 좀 더 많은 임도가 개설되도록 과장님 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업 물량은 좀 돈은 남았는데 할 데가 없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많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 의원입니다, 농촌개발과 하나 건설과, 재난방재과 이쪽 세 과에서 조금조금 같이 하는 거 같은데 농업용수개발 하는 거 있지요?

관정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도 꽤 여러 건 있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로 위탁하고 있죠? 한국수자원공사로.

물 관리 말씀하시는...

아니요, 샘 파는 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실제로 농어촌공사가 우리 문경시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경천지사가 지소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택호를 바꿨습니다. 문경예천지사로 택호를 바꿨는데 실제로 보면 문경시 공무원들께서 물 관리 90% 거의 다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국장님! 우리 문경시에서 농어촌공사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 안 하다, 보다는 물 관리라든지 지원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지난 번 언론에 나온 기사를 인용 하면 정부는 농어촌공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문경시에도 어느 과인가 건설과나 다른 과에다가 물 관리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문경시에 있는 각종 물을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과가 하나 계가 필요하든지 과가 필요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올 해 부터는 절대로 농어촌공사에다가 암반관정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장비를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주면 거기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입찰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장비를 가지고 샘을 파는 거 같으면 100% 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파고 난 뒤에는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이런데 굳이 사업을 그쪽으로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돈을 아껴서 관정을 하나 더 파는 게 안 맞겠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해당 부서와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죄송하지만 올 해 예산할 때 그 예산을 따로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100%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문경시를 홀대하고 무시하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그쪽에 우호적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우호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거래를 끊는 게 맞다, 그리고 물 관리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쪽 사람들은 필요 없으니까 문경시에서 물러날 것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5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저거입니다. 우리 올 봄에 도시계획지구 정리 정하는 거 하고 했지요?

예.

근데 우리가 많이 올려가지고 많이 빠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려가지고 얼마나 빠졌습니까?

그걸 정확하게는...

그럼 한 100으로 잡고 몇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경공고지역하고 공평지구 빼면 나름대로 반영은 됐습니다.

아니, 공고 옆에 약간만 됐잖아요? 근데 공고 앞으로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내 주변을 많이 풀자고 이런 요청을 드렸잖아요, 지금 신기 틀모산 주변 이런 데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런지... 신기 틀모산에 가 가지고 맨 집을 짓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 한 10년 걸릴 거 같으면 여기 시내는 한 1, 2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도에 요구를 우리 시내지역 좀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지역에는 사실 당장 주택... 김창기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 집을 지을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그걸 좀 변경 해가지고 시내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우리가 수차에 걸쳐 요구를 했는데 수용 불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노력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의한 거 없습니까? 거기를 해제하고 이쪽에를 다시 풀어준다, 이런 거...

그런 구체적인 거보다 이해 상충돼서 관련해가지고 서로 관련이 있어가지고 우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도에 요구하는...

아니, 그러면 국장님!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관철 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거 안 된다고 뒤로 그냥 한발 물러서 있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내가.

예, 안 그래도 시내에 건축 할 지역이 다 소진이 돼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6쪽에요, 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매년 한 1억 씩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여기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정도 됐어요?

우리 점촌 시내만 말씀이십니까?

예, 시내지역.

예, 이거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예,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현재 2011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전체 사업량으로는 60.08%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6km, 상수도 32.9km, 하수관로가 21.18km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5, 6년 한 거네요? 전체 km로 봤을 때 몇 %정도 된 겁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상수도가 지금 몇 %쯤 됐어요?

기존 거는 아직 저희들이 못 하고 있고요, 새로 하는 부분 신설 사업부분 이런데 대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하려면 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게 매년 1억 가지고 이렇게 하면 흉내만 내는 거지 이게 자료가 축적이 안돼요, 이게 축적이 안 되고 나중에 이래가지고 한 10년 가버리면 앞에 한 거는 다 돈만 들이고 별 볼일 없이 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전체적으로 봐서 미흡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빨리 이런 사업이 자료가 빨리 축적이 되도록 앞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보통 보면 사업이라는 게 기존 시설 관리 쪽에 앞으로 유지가 좀 되어야 되는데 시설 하는 쪽으로 치중되다 보니까 좀 소홀해 졌는데...

그게 결국에 나중에 가면 관리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매년 1억 씩 하면 20년 가도 안 될 거 같은데요.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공업 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해제를 시키는데 시장님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도의 승인을 안 받고.

그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림지역은 농림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산지는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해제가 되면 국토계획법상에 농림지역이나 산지는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림지역이 해제가 됐는 경우에 원래는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를 해서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농림지역하고 산지만 해제되고 국토계획법상에는 그대로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나 근거법에서는 저촉을 안 받지만 국토계획법상에 행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3.7㎢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제 하려고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 김창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시지요?

예.

실제로 진흥지역이나 보전지역이 해제가 될 곳은 안 되고 엉뚱한데 산이나 이런 쪽이 관리지역으로 해제가 돼서 지역민들 상업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지금 올해도 2018년도부터 기초조사를 해서 할 건데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 놨습니까, 아니면 우리 문경시 전체를 한다는 겁니까?

용도지역 농림지역 변경하는 부분은 우리 시 전체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상에 농림지역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용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잠시 여쭙겠습니다. 거산아파트에서 코아루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하신 마을로 가는 도로 계획 잡힌 거 있지요? 지하도 뚫는 거...

예,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2002년도에 과거에 설계 해놓은 게 지금 안 맞아서 보완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큰 덩어리는 했고 내려가다 보면 하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2층 건물. 그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올 해 중에 2층에 세입자 계약이 올 해 연말에 끝났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보상 수령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자체는 사실 오거리 쪽의 교통난도 많이 해소시키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통상 수용 수용하는데 진짜 안 된다면 이런 지구에서는 수용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치 않은 일에 수용한다는 말을 공갈협박 하듯이 쓰는데 진짜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은 하루빨리 끝내야 되지 오래 끌어서는 안 되고 그럼 올해 준비 해가지고 내년에는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까?

예, 일단은 금년도에도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놓았고 보상 겸 공사도 일부 발주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도로라 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이 위치 같으면 누가 봐도 우선순위가 거의 1번에 해당 되니까 좀 담당부서에서 힘들겠지만 건물주들하고 소통해가지고 또 원만한 합의가 나오도록 보상가도 좀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시작하도록 과장님, 국장님 애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빈집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읍면동에 빈집을 철거하는 걸 테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보상이 완료 되지 못해서 도로를 못내는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보면 보상을 받고도 도로가 당장 안 나니까 집을 안 비워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느긋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보상을 받으면 그 다음해에는 보상 받은 집들이라도 철거를 하고 도시계획 보상된 지역에는 도시계획 보상 완료되었음이라는 말뚝이라도 박아서 표시를 해야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빨리 비워줘야 되는구나, 도시계획 도로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는 보상을 받고 일부는 보상을 받지 않고 있으면서 똑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뒤에 사람은 자꾸 버티는 거예요, 더 받아볼 욕심도 있고 아니면 이런 저런 사유도 있는데 빈집 환경정비 사업을 여기만 할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 보상을 받는 지역에도 임시적으로 철거 할 거는 좀 철거를 하고...

예, 철거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보상 완료되었음 하는 표지를 꽂고 이렇게 해야지만 일이 처리가 되지 시에서 지금 실제로 시장께서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강제철거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1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점을 오히려 나쁘게 생각하면 안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앞에 중앙공원 예쁘게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근데 사실은 공연장 멋지게 하고 예쁘게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싶은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전공원이 공연장이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좋고 한데 단지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탈의할 데가 없어요. 큰 단체들은 공연이 있거나 이러면 텐트 하나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게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데는 공연자들이 그 옆에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또 어떤 분들은 보통 여군들이 어디 행사가면 소변 볼 때가 없어서 여군들이 쭉 둘러서서 돌아가면서 소변보듯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분의 여자 분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나머지 공연하는 팀들이 다 쭉 둘러서가지고 옷을 갈아입게 하고 이게 굉장히 안타깝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을 지금 멋지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사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그 뒤쪽에다가 친환경적인 탈의실 정도는 간소하게 해줘가지고 그 분들이 봉사하러 왔을 때 아주 완벽한 시설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공연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전 정확하게 어느 과 어느 부서가 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참조해가지고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석입니다. 문경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419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작업 피로회 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작업 안전 보급마을 육성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창업 활동을 위한 가공 공장과 HACCP 시설 등으로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42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작목별 전업 농기계 구입과 농기계 임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용 농기계를 임대용으로 전환 하고 대형 농기계 트랙터, 들깨 탈곡기, 드론, 양파휴립피복기 등을 구입하여 총 사업비는 4억 900만원입니다. 422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가공센터 현대화로 생산기반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장 시설개선 및 시설, 장비 등 운영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컨설팅, 판로지원, 경쟁력 강화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과 연계 하여서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은 13억 7,200만원으로 전시공사와 부대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감홍사과 재배확대 및 전문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되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문경형 차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찻사발축제 등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2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차 묘목과 유기질비료, 하우스 자재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벼 대체 수입성이 높은 왕새우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3개소에 수조, 양식장, 치하생산, 보온 및 관리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내재해형 오미자과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오미자 지주설치 사업으로 4개소에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435페이지, 문경사과연구소 교육과, 분석실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이론과 실기교육의 장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소장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거 같아서 고맙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사실은 고령화 돼가니까 기계가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기계는 어르신들도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화 시켜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두 과에 좋은 사업들 많이 올라 왔네요. 우리 문경시에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HACCP 인증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HACCP 시설이 되지 않으면 가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지금 HACCP에 대한 예산이 5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농산물가공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 시설 자체를 HACCP 기준에 맞도록 처음부터 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농가에서 가공공장을 짓는 농가라든지 가공시설을 하는 그런 업주들이 HACCP 시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신축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기존 HACCP 시설이 되지 않은데 대한 그런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21년까지 HACCP이 안 되면 주스를 가공하더라도 안 되고 오미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미자청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오미자청도 사실은 파파라치 때문에 애먹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문경시 조례안에 보면 소규모 농가 가공공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HACCP하고 맞춰서 하면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새우를 활용한 친환경 벼 재배 시범 이게 왕새우를 양식하는 건가요, 아니면 왕새우를 논에 넣어가지고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건가요?

이게 주가 왕새우입니다. 이게 벼보다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 왕새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새우를 양식할 능력은 있는가요? 우리 농가에...

우리 지역에 하시는 분이 영순에 있는데 그 분은 지금 왕새우 키우는데 전국 회 장직을 맡고 있고 상당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한 70% 이상은 성공했다고 보고 내년도에 한 3개소를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3개소를 증설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왕새우를 양식하는 시범이어야 되는데 친환경 벼 재배 시범 이러니까 왕새우를 가지고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전에 오리농법 식으로 그런 걸로 혼동이 올 수 있는 거 같아요.

목적이 보면 벼를 대체할 수익성이 높은 그런 왕새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타이틀이 친환경 벼 재배 시범 이러니까 혼동이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약을 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경형 녹차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녹차를 가능합니까? 생산이...

지금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해발이라든지 온도, 강수량 등등을 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보성 녹차를 이길 수 있겠느냐?

거기 하고는 우리가 경쟁력은 재배하는데 떨어지나 우리는 찻사발축제라는 큰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찻사발축제에 연계해서 차를 다른데 전부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접목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잘 못 보는 건 아니고 생각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화차는 어떻습니까? 국화차와 감꼭지차, 감꼭지로 차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가장 흔한 게 야생국화 그다음에 감꼭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왕 하시는데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감꼭지는 안 해도 될 거 같고 국화는 단지만 조성하면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는 건데 우리 센터에서 미생물 관계 해가지고 농가에 지금 보급을 잘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영양제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미생물을 6종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은 영양제 보다는 첫째 가장 효과적인 게 냄새 저감입니다. 축산물 아까 돼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악취제거 하는데 아주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효모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작물이 활성화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악취 제거 때문입니다. 아까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돼지 분뇨라든지 이런데 미생물을 잘 활용하면 아마 그게 냄새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그런 거를 마성 외어나 이런 쪽에 한번 장기적으로 제공 해가지고 한 번 그렇게 해 볼 계획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생물 배양센터 직원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축산에 대해서는 기술사입니다, 기술사자격을 획득하고 있고 해서 읍면에 상담소뿐만 아니고 순회 하면서 지금 악취 저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농가하고...

아니,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외어나 이런데 가서 앉아 보면 여름에 저녁때 쯤 되면 냄새가 십리 밖에 까지 나서 밥도 못 먹어요.

몇 군데 특정한데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뒤에서 이응천 의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못 살겠다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한 2, 3년 되잖아요, 벌써 우리 센터에서도...

예.

그러면 거기서 제공을 해서 어떻게 한 예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산양에도 하고 있고 외어에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냄새는 하나도 줄어든다는 말은 없고...

그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시범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1년 동안 미생물을 제공 해준다든지 해서 아주 저가로..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싸더라고 센터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1천원, 2천원만 하면 몇 말씩 만들어 내니까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냄새가 좀 안 나도록 하는 그걸 한 번 거기 마성 외어 쪽에는 돼지 돈사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소보다도... 그러면 돼지 하는 집이 몇 집 안 됩니다, 따져 보면, 그럼 거기 4, 5집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지원을 좀 해주던지 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 1월 달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이렇게 달별로 체크를 해보니까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센터에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상수도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일반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4개소, 마을상수도 120개소에 대하여 5개 담당 51명의 직원이 7만명의 시민에게 위생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40페이지부터 443페이지 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지방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심각한 누수율 개선의 추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 113억원 중 2018년도에 20억원을 투입, 심각한 누수지구인 흥덕과 가은읍 16개 블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지방상수도 배수지 내벽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콘크리트 배수지 내벽을 스텐으로 라이닝 하는 사업으로서 총 22개 배수지 중 15개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도비 4억 5,000만원을 포함한 15억으로 문경 배수지 7개를 완료하여 위생식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446페이지, 영순면 금림리 배수관 확장 사업입니다. 수원부족 및 수질이 저하된 영순면 금림리 일원에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상수관로 1.6㎞를 설치하여 15가구에 대한 식수난을 해소하겠습니다. 447페이지, 가은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가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도수관로 1.3㎞에 대하여 예산액 2억원으로 기존 관 구경 200m를 300m로 확장 교체, 시간당 취수량 150톤 180톤으로 증설하여 갈수기 및 가은지역 관광지, 농공단지 등 급속히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응코자 합니다. 448페이지, 문경상수도 취수원 확장 사업니다. 갈수기 취수원 부족에 대비하고자 2억원을 투입 문경 저수지 아래에 집수 및 도수관 700m를 설치하여 수원지 취수수량을 확보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달지 취수장 노후 취수펌프 교체 사업입니다. 달지 취수장에 예산액 1억 3,000만원으로 1995년 설치된 기존 노후 취수펌프 300HP 1대를 350HP로 교체하여 시간당 630톤을 840톤으로 증설하여 갈수기 대비 취수용량을 확보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마을상수도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계곡수를 이용함으로써 물 부족 및 수질이 저하된 산북면 석봉리 마을상수도에 7,000만원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86세대에 안전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51페이지, 누수전담 조직의 운영으로 누수율 제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누수율은 46.9%로 경북 평균 24.3%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이며 그 원인으로 20년 이상된 PE관, PVC관 등 노후관이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누수량이 약 700만 톤으로 5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전담팀을 신설하여 5년 이내에 누수율 80%, 30억원의 절감 효과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산간 오지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120개 마을상수도중 54개소에 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의 원격 감시 및 누수, 고장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유수율 제고로 생산원가 절감과 노후된 취정수시설 및 노후관로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준비하는 단계로써 2018년도 사업추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산절감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위생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누수전담 조직을 운영하면 5년 내에 누수율을 20%로 낮아질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있어야 될 일인데 누수만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미 전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고 또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블록화 시스템 예산을 2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노후관을 현대화 사업을 신청해서 반드시 선정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록화를 하게 되면 국비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요?

우선 시에서 관심도라든가 시비 확보를 해서 노력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감안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누수율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계속 미뤄져 오는 사업이거든요. 최대한 노력 하셔가지고 5년 이내에 누수율을 20%로 낮추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입니다. 항상 문경새재관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459페이지, 전기 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매년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와 전기 차 보급의 일반화로 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전기 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며 제1주차장 내에 완속 충전시설 1대와 급속 충전시설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옛길박물관의 책 발간입니다. 옛길박물관의 책 제24집으로 일제강점기 문경을 보다를 발간하여 일제강점기 문경의 사회 , 경제, 인물 등을 구성하고 이어서 제25집 우리 동네 위인이야기를 발간하여 문경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며 각각 1,500만원의 예산으로 책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자연생태박물관 전시 및 시설물 리모델링입니다. 박물관 내 상설전시실 진입부에 새로운 생태 관련 인테리어를 제작 설치하고 4D라이더 고화질 대형스크린 설치, 전시실 공간 재구성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코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박물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람객의 전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59페이지, 전기 차 충전시설이 있는데요, 이거 환경부에서 전액 받는 보조입니까?

예, 이게 내년도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중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절충 중이기 때문에 우선 자력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거 자동차 회 사에서 원래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 돼서 하는데 우리는 공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 사에서 아직까지는 저들한테 협의된 건 없지만 검토해서...

그래도 어차피 전기자동차를 팔자면 자동차 회 사들이 충전소를 많이 지어 놓아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산골에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 제가 몇 년간 지켜보면서 본 바를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경새재 하면 많은 분들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봐서는 근처 식당들 몇 군데는 그 분들 때문에 대박이 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문경에 떨어지는 게 먼지밖에 쓰레기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상품교환권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줘가지고 그 분들이 문경에 오면 2천원을 내가지고 다시 2천원을 쓰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면 그게 농산물이 되던 식당이 되던 골고루 다 같이 벌어먹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2천원을 받아서 2천원어치의 뭐를 안 주면 문경시에 가면 돈을 세를 낸다, 이래가지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2천원을 쓰게끔 하는 계기를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 주위에 시골장터 운영 하시는 그 분들까지 다 새재 안에서 써야 되는데 문제는 또 그렇게 되면 사실 주차장 위치가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 그대로 활용하면 주차장 근처의 식당들만 나지 그 밑에는 진짜 찬바람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옮겨야 된다, 사실은 문경에서 수많은 행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자체적인 행사도 있겠지만 밖에서 오는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돈 2천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선지 관리사무소까지 차를 끌고 왔을 때 차 델 데가 없어가지고 직원들 나와 가지고 호각 불고 수신호 하고 이것도 안타깝고 그 밑에 유휴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관리사무소를 좀 소장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있고 돈 만지는 실장님도 계시니까 관리사무소를 앞에 공연장 있는 지금 농산물특판장 뒤로 옮겨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짓고 관리사무소에 딸린 주차장도 좀 하고 또 밖에서 오신 손님들이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이 밖에서 문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차를 한 잔 먹기 위해서 소장님 방에 갑니다, 갔는데 또 다른 팀이 오면 사실은 쫓겨나듯이 밀려납니다. 이왕 오신 분들 문경 이미지 좋게 하고 또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문경에서 차 한 잔 편안하게 드시게 하려면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는 손님접대하기 뭣합니다. 손님접대라는 게 그 분들이 당장 문경에 돈을 와서 던지고 가지는 않지만 이 분들이 문경 이미지 좋게 해서 다른 어떤 곳에 갔을 때 문경 가니까 좋더라, 대접받은 기분이 난다면 어떤 분이 어떤 사업을 또 연결이 됐을 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연결이 됐을 때 문경에 분명히 지원을 해 주니까 소장님이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관리사무소를 옮겨 가지고 또 관리사무소만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짓는 김에 옆에다가 작은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실 같은 거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거는 외지인들한테 문경에서 싸게 임대를 주게 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문화회 관에서 행사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많은 행사들이 가보면 가족들만 와요. 전시실도 또 다음 행사에 밀려가지고 전시실을 빼고 나면 사실 좋은 작품들이 가치 없이 되는데 공연 전시장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전시장이 빈 다면 다음에 밀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시장을 해 놓으면 산이 좋아서 산에 오시는 분들이지만 또 쉽게 말해서 3관문까지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2관문만 가서 도로 내려오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잔여 시간을 문경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문경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는 전시장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시가 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한다는데 지금 구경 오시는 분들 1년에 몇 명 됩니까?

생태박물관은 매년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몇 명이나 들어오십니까? 제가 봐서는 소장님이 잘 못된 게 아니고 건물 위치가 잘 못됐다는 얘기에요. 거기에는 누구 말따나 숨겨져 가지고 있는 건물이 돼가지고 문경에 가면 그 좋은 시설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문경시민도 지금 거기에 생태박물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그건 소장님 잘못이 아니고 위치적으로 잘못 됐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꾸 돈 들이지 말고 그런 전시실 자체를 자연스럽게 관리사무소를 지으면서 옆에다가 부설로 집어넣어서 그 근처에 오면 계속 뭔가 볼거리가 문화적인 볼거리가 될 수 있게 하는 큰 그림을 한 번 그려 줬으면... 부시장님 도청에 있다 오셨으니까 문경새재가 시립공원 아니죠, 국립공원입니까, 도립공원입니까?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 관리 하는데 부시장님이 도에 가셔서 한 30억 좀 받아오고 시에서 좀 보태가지고 관리사무소 짓고 그 옆에다가 전시실 좀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멋지게 한 번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지금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으니까 차들이 전부 다 그 위쪽으로만 몰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났고 밑에는 찬바람 나는데 차라리 거기를 어떤 건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자연스럽게 밑으로 밀어 주시면 식당들도 더불어 밑에도 같이 분산시켜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연구를 해가지고 부시장님이 도비 얻어온다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가지고 멋지게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재도립공원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내년 6월 말이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새재의 어떤 우리 사무소도 지은 지 한 30년 됐거든요, 됐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시설 이라든가 동선 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채널이 되니까 좀 넓게... 오신 분들이 새재에 와서 차라도 대접할 분들은 차를 한잔 대접해도 편안하게 대접할 방도 2, 3개 넣어가지고 팀별로.. 결국 손님 한 팀 왔다가 자리 비켜주고 있다가 또 다음 손님 오면 차도 다 먹기 전에 방 빼야 되고 이게 참 악순환입니다. 그러지 말고 손님 자연스럽게 대접할 문경이 지금 차 문화가 좋은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좋은 그림을 좀 그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온갖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설관리담당에 보니까 정원 10명에 현원이 8명밖에 안 되네요, 2명이나 부족한데 11월 1일 날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보충이 안 됐는가요?

1명이 보충 됐습니다.

1명만요, 1명은 더 안 되는 가요?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새재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못 쉬고 평일 날 쉬고 상당히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직원을 다 보충해 줘야지 직원들도 교대 근무하기가 쉽고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재에 자주 가 보지만 너무 새재 안쪽으로 차량진입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꼭 뭐 불요불급한 거 같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차량통제를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등산객이 진짜 산이 좋아서 냇가가 좋아서 오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통제를 더 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관리담당을 포함한 5담당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수처리를 위하여 365일 연중 휴일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농암 내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농암면 내서리와 인접지역인 상주시 외서면 대전리의 동일생활권인 마을하수도를 가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2019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산북 지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산북면 지내리 지역을 추진하던 중에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인근 시군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4,300만원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서 금년 말에 발주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약 2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환경부와 협의 시 당초에는 제외 되었으나 정부 최종안 조정단계에서 포함되어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억 2,300만원이고 사업량은 오수관로 4.5㎞, 하수처리장 1개소, 배수설비 35가구입니다.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 준공 하고자합니다. 다음 474쪽,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D-LINE정비 사업입니다. 호계면 견탄리에서 하수도사업소까지 16.5㎞구간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과 설계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통하여 예산 규모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영순 의곡지구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2018년 신규 사업으로써 영순 의곡 2리 분류식 오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오수관로 약 1㎞, 배수설비 23가구입니다. 2018년 국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우선 시비로 2018년에 착공 시행하면서 2019년도 국비사업 지구에 포함해서 국비를 지원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