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2874호로 상정된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한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배정기준은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에 해당돼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금액은 2017년도 출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로 상정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2007년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출연금은 5,500천원으로 시군 인구기준에 의거 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출연 계획은 다른 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7년에 정부서울청사전광판에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관광편”등을 홍보하였고, 우리군 지역 홍보를 위해 명품 축제 및 관광지를 홍보하였으며, 지역특산품 직거래 장터, 지역 명품 숍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 및 문화·관광 분야에 홍보·지원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민영입니다.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근거해서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615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와 평가 등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의 산정기준은 전전년도인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 『홍천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875호로 상정된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 운용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금액은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615만 4,000원이며 본 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2876호로 상정된 2018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창작 및 지원 활동과 각종 축제, 운영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 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출연의 규모가 내년도에는 금년 출연금 45억 6,500만 원 대비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5,700만 원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2쪽 재단의 주요사업 내용과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단의 조직도입니다. 재단의 주요 직제로 운영본부직제 하부조직으로 행정지원실, 문화예술부, 축제운영부, 3개 부서 6개 팀이 조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재단운영본부에 18명과 3개의 위탁시설에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단의 부서별 업무분장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8년도 출연 계획은 54억 5,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31억 4,2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단운영을 통해 11억 3,100만 원을, 문화시설 위수탁 운영비로 4억 7,600만 원을, 찰옥수수 축제 3억과 홍천강 맥주축제 4억 5,000은 당초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무궁화축제 8억 6,500만 원과 인삼한우축제 4억 5,000만 원,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10억 원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과 전통보존 문화행사 등의 경비로 2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재단의 업무 중 내년에는 문화예술업무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시책 예산으로 문화예술 발굴과 진흥공모사업 경비로 5억 원을 신규 출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문화재단운영비로 파견공무원 2명을 제외한 17명의 인력운영 급여로 3억 9,900만 원을, 직원성과상여금으로 2,800만 원을,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로 2억 9,400만 원을, 퇴직연금 5,400만 원과 4대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 3억 400만 원과 일반예비비 5,000만 원 등 총 1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문화시설 위수탁 운영비로 관리인력 인건비와 건물유지 관리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에 2억 9,600만 원을,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8,500만 원, 홍천미술관 5,800만 원과 근무자 성과상여금, 퇴직급여분과 일반 예비비 3,600만 원으로 총 4억 7,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축제행사활성화 예산으로 찰옥수수 축제에 3억 원, 홍천강 별빛음악맥주축제에 금년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무궁화축제에 8억 6,500만원을, 인삼한우 명품축제에 4억 5,000만 원을, 홍천강 인삼송어축제에 10억 원으로 총 30억 6,5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절별 문화예술 사업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팔봉산 당산제와 겨릿소 밭갈이 소리 재현 행사에 1,500만 원을, 문화예술 전시회를 위한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단의 업무 중 내년에는 재단 출범 2년차를 맞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재단의 문화예술업무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비재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정부 및 자체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문화예술 발굴 및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으로 내년도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시를 대비해서 매칭예산 1억 원을, 홍천문화재단 자체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을 하는 예산으로 자체 공모사업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시각 영상 분야 자체 공모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역문화 자체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을, 신진 교류 분야 자체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을, 기타 생활 및 창작 예술 분야 공모사업 예산에 2,000만 원 등 총 5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신규로 출연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이야기 대회 개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이상으로 2018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설명을 마치면서 본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 앞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출연금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877호로 상정된 스포츠클라이밍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센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위탁 관리에 관한 건을 동의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홍천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일체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시설은 실외에 있는 난이도벽 3개 코스와 스피드벽 2개 코스, 실내암장 183㎡의 건물과 사무실, 창고, 락커룸, 기타 시설이 되겠으며 그 외에 사무실 집기 및 등반장비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앞으로 위탁절차는 군의회 동의 후에 홍천군 체육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76호로 상정된 2018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은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창작 및 보급, 교류행사 및 활동 지원, 각종 축제 기획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재)홍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877호로 상정된 스포츠클라이밍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를 위탁 할 수 있고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관리위탁 시설은 홍천군에서 직영하던 스포츠클라이밍센터를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탄력적인 고객 대응이 가능하도록 홍천군체육회에 관리 위탁하여 다양화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이용인원이 감소되고 있어 생활체육 동호회와 학교 등 관내 외에 적극적인 홍보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878호로 상정된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3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과제명은 잣나무 산림기반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이며 출연기관은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며 3차년도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 중 군비 9,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참여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 산돌식품, 세준F&B, 아이기스화진화장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879호로 상정된 2018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지역산업 활성화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운영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사업이며 출연금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메디칼허브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및 수행, 관내업체 기술지도, 품질관리, 분석대행, 시제품 제작지원, 기업체를 위한 연구과제 공모지원 및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78호로 상정된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과제로 선정되어 홍천군 잣나무 산림기반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통하여 지역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해 관내 4개 업체가 참여한 3년차 출연계획에 따라 주관기관인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출연사업의 사업 종료 기간이 2019년 1월로 되어있는 바 본 사업이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9호로 상정된 2018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홍천군이 메디칼허브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2008년 설립한 재단법인의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우리군의 메디칼허브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및 수행, 관내업체의 기술지도, 품질관리, 시제품 제작지원과 기업체를 위한 연구과제 공모지원, 세미나·워크숍 개최, 박람회 등 다양한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출연 계획은 다른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