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순서입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국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엊그제 시무식을 하고 올해를 벌써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을 꾸려 가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형근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선 등 그 어느 해보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정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의 주요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 희망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 3년 연속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진흥과 비토국민여가캠핑장 개장 등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여성회관 신축, 곤양·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부터 보고 드릴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내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복지 및 맞춤 복지 구현은 물론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에도 계속 힘쓰겠으며,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내부시스템도 정비할 것입니다. 민원서비스를 더욱 향상하겠으며, 지방재정확충 및 정확한 과세로 신뢰 시정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업무내용은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는 정책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국장의 일정이 좀 바쁜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건의를 드린 후에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가을철을 맞이해서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시 행사에 의회 의장님과 도의회 의장님이 인사 말씀하면 도의원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도 의장이 도의원을 대표해서 인사했으면 도의원은 빠져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 행사니까 도의원이 귀빈으로 인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의장이 했으면 예의상 의원은 빠져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모 도의원께서 내세우기를 좋아해서 시의원들과 안 좋은 불상사가 자꾸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계약심사가 끝나고 입찰공고 단계입니다.

11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경 되면 시작되겠습니다.

위탁제를 선정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동의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업체와 개인,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 정했습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리한테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업체에 줄 것인지, 단체에 줄 것인지, 개인에게 줄 것인지를 아직 정하지도 않고?

예.

직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비교했는데 민간위탁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

비교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 과에서.

업체에 위탁을 줄 것인지, 개인에게 줄 것인지, 단체에서 줄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보다 낫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게 주는 방향의 능률성을 따져 비교 분석해 본바 전문성을 겸하는 민간이 낮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 청내에 있으니까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운영의 전문성을 재고하다가 나중에 위탁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고, 만약 민간위탁이 되면 보육에 관한 전문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이들 정원 관계 부분들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안 했더라고요.

정원 결정을 안 한 부분이 아니고, 70명 인원 한정 내에서 시설을 갖추고……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시설은 70명인데, 그때 밖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오셔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제안을 했더니, 그것은 추후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원 부분이 거론되었지 않습니까?

민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도 시설을 갖추고 놓고 몇 명을 확보해야 할지……

정원을 정해 놓고 합니다. 이쪽에 계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정원을 정해 놓고 그만큼 아이를 받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정원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만약, 정원을 많이 정했을 경우 업체나 개인, 단체에 위탁이 된다면 공무원 자녀가 아닌 일반 아동을 나중에 또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부분만 통과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결정하지 않고 넘어가서…… 오늘 정원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요구하는 대로 정원은 그런 식으로 가겠다,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정 나지 않았는데 위탁부터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위탁을 줄 것인지, 단체에 줄 것인지 개인에게 줄 것인지도 의회에서 정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상징적으로라도 공무원 자녀들만 교육하는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직영해 보는 게…… 어차피 직영해도 전문가인 원장과 교사들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 드립니다.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센터에 전적으로 일임해서 운영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7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사한 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단지 계도만 할 뿐이지……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해 오면서 운영은 잘 되는데, 몇 사람 안 되는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는 문제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됩니까?

회원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명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하는 것은…… 다른 동아리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여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행정과에서는 각 과에서 하는 행사 때 행사지침이나 특별하게 의논하는 건 없습니까? 각 과에 위임해서 맡깁니까?

의전에 대한 부분을 실과소에 보냅니다.

행정과에서 보내는 의전 지침이나 방침이 제대로 과에서 안 지켜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전에 대해 일정한 규정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얼마만큼 예우를 갖춰서 이분들을 모시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 부분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모셔서, 그분들이 좀 인상을 붉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좀 난처하고 애로점이 있는 건 대충 압니다. 의원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민감합니다.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스스로 본연의 자세를 알고 그런 걸 자제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또 직언을 못 하면서 행정위원장은 무엇하느냐, 행정위원장이 그런 걸 뜯어고치라는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행사는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최근 중앙시장에서 했던 행사는 그런 지침이 제대로 안 내려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의장님 인사가 아예 빠져 버리고……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색이 시 행사인데, 의장은 우리 시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의장님이 행사에 참석을 안 하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의장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인사 이야기를 하니까 의장님이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고, 행사를 진행했던 중앙시장 회장과 총무한테 시 행사에 시의회 의장님 인사를 빼느냐고 지적했었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내년 업무에 좀 더 챙겨서 반영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상생 발전을 위한 생산적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 누누이 질의해 왔습니다. 작년에 몇 회 정도 수시보고를 했습니까?

금년에 주요시책에 대해 연석회의를 해서 설명하는 기회는 한번 가졌습니다.

시의원들이 개별 면담을 받고, 보고도 받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은……

국회의원께는 한번 대면보고 한 적이 없었고, 도의원들은 도의회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고 협조 요청을 구했습니다.

도의원께는 대면보고를 한번 했네요?

예.

지역구만 보아도 국회의원사무실 문이 닳을 정도로 지자체 단체장과 실·국장님이 방문하면서 필요한 국비 등 예산을 반영시키려는데 우리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대면보고도 하지 않으면, 국비 확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특별교부 형식으로 받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야 할 분들은…… 저희가 좀……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또 다른 부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대면보고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실·국장들과 함께 연석회의하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면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계속 질의하고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냥 보고하지 마시죠.

필요할 때 설명회를 합니다. 금년에 도에 방문했던 것은 긴급하게 지역사업을 해결해야 할 도비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 국비도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면 또 가서……

국비, 도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력이 되지 않아서 전부 시민의 혈세인 주머닛돈만 쓰지 않겠냐는 우려입니다.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은 거의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정도로…… 꼭 필요하면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의 협조도 구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보조사업으로 원만한 사업들은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도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님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도의원의 힘이 필요하면 빌리고, 시의원님의 협조를 빌리고……

작년에 국회의원과 대면보고도 하지 않았고, 도의원은 한번 하고, 뽑아놓고 힘도 필요 없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도로포장, 시설 쪽으로 다 투자되는데, 그쪽으로밖에 투자할 사업이 없었습니까?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 사업비를 20억 원 정도 가져오면 표시 나는 사업을 하면 좋은데 해당하는 동에서…… 이 앞에도 기획계장할 때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동에서 반대했습니다. 그 돈은 동에 주는 것인데……

주민센터에서 반대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까?

동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 그랬겠습니까?

행사나 교육적인 문제도 저희에게 해 달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탁할 곳은 없고. 사실 GGP에 부탁하면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는 시설비만 투자하지 말고 50%씩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복지를 해야 하는데 계속 도로포장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1000만 원 정도 보니까 경로당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설비 쪽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읍면동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그 안을 보면 공공사업, 복지사업,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고 그냥 동네 도로포장, 축대, 거의 그런 쪽으로 다 나가고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쪽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동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이 복지 쪽인 경로당으로 1000만 원만 정해져 있고,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동에서 올라오면 시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은 다른 문제를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내려올 때 사전에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동에서 안 올라오는 것을 시에서 못하거든요.

남부발전소는 항목을 정해서 주민한테 카드를 쓰라고 혜택을 주더라고요. 사천시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도로포장은 시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오는 지원금을 갖고 시비로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한테는 무엇이 돌아갑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읍면동에 제대로 알려서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GP에서도 주민복지사업 쪽으로 썼으면 하고 시에서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선 위원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지적도 잘하셨습니다. 지금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향촌동은 16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관할 지역 의원들과 의논해서, 의원들에게 권한이 많이 가게끔 했는데, 제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그 앞에는 그렇게 했다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하여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건의를 몇 개씩 받습니다마는 민원인들한테 속속히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시의원들과 앉아서 먼저 의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향촌동이나 자연마을에 길 내고 논두렁 고쳐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기존 있던 논들은 젊은 세대가 농사짓게 자꾸 넘긴다고 합니다. 하이면에 있는 자연마을은 단위별로 지게차도 사주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짓던 농사를 한 사람이 모아서 짓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면은 지게차도 사 주는 것 같은데 사천은 그런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물어보기에, 그런 지원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가지고 동쪽에 있는 자연마을 지원하면 할 수 있을까 봐 시 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사천읍면에 있는 자연마을도 다 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하고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잘 못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예산담당관께서 동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몇 군데를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페이지, 출향인 고향희망심기 사업 연계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 3월이면 케이블카가 상업 운행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케이블카를 선전하고 홍보할 내용이 빠졌다고 보는데요.

벌써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물로 남겨져서 다른 과에서도 모범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인근 통영, 여수, 남해까지 케이블카를 만들면 사천 케이블카 수익성에 대해 벌써 염려하는 분도 있고, 물론 잘될 것으로 보는 여론이 많습니다마는,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기 전에 향우인이 사는 주변 사람을 데려 오도록 대대적으로 자꾸 선전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벌써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도 부스를 설치해서 케이블카홍보도 하고, 밑에 보면 시정 홍보란 안에 케이블카 등 각종 현황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국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표도 많이 사고, 하나의 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가 잘 되려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모범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다른 과도 행사할 때 홍보해 주십시오.

종합대책보고회도 했고, 부서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영재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