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산업건설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산업건설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 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권익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만 강소도시 도약을 위하여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과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 마무리 등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대부분이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를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운행과 함께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각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연계사업을 비롯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해서 해양수산과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해양수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양기 사용횟수 장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미흡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횟수가 많지는 않지요?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그 전에 정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민들이 해안가에 어구 등을 직접 걷어놓고 치워달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안 치워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현황을 보니까 올해 390톤, 2억 3000만 원,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특히 어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답니다. 특정 지역만 수거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삼천포 마리나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해도 수거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장님이 확인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연안관
박종석 연안관리담당 박종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라든지, 관련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생될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주면 우리가 치워준다고 지도를 하고 공문도 몇 번 발송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치웠습니다. 소량일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한 번에 모아서 치우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예산에 다리 건너 3개 지역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8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박종석 용역을 발주하고 조만간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가 되면 윤각이 나타나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연안정비 타당성이라든지,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16페이지, 어항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내년 부잔교 설치가 네 군데인데, 광포, 산분령, 초양, 모례입니다. 광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박종석 송포에 광포항을 말하는 겁니다.
김봉균위원
광포항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곤양입니다. 어민들이 몇 분 되지는 않지만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박종석 예.
김봉균위원
서포굴 명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식품과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예산으로 굴막 현대화 사업을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더라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지역 중앙시장에서 신바람축제를 했었지요?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위원님들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의회 의장이 와 있는데 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도 행사인지, 시 행사인지 ……. 사천시 의전은 시 행사와 도 행사가 구분이 안 됩니다. 각 국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우주항공국 소관이라서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전어축제를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위탁해 놓고 저희가 보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시나리오를 고쳐도 자기들이 바꾸는 겁니다. 암만 그래도 의전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보는데도 사회를 볼 때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의전의 기본적인 내용과 지침을 하달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어항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 계장님, 하봉지구 있지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박종석 예.
이종범위원
이번에 도에 5억 원을 신청했지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박종석 예.
이종범위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어항 방향을 기역자로 끊을 겁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박종석 예.
이종범위원
거기서 디귿자 식으로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적지는 바로 건너편입니다. 남해대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곳은 바람맞이 자리입니다. 사실 그곳은 어항이 섰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진입도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실제 주민이 원하는 곳은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에 연안정비사업을 해서 3m 정도 도로를 내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 계장님이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5억 원의 사업비로 디귿자로 가려나 모르겠습니다. 갈바람이 붙기 때문에 건너편에 해야 되는데, 가두리 양식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5억 원으로는 디귿자로 못 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피항하기 위한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전체적으로 하봉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도로부터 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5억 원으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항을 하든지, 정주항을 하든지,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억 원으로 해봤자 나갈 수 있는 것은 10m도 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어촌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추정예산이 2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다가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기반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도로를 내려고 하니 땅값도 비싸고 …….
이종범위원
연안정비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고 ……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해수부에서는 침식방지밖에 안 해줍니다.
이종범위원
3m 폭 정도는 침식방지용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천
한재천산업건설국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범위원
포괄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 서포굴 명품화 추진과 관련하여, 수산기술사업소 소장이 엊그제 미국출장을 다녀왔지요? 프랑스식으로 해서 수평망식 예산이 3억 5000만 원 아닙니까? 3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천포 쪽에 사업소가 있는데 노후되다 보니 새로 건립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 자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요?
선전리에 김적경 씨가 수평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까지도 제가 역할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촌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재난안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사천소방서 건립이 2018년도 역점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예.
정철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이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제공한다는 개념은 부지 조성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현재 바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부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쪽입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보건소 뒤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간입니다.
정철용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재난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 재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소방서가 이전하더라도 소방서 기동력은 같습니다. 소방서 1층은 동지역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으로 예를 든다면 2, 3층은 시청이고 밑에 동사무소가 있는 형태입니다. 본서에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119안전센터에서 동지역 화재를 관할합니다. 본 소방서만 사천으로 올라오는 것이지, 기동력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정철용위원
상식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기동력 또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19안전센터는 동지역 안에 있습니다. 도에서 119안전센터 부지까지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따라 오지 못 하니까 …… 본서가 2개로 분리됩니다. 119안전센터는 동지역에 그대로 있고, 자기들이 건축하고, 본서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정철용위원
확실합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확실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사천소방서 부지와 관련하여, 사천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산이기 때문에 부지 자체를 조성해서 소방서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무료로 주겠다는 것이지요?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현재 소방서 땅은 사천시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겁니까? 그 부지는 도에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예, 매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사천시에 예산이 많아서 도에 무상으로 주고, 보상받은 땅도 도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소방서에 그 부지를 팔면 사천시민이 쓸 수 있게 해 주어야지요. 그게 아니라면 도에서 그 부지를 판 돈으로 땅을 사는 게 맞지요.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부지를 팔면 건립 부지 건축비에도 충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의 추세가 소방서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제공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공해 준다는 것은 사용 동의를 해 준다는 겁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시 부지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땅을 사서 토목까지 해주고 땅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현재 남아 있는 소방서는 팔아서 다시 도에서 쓴다는 겁니까? 사천시 예산이 얼마이고, 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른 시·군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사천시만 보고 이야기합시다. 시의회에서 소방서 부지를 허락해 달라고 서울병원 원장이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병원 원장이 소방서장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서울병원 원장이더라고요. 서울병원 원장이 병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한다고 항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것도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자치단체 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이것은 지금 특혜를 주는 것이잖아요. 정말 어렵고 우리 시 부지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시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부지는 무상 동의를 하고, 사실상 도지사 명의로 건물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을 넘길 때는 도유지와 교환을 해서 ……
용석
최용석위원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서포면에도 도 부지가 무너져서 난리잖아요. 협의해서 맞바꾸든, 소방서 땅을 팔게 되면 돈을 받아야지, 무상으로 땅을 사고 토목 설계를 하고 인허가까지 받아서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땅을 판 것은 다시 소방서에 귀속한다? 사천시 예산이 도 예산보다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뒤에 커넥션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당초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예산 제안설명 때도 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이쪽 방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때 속기록을 보면 맞교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의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했습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교환하면 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과장님이 퇴직하시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항간에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의 …… 결국 소방서를 이전해서 서울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장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병원 원장이 시의원 최용석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소방서를 옮기는데 서울병원 원장이 왜 전화를 합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한 맞지 않고 소방서에 보상이라도 된다면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14페이지, 곤명 성방마을 위험도로정비에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주무관
위치는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위치파악도 못하고 업무보고를 들어왔습니까? 일단 위치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동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와 관련하여, 12월 9일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투리 땅을 매입했습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4건 정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관성이 대두되는 부지와 관련하여, 남은 사업비를 다른 데 못 씁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되는 토지는 매수토록 하고 있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종범위원
당초에 침수 철거가구가 10가구로 보고되었습니까?
그러면 한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자혜는 위치가 어디이지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15억 원이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지역은 만조 시에 물이 도로로 올라옵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곤양면 동천마을과 관련하여, 재해위험지 지정을 업무보고 때마다 말했습니다. 비가 100mm만 와도 도로도 침수되고, 마루까지 물이 차는 실정입니다. 묵곡천 자체가 개선이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재해위험지 개선지구로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드려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사천 소방서 건립과 관련하여, 소방서를 이전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전 시장 시절부터 소방서에 결재를 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소방서가 노후화돼서 청사 주변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결재를 맡은 것도 있고, 그게 사실상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도에 소방서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며, 부지 정도는 지원해 주는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한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부지를 사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소방서의 관할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행정 관할로 보면 도의 기구입니다.
이종범위원
도의 행정 관할인데 왜 시에 공문을 보냅니까? 행정질서가 안 맞습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자치단체 간 토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시·군에도 일례를 해 주니까 …… 도에서 부지제공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건립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송도근 시장님이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송도근 시장님이 삼천포 동지역에 종합병원이 없고, 진주로 다 가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연 그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 토목공사까지 받들어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사업 중에서 도 예산이 30%대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15% 정도입니다.
이종범위원
지금 사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20% 내외입니다.
이종범위원
솔직히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도에서 20∼30%를 줘도 부족한데 15%를 주어놓고 생색은 다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토목공사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울병원에서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서 소방서를 이전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봤을 때도 사천시와 서울병원하고 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동금지역 주변은 공동화 현상으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이전이 웬 말이냐고 나오는 데 대해서, 그 부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의료병원을 확대하면 지금 소방서보다도 오히려 보완될 것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소방서가 정말 불편하고 폐허 직전에 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목적보다는 종합병원이 목적이고 그게 더 앞서다 보니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지금 소방서는 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도 높아지기 때문에 소방서 장비가 대형화되고 많아집니다. 가보시면 도로에 맞물려 있듯이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종범위원
계단도 높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보았습니다. 다만 부지를 팔기도 전에 서울병원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서울병원과 사전에 의견이 조율된 것 아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아니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자자합니다. 공직자들이 깨끗하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려면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편합니다. 동지역 주민들이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소방서가 이전해야 될 시기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
한 점 의혹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과장님, 소방서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왜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겁니까? 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서 본서만 오고 나머지는 동지역에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이원화되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원화되는 상태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사천읍의 안전센터를 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 관리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주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아무튼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과장님, 요즈음에는 긴급문자가 잘 뜨더라고요. 봄철에는 선박이나 하우스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예.
김봉균위원
19페이지, 노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한 개에 1500만 원이면 대형 발전기이지요?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예.
김봉균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청 내에 있는 겁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벌용동, 동서동, 향촌동입니다.
김봉균위원
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겁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예.
김봉균위원
구입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2013년입니다. 햇수는 얼마 안 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대체 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인 삼천포항낚시정보종합회관을 작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놓고 건립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에서 부지를 승인해 주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 문제와 다르지만, 도에서는 자기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땅을 무상으로 주게 되면, 자혜리의 도 부지를 받아오든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도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15페이지, 각산 휴양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시에서 숙박업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우리 시에서 택지 개발까지만 해서 분양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각산 휴양 전원마을과는 느낌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제목은 전원마을 조성이고, 내용은 모텔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네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말 그대로 전원마을을 조성할 것이라고 계속 보고해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리조트 숙박시설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당초부터 펜션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제목처럼 휴양 전원마을 조성으로 공영개발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숙박업소로 바뀌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제가 이전 상황도 봤는데, 처음부터 펜션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전의 과장님들이 보고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휴양 전원마을 조성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휴양 전원마을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숙박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숙박업을 할 것이라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들한테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원마을을 공영개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땅 장사를 할 겁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우리 시의 경우 해안변을 끼고 있는데, 펜션을 짓기 위해서 문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지어버리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잘 안 돼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숙박시설이 23필지라고 하면, 평당 분양가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평당 분양가격을 13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분양가 말입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1필지에 몇 평입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아직까지 실시계획은 안 되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사업비가 110억 원입니다. 23필지에 130만 원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여기서 말하는 필지는 큰 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구상 단계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게 실효되지요?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사천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당초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때는 2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21년 동안 집행하라고 기간을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 우리 시에서도 금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해제 신청이 되면 바로 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종범위원
이런 상황으로 가면 도시계획 자체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중구난방으로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천시로 보았을 때, 2020년까지는 어떤 경우든 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부지 매입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사천시의 도시계획이 암담하게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참 힘든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 우선적으로 공원 같은 데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 국토부에서도 2020년에 해지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아직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다 예산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불과 3년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장기계획을 세워서 얼마 정도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는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만 하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예산 타령만 한다면 사천시의 도시계획이 정말 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하려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합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부분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범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유지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의 경우에는 학교부지 시설결정 문제 때문에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지요?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당초에 부지를 선정해서 학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도시계획 심의를 ……
이종범위원
엘크루, 리가, 푸르지오 쪽에 중학교 시설결정을 짓는 게 맞다고 몇 번이나 말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엉뚱한 쪽에 시설결정을 하다 보니, 자연녹지도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에 학교부지 시설결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그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학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절차 진행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를 해 보면 통과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지역의 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시민이 공감하고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실 엘크루 쪽 지역에는 초전에 중학교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시설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학교부지로 한다는 데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공시공고를 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이 되었을 때 바로 보상을 줘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토지 소유자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정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이종범위원
사실 엘크루, 리가, 푸르지오 쪽에서 중학교 말이 나오니까 내년 선거쯤 해서 시설결정을 짓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범위원
송도근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아파트를 짓고 나면 길을 내야 되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구역 안에 학교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사천은 기존 구 도심지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정동면 예수에서 사남면 화암까지 바느실 쪽으로 해서 신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처박아 놓으면 개판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사천시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허가를 내주어서 개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도시과에 오래 근무를 해서 잘 아실 텐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이번에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 자리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도 국비 지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협동조합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사업비를 확정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협동조합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도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내용을 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예.
김봉균위원
곤양면 송전마을-곤양고등학교 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보상을 진행 중인데, 소유권이 이전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상을 탈 수 없는 것들만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보상이 되면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1억 원 정도 있는데, 돈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먼저 공사를 하고 미불용지 정도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27페이지, 송포IC-삼천포도서관 간 그린웨이 조성과 관련하여, 3차 구간의 도로 폭이 50m에서 35m로 줄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줄인 겁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예산이 워낙 많이들기도 하고, 옆에 주유소도 있어서 확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철용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50m 도로가 15m 정도 줄어든다면 교통사고 위험도 더 커질 것이고,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철용위원
서부시장 주차장 앞에 창선 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쪽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뒤에는 용도지역이 다르다 보니 땅 금액 자체가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들은 앞집 사람과 같은 금액으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감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
정철용위원
이런 답변이 몇 년째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 그쪽은 지금도 너무 복잡합니다.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강삼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인수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