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군도 확장ㆍ포장 사업에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현지점검 나간 데가 있어요, 사정리에서 용산리로 넘어오는 도로. 그날 의원님들 전부 건의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도로도 다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그 도로는 시급해 보인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의원님들이 건의하셨을 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상태에서 건의된 거고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세우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다 확보는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음성읍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게 연결이 되면 금왕 쪽하고도 통행이 되는 거니까 시급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세웠어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용산~신니 간 국지도 사업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16쪽에 희망택시 운영이 대상마을을 추가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운영상황도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현장을 한번 몇 군데 나가보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뭔가, 개선할 사항이 뭔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감우리 사정리 도로 그것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데 원래 도로가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급커브하게끔 됐다고 주민들 말씀이…….

노선은 현재하고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노선이고 커브가 급해서…….

거기가 다녀보면 위험하거든요.

박스도 놓아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산~사정 간 도로에 지금 과수농과가 이〇〇 씨네 땅 있죠? 그것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지난번에 팀장이 만나보고 그것에 대해서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감정은 했습니다. 탁상감정을 했고요…….

구두협의를 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전체 다 매입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그 도로 나가는……?

협의 방법?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한 거냐 이거지.

협의는 구두로 일단…….

구두로 했는데 그것 전체를 사는 거냐, 아니면 들어가는 부분만 하는 거냐 이거지.

그게 노선이 옛날에 설계된 노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〇〇 씨가 소유자가 그것을 변경해서 해달라고 그럴 건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서 방안을 세워야 될 게 그냥 지금 노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다 된다 한들 그게 해결이 안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것이 급선무인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를 빨리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방향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두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걸로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야지 진행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회사에 올해 지급하는 돈이 총 얼마가 돼요?

그 액수는…….

대략.

유가보조금까지 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20 몇 억 되고, 올해 버스 몇 대 사줬어요?

2대 증차했습니다.

2대 증차했죠? 거기 버스회사에 지급해 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나요? 용역을 줘서 그냥 하나요?

예,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들어간 비용을 해서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용역회사에다가 용역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의회에도 의원들을 1명씩 포함시켜서, 용역회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감각상각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버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버스도 지원해 주는데 다 사주면서 버스의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들고, 그냥 용역회사만 믿고 해서는 안 되겠다. 버스가 통행거리가 있으면 통행거리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면 그 몇 년은 60㎞를 가면 60㎞는 몇 ℓ로 간다는 게 있잖아요, 다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감가상각 요인이 우리가 버스를 사주면서 그것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역대 회의록을 보면 의원님들이 버스회사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만 갖고 보고하면 그냥 그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의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게 맞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용역할 때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고요. 버스회사하고 저희하고 항상 갈등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하고의 갈등은 당연히 거기서는 더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덜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용역팀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실 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서 주는 용역 자료만 보고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만큼 지원해 준 게 맞다고 한 건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는 얼마고 어떤 부분에는 얼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그러세요, 용역회사에.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군민 세금을 지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20 몇 억씩 해주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도 그렇게 해주는데.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유휴 민간주차 공유제,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소방도로 역할을 못 하고 주차장으로 다 돼 있는데 그나마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교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부지를 포장을 해주면 거기다가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음성장로교회인데 음성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자갈까지 싹 깔아놨다고. 그래서 포장을 군에서 해주면 우리는 개방해서 다 쓰게끔 하겠다, 예배가 있는 일요일만 빼놓고는 하겠다고 하니까 음성장로교회, 음성감리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는 우리 주차 부지가 부족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특수시책에 넣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봤더니 몇 가지 이해 안 가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핵심적으로 1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용역 결과에 따라 버스운송회사가 적자 보는 부분을 군에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량이 중요한데 교통량에 대한 산정을 1년 365일 중에서 1월 15일 가장 추운 때 엄동설한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교통량을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객관적으로 평균적으로 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시점을 해야지 가장 추울 때, 추워서 집에서 나오기도 싫을 때 그때 버스 타는 인원으로 산정을 하니까 이것은 워낙 교통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적자액이 더 커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용역 할 때 같이 의회에 보고하고 결과보고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용역은 또 언제 하죠?

내년도에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용역 결과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검수하는 절차로 하겠습니다.

최종결과가 아니라 어쨌든 중간보고 나올 때 의회하고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6쪽에 희망택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와 군민들의 호평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보통은 스쿨버스로 하는데 이게 스쿨버스 사정이 안 좋아서 스쿨버스에서 빠지는 데가 있어요, 더 오지나 이런 데는 빠지는 데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계속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봤는데 특별히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희망택시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실제로 아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스쿨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아이들이 직접 걸어 다니는 게. 그런 아이들이 못 가니까 부모님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켜줘서 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희망택시로 보완해서 희망택시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처음 제가 접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고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요소는 택시기사가 고정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안전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잘 연구해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하루일정하고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음성군이 어린이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봉초등학교나 남신초등학교 통학로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은 있었는데 그게 거기를 일방통행로로 하면 거기 주민들이 한 350가구가 사는데 그분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고 하셔서 가운데 봉을 뽑고 한쪽 부분으로만 한 1m 정도나 좁지만 이렇게 작은 인도라도 만드는 방안.

그것 설계를 지금 다 해놨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소폭으로 차도를 만들고 인도를 일부 하는 걸로 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신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남신초등학교는 체육관 뒤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앞쪽으로 지금 우리 직원이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젓번에 앞쪽으로 선을 그리는 것으로 해서 검토했다가 체육관 뒤쪽으로 해서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교육청하고…….

그렇게 뒤쪽으로 조금 돌더라도 그것도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 의원이 이것을 꼭 거기에 넣어주시기 바라는데 어디냐 하면 음성읍에 한전 있죠, 한전 옆에 지금 4차선 도로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가옥들이 다 오래돼서 굉장히 허름하고 거기가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길도 좁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택지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넣어서 거기를 개발해 주시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거기 들어가는 통로도 좁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더 넓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14페이지에 보면 음성 시가지 미리약국에서 수도사업소까지 정비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거예요? 인도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인도가 지금 보면 우기에 각 구간이 침수돼서 올해도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기에 보면 이게 오래돼서 예전에 하수도하고 침하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목을 다칠 우려가 있어서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는데 지금 그 구간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를 놔두고 인도를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은행나무 뿌리가 하도 왕성해져서 그게 인도도 들고 일어나고 건물로도 가서 나중에 건물에 금이 갈 위험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데 음성군목이 은행나무라 산림녹지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하는 김에 아주 수목변경까지 해서 하면 나중에 그걸 바꾸려고 하면 또 이중으로 공사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사업에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음성읍사무소에 지금 1층을 더 올려서 노인복지관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1층을 더 올려서 노인복지관을 한다면 음성ㆍ소이ㆍ원남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비좁습니다. 지금 노인회장님은 거기다가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노인회장님이 보시는 안목은 그분은 음성 분이 아니라 금왕 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왕 분이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앞도 못 내다보는데 10년, 20년이 아니라 당장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거기다가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이 장소가 비좁아서 넓은 장소만 있으면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군에서만 협조하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교육청을 우리가 매입하고 읍사무소 옆이나 어디나 교육청은 조금 떨어져도 되니까 넓은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주고 거기다가 재건축을 하게 하고, 교육청은 또 시설하기가 좋은 게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 보면 칸막이가 별로 없어서 노인복지관으로 나중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층을 더 올린다든가 그러면 주차시설도 되고 아주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노인복지관 분회라고 점만 찍는 거지 거기다가 해놓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금왕노인복지관이 좁아서 옮겨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옮길 게 아니라 거기가 우선이 아니라 음성ㆍ소이ㆍ원남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어놓으면 거기는 안 옮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거기 더 옮겨야 되면 그때 가서 옮기면 되는 거고 우선순위가 그렇게 가야지 여기 어르신들은 놔두고 거기다가 또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읍사무소 3층은 비좁아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현 읍사무소를 전체 노인복지관으로 할 수도 없는 게 왜 그러느냐면 농촌중심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80 몇 억 받아올 때 50% 이상이 거기다가 청소년복지관을 만들겠다는 예산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안 하게 되면 40 몇 억 이상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그분들한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런데 군수님이 노인회장님한테 약속하기를 거기다가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 또 농촌중심지 사업하는 분들은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사업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봉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1층을 더 올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말만 노인복지관이지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 지금 이게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인데 이게 산을 깎아내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공원을 만든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처음 듣는 거예요, 산을 깎아내고 거기다 공원을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이게 됐는데 이것 승인해 줄 때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 부지 매입만 할 수 있게끔, 공사는 추후에 그냥 그러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더라도 공원 부지로 묶여있으니까 개인재산 침해가 되니까 그분들한테 보상만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하자고 한 거예요. 이것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상해 줄 때 그런 조건으로 보상을 했어요. 이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죠?

예, 맞습니다.

토지보상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깎아내고 하는 공사는 절대 안 됩니다.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손을 봐야지 산을 갖다 깎아내고 공원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음성군 자전거도로 노선 개발 수립 했는데 이것 잘 하셨는데 봉학골 입구에서부터 봉학골산림욕장까지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노선 개발계획이고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반영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봉초등학교 뒤에 나는 소방도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착공을 하다 보니까 내년 3월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답니다.

거기로요?

예. 그다음에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으로 밀어서 담장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도시가스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자전거도로 개발을 하는데 자전거동호인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코스가 소이에서 끊겨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인리에서 충도리로 들어가고 한내로 들어가는 하천 있잖아요, 거기가 끊겨있고. 그다음에 거기 지나서 뚝방길로 내려오다 보면 대장교 건설로 농로길이 끊겨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냇가 있는 데는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다 하게 되는 거죠?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하상으로 하기도 어렵고요, 또 뭐냐면 충도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접해 있습니다. 한 150m를 제방을 타고 소이 충도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교량이 있거든요. 거기는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음성천이 석인교 앞으로 한 200m가 제방도로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결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한 300m는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학생들 버스정류장에서 겨울에 추운데 머무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통학생들이 버스시간 기다리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아까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음성읍사무소가 저쪽으로 이전이 되면 공간을 하나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관공서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같은 것을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이 관공서를 들어가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과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뒀다가 가을 되면 잔디만 깎고 문 닫아놓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혁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법무연수원에 운동장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 주차시설이고 협조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회의할 적에. 그리고 운동시설, 법무연수원 운동장 같은 경우가 좋고 그래서 요청했는데 법무연수원에서 자기들은 보안상 개방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개방을 못 하는 이유를 대는 거고, 주민들은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개방을 못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대부분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방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학교도 개방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학교운동장은 거의 다 쓰게끔 돼 있고 여기 음성중학교 체육관도 그렇고 다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 저번에 회의하는 데 실장님이 참석하셔서 주말이라도 체육인들이 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드려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혁신도시도 한번 현지답사 갔었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1쪽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 포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9개 읍면인데 감곡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7건, 기존에 하던 것 1건 해서 8건이 올라와있고, 원남하고 생극은 1건도 없어요. 물론 수요가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없다는 것, 특히 생극 같은 경우는 생극산단도 되고 나름대로 지역발전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감곡은 이렇게 신규로 막 올라온 게 객관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르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립니다.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는 읍면에 주민회의를 하고 이장회의를 하든지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올라온 것 중에서 읍면을 확인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원남하고 생극에는 해당사업이 없다고 올라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생극 같은 경우는 정말 없느냐,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몇십미터짜리라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거거든요.

일부는 있지만 저희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굳이 안 올라온 읍면까지 챙겨주기에는 저희가 난감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중요시하게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1쪽에 도시공원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용담산을 공원으로 개발을 하실 건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토지보상만 주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계고 아직 세밀히 된 것은 없습니다. 토지보상만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의회에서 상당히 쟁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통과됐던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로서 그것만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승인됐던 건데 이게 계속 도시공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대단히 곤란한 얘기거든요. 합의 위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다가 공원을 개발한다는 생각은 나중에라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군정질문에서 제안한 것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자전거가 가다가 안 되면 도로도 중간중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표시가 돼서 차량들이 자전거도로가 함께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을 알아서 조심할 수 있게 그런 측면으로 해야지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느냐고 시설비를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 60억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관내에 끊어진 데라든가 쉽게 말해서 소하천을 건너가야 될 경우 데크나 이런 것 2m 폭 정도로 한다면 여러 군데를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단절되고 이런 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군데군데 이어지기는 이어져야 되는데 기본 폭을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하고 굳이 농기계도 다닐 필요 없거든요. 제방에서 끊어진 데도 농기계 다닐 정도의 폭이 아니라 자전거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으로만 해 줘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2m 정도로 데크 같은 것으로 해서 예전에 사업비 뽑아본 것도 있고 해서 취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환경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있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는 언급이 안 돼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관련된 것이 전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관내 현황을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금왕에 있는 음성소방서에서 하나로마트로 가고 82번국도로 가는 3갈래로 갈라지는 곳 보면 가드레일이 복판에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상당히 위험하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드레일을 많은 것보다는 일부를 절단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고, 다리 밑으로 빠지는 50m 정도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비대책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

그것은 가드레일 일부 철거했을 경우는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상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단차가 있으니까 그런 현장을 세밀히 검토해서 단차해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시야가 안 가리도록 해서 가드레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여태까지 접수가 됐을 테고 그런데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도 출장 다니시면서 느끼신 사항인데 금왕우체국에서 생극 가는 것, 그리고 태성병원에서 생극 쪽으로 가는 삼거리에 보면 아주 삼각형이 돼서 운전자의 시야로 교통을 음성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음성에서 생극으로 가다 보면 시내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삼각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삼각지점에 있는 것이 3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 토지소유자가 생극에 있는 김〇〇 씨인데 본인은 우리가 매입을 하면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거기 집이 수십 년간 공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들고양이들 버글거리고 각종 쓰레기만 있어서 신문에도 2번 정도 났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음성군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거기 상당히 위험한데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죠?

예, 거기 느끼고 있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보니까 생극에 김〇〇 씨로 돼 있거든요. 그분을 만나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허름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샷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고 무허가건축물인데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저희가 소유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김삼배 씨가 2004년도에 토지매수를 하고 그전에는 1984년도에 금왕에 심〇〇 씨가 소유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심〇〇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의 건축물이라면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99㎡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서 교통안전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시야 확보도 하고 거기를 정비해서 도시 미관도 저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소유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고 소유자를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처리방안까지 강구해서 검토를 최대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찾으셔서 해 주시고요.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크게 주저주저해서 내년으로 미루고 그럴 사항은 아닌데. 유지보수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 현장을 봐서 유지보수비로 할 수 있으면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중복되는 것 같지만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특수시책에 음성 자전거도로 노선 개발계획 수립,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할까 합니다. 이게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 장기계획으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9개 읍면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읍면에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 음성군에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데는 이번에 혁신도시에서 한 것하고요, 그리고 음성천하고 금왕 응천하고 하상 옆에 자전거도로로 지정 고시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원의 용역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노선을 결정해서 농로 같은 경우 노선을 마킹을 하더라도 노선을 지정하려면 고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같이 이런 긴 노선을 해 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마니아나 동호인들이 즐기는 코스고 우리 음성군의 정주여건을 생각해 볼 때는 자전거도로가 조그맣게 하신 것은 3군데인데 그 노선이 사실 얼마 안 돼요. 자전거 타고 다닐 노선이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음성군에 이런 다른 데 가는 동호인 분들이 약 3천 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지 요구한 사항이고 다 좋은데 우리 일반인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게 자전거도로거든요. 이것은 아무나 동호회에 가입을 안 해도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큰 틀로 하신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 읍면별로 접근하기 가장 쉬운 지역,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먼저 접근하는 게 우선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를 기존에 농로라든가 기존에 포장된 도로에다가 라인 마킹해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동호인들이 코스를 즐길 수 있게 그 노선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같은데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우선은 우리 군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마니아나 동호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도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군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 아무나 갈 수 있는 운동하고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설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시책이 좋은 시책인데요, 같이 그런 것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보천3리 개미산 앞부터 원남면사무소까지 인도가 없거든요. 거기에 도시화도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덤프트럭이라든가 차량이 많이 다녀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 혹시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한번 현지확인해 보고 만약에 시급성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비 편성된 데서 가용재원이 된다면 같이 편성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거리도 길지는 않은데 면사무소에서 보천교까지니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 위험하다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면장님도 한번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가로등이 제가 몇 번 문자도 보냈습니다만 짝수번호, 홀수번호 해서 제어장치가 있죠?

예.

그런데 나가는 것만 쭉 그렇게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 1동 수리하는 데 얼마정도 지급을 해 주나요?

글쎄 그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시죠? 어쨌든 그게 나가면 한 번에 짝수번호만 나가면 짝수번호 쫙 나가고 그러는데 이건 가로등의 문제가 아니라 제어장치의 문제가 아니냐, 그냥 무조건 “그것 안 들어오니까 보수 좀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직접 나가셔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너무 나가도 쉽게 나가거든요. 가로등이 그렇게 쉽게 나가는 게 아닌데 그것 보면 원인이 뭔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말이 많이 들려서요, 지난달 말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업체가 28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 대표를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가로등이 나갔을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면 저희가 예산 들여서 보수를 할 수 있게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하고 어느 기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계속 지출해 주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1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려고 하는데 용담교 제방도로는 용담교 있는 쪽에서 생극 가는 쪽으로 라이온스회관 가는 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라이온스회관 앞에서 꺾어집니까, 거기서 더 내려갑니까?

그 기존에 라이온스회관하고 도로 개설된 데까지 개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로 밑으로 내려가서…….

도로가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 돼 있는 제방까지 해서 도로 돼 있는 데까지 280m인가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거기서 조금 한 100여m 더 내려가면 금석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하고 만나는 곳에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도로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차후계획을 하십니까?

차후에 거기서 연결해서 도로까지 연결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일단 도로 연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100m 더 내려가면 합류지점이라서 도로가 끊기기 때문에.

차후에 계획을 확인해 보시고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금왕읍에 위에 올라가서 벽성아파트 있는 쪽에 제방도로가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하천 쪽으로 밀어야 되는 실정인데 왜냐하면 벽성아파트하고 저희가 2010년하고 2009년도에도 주민하고 간담회 몇 번씩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벽성아파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결국에는 하천 부지거든요.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주차장을 갖다가 한 3m를 들어가야지만 도로가 개설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한 상황입니다.

제방하천 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하천 부서하고도 협의했지만 하천에 제외지 내에는 시설물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하천담당 부서에다가 제외지역 홍수위험지대에다가 옹벽을 쳐서 개설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했었는데도 하천 부서에서 협의가 어렵고, 또 그 부분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협의 거치면 거기는 양쪽에서 물이 합수머리가 되는 데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옹벽을 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니면 교량 설치하는 대로 다리발을 몇 개 세워서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포장도면이 한 4m 50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벽성아파트에서 양보를 해야지만 도로가 원활하다고 보거든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양보는 안 하죠, 그것은 안 되는 일을 자꾸 양보하라고만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땅도 그게 사실은 국유지고 이제까지 하천부지 점용도 안 하고 거의 20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주민들한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원칙을 아시면서도 시작을 못 하잖아요, 주민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못 하는 것을 옹벽을 쳐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는 것을 자꾸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도면의 개략도를 그려서 도 하천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를 당초에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허용해 준 곳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거기서 잘못한 거지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달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여기 하천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말이 나오니까 아무튼 병목현상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고 하니까 신경 쓰시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오선2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사가 오선산단㈜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도 화학 계통이네, 모든 유치업종이?

예.

그런데 산업단지도 좋지만 이것 오선산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게 업종이 화학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오선산단이 시작된 건데 그 옆에다가 지금 또 14만 평을 화학업종의 산단을 만든다? 이것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화학제품에 대한 대형폭발사고 난 것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선산단 옆에가 사실은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라 오선산단에 화학업종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위험성 있는 유해업종을 왜 자꾸 우리 군에다 유치하려고 하죠? 이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 여건이 맞으니까 하겠지만 이런 유해업종은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인근이 도시개발지역인 곳에서 유해업종을 또 다시 여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은 위험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만 이런 것 하려면 어떤 주위의 여건을 반영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의향서만 작년 12월에 제출된 사항이고 아직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은 안 된 상황입니다.

뭐든지 여태까지 온 산단은 다 그래요, 큰 것은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언론사가 유리한 쪽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회사는 업종이 화학물질 유해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젠가는 한번 사고가 나면 반경 1㎞가 될지 2㎞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인체에 엄청난 위험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군이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선산단이 처음에도 이 오선산단이 시작할 때부터가 이게 화학업종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엄청난 로비를 해서 결국은 유치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또 그 업종이 그대로 14만 평을 더 늘려서 도시 주변에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 있는 접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잘 좀 우리 산업개발과가 이 문제를 접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25쪽에 대소 삼호리 인도교 설치사업 이것 도에서 예산 얼마나 확보했어요?

아직 도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요.

없어요? 이것도 도에서 얼마…….

그냥 군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닌데? 이것 지사님 순방 때 건의한 사항이라서 도에서 몇 % 부담하기로 했던 건데, 아직 도에서 예산이 아직 안 내려온 거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비로만 100%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이렇게 산정을 했을 거예요, 아마. 도비가 얼마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예산이 안 떨어진 거네. 이것은 사업비가 4억인가 5억으로 봤었는데 7억으로 올라갔네. 이 삼호리 인도교는 도비가 틀림없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선2산단은 정말 그것은 주의 깊게 잘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야지 이것 만약에 사고 나면 진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인데 지난해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신장호상가 앞에 소이지업사라고 있습니다. 소이지업사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 승강장 바로 밑에 하수구가 있어요. 소이 분들이 거기서 버스를 많이 타는데 거기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냄새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를 다른 데로 옮겨주든 승강장을 옆으로 옮기든 해야 되는데 그게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보시고 바로 옮기든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조명 설치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이게 이정표도 되는데 버스승강장이 불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인지도 알 수 있고 방향도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일이지만 성본산업단지 1심에서는 이겼고 2심 다시 소송한 것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성본산단은 10번 얘기해도 음성군의회의 치욕이고 성본산단 승인하는 날 음성군의회는 죽었습니다. 음성군의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보증을 서는데 20% 보증은 좋습니다만 20% 보증을 분양가의 20%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승인해 주는 우리 의원님들은 승인해 주는 날부터 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분양가의 20%로 해준다는 이런 것을 승인해 주는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사업자들은 10원도 갖다 대는 게 없습니다. 거기 타인자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20% 대면 사업자들도 80%에 대한 보증을 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증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수도 없이 동료 의원들한테 목이 아프도록 설명을 했지만 사업자들의 보증 하나도 없이 그냥 음성군만 분양가의 20%인 900억 가까운 899억을 보증 서주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우리 의회가 이 정도로 엉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인곡산단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자본이 없습니다. 음성군은 아주 보증 서주는 데 선수니까 보증 서준다는 음성군만 믿고 인곡산단에 또 한다는 거예요. 대풍2산단, 지금 이 산단들이 성본산단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산단으로 다 만들어서 지역을 어쩌자는 겁니까. 산단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 업체가 있습니까,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산산단을 갖다가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2020년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음성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어떠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음성군의 산단을 하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산산단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2월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내는 거고, 내년도 초에 의회 승인 받고 절차대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차가 더 간소화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곡산단 15쪽인데 주민들 반발이 심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사업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것 추진했나요?

인곡산단이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요,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11월경에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도에다 할 계획인데 이게 승인되고 의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준공 후 3년까지 미분양용지에 대한 금융권의 이자는 의회에 통과될 사항이고. 그게 진행상황 봐가면서 인곡산단 주민들하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 올라와서 진행상황이 한 1년 이상 돼서 의원들이 처음 알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맹동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많이 표시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그런가, 꼭 해야 되면 해야 되는 사업설명을 해주고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산업단지 조금 점검하겠습니다. 상우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되는 건가요? 감곡 쪽에서는 그쪽에서 안한다 그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돌고 있나 봐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되고 있어요? 동부그룹에서 자금 투자까지 하고 있는 거죠? 착공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번에 용산산단은 용역 결과를 보니까 참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음성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긍정적인 게 없고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되지 않고, 재무적 타당성도 확보되지 않고, 정책적 타당성은 SPC에서 실제로 자부담 출자비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그것이 자본비율이 결정이 안 됐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음성군에서 부담되는 부분도 지적이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역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이 사업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가요?

타당성조사 결과가 사실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를 봐도 경제적 타당성은 BC가 0.56~0.58로 나왔는데요, 이것보다 수치가 낮은 데도 천안시 같은 데도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가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SPC 출자 참여비율은 투자심사 후에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고, 또 자본금 2억원인데 이것도 법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저는 부담을 안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적한 것에서 추진 주체들의 출자 비율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출자비율을 정하고 출자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신뢰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BC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조금 마음이 놓이긴 놓이는데 중앙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은 했다고 표기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곡산단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합의, 잘못하면 인곡산단이 제2의 성본산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분위기로 봐서.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충북개발공사가 그리고 음성군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결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선2산단 관련해서 앞에서 이대웅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14만 평이 화학공단이 되는 건데 주변에 마을과 학교 다 있는데 음성군 한복판에 화학공단 한다면 그렇다고 본 의원이 보기에 대기업이나 큰 업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중소업체들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려되는 측면이 대단히 많거든요. 일단 업체가 내부적으로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투자의향서 그 정도 수준인가요?

예.

일단 그 자료하고 산업단지주식회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산산단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마디 하는데 타당성조사는 용역조사는 음성군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타당성조사가…….

자료는 음성군에서 보내주는 게 기초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고 뭐고 자료를 음성군에서 올려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람들이 조사를 하는 거죠. 용산산단은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다른 데 역대 음성군에 산단을 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같이 이렇게 큰 회사가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가장 큰 회사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음성군에서 주는 자료를 갖고 다 부적합한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데 용산산단은 지금 집행부나 지금 현 군수나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군수를 바꿔서 주인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산단이 엉망진창이 돼서 안 됩니다. 지금 산단을 자금 여건도 안 되는 데다가 주지를 않나,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나온 보고서를 갖다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는 이유가 음성군의 산단은 허금 국장이 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산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요즘 지역 내 숙박시설 호텔이나 모텔 업체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방문 받으셨지요? 그쪽에서 방문 안 하셨나요?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핵심적인 얘기는 전체적으로 관광사업도 잘 안 돼서 어려운데 진천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를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성군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시거든요. 같이 죽는 게 아니라 기존 업체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지역처럼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진천 사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규 허가 요청들이 들어오나요?

더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