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재헌 의원 발언
유재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군정계획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환경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중 신규사업, 현안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7년도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100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저공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용 전기자동차 1대와 개인용 전기자동차 5대를 구입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태양광 목책기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는 한편, 유해 야생동물 구제를 통해 주민의 안정과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실경작자에게 지급하여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고,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을 퇴치하는 사업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0개 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30개소를 관련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 100개소,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255개소, 폐기물 관련 업소 145개소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단계부터 배출요령에 대한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한 분리수거로 가연성은 소각하여 매립양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재활용품 선별 활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으로 180동에 6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정화 기능 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관내 4개 생태습지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쾌적한 수변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52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군 2016년도에서 2020년 5년간 예정할당 부하량인 BOD 408.5kg과 T-P14.9kg의 범위 내에서 적정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은 읍면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 외 7개면에 대하여 24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환경과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구일 소류지로 유입되는 인근 축사와 경작지의 오염원을 저감시켜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녹조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2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7,200㎡의 자연형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연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에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환경과 두 번째 현안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에 의한 선별 정리 작업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 작업환경 개선과 기계식 선별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도에 착공,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 한번 봐 주세요. 8쪽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저희가 지난번에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려다가 AI로 인해서 조기 폐쇄를 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운영을 한 40일 했는데, 맞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운영, 운영?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폐쇄했잖아요. 처음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포획 계획이 24,000마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40일 운영을 한 결과 한 8,000마리만 포획을 해서 개체수 조절에 실패하고, 16,000마리를 지금 계획에 의하면 지금 포획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기존의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예산이,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거의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일정액 올리고 나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요. 본 의원 얘기는 뭐냐 하면, 일정 사업량이 파악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그래야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세우면 군비만으로 하는데. 지금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나 오른쪽에 있는 농작물 피해보상금이나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이 전부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최근 3, 4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정례회)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이것을 다 올려주셨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계획이 이걸 가지고 하시면 사업은 다 완료하실 것 같은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재숙의원
오른쪽에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3,300을 올리셨는데, 이것 추경에 더 필요하신 것 아니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수요가 더 늘어나면, 피해가 더 많이 발생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본예산에 올려서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비 좀 확보를 하시고, 1년 사업량이 이것은 매년 정해져 있어요. 늘어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상금 지급도 아마 추경에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니까, 사업량 잘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기간이요, 운영기간이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전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어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이것을 지금 저희가 순환수렵장 조기 폐쇄도 했고, 개체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운영기간을 줄이면 이것에 대해서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6개 단체를 지원받아서 개체수 조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기간을, 운영기간을 딱 못 박아 두시지는 말고, 예산의 소진되더라도 6개 단체 24명 자율구제단을 잘 활용하셔서 야생동물 포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다음 15쪽 한번 봐 주세요. 15쪽에 수질분야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저희가 무허가 축사적법화 농정과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분뇨 배출하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추진계획에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의 약간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수질오염 사고 처리가 있는데, 10건이 수질오염 사고처리를 하셨어요? 16쪽에 수질오염 사고 처리가 10건이 있었는데,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10건이 유류유출 8건하고요, 암석 및 토사유출이 2건 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것은 점검해서 파악되신 건가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알게 된 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점검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방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유류 등에 대한 수질오염은 제2의 피해가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 사전에 지도·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마지막으로 18쪽 한번 봐 주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CCTV 불법투기예방 감시카메라 CCTV 때문에 질의를 드렸다가 자료를 받았어요. 2015년부터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더라고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까지 해서 설치한 것을 보면, 26대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올해 다시 10대를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옥천군 쓰레기 불법투기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올해 추경 포함해서 26대하고, 내년도 10대하고 하면, 36대가 되지요. 그러면 36대 가지고서 이동식으로 하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유재숙의원
이 감시카메라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일정기간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고판이 있어요. 경고판도 이게 하나에 40만 원이었다가, 지금 개당 50만 원인데. 경고판도 지금 개수가 이미 만들어진 게 꽤 되거든요. 올해도 15개를 또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 경고판도 앞으로 더 계획이 있으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경고판은 저희들이 지금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유재숙의원
아, 미리 제작을 해 놓으신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이것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해 놓으시고, 그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보기에도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잘 두시든지, 교체를 돌아가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에 잘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럼 추가로, 앞으로 더 계획은 없으신 거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15대로 하고서. 소진되면 또 다시 하더라도. 지금 이걸로 최대한 운영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기존에 해 놓은 게 얼마 정도 돼요, 이게 경고판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유재숙의원
경고 안내판! 꽤 많이 설치했어요. 매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기도 굉장히 커서 물론 경고의 문구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게 보는 사람 시선을 조금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도·단속만 할 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옥천군 이장회의나 읍면에 다니시면서 홍보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야생동물보호관리 통틀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등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순환수렵장을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조기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는 우리가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크게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일찍 조기 폐쇄했으니까 혹시 근시안 내에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내년 말이라든지. 4년마다 한 번씩 순환수렵장이 오는 것 같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것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도내에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자,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서, 우리가 개체수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순환수렵장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AI 때문에 저희들이 일찍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한테는 조기에 당겨서 줄 수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확인하신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이걸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이재헌의원
매년마다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신청 들어오는 거에 비하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자부담을 들여서 한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총 공사비가 300여만 원, 360만 원까지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자재를 사서 직접 시공을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자재비만도 보조를 해 준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자재비에 약간의 인건비만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총 예산의 1/3 값이면 다 충분히 사업진행하고 남습니다.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360만 원까지 가면, 자부담 40%, 보조 6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농업보조금의 폐해라고 할 수 있듯이, 이것 업자 배불리기 밖에 안 돼요. 사업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못 가니까, 이것도 한번 자재비하고, 기존 인건비만 해 가지고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면, 보조비율을 높여서도 충분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것도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신고를 해서 피해보상금을 받으려고 보면, 예산이 몇 푼 보상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냐고, 자꾸 볼멘소리를 많이 하셔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게, 지원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다음 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가 있어요. 건물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년까지는 부과를 했었는데. ′16년도부터 없앴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15년까지 부과했던 부과금에 체납액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16년부터 부과를 안 하니까 체납액이 그냥 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확인한 결과. 2015년도에 575건이 있었는데, 2017년 2년 동안 계속 체납액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69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국비라도 이것은 처리를 빨리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이재헌의원
맞지요,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식당, 일반 배달음식 하시는 식당에서 보면 어쩌다 보면 식당에서 1회용 용기를 사용해서 배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원래 법적으로는 1회용 용기를 사용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것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실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이재헌의원
없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이재헌의원
이것 안내장이나 이런 것을 발송하셔서라도 될 수 있으면 배달음식 하는데 1회용 용기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1회용 용기를 사용해서 지금 배달음식을 하는 곳이.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이 우리 관내에 해당사항 차가 얼마나 있는지, 수요조사 한 것이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차가 8,598대가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우리 관내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 신청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받아서 폐차 시키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신청 건수가 어떻게 돼요? 좀 많이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100대를 예상해서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79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4대가 포기하고, 55대를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도 100대 정도면 신청물량을 소화할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경유차 오래된 차 조기폐차 시킴으로써 발생되는 비산먼지 외에 또 여러 가지 오염원이 되고 있어요. 매년 하지요? 실시하지요, 매년?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최연호의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에서도 신경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지요. 19페이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옥천군에서도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많이 감소는 하고 있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폐비닐 수집장. 장소 문제 때문에 마을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정 장소에 해 놔야 되는데, 필요 없는 장소에 갖다 놔서 수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이장님들한테 연락할 거예요, 어려운 사항. 그리고 또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타 과와 업무협약을 해서, 상의를 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방법, 적정 장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각 마을마다 가면 농약수거함이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농약수거함을 보면 그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비가 오고하면, 주민들이 사용한 농약의 잔류량이 있어요. 다 비우지 않고 어느 정도 남은 것은 그대로 거기에 방치하면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비 다 들어가면 넘쳐흐르고 해서 2차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한 게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한번 적정하게,
최연호의원
그게 상당히 흘러 내려서 오염이 상당히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것 좀 파악을 잘 해 보셔 가지고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것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철거가 남아 있나,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이 13,515동 정도가 됩니다.
최연호의원
남아 있는 것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1,918동을 해서 11,597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철거하겠다는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철거하고자 하는 신청자는요, 지금 수요량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다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금 때문에 철거만 했지, 자기가 다시 또 지붕을 씌워야 될 것 아니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 보셨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 부분은 석면제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붕개량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하여튼 그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 보면, 금강수계관리기금, 26페이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댐으로부터 옥천군에 예산을 확보해 주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을 넘겨주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위사업, 옥천군에서 쓸 수 있는 대단위사업 현재 안 쓰고 있지요? 총체적으로 넘어와서 예전에는 40% 정도 옥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것 없이 각 면단위별로 보내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면단위에서는 각 마을로 대단위사업 빼고 마을도 또 보내서 마을에서 또 대단위사업 쓰고, 나머지가 직접사업으로 넘어가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직접사업비는 마을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마을에서 결정합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 사업하는 것이 있고, 개인한테 직접 넘어가는 직접사업이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문제가 많았었지요, 직접사업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 이장님들하고 갈등관계가 있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마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어쨌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접지원 사업비는 마을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마을에서 공동 대단위사업하고, 직접사업하고 같이 쓰자! 그렇게 협의가 되면 같이 쓸 수 있는 기금인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최연호의원
그런데 직접사업은 개인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직접사업은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전 주민이 해당되는 주민이 아니고, 일부 주민이 해당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 부분을 공동사업으로 쓰게끔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렇지만 우리 지침에 보면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데 문제는 없지요, 앞으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 문제는 없는데, 지금 각 면단위에 가 보면 다목적회관이 있어요. 다목적회관이 우리 관내에 각 면단위에서 대단위사업으로 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몇 개가 있지요, 그게?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원하고, 안내하고,
최연호의원
이원, 동이, 안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운영비에 있어서 면단위 대단위사업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장님들 간에 의견차가 있어 가지고 ‘이걸 왜 대단위사업에서 지원해 주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다목적회관이 문을 닫느니, 마니 그런 상황까지 오고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별도로 군비를 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지금 시행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상당히 애매한데,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에서 왜 운영비를 줘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왜 대단위 사업에서 그걸 쓰느냐’ 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거든요. 매년 그게 지속되고 있는데, 뭔가 옥천군에서 확실히 뭔가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단위사업비에서 얼마, 그러니까 예전 같이 옥천군 대단위사업으로 적립을 해 놨다가 그런 부분에서 써 주든지, 전체적으로 다 넘기지 말고. 각 면단위에서 대단위사업 비용을 가지고 아주 거기에서 떼 주는 식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 줘야지, 매년 이장들 간에 갈등이 심해요, 이 관계 때문에. 그것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원천인 물 부담이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작년도 군정질문, 업무보고까지 끝나고, 두 가지의 성과를 얻어낸 것은. 지금 2018년부터 4대강과 동일 시 물 부담이 인상되고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또 한 가지 우리 상류, 특히 옥천군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문위원이 전무했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수계관리 위원으로 본 의원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지난번 KBS 시사플러스라는 그런 TV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금강청 토지매입 사업 관련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 모 지역신문에서 두 차례에서 걸쳐서 ‘옥천 땅이 뭐 불모지가 되고, 없어진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보셨나요, 그런 기사를?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금강유역청 관련 여러 사업 중 특히, 토지매수 사업 관련은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 왜 지금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할까 하다가,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어필을 드리느냐 하면. 금강청에 우리 환경과를 지적해야 될 문제 사안이 아니에요. 금강청을 항의방문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국가기관이나 관련된 부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항의 방문 시에 동행해 주실 것을 강력 요청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민·관, 또는 의회가 단일대응으로 강력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하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오늘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11시에 금강청 토지매수 사업 관련해서 민간단체를, 이장님들을 포함한 분들이 대회의실에서 회의가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중이라서 거기 참석은 못하지만. 지금 제가 전달한 것을 민간 이장님들에게 분명히 잘 전달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8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이라고 있는데. 업체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나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비용은 한 얼마나 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2,000만 원 정도.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글쎄 이것 평가를 하는데 2,000만 원씩 줘 가면서 평가를 하고, 또 이런 업체평가를 하는데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평가를 한다. 물론 잘 하겠지만,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잘 관장해야 되지 않느냐. 평가를 평가용역에 맡겨서 하는 게 글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평가를 할 때에는 본 의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평가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그럴 소지가 있더라고요. 평가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조금 이따가 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Ⅰ권역, Ⅱ권역 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 30명되시더라고요. 새벽 3시부터인가, 4시부터 너무 수고를 하셔서. 본 의원이 이분들 처우가 어떤지 관심 있게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큰 불만은 없고, 현재도 큰 불만 없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3년간 이런 기간이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올 해 12월31일 날 3년간이 종료가 되는데. 그럼 새로 다시 업체를 뽑아야 되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그냥 지금 했던 대로 그냥 연계를 시켜 주나요? 아니면 자유 경쟁을 붙여서 또 이렇게 새로운 업체와 경쟁을 붙여서 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만족도라든가,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실적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주민만족도가 40점, 평가단이 현장평가 40점, 서류실적평가가 20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0점 이상이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경쟁이 아니고, 그냥 이 업체에서 평가해서 80점 이상 이면 이 업체 다시 연결해서 주는 거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뭐죠, 정규직화 하고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정규직화 그렇지요. 그리고 업체가 또 바뀔 경우에 고용승계가 돼야 되는데, 혹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쫓겨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갖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어디에 확고히 이 분들의 고용승계가 되는, 명시화 된 그런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고용관계는요.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선정할 때 고용확약서도 받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 청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승계가 안 돼서 ‘아이고, 내가 주인이 바뀌면 다시 일자리를 잃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불안하지 않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승계부분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평가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만족도 평가도 하고,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를 하는데. 주민만족도 평가를 제가 보기에는 Ⅰ구역, Ⅱ구역에서 200명, 우리 군민들 200명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인터넷이나 설문조사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평가는 200명으로 해서 단독주택 가구 100가구, 또 상가 50가구, 공영주택 50가구 해서 직접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바쁜 우리 군민들이 특별한 혜택도 없는데, 이것 앉아 가지고 설문지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가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평가용역에서 잘 하는지, 실질적으로 잘 하는지, 그런 관장을 좀 잘 해 주셔서 실제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 관계를 제가 이렇게 알아 봤더니만 타 지역보다는 조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휴게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 취사시설 이게 잘 돼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2개 업체 모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체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핵심으로 봐야 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보수라든가, 이런 휴게관계.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관장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행락지 효율적 운영 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느끼시겠지만 어디 공원을 가든, 놀러 가든, 산에를 가든, 화장실이 안 좋으면 참 기분이 안 좋지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행락지 화장실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가도 제가 보기에는 한 70~80%는 더러워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기가 사실은 겁난데.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수시로 사람 들락날락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어렵다고 해서 해결 안 하면 안 되지요.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동식 화장실 관리에서 41개소가 있는데. 이게 이동식이잖아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여기 행락지라고 하니까, 행락 시에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평소 365일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평상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구체적으로? 청소부가 있어 가지고 아침, 저녁 들르던지,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인부 13명이 행락지 15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에요. 대부분 화장실 거의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 같은데, 여기는 환경과 소속이 아니겠지만. 공원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 관련된 곳을 보면. 아주 공원을 지을 때 보면, 화장실이 고급 뭐라고 하나, 이런 자재를 다 써요.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관리 안 하면 테니스 삼십 몇 억 거기도 그렇고, 경찰서 공원 그렇고. 거기도 들어가 보면 자재가 최고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해서 너무 아까워. 고급에 맞으면 우리 쓰는 사용자들도 의식이 돼서 잘 쓰면 좋지만. 아직 의식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촉구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책정돼 있고, 365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게 옥천의 이미지거든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끝으로, 이것은 본 의원이 환경과하고 환경과장님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구일천 60억 원 들여 가지고 복원사업하고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올 해 12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 끝나겠어요, 12월 달까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12월까지 마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사실 처음에는 이 주변에 그 동네 사니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군을 엄청 욕해요. 군을 욕한다는 것은 군수님을 욕해요. 심한 욕까지 하면서.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배수로도 좀 넓어야 되는데, 배수로가 5cm미만이 돼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물 방수대라고 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홍수벽.
조동주의원
홍수벽, 그것도 도로 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가 나 가지고 길이 좁다고 해서 그런 것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 팀장들이 직접 가서 그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겸손하게 우리 과장님이 하시니까 지금은 다들 잘 한다고 합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께서 전부 잘 하시지만, 우리 군민들한테는 겸손하고, 친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직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또 그 외에 손은 아직 못 대고 있지만 우리 군내뿐만 아니라, 전국 산하를 칡넝쿨이 덮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머지않아 중앙정부 차원이나 전국 각 지자체에서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퇴치 전담 부서, 인력 조직까지 생겨나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가시박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임만재의원
각 읍면 별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그 읍면에서는 사람을 고용, 동원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인력으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인력으로 할 때 공공근로 성격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문적인 장비나 복장을 갖추고 하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복장을 갖추고,
임만재의원
그 복장은 어떤 복장인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작업복을 별도로 주지는 않고, 장화라든가 이런 걸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장화 정도?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장화, 낫 같은 거요.
임만재의원
장화, 낫 정도로. 그냥 가시박 제거하는 작업하기 좋은 복장 정도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 외에 다른 안전장구 착용하는 것은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없습니다.
임만재의원
없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 가시박 같은 경우, 그리고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작업하다가 살갗에 스치면 빨갛게 불어나고 상처가 큽니다,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가시박 같은 경우는 특히 제거작업 하다가 자칫 눈에 들어가서 상처가 나면 실명 위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많은 사업량하고 예산은 아니지만 그 작업을 할 적에 안전을 우선해서 장비를, 그래서 그동안에 각 지자체가 굴삭기를 투입해서 걷어서 깊게 파고, 매몰하고 이런 식의 제거작업을 많이 했는데, 사람도 투입해서 할 적에 실명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 드리고자 질의합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보호안경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가시박뿐만 아니라, 단풍잎돼지풀, 이런 경우는 시기가 1년 내내라기보다도 씨앗을 맺을 때 집중해서 투입해야 적은 인력하고 비용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요즘보다 좀 더 이른 가을 시기 같은 때에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가시박에 의한 시력 위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성과입니다. 하단부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시상금으로 재난경보시설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재난관리 분야 대통령 기관 표창과 옥천군 자율방재단에서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취약계층 11,300세대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15개소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청산면 예곡, 동이면 올목, 청산면 신매리 3개 지구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및 사전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대안소하천 외 3개 소하천 정비공사에 2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를 통한 사전재해 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 하단부에 농촌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18년도에는 20개 마을에 6억 2,500만 원을 투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발생 시에 각종 기후정보 및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살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운영입니다. 1990년 이래 꾸준히 자살률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하는 피로사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명 당 하루 평균 3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장계교에 CCTV 한 대를 설치,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 선제적, 예방적 안전 행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 사회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월전리 군부대 입구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받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다 예방사업으로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실시 여부가 결정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미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오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임만재의원
확정이 되어 있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시차만,
임만재의원
일이 조금 좀 남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군서면 들어가는, 지금 산 밑에 있는 길이 좁아서 인도나 자전거 길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런 폭이 안 되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소하천이 흐르는 유량, 유속에 방해가 되어서 다른 어떤 부설공사도 안 되고. 그래서 도랑 건너에, 하천 건너에 새로운 길과 다리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추후에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홍수벽공사 외에도 지금 그곳 주민들은 군부대 가는 입구에 100m 길이 좀 더 넘게, 길이 구간을 한 백 몇 십 미터를 현재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어서 약 1m 정도를 길을 침범하고 있어서 차량이 교행하기에 위험부담이 높아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홍수벽 외에도 그 사업을 할 적에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넓히던지,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으면 탱자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철 울타리로 해서 도로 폭을 넓혀주면 주민들의 차량 교행에 안전하고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아, 그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확장하고 홍수벽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가능하다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엊그제 주민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추후에 선화원의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개선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더 복잡해서 이 아랫부분으로 출구를 내야 될 상황도 되고요. 만약에 출구를 냈을 경우에 지금 군부대에서 나오는 길, 그리고 또 군서에서 나오는 길, 또 선화원에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길, 이 세 곳이 거의 한 군데 지점에서 연계될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자칫 사고다발지역으로 될 수도 있는 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때에 그 지역을 토지 확보를 넓게 해서 안전한 삼거리, 사거리가 되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하나 더, 27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문제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아주 깨끗하고 좋은, 고기가 풍부한 어족자원을 계속 관리하려면 우리 군의 관리도 중요하고, 또 우리 어업인들의 내부적인 어떤 규정, 아니면 철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고기는 잡아도 다시 돌려주고 충분하게 성어가 되었을 때 수확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충분한 치어 방류라든가 그에 따른 정책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일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고급 어종을 계속해서 방류해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런 경우에 자칫 고급 어종의 새끼를 치어 방류를 했는데 얘들이 크기도 전에 이미 거기 터 잡고 있는 다른 큰 고기한테, 먹이사슬의 최하층에서 밥이 되어서 커보지도 못하고 성어로 오는 확률이 낮아지고 한다면 생태계에서 최하층의 고기, 예를 들면 붕어라든가, 다른 값이 싸고 양이 많은 이런 치어도 함께 방류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종류 별로 붕어 치어를 어민들이 직접 키워서 방류하는 사업도 작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어민들이 직접 키워서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그 다음 쪽에 내수면인공산란장은 도청 내수면연구소 내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어민들이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건 어민들이 대청호 내에 인공산란장, 풀이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산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서 운영해서 나온 어린 치어들을 방류해서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건 인공산란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대청호 내에 있는 고기들이 거기에 알을 낳게 되면 거기서,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그건 특정지역 한두 군데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그런 지역을 다수로 계속 늘려가는 건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매년 계속 해나가는데요, 1년에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1년에 한 군데씩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늘려가 주시고, 고급어종 방류 외에 먹이사슬의 하층에 있는 치어들이 방류되고 희생되지 않도록 그것도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수산 기반조성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로 해마다 약 3,0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2015년도만 빼고 3,300만 원, 3,400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수매를 10톤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수매해서 매립을 그냥 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에 모 사료회사에서 전량 다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수매를 한 것이지만, 그쪽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줬다고 그러는데 맞는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지역에도 유기질 비료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어분을 사용한 퇴비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영양가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에 있는 사료회사가 가져갔는지 궁금해서, 그것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옥천에서 가져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갔는데, 하반기 것은 아직 수매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옥천 군내에서 비료생산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검토를 해보시고, 기술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지난주에 국제농업박람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퇴비가 좋은 제품이 있다고 홍보를 하길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조금 있다가 회의 끝나고 저한테 가져가시고요, 어분이 60% 들어간 것하고, 어분이 80% 들어간 게 있는데. 일반 퇴비의 몇 배의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굉장히 좋고요, 더군다나 토착 미생물을 폭발적으로 증식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지렁이나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잘 크게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다보니까 토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적은 양도 아니고, 10톤 이상이면 활용을 해서 퇴비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걸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이거 퇴비생산업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이니까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퇴비업체하고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를 해서,
이재헌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객이 오는 것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옥천군에서는. 석탄리에 분명히 얼음도 얼고 그러다보면 빙어 잡으러, 그리고 또 겨울을 즐기는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담당하지, 내수면 담당하지, 하천 담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주말 근무 조를 편성해서 거기에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안전 휀스도 준비 좀 해놓으시고, 또 안전문구, 현수막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경제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공공근로 좀 겨울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안전요원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을 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석탄리뿐이 아니라, 얼음이 얼어있는 곳이라면 거의 다 사람이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원 장찬저수지 상류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죠? 거기도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저수지가 반은 안 얼어있고, 반은 얼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들어가서 빙어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들 손잡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안전하게 즐겼다 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안전사고 없도록 사전예방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올해 인명사고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4명의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사전 예방활동을 했음에도 4명의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난 곳이 해마다 다릅니까? 반복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주로 금강에서 많이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금강인데 반복되는 지역입니까? 전혀 다른 곳입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다른 곳에서,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군으로써 이 사고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활동능력이 있거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 해병대원들을 가능하면 이분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분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제일 첫 번째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에 공문을 발송시켰고요. 그리고 또 평가점수에서도 그분들이 응모할 경우 10점을 더 가산점을 주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당 5만 3천 원 받고 오시는 분이, 접수한 분이 없었어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게 아직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협력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분들은 수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보통 보호 활동 아닙니까? 인명구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공문만 보내서 수당이 적어서 없다고 단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에 가시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에 종사하거나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젊은 분들이 특정하게 하루 종일 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도 대다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전달이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추진할 때는 그 부분을 상기하셔서 추진해주시고, 또 해병전우회가 80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명구조사업, 야간방범사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비가 활동사업도 지원을 해주고, 장비 지원까지 해줘요. 그러면 본의원이 의아한 것은, 이분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주로 야간방범활동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밤 10시에 야간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때 순찰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어디서 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주로 군청 근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효익
안효익의원
글쎄요, 저는 잘 못 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명 구조에 대한 것은 거의 입수 사고예방에 따른 장비를 해준 것 같아요, 맞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입수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을 건지는 구조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비들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월에서 8월 달에 이런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해병전우회 분들이 일주일 내내 봉사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주말에라도 금강에 사고가 날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 입수, 그러니까 사고가 난 사람을 건지는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활동 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정 지역이라도. 우리 옥천에서 가장 많이 사고 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많이 사고 나는 곳이 올목 지역에,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말하는 게 그 올목이라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만큼이라도 주말만큼은, 해병전우회가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 예방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병전우회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끝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올해부터 해주시는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11,300개에 5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이 11,300개라는 것은 대상자 수요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한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건 주민복지과에 있는 자료하고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검토한 자료인데요. 내년도에 실제로 할 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집들은 빼고 다시 조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수요조사가 되지 않았고, 다른 과랑 협업을 해서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조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소화기라든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또 그것으로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예방을 하려면 가스레인지에, 가스콕이라는 게 정확한 작동을 하면 가스레인지가 과열이 되면 가스가 멈추는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 시설이 더 유용할까요?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게 우선일까요? 또 한 가지, 방법론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왜 불이 날까요? 과열이 되어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화목보일러가 과열되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 또 차단기가 화재요인에 가장 큰, 시골 쪽에 가면 차단기라는 거 알죠? 누전차단기?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 게 오래되면 노후화 되어서 거기서 차단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불이 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스레인지, 보일러의 과열, 또는 차단기의 노후화, 이런 쪽에서 예방을 하는 게 우선일까? 불이 나서 불 끄라고 소화기 주고, 불나면 신호하는 감지기가 우선일까? 정책방향이 예방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어도 예방사업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옥천군 재난안전 대응능력의 우수함을 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리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원
16쪽 한번 봐주세요.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올해 2017년도에 관성회관 등 9개소에 용역을 실시해서 평가하셨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9개의 기관은 어디어디였나요? 올해 하신 것 9개 기관이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보건진료소,
유재숙의원
진료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각 읍면에 있는 진료소를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2018년 예정이 15개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건 공공시설물에 내진성능평가 대상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하고 남은 곳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남은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15곳만 다 하시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2018년도에 15개소하게 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모두 평가가 끝나게 됩니다.
유재숙의원
지진에 대한 피해예방을 하신다고 했어요, 성능평가를 하고 나서. 피해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성능검사를 해서 내진에 ‘불안전하다’ 이렇게 되면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숙의원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이, 국민들이 그런 심리가 많이 적용된 것 같아요. 우선은 공공시설물,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옥천군에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옥천군은 타 지자체보다 노후 된 건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내진에 대한 성능평가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한 노후 된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셔서 그것도 관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능평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진에 대해서 내진이 안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보수․보강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야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 그걸 듣고자 질문을 들렸고요. 25쪽 봐주세요. 옥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작년 11월인가요? 거의 1년 다 되어 가죠, 운영하신 지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금년 1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준비 과정에서, 올 1년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특별한 효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경찰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가 들어온 곳이 지금까지 한 7건 정도 접수가 되어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색도 하고 수사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 관리하는 게 몇 대가 있어요, 옥천군에?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 CCTV가 470대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처음에 1월에 보고할 때 그 대수, 470대 관리하시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18개소 방범용 CCTV를 또 설치하신다는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방범용 CCTV가 농정과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가 또 있어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각 마을 별로 마을 기금에서, 그것도 방범용 CCTV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다 관리는 못하지만 방범용 CCTV라고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앞으로 업무량을 늘려서 같이 관리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농축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하고 방범용 CCTV하고 같이 설치를 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까지는 아직 관제센터,
유재숙의원
수용을 못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수용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하는 것은 혹시 성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모든 것들이 적합할 때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마을 별로 전수조사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수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을에 가보면 설치는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이쪽에 하니까 여러 각 마을별로 많이 했는데 관리, 문제가 됐어요. 이것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종종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가능하신지, 마을별로 조사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구성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자율방재단이 어떤 단체인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 220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저도 이건 예전부터 있는 단체인 줄은 아는데, 보조금이 1,000만 원 올해 처음 지급되는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매년 1,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산 지원은 위에서는 안 받나요, 전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군비로 하고 있고요,
최연호의원
군비 말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방재단에 대해서 저도 참여도 해봤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활동은 없다가, 올해죠? 구제역 때문에.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구제역하고 AI조류독감 때문에,
최연호의원
예, 활동을 좀 많이 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방재단도 활용을 해서 갑작스럽게 구제역이 온다든가, AI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활동 좀 하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방재단에서는 공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최연호의원
구성이 이장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방재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고, 또 금년도에 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이 주가 그런 업무의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번 구제역에 많은 활동을 해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동 잘 하게끔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무선방송에 있어서,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마을에 각 면단위 별로 배분을 했나요, 필요한 대로 신청을 받아서 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20개소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옥천군 전체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설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각 마을마다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남은 마을이 20개소가 된 것입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마을이 있어요, 예전에 했는데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성능이 나빠서 전혀 사용을 못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은 제외시키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 30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성능이 떨어져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그렇게 많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20개 마을이 완료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새로, 고장이 나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새로 교체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전혀 없는 마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미 설치했던,
최연호의원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지금 그 마을도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거 해주시고요. 27페이지 보면 동료 의원도 질의했지만 어족자원 증식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연례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한 1억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우리 집 주변에 어업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보면 쏘가리, 동자개 이런 것은 벌써 아주 드물게 전혀 없다시피 해서 가끔씩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넣어주거든요. 넣어주는데 이게 치어부터 성어되기까지가, 치어에서 거의 다 소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배스라든가 블루길이나 이런 토속 어족이 아니고, 외래 어종이 들어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업하시는 분들이 약간 짧은 생각으로 성어되기 전에 많이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교육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 단체가 몇 군데 있죠? 늘어나죠, 자꾸?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단체가 한 10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새로 생긴 단체가, 한 군데 추가 된 단체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거 방류할 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는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건 사업 계획을, ‘18년도에 하게 되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도에서 승인이 되면 ‘18년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연호의원
이 단체 있잖아요? 단체가 지금 영어조합하고, 또 두 군데인가? 단체가 10군데 된다고 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 단체가 투망단체 이런 데 말고 이 어업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2개 단체에서 3개도로 늘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 단체는 향수자율단체, 금강자율단체, 또 옥천자율단체 이렇게 해서,
최연호의원
제가 듣기로는 단체에서 약간 불만이 조금 있으면 한 서너 명 나와서 단체 하나 만들고, 또 불만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천군에서는 무작정 인정해줘서, 보조금은 똑같이 줄 것이 아니에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보조금은 줄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사업계획을 해서 도청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연호의원
몇 명 정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다 있습니다. 5명 이상 구성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단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어족자원 증식에 있어서 어민들하고 자주 토론회를 가지셔서 성어가 되기 전까지 해서, 자기들 이익 아니에요? 성어가 돼서 하면 자기들도 소득이 되고 그런데, 성어가 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뱀장어가 45cm 이하는 잡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모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31페이지 자살방지를 위한 CCTV요. 장계교 부근이 제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장소에요. 이 부근에서 저도 현재까지 한 여섯 분 가시는 걸 보고 그랬는데,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감시되면 통합관제센터에 바로 감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되면 기계에서 센스가 작동해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방송이 바로 나와서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되어 있고, 또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관제센터에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연호의원
스피커를 통해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최연호의원
그런데 군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국비 확보할 생각은 없었어요? 군비로만 전량 다 해놓았네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건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로 해보고 추가로 더 해야 될 곳이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최연호의원
하여튼 자살방지를 해서 많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이 있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강조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주로 익사사고 난 곳이 금강쪽이라고 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아까 주로 사고 난 데가 어디라고 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올목.
조동주의원
그러면 올목하면 익사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올목이라는 부근에 가면 겁이 나서 수영 못하겠지요, 이제? 일반사람들은. 그렇듯이 장령산 부근에도 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레저시설이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놀고 가야 되는 곳인데, 장령산에서도 물가에서 익사사고가 몇 번 있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재작년에 있었고, 그 이전에 몇 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장령산 내에 수심이 2m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미지가 돌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마음도 께름칙하고 오기가 겁이 나요, 잘 안 오고. 그래서 수심 2m 되는 곳을, 물론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감시요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24시간 다 감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항상 감시한다고 하면 감시요원 인력, 또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될 텐데,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을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장령산이라는 데는 냇가이지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물놀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2m씩 되는 이런 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m 되는 부근 몇 군데를 자갈로 수심을 1m50cm 정도만 맞춰놓으면 안전요원이 있을 필요도 없고, 24시간 익사사고가 날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자갈을 깔아놓으면, 지금 장령산 내에 있는 물가도 물을 보면 물이 깨끗하지 않고 맑지 않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낙엽 부스러기라던가 퇴적물이 있어서 깨끗하지 않아서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돌을 깔아주면 아주 깨끗하게, 청아하게 물도 깨끗할 수 있고 안전에도 좋고 한데, 그런 계획을 본 의원이 전에 말씀드렸는데 추진을 하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금산천 지방비가 도에서 한 3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금천리 입구 교량부분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돌로 채워서 수심을 낮추어서 하는 방법으로 설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거기하고 그래서 장령산 내에는, 1m50cm 같으면 전혀 염려가 없어요. 누구라도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근원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돌로 메우는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재난예방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을 했어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한다든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 내용이?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매달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홍보물을 배부해주고 적십자 단체라든지 자율방재단, 이런 데에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물론 제가 답은 아니에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이장들 집에 책자를 무더기로 줘서 돌리라고, 그래서 그쪽에 불만이 나요. 줘봐야 보지도 않는 걸 왜 산더미처럼 주느냐 해서 그런 불만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런 팸플릿, 내용은 안 봤지만 이걸 과연 군민들이 다 읽어볼까?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포스터라든가 눈에 확 띄게 하는 게 낫지, 이런 팸플릿을 볼 사람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의 의견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불만사항들이 있으니까 예산낭비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곳도 확인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할 때는 이 부분이 실제로 필요한지, 아니면 포스터로 붙여놓은 게 나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러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보 홍보물제작을 안 하게 되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조동주의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도 한번, 이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관리사무소라든가 다른 이장들이라든가 이야기가 이쪽처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필요하다고 의견이 많으면 계속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동이면 올목 앞에 있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고의 원인을 보면 인재의 성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원래 토착 주민들이 나가고 이주민들이 들어온 이후에 세월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다 보니까 금강의 흐르는 유속을 인위적으로 틀어놔서 거기에 거대 섬이 생기고, 그리고 세월교 밑으로 물이 빠지고 섬이 생기고, 거기에서 물길이 혼란스럽게 잡히면서 여울지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적하리나 금암리의 주민들은 그 사정을 잘 아는데, 외부에서 물놀이 온 어른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도 그렇고 유속이 심한 데에서는 어린이아이들이 잘못 발을 헛디뎌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떠내려가고 어른들도 가슴팍까지 옵니다, 거기. 다슬기나 이런 거 잡는다고 들어가고, 물놀이한다고 들어갔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서, 달나라에서 걷는 것처럼 붕붕 뜨는데, 유속에 넘어져서 희생되고 그러는데. 거기가 나중에 산 밑으로 도로공사가 완공이 되면 철거할 것 아니겠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해병전우회 관련 조례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집중해서 여름철 물놀이,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건의합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신규 및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은 9개 읍면에 144건에 42억 1,400만 원으로 2018년도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중 완료하여 주민생활불편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7건에 5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예정이며, 망월~만월간과 하단부 장위리-인정간 군도확포장공사는 금년 12월에, 청산 동학공원 진입로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북 이평 군도확포장공사와 삼청~금산간 군도확포장공사는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4건에 9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8년도 3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오덕~마장간과 안남 화인선, 이원 대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8건에 12억 9,500만 원으로 내년 2월부터 실시설계와 공사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해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구리 충혼탑 옆과 알파문구 앞에 주차면수 42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5,300만 원이 소요되며, 상반기에 토지보상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옥천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버스운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객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버스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부천시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 개발한 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옥천군과 부천시간 버스정보시스템 기반시설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내에 GPS설치와 정류소 안내기를 설치하여 1달간 시범운행을 걸친 후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승객들은 도착 예정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되며, 교통행정팀에서는 노선별 운행이력정보를 확보하여 버스운행 지도·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은 평소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중 질의 드리고자 할 것은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통정책 대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크고 작은 사거리가 있고, 횡단보도가 많이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밤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나 횡단보도를 보행할 때 교통약자가 우회전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들로 어두운 횡단보도를 비추는 보행자 가로등이 없어서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되지 않아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시범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준비된 자료사진을 보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영상을 보면서) 왜 화면이 한 군데만 나옵니까? 일단 한 군데만 나오니까, 보시면서. 지금 첫 번째 저 부분이 체육센터 앞입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횡단보도 자체가 훤하게 밝혀 주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두 번째 나온 사진이 전에, 문정공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가로등인데. 밝기, 조도가 얕고, 높은데 있어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센터 앞 사거리는 설치된 지는 1주일도 채 안 되지만, 본 의원이 지나가다가 점검을 몇 차례 했을 때 한 차례 제가 들어온 것만 보고, 계속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에 대해서 잘 좀 보완해 주시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저하고 같이 대표발의로 동료 의원이 하신 보행자 가로등에 대한 조례가 됐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정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본예산에 교통신호등 보안등 설치 예정 장소가 16군데로 31개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16곳, 31군데를 이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나머지 사거리와 횡단보도 등에도 전면적으로 설치돼서 군민의 안전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적극 실현을 해주시고요. 화면은 꺼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의 목소리를 다시금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모 여론광장에 보면 또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어디냐 하면, 가화리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지금 추진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관광호텔 앞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6월 달 보은국토유지에 승강장 설치 건의를 했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거기 요청한 다음에 문서가 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병목지점 1단계 사업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지점을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그게 12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보고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보은국토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병목지점 개선사업 위 단계에 이걸 최종반영해서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최종 결정이 납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도 이게 만약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본 의원은 그 때 당시에 건설교통과에 제안을 했을 때 군유지가 전혀 없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옥천 관광호텔 앞 화단 쪽에 군유지가 있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이 국도병목지점 개선사업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군유지를 어쨌든 활용해서, 정류장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어쨌든 가감차선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또 항상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시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범사업으로라도 교통정책 유료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편제가 안 되어 있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지금 보건소 앞 주차장에 차단기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완료되면 시범적으로 보건소 앞하고, 옥천읍 공영주차타워하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시공고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들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한다는 곳이 보건소 앞과 궁전예식장 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일단 시범운영을 하시고,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좀 더 공영주차장 확보도 하시면서 유료화 정책도 같이 맞물려서 해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과장님, 11쪽 한 번 봐 주세요. 제설기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에 시설부대비의 예산이 올라 왔었고요. 2017년도 본예산에는 건축감리비 올라왔었는데, 지난번 6월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총 사업비를 16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17억 인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숙의원
제설기지 조성사업이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는 16억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 1회 추경 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예산 확보를 했고, 지난번 6월에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도 총사업비를 16억을 받았다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7억으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무연분묘 개장을 했는데, 25기가 발견됐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22기가 추가로 봉이 없는 무연분묘가 발견 됐더라고요.
유재숙의원
우리 전반기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그래서 1억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겨울철 도래되면 도로 곳곳에 제설장비 투입을 많이 해서 미리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13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세 군데 유료화 하신다고 안 그러셨나요? 두 군데에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것이 두 군데이고, 경제정책실에서 하나.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유료화는 세 군데죠, 총?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두 군데라는 얘기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총 세 군데 유료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신데. 유료화가 되면 차량의 순환율은 높이겠지만, 옥천군의 전반적인 교통정책이나 그런 쪽으로는 보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건설교통과에다가 우리 옥천군의 교통정책이나 주차정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 전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동이 되셨지만.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용의 있으세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이번에 유료화할 때 지금 고시공고하실 거잖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경제정책실에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 그 부근에, 경제정책실에도 얘기했지만. 재래시장뿐이 아니라, 종합상가나 인근 상가, 주민들하고도 어차피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때 하실 때, 우리 교통정책이나 옥천군의 주차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청회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마지막 19쪽 한번 봐 주세요. 19쪽에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가 있어요. 지난번 재무과 업무보고 때, 잠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9%,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항상 저희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우리 자동차 3만대 시대를 도래하고 있는 시대에, 이걸 어떻게 일일이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항상 지적을 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혹시 없으신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책임보험 위반이거든요.
유재숙의원
예.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자동차검사 위반, 이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압류도 하고, 차량이나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압류를 하는데요. 차량의 압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세금, 밀린 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통장압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제가 볼 때는 번호판 영치도 효과를 단단히 볼 것 같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것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재무과에서 이번에 그 차량 탑제형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요. 건설교통과랑 같이 업무협조 하셔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금 체납액 징수목표가 전년대비 15%에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징수 체납액, 이 징수목표가 좀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이게 약간 낮다고 저도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통상 20% 정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과해서, 이게 15%를 해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유재숙의원
그런데 건수가 말씀 드렸지만, 전체 체납액의 20% 자동차 관련이거든요, 이게. 체납 징수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체납 징수할 때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아까도 점심 먹으로 가다 보니까 옥천 여중 옆에 공영주차장 조성 작업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 같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원래 금년도 조성 완료로 돼 있는데.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금년 12월 안에 완공될 겁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지금 11월인데,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건물만 철거되면 바로 포장을 하는 거라 바로 될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여중학교 옆에 계획면적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해당됐던 면적에 감정가가 적어 가지고 그 땅을 안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맞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감정가가, 물론 더 많게 주라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주라는 것도 아닌데. 적당한 가격을 줘야 되는데, 우리 감정가가 그 주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6, 7년 전의 가격이래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러니 그 분들이 할 리가 있나요. 우리 감정가가,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왜 그렇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분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적정하다고 해서 수용을 한 것이거든요.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어쨌든 허용된 우리가 땅을 구입한 그 면적만이라도 조기에 해야 되겠지요, 그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이것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인데. 이번에 보면 옥천읍 금구리 알파문구 옆에 거기 주차면수가 14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이 사업비를 보니까 7억 얼마에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7억입니다.
조동주의원
7억이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14대면, 물론 부지 값도 있고, 다른 공사하는 금액도 있겠지만. 지금 면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이게 얼마 정도 나오는 지 아시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거기 감정을 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아보니까요. 평당 한 38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필요한 지역이고, 거기를 매수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장도 헐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4면뿐만 아니라, 기존에 12면인데. 합치면 40면이 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시내가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지만. 지금 14면 만드는데, 7억! 1면당 5,000만 원 이상이, 한 주차라인 1대를 만드는데. 5,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과연 우리 군민이 봤을 때, 동의라든가 이게 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사실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토지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땅 옆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 공영주차장이 지금 뭐라고 하나 시설적으로 정지가 안 돼 있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이렇게 마킹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비오면 나오면 막 흙탕물이고. 이게 엉망이거든요. 그렇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것 할 때 그것과 같이 통틀어서 포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지금 금구천도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도 주차장이 지금 상태로 있으면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이면 이것하고 같이 해서 바닥을 시멘트로 하고, 마킹도 하고, 그렇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옆에 뭐라고 하는지 가림,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주차장이 같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미관도 좀 생각해서 같이 조성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그래서 깨끗하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니까, 주민이 우리 군민이 봐도 돈은 들어갔지만 필요하게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같이 마무리를 엮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와 2017년도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문정 군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향후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행정, 연구,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토지 104,329㎡를 매입하고, 부지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충북도에서 군관리계획이 11월이 변경 결정되면,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 후, 토지를 매입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서 상중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2건에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각 마을 개발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3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인 장야~서대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외 5개소와 신규사업인 청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3개소 등 10개소에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26쪽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옥천읍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장야, 서대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4k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2억 원으로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기촉탁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멸실) 등기를 군에서 촉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 불일치로 인한 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마암리 담배 엽연초공장, KT&G 뒤에 보면 공업지역에 몇 몇 기업에서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분들은 거기에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좀 나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말씀하신 먼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기업인,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주변의 토지를 빌려서 흙을 채워서 진·출입을 해야 되고, 공사차량이 드나들어야 되고, 또 가변 쪽으로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흙 채워 만들면 거기에 따른 하수관거 매립을 해야 되고, 추후에 우리 군에서 또다시 도시계획도로를 시공했을 경우에 2중, 3중의, 한 번에 할 일을 두 번하는 일이 아닌가.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이고, 그것이 한, 두 분도 아니고 밀집해서 여러 곳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 군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공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몇 정도도 아니고, 일부 소수입니다. 소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여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순위에서 일단 그 부분은 뒤처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보다 더 급한 데가 다른 데 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그래서 그 분들한테 대안으로 ‘우선 토지 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서 출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포장정도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 시피 많지 않은 일부 지역의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특혜성이 대번 대두될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1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3개소 군서면 상중리 소하천정비공사, 자모리 하천정비공사, 오동리 농로확포장공사 세 가지만 들어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아직은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이것 밖에 안 올라온 건가요? 전에 보다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군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없었고요.
이재헌의원
아, 공모사업이 없어서 이 금액만 올라온 건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례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길 래. 적은 부분이 공모사업의 선정이 없어서 적어진 것인지? 그것을 질의한 내용이에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공모사업이 있어서 되면,
이재헌의원
좀 더 추가적으로 더 10여 억 원이 되는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추가로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그러니까 딱 주어진 금액만 사업비에 올린 거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올해는 위에 보면 13억 6,900만 원을 했어요. 갭이 한 3억 얼마 정도 생긴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하동저수지 공모사업 5억 원이 금년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내용은 그렇고요. 지금 군서 상중리, 자모리, 오동리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올린 것인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 사업을 저희가 상반기 경에 내년도 사업을 조사해서 올리는데. 충분히 이장협의회라든가, 주민들이 이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오면, 또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떠한 형식을 꼭 갖추어서 사업을 올릴 수 있게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 때문에 도저히 우리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별도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형식을 다 갖추어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참석자의 서명을 다 받아서 사업을 올렸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잡아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회의록까지 해서. 그 다음에 사업진행하면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서류를 꼭 챙겨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난번에는 회의록 자체도 없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재헌의원
예,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설치 타당성용역을 했었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거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글쎄, 용역결과보고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재헌의원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럼 중간에 타당성용역을 할 때 혹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는 있었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우리 도시계획팀장하고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아, 협의는 했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사업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측면이,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민선5기 군서첨단산업단지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민선6기까지 와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거기에 대단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군서 주민들의 열망이 한 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린벨트 입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판단을 했을 때, 첨단산업단지가 안된다고 하면, 체육시설 공공용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 져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린벨트 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느냐, 아니면 한 쪽 부분만 놓고 봤느냐. 저는 옥천군의 의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것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이번에는 불가능, 가능성이 없다. 투자대비 뭐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땅 값이 높다. 또 시설해 놓고 나서 수익이 적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 위치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를 봤을 때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만한 입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아예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시설용지로 봐서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재헌의원
찾아볼 수는 있겠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아직도 개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도 지가가 많이 올랐고, 또 시설하시는 분들이 적극 나서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하려는 분들도, 지금 나서는 분들도 없고 해서 지금 관망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우리 군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2개소 정도 배당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2개소 정도까지는 공공용이나 아니면 체육시설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7기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그린벨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군서면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한전이다, 한전 변전소, 그리고 공설납골묘, 공설묘지, 그리고 도축하는 도축장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조금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그 분들이 살아가면서 환경변화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쪽에서 체육시설 입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다음에라도 민선7기에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안도 찾아주시고요. 꼭 한 쪽 곤룡터널 바로 빠져나와서는 땅값이 많이 비쌉니다. 거기에서 많이 벌어지면 또 땅값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여 지고요. 또 임야도 조금 낀다면 충분히 땅 값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좀 관여를 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꼭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부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조동주의원
예, 예.
유재목의장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회기 때 본 의원이 태양광에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각 과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경제정책실,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다 해당이 돼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한 10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개발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건축과가 주 업무이다 보니까, 태양광을 할 때는 법하고, 관련법에 의해 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자연경관 훼손만 안 되면 적정한 위치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지침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여기 태양광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뭐 도로로부터 200m, 주거 300m, 그다음에 자연의 보존, 문화재 중요시설 보호,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 10월이 제정돼서 그 이전에는 거리 기준 없이 막 우후죽순으로 했어요, 그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 전에 했던 그 지역보다도 더 도로에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보다도 더 자연훼손 할 염려도 더 좋은 조건인데,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왜 이러냐?’ 그렇게 해서 민원 및 군에 대한 자꾸 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대해서 거리라든가,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개선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난 2016년 10월경에는 태양광시설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해서 또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 당시는 규제차원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를 정해 놓은 것이고. 현재 최근에 와서는 에너지정책이 변화되다 보니까 태양광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수 나타남으로써 거리제한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완화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조동주의원
예,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1년 밖에 안 된 이 지침을 또 개정한다는 것도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가졌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나, 또 주민의 요구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도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어제, 11월6일자로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사전 법제 및 규제심사 요청을 지금 기획감사실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오면, 금년 연말 전까지는 이것을 완화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당초에 200m에서 100m로 많이 완화를 했고, 또 주거 밀집지역 5호 이상도 당초에는 300m에서 100m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5호 미만에 대해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는 그것도 거리제한 없이 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놓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뭐 좀 다른 지역, 우리 충청북도나 전국에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어서 우리 지역만 너무 거리를 많이 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현실성 있게 완화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거리는 완화시키되, 우리 산림녹지 부분에 경사진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과감하게, 법의 잣대를 좀 세게 해서 그런 데는 산림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리는 뭐 좀 완화시킨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행위 운영지침이라는 게 이게 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조례도 아니고 법도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고요. 다만, 이 사안이 법적으로 가서 법정에서 그 쪽 계통에서 다를 때는 조금,
조동주의원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왜 그러느냐,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참고 정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동주의원
그렇지, 참고 정도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거리나 이런 규정이 없어요. 법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구속력을 가지려면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요? 조례화하면.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지난해에도 지침을 개정했고, 또 흐름에 맞춰서 지금 또 다시 지침을 개정하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게 편리하죠.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하여튼 간 거리를 좀 완화시키고, 산림에 하는 것은 더 강화하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산림법」에는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됩니다.
조동주의원
제한이 되는데, 어쨌든 동대에서 보은 가는 길에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잘못된 것이거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마 거기는 준 보존임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거지요.
조동주의원
2016년 이전에 허가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 그렇게 좀 강화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해서 많은 도로들이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1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10개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장야리에서 동이초까지 4차선 나는 것은 그것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언제 하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에 우리 오전에 계속 가로수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는데. 가로수 예산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별도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도로변 가로수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우리 가로수가 너무 미비해서 7, 8년 된 나무를 심자는 의원들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과가 다르니까 그쪽에 주지를 시켜 주면 되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7년도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9쪽까지 마을상수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마을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총 14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개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내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13쪽 안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95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1차분, 2차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65%입니다. 2018년도 4차분 급배수관로 10km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취정수장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2018년도 2차분 도수관로 1.6k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까지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15쪽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현재 공정률 80%, 2018년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매화~동이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는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사업비 8억 원으로 배수관로 1km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안내면 현리 165번지 물탱크 부지 585㎡를 매입하겠으며, 17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는 옥천, 동이, 이원, 군북면 일원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5km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노후상수도 관망정비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3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62km, 블록시스템 2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관망조사 및 블록구축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노후관 개량공사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일원의 노후관 3km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192억 4,800만 원으로 1일 생산용량을 20,000톤에서 2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약하여 2019년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4쪽입니다. 취·정수장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기계전기시설, 상수도 원·정수시설 수질관리, 병입 수돗물 생산운영 등에 1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군서 사양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사업비 31억 3,3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2.2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대동리 외 3개소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5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8.1km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 7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청산 장위리 외 4개소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3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6.1km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 7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0쪽까지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먼저 옥천하수처리장은 반응조 송풍기 보수공사 등 총 8건에 2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보수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및 옥천 분뇨처리장은 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계식 출입용 사다리 등 3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하수처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현안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읍을 비롯해서 8개면까지 상수도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1%가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85.1%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것이 우리 군에서 만족할 만큼 거의 100%에 가깝게 보급한다고 하면, 몇 년도쯤에서 최종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를?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2030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취·정수장 증설사업이라든가, 안남하고 청산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그런 대단위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면 어느 정도 취·정수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차후로 지방상수도 관로확장, 그런 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한 2030년 이전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97%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비 사업으로 많이 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가 따라서 국비의 지원이 따르는 특징이 있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상수도 보급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속도가 완만할 테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겠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읍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지만, 면단위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식수 난 겪는 지역이 많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소방차나 기타 차량으로 실어다 급수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소방서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식수 운반차가 얼마나 되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식수를 운반할 수 있는 차는요, 1톤짜리.
임만재의원
1톤하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용량이 1톤이라는 이야기고요. 차량은 두 대가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1톤짜리 두 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오지마을 같은 데, 한 대여섯 집 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좀 크고 갈수기가 심하다든가 한두 마을이 아닌 경우에 큰 무더기로 가야되는데, 매번 소방차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대형 용량의 톤의 물을 실을 수 있는 차의 필요성 같은 건 없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이 군북면 이평리 쪽에 일부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대용량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갈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차는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군에서, 시에서 정부가 하는 일들은 민간 영역처럼 돈이 남고, 효율이 남고, 이런 실적하고 무관하게 그런 잣대로 보면 전혀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계획 특징이?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주민들한테 식수문제는 다른 도로나 교통, 사회개발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군의 재정역량이나 중앙정부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지원 문제의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보폭을 맞춘다면, 계획했던 203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가는 게 순서인데. 그렇더라도 주민의 시급성, 중요성, 절박성을 고려한다면 3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몇 년 앞당기는 것이 우리 군의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주십시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100억 원 이상 해서 대단위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총 예산으로 하면 한 97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사업 기간은 보통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만재의원
대단위 사업이?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지방상수도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용량, 취·정수장에 대해서 취수를 해서 각 가정에 보급을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옥천읍 지방상수도 확장관로공사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까지는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이 20,000톤에서 25,000톤으로 증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남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이지만 2019년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해마다 군비로 해서 한 30억 원씩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수도 확장에 노력을 한다면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만재의원
소장님 계시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후임자가 오신다 하더라도 상수도 식수문제는 우리 군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돈에 맞춰서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조기에 앞당기는 정책이 우선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군수님께도 건의 드려서 2030년까지 가기보다도 단 몇 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중앙정부의 공모 내지는 국비 확보에 길이 있다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보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성과를 보니까 공공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에서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고요. 지자체 하수도 공기업 82개 기관 중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성과는 대단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7대 의회 개원을 하면서 그 첫 해에 하수도가 전국 꼴찌에 있었습니다. 전국 평가에서 꼴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몇 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서 공기업 경영평가가 지자체 공기업 중에서 전국 1위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고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상수도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뒷장을 보니까 현안사업에 옥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오기 전이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옥천군의 상수도 요금이, 쉽게 이야기해서 원가가 너무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유수율이 너무 낮아서, 서울이 평균 93%인가 그런데 옥천군이 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본 의원이 그때 대안을 제시했던 노후관 정비라든가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국비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올리셔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하수도팀에서는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저번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취수장. 지금은 해소가 되었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취수장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토지주를 올해에 와서 몇 번 만났습니다. 이해 설득이 된 사항이고요.
최연호의원
잘 됐네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진입로 도로에서 마을에 내려가는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제일 문제였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다니는 길이니까요,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정~장계 간 상수도,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사발주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있는 부분은 관매달기 공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자전거도로 밑에, 그쪽에 관을 매달아서 연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장계관광지에서 다시 마을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언제,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잘 알았어요. 하여튼 안남 상수도하고 청산 상수도 생활용수하고 같이 해서 되면 그 지역은 거의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된 거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렇죠?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좀 볼 게 있는데요. 도촌리 공동하수처리장 사업 있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도촌이요?
최연호의원
도촌리, 또 어디야? 이 관거 사업하고 공공하수도처리장 사업하고는 다른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적으로는 약간 다르고요
최연호의원
어떻게 다르죠, 그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요, 기존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쪽으로, 주변 마을을 연계해서 관거 하수관을 하수처리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사업은, 하수처리장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관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최연호의원
지금 그 마을을 보니까 전혀 하수처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을인데, 관거 사업만 해 놓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도이리,
최연호의원
여기에 보면요, 이원 개심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안내 율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여기에 있고요. 이건 공동 하수처리장이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하수처리장을 그것까지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하수관거까지
최연호의원
공동 하수처리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뒤에 보면 관거사업이 있어요. 장위리 외 4개소 하수관거 설치사업,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이야기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설치 사업은 관만 설치를 하고 기존에 하수처리장의 주변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최연호의원
주변에 있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까지 관을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주변에 있는 것을, 마을에 다 하지 않고 주변에 있으면 거기서 연결을 한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네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사업이에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상하수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수고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조동주의원
왜 그런가 하면 물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평소 문제가 없으니까,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마시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정말 고생들 많거든요. 우리 취·정수장 있죠? 이원인가 동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원에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거기 상황실 있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상황실에서 상하수도 시설에 관련된 것을 다 모니터 하고 있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거기 CCTV가 몇 개 관련된 것을 모니터하고 있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한 7개, 8개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24시간?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취·정수장에 직원이 몇 명이신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딱 11명이 있는데요, 청경이 6명이고, 일반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상황실이 24시간이니까 A조, B조로 나눠서 할 것 같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상황실은 야간에 1명, 그리고 또 24시간 근무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명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저도 거기가 중요한 곳이고 가서 격려라고 할까 뵙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어서 죄송합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시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외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 말씀드려주시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 꼭 전달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집에서 수돗물 마십니까? 정수 물 마십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수돗물입니다.
조동주의원
마셔도 되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저도 마시려고, 오늘 소장님 말 듣고. 그래서 옥천 군민이 오늘도 이런 물이 아니라, 옥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상하수도 관련 직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