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윤행 의원 발언
윤행
이윤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도 군정질문 답변과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 기간 중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수길 의원과 이재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수길 의원과 이재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군정질문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9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수길 의원님, 정철희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 포함 50분을 지켜 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하여 10분 이내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료 의원의 질문답변이 끝날 때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수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의원 단상으로 이동)
수길
정수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야면 출신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성숙한 함평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풍요로운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 온 열정과 노력을 다하시며 항상 군민과 함께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극심한 봄 가뭄과 유례없는 AI 발생 사태로 험난한 과정도 겪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냈으며 2017 국향대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주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군정에 반영하며 군민과의 소통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제와 균형, 생산적인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군민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그동안 군민들께서 주신 따끔한 지적이나 충정 어린 조언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이 집행부가 군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인지하여 주시고 주민의 알 권리가 만족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순서는 함평소방서 개청에 따른 소방 및 안전조직 운영방안, 산업단지·농공단지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 도시가스 보급사업 향후 공급대책 마지막으로 함평군 상하수도 보급현황 및 향후 보급방안 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평소방서 개청에 따른 소방 및 안전조직 운영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군수님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국향대전도 연초부터 치밀한 계획과 다양한 현장준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군정질문 첫 날, 첫 번째 시간에 소방업무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화재, 구급, 구조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과 초기대응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함평119안전센터가 내년에 함평소방서로 승격됨을 군민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평소방서가 유치된 것은 안병호 군수님과 현 국무총리이신 이낙연 전 지사님과 깊은 정치적인 교감과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18년에 함평소방서가 설치되면 구조장비 및 인력이 증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방서 유치에 대한 감회와 구조장비, 인력증원 및 소방서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님 바쁘신 업무 중에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보다 많은 인원이 증원되어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군민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군의 생활공간 및 주거환경이 대형화·고층화되는 추세인데 특히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동함평산업단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공공 임대주택 등이 완공된다면 우리 군은 권역별 대형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 체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초동대처 실정에 발맞추어 함평소방서가 개청되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동부권119안전센터가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 중에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지 중에서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접근성, 기동성, 예산절감,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 등을 감안한다면 월야면에 위치한 로컬푸드 옆에 나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월야면 사회단체, 이장, 주민들 227명이 서명해서 군수님께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나대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행정절차가 간소화돼서 신속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부지가격에 애로가 있다면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월야면민들께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부지가격이 나왔을 때는 월야면에서 모금해서라도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안병호 군수님께 함평군에 건의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227명이 건의서를 냈을 때 그 뒤의 답변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부지 선정해서 검토대상지로 포함시켰다.’ 이런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복리증진과 군 발전에 여태까지 쌓아놓은 중앙의 정치인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자리로 이동) 다음은 산업단지·농공단지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전략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군에서 동함평산업단지, 해보농공단지가 준공이 완료되었고, 명암축산특화단지와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군 월야면 외치리와 광주 광산구 일원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투자수요 위축 등 전국 대부분의 산업단지 분양률이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군의 산업단지·농공단지는 높은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동함평산업단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함평·학교·해보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업체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수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분양현황과 업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업단지는 분양대상 50만 1,000㎡ 중 44만 9,000㎡를 분양해서 분양률 89.6%로 분양 마무리 단계에 있고, 89년도에 조성된 학교농공단지, 92년도에 조성된 함평농공단지, 2014년도에 조성된 해보농공단지는 100% 분양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는 투자유치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분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단은 74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32개 업체가 공장 건축을 완료했고 가동 중인 곳은 21개 업체입니다. 농공단지 경우는 가동 중인 업체가 학교농공단지 24개 업체, 함평농공단지 8개 업체, 해보농공단지는 분양계약 33개 업체 중 2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빛그린산업단지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시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동함평산업단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에 공동주택, 상가 등 개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포장 및 주요도로 개설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면 향교사거리에서 동함평산단 입구를 거쳐 학교농공단지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가 있는 국도 1호선까지 4.8km의 도로를 개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비 60억 원을 건의 중에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 군수님께서 직접 국토교통부 방문과 더불어 여러 차례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배후도시 육성을 위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4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해보면 1개소 170m, 월야면 3개소 860m를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접 농로도 포장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단지 내에 대기업이 분양됨에 따라 하청업체, 즉 협력업체들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지역의 토지를 미리 도시계획변경하여 협력업체들이 우리 군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농업군에서 농지를 무작정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농지로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의 변경이라든지, 함평으로 하청·협력업체 등 공장이 이전가능하게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과 또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님께서 자주 주장하신 내용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로 입주하기 힘든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이 주변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용도적 변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고 일부 남은 월야면 외치리 5.1ha와 축산집단으로 인해서 농지기능이 저하된 월야면 양정리 2ha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전라남도에 요청했고, 전라남도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빛그린산단 조성 공사 준공시기에 맞춰 용도적 변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를 관장하는 친환경농산과에서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 입지요건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도 도에 계셨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협조해서 빨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산업단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단주변 배후지역에 지원시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산업단지·농공단지 자체만으로는 공단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 산단 인근에 공단을 찾는 고객들과 단지 내 종사자들이 편의를 위한 여가·레저시설 설치와 행복주택단지를 유치, 민간투자 공동주택 건립 등 청년 근로자가 함평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배후도시로써의 산단이나 농공단지 근로자 인구유입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해보농공단지가 조성된 후 해보면소재지 내 4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2개소가 건축되어 100% 분양되는 배후도시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빛그린산단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월야면소재지에 공동주택63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2018년 6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인근 읍면에 민간투자를 통한 공동주택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빛그린산단의 경우는 산업단지 계획 자체가 아직 유동적인 만큼 계획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과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이 추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보농공단지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해보 주변에 점심 때 식당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경제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단지가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국가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역의 경우 지역 내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부분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등 우리 군내에 3개 종류의 산업단지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로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전략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사업 향후 공급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 함평읍과 학교농공단지, 동함평산단 등은 도시가스 보급으로 군민 생활편익 및 비용절감, 지역 내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월야, 나산, 해보의 동삼면의 경우 해보농공단지, 빛그린국가산단 등 활발한 경제활동과 면세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보급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보급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12월 17일 거송라뷔랑 아파트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여 2017년 10월 말 현재 도시가스 배관 28.3km를 설치하고 함평읍 1,546세대, 대동면 16세대 등 총1,562세대에 공급 중입니다. 공급률은 함평읍소재지 35%, 대동면소재지 1%로 군 전체적으로는 8.8%입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가 함평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일화가 있죠? 누가 뭐라 해도 민선 5기의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도 빼놓지 못할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영광 구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영광군은 장성군 소재 도시가스 배관에서 분기하여 공급 중입니다. 그리고 광주 방면에서 영광군으로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빛그린산단이 완공되면 광주에서 빛그린산단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함평군의 동삼면 쪽에, 해보농공단지에 도시가스가 같이 공급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현재 광주광역시 평동산단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빛그린국가산단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10km 연장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LH공사와 해양도시가스 간의 배관설치비 부담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 산업단지 이외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일시 공급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빛그린국가산단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되면 해보농공단지와 해보면, 월야면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만 지금 도시가스공사는 산단 조성 중에 같이 되고 있으니 이 배관을 월야, 해보, 나산, 함평 쪽에 연결될 수 있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중장기적으로 도시가스 회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읍면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능한 곳은 사용료가 저렴하고 안전한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보급을 통해 농촌지역에도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등 적극 보급하는 등 친환경 도시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과 연료비를 절감해서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익한
윤익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수길
정수길의원
다음은 함평군 상하수도 보급현황 및 향후 보급방안에 대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이동) 민선 5, 6기에 군민 생활수준 향상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또한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분야가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8월 말 기준으로 상하수도 보급률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욱
정영욱환경상하수도과장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하수도 보급률은 8월 말 기준으로 상수도 88.1%, 하수도 68.8%입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현재 상하수도 보급률이 가장 높은 읍면과 낮은 읍면의 현황과 격차는요? ○
영욱
정영욱환경상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높은 읍면은 엄다면으로 99.8%이며 낮은 읍면은 월야면으로 75.1%입니다. 격차는 24.7%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가장 높은 읍면은 엄다면으로 88.6%, 낮은 읍면으로는 월야면 40.7%로 격차는 47.9%가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상하수도의 개발관리에 대한 군의 정책 의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5, 6기 들어서 상하수도 보급률은 제출된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국비를 확보하여 2009년까지는 같은 함평군에 살면서도 수돗물 맛을 못 봤던 월야에도 수돗물을 먹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공급이 시작돼서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는 되지만 아직도 낮은 상수도 보급률 때문에 주민들은 수질이 좋지 못한 지하수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뭄 때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상하수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께서 수도관리단과 협의해서 페트병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은 월야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욱
정영욱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읍면의 원인은 상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보급률이 일부 읍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월야면의 경우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은 월악리 봉덕·노동마을 등을 우선 준공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했으며 2018년 초 발주예정인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 말에는 95%까지 상수도 보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해보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 6월 말에는 75% 이상 하수도 보급률이 향상되고 하수관로 3차 사업이 실행되면 용월리, 양정리, 영월리, 예덕리, 용정리, 복용마을 등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는 2020 이전에는 90% 이상 하수도 보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 및 빛그린산업단지 건설 등 지역 제반여건의 변화로 지역인구와 지역상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해보면과 월야면의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 향상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 등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해 주민복리를 더욱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욱
정영욱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보급방안은 생활용수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노후관로 기초사업 추진으로 2018년 말 목표 유수율 80%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수도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LH 빛그린산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빛그린산단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주대교에서 주암댐 물이 빛그린산단 배수지까지 오게 됩니다. 500미리 관으로 2회를 오게 되고 거기에서 한 열은 평림댐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오고 있다고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함평군에서도 월야, 해보, 나산 쪽에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병행해서 공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영욱
정영욱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빛그린산단이 나주혁신도시와 3년 전부터 5,000톤 물이 공급되고 있고, 주암댐 빛그린산단의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61.8km에 대해서 나주대교에서 빛그린산단까지 미리 평림댐을 가뭄대비 시급성을 감안해서 1일 만 톤을 내년 4월까지 통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빛그린산단 공급계획은 2019년에까지 공사가 되는데 LH공사의 진도에 맞춰서 상수도 공급이 결정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엊그제 회의 때 상수도 담당께서 영산강수계2단계사업에 회의를 가서 우리 함평의 상수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관로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한쪽이 고장 나게 되면 물 전체를 단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계를 건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환경상하수도과 정영욱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민원이 갑자기 많이 발생했을 때도 직원들이 전체 합심해서 바로 긴급출동해 생활민원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영욱
정영욱환경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자리로 이동)
수길
정수길의원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안병호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의원 간에 주고받은 답변은 함평군 발전을 위한 군정현안 중 일부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길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정수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10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윤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모두에게 풍요와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 오늘도 쉼 없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닻을 올린 민선 6기와 우리 7대 의회도 어느덧 서서히 임기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면서 생생한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들의 다양한 고견을 받들어서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지역현안과 당면한 난제들을 풀어가고 추진해 나가는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지내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부족함과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그러한 날들이 아니었나 자성을 해 봅니다.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서 항상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지내온 날들 속에서 현장에서 뵈옵는 많은 군민들이 저에게 주신 소중한 고견과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안들을 중심으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군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군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국향대전이 축제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의 찬사와 호평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하하, 그렇던가요. 본의원이 전에도 한 차례 질문드린바 있는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과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귀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스포츠가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단순 운동차원을 넘어 그 지역 경제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으로 스포츠를 산업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변 인근 시·군들도 살펴보면 다양한 체육관련 시설과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체전과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물론 도 단위 각종 체육행사 개최 그리고 전국단위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저마다 자기 지역으로 외지인들을 불러들여 자기 지역을 알리고 유동인구를 늘려감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쉼 없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기 조성된 체육시설과 최근에 새롭게 단장된 스포츠텔이 있고, 군수님의 노력으로 확보된 33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러한 관련 시설들을 기반으로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하나씩 채워 나간다면 우리도 스포츠타운 조성 바람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이와 관련하여 구상하고 계시거나 향후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십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까지는 농축수산업과 공단조성 등 군민소득 증대에 비중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소홀했던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수님께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셨겠습니다만 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시설들을 마련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버거운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타운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군 매칭재원의 연도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차분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타운 500억, 문화예술회관 250억…… 이런 많은 국비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시면 물론 국비도 많이 확보가 되시겠지만 또 군비가 매칭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자주재원이 어려운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재원을 연도별로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이냐, 당장은 안 되니까 이런 계획을 잘 짜셔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보다 소상하고 폭넓은 구상을 밝혀 주신 우리 군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관련 계획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각종 현안사업이나 당면한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민선 5, 6기에 들어서서 안병호 군수님께서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하시면서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괄목할 만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더욱 땀 흘려 애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에 우리 군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93개 사업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했는데 이 중 41건이 기재부 1차 심사에서 통과되어 목표치의 50%도 채 못 미치는 다소 저조한 성과였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전망하시기를 2차 심사가 끝나게 되면 지특회계는 우리가 신청한 목표액 100% 가깝게 확보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아서 혹시 얻어진 성과나 진행상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핵심 현안과제인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국비 지원대상 지역 현안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관 생활기반계정 63개 사업 361억 4,000만 원, 경제발전계정 2개 사업 3억 원 등 총65개 사업 364억 4,400만 원을 201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해당 부처에 신청한 후 안병호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활동을 하심은 물론 군수님의 폭넓은 인맥과 교류기반에 힘입어 실과소장이 중앙부처, 전남도청 등을 5회 방문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8년 정부예산안에 신청건수 대비 87.7%, 신청금액 대비 75.4%인 57개 사업에 27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제2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201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 시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관 사업비가 100% 가깝게 통과할 것으로 답변드린 내용과 비교하여 함평축구장 천연 잔디 설치사업 등 신규사업 5건에 11억 3,000만 원이 정부의 신규사업 배제 방침에 따라 확보하지 못하였고, 함평 주포항 수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 5억 원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미확보되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사업 등 2건 3억 원은 농촌진흥청의 사업 폐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미반영 사업 총8건 19억 3,000만 원과 반영된 사업 중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조정결과 70억 3,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8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확보대비 건수에서는 3.6%인 2건을, 그리고 금액에서는 4.8%인 1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 가까이 답변내용은 2017년 지특회계 확보결과를 비교하여 100% 가깝게 확보할 것으로 답변한 내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소기의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된 것 같은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지난 12월 촛불민심에 의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 정부에 주요 핵심부처에 기용되시는 주요 인사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와 우호적으로 많은 교감을 주고받은 분들이 대거 포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수없이 중앙부처를 넘나들면서 너무도 뼈저리게 느꼈을 줄로 압니다만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을 방문했을 시에 누구 하나가 손 한 번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친절하게 길 한 번 안내해 주면서 조력해 주었을 때 그때 얻어진 힘이나 사기 그리고 거기에서 맺어지는 결실 그 효과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상황이 이럴지언대 지금의 정치상황이나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의존재원에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지금이, 아니 앞으로 5년이 우리에게는 우리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와 중지를 모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가고 계시는 주무실장님이시기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실 줄로 사료는 됩니다만 우리가 머뭇거리고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 정부의 임기는 머물지 않고 재깍재깍 쉼 없이 가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특별대책반이나 전담반 등을 구성하여 현 정부의 정책노선에 걸맞은 새로운 시책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굴해서 관계부처에 제안하고 어필하면서 그동안 안병호 군수님께서 인맥과 기반을 십분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우리 기대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안병호 군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실과소장들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도청과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확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 현안사업 사례별로 특별대책반이나 전담반 구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시기에 의존재원 확보에 그 누구보다도 실장님께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본의원이 드리는 질문이나 제안이 주마가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에 우리 함께 힘내어 노력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철희
정철희의원
다음은 주포만 관광자원화 관련해 축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는 25.65km의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더없는 황금연안이며 귀중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렇죠? ○
진영
이진영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광지로써 자신 있게 내놓고 자랑하며 외지인들을 불러들이기에는 우리 연안이 가지고 있는 천혜적인 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연안을 정비하고 가꾸어 가면서 관광자원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심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민선 5기와 6기에 들어서면서 주포만의 한옥단지가 조성되고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돌머리연안이 정비되었는가 하면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 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수찜치유센터가 건립·추진 중에 있고, 또한 다가오는 서남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무안과 함평과 영광을 잇는 해안일주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우리 연안 주변에 새롭고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주포만 입구 물양장에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또 다른 큰 하드웨어와 새로운 관광자원이 이렇게 하나 생기는 셈이죠. 사업내용을 보면 산지에서 직접 키운 민물장어를 일정한 장소에 집적하여 유통·판매함으로써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하고자 함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6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민물장어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맞물려서 사업 실시설계 단계부터 회 시식코너나 해산물 집합판매장과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검토가 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라도 관련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평만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
이진영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진영입니다. 먼저 저희 축수산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철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포항 입구 물양장에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본사업과 연계해서 회 시식코너나 해산물 집합판매장과 같은 다양한 아이템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함평만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와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으로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실시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의 목적은 양만어가 중간 유통상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에 기반한 고품질 함평장어에 대한 이미지 구축 및 지역 브랜드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물장어 물류센터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서상 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316-6번지 외 3필지로 주포 물양장 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3,743㎡이며 2,100㎡로 주요시설 1층은 위판장·축양시설·선별장·포장시설, 2층은 셀프식당·판매시설·홍보·전시시설, 3층은 전처리가공시설·사무실·회의실, 4층은 커피숍·테라스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실시설계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민물장어 판매장뿐만 아니라 회 등 다양한 해산물 판매장 및 시식코너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포한옥마을, 억새밸리존, 다목적센터, 돌머리유휴지, 해수찜치유센터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연중, 계절별, 테마별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구체적 협약 필요와 장어 물량 및 판매처 확보에 대한 세부 계획수립 등을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 운영 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해서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득한 후에 군관리계획변경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내년도 7월경에 공사를 착공, 2019년 하반기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가능하면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그 물양장이 당초에 1,090평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로 되어 있던 걸 함평군이 매입을 했죠? 또 부족한 242평을 추가로 공유수면 매립해서 1,332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을 조화롭게 살려서 민물유통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계용역 단계부터, 지금은 당장은 설치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추후 배치될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서 기획했던 다 보셨겠습니다만 억새밸리존과 대추 팜파티 이벤트 행사가 예상외로 대성황을 이루면서 외지인들이 새롭게 변모해 가는 우리 함평만을 찾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황금 같은 연휴도 반납하면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관련 실과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규모가 있고 내용이 있는 행사로 확대·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련 실과소장님들과 특히 기술센터 이향만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보다 알차고 내용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부탁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주포만 구 지명이 뭔지 아십니까? ○
진영
이진영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술항구입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여러 가지 지명이 있습니다만 ‘술항구’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주포만 구 지명이 술항구였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6~70년 전만 해도 크고 작은 어선들이 정박하고 항구에 술집들이 즐비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술 한 잔 생각나면 찾았던 곳이 이곳 주포만 술항구였습니다. 이러한 옛 지명을 되찾고 150만 광주 시민들이 2~30분 내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바닷가, 우리 주포만 해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일상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이 만조된 함평만 해변을 바라보면서 심신의 피로를 술 한 잔 날려 보낼 수 있는 낭만과 추억이 어우러지는 술항구 주막거리를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영
이진영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술항구 주막거리 조성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주포만 술항구 주막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 후에 운영 실적, 주변 상권의 형성범위, 방문객 수 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 후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실시설계뿐 아니라 사업추진 및 향후 술항구 주막거리 조성·검토 등에 대해서 의회와 수시로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을 접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면서 연안을 가꾸고 관광자원화해 나가는데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도래될 서남해안 해양관광시대를 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함께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진영
이진영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철희
정철희의원
의장님, 10분만 더… 혹시 잘릴지 몰라서.
윤행
이윤행의장
이따 끝나면 10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다음은 함평읍 시내 배수처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질문에 앞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내용이 몇 개 부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되는 내용마다 일일이 담당 과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여쭤볼 수도 없고, 우리 군 방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내용과 관련이 되는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다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상호공조하시면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우리의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불어나는 시내 일부 우수들이 함평읍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대동 제2간선 용수로에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선 용수로 구조가 주요 배수로와 맞물리면서 잠관형태 밑으로 들어갔다 다시 또 나오는 잠관형태로 통과되는 곳이 4개소가 있는 데다가 용수로 구배가 레벨이 거의 없어서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웬만한 강우량에도 시내 저지대곳곳에서 여러 형태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함평읍 농협 주변 일대 주택가는 지대가 낮아 현재 소규모 배수로장을 처리하여 우수처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근본적인 배수처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악순환만 반복될 뿐입니다. 지난 여름 때도 큰비가 쏟아졌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오셔서 진두지휘를 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마치 볼링장 주변에 내교지구 침수정비 사업이 전략경영과 소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 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실과가 상호 공조하면서 시내 저지대 배수처리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현재 추진 중인 침수정비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
영성
정영성안전건설과장
예.
철희
정철희의원
군수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관련 실과가 상호 공조하셔서 시내 배수처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이나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
정영성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읍 저지대 배수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일부 시가지는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함평읍 시가지 침수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읍 내교지구 침수예방 사업은 2016년도에 착수하여 2019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으로 볼링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구암농장에서 국도 24호선까지 곡선으로 연결된 토공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우수관로 1.6km를 반영·시공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본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변 지역은 침수지역에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로마트 및 구암농장 주변이 저지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 사업으로 금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황소주차장 저류지에 배수펌프장을 계획하는 등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지금 군수님이 노력하셔서 도비 80억 원을 갖다가 투입했고, 또 관심 갖고 5억도 특별교부세도 마련해 주셨는데 저지대 침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협 옆에 5일시장까지 가는 구간이 거기도 간선용수로 구간이 있는데 잠관형태로 2개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거기도 물 흐름이 거의 없어요. 특히 함평읍 중심 상권 회복을 위해서 이 구간이 전략경영과 소관으로 복개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구간이 저쪽 함평천과 구배를 고려해 볼 때 해동참기름집 앞에서 5일시장을 관통해서 바로 함평천으로 연결하면 그 구간의 배수처리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쉽지 않은 해결방안이죠? 사업비도 많이 들 것이고, 실시설계용역이나 전문가로부터 심층분석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다행히도 내년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 간 공조만 된다면 전통시장 기반공사를 추진할 때 장옥 등 구조물이 완전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이와 연결해서 찬스에 배수로 연결공사를 추진한다면 더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
정영성안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협 옆에서 5일시장 간 대동 제2간선 용수로 배수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 5일시장 주변 제2간선 용수로는 82m로, 주민들 요구로 현재 전략경영과에서 복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함평읍 시가지를 통과하는데 용수로 경사가 원만하여 우기철 배수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제중약국 앞에서 영수교 방향으로 개설된 대형박스 하수구에 우수를 배제토록 추가 하수구를 연결하는 사업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동참기름 앞 용수로에서 5일시장을 거쳐 화랑식당 옆 함평천으로 배제할 수 있는 관로공사는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그쪽에 중심상권 회복을 위해서 복개공사를 군수님이 결심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취임 중에 거기에서 오는 예상되는 배수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형 하수구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공사용역을 해서 그것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쪽으로 레벨을, 기술자분들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레벨을 볼 때 그쪽에 관을 묻어서 바로 함평천으로 떨치면 원천적으로 툭 떨어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장옥이 들어서 있고 구조물이 들어서 있으면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화랑식당 옆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쪽 대각선으로 뚫어서 바로 쭉 떨면 툭툭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성
정영성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질문내용이 아까 말하던 몇 개 실과가 관련이 있어서 누군가가 중심이 돼서 주관하지 않으면 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방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에게 질문드렸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질문드린 내용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성
정영성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
철희
정철희의원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
윤행
이윤행의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시종 진지함 속에서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병호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때로는 조력과 협력을 해 가며 함께하는 동반자적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쉼 없는 부단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이 산적한 군정현안이나 당면한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동력이 되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저 또한 남은 임기 동안 항상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들의 뜻을 존경하고 받드는 진정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군민과 집행부 간의 가교역을 수행하는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지금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